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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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 선언합니다.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 심사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깊은 감시와 견제의 본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이번 회기의 안건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제9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게 되신 김성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부영 부위원장과 모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폭염 등 각종 구조․구급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도내 전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안전욕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재난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착실히 수행하여 모든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통영서장입니다. 손용목 사천서장입니다. 최주경 김해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제서장입니다. 장택이 양산서장입니다. 강명석 의령서장입니다. 김기룡 함안서장입니다. 문병섭 창녕서장입니다. 최기두 고성서장입니다. 차차봉 남해서장입니다. 김병훈 산청서장입니다. 조길영 함양서장입니다. 김오년 거창서장입니다. 이재순 합천서장입니다. 밀양서장은 교육 중으로 박철민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하동서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하인호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현황 및 현안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우리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입니다. 방호구조과 2012년도 주요업무시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 2012년도 주요업무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백형환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41페이지, 진주소방서 하반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통영소방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손용목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사천소방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 최주경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59페이지 하반기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최만우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거제소방서 업무보고는 페이지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 중 페이지 71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장택이입니다. 77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사항 중 타 소방서와 중복되는 사항들은 생략하시고 특별히 보고할 사항들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강명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안소방서장 김기룡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

차차봉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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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조길영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년

김오년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김오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이재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면 밀양, 하동은 오늘 소방서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좀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요.

강종기위원

자료부터 요청하십시오. 제가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헬기가 1대, 소방정 2척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는 산과 바다와 강이 접해 있어 살기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그리고 또 산과 바다와 강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많고 재난도 많고, 그래서 2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장비에 헬기가 1대밖에 없는데, 1대 가지고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헬기는 지금 1대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종기위원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적정한?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헬기가 보통 1년 중에 2개월 정도는 정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헬기 운영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2대가 있어야 만 없는 기간 없이 운영하기가 편리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산림청 헬기가 몇 대가 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산림청 혤기는 4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경상남도에 만약 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헬기 1대 가지고 아주 부족하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산림청 헬기는 산림화재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산불이 났을 때는 경북이라든지 충청도에서 헬기 지원오고 그러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헬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이 1대 부분이?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강종기위원

요구를 안 했습니까? 1대 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작년에도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헬기사업을 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헬기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기금으로써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헬기EMS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방재청에 지원하던 의료기금 지급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 국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 부분을 앞에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강종기위원

다 드렸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국비지원이 안 되어지니까, 지금 우리 헬기 같은 경우는 약 120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져 왔었는데 이때까지, 지금은 그게 막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 이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역할을 좀 하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 알고 있지만 국비가 필요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기가 필요한 부서를 선택해서 모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길종위원

전체를 같이 하죠.

김성규위원장

전체를 두고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담당과장님이나 서장님이 앞에 단상에 서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홍순경위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장

질의 중에 자료요구 하셔도 됩니다.

홍순경위원

양산 출신 홍순경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차량현황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소방공무원들 지역 연고별로 직원수와 현재 있는 직급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 공장이 많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고층아파트 대비 또 주민 대비해서 17개 시․군의 소방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직 소방관들 계급체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 같으면 순경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신축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신축된 소방서와 신축되지 아니한 소방서를 구분해서 몇년도에 신축하고 또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녕 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통영서장, 창녕서장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서장, 고생 많습니다.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부영위원

통영시에 인구가 얼마 입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14만 정도 됩니까?

김성규위원장

14만 정도 됩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김부영위원

우리 창녕은 한 6만3,000쯤 되죠? (

병섭

문병섭창녕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녕보다 인구가 배가 조금 넘고요, 시의 규모가. 양산은 한 25만쯤 되죠, 홍 위원?

