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윤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정부 지원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원고가 좀 긴데요. 원고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이라 미리 배부된 질문서와 답변 자료를 참고로 요약을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은 도청 소관 질문 네 가지와 교육청 소관 두 가지입니다. 답변은 우선 담당국장께서 해 주시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교육청 소관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시설도 2005년부터 민간자본이 학교 교육시설을 만들고, 정부가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는 소위 임대형 민자사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1년 말까지 현황을 보면 126개교 128건의 임대형 민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은 시공이윤을 포함하여 경상가 기준 5,302억6,1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남교육청은 물론 이것은 국가 국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로 9,846억5,800만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불변가 기준 1,824억 8,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치면 1조1,671억4,700만원으로 투자비의 5,300억원 대비 220%를 민간에게 20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운영비의 경우에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시협약금보다도 더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민간자본에 지급할 지급금은 약 1조2,000여만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관리국장님!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한 임대형 민자사업 현황과 취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이는 국민적 생활에 긴요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적기 공급하여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BTL 투자규모와 시기의 탄력적 조절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금흐름 개선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BTO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인데, 예를 들면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준수익에 미달하면,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MRG 조항이라 해서 그 부족분을 혈세로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이고,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이 교육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서 그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2005년 이후에 교육시설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전부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2005〜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BTL사업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재정사업도 일부 했습니다.

대부분 BTL사업으로,

예, BTL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사업을 하는 것 하고, BTL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그 판단 기준이 뭐죠?

BTL사업 추진 자체가, 저희들 2005년, 2006년도에 7차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설학교 또 체육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BTL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반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을 운영하기로는 사실상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부족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BTL로 운영하게끔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예를 들면 투자대비 편익이 맞아야, 흔히 이야기하는 B/C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1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런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BTL로 하면 뭔가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시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설학교나 체육관 등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 자체가 부족할 때는 BTL사업으로, 저희들 적격성검사를 받아서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적격성검사를 하는 거네요?

예, 적격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남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적격성검사 신청을 해서 혹시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까?

탈락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건 신청한 대로 다 된 거죠?

예.

BTL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오히려 재정운영 효율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이런 의심은 안 해 봤습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투자에 대해서 시기의 탄력적 조정을 필요할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설학교나 체육관 등등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 제도를 시행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재정수요로써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BTL사업을 하면 훨씬 더 재정운영에서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재정사업을 하면 100이 들어가는데, BTL사업으로 하면 9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다, 적격성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격성 판단은 결국은 국가에서 고시를 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이나 고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재정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어떤 금액상에 예산절감 큰 부분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큰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2011년도 말에 관동초등학교하고 두 개 여기에 적격성 조사한 것을 보면 재정사업을 할 때보다도 1억6,900만원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BTL사업으로 할 것인지 뭔가 기준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방금 예산절감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BTL 부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면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BTL사업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될 이자 등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을 따져보면 임대를 오랫동안, 20년 동안 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상비 외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도 정부에서 BTL사업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신설학교 외에 체육관 등등이 2006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향후는 신설 소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BTL사업보다는 재정수요사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재정수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BTL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런 의심을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사실 BTL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BTL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절감 부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전체적인 어떠한 연구·검토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BTL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제가 이것 질문을 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게 실제로 재정운영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재정사업보다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자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도입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 시·도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자꾸 이것을 정부에다가 책임을 미루지 말고 경남교육청에서 5,300억원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는데 자체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책임성 없는 그런 답변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O로 진행된 수익형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인 KDI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다 결론 내리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해 경전철, 거가대교, 마창대교 BTO사업은, 수익형사업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일반인이 봐도 저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것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된다, 안 된다, 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그런데 BTL사업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객관화된 평가도 없이 국가기관에서 사후평가 한 번 하죠?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문제 제기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이윤을 포함해서 5,30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1조2,000억원을 민간에게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매년 투자비의 6% 이상의 고수익을 민간에게 안겨주고 있는데,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한번 평가하자라는데 그것을 왜 자꾸 중앙정부로 책임을 떠넘깁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도 9월에 감사원 산하에 ‘감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예산효율성연구’ 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제가 결론 부분 전문만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는 공사비 산정의 불명확성 및 사업비의 지속적 증가, 자의적인 운영비 산정, 건설이자 산정의 비일관성, 불합리한 PSC 자금상환, 자금상환기간 등 중요한 상황에서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민자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에서 이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진행된 게 아니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처에서도 정부지급금이 이제 임대형 민자사업 BTL로 인해서 정부지급금이 정부예산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압박을 상당히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조차도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정부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진행된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기준점이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이 효율적인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BTL사업의 가장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 이 BTL사업이 과연 재정사업보다도 더 효율적이었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이었는지, 비효율적이라면 향후 20년간 오히려 우리 혈세만 더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 경남만이라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학교시설이 노후화되면 언젠가는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BTL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감님이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사실상 올해부터 임대료와 운영비가 많이 지급됩니다. 맞죠?

