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두 분 중 조근도 의원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조우성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사천 체육인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근도 의원입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도정을 잘 살피는 것이고, 시와 직접 연계된 부분은 도와 중앙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시가 직면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시·군 통합도시로 무엇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며,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 본청의 경우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3,776억원보다 25%가 증가된 4,77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보면 보통교부세 2조5,910억원과 분권교부세 715억원, 특별교부세 733억원 등 총 2조7,358억원을 확보해 역시 전년 대비해서 2,128억원이 증가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의 크나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간의 재정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용 대상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우선하여 도로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중에서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하여 2008년까지는 4개년에 걸쳐 총 500억800만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사천시 85억원을 배정 교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사업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보통교부세로 일괄 교부함으로써 도로분야에 30억원만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교부하다보니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열악한 농어촌 도로 개설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는 지역 간 부작용으로 예산편중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시 사업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가 무엇이며, 일선 시·군에서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근원적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의 사업 목적을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하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체가 지방관리 교부세 중에서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에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한·미 FTA가 타결,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귀농의 부푼 희망으로 수년간을 고통과 싸우면서 이제 겨우 정착의 감회에 젖는가 했더니만 텅 빈 축사에 늘어나는 빚, 만원짜리 송아지는 힘 빠진 농민의 가슴엔 더욱 한숨뿐입니다. 글로벌 경제화시대에 전 분야의 산업이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쇠고기의 개방요구를 비롯한 한·미FTA 협상 등 다가올 악재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된 것은 정부나 경남도의 수요공급의 원칙을 예사로이 한 방관에서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와 같은 대가축은 수년 전부터 축협을 통한 철저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처를 못한 것은 관계부처의 무사안일한 농정시책추진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적극적인 암소의 수매 도축으로 소값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니 다소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FTA 타결로 인하여 축산분야가 제일 큰 피해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축협에서 직접 사육하거나 사육확대를 시도하려는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국 한우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축협의 생축장의 비육시설 확대는 소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소값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농·축협에서는 암소를 사육하여 농가에 분양 및 사양지도에만 전념하고 조합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12년도부터 맥류 수매중단 정책 발표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작목 재배 권장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상적 정책 추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관례이나 유독 배추나 양파, 마늘, 고추값이 조금만 비싸면 물가관리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즉시 수입 대체하는 단기성 안정책을 취하고, 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즈음이면 국내의 채소원예 생산농가는 땀 흘려 지은 채소를 생산비도 못 건진 채 갈아엎어야 하는 악순환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정부의 보상, 보조금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앞서가는 농정을 펼쳐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미 FTA로 인한 농·축·수산민의 피해대책 등에 대한 세밀한 용역을 1차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관대 및 대관대 서재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우리는 옛 성현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숭고한 정신문화와 유산을 거울삼아 그 가운데서 온고지신의 철학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어느 지역이든 수많은 문화유산과 성현들의 발자취가 고고히 흐르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각 자치단체마다 이를 발굴하여 지역민과 후예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조선시대 영남유학의 거두인 퇴계와 남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던 구암 이정(李楨)선생님이 후학들을 위해 오늘날 학습관인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를 퇴계가 사천에 와서 구암과 함께 의논 건립하여 강학을 하다가 일제의 유학말살정책에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가 훼철되었음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확인하고,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사천읍 구암리 일원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미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도 2008년도에 대관대 추정치 일대와 관련문헌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의 존재와 대관대 고지도가 포함된 문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569년 건립된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유림의 강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로서 대관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었고, 대관대 서재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불기당(不欺堂), 거경제(居敬齊), 명의제(明義齊)가 있었고 외실 1칸의 건물과 기와담장, 우물, 솟을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031년 훼철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구암(龜巖)은 1511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여 12세에 경상도 하과(夏課)에 장원급제, 2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 30세에 영천군수, 35세에 영천군수 통훈대부, 41세에 통정대부, 청주 목사, 48세에 좌우 부승지, 형조참의, 49세에 좌승지, 대사간, 51세에 순천부사, 58세에 부제학을 역임하여 올해가 탄신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구암 탄생 500주년인 2012년에 복원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유학의 계승 발전 정신에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작년도에 많은 힘을 쏟아봤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암의 유학정신을 이어온 사단법인 대관대 유계회가 대관대 및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복원계획 예산대비 다수 회원의 소액 찬조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성격상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 문화재 관련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오니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천시 광포만 공단부지 생태공원화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 산업지대를 구축하여 낙후된 사천시 서포, 곤양면 지역과 하동군 진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 조성 필요와 주변 공단의 신 성장동력 업종과 연계할 수 있는 실정에 적합한 유치업종 검토와 개방관리 및 맞춤형 수요를 감안한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여야 함에도 경상남도 도보에는, 2011년 6월입니다. 사천시 곤양면 광포만의 생태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어 해당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역대 국회, 지방 선거직의 공약 단골메뉴인 광포만은 사천시가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민간 기업인 대우건설과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IMF 등으로 산업체와 입주 대상기업이 유보 의견을 제시해와 중단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대우건설과 입주대상기업이 참여하는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중앙부처에 신청하였으나 어업소득이 전무한 지역으로 개발 시 경제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는 사유로 배제되었습니다. 