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어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행정국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송대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효연위원님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및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를 시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원하시는 일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과장님, 종암동에 청사 신축하는 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8월 예정입니다.

8월 예정이면 9월쯤 되겠네요?

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보통 좀 늦어지더라고요. 지금 늦어지고 있죠? 어쨌든 4층, 5층을 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옆에 있는 구민회관을 보면 독서실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준비나 학교 입시하는 분들이나 재수생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항상 만실이에요. 조금 늦게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의 형태는 지금 거기서 가까운 월곡동에도 있고 거기 중간 센터인데 아리랑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도서관 형태보다는 독서실형태의 운영계획을 잡으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공단에서 위탁하게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여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도 관계라든가 변형 관계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장님, 정책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윗분들하고 상의할 때 무엇을 할까, 사실은 수요조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껏해야 제가 봐서는 이용하는 층을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나 일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실로 할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수입에 관계없이 정말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과 층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재고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를 처음 계획하고 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는데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해요. 작은도서관이 꼭 있어야 된다, 작은도서관이 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열람실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요, 구체적인 기능을 결정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바로 독서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과장님, 종암동에 현재 독서실이 있습니다. 한 120석 있는데 통계를 몇 년 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0 내지 15, 통계를 내봤는데 그 큰 장소에 겨울에는 난방 틀어줘야지 또 여름에는 냉방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밤에 가보면 저쪽 구석 이쪽 구석에 6명 앉아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그러지 말고 막아서 별도로 전기를 켜라고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켜고 구석구석 앉아요. 신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는데 그것을 폐쇄시키려니까 몇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요. 구청에다. 왜 문 안 여느냐, 불 안 켜주느냐, 그런데 다섯사람 가지고 다 켜고 있습니다. 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독서실 운영을 동장한테 통계를 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청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독서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실적이 없어요?

거기 장소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동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2층에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은 하고 있는데 주로 근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쇄는 할 수 없고 현재 종합복합청사가 지어지면 다시 검토해서 그쪽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지어서 옮기면서 그때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본 것인데 그 지역 사실 못 봤고, 지금 현재로 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굳이 독서실로 가야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독서실을 보니까 삼선동도 꼭대기에 있는 독서실은 때가 있어요. 시험 보는 때는 바글바글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소강상태에 있다가 들쭉날쭉 해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항상 만석이에요.

목이 좋은 데는 많은 데 외진 데는 시험기간을 타요.

아이들이 전부 낙서해서 그것 칠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것을 합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합청사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님.

10페이지 보면 회의 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범용 CCTV설치를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언제까지 완료돼요?

50대 설치하는 것은 2월중에 다 완료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동에 설치할 새 장소를 물색하잖아요. 그러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래도 자치위원들은 단체장이잖아요. 자치위원회 회의 때 우리 동네는 어느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CCTV가 어디 설치된다는 것을 회의해서 알아보고 하면 CCTV 설치했다 하면 자치위원들이 소외감이랄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나는 몰랐는데 거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해야 되는데” 이런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장소물색은 자치위원회 회의 때 해서 구에다 주면 구에서 서에 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 아쉬움이 있던데요.

장소 문제는 저희가 어느 지점에 몇 대 하면

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서에서 범죄빈도

동네 주민들이 그 동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보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에 미리 상의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여기도 설치해라, 여기도 설치해라 그래서 장소선정이 곤란해지고

우리 동네에 한 대 분이 내려왔다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나,

현재는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여기는 보니까 주민, 경찰 사전합동 조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경찰서에서 주관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 그런 말이 나오고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왕이면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설치하면 그런 말이 없죠.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공청회를 한번 같이 하세요. 송영옥위원님 말씀이 맞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물론 경찰이 보는 어느 정도의 범죄가 벌어졌거나 일어날 수 있는 데, 이 부분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경찰의 입장이고 그 동네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던 사람들의 입장은 이 지역이 취약하다는 것 의견을 서로 조율하다보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거기에 달더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서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하고 인정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성북경찰서에 28대, 종암서에 36대, 1년에 몇 번이나 CCTV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못 알아봤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종합상황판이 있더라고요. 지금 64대인가 있으면 나름대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청취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형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1월1일부터 성북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손형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홍보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손형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영상홍보를 현재 구청 청사의 1층에서 6층까지 전자액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KT를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단지내에 영상물이 있는데 그 영상물에 우리 구정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시설이 있는 곳에 한해서 저희가 영상물을 시간대를 정해서 방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에 우리 것을 하나 얹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142대 곱하기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통신료는 우리가 KT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2개로 해서하기 때문에요.

이 2(영상물)는 무엇이고 5,000원은 무엇입니까?

1개 영상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월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T선을 사용하는 사용료와 그 다음에 영상물이 2편이 들어갈 때 2편 곱하기 12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7군데입니까?

