김태수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 년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으로서 청소년의 문화 예술적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적용대상인 청소년시설을 정하고 공휴일에도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상한액을 정하며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종합예술학교는 고등학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문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연령대로는. 그이상 30대, 4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요청해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로 그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시설로서 처음 갖는데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 정책사항에 의해서 면적이 아주 작아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이 작다라는 것이 여론형성이 되면 다음 기회에 좀더 큰 시설이 되거나 아니면 2, 3층을 다시 쓰는 방안이 연구되거나,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 전체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여 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입니다. 한국예술학교는 초등학교를 나와도 가는 학교고 학력에 제한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예술적인 것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모든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설을 의원님들 모시고 개관하게 되면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너무 작아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아이조아 개관하고 나서 장난감 조금 사다놨는데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조아가 아니고 장난감 대여하는 곳으로 변질될까봐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에 그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홍보는 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 보면 청소년 유스페스티벌 댄스경연대회도 하고 그러지만 학생들 많이 참여하는 것 보면 그 수용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한적이나마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해서 역효과나는 부분을 감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작용이 많지만 차차 안정을 찾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산고가 있어야 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홍보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양보다 질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성북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했는데 지금 동선동에 이름이 뭐로 합니까?

성북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작다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평수면 동선동 청소년들을 수용하기에도 넉넉지 않은 평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와 모든 것을 홍보를 했을 때 많은 애들이 왔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순서대로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다 배울 때까지 그 애들만 사용할 거고, 지금 굉장히 좁은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시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다른 구청의 사례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안배를 해 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동아리형식으로 드럼1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드럼을 배우고 싶다면 시간대별로 안배를 해서 1주일에 몇 회까지 허용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인근구의 사례를 봐가지고 그것을 정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하기도 어렵고 예약을 받을 때 1주일에 몇 번 이상 또는 몇 번 이하 이렇게 해서 운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작다 작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작다면 운영을 큰 것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운영하시는 건데 동선동 주민수가 많아요. 그 주위에 학교도 많아요. 고명상고도 있고 동구여중고도 있고 삼선도 있고 학교가 많은데 또 종교시설도 많고 한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그게 최우선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작은데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고려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과장님께서 공간을 얘기하셨는데 시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오픈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최초에 어떤 발상에 의해서 거기로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발령받고 오니까 이미 동청사 리모델링 확장 공사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의 집이 지하1층 그러니까 반지하, 지상 1층을 쓰고 2, 3층은 지금현재 확정된 것으로는 2층은 보건소 분소, 3층은 자치회관 별관, 그러니까 동선동 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우리 시설공사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나 블라인드 설치나 이 비용을 동청사 리모델링 비용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를 협조를 받아서 오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청사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는 그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 관할지역이라 잘 아는 사항인데 원래는 청소년시설을 확대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갑자기 보건소 분소가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방침에 의해서 가게 되다보니까 시설이 축소되어 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까지 했는데 보건소는 의료기관이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옮기려니까 여기도 반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사항을 알아보고 청장님 면담까지 했는데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세를 주고 있는 것은 나도 온당치 않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했죠. 우리 청사를 지었는데도 공간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고 바로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공간이 있는데 굳이 세를 들면서까지 있는 것도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반대의견하지 않는다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도 몇 번 공간 면적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것 만들어서 오픈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겠는가, 그 공간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지역 몇몇 주민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어떤 공간으로 형성되지 대외적인 활동공간은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이라도 집행부측에 건의하셔서 물론 3층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분분하게 말하다보니까 3층을 자치회관으로 공간을 쓰기로 하고 바뀌는 모양인데 일관성있게 집행부가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시설물을 만들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청소년시설, 보건소, 3층에다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종합한다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고 보건소로 전체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3층만 주민에게 돌려줬으면. 이것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 충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죠. 이상입니다.

