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봉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의결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2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 각 특별회계 총액이 541억2,335만9,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506억4,953만원입니다. 이것을 자체수입이 전체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101억636만6,000원이고, 지원수입이 80%인 405억4,316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1%인 4억8,517만2,000원, 일반행정비가 35.6%인 180억2,449만7,000원, 사회복지비가 15.9%를 점유하고있는 80억6,084만9,000원, 산업경제비가 19.9%인 100억7,234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24.2%인 122억6,740만9,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인 10억2,239만3,000원, 민방위비가 0.1%인 7,313만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3%인 6억4,373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분포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총 506억4,953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23.5%인 119억2,555만3,000원, 경상적 경비가 25.6%인 129억1,129만5,000원, 투자비가 49.8%인 252억4,372만1,000원 예비비 기타가 1.1%인 5억6,896만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이 34억7,382만9,000원인데 이중에 자체수입이 13억9,242만6,000원, 보조금이 20억8,14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4,524만1,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4,251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억8,760만3,000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0억9,647만5,000원, 경영수입특별회계가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분야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 페이지 18쪽 지방세 징수액을 2,300만원으로 세입 계상되어 있으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서면보고 시 50만원이상 체납액만도 1억6,081만5,000원이 체납되어있다고 군 회의에 보고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1억3,781만5,000원이 부족한 2,300만원과 과년도 징수액으로 세입예산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로서 일반행정비, 민원실운영, 페이지 139쪽 일반수용비 중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스프리밍 테이프 구입비가 336만7,000원, 플로피 디스켓 구입비 104만원, 도트프린트 리본 구입비가 83만2,000원,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구입비가 325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용지 구입비가 250만원, 주민등록 세대별 대사표 용지 구입비 260만원, 전산 LP용지 구입비가 80만원, DW100 이것이 청소용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50만원, 주민등록 발급 지문잉크 구입비가 36만4,000원, 민원종합 안내판 8개 읍면에 대한 제작비가 800만원, 민원인용 돋보기 구입비가 80만원, 이상 합계가 2,474만3,000원은 군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해다 읍면에 계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회복리비 및 부녀복지비, 페이지 215쪽 보상금인 모자가정 생활교육비 42명 40만원 이것은 도비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는 지역개발비, 대둔산 사업소에 있는 420페이지 가로등 수선비 예산을 보면 대둔산 가로등 1등은 수선에 필요로 하는 예산 계상액은 1등에 6만원인데 420페이지 읍면 가로등 수선비는 1등 당 1만2,000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며, 다음 지역개발 도로건설에 418페이지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명목의 시설비 예산이 계상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부대비만 288만원이 계상된 것은 착오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하천관리, 441페이지 기계톱 구입비 60만원은 시설부대비 「목」예산과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200만원인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업 명목도 없는데, 세출예산 전액인 200만원을 국내 여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부되어있는 주요 건설사업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 드린 사항은 질문을 안 해도 다 이해가 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서 안에 각 실과마다 군수 정보비성 경비인 특수활동비가 들어있습다. 그것을 한꺼번에 편성하지 않고 각 실과별로 분류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일정한 시일을 주어서 각 시군별로 가, 난, 다 형으로 해서 저희들은 가 군에 속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비율을 보면 산업경제성 분야로 쓸 수도 있고, 내무행정성 분야로 쓰게 되지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기 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 삽입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85페이지를 보면 국제간 도시간 교류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 연변과 앞으로 연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밑에 또 보면 보상금이라고 또 똑같이 1,500만원이 써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상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계속해서 말썽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지신문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고려를 하겠다는 등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문대가 중앙지 가격으로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92년도 예산은 4,2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년도, '92년도까지는 성루신문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차차 줄여와 작년에는 50대50이 되어서 지방지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예산에 비해서 전부 세울 수 없어서 지금 현재 30%를 감한 액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요. 1부당 가격이 6,000원이면 중앙지이죠.

그것은 기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지라도 다 방침만 정한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 단가입니다.

450부라고 하는 것은 이장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D.M망 전체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것입니까?