6개 아파트인데 A, B단지기 때문에 그것을 1개, 2개로 해서 7개 아파트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이 7개 단지밖에 없습니까? 영상물을 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요. 아니면 일부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아파트가 10개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물을 할 수 있는 곳은 7개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10개 다 영상물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7개만 선별한 것입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을 했는데 기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모은 것입니까?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의견은 전부 모아서 안하려고 하는 데는 빼고 하려고 하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까지는 이따가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모니터 설치된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잖아요. 영상물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그것을 하셨느냐고요?

거기하고 KT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별도 아파트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KT하고 계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상물 송출만 KT하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계약은 KT가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KT에만 영상물송출에 대한 금액을 주고요.

예.

그러면 KT가 우리가 만약에 1에서 100까지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에 KT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가 되어 있는데 지금 7군데만 한다고요.

현재 파악된 것이 이것이고요. 추가적으로 KT에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또 2개동, 3개동 추가로 하면 저희가 예산 잡아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1,700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700정도 들어가면서 1년내내 거기에 송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북구의회홍보를요.

예.

이것은 다른 아파트도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우리 홍보쪽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아파트들도 KT하고 연계해서 구를 홍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루에 몇 회 나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상이 예를 들어 50번이 나온다든가 100번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하면 못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15분 주기로 해서 하나의 영상물을 1시간에 4회 반복 송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일 전체적으로 노출해서는 한72회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72번을 같은 것을 송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 홍보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한달에 영상물을 항상 새것을 2개 만들어서 KT에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1월에 영상물 2개, 2월에 영상물 2개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엘리베이터 앞에 영상물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보담당관 더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연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1일자로 보건위생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허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0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투명하고 살기 좋은 성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순찰과 관련해서 복지시설을 집중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시설들 중에 장애인 음성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난간 이런 것들 고장나 있는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시설에서 구청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예. 필요할 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셨던 거죠?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비공개는 그쪽에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의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가 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원내용은 비공개가 안 되게 프로그램 처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A라는 사람이 민원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글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 아니면 해답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민원에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비공개인데 그 부분만 빼고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게 조정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예정지역인데 거기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하나의 질문형식만 제공해 주고 답글만 해 줘서 본인이 재개발 거주지에 세입자인데 이것 관련해서 보상을 치면 앞에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면 보상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민원사례 형태만 해 달라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밝혀지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것 전체가 다 비공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만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은 밝혀줘도 되는데 클릭 한번으로 전체 다 비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밝힐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몇 가지의 조정만 하시면 공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면 클릭 두 번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에는 공개했다가 비공개로 하는 분도 있는데 업무는 공개해도 되고 사람은 비공개로 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함은 진OO 이렇게 나오잖아요.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이 전혀 감이 안 오는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누군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선아위원님은 일하고 사람하고 두개가 다 비공개가 되면 곤란하고 일은 공통적이니까 공개를 하고 사람만 비공개로 하자, 선택적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죠?

꼭 그런 내용이 아니라 비공개 한번으로 해서 본인 신분노출까지 완전히 잠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를 다 원하면 두 번의 클릭으로 해서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업무가 공개가 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한테 민원이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거의 한 10개 중 하나 정도 비공개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정말 생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정말 의원님들이라면 거의 다 한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몰랐던 민원도 있구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24페이지 관내 통신, 상수도 공사할 때 타 기관하고 한국통신 한전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동일기관에 연계사업이 가능하느냐 모색하고, 현재는 모색하고 있습니까?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1년에 한두 번 기간조정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연초에 공사계획을 서로 조정합니다.

