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만환 의원 발언
신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중랑 르네상스에 대한 문제로 그 사업을 중랑천도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르네상스사업은 중랑천 말씀하시니까 보문로의 도로를 르네상스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중랑천에는 별도로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르네상스는 아닙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 합류지점에서 중랑천까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중랑천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뱃길 조성도 하고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산책로라든가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보국문길에 교통광장이 25억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국문길 교통광장은 당초에 서울시 예산에서 저희가 전액을 요청했었는데 전액이 다 빠졌었어요.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그나마 25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고시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나가면 내년에 내려 올 것으로 봐서 전체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은 한꺼번에 하게 되고 다음에 협의보상에 응하는 분부터 먼저 보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억은 올해 주겠다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확보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이 49억인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잔액 23억 7천만원은 추경에 주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에나 가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제가 2007년도엔가 구정질문해서 구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해 주신다고 4년 5년이 걸린다면 지금 정릉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왜 안 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하려면 빨리빨리 해 주시죠. 소문나고 나서 우리가 욕을 먹거든요. 부탁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견인보관소에 운영인력이 9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9면을 운영하면서 따로 채용한 인력입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 안 하고요.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가 24시간 운영하니까 8시간씩 3명씩 3교대를 하다보니까 9명이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창동에 맡길 때는 운영인력비가 안 들어갔었던 부분이죠?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데 위탁분담금을 1년에 우리가 5억 6,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9명을 채용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1년에 3억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견인보관소 29면을 운영하면서 3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전부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랑 전부 다 합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창동에 맡겼을 때는 예산서 보니까 2008년도에는 4억 5,200만원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5억 1,000정도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3억 4,000을 예산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탁분담금 부담이 해소가 안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따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이 견인보관소가 수익사업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필수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필수비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기대효과로 위탁분담금 부담해소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5억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3억 4,000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29면 관리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3억 4,000 안에 인건비, 관리비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전에 창동에서 할 때는 5억도 들어가고 4억 5,000 들어갔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줄여서 알뜰하게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설차량 2008년도 유니목구입비해서 4억인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예산편성은 이미 되어 있는데 예약을 2009년10월8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대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미 예산이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10월에 유니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환율상승이 되다보니까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구매가 늦어졌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때 환율하고 지금 의 환율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1,1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환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에 예산항목에도 주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 할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환율이 상승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년도에 쓰라고 했는데 아무리 환율이 올랐다 해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것이 조달청 계약입니다. 계약되면서 환율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감종위원
또 금년 같이 특이한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103년 만에 25.8cm의 눈이 와서 다들 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나마 다른 구보다 아주 월등하게 제설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평가가 된 이유는 저희들이 눈 실어내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행히 중랑천에 배수분류관로가 있습니다. 큰 관로가 있는데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제설 2차 처리비도 절약을 했고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예산절약을 하고 또 2차 처리비도 아끼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설 작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금년도에 보면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과 소금 비축량을 아마 조기에 다 소모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잔량이 4,680포대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이감종위원
