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중국이 북한이탈 주민들을 체포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45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시켰고, 또다시 30여명을 강제송환하려는 등 북한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국제법상 개인을 박해와 고문,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직간접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어 난민들의 망명절차를 지원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탈북동포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결의안 내용은 한번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유인물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