홍순경위원

27만 다 돼 갑니다. 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2012년 세출예산 규모도 그렇고 화재구호활동, 화재소방활동 내역을 쭉 비교를 해 보니까 통영이 화재가 219건이고요, 창녕이 209건입니다. 다른 큰 규모의 시보다 통영이 좀 많습니다, 시 단위에도. 왜 이렇죠?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지금 화재출동은 저희들 관할에도 출동합니다만 인근에 있을 때 저희들이 직선거리로 해서 최단시간에 가는 관서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 해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출동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고성이나 이런 데, 거제 쪽으로도 가까운 데서 통영소방서에서 출동을 합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것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창녕도 마찬가지입니까? (

병섭

문병섭창녕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방광역체제이기 때문에 인근소방서에 화재가 나더라도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화재지점을 찍어서 옆의 자치단체라도 거리가 가까우면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역... (

병섭

문병섭창녕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광역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동지원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통영에서 며칠 전에 이슈가 된 안 좋은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게 타 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창녕하고 특히 통영이 화재건수가 많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서장님.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기룡 함안소방서장. 아까 좋은 사례 같은데요.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입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미니소방대 이것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부락’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요즘 ‘자연마을’ 이렇게 하는데, 일본식 명칭이라 그래가지고 ‘부락’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주의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군 단위에 자연마을인 경우에 산청, 거창, 함양, 창녕 이렇게 포함해서 고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화재도 중요하지만 일반 개인가옥 있잖아요. 오래된 전통가옥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뻔히 보고 그냥 홀라당 태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천인가 어디에도 가봤고 몇 군데 가서 마을에 길이 좁은 데 마을 간이상수도에 호스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간이소화전.

김부영위원

지금 이게 자연마을별 소방수리 정보 제공 및 예방순찰 실시 해 놨는데, 이게 겨울에 제가 타 군에 가서 본 게 기억이 나서, 그게 성에가 차 있고, 얼어있고, 제대로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작동이 될까? 그게 열쇠도 채워져 있고요.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는지 의아했어요. 그 부분을 미니소방대하고 이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방순찰활동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저희 함안소방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거리 마을 미니소방대 설치 운영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명칭에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소방관서하고 거리상 또는 도로 사정상 소방대가 도착이 지연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 함안군에는 24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6개소의 산간마을을 선정해서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좀 나이가 젊으셔서 기동성이 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안소방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원거리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먼저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초기대응을 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진압은 우리 소방관서 소방대가 출동해서 진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거리에 위치해서 소방의 수혜가 소외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함안소방서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 중에서 간이소화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겨울철 혹한기에는 동결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헝겊을 싼다든지 예방활동을,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방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곳에도 보온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미니소방대 설치 이것은 즉각적인 출동이 좀 어려울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초기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함안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시스템 같은데, 다른 소방서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이소화전은 함안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소방서에도 충분히 점검하고 실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해소방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 59페이지 업무보고서, 제가 잘못...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부영위원

여기 김해에 기초생활수급세대가 한 8,000세대 되는데, 맞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김부영위원

현재 1,589가구에 4,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확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거죠, 계획이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지금 전체가 원래 예산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이걸 아까 관내 어디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김부영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이걸 지금 국민생명보호정책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선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면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올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전체 예산이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아니, 우리 김해소방서에.

김부영위원

김해소방서에.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000가구 중에서 올해 20%인 약 1,6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하실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에서 어떤 기부를, 다른 데 기부하는 것을 좀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2,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부를 받아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을 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소화기 제조업체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업체에다 단체로 구입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약 2,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놨는데,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교육을 갔을 때 권유도 하고 이래서 한 2,500만원 하반기에 더 확보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부착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겠다 그러셨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는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인지 알고 계세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지금...

김부영위원

주로 어떤 단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기부를 합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김부영위원

기업체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주로 기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십니다.

김부영위원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상대로 이렇게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은 대단히 합목적적이고 취지가 좋지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제가 여기 오늘 처음 와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소방관련 업무는 특히 대민업무이고 여러 가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업체나 기업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위화가 되지나 않을까 그렇게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목적이 합목적적이라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게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그 질의를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기업체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부를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기부방법을 기초수급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압적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하면, 교육을 간다든지 회의 때 설명을 하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지정기탁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고맙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부영위원

김해소방서장을 하시고 계시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김부영위원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열심히! 어쨌든 이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을 만드셔서 도에든 국비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그렇죠.

김부영위원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주의해서 그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일체 기금을 손을 댈 수도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지정기탁을 하면 소화기제조회사라든지 감지기제조회사 거기에 돈이 바로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건만 받도록 되어 있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아시겠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런 부분 주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서장님!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김성규위원장

이게 소화기나 감지기를 비치나 설치했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이 됩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김성규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김해 같은 데 그런 데 있습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김해는 아직 없습니다만,

김성규위원장

여기 보니까 설치도 4년간 지원을 좀 하고 이제껏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소화기라면 안에 액체나 분말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분말이죠.