본 산업단지 예정지는 하동군 경계지역으로서 가장 낙후된 지역주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함은 무모한 구상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지원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330만 도민의 화합과 체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남 번영을 추구하는 도민 한마당 잔치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조성과 손님맞이 채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체전준비 기본시설에 대하여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육상경기장용 기구, 장비시설 검정규칙 및 공인육상경기장과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 코스 규칙, 제2종 종합경기장 종별 규정상 기록경기인 도민체육대회 규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고, 동시다발경기에 따른 운동장 잔류 임원 선수와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체육지원과의 국·도비 지원계획 수립 등 삼천포 공설운동장 실사에 대한 제2종 시설 판단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삼천포 공설운동장의 그간 정비사업비 연도별 지원내역서와 도체 대비 리모델링 때 최근 투자한 110억원 사업 현장의 시설별 예산낭비내역서에 대한 묵인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 규정상 수반되는 관련 사업비는 총액예산 규모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합산치 않아 이로 인하여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 추진단체가 결성되는 등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은 어느 분인지와,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 130억원 및 주변시설 1차 개선사업비 180억원, 동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비 210억원, 기존 운동장 부지 확보비 70억원 등 역시 관련사업이 아니라고 분류한 근거는 무엇이며, 동 사항에 대하여 2011년 3월 15일 14시 분리하여 투·융자 심의, 승인한 사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2010년 12월 15일 경남도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관련 검토보고서 상에 용현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사업비 480억원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인용에서 기존 운동장 2개 존재로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기재한 문서의 근거는 무엇이며, 2011년 3월 15일 투·융자 심사 전 실무자가 현장 조사 시 투·융자 310억원으로 축소 상정토록 묵과한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섯째, 2009년 12월 말 부지 3만평에 거창군 종합운동장 국제규격 인정 제2종 시설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완비됨으로써 사천시에서는 수년전 도체육회와 협의하여 용역결과에 의거 삼천포 공설운동장 110억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사천운동장은 26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의 주목적은 통합 17년차를 맞이해도 지역화합의 중심축인 시청 소재지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어 시민체육대회는 오로지 시민 불만해소를 위하여 마지못해 하는 양 한 해는 삼천포, 한 해는 사천에서 개최하는 불편한 행사를 하고 있어 이를 시 청사 다음으로 시민의 유형적 화합 시설물로 만들고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후보지로 거론되는 신촌지역은 주변 연결도로사업비 개설비가 350억원, 진입도로 개설비가 3개소에 250억원, 선진리성 주변 성역화 정비사업 70억원, 신촌마을 서택저수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50억원이 투자된 지역으로 이는 남해군 스포츠 파크와 사천시 공설운동장 시설을 합치면 전국체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과도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정책사업의 기조를 흔드는 개탄스런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사항을 묵인하는 것인지, 예산낭비 방조인지에 대해서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반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상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전항에 열거한 과정을 참고하시고 부지 3만평까지 성토해 놓은 것이 사천시 소유의 신촌 스포츠파크 조성비 1,000억원이 투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지역홍보자료가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토록 조치해 주시어 최초의 추진방침에 맞게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250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스포츠인으로서 선·후배 체육인의 충고와 악의적 여론 조장 등에 엄청나게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큰 고뇌가 컸던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심사숙고해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역간의 재정 불균형,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염려를 하시면서, 2011년도까지 보통교부세에 도로사업보전분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와, 일선 시·군에서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도로사업보전분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 시 도로사업보전분 명시하지 않고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동법이 2004년도 말로 폐지가 되고 동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보통교부세에 별도 명시하여 도로사업보전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 도로사업보전분은 2011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시 도로보전분을 명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적인 사용으로 지역에 대한 근원적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시·군에 최대한 확보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일률적인 방침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나 시·군의 보조사업 확정 등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시·군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2013년부터 도로사업보전분을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로사업보전분의 제도가 폐지되어 명시할 수 없는 여건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공된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농협과 축협의 한우사육문제, 맥류 수매 중단문제, 사천시 광포만 공단예정지 생태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농·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국 한우사육 두수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축협의 생축장 비육시설 확대는 소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소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농·축협에서는 암소를 사육하여 농가가 분양 및 사양지도에만 전념하여 조합원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농·축협 84개 조합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약 6만두로써 전국 한우사육 두수 282만두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도는 15개 지역축협에서 6,000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국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축협의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함으로써 한우사육농가와 갈등을 빚을 뿐만 아니라 번식기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축협 생축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생축장은 점진적으로 암소로 대체하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는 한우산업 안정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농·축협 생축장에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 이익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맥류 수매 중단으로 재배면적의 감소 예상에 따른 대체작물 재배 권장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서 쌀과 함께 보리 수매를 실시해 왔으나, 보리 소비 감소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수매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맥류 재배현황은 겉보리 2,415ha로 전년보다 575ha가 감소하였으며, 쌀보리는 766ha로 전년보다 375ha가 감소하였습니다. 