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효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증제품을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시와 주택 및 아파트 및 연립 등 주거용 주택내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 외에 8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보전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료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자료준비에 미비한 점도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다 사용되고 있는 바 우리 성북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감량에 대한 의견을 사업장, 즉 영업집 음식물류 폐기처리에 관한 것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가정 음식물 폐기물은 제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마다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악취나 금년과 같은 날이 더운 때는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정에서도 음식물 폐기물을 정제를 해서 나옴으로써 그런 폐단을 없애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구청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원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제출한 자료가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검토하시고 오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조례안 같은 경우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감합니다. 정효연의원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모처럼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본 조례안 관계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저는 그것 위주로 보고하지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까지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오직 이 조례가 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위주로 보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가 되어 불만도 표시하고 항의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전문위원 보고내용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유효한 정보로 삼을 뿐이지 전문위원 보고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우리나라 법령이 만 가지 이상 된게 알합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련법령을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고내용이 허술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해태했을 때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보고내용을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을 때 구청 측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시행될 수도 없는 조례안이고 법령에 위반된 조례라고 해서 재의를 요구해 오거나 또 바로 대법원에 피소됐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이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 그것도 검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양심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정효연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사실 법령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유용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검토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입니다. 저희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효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감량이라는 것은 발생량을 줄여서 하는 것이고 기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단일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구 단독으로, 환경부에서 서초구에서 먼저 시행해서 조례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개선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것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구 단독으로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적용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입법한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서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서초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감량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실적도 없고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조례가 사문화된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한 대로 법률적으로는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로만 갈 수 있는 조례제정이 있고 법률을 따지지 않아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모순이 뭐가 있냐면 음식물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업장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영업장과 가정집이 공동으로 이 적용을 받게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은 유독 음식점, 판매시설에만 음식물감량기기를 설치하거나 음식물찌꺼기를 외부로 수집 운반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 하셨습니다. “성북구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 조례를 고쳐서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북구 의지는 고쳐서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사문화됐다고 말씀하시나 사실은 주민이 어떻게 공동시설을 만들지, 아까 주택법을 말씀하시고 건설회사에서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건설회사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거기서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조합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자동으로 음식물기기를 만들어주겠다고 회사에서 들어옵니다.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KS마크를 득한 회사가 불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혀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회사는 많되 사실 전문으로 만들면서 KS마크를 획득한 곳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 정해 줄 때 우리한테 무상으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넣어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은 기계를 작동시켜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화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분이 25%, 40% 이상 줄인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는 음식물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물만을 책임지는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것이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에 없다, 벌금을 물려야 된다, 세상에 벌금만 무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권고하고 그분들을 환기시켜서 이런 법 위에 꼭 법으로 제재를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동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네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의무를 갖는다면 이것은 벌금이 필요 없습니다.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벌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집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는 성북구 조례 어디에 봐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 이미 조례가 있으니 이것은 조례가 이중화됐다, 남발된다, 잘못됐다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동안 조례 만드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햐셨는데 검토내용에 보면 설치조건 7조에 보세요. 앞으로 신축되는 주택 및 아파트, 연립 등 주거용 주택내 설치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축되는 주택만 한다면 현재 지어진 아파트나 다가구, 다세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거나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은 음식물처리기기를 놓을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공간에 놓고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음식물처리기기는 수시로 소독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위치해서 음식물찌꺼기를 걸러내고 말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어있는 아파트 공간에는 사실상 그것을 배치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분한테 감량기기를 사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단독이나 연립 같은 데는 이것이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조례가 있어서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음식물폐기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강조함으로서 그 공간을 살려서 그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을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주가 안아야 될 부담, 기계를 설치해야 될 공간과 기계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통과해서 의무화시킨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가격은 40만원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 신축하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자기집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나 이것을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장위동만 해도 전체 주민들이 한곳으로 배출하는 압축식 또는 흡입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곳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가정집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음식점에서, 판매소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일반음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은 음식점을 위주로 만들어놓은 법이지 주민 개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환경부에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는, 폐기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적혀있습니까?