김성규위원장

그 사용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영구적입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포말소화기는 사용기간이 있었는데 요즘 분말소화기는 사용기간이 없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거의 영구적이다 이 말이에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쓰지만 않으면,

김성규위원장

예전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든지 교체를 해서 쓰고 그랬거든, 소화기가.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사용하고 나면 하고.

김성규위원장

감지기도 나중에 사용기한은 정해지진 않네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김성규위원장

영구적으로 써도 되네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영구적은 아니고, 거기에 단독경보형감지기에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생산업체에서 소위 말하면 손가락만한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한 1년 지나면 건전지가 소모가 다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상승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리튬전지를 넣어서 업체 말로는 약 10년간 갈 수 있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한세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아니다는 말이에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금액을 따지면 감지기가 1개에 2만2,000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김해에서 공동으로 1,000개 이상 구매를 하니까 1만6,000원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소화기는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소화기도 한 1만6,000원까지 다운이 되고요.

김성규위원장

소화기 하나, 감지기 하나 이렇게 주네요, 보통?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사용방법을 잘 가르쳐 줘야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반드시 가르쳐드려야죠.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타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해에 빌딩 같은 데 소화기 비치해 놓는데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방관을 한 명씩 세워놓을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김성규위원장

그게 신고도 못하고, 계단이나 어떤 부분에 소화기 비치하는 장소에 놔두니까 갖다놓으면 훔쳐가버리고 갖다놓으면 훔쳐가버리고 그래요.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건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나도 당하고도 있고, 또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재생해서 팝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사용만 안 하면 재사용할 수 있죠.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거제 출신 이길종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종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서 직원들 시간외수당 소송문제 우리 경남에서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약 600억원 넘습니다.

이길종위원

600억원 정도 되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이길종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직원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3년간에 걸쳐 분할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2011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금 퇴임하신 김두관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심판결 결과에 따라서 3년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1심결과는 나왔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 돈이 지급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1심결과가 아니고 전체 최종심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길종위원

최종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길종위원

올해 안으로 나올 계획입니까, 대충 분위기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아마 최종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직원들이 손해 안 가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재원은 가능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재원이 사실상어렵습니다. 저희 소방뿐만 아니라 도 재정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는 없고, 직원들 양해를 구해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직원들 전혀 걱정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급한다 해도 연 200억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잘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었죠, 근무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 보니까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면서 소방공무원이 우리 경상남도만 해도 2,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부족합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현황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3교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의외의 결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운영상 약간 차질이 있긴 있지만, 저희 도는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3교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새로 신규 소방직원들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 약 60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종위원

