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윤 의원 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선거를 위해 소집하였기에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집행기관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위하여 소집되었으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자가 없어 의장선거만 실시하겠습니다.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 그리고 정직한 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제9대 후반기 의장후보로 출마한 김오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저는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당시 마산시의회 의원으로 지방정치를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부활 22년 중 도의원 6년을 포함하여 17년간을 지방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덕적 잘못 등으로 인하여 단 한 번도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었음을 의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의 결과는 도민모두가 정직한 정치만을 하라는 도민의 명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의장으로 선택을 해 주신다면 지방자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의회가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면서 저는 정직한 정치를 실천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늘 정치는 상대를 먼저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치철학입니다. 따라서 여·야 교섭단체는 신뢰와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중심에 서는 의장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면서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소통이 필연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필요성이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들어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저의 임기 중 꼭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사업 다섯 가지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수직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도의회 현황조직도를 수평적 조직도로 바꾸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과 평의원 모두는 수평적 관계라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을 위해 역할 분담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화면을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의장의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겠다는 저의 의지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발령 시 인터넷 공모제를 실시하여 보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의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열린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유능한 공무원들의 의회 발령을 때로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인사발령 시 반드시 본회의에서 적임자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열린 인사를 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네 번째 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형태의 검증시스템을 꼭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사와 협의해서 임명 당사자는 반드시 의회의 소속 위원회에 출석하여 적임자 여부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의회의 의견을 지사에게 전담함으로써 무분별한 임명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6명의 수석전문위원 중 2명만이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있으며 8월 전후 1명의 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 전문위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협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 역시 저의 임기 중 별정 또는 개방직으로 모두 전환하여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의한 전문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저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약속은 제가 반드시 지키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정치를 실천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의원님의 소중한 한 표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후보자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강성훈 의원, 최학범 의원, 최해경 의원 이상 네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종사직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방법에 대하여 모니터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에 따라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기표소에, 좌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기표소에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등록후보자의 성명만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기명란에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성명 아래에 직위 등을 함께 기재하였을 경우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성명 기재 후 정정하여 다시 기재했을 경우에는 유효처리 되겠습니다. 투표 유·무에 대하여는 감표위원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종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5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매수가 5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종사직원은 집계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7매 중 김오영 의원 28표, 기권 22표, 무효 7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으므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2차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주 출신 도의원 심규환입니다. 방금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은 그 조항으로써 해석이 안 되거나 그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는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차 투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규정을 보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에 보면 제1항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2차 투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제2항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1항에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차 투표까지 최소한. 다만 3차 투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차 투표에도 1차와 같은 과반수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고 여기에서 다수득표자를 의장으로 당선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투표까지는 이것을 유권해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읽어보면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2차 투표까지는 그대로 하시고, 3차 투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2차 투표를 하고 여기에서 만일 과반수가 안 될 때 정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점심식사를 하고 결과 얻으면 3차 투표에 들어갈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2차 투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실과 저 역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 의원의 제기에 의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여러 가지 설들이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만약에 법에 위배되게끔 치루어졌을 때는 선관위원장인 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의원은 물론 도민들에게 대단히 누를 끼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식사하시고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이 중대한 일에 모두 다 참석해서 2차 투표에 임하든지 아니면 유권해석이 곤란하다면 곤란한 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김대겸 의원님. (

의석에서 - 단상에 안 나가고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차 투표까지 바로 연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 투표에는 단독후보이기 때문에 3차 투표에 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3차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뿐더러,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 같으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총을 하는 바람에, 1차 투표 끝나면 2차 투표로 바로 가야 될 상황에서 의총관계상 지금 시간이 1시간 이상 의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투표의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동의하면서 오찬을 하고, 오후에 다시 2차 투표 시간을 정해서 본회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중일 때 정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고, 이미 투표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이 원한다면 정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중에 정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제기를 한 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합니까?” 해서 정회를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석영철 의원께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되어서 선거 이후에 후유증이 생긴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제정 이후에, 미비한 회의규칙을 제정 이후에 선출을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의규칙을 개정하든지, 2차 투표를 여기에서 결정하든지,) 2차 투표 여부를 결정하든지, 두 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일단 동의안은 받아졌습니다.

심규환 의원께서는 2차 투표를 찬반 없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회의규칙 원칙에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 여부를 물어서 하자는 분과 그대로 진행하자는 심규환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의안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면 되겠습니까? 자, 두 가지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예, 김정자 의원님 하세요. 조금 신중하게 합시다. 하세요.

전 내용하고 별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2개의 동의안을 가지고, 석영철 의원의 동의안에도 2차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투표하자는 내용이지요? 심규환 의원은 그대로 가자, 석영철 의원은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투표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규칙 미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정치적 해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판례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판례가 없습니다, 20년 지방자치 발전사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미비된 규칙은 우리 쉰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정치적 해결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가려서 결정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심규환 의원의 2차 투표로 그대로 가자는 의원님의 안을 먼저 동의안으로 받아, 순서대로 먼저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2차 투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두 번째 동의안으로 받아들여서, 투표 순서를 두 번째로 정해서 이렇게 기립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천기 의원님.

의원님들 의견이 다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다 이야기를 하실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나오셔도 역시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찬반을 묻느냐,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를 하는 의미에서 양 대표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똑같은 내용 외에는 이제 이천기 의원을 모시고 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여영국 의원님, 죄송합니다.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은 남의 노래를 잘 듣는 사람이 잘 부른다고 합니다. 협상을 제일 잘 하는 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전제부터 깔고,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또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양 대표께서 모여서 힘을 모으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여기에서 투표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지요. 똑같은 사유인데, 또...) 의장 직권입니다. (

의원님께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한 표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만큼 성숙된다는 말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제가 평소에 더 배우고 더 채워야 했던 것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더 채워서 제가 의장 임기를 진행하면서 마감하는 동안에 저에게 마음을 안 주신 의원님들께 꼭 제가 마음의 정을 받는 그러한 의장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볼 때 저는 숲만, 그리고 나무만 보지 않겠습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산 전체를 쳐다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회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여야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의회가 원 구성이 빠른 시간 내에 마감되고 도민들만을 위한 의회 기능으로 이렇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심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장시간 의장 선출에 마음고생을 또 마음의 부담을 많이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잘 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의원님들 잘 모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영 의장님의 당선을 34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당선되신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허기도 의장, 김오영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2년 동안 저희 의회를 반듯하게 잘 이끌어 주신 허기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 이어가면서 전임 의장님 잘 모시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신 허기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