26,520포대가 잔량으로 남아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왔을 때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염화칼슘이 전부 동이 났습니다. 동이 나서 저희가 그나마 대체품으로 소금을 많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구매도 4만포를 구매해서 37,000포가 덜 들어왔는데 어제인가 10,000포정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금년에 제설작업이 끝난 이후에 확보된 양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양 갖고 금년에 충분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많은 눈이 안오면 금년12월에 그러니까 내년도 제설작업 분량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하게 자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특별한 대설로 인해서 장비를 가지고는 치울 수는 없지만 전 구민들이 합심해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재난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비상시에 계획대로 이행했으면 쉽게 제설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장비확충이라든가 하는 것이 장기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재라든지 장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만에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평균적으로 2-3억이면 되는데 10억 이상까지 들여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대급부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교통대란이 생긴 것이 고가도로라든지 진출입로 거기에서 막히면 본선이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염화칼슘을 거기에 살포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염수시설 그러니까 스프링쿨러식으로 교체가 될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확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설삽날 5개하고 굴삭기도 1대 구매 중에 있고 유니목 1대 들어오고 하면 많은 장비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 하는데 사실 삽이라든가 제설에 필요한 도구가 전혀 비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설작업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나누어준 것이 한번 제설작업하고는 사람들이 버리거나 집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많이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달라는 대로 추가로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런 면도 앞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 놨다가 달라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도구를 갖다가 그때그때 소모성으로 쓰면 안 되죠. 동사무소 비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이라든가 한번 사용하고 다음에 또 사용해야지. 지급해 줬더니 주민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분실되어서 없다해서 다음에 구입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장부를 관리한다든가 비품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춘화위원
유니목 거기에 우리가 200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추가분입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우리가 그때 4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입비가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009년도 추경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10월8일 계약했잖아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환율이 문제가 아니고 2009년10월8일 계약을 해 놓고 우리가 눈 대란을 겪고도 그것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4억을 계약해 놓고 사고 했어도 이 장비를 1년간 놀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양춘화위원
환율이 문제가 아니고 훨씬 전에 샀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1달이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왜 못 들어오고 쓰지도 못하고 4억을 내년까지 1년 이상을 놀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4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하여간 미안합니다.
김민석위원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 장비가 55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55대가 주민센터에 비치한 장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장비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1톤 차량이 전부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이라 염화칼슘을 상차하게 되면 뒤가 무겁습니다. 그러다보면 고개길이나 이런 데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대폐차를 할 때는 4륜구동으로 전부 하도록 저희가 요청도 했고 앞으로 4륜구동으로 구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우리가 연간 보통 예년도에 염화칼슘 확보량이 몇 포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쓴 것이 22,000포 밖에 안 썼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보유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몇 포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3만포 정도 확보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염화칼슘차량에 염화칼슘을 적재한 뒤에 사용 못하는 것이 많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염화칼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죠. 염화칼슘은 내일 눈이 온다 해서 염화칼슘을 차량에 적재했을 때 눈이 안 오면 그 염화칼슘을 다시 회수 못하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죠.
김민석위원
그랬을 때 낭비되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염화칼슘이 됐던 소금이 됐던 일단 상차를 하게 되면 60%이상 눈이 오거나 강화도, 인천 쪽 눈이 오는 것을 CCTV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시에서도 확인하는데 거기에서 눈이 오기 시작하면 1시간 후에 서울에 눈이 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눈발이 날리면 상차지시가 떨어집니다. 상차를 하게 되면 전량을 상차 안합니다. 전체 상차를 하면 한2,000포 이상 상차가 되는데 보통 500-800포 정도 1차 상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악스카이웨이라든 해성북동길이라든 해이런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전 염화칼슘을 조금씩 살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차를 해서 눈이 저량으로 오다보니까 사용 못해서 버리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많이 느낀 것인데 원체 날이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을 많이 확보했는데 지난번에 눈이 올 때 보니까 소금을 상차했습니다. 그때영하 8도 정도 되는데 소금을 상차하고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소금의 간수가 얼어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톤 정도 회전하는데 얼어서 안 나오니까 그 이튿날 그것을 씻어내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장비를 지금 굴삭기 1대, 제설삽날 5대를 또 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것을 30-40년 만에 온 폭설을 가지고 다음 대비를 하느냐고 이렇게까지 꼭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대비 활용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 과다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설삽날 5대 중 4대는 청소차에 붙이는 것입니다. 1대는 우리가 비상용으로 쓸 것인데 이것을 청소차에 활용을 하니까 눈이 올 때 큰 차 밀어내기정도 가동을 하니까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이 이번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천재인데 그것을 각 단체장들이 또는 시장이 못했다고 자기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눈이 많이 오면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치워주고 정부가 치워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단체장들이 주민들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체장들이 많은 장비를 구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 쓰기 위하여서 1년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구입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교통지도과장님, 18페이지 보면 자동위주단속이 무슨 뜻입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CCTV를 14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근무시간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는 일일이 전부 당겨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10시 넘어서 그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퇴근을 하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돌려놓으면 스스로 찍습니다. 찍어서 오면 아침에 다시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카메라 설치한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신재균위원장