이장도 있고 D.M망도 있고, 읍면의 실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침을 주면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D.M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과거에 군사정부 치하에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보다도 우편 직접 송부라고 해서 드랙틈 1이라고 해서 직접 송부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 군정 홍보관계에 관한 주민계도 이야기 말씀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소위 지방의회가 생간 이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할 것이 따로 있고, 홍보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다소 있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주민 계도용 신문은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전체를 지방지로 하고 450부는 완주군 전체 450개 분리의 이장들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현재 이장들이 보고있는 지방지는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전체 완주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에 대한 의견은 간부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지금 여러 차례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될 만큼 예산이 깎일 것입니다.

이한정 위원입니다. 463쪽을 보면 민간 보조라고 해서 서원 일체정비, 소양 대승서원 보수하고, 위봉 봉양서원 보수, 소양 송광사 정비, 이 관계에서 도비가 없고 국비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 사업에 미진한 상태에 이런 커다란 군비를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본 군에는 12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봉강 서원하고 구호서원은 도비 군비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양 대승서원하고 비봉 봉양서원이 3,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역 유림들이, 노인양반들이 와서 지역에 있는 것을 오래 보존하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자꾸 건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복원해 나가는 단계로서 금년에 봉양 서원하고 대승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봉사의 극락전의 복원은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3,200만원, 도비가 3,200만원 해서 2억1,4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재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관소 도의 관계 사찰과 협의해서 돈을 얻어 가지고 와서 현재 보수를 하려면 100여평의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약 5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2억1,500만원을 주어가지고 주민부담 즉 말하자면 자력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추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광사 정비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관계로 해서 관광객 유치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도 지정 문화재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은 십자가, 일주문, 사적비, 동종, 석가여래좌상, 그 다음에 송광사 대웅전이 있는데 금년도 10월 16일날 대웅전이 국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관계자료를 발굴해서 우리가 중앙에 국보 승인요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원관계는 지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주민들의 이야기입니까?

서원으로서는 이씨조선때에 많이 이어져 온 것인데 현재 관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시고 있는 어른들이 옛날 유명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동네 어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는 의미에서 많이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가치는 지정 받지는 않았지만 향토문화랄지 보존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문화재로 관리지침은 없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수가 되었는 서원은 몇 개이고, 앞으로 보수를 할 것이 몇 개나 되어있나요?

현재 봉강 서원, 다음에 구호 서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호산 서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에 경원 대성 서원하고 봉양서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5개쯤은 연차별로 추진해서 종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원에 대하여 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면 보수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촌 어른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군의 일부 작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양 송광사 정주의 담장이나 매표소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닌데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담장이나 매표소를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무슨 배경이 있어서 또한 억압에 의해서 책정된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억압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해서 거기가 국비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지정문화재 16점이 있는데 국보급으로 승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또 조경관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난 당할까봐 담장을 친다 그말이죠?

예, 담장도 치고 조기사업도 앞으로 더 추진해서 나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도 되는데요.

그나저나 송광사 매표소를 만들면 말이요, 송광사 다니러 오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돈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매표를 한다는 것이...

그 일은 도 승인에 의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70% 자체수거, 30%는 보수비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61쪽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문화원 보조가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그 아래에 또 지방문화원 해가지고 군비가 83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지방문화원 보조 그것은 사업비 3,0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밑에는 지방문화원은 인건비 40만원을 주는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전화세,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위에 3,000만원은 전부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461페이지 밑 부분을 보면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해서 300만원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2회를 언제 어떻게 해서 2회를 하는가요. 461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라고 해서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로 300만원씩 2회에 걸쳐 600만원, 세시 풍속 민속놀이 참가에 6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내에는 농악이 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원에서 협의해서 도 주최 농악경연대회를 하는데 도민의 날에 행사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군민의 날 행사관계에 있을 때쯤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습놀이는 연 10월 달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도민의 날 행사 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악이 세시풍속이라는 것입니까?

세시풍속은 제기차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95년도 육성지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마을금고 육성 지원자금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서 있어서 국도비, 군비 합해진 것인데 마을문고의 육성자금입니다.

각 면 단위 마을금고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는 교육청 주관입니다. 그것을 다 사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 확립되면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우리 완주군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이 있죠, 도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것.

궁극적인 도서관이죠

그러면 마을금고는 몇 개나 있어요? 이게 마을금고에서 쓰는 것인가 보죠? 육성지원 마을문고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관계는 우리가 문고관계만 하고, 그 사업 추진은 새마을과 관계가 있는데요.

마을문고가 몇 개인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아요.