예.

작년까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많이 되는데, 그게 답변서에 보면 “평균해서 매년 583억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583억원 중에 나머지는 국비이고, 교육청에서 부담할 게 41.4%, 그래서 253억원이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되는데, 총 예산 대비 해 보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별 문제 안 됩니까?

저희들 총 예산이 경직성경비도 있고 일반 사용경비도 있습니다만, 583억원 중에 330억원은 국비로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253억원은 자체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TL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경위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많은 집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상환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감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재정부담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재정을 절약해서라도 상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여튼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방채도 1,600억원 있죠?

지방채 건은 전부 국비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은, 자체 상환은 없습니다...

지금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가용예산이 3,342억원입니다. 1년에 약 3,300억원 정도 가용예산이,

그러면 그 가용예산하고 지방채 상환하고 별 관계없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지방채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매년 583억원 중에 253억원인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몇 십억원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부담률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압박을 받아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청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봅시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 계속 물었던 것 답변 해 보세요.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우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재정사업이든 BTL이든지간에 사실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정사업되고, BTL로 해야 되겠다면 BTL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선택을 해서 재정사업이 가능할 것 같으면 왜 BTL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재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BTL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6년, 2007년 7차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그 이후에 126개의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그 외 개축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체육관, 체육관이 아직도 50%가 학교에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50%의 학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이런 학교에 시설을 보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사업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교과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청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재정 확보는 전적으로 교과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교과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BTL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교육청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예.

그러니까 적격성검사 신청하면 한 개도 탈락된 사례가 없는 거죠?

적격성검사는 엄격하게 말해서 교과부에서 해야 됩니다.

교과부에서 하는데, 그래서 탈락된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BTL사업으로 하려면 재정사업보다도 비용의 효율성이 있어야 추진 가능한 것인데, 이게 전부 무시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진행된 게 과연 재정사업보다 더 효율적인지,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사업보다도 효율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러 면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가 있어서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평가교수단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것 국책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0억원 이렇게 투자가 되었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운영자하고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평가가 됩니까?

그래도 그 평가가 우리가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BTL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단 못하면, 그러니까 이후에 여기 감사원이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 “운영비를 가지고 적격성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라,” 운영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BTL사업을 하더라도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최소한 우리 지출금을 적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어떤 공사비를 산정해 와도 아무 검증할 방법이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그 일은 국회에서 좀 해 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되고, 정부에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좀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우리는 못하겠소, 학교 못 짓겠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예.

누가 하지 마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계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위에 서 자꾸 할 과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점을 개선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감들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BTL이라도 했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학교에 체육관 지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BTL이 되니까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평가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다 공통적인 문제이니까 다음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안을 내어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교과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안을 내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나오신 김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아르바이트부터 비롯해서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서비스직이든 다 일을 하는데, 너무 노동의 소중함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노동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또 노동에 관련된 인권 역시도 너무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도 쓰고, 근로인권 이런 용어도 썼는데, 사실 어떤 분야의 교육을 집어내어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고 있다고 확실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과목이 표시된 그 교과입니다. 영어공부 시키고 있느냐, 시키고 있다. 국어 공부시키고 있느냐,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가령 안보교육 시키고 있느냐, 안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보건교육 시키고 있느냐, 보건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중학교에 가면 사회시간에 우리 생활의 생활과 법, 인권보호와 헌법,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사회적 생활과 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 교과과정 속에 아이들이 익혀야 될 근로인권에 대한 것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에서 스며들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과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데 왜 노동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그 말이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이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한국말 참 좋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솔직히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자체적으로...