연초에 공사일정을 조정해버리면 한국통신에서는 전년도 말에 이미 내년도 초의 공사일정을 잡았는데 그 기간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굴착하면 시간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나 KT공사들 상수도본부 이런 데하고 전년도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관내 지사, 한국통신 성북지사 이런 데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이런 유관기관하고 상호업무협의를 해서 내년도 공사일정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구청 자체공사 일정을 덧붙여야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것이지 연초에 하면 이미 KT나 한전은 어마어마한 공룡기업인데 구청하고 업무협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보통 얘기를 해보면 주민들은 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대부분 자세한 정보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구청이 돈이 많은가보다. 만날 보도블록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엊그저께 팠는데 또 판다는 얘기, 또 막연하게 구청사 호화청사 지었다, 사실 호화청사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화청사는 두 번째 치고 다른 지자체가 호화청사라고 하니까 성북구도 하는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공사관련 부분에서 KT가 돈을 쓰든 구청이 쓰든 총체적으로는 국민들한테서 세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의 현재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구민들이 봤을 때 좀더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감사부서가 됐든 구청 어느 부서가 됐든 이런 공사 관련해서 사전에 업무협조를 구하는 기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서가 구청에 있어야 되고 업무 담당하는 그것이 구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서가 KT나 한전하고 공사일정을 조율하는 부서가 있구나를 알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주민들도 그런 일정을 참고로 해서 자기가 건물을 하나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정을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고 이것을 구청하고 유관기관하고만 쑥덕쑥덕할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사전에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사실 대외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정릉4동 몇 번지 일대에는 한국전력이 전신주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도 주민편익사업을 그때 같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복구나 개선하려면 이 당시에 맞춰서 민원을 제기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 삼위일체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다 해 놨는데 주민편익사업 구의원을 통해서 하면 구의원은 할 수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이미 그 주변의 공사가 끝났는데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당하는 직원이 최소 한명 정도 있고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알려줘서 어느 골목에 공사일정이 있는데 그때 도로나 이런 것을 일거에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허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정기간 조정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한 부서에서 합니다. 토목과에서 하거든요. 도로를 토목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기간조정하는 것을 상수도, 한전, 통신하고 몇 군데하고 1년에 2번씩 기간조정을 해요.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오픈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가 투명한 행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말씀대로 왜 우리 집 앞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앞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공사를 못하고 있는가, 어느 어느 부서하고 두 번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는 이때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우리는 오픈을 해 놓은 상태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안 하고 그냥 토목과에서만 기간조정 사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부분들은 감사과에서 그 부서에게 토목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오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22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백일장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가 주어지나요?

주제가 청렴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홍보가 될 예정인가요?

그럴 예정입니다.

각 학교별로 몇 명?

중학교를 대상으로 관내 중학교는 다입니다. 사이버에 올리니까요.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중학생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게 오픈해 놓은 것인지요.

오픈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어떤 부상이 주어지나요?

부상은 줍니다.

효과는 어떨 것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너무 어리니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다면 고등학생 하는 것이 정말 좋을 텐데요.

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중, 고등학생으로 하시면 어떤가요? 그것은 학교에서 할 문제고 아이들이 할 문제니까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수능시험관계로 관심도가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고등학생이라고 배제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너무 어리고 고등학생은 그런 제약요인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있고 해서 중학생은 어리기는 해도 이해도는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은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할 때는 확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를 하든, 안 하든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방선거를 보고 느낀 것을 그 해에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도 바쁜 것은 고3이나 바쁘죠. 1학년은 바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딱 이렇게 중학생으로 규정을 짓는 것보다 고등학생까지 열어보면 좋은 방안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둘째 문제치고라도 얼마나 할지

얼마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건이 들어와도 정말 괜찮은 글귀가 올라온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구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채택된 것이 시로 또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한번 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타시도에는 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구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구만 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아니 시에서 하게 될 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추려서 시로 올려서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백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해야 될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청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이 청렴 할까? 청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구민이죠. 구민 중에서도 성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렴백일장을 개최하면 중고생이 얼마나 사회경험이 있어서 구청공무원이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뭐하고 청렴백일장을 한다는 얘기는 장래에 성인이 될 예비성인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가치관을 미리 교육시키는 차원, 계몽시키는 차원에서 백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부서에서 구청공무원은 계속 앞으로 지금도 완벽하게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자숙의 모습을 하는 방법론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렴백일장을 개최하면 중학생이 백일장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청렴백일장 1등 한 글을 보고 구청공무원이 이 글을 보고 ‘아, 우리가 좀더 청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목적은 계몽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슨 청렴백일장을 합니까? 중학생이 구청공무원은 이렇게 청렴해야 된다고 얘기할 중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렴백일장을 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백일장을 하려면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북구청 공무원 자신들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해서 그러니까 구민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어느 부서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지 않고 청렴하지 않을 제도적인 개연성이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청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백일장에 참가하는 주체 자체가 구청공무원이나 일반구민이 되어야 되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백번하면 뭐하고 천번 하면 뭐합니까? 결국 구청공무원이 스스로 청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중학생의 백일장하고 구청공무원의 청렴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성북구청 세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미래 납세자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백일장으로 납세에 관해서 백일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연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청렴백일장하고 중학생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전시행정이라는 것이죠.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을 잘못 한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학생대상으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구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런데 목적이 청렴에 대한 계몽이죠.

감사담당관이 청렴을 누가 청렴해지는 것을 목표로 계몽을 하는 것이죠? 중학생이 청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서가 홍보과가 아니고 감사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직원이 좀더 청렴해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중학생한테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백일장을 해서. 중학생이 청렴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요. 그러니까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상, 그 다음에 관내거주 성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 스스로 이런 사람들이 비공개로 백일장을 내서 백일장에서 나온 내용들, 그러니까 백일장이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4지 2장 내외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수한 내용들을 발굴해서 구민들이 보는 시각, 대학생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반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백일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렴의 뜻도 철모르는 중학생을 상대로 백일장을 백 번 하고 천 번 해도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칠 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얘기 나오면 엄마, 아빠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의 2010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행정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홍보·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