법령은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취지에 맞지 않다?

네, 있습니다.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사실상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든가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점 폐기물처리하는 과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정까지 적용시킨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북구에는 그것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곳만이 그것을 설치할 의무를 줬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민이 쓰는 데는 처리하는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만들어줬다면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권고안이 나온다면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이 꼭 제정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에 있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음식물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지만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신축될 모든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조례안을 다듬어서 저희들에게 개정을 요구해서 정리된다면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런 수고를 끼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 직무를 유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구에 비해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데 본의원이 이 제안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고 또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 있는 기존 조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권고사항이 됐든 벌금사항이 됐든 주민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음식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일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만 있다면 본의원 조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정효연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중에서 혹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영업장에는 감량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토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 속에는 영업장에 감량기기를 설치하라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감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업장에서 스스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감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려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음식을 적게 먹어서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다 먹어서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기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 중에 우리가 마치 노력을 않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차가 가져가지 기계가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기계로 하는데 대다수는 음식물 폐기하는 곳에서 차로 운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비닐로 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먹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집마다 40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음식물 기계를 사는데 돈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만원이 된다면 10%가 됐든 20%가 됐든 구청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벌금을 얼마를 문다든지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청의 예산이 많아서 사서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지 않은 이상 구에서 거기에 재정을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발의로 해서 주민의 마음자세를 바꿔보자 이런 뜻에서 라도 조례를 가지고 허가를 내는 상황에서 이 감량기계를 설치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음식물 기계가 꼭 설치가 안 되더라도 음식점에서 가져가는 음식물처럼 가정집에서 깨끗하게 해서 그쪽에 보낼 수만 있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작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집에서나 음식물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음식점에서는 합동으로 가져가지만 가정집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합동으로 하나를 놓고 크게 해서 음식점에서 하는 것처럼 가져가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연립주택 같은 것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옛날에는 큰 통을 구청에서 다 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음식물은 하루만 지나면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명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를 사서 한다면 솔직히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돈 40만원 때문에 그 기계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물론 일반서민이 세를 사는 분이나 이런 분이 쓰는 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40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 못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빈부의 차가 있어서 단독주택은 아파트는 나누어서 분배를 하지만 단독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집을 샀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또 뜯어보면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그것을 해 줬으면 하고 그것이 필요하기는 확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조례안이 성실하게 납부를 한 분은 지원이 안 되고 또 체납한 분한테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납을 우리 행정청에서 조장을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이것을 우리 선관위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답변해 온 내용이 여기 보면 86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유,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을 보시는 담당부서에서 자료가 왔는데 뒤늦게나마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부담금, 자료보시면 지방자치법 제22조제2항을 보시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 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국가에서 필히 해야 될 행안부에 그 거금을 우리가 추경에 드린 거 아닌가요?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었던가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일관성있게 공통적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안 되는 것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되는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선거법 1년 전, 그러면 그것도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안 알아봤나요? 다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알아봤는데도 추경 때 그 만큼 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우리 각 위원회 또 하나는 특위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해 드렸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 드렸다고요. 그런 상황은 제쳐놓고 겨우 얼마 안 되는 거, 정말 서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 자체부터 융통성있게 해 주실만한 부분은 솔직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구청 집행부측에서야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토론하셔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셨는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구청 행정청에 위임된 사항 이런 사항들은 1년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구청이나 행정청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 바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1년 전에 사전에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후에나 6월 선거를 며칠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6월에 선거가 있고 7월 이후에나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해 준다 했을 때도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그런데 그것도 약속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다르겠는데 이 내용 취지로 봐서는 약속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행위도 안 된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약속행위도 안 되는 거죠.

조례에 개정되어서 언제라도 물품이나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은 약속행위로 볼 수도 있죠.