교육감님!

교육인권은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감님,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것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경찰 출동 안 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의 전반에 대해서 어느 한 토막을 내놓고 그 부분을 가르쳤느냐,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범교과적으로 스며들어서 단원에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에 숨어 있다고요.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지에 나와 있지만, 많은 통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권리인 줄도 모르고 다쳐도 본인 돈이나 부모님들이 다 해결하고, 이게 사업주한테 요구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잘 아시겠지만 18세 미만은 사실 아르바이트도 승인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의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 절차상 아이들을 사전교육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 전혀 수용이 안 됐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그에 관한 교재가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받아들여서,

어느 거죠? 책 이름이 뭡니까?

이달 중으로 나온다니까요. 3월 중으로.

3월 중으로?

예, 그래서 아마 이 달 말이나 4월 첫 주부터는 학교에 보급이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요약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제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 T/F를 구성하자니까 “구성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이것을 누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 관련 단체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T/F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화끈하게 답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연구를 해 보죠.

T/F를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하려면 그 관련된 인식과 사고가 있는 사람이 구성원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개혁을 하는데 교육자 빼고 하는 교육개혁도 있습니다.

아니, 교육자를 다 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를 노동자 본인이 빠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하다니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을 요구하지만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이렇게 바로 답하고 바로 조직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관련자 우리 여기 참모들이 계시니까, 또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T/F를 구성해서, 특히 고3 생들 수능 치고 틈새가 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점은 아주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면 조례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정점과 관련해서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석유정점이 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내부 고발하는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사우디 석유 매장량이 40% 가량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사우디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1/4입니다. 실제 정점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밝힌 2020년보다도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석유생산 감소 속도가 2년 전보다 두 배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원유값이 치솟고 덩달아서 물가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석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신발까지 맨몸, 몸뚱이 빼고 나면 모든 제품에 석유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교통 에너지 분야, 인간의 전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석유가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다면 엄청난 문제와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도에서만 근본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석유정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큰 고민을 스스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석유값은 오르지만 아직은 공급이 못 따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석유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크게 당연시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예,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정책이 석유를 줄이기 위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기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석유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다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가면 갈수록 자가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늘어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로도 넓히고, 다리도 놓고, 또 없는 터널도 뚫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결국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현실 정책은 석유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석유에 대한 이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도 2010년 이후부터는 석유 사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지금 잡고, 산업구조라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통수단이, 특히 교통수단 같은 경우 이후에 어떤 대중 교통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도시면 도시, 광역이면 광역단위로,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에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불편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은 그런 거죠?

예,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운송 부분의 석유의존율이 약 95% 정도 되는, 가장 소비량이 많은 게 운송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휘발유자동차를 이제 전기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속에서 석유를 줄일 수 있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나름대로 이런 석유감소 정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에 지금 경남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약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어떻죠?

전국은 약 2% 정도기 때문에 우리 도가 조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이 약 2.4%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어느 세월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15%를 목표로 태양광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도정의 지금 현재 주요 목표로 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경남에 미래의 먹거리산업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보면 21개 사업입니까?

예, 21개 사업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여전히 석유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죠?

예,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뭔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끈한 대안 제시를 못해서 죄송스럽고, 경발연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오일피크에 대비한 뭔가 정책 대안연구 이런 것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역에너지 종합적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21에서도 탈석유화를 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지방권한이 지방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해서 국토해양부의 지구단위계획 지정기능 사무도 2010년 시·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면적개발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개발행위 여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 주택, 도로, 교통, 경관 등 도시 전반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단체장이, 시·군의 부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아왔습니다. 결정권 측에 있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한 거죠. 이러니까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못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물론 법에는 부단체장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전히 경남에는 여섯 곳에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세 곳입니까?

예, 세 곳입니다. 창녕하고 남해, 산청.