그러면 업무시간 끝난 이후에 이면도로 CCTV카메라 설치 안 된 이면도로는 업무시간 이후에는 주차단속이 안 됩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면도로 같은 데는 민원도 많고 해서 민원위주로 꼭 차를 빼달라고 한다든가, 차가 못 들어간다든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전에 영암교회 뒤 유치원 인도 설치하셨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장
거기 전에 교회가 대광아파트거든요. 지난번에 화재가 났는데 차가 못가요. 다녀보면 꼭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그은 데다가 차를 대는 사람은 괜찮은데, 공간이 있다고 지그재그로 대면 승용차는 겨우 빠져나가는데 화재 있을 경우에는 소방차나 큰 차는 못 지나갑니다. 이면도로는 주차가 힘드니까 대시겠지만 그래도 급할 때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거기 소방도로 확보차원이라든가 또 응급차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단속은 못하지만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지역은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역을 알려주시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그러면 거기 설치하신 데 아침, 저녁에 한번 순찰해 보세요. 그러면 코너 입구에 오토바이 몇 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원래 차선이 안 그어졌는데 거기다 대니까 차가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런 이면도로는 다니시다가 코너 같은 데는 단속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생활민원인데 동선동에서 아리랑고개 올라가는 길에 옛날 전병원 자리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상행위를 하는데 5분마다 단속하는 것이 찍힙니다. 5분이면 짧고 10분정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잠깐 차 세워놓고 볼일 보려고 내려서 들어갔다 나오면 3분이 되는 겁니다. 단속업무 하는 것은 좋은데 10분으로 연장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를 조정실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5분을 주던, 7분을 주던 하는데 지금 서울시도 5분을 주고 있고 그 설치목적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5분이면 웬만한 데는 다 됩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5분이면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기 때문에 용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장을 해 주십사하는 민원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5분이내는 정차, 5분이상이 주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차가 5분이상 섰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정차되어 있는 차를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것이죠. 그 차가 1시간 세운 사람이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세우고 불과 3분만에 스티커를 끊기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보니까 경고장을 붙이고 다음에 와서 한번 단속을 하는 것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바꾸어 보면 안 될까요?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전에는 5분 예고제라고 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5분이라는 것이 취지도 안 맞고 해서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CCTV 같은 것은 기계가 한번 찍었다가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단속요원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계속 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고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민석위원
저 같은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어서 8개인가를 낸 것이 있습니다. 냈는데 아침에 잠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전부 다 뗀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불과 신발 하나 운동화로 바꿔 신고 나왔는데 금방 끊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사실 생활비에서 4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3, 4개 끊었다 그러면 12～13만원이에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오래 세워놨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이 됐다는 생각보다는 잠시 5분도 안 됐는데 단속이 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성북구에서 과감하게 경고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기준이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어느 구청에는 3분도 줬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5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공익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 전부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시켜주는 곳도 구마다 틀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체장 의지마다 다 틀리니까 서울시에다 개선사항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2월달에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구청에 맞는 단속기준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게 개선을 해서 시행할 예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앞서 가는 성북인데 꼭 남하는 것만큼 할 필요 없잖아요?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권익위원회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계약직 단속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너무 심하게 바로바로 끊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교육시켰고 하니까 봐주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사는 지역에 동사무소 길이거든요. 거기가 하루에 딱 3번 단속해요. 10시경에, 2시경에, 저녁에.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우리 집 앞이에요. 제가 사는 집인데 제가 거기서 많이 목격하는 것이 차량이 오자마자 우체국에서부터 쭉 스티커 발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 차가 2분 전에 거기에 세웠는지 3분 전에 세웠는지 없어요. 무조건 쭉 가면서 하다보니까 제가 몇 번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5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금방 신발 갈아 신고 왔는데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에게 그것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너무 스티커 발부보다는 단속위주로 갈 수 있는 것이 한번 쭉 지나 가면서 경고장을 붙여놓고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경고장을 봤기 때문에, 시간을.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다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앞서가는 성북 더 앞서가 봅시다.