이것은 도에서 주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465쪽 일반 수용비 부분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용품도 150명 기준,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용품도 150명 기준, 서울 올림픽 6주년기념 성화봉송로 달리기 대회에도 150명 기준, 다음 도민체육대회에 150명 기준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앞에서 나온 것이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선수가 일정한 사람들 아니예요?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이나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

성용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18쪽을 보시면 세입란에 과년도 지방세징수가 2,300만원으로 지난 번 행정 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2,300만원인데,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보고하신 50만원 이상 체납액이 1억 6,081만5,000원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00만원만 수입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도세, 군세, 전부 합해서 1억8,74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94년도 과년도 수입목표의 책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보고 이후에 지방세 징수유예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유예를 하고, 또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12월 7일 징수유예를 유진 사업이라고 해서 도저히 받기가 어려운 그런 회사에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8,786만5,000원을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에 결손처분을 삼례 이준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727만3,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하고 결손처분 합계가 9,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2,863만5,000원 중에서 유예결손이 8,099만9,000원, 그러면 그 남은 액은 4,763만6,000원이 남습니다. 거기다가 도세는 3,000만원,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63만6,000원이 회계연도내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도세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5,883만1,000원이 미수금입니다. 그런데 유예결손 한 것이 군비가 1,413만9,000원, 그러면 잔액이 4,469만2,000원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2,300만원을 빼면 2,169만2,000원이 지금 현재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연내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운주에 김옥균이라고 대둔산 관광호텔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141만7,000원을 저희가 15일까지, 오늘이 14일입니다. 내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몇 차례 가보았고, 또 이번에 안되면 저희가 특별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더니 어떤 돈이라도 해서 1,1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의 박찬봉이라는 분한테 83만3,000원, 그 다음에 삼례 이이례가 52만2,000원, 상관에 정진영이 상관에 감나무 집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도 직접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이 달 말까지는 준다는 것을 15일까지 안 하면 차압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일까지 반드시 내겠다 그래서 71만4,000원을 거기서 받고, 기타 자동차세나 종토세가 800여 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적어도 2,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2,300만원을 과년도 수입 목표액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를 보시면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이라고 해서 75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를 일부 보태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은 지금 후계자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후계자하고 이장, 영농회장,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신문으로 나갑니까, 일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제가 전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 잠실 건축관계가 금년도에 1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뽕나무를 캐고있는 마당에, 잠실 건축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이 관계를 차라리 잠업농업에다가 보조를 해주려면 관리기 같은 것, 주로 많이 쓰는 이런 기계를 해 주면 어쩌냐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도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도비를 빼놓고 군비로만 이 관리기를 구입해서 잠업농가에 혜택을 줄 수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이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국도비일 경우에 도에서 그런 사업을 얼마만큼 한다고 하는 그런 보조 조건 하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뽕나무를 일반 농가들이 노력하여 부족하다고 해서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U.R대응 작목으로서 이 뽕밭을 권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잠실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간이잠실로서 동 당 사업비가 8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조 지원되는 것이 60%로 해서 52만8,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걸로 임의로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다면 농기계 반값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기를 50%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잠실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기 공급은 농기계 반값으로 많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이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잠실건축을 할 농가가 지정이 안되고 있고만요.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농가를 색출해 내야 하겠고만요.

예. 내년도 사업이니까 앞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잠실을 하고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상관면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또 있습니까?

상관, 소양, 화산의 일부가 있고, 구이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잠실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394쪽 민간 자본이전도 산업과 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요?

홍상표 위원입니다. 465쪽 도민 체육대회 출전선수용품 3만5,000원씩 150명, 그 다음에 또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용품 3만5,000원씩 150명, 기념메리야스 150명, 그 다음에 그 뒷장에도 보상금 부분에서 150명씩 되어있는데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이나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들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입니다. 465쪽 수용비 말씀입니까?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는 경기 종목이 좀 다릅니다. 금년에는 페리호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되고 생활체육대회만 게이트볼하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종목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출전하는 예는 없습니다.

여기 466쪽하고 그 뒤에도 연관된 부분인데 어린이씨름대회, 완주군 씨름 왕 선발대회, 이 씨름 쪽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몇 년전 6공화국 시절에 생긴 걸로 아는데요, 씨름이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시군 단위에서 씨름 왕 선발대회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가 시책인데요. 그러면 선발된 선수들이 다시 부별로 소년부에서 장년부까지 한다면 도에서부터 다시 씨름 왕 선발대회를 하고, 도에서 선발된 선수는 전국대회에서 하는 그러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완주군대표가 전국대회에도 출전하고 그래요?