또 군의 의원이 맡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영국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종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부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맡도록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월 8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도시계획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첫 번째로는 시·군의 지방의회 의원, 두 번째로 해당 시·군 및 도시계획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세 번째 도시계획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옛날의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 그게 아직 안 바뀐 시·군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체장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명성 제고나 합리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시·군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권고, 이것이 법 취지 자체가, 개정 취지가 그 앞에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바뀌,

바뀐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지, 법에 부단체장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다시 악용해서 여전히 부단체장이 맡고 있고, 또 도에서 이것을 권고하겠다, 이것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소극적, 임명하는 것은 시장·군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군수에게 그런 방향으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쪽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권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권고 이상은 못 합니까?

권고 이상은 제가...

이것 법제처에 질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해 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도 많아지고 권한도 많이 강화되는데, 그것을 결정권자 있는 측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결정권자의 의도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를 못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전남 같은 곳도 22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14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경남도 문제없다 이렇게?

문제없다는 것보다도 일단 하니까 그쪽으로 부단체장이 안 하고 학식과 경륜이 있는 교수나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회의록 공개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면. 지금 법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는 뭔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일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 위원회 투명성을, 위원의 명단하고 심의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고, 회의록도 6개월 이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가 30일 단축안을 가지고 내부방침은 다 끝났고 조례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개 시기 단축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 드릴까요?

그것은 의원 발의로 해야...

집행부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집행부가 안 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골프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경남 골프장에 왜 이렇게 농약을 많이 칩니까?

제가 답변자료도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이 쳤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 2010년도에 용원CC라든가, 몇몇 골프장에서 병해충이 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연유에서 조금 많이 쳤습니다.

지금 이게 농약 사용량 규제가 없습니까?

사용량에는 규제가 없고, 일부 40여종의 인체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성분에 대한 규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네요?

양에 대해서 규제는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2011년도에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대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토양지하수정보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에는 병해충의 발생 여부라든가, 또 골프장의 입지 여건에 따른 기후요건, 또 잔디 종류 양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식생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단위면적당 사용 농약을 규제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나 그 기준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법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경남도에서?

저희들 역시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을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또 골프장 잔디 특성에 맞는 농약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친환경농약제재라 해서 미생물제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있었던 영랑CC 같은 경우는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내 골프장 사업주로 하여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골프장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건강 문제도 같이 걸리고요, 토양 오염 문제도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농약을 쳐대면, 물론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디가 파랗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일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도에서 현행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없다면 빨리 안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시고, 그다음 강제력을 못 갖더라도 일정한 기준안을 가지고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권고라도 해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 아까 석유 정점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론 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정책이 현재까지는 석유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전 세계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에너지 체계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리우환경회의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세계 각국의 주요국가 장기발전전략에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 보고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과거 산업자원부죠,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산업 측면이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 유전 개발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실제 어떤 광고에 보니까 이제 우리도 석유를 직접 시추하고 있고, 외국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산유국이다, 이런 광고도 있었고, 최근 GS칼텍스를 비롯해서 에쓰오일, SK석유 이런 쪽에서 원유를 도입해서 다시 이것을 가공해서 석유화학제품 수출 세계 3위 안에 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화학이 울산, 여수 국가산단에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석유 원유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앞에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원유 생산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원유 생산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유 생산국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요.

상당기간 에너지 체계가 원전 의존 또 석유 원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 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국가 차원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더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원유나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상당 기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기간 내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취지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전적으로 여영국 의원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현재 계획 중인 도로나 터널, 확정되지 않은 것, 계획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비음산터널이라든지, 모든 게 석유 수요를 촉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 도민들 상시적으로 만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많이 만나는데, 도로가 마산에서 진주까지 4차선된 것 때문에 굉장히 진주, 마산 창원 간 출퇴근시간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져서 매우 환영을 하면서도 반드시 뒷말을 하시는 게 도로가 너무 잘 나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도로 SOC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최근 불모산터널 통해서 김해, 부산, 창원 간에 교통이 원활해진 점들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해야지만 수요보다 공급을 과잉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민자 고속도로, 또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고속도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의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만 일부 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뻥 뚫리고 차는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것들 보면 과잉투자 같거든요. 그래서 SOC에 과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도 계속해서 지방도 건의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도로 체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는 도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C에 과다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자는 제 취지가 아니고요, 어쨌든 석유 수요를 많이 하는 자가용 수요를 줄이고, 지금 차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새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기 보다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연구나 고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과거 고건 시장님 때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수도권에는 굉장히 도심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울 외곽 쪽에 주요 몇 군데 정도 환승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시내에는 대중교통버스를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자가용이나 이런 쪽에 익숙해 있어서, 물론 환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자가용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깥에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런 불편함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사람들 몸에 익숙한 이런 것까지 규제하거나 강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서 대중교통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안입니다, 교육행정도 그렇듯이. 석유 정점에 따른 에너지 대책 문제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 우리 도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이 흐름에 맞게끔 연료전지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상당히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초반에는 당연히 욕을 들어먹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특히 한 도시 단위, 광역 단위에 대중교통체계를 확보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대중교통체계 확보만 잘 되어 있으면 창원2터널 굳이 안 해도 되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전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거기에 공공이나 자본이나 공용 출퇴근 버스라도 어떤 제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자가용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 대안을 연구해 볼 고민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 문제, 지사님이 지시를 하시죠?