윤이순위원
저도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트렁크라든가 열려있는 상태 그러면 1분 안이든 차주가 온다는 상황 아닐까요?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면. 그럴 때도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는 때가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차문이 열려서 물건을 들어서 가게에다 갖다놓고 나오는 시간 그 여유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봐주라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요령있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문시장 노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합 측에서 사실상 철거해 달라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준공될 때까지는 옛날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연이 밝혀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조치를
윤만환위원
제대로 쓸어내고 제대로 갖춰서 장사를 해야 된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 수준정도는 놔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처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네.
윤만환위원
또 교통행정과장님, 경동고 지하주차장 시비, 구비해서 47억 8,500만원 들어가는데 물론 복합화사업이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설명회 때도 본위원이 가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주차난해소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거기가 동네 한 가운데라면 모르는데 그쪽 삼선동 일부만 댈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고 지하주차장 건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용역도 했었고 지하 3층, 지상 3층 해서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도 있어서 한 120면하는 것이 적정하다해서 투자심사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주차난해소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편익시설 그 자체도 과연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학교를 위한 것만, 경동학교를 위한 것만 많이 투자를 해 주는데 물론 있어서 많이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봤을 때 주차난해소도 아니고 주민편익시설도 아니고 거의 학교복합화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느냐?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구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0%가
윤만환위원
너무 많이 투자가 돼요. 차라리 초등학교 같으면 동네 가운데 있으니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전체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다 다른 편의시설, 한 층을 더해서 수영장을 한다든가 다른 경우로 주민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주차난도 되고 참여도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들어가는 계획이 아직 없고요. 체육관에서 헬스하고 요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하여튼 복합화시설에 우리구비가 40%나 많이 투자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을 하고요. 토목과장님, 르네상스사업 지금 진행될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됐고 지중화공사 한전에서도 업자 선정이 됐어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3월 달에 지중화가 들어가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선 지중화부터 시작하면 유관기관하고 전부다 지중화 끝나면서 저희 토목공사 들어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 다 완공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다 끝납니다.
신재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가로가판대 영업허가 기간이 12월30일로 종료가 됐죠. 그러면 2010년1월1일부터 몇 년간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도로조례가 개정되어서 2000년부터는 1년간씩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산보유액이 2억 미만자에 한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가판대를 영업하시는 분들은 새로 갱신하겠네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네.