방호구조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문제는 제가 전반기 의원하면서도 계속 지적했는데, 사실은 각 소방서마다 예산의 약 20%에서 30%를 의용소방대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의용소방대의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함안소방서에서, 아까 우리 김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미니소방대 설치 운영방안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이 좀 나오긴 했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라. 쉽게 이야기해서 의용소방대가 면 단위 지역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소방서 직원들이 갈 수 없는 이런 곳에 의용소방대 활용방안들이 여러 가지 찾아보면 있을 것 같더라고. 꼭 화재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긴급환자만 하더라도 우리 소방차량이 가는 것보다는 의용소방대 직원에게 어떤 임명장을 줘서 그 의용소방대 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우송한다든지 하면 그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활용방안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경찰서에도 보면 방범대원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방범대원들도 수당 하나 받지 않고 열심히 방범대원 활동들을 많이 해요.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민단체 비슷한 의용소방대에게 법으로 명시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주는데도 실제 의용소방대 활용방안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소방서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의용소방대 활용방안들은 여러 가지, 아까 미니소방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의용소방대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소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지역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실 적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더 연구․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화재진압, 구조․구급도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안전지킴이로써 홍보활동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용소방대 활동의 약 70%가 홍보활동으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화재․구조․구급 상황 때 동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앞으로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남에서는 현재 전담 의용소방대를 9개대 26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 외곽지역인 산청이나 하동,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저희들이 소방차를 한 대 지급을 해서 유사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출동에 따른 수당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잠수사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특수자격증 소지한 분들은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원거리지역 구급대가 출동하기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인 경우 의용소방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이라든지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용소방대가 꼭 있어야 되고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자격증부여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용이 되면 형식적인 수당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니까 취약계층 119안심주택 서비스시스템이 있는데, 23페이지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재원마련을 보니까 주로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 성금이나 시․군, 사회단체 후원금 등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소방서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잡을 필요가 저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재원을 좀 마련하고 후원단체들이 도와주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부족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내년 사업에는 한번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은 저희들이 대신 가입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소유주가 가입해야 할 주택화재 건인데 저희들이 현재 대신 가입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19종합상황실장님, 잠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지금 방호구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하고 상황실 업무를 제가 같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종기 위원님께서 항공기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할 때 계속 문제됐던 거고 소방서에서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항공기 구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항공기는 유럽 콥터사 헬기인데 세계적으로 구조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구입할 때 기타 장비까지 포함해서 약 120억원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동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작년에 저희들이 157건 정도 출동을 했고, 연간 150건에서 200건 정도 출동을 하는데 상반기는 약 80건 정도 출동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돈은 많이 들기는 한데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됐습니다. 통영서장님, 잠깐만. 통영서장님, 통영에 소방정 한 대 있죠?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이길종위원

소방정이 통영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바다 전체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남해안 지역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통영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소방서 소방정 안벽, 소방정 배 데는 안벽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바지선.

이길종위원

바지선, 그 교체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부선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길종위원

부선교체 문제 이야기하던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부선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부선 만든 지가 ’97년도 만들었으니까, 십한오륙년.

이길종위원

’97년도.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비용이 그때 당시는 상당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면 한 30억원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길종위원

본부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관련하고 소방서 설치 관계하고 사업이, 노후소방차량 사업들도 많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길종위원

여력이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지금 현재 부식은 좀 심합니다마는,

이길종위원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렇대요.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한 5년 정도는,

이길종위원

더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이길종위원

특히 통영은 거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섬 소방안전은 대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상당히 궁금하던데.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저희들 통영이 유인도가 42개소가 있습니다. 무인도하고 유인도하고 합치면 한 52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큰 섬인 3개 도서, 한산도․사량도․욕지도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소방 수요가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미분무 살수차량이 두 대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산도에 2대, 사량도에 2대, 욕지도에 2대, 그다음에 지도에 1대, 그다음에 추도에 1대 해서 총 8대가 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분무 살수차량은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섬에서?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지난번에 도의원님 오시기 전에 아침에 사량도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량도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소방정에서 가면 40분 정도 걸리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미분무 살수차량으로 초기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하고 저희들이 도착을 해서 동력펌프로 해서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 재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미분무 살수차량을 추가 좀더 배치를 해서 섬에 대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미분무 살수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물론 크기마다 다르고 용량도 다르겠지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한 4,500만원정도.

이길종위원

지금 대충 섬마다 다 넣지는 못했을 거고, 큰 섬 위주로 넣었을 것 같은데.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예.

이길종위원

통영소방서에서 섬에 지금 몇 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통영소방서장

지금 섬에서 8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8대 정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김해소방서장님께 한번. 김해서장님, 생화학 구조차량이 한 대 있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가격이 얼마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창원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던 것을 김해소방서에 이관을 받았는데 가격이 7억7,000만원, 그 당시 구입할 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훈련을 했지 그게 활용을 하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인제대학교에,

이길종위원

거의 전시용이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화학방재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숙달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가보니까 손대면 국산품이 아니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던데, 그렇죠?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제조사가 미국포드사입니다. 사실은 저게 헬기처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기간이 넘어가면 각종 기본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운영하는 예산이.

