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예, 열린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할 때는 첫째, 보고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동남권 특별자치도 뿐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전문가, 일반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그 결과가 보면 우리가 지방행정자치 제언을 마지막에, 총 제언을 했는데 정책적 제언으로써는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연계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음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 설문조사 결과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군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은 35.2%가 필요하다, 39.5%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전문가에 의해서는 67.2%가 필요하다, 18.2%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31.5%는 인지하고 있다, 68.5%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8.7%는, 지역주민입니다. 28.7%는 찬성한다. 24.6%는 반대한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찬성이 44.9%이고 반대가 28.3%. 이 여론조사 결과를 더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에 용역이 마쳐지면,

지금 시·군 통합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특별법에는 시·군 통합에 대해서만 근거를 두고 있고 광역통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광역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남권 특별자치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동남권 대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용역을 주면서 우리 도가 과연,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고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저희들 동남권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시·도를 없애고 하나의 다시 기구로 만들어서 하자는 의미이고, 지금 광역연합하고는 완전 조금 개념이,

예,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함안의 여론조사나 이런 여론조사 부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다시 전화 여론조사를 다 거치고 또 결국은 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중앙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예, 여론조사를 중앙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예, 저희들한테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신대호 경제정책과장하고 박성한 관광과장님은 업무보고는 하지 않고 답변 때문에 나오신 것이죠? (

예.

절경은 우리 경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관광은 이렇게 연계돼야 되는데 여기서 전부 구경하고 다른 어떤 관광 후의 시설 이런 것은 부산이 훨씬 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도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광 거기에 따른 서비스, SOC 기반이...

우리가 좀 부족하죠?

쇼핑이나 숙박 쪽에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부족하죠?

점진적으로 많이 안정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의 대응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쇼핑 부분, 면세점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숙박은 우리 도가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관 주도도 있고 민자유치도 있겠는데, 관광수요와 공급 부분의 전후가 있지만 수요증대에 따른 민간투자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이 회의가 위원님들이 회의가 겹쳐서 제대로, 자료도 오늘 여기 와서 바로 받았고 해서 만족스러운 질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추후에 저희들이 자료도 분석해 보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요구를 하면 잘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의 광역화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동남권 광역화라는 건설적인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등 경남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원활한 질의 답변이 되지 않아서 추후 저희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하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실과 논의하여 선정한 후 5월 임시회 중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승인받은 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남권 광역연합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구상연구의 용역 최종 보고회를 5월 9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 광역연합 추진은 지방정치권이나 집행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동남권 광역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어떤 자원이나 국책사업 유치문제로 특히 부산, 경남이 티격태격 이렇게 다투다보니까 이러다가는 서로 공멸하지 않겠느냐는 위기감에서 논의가 되었고 본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이 광역연합이 추진됐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 내의 어떤 권한문제나 자리문제 이런 것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러니까 우리 3개 시·도의 초광역사무 이것이 걸쳐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집행부에 하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오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동남권 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관 여영국 이성용 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