지시해서 그렇게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의 권한이라서 저는 가능하면 시장·군수님들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기에, 다만,

물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 공문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회의에 요청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합리적인 요청이라서 시장·군수님들이 수용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의 도로과와 관련된 전·현직 직원들 공무원이 구속되고, 비서실장까지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정권자가 이런 것 심의하는데 장을 맡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2008년도에 개정된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인허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문제가 개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도도 노력을 하고, 시·군도 아무래도 부단체장이 맡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맡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님 권한이긴 하지만 그런 흐름을 잘 반영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뺐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진해 출신 배종량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갈매기의 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고 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란 갈매기는 비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나는 것을 시도하고 기존 질서를 타파하여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비상의 완전함을 실현해가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김두관 지사가 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실현과정이 ‘갈매기의 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아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의 중심 실현’을 지향하면서 22개 지구를 개발하여 계획인구 24만 명을 목표로 지구개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5조2,314억원이 투입되는 정부투자사업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 부진현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지구개발사업은 사업비 12조1,547억원을 투입, 22개 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7개 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어 약 70%의 진척도를 보이는데 반해, 경남지역에는 4조6,40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지구를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나 가주지구 등 6개 지구는 착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 진해의 동쪽 가주·두동·보배·남산·웅천·와성지구 등 미착공 6개 사업지구 뿐 아니라, 웅동1·2동과 웅천동 등 진해 동쪽 전 지역에서 지구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행사의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두동·가주지역은 개발계획에 의해 농지가 상업·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주택의 증·개축을 할 수 없어 주거불편은 물론이고, 10년 가까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데 반해 보상이나 사업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개발지구 지정 이후 빚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등지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행사업자 발굴 부진과 LH공사의 무성의와 도의 사업비 확보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구역청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계획과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등 악취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 대한 기대욕구가 커지면서 소음·비산먼지·악취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환경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불쾌감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악취는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발생원을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장 및 축산시설, 하수관거, 하천 및 폐기물 야적 등 불특정시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환경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 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 이상인 시설 7개소 중 1개소, 분뇨처리시설 21개소 중 3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8개소 중 4개소만 실시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0개소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악취배출 공공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고장예방과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예방관리제도 측면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상 공공환경시설의 경우 도에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임에도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46개소 중 17%에 해당되는 시설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행정적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규에는 악취 기술진단 기한은 1년여 남짓 남아 있다고 하지만, 도지사께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실시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악취 관리지역 지정 등 경남도의 악취방지 종합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앞에 두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산업 육성 부분이나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개발을 해야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 중에서 태양광 발전 조성부분은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방수도 조류발전단지가 주민반대 등으로 추진이 답보되고 있습니다. 재추진 중인 밀양 천황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역시 송전철탑 문제와 맞물려서 또 다른 주민갈등이 예상되는바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도비를 들여 추진한 풍력·조류·소수력발전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지역을 국비 내지 민자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의 자연조건이 맞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서양처럼 365일 바람이 부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십㎿의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경제성과 환경, 자연경관 등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3%대로 예년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생활 안정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의 순조로운 사회진입,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은퇴자의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자본 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짜여진 일자리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층이 큰 고통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경제 시스템의 순환과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구직난 속에서의 구인난’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인재육성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역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숙련된 전문인력의 능력이 사장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재활용하는 대책은 신규인력의 직업능력향상 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잘 짜여진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경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구조조정 되는 산업에서 빠져나온 인력 역시 새로운 일터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일자리 정책은 경남도민의 복지는 물론 경남의 총체적인 경쟁력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일자리창출을 도정의 주요 과제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중개 관련사업,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사업, 올해 들어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민간협의체인 지역고용심의회 구성·운영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가운데 대부분은 일회성, 임기응변 성격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으며 청년 EG사업,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남의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무분별 대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 사업과 단편적인 여러 사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언급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일자리관련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거시적인 환경변화와 