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직원들 앞에서 인사말 할 기회도 안주네요. 저도 처음 왔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하시고, 일단 본의 아니게 운영복지에 왔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올해 2010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작되는 상태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몇 가지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님이 해당되시겠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립합창단만 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장애청소년합주단 및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이것 말고 다른 단체, 다른 쪽에는 같이 할 계획이 없나요, 있나요? 이것 말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라는 관현악 쪽으로 되어있지만 그 나머지 연극 쪽이나 국악 쪽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고루 해서 연극이면 연극, 마당놀이면 마당놀이, 국악 쪽도 같이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 오케스트라라는 자체가 젊은 층을 향한 것인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국악 쪽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같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계획이 있지요? 이것이 아마 5월 달에 구민의 날 행사 때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10월 달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며칟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한 번 구민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예산이 1억 4천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을 들어보셨나요?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그때 평이 그 좁은데 각 동에서 60명, 70명씩 사람 동원하기 바쁜, 한 쪽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 동원하기 바빠요. 이것을 동원이 아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지금 동장님들 지역에 보면 바빠요.

사람이 없어요. 평일 날 낮에 하니까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알뜰하고 알차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민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웃돈이라고 하죠? 사실 있어요. 인지해서 가보면 당사자는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상가 식당하는 사람들 특히나 그렇습니다. 가정은 안 그런데.

저도 확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스스로 본인이 얘기합니다. 왜, 얼마 줄테니까 내거 치워달라 그러면 잘 치워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안 빠져도 치워가면 물을 다 흘리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웃돈 때문에 치워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관내에서 그런 곳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얘기 안하죠. 그런 일 없다고 하죠.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임대주택을 알선하는데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영구전세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구에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그러면 현재 임대주택 알선한다는데 영구전세매입을 해 준다고 했어요. 보급률은 어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급할 주택이 있어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임대보조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세 거주자 한해서만 그것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의 월세 거주자에 한해서만 지금 261세대에게 약 1,3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261세대라는 얘기는 임대보조사업에 기초수급자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5,936세대에서 261세대라고 하면 거의 미미합니다. 여기에서 매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입은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금 본인이 성북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외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북구에서 어차피 재개발을 통해서 가게 되면 임대아파트로 17%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임대아파트가 기초수급자한테 갈 임대아파트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한테 돌아갈 몫이고 그것도 현재 모자라서 순환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힘들고, 또 모르겠습니다.

전세보조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꼭 최저생계 쪽이 아니라 일반 세입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5,936세대 기초수급자 중에서 261세대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명목적으로 내놓고 하겠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후원기관도 집수리사업을 하잖아요. 현재 이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집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 신청한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런 집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올려서 해주는 것입니까?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모 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수리 내지 벽지도배를 해줍니다. 순수하게 자기네 모임에서 순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복지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다가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이런 것도 그런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임에서 한 달에 한 가구씩 해주고 있는데 보일러 고쳐주고 도배해 주고 천장 올려주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 지금도 연탄 때는 집들입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청에 접수해서 순서 기다리기가 답답하니까 주위에서 보다 못해 그런 단체가 와서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단체에다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면 룰을 따라야겠지만 그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단체나 이러한 집수리는 각 동에 동장님도 알고 계세요. 동장님한테 가서 어떤 집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해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구청에서 안하지만 스스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나와서 음료수도 사주고 하시는데, 그러한 집들을 순수하게 봉사할 때 차라리 그 금액을 경비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질의는 동장한테 얘기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해주거든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어느 집을 해주십시오, 해서 가서 보면 그 집은 연탄을 때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본위원이 서울시의회와 협의해서 월곡인조잔디구장 교체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 올려서 성북구하고 마포구 두 군데가 예비로 선정되어 있죠?

두 군데가 리스트에 올라가있는데 지금 마포가 현재 신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월곡인조잔디구장이 오래돼가지고 냄새도 나고 교체해야 된다 싶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서 그런 대상이 체육시설로 해서 성북구에서 하나 하고 마포구가 올라간 것 같아요.경합을 하고 있는데 마포구 쪽에서는 어떤 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똑같이 경합했을 때 신규를 우선해 준 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보수고 그쪽도 개보수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써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어요. 성북구하고 마포구 2개 되어 있다고요. 하나 받아가지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힘 좀 써봅시다. 저도 사이드에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월곡잔디구장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저도 뒤에서 협조할 테니까 우리구가 따올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