사실 청소년기본법이나 활동 진흥법을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당장 문화의 집이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 방향이, 본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래서 토론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가 그것을 잘 했어요. 도봉구에서 운영을 잘해서 도봉구의 복지현황이 전에 구정질의 했지만 성북구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곳이 복지구가 도봉구라고 질의드린 적도 있는데, 맞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성북구 현황이 여건이 워낙 땅도 없고 건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술의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부지 마련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그 궁여지책으로 구청장님이 하나는 만들어야겠고 하니까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여건이 어쩔 수 없는데, 저희 종암동 신청사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청사 그 전체를 문화의 집으로 만들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고갯길이 있고 외지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떨까 이런 문제로 검토 중인데 문화의 집을 한다고 하면 건물 하나로 다 써도 모자라는 판에 1개층을 이용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간판을 다시겠다는 얘기는 처음 설계부터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집행부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오늘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도 돼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간판을 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1개 층이 몇 평이에요?

지하가 63평 전체 면적이 저희가 쓰는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이 71평, 2층 71평, 3층은 증축해서 한 70여평 그렇습니다.

시설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설비를 하셨어요?

현재 꾸며있는 것은 공연연습실, 지하1층이죠. 탈의실 있고 음악연습실 지하에는 그것이고, 지상1층에 인터넷 카페, 열람실, DVD방, 사무실, 다목적홀 이 정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자꾸 작다는 얘기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설을 처음 가졌다는 의미의 법적 근거를 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왕 제대로 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려면 한 건물이 다 되어야 되지 않나, 아마 동선2동 동청사 리모델링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우리도 전체를 다 쓰자고 올라갔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것을 해 줘라, 이것을 해줘라 하다보니까 혼선이 왔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도 전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좋은 시설도 반대가 있다니까요. 다수에 의해서 반대가 소멸되는, 그래야지 다수에 의한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면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김춘례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3층 같은 경우 거기 유독 탁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구인들이 3층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을 쓰게 달라는 거예요. 수없이 저한테도 부탁해 왔죠.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 했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면 보건소 전부 쓰라든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3층은 주민회관 2층은 보건소 1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박계선위원님이나 이미성위원님 말씀 다 맞고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또 두 분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는 향후 청소년시설을 확대하거나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것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말씀해 버리셨는데 여기 동청사는 당초에 어떻게 최대한 합해지다보니까 그 합해지는 동청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토록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도 옮겨야 되겠고 또 어느 분은 자치센터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어떤 분은 청소년 시설로 운영해야 되겠고, 기왕에 하려면 청소년시설로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정말 그 당시에 그것을 바로 주민들에게 홍보된 사항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도 다 발표가 됐는데 그것을 확대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이용도가 많고 좁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보건소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큰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본위원도 보아왔던 부분인데 이런 말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정책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정책결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구청장님이잖아요. 대부분 구청장님이 지시하고 검토해 봐라, 구청장이 많은 인맥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것을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은 정확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들어주고 저것도 조금 들어주고, 그래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 보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 삼선1동 청사도 그 모습입니다.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가서 “향후 몇 십 년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판단해 주시라고 전달하면 전혀 먹히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밑에 주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도 못하고 계시고 그것을 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성북구가요.

석관동 보건소 하던 데를 청소년 시설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석관동 분소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석관동 보건소가 있던 자리는 현재 서울시에서 관여해서 전체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를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사용시 무슨 일이 있을지, 규칙이 조금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관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소문동 폐지청사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운영을 순조롭게 잘해서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휴일 때도 많이 안 놀고 월요일날 놀고 토요일, 일요일 다 개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3일씩 거의가 추석이고 구정에 3일씩 가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정해 놓고 다만 휴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위탁되거나 저희가 운영할 때 반드시 그렇게 정할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휴일날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지정해 주듯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토요일, 일요일이 많다면 주중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요?

선거일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선거일을 쉬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쉰다고 해 놓고 학생들이 그날 이용하는 시간대가 많다고 판단되면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서 교대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의 토씨 부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서울시 조례나 타 구에도 “또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은 수급자는 당연히 되고 그 가족도 된다는, 그 가족이 어려운 편입니다만 교육급여를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가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수급자인데 급여를 110만원되니까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그 학생은 수급자로 인정해 주자는 뜻입니다.

더 확대를 해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및”이 맞느냐 “또는”이 맞느냐 하는데 대부분 “또는”으로 서울시도 썼기 때문에 “또는”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또는”이라고 썼습니다. 혜택을 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감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의 체납가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을 확인한 후 급여대상자로 결정 지원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환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더 높이고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의한 의원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담당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하고.

