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효연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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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경인년 올 한 해에도 동료위원님들과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에 접어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 한해도 뜻하신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11일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에 따라 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효연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2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송대식의원 대표발의)(송대식·정충균·송영옥·김춘례·정효연·박계선·신재균·김태수·윤만환·천상영 의원 발의)

박수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1일 본회의 휴회 중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회부된 송대식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대식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송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성북구와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는 정부시책 및 서울시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실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제품을 우선구매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북구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 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고유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송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녹색성장이 강조되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먼저 1조를 잠깐 보시면, 1조에 두 번째 칸에 보면 기본원칙과 성북구, 사업자, 구민 이렇게 세가지 주체를 언급했는데 제4에서 구의 책무가 나오고 5조에서 사업자가 나오고 6조에서 구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7조에 학교 및 교육기관이 나오는데 1조 목적에 구민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구민등’으로 수정해야 법의 체계에 맞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7조 학교 및 교육기관이 1조 목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아니라 ‘구민등’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 기본법 제2조의 각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가 좀 문란한 것 같아서 “제2조의 각호에서”를 “제2조에서”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각호에서”를 “제2조에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1조도 그렇고 5조에 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2조에 가면 1항에 구민, 단체, 갑자기 기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사업자로 하는 것이 전반적인 맥락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저희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그러면 발의하신 송대식의원님.

송대식의원

처음에 말씀하신 제1조 목적에 성북구, 사업자, 구민 등에 대한 부분은 천상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제3조, “제2조의 각호에서 정의하는 바” 제2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각호를 나열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어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구민, 구민단체, 기업, 공무원에서 앞에서 거론한 것은 사업자인데 왜 기업으로 바꿨느냐는 말씀인데 사업자와 기업에 대한 뉘앙스는 비슷하다고고 봐지는데 기업이 더 포괄적이지 않은가 해서 넣은 겁니다.

천상영위원

사업자가 더 포괄적이죠.

진선아위원

22조에 보면 표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표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업자로 따지면 구민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저는 기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표창을 주는 거라고 보면.

천상영위원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를 얘기할 것이고요,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는 영리냐 비영리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단체 아닌 모든 사업자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효연위원

앞에 사업자하고 뒤에 기업이라는 표현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대식의원

사실 크게 다른 것은 없거든요. 사업자가 기업인이고 기업인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22조는 그냥 이대로 기업으로 가고요, 천위원님 말씀하신 1조는 “구민등”으로 넣어서 하고 제3조의 “제2조 각호에 정하는 바” 이것은 나열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2조로 통틀어서 갈 수는 없다고 봐져서,

천상영위원

보통 법을 이렇게 2조로 포괄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2조의 각호라는 말이 더 구체적인데 어차피 2조의 1항이 됐든 2항이 됐든 그 2조의 용어의 정의가, 2조가 아마 에너지 기본법의 용어 정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조라고 하는 포괄적인 항목만 들어가면 되고 2조의 각호라고 한다면 2조가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에서 각호로 또 들어간다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송대식의원

이것도 큰 내용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봐져서 천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큰 문제 없겠죠? 제가 봐서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언어상의 부분이 적절하느냐는 것은 둘째치고 시행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조례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용어정의를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겠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제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정의에 대해서는 법제처하고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자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통과하시고 문구수정이니까, 근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으로 할 것이냐 사업자로 할 것이냐는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효연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사업자로 나오고 뒤에는 기업으로 나오면 혼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정의할 필요는 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시죠,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3조에 보면 제2조의 각호를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호를 넣어도.

천상영위원

무리는 없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상세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2조라고 포괄적인 표현보다 2조 각호라고 상세하게

천상영위원

에너지 기본법 2조가 괄호열고 용어의 정의예요. 그리고 1항, 2항, 3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2조 각호를 할 것이 아니라 2조 자체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2조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자구의 문제인데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다른 것은 결정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기업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기업이라고 해도 무관하고 사업자라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우리 성북구의 에너지 절약에 공헌한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표창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고 고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규제가 아니고 표창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의 둘째 줄 “구민의 책무 등”을 “구민들의 책무 등”으로 제3조 둘째 줄 “제2조의 각호에서”를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안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안(검토보고) 2.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