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범결산검사대표위원
반갑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창원시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정연희, 공윤권 위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등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2일간 실시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및 결산총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총평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는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156억3,8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징수에 노력한 결과는 보이나 미수납액 832억200만원 중 과년도 분이 432억1,9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시 과년도분 미수납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1,324억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6조6,194억8,200만원 대비 2.0%로 전년도 1,116억2,500만원에 비해서 다소 증가되어 향후에는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는 199건에 1,581억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래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5조7,824억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8%로써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조4,709억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이월액,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채권 채무, 금고현황과 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재산,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경상남도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방채무 조기상환 노력이 미흡하며,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예산 변경사용액 집행관리 부적정,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부진, 취득물품, 소방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득물품의 관리전환 미이행 등 총 8건이며, 다음은 3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차질 없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방향과 범위 및 결산총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액 3조6,367억7,8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 등 의존수입이 90.62%이고, 입학금 및 수수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2.61%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6,316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조3,27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월액, 채권․채무액, 재산 및 물품, 금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5건으로, 각종 부담금 세출예산과목의 혼합설정운영, 민간위탁금 사업비의 집행 부적정, 예산의 전용사용 부적정, 세출예산 불용액 감소대책이 부진하며, 학교 신축공사 발주방법 개선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건의사항으로써 wee프로젝트 등 학교 폭력근절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