이길종위원

거의 전시용에 가깝지 않습니까?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전시용이라기보다는 유사시를 대비한 거죠.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주경

최주경김해소방서장

여튼 소모품 예산 올리면 많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길종위원

마지막으로 거제소방서장님, 잠깐.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예,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아까 보고 중에 남부지역하고 거가대교 장목 쪽에, 실제 소방 출동이, 화재가 나면 원래 5분 안에 가야 되죠?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이나 거가대교 쪽에 화재가 났을 때 거가대교 쪽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옥포에서 출발합니까?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하청지역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길종위원

하청지역대에서. 그러면 하청지역대에서 거가대교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소방차 기준해서 약 2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남부지역은 어디서 갑니까?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남부지역은 장승포하고 옥포에서 동시 출동을 하는데 약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렇죠. 실제 법도 위반이고 거리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럼 그 쪽에 출장소를 준비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동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구급지원센터라고 해서 현재 극소수의 인원을 전진배치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3, 4명 정도 더 해서 전진배치를 할 계획인데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앞으로 우리 여름철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남부면 쪽에 일단 자체인력을 가지고 먼저 전진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우리 거제소방서가, 인구가 거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지금 한 24만, 25만이 되어 가는데, 거제소방서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지금 거제소방서 이전 계획은 소방본부의 중장기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소방본부와 별도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면서 저희 소방서와 경찰서를 같이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거제소방서가 규모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까?

만우

최만우거제소방서장

예, 작습니다.

이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소방행정과, 노후차량 소방차 현대화 및 보강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방차량 중에서 노후차량이 112대가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고 매년 3년간 30대, 50대, 70대, 올해 48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노후차량이 112대가 지금 노후차량인데 48대만 교체하면 나머지 건은 어떻게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약 70여억원의 예산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율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올해 되면 내년에 또 되기 때문에 사실 100%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올해 약 20.9%정도 노후율이 있는데 올해 48대를 보강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17% 정도 노후율이 됩니다. 15% 정도 노후율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 보고 예산이 그냥 100억원, 200억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한 몫에 개선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 도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긴 있는데 100%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지금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해연도에 다 교체를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되면 또 어차피 연수가, 해가 넘어가니까 노후차량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또 그 부분이 누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이 부분이 해소가 지금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반도 해결을 못 하고 넘어가는 사항이네요,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펌프차가 115대 보유에 내용연수 10년 해서 경과차량이 21대 되어 있는데 노후율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미스 난 겁니까? 38%는 뭡니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거 약간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미스 난 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해경위원

노후차량 차량별 소방서별로 배치가 다 다르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해 화학차같은 경우에도 김해같은 경우에는 화학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수차량들이 배치가 되고, 그 서의 규모라든지 소방대상물 특성에 따라서 배치가 약간씩 틀려집니다.

최해경위원

이거 차량관련해서 소방차량별 교체현황하고 교체된 지금 현재 보유내역하고 내구연수별로 갖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 자료를 한 부 좀 주시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관련해서 근무형태를 올해 바꾸셨다,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다는 말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 보통 근무가 지금 3교대를 시행하면서 ‘주주야야비비’ 이런 형태라든지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주야야비비’ 해서 6주기로 되어 있는데 21주기로 직원들이 선호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근무형태는 3교대 형태인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근무형태가 3교대 방안이 6주기,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이렇게 하다가 21주기로 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직원들은 이 근무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근무체제 바뀌는 거 하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바뀐 겁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형태는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간근무나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아, 그거는 똑같습니까? 그러면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변경이 없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최해경위원

근무형태만 바뀐 거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방호구조과 잠깐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지금 안전지킴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별 의용소방대 조직현황하고 예산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활동내역,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위원