맥류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대체작물로 밀과 조사료, 쌀보리 등의 재배를 권장해 나가고 있으며, 맥류도 소비자의 수요를 대비하여 금년에 겉보리 895톤, 쌀보리 1,139톤, 맥주보리 3,052톤 등 총 5,086톤을 농협과 계약재배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보리 면적 감소에 대한 대체작물로 먼저, 우리밀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 재배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대를 ha당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천과 합천 등 밀 주산지에 건조·저장시설과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밀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밀 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밀사리축제, 밀 가공식품 전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우리밀 소비 촉진 홍보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밀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맥, 청보리 등 재배농가에 ha당 종자대 30만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6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사료관련 법인체는 생산 장비인 트랙터, 결속기 등의 구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쌀보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쌀보리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중심으로 쌀보리 명품화 사업을 2011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30억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 설치, 브랜드 개발,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맥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추가로 선정 지원하여 맥류 수매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광포만 공단 예정부지 생태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산업단지 예정지는 하동군 경계지역으로써 가장 낙후된 지역주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으로 생태공원화를 추진함은 무모한 구상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광포만 지역에 대하여 생태공원화 추진을 구상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6월 경남도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이 5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으로써, 도내의 사천 광포만, 남해 동대만, 하동 갈사만, 고성 마동호가 연안습지 보전지역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습지 보전 등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제반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조화로운 연안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조선시대 영남유학의 거두인 퇴계, 남명선생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의 강학 공간이었던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비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질문과, 2013년 도민체전 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근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 복원사업비 지원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크게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은 유형문화재 455건, 기념물 245건,민속자료 20건, 문화재 자료 510건 등 총 1,2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매년 110건에서 130건에 대해서 보수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50%이고,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로 문화재 보유수, 시·군 여건 등 배분기준에 따라 18개 시·군으로 사업비를 배정할 경우 한 시·군당 약 5~6억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매년 보수사업 대상 선정 시 당해 문화재 보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시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시급성과 노후 정도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원 요청하신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인근의 구계서원과 연계하여 문화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 지정 이후에 당위성과 복원범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준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체육지원과의 국·도비 지원계획 수립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실사에 대한 제2종 시설 판단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은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2종 시설로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시설로는 제2종 시설로 공인을 받을 수 없어 사천시에서 2011년 7월 26일 삼천포 공설운동장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 시설관리이사 외 1명을 현장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자문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체전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상세한 자문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의 연도별 지원내역서와 도민체전 대비 리모델링사업비 110억원의 예산낭비를 묵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내역은 제출한 답변자료와 같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은 2011년 3월 15일 투자심사 시 기 투자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리모델링사업에 130억원,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0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총 공사비 8억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중 우레탄트랙 포장에 4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인 제2종 경기장 조성사업은 전체시설 중 우레탄 포장 및 트랙이 공인규격 기준에 미달되어서 2011년 10월 18일 사천시장이 시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후 재시공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랙 및 필드경기장 재시공으로 일부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걱정을 해 주시는 조근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대한 사천시민의 강한 열의와 공감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10년 12월 15일 우리 도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관련 검토보고서 중 용현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사업비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 인용에서 기존 운동장 2개 존재로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기재한 문서의 근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신촌지구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규모 및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계획 재검토 후 재상정’으로 결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1년 3월 15일 투·융자심사 전 실무자의 현장조사 시 총사업비가 310억원으로 축소 상정토록 묵과한 사실 사유입니다. 신규 종합운동장 건립은 사천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조달 및 향후 유지관리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총 310억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시설 후보지 변경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경 결정 묵인인지, 예산낭비 방조인지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조치상황입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천시에서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되었고, 사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종합운동장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2008년 3월 수립된 사천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하면 최적지로 신촌지구를 선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종합운동장 건립 추정사업비가 480억원으로 막대하여 사천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조달이 불가하여 기존 운동장 개·보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 장소 결정은 지역발전, 지역정서, 주민의사 등을 고려한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 합동감사반에서 감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결과 구체적인 처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재 사천시에서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신촌지구 스포츠파크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균형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현 신촌 스포츠파크 사업비 250억원의 지원계획 수립 건의에 대한 견해입니다. 신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주차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250억원 지원은 먼저 사천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을 지원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사천시민의 화합과 서부경남지역 스포츠 저변확대를 염려하시면서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각기 분리하여 투·융자 심사한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면,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각기 2007년 12월과 2005년 12월 사천시의 자체 심의로 “적정” 의결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 10월 도에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의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렇듯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투·융자 심사 의뢰시기 그리고 사업시행 시기도 각각 별도로 추진하여 오다가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삼천포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 각각 25억원에서 130억원과 180억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 2011년도에 우리 도로 별개 사업으로 재심사 의뢰되어 별개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심사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매뉴얼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인 심사매뉴얼에는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심사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근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조근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