그렇다면 계셔야죠.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실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문제가 2006년도부터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조례제정을 저희 집행부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정을 안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강보험료만 지원할 경우에 다른 단전, 단수하고 가스도 요청했을 때 그런 문제점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안한 거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41가구가 건강보험료 4,000원 6개월 체납자 조사결과를 보면 51%는 비거주자거나 주소불명인 가구가 있고 그중에서 수급자가 3가구로 책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게 112가구가 있었는데 확인불가하고 조사불가가 8가구 52%가 되고, 기초책정이 7가구, 차상위 2가구, 틈새 1가구, 기타 지원 1가구 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강보험료를 만원을 체납시키는 대부분이 비거주거나 주소가 불명한 사람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기는 건강하니까 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험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체납료를 지원해 주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7월달 자료를 보면 한500가구가 만원 이하 부과되는 65세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구가 체납됐습니다. 400가구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00가구 체납자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명단을 보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80%의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체납자와의 형평성문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체납을 유도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다른 구도 똑같이 우려하면서도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에서 문제점을 혹시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운수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다른 구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문의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혹시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아직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답이었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서명을 했지만 다른 구도 굳이 그렇게 앞서가면서 우려했었지만 현재까지 커다랗게 우려가 없었다는 것은 21개 구 중에서 구에서 조례를 만든 구도 있고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든 구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다는 건데 굳이 앞서가면서 우려해서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의원님이신 이감종의원님 그리고 서명의원님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만원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구는 했고 4개 구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타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도와는 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보험료는 사실 자기소득에 대해서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 행정학자들이 이게 국가사무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이것을 구분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국가사무고 어떤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하는 것이. 다만 이 보험료관계는 아마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1개 구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소득에 대해서 비례해서 자기부담으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소득관계를 보면 수급자들은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국가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소득에 대해서 이정도만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상부상조하고,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아플 때 그만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체납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21개 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이지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는 위원님들께서도 토의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야 된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따라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른 21개 구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느냐고 물었죠. 억양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르면 서로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따라한다고 분명히 말씀 안 드렸고 다른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물었을 때 문제점이 아직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니까 서로 격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최초 최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3년 전에 솔직히 정형진위원 옆에 계시지만 그때도 왔었던 과정입니다. 3년 전에 했으면 우리가 최초가 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조례를 못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와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있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토씨 가지고 말 갖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21개 구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질문에서 21개 구가 하고 있는데 왜 성북구는 안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서 토씨 가지고 문구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윤이순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한다, 따라가긴 왜 따라가겠습니까? 21개 구가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누차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지원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어느 구는 많게는 5,600만원이 넘어가는 구도 있고 적게는 8만 3,000원인 구가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및 지원세대수 다 뽑아주셨는데 물론 전체 본위원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성북구에 65세 이상의 만원 미만 보험료 산정자가 차상위계층으로 봤을 경우 전체 가구수 대비 지원해 주는 게맞는 것이지 일부납세의무를 충실히 하는 자에게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 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누차 우리 동료 윤이순위원님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체 지원했을 경우 약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를 봤을 때는 이런 금액을 산출한 경우 전체 한 구가 있습니까? 전체로 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박계선위원님 말씀은 대상자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대상자를 주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만원 미만자 65세 이상이면 다 줘야 돼서 그것이 지원금액이냐, 체납자만 해서 금액이냐,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우리 성북구가 노인비율이 전체 25개 중에 랭킹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사실 21개 자치구에서 이미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보험료를 냄으로 해서 자기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오죽해서 돈을 못내는 그런 실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조례입니다. 물론 여기에 조례안에서는 체납자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개인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도와주는 취지이지 65세 전체 노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체납자를 선정해서 그것도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 체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기타 국세청 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엄정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만원이나 5,000원은 재산 비례 소득 비례해서 부과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법적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납세의무를 가짐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아서 건강을 잘 챙기는 가정인데 그중에서도 정말 돈이 있어도 안 내는 분이 있는가하면 못 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만원 미만 65세이상 부과기준을 봤을 때는 정말 빈곤층으로 봐야 되거든요. 법적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놓고 성실하게 납부한 자 외 안 내고 있는 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거기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동의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 사람이 재산이라든가 납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겁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명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뜻이 아니고 그 명단을 받았을 때 최소한 채무자 기타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엄정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만원이라도 못 내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측면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감종의원님 말씀처럼 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구에 넘겼을 때 다시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한다. 그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거죠.