이감종위원
이 조항에 맞게 된 겁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70개였는데 10개를 줄여서 금년에 60개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부분은 길음역주변이 하루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만에서 5만이 넘을 겁니다. 돈암1동 마을버스 노선이 4개 그리고 각 출입구에서 나오는 것이 따져보면 거의 3만에서 5만이 가까운데 지금 공원시설이 되어서 삼부아파트주민들은 혜택을 받지만 유동인구나 가로가판대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판대가 11대인가 되는데 2번 출구가 에스컬레이터가 곧 완공이 되면 더 이용객들이 많아지죠. 그 앞에 보면 가로가판대가 한 대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완공되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왜냐면 돈암1동이나 돈암2동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출입이 많은 곳이고 또 삼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도 옆에 서죠. 또 영업용 택시가 완전히 가로막아서 진출입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가판대 영업자들이 물건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탑차를 거기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가판대 옆에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소변이라든가 각종 쓰레기 오물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 이용객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해요.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모든 출마자들이 거기에 하루에 모이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판대 앞에서 다소 선거운동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주고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영업자들로부터 영업행위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하는 방법이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정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출입구가 많은데 그 앞에 과일상자를 놓으면 굉장히 좁아요. 그 부분은 철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도과장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진출입이 전혀 안돼요. 유일하게 삼부아파트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을버스 4대가 서죠, 그리고 각종 버스라든가 아니면 영업용 택시가 앞을 막아서 출입이 안 돼요. 그래서 2번 출구가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그 부분은 주차단속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협조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한테는 앞에 있는 노점 그리고 영업자의 교양이라든가 영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게끔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12월31일까지 허가 연장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2010년1월1일부터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점용료부과를 왜 3월달에 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점용료 3월 정기분으로, 영업허가는 점용해 주고 부과는 3월달 서울시 전체 정기분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1년분으로 3월달에 한 번에 부과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줬으면 1월분으로 고치든지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1월에서 12월말까지 1년분으로 나가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3월 전에 장사하다 말면 그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를 3월달에 하잖아요. 허가를 새로 갱신해서 해 주면 1년을 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2월달까지 장사하고 만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연장을 해 줄 때 그런 과정이면 연장을 안 해 주죠. 예측이 되거든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말씀은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에 점용료를 못 받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를 1년 단위로 내주고 1년 했으면 1월달에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말씀도 좋으신데 지금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점용료 할 때 정기분으로 나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고 조금 아까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끝내버리고 안 하면 1, 2, 3월달 것을 못 받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3월달에 정기분하지만 안 한 것은 수시로 부과를 하거든요.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부과를 해요.
양춘화위원
어떤 것을 수시로 부과해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정기분 부과해서 누락됐다면 그 다음 달에 수시로 부과를 한다니까요.
양춘화위원
그 사람은 없어져버렸는데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건물이 있기 때문 그 처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영업시설물 보도상에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받아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주소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소전화해조서 이것이 뭡니까? 법정용어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민사상 모든 것을 저희한테 위임한다는 것이거든요. 재판없이 우리가 처리해도 자기들이 인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나왔거든요. 예산서를 처음부터 훑어보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요 도로건설사업을 보면 제가 4지구 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3지구 사업만 있네요. 4지구 것은 석관동 하나 밖에 없고 전체가 지하주차장까지도 보면 전부다 3지구사업인데 4지구는 할 일이 없어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설교통국장 와서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너무 없어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도로 같은 경우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도 모자랄 경우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주 요인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 매칭펀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재원이 없고 더군다나 장위지역은 뉴타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빠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거기가 사업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보니까 뉴타운을 4지구 전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깊게는 보지 못했고 예산서를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4지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석관동 하나 외에는 대형사업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종암동 같은 경우 사실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3지구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데 4지구가 종암동이라든가 월곡동도 일부가 아파트가 됐지만 월곡동도 도로가 협소한 데가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대형사업이 우리 쪽에는 너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서 과부족이 10명이나 되거든요. 과부족이 10명인데 10명이 없어도 무난히 잘되어서 10명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교통국 정원은 156명인데 현원은 146명, 그래서 과부족이 10명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이전에 사회복지분야 그쪽에 인원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인사파트하고 계속 얘기해서 저희들도 인원을 보충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인사파트에 부탁을 하면 가능하신 것인지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죠.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각과마다 불편사항이 있다니까 해소하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봐주시고요. 그 밑에 공공용지를 보면 우리 성북구유지가 3,036필지인데 일단 하천부지 빼고 2,842필지거든요. 그리고 공공용지 보유현황에서 일단 사용료내지 점용료로 쓰는 외에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어디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도로부분입니다.