경남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결여된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적인 경제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 경남의 일자리창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 산업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없다면 향후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새로운 구직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남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노인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화 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거론되어 온 핵가족화 현상과 평균 수명연장으로 독거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 위협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독거노인들은 혼자 살고 있다는 특성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못해 위기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숨진 지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후에나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가정에서의 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 최소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통영시가 지난 2009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800세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기반 건강복지시스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화재감시, 응급호출 등 독거노인 안전사고 발생 2,025건을 접수하여, 모두 37건의 화재예방 조치와 28건의 응급환자 병원이송이 이루어져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전 사고 예방에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소로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말 현재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38만8,000명이고 그중 독거노인은 13만7,000명으로 경남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의 일상 생활상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지금까지 추진 사업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량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진해지역민들의 사유재산 피해와 주거불편 등 피해가 많다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개발에서 투자유치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특히 두동·가주지구의 경우는 장기 미착수 개발지구 내 건축물의 증·개축 제한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한 과다한 세금납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10년을 맞아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금년 7월에 완료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재정비를 시행하여 개발지구 조정이나 사업방식의 변경 등 새로운 관점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웅천·남산지구 등 부실한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권을 취소하고, 환지방식 도입 검토 등 개발방식 전환과 건실한 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구별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동사태 등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시행자 발굴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착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창원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께서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실시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과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악취 관리지역 지정 등 경남도의 악취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 실시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2011년 2월 악취방지법 개정·시행으로 시장·군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년 이내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악취기술진단 대상은 2013년 2월까지 하수처리장 7개소, 분뇨처리장 21개소, 가축분뇨처리장 8개소,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10개소로 총 46개소입니다. 이 중 8개소는 악취기술진단을 기 실시하여 4개소는 개선 중이거나 개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9월까지 하수처리장 4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가축분뇨처리장 2개소 등 총 9개소를 포함하여 법적기한인 2013년 2월까지 전 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환경시설의 사전예방관리 측면에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 있는 기술진단과 실시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금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악취방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도민의 기대욕구가 커지면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창원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같이 창원시 지역 악취발생 우려 업소 605개 업체에 대하여 기획조사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 중 58개소를 적발·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인 경상남도 녹색환경기술센터 및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악취배출시설 정밀진단, 개선대책 제시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악취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단지역의 악취관리대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는 공단 악취원인분석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2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2011년부터 기업체와 협력하여 10개년 계획으로 11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정화수 150만 그루 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지역에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과 축산시설 주변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무인악취포집기 시범사업을 창원시 등 4개 시·군에 8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악취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정립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대방수도 조류발전사업단지 조성사업, 밀양 천황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대방수도 조류발전단지와 밀양 천황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수도 조류발전소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남동발전에 위탁한 사업으로 대방수도에 민자 500억원을 유치하여 20㎿ 규모의 대단위 조류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입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본격적인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국비 17억원 투입하여 대방수도에 150㎾급 조류발전기 1기를 시범 설치키로 하고 2008년부터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선 항해의 안전성 문제, 조류변화로 인한 어장 피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방수도의 조류발전기 시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에서는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대체 사업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후보지를 발굴하지 못하여 한국남동발전에서 최종적으로 조류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여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경남신재생에너지를 사업주체로 하여 밀양시 산내면과 울주군 상북면 일원의 천황산과 능동산을 중심으로 총 1,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6㎿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한국무역협회와 경남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우리 도와 밀양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2007년 8월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지식경제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는 2차례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울주군 주민을 중심으로 한 영남알프스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가지산 도립공원의 환경훼손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SK E&S가 출자지분의 50%를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면서 울산지역의 발전기 4기 설치계획 취소하고, 진입로를 밀양시 방면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변경신청서를 준비 중에 있고, 금년 3월경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의 축소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임시전용과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위해 밀양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지역 환경단체 반발과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단지의 