그것은 정식으로 선거에 등록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당사자가 선거공고가 되어서 기간 동안에야 무슨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공고일 이전이나 또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약속은 어렵다. 이 문구대로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보면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명시화되어 버린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이 해석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안대로만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이행이 같이 가겠죠. 그 사항은 굳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 그렇다고 여기에서 자료에 의한 대로 국민건강보험에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 보다는 2페이지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호법 제66조제2항에 1을 보면 이 사항이 솔직히 다른 구에 다 되어 있어요. 이 사항 전체가 21개구에 1, 2, 3, 4, 5, 6 이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법에 저촉이 되어서 의료보험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예요. 그런 것이나 정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 좋죠. 좋지만 법도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우리 주민들 상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 상대로 해서 이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우리 의원들의 취지지 의원들 얼굴을 내보이고 한 장의 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선의의 약속도 있고 거짓의 약속도 있습니다마는 그거야 내부사항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관위 쪽하고 지금 앞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하나의 예시로 해서 건강보험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건강보험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한테 이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감액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처음하고 똑같이 가능하면 국가 부담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은 얼마 안 되더라도 다음에 타구와 같이 저소득층 노약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아진다는 취지에서 국가부담 국가에서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3쪽에 보시면 우리가 질의한 것이 우리 조례하고 조례내용을 다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마다 상위법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어떤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할 수 있다고 만들어서 하는 근거도 있고, 노인건강보험조례는 그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 조례안 전체하고 이것을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이런 내용이 밑에 회시내용이 온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전화통화상으로 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전에 주민들한테 내년 선거가 있다치면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하는데 첫째 아이는 50만원을 주겠다, 100만원 주겠다 이것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거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개개인의 약속은 아니지만 선거 구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개개인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지만 그래서 그것도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린 것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인천 남구의회에서 신종인플루엔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선관위에 86조3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서 폐기할 위기에 와있다는 것을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경기도 모 의원께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2007년도에, 경기도니까 우리 성북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인데 약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의정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메일로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선거 기간이라서 선거법을 들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달에도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보고하실 때 선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이 없고 반대를 하셨어요. 지난달에는 그렇게 하셨죠? 저희들한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소리는 일절 언급도 안하시고 무조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류해서 검토해 보고 한 달 후에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보류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 지금 와서 선거법이라고 다 검토사항도 보고받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물론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춘례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22조제2항에 보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과장이나 제가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액 내지 않아요. 그 분들은 안 내고도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한도의 기준선 안에서 벗어나는 이 사람들한테는 2,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서 살아갈 때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30억도 지원해 주는데 왜 그러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자치법 제22조2항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이루어가는 국민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지방재정법에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따진다고 보면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이렇게 체납이 된 사람은 스스로 공단에서 자기가 자구노력을 하든지 뭘 해서 자기네들이 체납시킨 것을, 우리는 체납하면 불용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혜택을 받게 할 일이지 이것을 자꾸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려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실장이 반대하느냐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 사람들이 경기도나 다른 데서 한 취지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또 거론되고 다시 복잡하게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재정법에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료도 국가가 관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얼마 전에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해 준 경찰서 문제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의원연수교육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질의했어요. 거기도 경찰에서 국가기관으로 판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가 국회에서 의원연수 받는 기간에 마침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두 가지가 그때 당시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봤고, 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도 경기도 의원은 이것으로 인해서 국회의장상을 받았어요. 의정활동을 잘 했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북구 집행부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심의위원들이 교수고 재정법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의정활동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줘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도 해 봤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선거법이라면 분명하게 빨리빨리 검토하셔서 선거법이라고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숙지를 시키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분명히 제가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더 검토해서 다음 달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음 달에 통과시키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검토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지금 오셔서 선거법이라고 논란을 지으면 성북구에서 조례 통과한 것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선거 1년 전에 통과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지난달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가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가 지난번에 다른 건도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었고 신문지상에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느냐, 그것이 정당했다면 그런 여론이 없었겠죠.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것으로 생각하고요. 선거법위반은 왜 그때 바로 못 했었느냐면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만 있으면 지원하는 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지방자치법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질의를 띄울까 하니까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이 법에는 위반된다,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만 법에 위반되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울산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위법이다 해서 제정된 것을 취소 임박 이런 기사를 보게 되어서 이것도 하나의 약속하고 이익을 주는 것인데 어떤지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 그 이전부터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달에 그것을 몰랐고 판단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들이 조례발의해서 올라왔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셔야 되는데 몰랐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소홀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몰랐다는 것은 소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으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행안부에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북경찰서 치안센터 만들어주는 과정도 추경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신문에 난 것까지 법에 위반됩니다 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구청과 의원과 주민과 같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켰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행안부에 질의한 상태였고 또 하나는 교육은 국가사업 아닌가요? 맞죠? 교육도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모아서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특히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전에 저희가 5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7월1일이면 개원기념식하실 때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질의를 요청했느냐 하면 화환 들어오고 꽃 들어오는 것을 절약해서 그것을 보내지 말고 쌀, 라면, 물품으로 달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왜,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분들한테 해 주시겠다는 것도 못 받고 꽃도 못 받고 그런 상태에서 개원기념식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는 쌀로 받아서 그 구 잔치했습니다. 우리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별나게 정말 빡빡한 선거관리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솔직히 구청에서 올라왔길래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행안부에 질의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 쌀로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행안부에서는. 말 그대로 국가사업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고 도와주라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유독 뒤늦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게 딱 나와버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일을 했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왜 2개 위원회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을까요?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일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네요. 우리 사회복지과만 유독 일을 잘하고 있는 부서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말이 있을 것이고 어느 부서는 능력이 있다, 어느 부서는 능력없다, 괜히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게 구청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내가 윤이순위원님을 반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황설명만 좀 드리면, 어느 국가기관이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근거조항이 분명하게. 그런데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료는 개별법이 없다는 얘기고, 보안등 통과하신 것 가지고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지원하는 것도 제 생각이지만 선거 이전까지는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예산편성도 안 되고. 다만 보험료지원조례 건 가지고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에 안 된다고 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됐을 때에 약속사항이냐 아니냐 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적인 문제가 생길지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년 선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약속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폐기해야 되네요?

