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김태수의원)(김태수·정형진·이일준·김춘례·신재균·정철식·정충균·윤만환·진선아·김정주의원 발의)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보면 물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성북구에 몇 개의 유공자 단체가 있는데 지금 6.25참전과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집행부도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타 단체들이 그분들이 우리도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박계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보시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하고 유족회 빼고 나머지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해병대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보면 거의 보훈단체들이 참전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만 집중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겹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겹치고 있는 회원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그 사람 중 일부는 월남도 갔다 왔을 것이고 6.25참전도 했겠죠. 그렇지 않은 회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참전이라는 것은 6.25전쟁이라든가 베트남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경찰관들이라든가 또 다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유공자들이라든가 국내와 다른 일로 인해서 유공자가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제일로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 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 특정에게만 지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망위로금 15만원하니까 2,750만원 연 예산액인데 아무리 우리 성북구가 재정상태가 상위권은 아니지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만원이면 20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왜 15만원으로 했는지 우리 김태수의원님이 얘기해 줄래요?

수정해서 20만원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타 단체에 어떻게 어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단체도 보면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참전유공자는 다 있습니다.

물론 겹치고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겹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겹치지 않는 분들은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목적을 가지고 6.25하고 참전하고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조례를 만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이분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다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하시다가 상이군경도 되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보훈법률에 의해서 각 개별 법률에 의해서 다 보훈단체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유독 6.25하고 베트남참전하신 분들은 대개 보면 연령도 고령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생활도 어렵고 15만원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볼 때는 적은 돈으로 보이지만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봅니다.

과장님 대답에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퇴직한 경찰공무원이라고 있거든요. 경찰에 입문하셔서 퇴직할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도 퇴임할 정도가 되면 물론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금도 받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6.25참전하고 그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할 거 아닙니까? 물론 중도에 하차한 사람도 있겠지만 퇴직한 경찰공무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제정 목적이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6.25밖에 없고 그 외에 해외 파병한 것은 베트남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연령대가 60대가 다 넘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요. 경찰관이 옛날에는 최고로 월급이 적었어요. 지금은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월급이 많아졌지만 그전에는 월급 생활하는 중에서는 경찰관 수입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런데 60세를 넘은 사람은 그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참전유공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6.25참전유공자가 1,704명이고 베트남참전유공자는 1,949명 합쳐서 3,653명입니다.

3,600에 15만 원하면 총 얼마입니까? 3,600에 15만 원이면 5억 4,000인데요. 3,600명 되시는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5억 4,000만 원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5억 4,000에 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간 10% 사망률로 해서 연간 2,700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억 4,000만 원 프로젝트인데 연간 10%씩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 주고 소비되는 비용이며 이 비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균 1년에 2,700만 원 나간다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라면 우리 구의 현실에 맞춰서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고 유공자라면 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이 다방면에 많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나 체육적으로 많습니다. 김연아도 유공자입니다. 나름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 보상해 주지 왜 돌아가실 때 주려고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전쟁 나가서 상이군경이 되신 분들은 이미 고엽제는 보상을 받고 있는 상태고 단지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우리 구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예우차원에서 그 사람이 백억대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병역법도 있고 경찰서 다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6.25전쟁에 나가고 월남파병해서 싸워서 돌아가신 분이라면 과연 15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강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2009년11월에 제정해서 금년7월부터 15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는 작년1월9일 제정해서 금년1월부터 20만원을 보훈대상 전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하면 부담이 갑니까?

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희구 재정형편을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분들한테 하나의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이는 것이 낫겠네요. 예우차원이면.

그렇다고 해서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초 같은 데는 작년 2월8일 제정해서 금년 7월부터 30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금액을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25개 중에서 5개밖에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서울은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제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중구는 전체 유공자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죠?

보훈대상자 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거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 보훈대상자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지 보훈단체의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이죠. 우리구가 아무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하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로 주잖아요. 20만 원이면 2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준다니까.

박계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구 형편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 참전유공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다른 단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단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됐어요. 그것은 이해가 됐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사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에 고생했던 분들인데 어느 특정단체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려면 다 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태수의원님께서,

중구 같은 경우는 형평에 맞잖아요. 전체 다 주잖아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사실 모토가 있어야만 나중에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안을 가지고 조례를 해 주게 되면 다음대에도 개정안이든 수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틀이 있어야 되니까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해 주십사 수정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중랑구가 소송 중인데 왜 소송 중이고 송파구가 조례를 폐지했다는데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중랑구가 소송 중이라는 것은 상이군경만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금액이 40만원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지원해 주지 왜 죽고 난 뒤에 주느냐 해서 폐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들은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폐지했네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보훈단체에 중복이 안 되고 전체 보훈단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 한번 뽑아보셨어요?

전체 다 미망인회까지 포함해서 하면 훨씬 많아지죠.

아까 말씀대로 송파구 같은 경우 조례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상이군경회만 40만원 주니까 다른 단체가 소송한 것 아닙니까? 왜 거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안 맞아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소송 중이라는 얘기만 했지 이야기를 잘 안 해 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원발의로 했다든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냈다든가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지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거주기간이 제한 없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소송 중이고 1개 구가 폐지했으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돼요.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타구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4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통과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줘야지 이것을 집행부하고 소송하고 있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꼭 거주기간 1년을 둬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저희구가 예를 들어서 조례가 발표됐어요. 그럴 경우에 김태수의원이 심사숙고해서 발의했는데 리스크에 올라올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을 하고 15만원으로 했다, 그런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금액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대우적인 부분에서 보훈대상자로 지명이 되면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괜찮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하고 노무현정권에 와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단체들이 지원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사무실을 차려주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으로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지방자치에서한다라고 하면 거주기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지급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태수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것은 몇 번 얘기하지만 금액이 적죠.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과연 받는 단체는 고맙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받지 못하는 단체는 자기네들도 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위로금 지원조례가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조례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6.25전쟁이나 월남전이나 참전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지원해 주고 생활의 안정을 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태수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기존에 보훈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참전한 사람 중에서도 간호수당이라든가 생활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위로금을 돌아가셔도 주지 않고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참전을 했으나 국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사망위로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여유만 있다면 자치구에서 하기에도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왜 5개 구청밖에 안 했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충분히 논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항이냐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예우를 해서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해 보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이 돼야 될 사항이지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도 거의 찬성 쪽의 발언이 많고요,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할 일인데 사망위로금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위로 차원에서 하려고 조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염려하는 타 단체는 어떻게 할 거냐, 타 단체는 우리 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위원님들이 더 주자는 의견이지 깎자는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거주기간 1년을 빼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넣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것은 토론을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재정부담이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가 발의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의견도 참고하시려고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을 빼게 되면 주민들에게 혼선이 생길 겁니다. 바로 옮겨서, 돌아가실 때쯤 해서 옮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제한은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15만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거주기간 1년을 없애려면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실 게 지금 여기는 5개 구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안한 구는 20개 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개 구 사람들이 주민등록 옮겨놓고 여기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분들이 참전하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조례 제정하면서 틈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소 옮기고 가고 하는 경비가 15만원 더 들어갑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만원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5만원씩 더 준다고 해 봐야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약1,000만원 미만입니다. 조례가 어차피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차피 할 바에는 5만원 단위는 그렇고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실 약간 재정부담은 있지만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지금 20만원으로 했을 때 3억 6,000만원 나옵니다. 연간 보니까 10% 하더라도 3,600만원 정도 되고 당초의 2,700보다 약500만원 정도 되니까 20만원해서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 중 지급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태수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