윤이순위원
도로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쓰고 있고 공공용지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도로 빼고 나면 나머지가 공공용지점용내지 사용료 내는 것이 다 맞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거의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필지까지는 금방 나올 수는 없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가장 많이 쓰는 동네나 개인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어디가 가장 큰 공공용지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정릉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사용하는 내역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저도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쪽은 초면이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제설작업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한국에서 103년 만에 처음 오는 눈이다 해서 불편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러시아 쪽의 뉴스를 보니까 어느 큰 도로에다가 하수관하고 연결해서 눈을 직접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계속 퍼 와서 그 안에 넣으면 바로 물이 녹아서 하수관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길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내년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뉴스를 보셨는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문제는 하수도에 넣었을 때 적정량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녹아서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의 맨홀을 열어서 솔직히 눈을 담았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소량은 가능합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저희 정릉1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릉 3, 4동까지 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안 보셨으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눈을 치워서, 러시아가 아무리 눈이 쏟아져도 눈을 순식간에 치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여주는데 대로에 하수관이 물이 흘러야 되겠죠. 파이프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하나가 시멘트 레미콘차처럼 그 위에 눈을 다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이 차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물로 변해서 하수도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러시아에는 아무리 폭설이 와도 교통체증이나 교통대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3년 만에 왔지만 혹시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는 눈치우면서도 그것이 전기로 인해서 아니면 뜨꺼운 100℃이상 되는 물을 팔팔 끊이는 기계가 와서 뿌려주고 순식간에 하수도로 빠지면 도로에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지 않을까 해서 우리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재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대부분 동네에서 제설작업을 해서 동네주변 맨홀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정릉1동 같은 데는 양광교 넘어오는 대형고가 밑 눈을 수십 차 갖다가 부었는데 동네 주변 것은 동네 맨홀 속에 부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맨홀 속에 집어넣을 때 보면 쓰레기 같은 거라든가 각종 오물을 걸러내고 넣었어야 되는데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눈이 녹게 되면 거기에 모래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에 특별히 치수과에서 각 동네마다 준설작업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장마철이 되면 많은 우수로 인해서 물이 빨리 들어가게 되면 침수가 될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각동에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치수과장
저는 제설작업할 때 올해 눈이 많이 와서 하수도나 박스에 버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눈만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물이 흘러 그것이 혼합이 되어 녹아서 물로 나가는데 뒷골목 하수도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가정하수관도 거꾸로 역수가 되고 그래서 각동에 다시 지시를 했었습니다. ‘오물은 선별해서 별도로 하고 순수한 눈만 버려라’ 행정지시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이고 지금 각동에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올해 준설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구역, 2구역 해서 1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부터 동단위로 현장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3월부터 준설작업을 일제히 시작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릉1동이나 길음동 같은 재개발지역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음동 역세권 같은 데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 특별히 강추위에다가 폭설이 오다보니까 하수도가 막혀서 위로 역류가 되어서 집으로 올라온다는 신고를 여러 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래식 주택지 같은 데라든가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준설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치수과장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지반이 많이 내려앉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보면 정말 큰 사고가 날만한 구멍이 뚫린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이면도로가 특히 많더라고요. 해서 토목과장님께서 우리 관내도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파손이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스콘 생산을 안 합니다. 또 지금 아스콘 깔아봐야 기온이 차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월 돼야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로카드라는 임시 아스콘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응급조치라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현재 아리랑고개에서 내려오는 길이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리랑길 연장선인데 확장이 저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거기가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경전철이 들어와서 앞의 집 하나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것은 절반정도 임대하고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도로확장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전철도 들어가고 확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깎였는데 내년 4월부터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일환인데 경전철이 들어설 때 그 자리가 문제점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른 데는 크게 도로가 안 좁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는 좁은 공간이고 완전히 입구까지 차지하는 문제여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전에 예비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마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님의 임무는 마땅히 주차단속을 강력히 단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실정을 봐서 좀 유화적인 정책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관동은 공영주차장이 폐기됨으로써 제가 진정을 내고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나 경찰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이것은 도저히 인사사고가 2007년도 2008년도에 거듭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를 시켜야 한다고 저희들이 진정을 쓴 것이 캔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차를 시킬 수 없는 단계에 