전국대회까지는 못 올라갔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등부에서 도에 출전을 해서 입상한 바 있습니다.

467페이지도 역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면 강사도 나와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보조가 와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생활의 체육화, 체육의 생활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일정한 종목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봉동에서 어린이 씨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삼례에서 베드민턴 교실을 하고 있고, 또 삼례 노인회가 주축이 되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게이트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가 되면서 군비부담을 일부 시켜서 종목에는 관계없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가지고 최소한 어떤 룰이라든지, 또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주군체육회 간부 중에서 도체육회와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각 읍면장 판공비에서 한 50,000씩이라도 지원 받아서 가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소양출신 오응원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1개소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육기능을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직 대상지는 물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적절한 장소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한정 위원입니다. 645페이지를 보면 고산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기본료278만4,000원, 초과료 246만원 이렇게 있는데, 사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수도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런 것이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고산 상수도에 대해서는 설치당시의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시설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읍면상수도 공익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급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부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 급수공급을 해서 내년부터는 급수를 받는 수용가로부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급수가 현재 안되어서요. 급수과정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급수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알았습니다.

고산상수도는 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또 시설유지비도 많이 나갑니다. 이 시설을 갔다가 현재 상수도 원수가 부족해서 금강에서까지 더러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삼례 지역으로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습니까?

성용기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군정 주요업무 기획수립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선진시군 비교견학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각종 통계조사 지도공무원 중식 145만6,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정자료실운영,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각종 도서구입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비, 공보행정,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 3,240만원 중 54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 DM망 요원 국정 홍보 교육 참석자 보상금 580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민 계도요원 홍보 교육 참석자 보상금 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방객용 소모품구입 42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군경위문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구내식당 식탁경비, 상품진열대 설치, 바닥 깔기, 칸막이시설 1,17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정관리, 여비, 대화행정추진 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재경 향우회원 간담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 사업, 민간이전, 새마을 사업 단체 6,68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고 호적주민등록관리, 민간이전, 민원담당 일반 기업체 친절 위탁교육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읍면동 행정지도, 민간이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읍면분) 2,210만원 중 65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안정, 보상금, 특수직 종사자가 소집계획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가정복지, 부녀복지, 보상금, '94년도 부녀지도사업 실천 결의대회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전환교육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모자보호, 보상금, 모자가정 생활 교육비 12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중 농수산비, 양정관리, 일반운영비, 쥐약공급 375만원 전액삭감하고, 임업비, 산림보호, 일반 운영비, 조수보호원 508만8,000원 중 407만1,000원을 삭감하고, 육림관리, 시설비, 천연림 보육 8,437만7,000원 중 1,550만원을 삭감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2억5,601만7,000만원 중 4,703만6,000원을 삭감하고, 육림간벌 4,706만4,000원 중 789만6,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간벌 884만2,000원 중 140만5,000원을 삭감하고, 조림사방관리, 시설비, 장기수 조림 1억2,892만4,000원 중 827만8,000원을 삭감하고 속성수조림 628만5,000원중 74만6,000원을 삭감하고, 대묘조림 4,425만5,000원 중 61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유림수조림 688만6,000원 중 270만2,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장기수조림, 속성수조림, 대묘조림, 유실수조림 488만 8,000원 중 1,760만2,000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비, 알반상정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한지 원자재 닥나무 재배자 보조금 지급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 대둔산사업소 운영, 시설비, 가로등 수선 90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고, 건설사업비,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새마을지도자 명부 유아 78만원 전액 삭감하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준용하천관리, 시설부대비, 기계톱 구입 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예술진흥, 일반문예진흥, 민간이전, 지방문화원 83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향토문화사 발간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전통예절지발간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재관리, 민간 자본이전, 서원일제정비 소양 대승서원 보수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서원일제정비 비봉 봉양서원보수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소양 송광사정비 3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요구액 13억4,591만원 중 5억487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민원실운영, 호적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스피리밍 테이프 구입 외 11종 2,474만3,000원은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삭감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상관출신 이이동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경천 출신 성용기위원과 삼례출신 홍상표위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