조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밀양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과의 합의, 밀양시의 입장, 그리고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조류·소수력발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의 우수한 에너지 자원 발굴을 위하여 2009년부터 산청·함양 등 소수력 2개소, 풍력 2개소 총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풍력자원 확보를 위해 육상 및 해상 4개소에 대해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수력 자원 타당성 조사결과 함양 임천과 산청 고읍보에는 소수력 발전사업이 2011년에 지식경제부의 지방보급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결과 산청 둔철산과 쌍재 풍력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산청의 둔철산 풍력단지 사업은 산청군에서 재정여건상 무리가 있어 사업포기 상태로 대체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재 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지연으로 투자회사인 서울IBC홀딩스에 특수목적법인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보급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종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께서 거시적인 경제상황의 변화 속에서 일자리창출 정책방향에 대한 도의 견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시책, 베이비붐 세대의 구직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숙련 노동력 활용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일자리창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이어 지난해의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올해의 고용 사정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이후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도의 일자리정책의 민간 및 공공부문을 양대 축으로 하여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공공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또 공공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항공·조선 등 전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고용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며, 저소득층·고령자·여성·장애인 등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총 11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청년 일자리 기업 늘리기를 위한 청년EG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15개 사업,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신성장 동력산업 등 22개 사업, 사회적 기업 노인·장애인 및 보호자 없는 병원 도우미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60개 사업, 이 밖에 실직자 재취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및 고용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시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인식차이 내지 요구조건 불일치로 발생되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주로 임금, 기술이나 기능, 학력, 고용불안 등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어느 한 쪽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개인·기업·학교·정부 등 관련 주체들이 다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실직자 재취업, 항공인력 양성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구인·구직자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새로운 구직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숙련 노동력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지칭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시기를 앞두고 숙련 노동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총리실 주관 회의를 통해 12개 부처가 30개의 정책과제를 정하고 올해 말까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체 대책수립을 위해 경남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실태와 재취업 대책에 대한 용역을 이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 용역 결과와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종량 의원님께서 우리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일자리 정책방향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베이비붐 세대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을 소중히 하여 시기적절하고 발 빠르게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노인복지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최소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상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지금까지 추진사업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1년 말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만9,000명이고, 이중 주민등록상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은 10만9,000명으로 도내 노인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거노인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무선페이징 사업입니다. 무선페이징은 긴급호출 시스템을 말합니다. 2007년까지는 독거노인 가구와 소방서를 무선페이징으로 연결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무선페이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u-119 안심콜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여, 독거노인 가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도내 독거노인은 약 8,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통영시가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의 지능형 홈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6,600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독거노인 600가구에 대한 화재감시, 응급호출 등이 가능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예방과 응급환자 병원 이송 등 독거노인 생활안전 사고 예방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에서 추진한 독거노인 u-헬스케어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5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감지, 화재감지, 응급호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창원시와 양산시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4월이 되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1,500가구에 가스·화재·활동감지센서와 외출버튼을 설치하여 소방서와 종합사회복지관내 지원센터로 연결시켜 노인들의 활동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 안전가정 운영입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생활 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냉·난방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도내에는 36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과 소외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가정방문과 전화 안전 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8개 시·군, 20개소의 사업수행기관에서 22명의 서비스 관리자와 607명의 노인돌보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를 한다든지 세탁, 취사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600여명의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보조와 취사,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6개소의 주간보호시설에서 노인들을 모셔와 낮 동안 물리치료와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만1,000명의 독거노인 가구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 받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배종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종량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배종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배종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우성·최해경·김종수·김성규·이영재·명희진 의원 발의) 3.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부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황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폐지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구성인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여 필요시 연장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현행 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나 현 시·도의 기능약화 등의 방법으로는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간의 상생발전, 동남권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발의안 중 활동기간을 “구성일”에서 “구성일로부터 1년에서 6개월”로, 활동사항 중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활동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