그것은 질의해서 질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통과가 됐던 것이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해서 약속하면 아니된다고 나왔을 때 선관위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시던데, 조례로 제정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위배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한번 물어보자, 선관위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알아봤다는 것 아닙니까? 약간 시차가 있죠. 물어본 것하고 안 물어본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지원조례 그것도 물어봤는데 난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거 힘듭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이거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이미 말 그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의장님이랑 몇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할 수 없죠 하고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든 행정기획위원회든 그렇게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데 유독 왜 우리 주민복지실만 선거법 운운하면서 끝까지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어본 이유는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말씀 할게요. 이게 동료의원이 발언하실 때 저도 쭉 듣고 형평성과 논란 속에 약간 수정발언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만원 미만의 몇 분이 됐든 그분이 의료보험금을 안 냄으로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원해 주자는 것이 발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발의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성의가 없잖느냐, 그런데 5,000원 미만 세대 65세 이상 전대상자를 지원하자, 그런 조례를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우리구에 65세 이상 5,000원 미만 부과되는 전체 대상 노인인구와 금액을 자료요청 했잖습니까? 자료를 왜 안 해 주세요? 그러면 동료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하니 수정발의해서 해 봅시다 하고 제안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준비됐나 봅니다.

그런데 왜 안줘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책임도 집행기관의 장이 져야 하는 겁니다.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하고 집행기관은 집행을 하잖습니까?

조례 자체가 입법기관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잖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저는 이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제86조3항에 보면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한 내용은 아까 김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질 거냐 아니면 대표의원이 책임질 거냐 이것은 약간 해석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의원만이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도 이의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한 위원님들이 전체 책임이냐 이것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취지로만 봐가지고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는 집행하는 기관장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어느 구는 대표의원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통과시킨 전체 의원님들의 책임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과해서 내년도까지 보류하고 구청에서 공포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구청장은 공포할 거냐, 거부권행사를 할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선관위에서 이런 답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선관위에서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거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사항도 그쪽에서 결정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