당연히 하죠.

저는 어느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가 어느 기준을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해당된 자가 관리공단에서 넘어왔을 경우 거기에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야 원칙이지 거기서 온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또 심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을 제시해 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선정된 자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되고 또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분이 과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당한 의무,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이것을 악용해서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국세청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측에서 엄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가 기타 여태까지 납세했던 영수필증 이런 것이 다 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 외 소득 대비해서 만원미만 5,000원 미만은 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기준은 서로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서 또 심의해서 다시 대상자를 고른다. 거기에 절대 동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때 사인하면서 윤이순위원님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사인하면서 여쭤봤어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정과정에 건강관리공단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와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었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 집행부에서는 어렵다는 난감한 입장이시고 그리고 타구와의 대상자 범위라든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단순 금액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런 것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미흡해서 자꾸 논쟁되거든요. 대상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차이에요. 체납자 우선이냐, 그냥 만원 미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는 것이냐 노후복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단은 안 됐다는 것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큰 것 같고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원 미만이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은 웬만하면 국민기초생활권자나 차상위로 해서 의료보험 2종까지 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소수겠죠. 소수인데 제 주변에서 봐서 그래요. “내가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데 뭐 하러, 국가 도움 받을 필요없다.” 안 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고 계신 분 중에서.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그런 분들 있겠죠. 재산이고 다 걸려서 행정법상 걸려서 돈을 못 내서 아픈 데도 병원 못가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선정과정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 다 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산조회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상태만 체크를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단지 하나는 아까 윤이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자치구에서 21개 구가 이미 시행되어 있고 4개 구가 지금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성북구에서만 그것도 노령인구 비율이 25개 구에서 상위에 속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500명 정도가 체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호의를 가지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오죽해서 못내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 단순하게 이 부분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 노인들한테 그나마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명단을 분명히 제출하게 되고 우리 조례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그 대안,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5대 전반기나 후반기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거의 원안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건설에 안이 올라와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도 지난번 정형진의원님께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도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고충이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경비지원 이런 문제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께서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호소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소와 비난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요구를 했었고 2007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바로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건축물 편의시설 조례안을 4대 때 23분인가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인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행부가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또 다시 수긍을 했습니다. 왜, 집행부와의 견제 역할은 분명히 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감종의원님한테 아까 제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감종의원님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감종의원님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의원으로서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나가라고 했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 최저생계비 지원이 100분의 120입니까? 130입니까?