그야말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단속만 강화한다면 지역의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평이 커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좀 더 완화적인 단속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58면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전부다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나면 10대 벌칙조항에 보호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나면 무조건 합의도 필요없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지우게 되어 있어서 지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유보하려고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많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단계니까 주민들이 좀 참아라, 그러나 주차시킬 데가 없다는 아우성 속에 단속마저 강화한다면 그야말로 주민들에게는 백해무익의 일이 되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유화적인 정책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토목과장님, 지금 방지턱을 30개를 설치하고 철거를 10개소하고 해 마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하는 경우는 왜 철거합니까?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철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평삭기계가 있어요. 평삭으로 깎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문제는 철거하는 것이 우리 구 관내에 방지턱이 한 1,200개가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론 경찰서하고 교통전문직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설치하고 나서 보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인접건물이 울려서 철거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요즘 시설해 달라고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동의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요즘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없고요.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양춘화위원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이것도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전체 보조기층까지 다 들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밀리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한 100만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아무리 방지턱을 신설하려고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 수렴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설교량 3개가 있는데 사설교량이 뭡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옛날에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지으면서 개인이 설치한 교량들 조그마한 겁니다.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은 5년 나머지 시설은 10년 만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설인데도 정밀점검을 해줘야 되느냐 묻고 싶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리 구로 관리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관내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정릉천 상류 쪽에 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양춘화위원
757번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들 말씀이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23쪽에 도로조명사업 있잖아요. 시비로 되어 있는 것 전부 신규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기존 가로등이 15년 이상 되면 선로라든지 전부 노후되어서 시에서 개량하는 겁니다. 시비 받아서 개량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동소문로는 작년에 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돈암역에서 미아리 쪽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문로에서 성신여대역 있는 데까지.
양춘화위원
구청 들어가는 그 길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작년에 불법주정차 무인 CCTV 14대 했죠? 단속하고 난 이후에 주차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입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작년 12월달부터 CCTV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하고 1월달에 14개에서 1,128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전부 다 과태료 물립니까?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 이후에는 어때요? 교통 흐름이라든가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흐름이 훨씬 낫죠? 달아놨더니 걸리는 것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CCTV 설치해 놓으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에 주차를 하고 차와 차끼리 범퍼가 보이지 않게 갑자기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세요?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저는 몰랐는데 운전자들이 더 잘아요. 그것이 360도 회전하는데 기둥 밑에는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얌체족들이 많이 대고 있는데 그것은 순찰 돌다보면 연락을 하죠.
이감종위원
음식점이라든가 영업장소에서 주차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아까 잠시 영업장에 들어가서 5분 이내에 정차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 당하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에 얌체족들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한마디 더 부탁의 말씀은 사실 주차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을 봐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특별한 시간만큼은 단속에 융통성을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면 주차위반이 적겠지만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토목과장님, 속도방지턱을 하지 마시고 칠만 하는 것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미지험프라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일단 그것이 보이면 가속페달에서 올라오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이미지 같은 경우 많이 해도 관계없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문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습효과가 생겨서 있으나 마나입니다.
김민석위원
거기 보면 학습효과가 있는 분들이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일단 자기도 모르게 가속페달에서 발이 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보셔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많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보국문길 거기는 4차선으로 해 놓고도 보국문 입구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거의 차가 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차선만 이용하거든요. 거기 단속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인력가지고 저는 매일 강조를 해요. 민원 들어왔다고 1회성으로 한번만 해서는 안 되고 중요 지점을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적으로 단속해라,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가봤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해 드릴게요.
양춘화위원
성북동 같은 데는 차량은 많지 않고 길이 넓어서 거기는 오히려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보국문길은 거의 단속차가 가는 것을 못 봤어요. 거기는 굉장히 심합니다.
호영
이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 좀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두부촌있는 데 청수장 입구 됐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네.
양춘화위원
감사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