조근도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아,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간은 남았는데 10분의 보충질문 중에 5분이 지금 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답변대에 서게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우리 의회가 통과되면서 예산 5억원 집행관계 때문에 지사님한테, 이게 보고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2006년 12월에 삼천포공설운동장 투·융자 480억원 했습니다. 이 480억원은 거창군에서 2005년도 6월에 4만5,000평에 325억원을 가지고 투·융자 신청을 정부에 합니다. 우리는 3만평에 480억원을 합니다. 그 당시 도정에 기획조정실장을 백중기 씨가 담당 실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해와 같은 4만5,000평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480억원을 해서 2차에까지 올립니다. 거창군에 확인하면 운동장 시설비가 150억원입니다. 보조경기장 10억원입니다. 그러면 230억원만 하면 충분하게 신촌에도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사람한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 논리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무하게 무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행정절차가 편법 또는 불법으로 강행되었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초에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공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는, 사천시의회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재검토 해 달라고. 현장확인, 토론회 하나 없이, 이것은 행정이라고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250억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 불만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현장실사단을 파견해서 정말 진솔한, 파견을 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상당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근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여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상황을 재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존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된 지 17년... 꽤 오래됐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화합적 결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행정의 연속성에서 보면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론도 좀 나누어져 있고, 두 도시 간 통합을 하다보니 여전히 주요 관공서, 사천시청을 지금 용현면으로 확정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렸던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행정구역 통합 중에서 가장 화합적 결합이 안 된 데가 통합사천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도 그런 점들이 잠재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자세하게 상황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사안인데 오늘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이 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상당히 많이 진척된 부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작년, 재작년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천시 자체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사천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오늘 여러 부분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일부는 가봤을 겁니다만, 정확하게,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우리 박동식 부의장도 계시니까요. 두 분 도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고 사천시 현장도 저희들이 살펴서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또 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신촌 새로 사천시청 부근 용현 쪽에 스포츠파크 250억원 드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장기, 당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미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존 사천운동장이 있고 또 새로 도체를 하면서 메인구장으로 하고 있는 기존 삼천포공설운동장,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용현에 또 스포츠파크를 만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와 어려움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신촌에, 답변서를 보면 스포츠파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남해스포츠파크 등을 재직 시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답변자료가, 이 70억원은 거의가 사멸된 부지가 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체육시설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기본설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은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 스포츠파크를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제가 250억원을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이 답변서에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천시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개념을 신촌 스포츠파크 한다고 하면 250억원이 되어야 되고, 신촌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면,

70억,

이것은 70억원 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 대충 세우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답변자료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개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한다는 이것은 70억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는 스포츠파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내년에 재선도 있고, 왜 거창군에 545억원을 들여서 6만9,000평의 스포츠파크를 완성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 인구가 적습니까? 인적자원이 적습니까?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거창군의 전체 자료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거창군에는 전체 군비가 108억, 도비가 72억원이 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는 내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아마 칠십몇억이고 추가 54억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천시에서. 그 54억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다 지원을 하면 111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천시 전체를 보면 거창군보다는 한 4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신촌에, 예를 들어 체육공원을 하면 71억원, 스포츠파크를 하면 250억원이 더 투자가 되면 거창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어제 그제 웅상체육센터에 11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스포츠파크, 이런 것에 지원을 못한 시·군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사님, 거창군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던 것은 논리적으로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연구소에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주관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이것이 언제 어디서 귀착이 되어서 마무리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천시에 16일부터 정부합동감사가 오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마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일파만파 파장이 큽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도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젊은 체육인들이 “당신이 스포츠인이 맞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경남도의 조정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 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이 건설 과정에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명쾌하게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힐 것이고, 또 지원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문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기존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도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기존 우레탄트랙을 걷어내면서 예산이 12억원인가 낭비된 문제는, 그것은 그것대로 밝혀내고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중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자료 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