여기 본 조례에서 대상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가구 중에서 체납자로 한다는 대상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구 예를 들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 저소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100분의 13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거의 100분의 130이라는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120인지 130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타구하고 타부서는 130인데 우리는 120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이감종의원님이 이 정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으면 21개 구 물론 많습니다. 21개 구가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우리 구는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볼게요. 서초구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모두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개 구 중에서 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서대문 같은 경우 저소득틈새계층지원해서 100분의 130미만, 요양보험료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포함이죠. 쓰레기봉투 종량제,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 연료비 이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 내용인데 여기는 만원 미만인데 세대 수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한다고 해 놓고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부자가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양천구 같으면 똑같은 저소득계층인데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21개 구가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요청해서 21개 구 지원조례를 자리에 깔아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21개 구 지원 내용은 분명히 21개 구는 지원한다고는 했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지원내용이 여기에서 지원금액하고 21개 구가 한다는 내용하고 자립도하고 세대수하고 개정했던 날짜 외에는 없습니다. 개정 날짜가 거기 보십시오. 서대문을 2006년도에 하고 거의 2008년, 2009년도에 다 했는데 개정을 한 데가 문제가 없다면 개정을 안 했겠죠. 벌써 2007년도인데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서대문구도 2008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서초구도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거의 이 조례가 1년 내지 2년 사이였기 때문에 결과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원을 1년 동안 하고 결과물을 받으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일 빨리 받아야 4개월입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계내역이 숫자에 불과한 통계 내역만 나와있다, 이 내용이 21개 구청이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려면 인구비례해서 몇 분의 몇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하다, 모든 조례가 올라오면 타당합니다. 타당 안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검토가 아니라 설문검토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타당검토입니까? 설문검토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샘플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내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이 집행부 자체가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집행부의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이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 차례 소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정기준의 확보 후 급여대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첫째는 선정기준이 거기서 주게 되었으면 지금 몇 명의 데이터 숫자는 잠재적인 숫자일 뿐이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내용의 데이터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 내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검색해서 몇 명이 이런 내용으로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만원인데, 왜 5,000원인데 이 사람이 왜 못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그러면 48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80만원 이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의해서 최소생계, 우리가 보통 1인에 7만 400원을 지원하잖아요. 부부가 있을 때 개인 1인이 있을 때는 8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또 조례를 이 내용 속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이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성실납부자의 비례적이다 하는 내용 본위원은 그것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감종의원님이 좋은 내용으로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잠재적인 내용의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보자는 것이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21개 구가 이 내용 이 명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서초구가 동일하게 했는데 65세 이상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고 집행부 측에서 이 내용이 의원님들이 발표를 하면 집행부 측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 돈을 못 내고 있다면, 못 낼 실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도록 신청을 해 봤느냐, 신청했다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지원할 수 없다, 일시적인 상황이냐 아니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내용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받을 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송대식의원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은 97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53명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감종의원이 자료 냈던 것을 보면. 그리고 노인들이 지금 병원을 못 간다면 움직거리지 못할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기초수급에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야기가 다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 낸 안하고 이감종의원님이 낸 안하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하고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수급자 선정내용에 있어서 판단을 못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 돈을 몇 개월 동안 안 내고 있었을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91명이 안내고 있는 것이 7.8개월 동안 안 냈습니다. 5,000원 이하가 7.89개월 안냈고, 만원 이하가 6.66개월 동안 평균 안 냈습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병원에 안갔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많이 주잖습니까? 희망근로 주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성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보완해서 심도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정형진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부탁하건데 자료에 대해서는 미비점은 보완해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제122조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122조에 보면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또 박계선위원님이 아까 해 주려면 다해 줘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시는데 현재 제가 아까 전제에 그랬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사무냐는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공단은 중앙부처의 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소속기관으로.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사무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다른 구는 다 했는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꼭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느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하에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다만, 공단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는 보험료를 안 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100분의 12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원발의에 서명하시고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본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체납하겠느냐, 그런데 논리적으로 국가에서 이 정도에 상응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 5,000원이든 만원이든.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세워져있다면 국가에서 체납을 내주든가 공단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처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자꾸 요구를 하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내용파악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의결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단에다 자료요구 하나 하세요. 이분들이 연체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7개월, 8개월 동안 그사람들은 분명히 2개월 이상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아서 10일 내에 수용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안 낸 것이 언제 어떻게 안 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전으로 셋백을 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안낸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치를 안낸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5년 전치까지 노인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독촉해서 부탁드리고요, 독촉한 명단 중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이 내용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2006년도에 발의하려고 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혹시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안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들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국가는 체납을 털 수 있는 것이 5년간 연체를 하는 것은 소멸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대책을 세워봤는지, 저도 그때는 거기까지 충분하게 생각을 못하고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00원, 만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고 노동력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본위원이 내용을 어떤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료를 드리게 되면 그 자료를 좀 파악하시고 서명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연수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서로간에. 왜냐 하면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아까 이감종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 발의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안 되면 또 실망감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21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서초구만 동일한 내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명명이 다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120 사이에 있는 분들이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000원이든지 만원이든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부과했을 겁니다. 공단도 보험료를 책정하고 부과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다 재산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보험 그것을 해야 보험료가 나오죠. 자기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5,000원, 만원씩 부과한 분들한테 체납됐다고 체납분을 내달라는 것이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자기들도 노력을 해서 정말로 국가예산으로 받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해야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근본취지 저도 100분의 120 속에 있는 분들한테 5,000원, 만원 내는 것을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가난한 분들 도와준다는 그 차원에서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모순이다, 논리가 좀 맞지 않잖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분들 지원해 주는데,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말이야 가난한 분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형진위원님도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왔으니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는 거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북구에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축소한 겁니다. 저도 자료 갖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저소득주민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북구는 축소해서 작게나마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면 나중에 점차 점차 다른 구처럼 편부모가정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런 분들 그것은 포괄적으로 나중에 하나하나 더 확대해 보자라는 것이 제가 동의하면서 이감종의원 발의자와 같이 설명을 나눴던 과정이고요, 우리 성북구에 저소득 틈새계층에 보험료 부과와 체납현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861세대가 있어요. 그거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해주면 좋죠. 저희가 동의한 것은 그 많은 세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체납할 수밖에 없는, 부과대상자야 보험공단에서 잡는 거고 소득하고 맞물려서. 정말 못내는 분,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65세 이상으로 축소시켜서 해 보자라는 것이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충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단독노인세대. 노인이 손자 손녀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거동을 못하는 아니면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 있는 게 저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분들 도와드리면 저도 좋죠. 축소해서 도와드리고자 그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라든지 아니면 만원 이하 65세 가구가 498가구로 명단이 왔는데 체납자와 상관없이 거기서 명단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해서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도 줄 수 있고 틈새계층 보호나 이런 취지로 하면 당연히 조사하고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공단입장에서 체납을 일소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진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공단입장에서는 공단에도 지금 시효가 경과되면 감경결정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감액결정을 다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500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감액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우리한테 이것을 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자명단을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는 당연히 조사해서 현재 기준에 맞게 조치를 해 드려야죠.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명단이 통보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통계자료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100가구 되는데 7가구가 수급자고 한50%는 주소불명, 확인불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를 해서 법적인 보호를 해 드려야죠.

이분들이 2006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체납자의 저소득이라는 말은 있지만 체납자들의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도 알고 있죠.

네.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보호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모든 게 보면 그런 분들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하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명단확인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택이라든가 전세, 모든 임대주택까지. 이런 분들도 실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사무소 찾아가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와주죠. 저희들 희망근로프로젝트 운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2천명을 안내를 해서 겨우 20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보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통보받아서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120%에 들면 도와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500가구 중에 400가구는 돈을 내고 있고 100가구는 돈을 안 내고 있는데 100가구 돈을 안 낸 사람만 조사해서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늘려도 되겠네요? 지금 통계를 2009년도 7월달 통계나온 조사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5,000원에서 만원 미만에 7월까지 현재 체납된 가구가 만원미만입니다. 97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가 또 있습니다. 노인만 있는 세대는 5,000원하고 만원 미만이 89세대가 있고요, 또 노인만 있으되 장애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8세대가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194세대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자는 제 뜻이었고, 아까 계속 말씀을 체납, 체납하는데 체납이 곧 어려운 분이니까 체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좋다, 매년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런 분들을 왜 그냥 내버려뒀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정말 이분들이 체납하는 과정, 아까 희망근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일로도 일자리 창출이 있어서 이분들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거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194세대가 지금 못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94세대 넓히죠. 97세대가 아니라.

그런 취지가 아니죠.

말 그대로 공단에서 요구한 체납, 체납하는데 그 과정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 내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도와드리자는 것이지 어느 공단, 어느 회사, 어느 직장 거기에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야 당연히 공단 쪽을 왜 도와주냐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 어려운 분들, 정말 못 내고 계신 분 도와주자는 뜻이 본위원 얘기지 공단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금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금활동 해요.

우리 구청에서 모금활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는 모금활동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전체 5,000원 미만 대상자가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체납자 말고.

저희가 7월달에 받은 것이 체납자, 5,000원 이하, 65세이상 장애인 기타 소득가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000원 이하가 65세 이상이 438세대, 장애인저소득가구가 5,000원 이하가 202세대,

장애인 관계없이 그냥 65세 이상

65세 이상 438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개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손자도 있고 능력있는 내용 속에서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손자가 있으면 부모가 있을 거라고요. 부모가 없으면 편부모가 되건 모자가정이 되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원해 줘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