우리 긴급차량 출동할 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119차량이라든지 화재진압차량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든지 차선위반이 많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근래 들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이 소방관한테 있다 하던데, 그 전과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을 가격했을 때 또 신호위반을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 소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차량도 도로교통법에 저희들이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긴급출동할 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라든지 무시해서 이렇게 출동을 하고 있는데, 충돌하다가 사고가 나면 직원들 신분적으로 옛날에는 문책도 했고 차량도 직원들이 약간씩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보험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10대 중과실에 포함되어도 보험처리가 다 됩니까, 긴급차량들은. 만약에 신호위반해서 상대차량 가격했을 때, 정상적인 차량과 우리 긴급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다 해 줍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앞으로 그런 긴급을 요하는 출동을 하면서 우리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출동하다가 저희들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직원들 문책이라든지 부담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저도 방호구조과에,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토요일 보살핌이 필요한 맞춤형교육 중식 제공하는 그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정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각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일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원하는 토요일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찾아오는 안전교육으로는 저희들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119안전체험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에 저희들 소방서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식같은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서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그냥 소방서에서 따로 하고 있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은 소방서에 찾아오는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에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한 이유는 개 중에 결식을 하는 그런 아동들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아동만 한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일단 저희 소방서를 방문한 학생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결식아동이다 아니다 해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방문하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하반기에 4개월 동안 월 2회씩, 매주 줄 수는 없고 해서 월 2회씩만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셨으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학생 대상으로 화재예방이라든지 각종 구조․구급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을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받은 분이 혹시 현장에서 한번쯤은 써서, 우리 심폐소생술 한번 해 본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근래에는 저희들이 ‘점프21’해서 도민대상으로 20% 이상은 CPR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도민 대상으로 교육실적이 약 105만명 정도 이수를 하였습니다. 요 근래에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면 보호자라든지 주변에 있는 도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CPR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민 누구나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해당자가 있습니까, 또 따로.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도민이 원하면 누구나 대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CPR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각 회사라든지 단체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 그런 건 없고 원하면 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원하면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예, 고생합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정에 대해서,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이길종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정이 지금 두 척이 있다고 했죠, 소방정.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나는 인명구조정이고 하나는 소방정이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모두 다 통영에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만약에 선박에 화재가 하동에서 났을 때 통영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정확하게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동식위원

대충 얼마 정도 걸린다 생각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한 4, 50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벌써 선박 다 끝나고 없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런데 바다는, 저희들은 연안을 책임지고 있고 바다는 해경에서 요즘 화재진압이라든지 해경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그런데 해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료 보면 통영․거제 쪽에 보편적으로 있지, 사천․남해․하동 쪽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 어떤 화재사고는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사실 바다를 끼고 있는 저희 도가 통영․사천․남해․거제․하동 이렇게 몇 개 시․군이 있는데 각 시․군마다 이렇게, 소방정이라는 게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넘게 듭니다. 각 시․군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소방서마다 이게 소방정을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사천․하동 쪽에는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거 벌써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원칙은 소방정이 4대 때인가 5대 때 정만규 도의원이 있을 때 사천 쪽에, 삼천포 쪽에 놓기로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서 어떻게 됐는지 떨어지고 난 뒤에 통영으로 갔거든요. 지금 현재 그걸 놔 놓고라도 삼천포하고 남해․하동 쪽에 예를 들어서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가 났을 때 커버링 할 곳이 없습니다. 해경도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서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분야 한번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어떤 사항이든 내년도에 지사 새로 오시면 업무보고를 해서라도 그 분야가 좀 진척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가 일단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저도 지금 현재 10년만에 건설소방으로 돌아왔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제가 7대 때 와서 처음 있다가 다른 곳을 다니다가 왔는데, 의용소방대 수당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아직도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가 도내에 약 1만1,500여명의 대원이 되어 있는데 각 서마다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동원된 그런 대원에 대해서 1년에 약 대원 1인당 6, 7회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통장을 각 대마다 모아서 지급을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개인별로 직접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개인별로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안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십시오. 안 가고 있죠, 확실하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개인별로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급 자체는, 명칭이야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가겠죠. 그런데 그 통장을 누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옛날에는 일부 총무들이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그런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감독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직도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가서 전체 모아가지고 어떤 행사 있을 때 쓰고 하는 것, 저도 다른 곳에도 몇 번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문제는.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박동식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구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가만 방호구조과장님. 취약계층 119안심주택 서비스 제공이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저소득가정에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사천소방서에서 했을 때 가서 보고 지역주민 분들이 우리 소방서에 대한 고마움과 여러 가지 표시하는 점을 보고 상당히 감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세대 당 1,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죠,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취약계층 119안심주택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박동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희망의 집 보급은 매칭사업으로써 도비가 50%, 시․군비 50%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매칭사업도 좋은데 이왕이면 주관은 사실 우리 도가 하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죠? 그런 것 같으면 도가 1,500만원이면 1,500만원 해서 시․군비 1,000만원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군도 사실은 행사는 도가 다 하고 자기들은 사실 따라 오는 거잖아요, 매칭이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원을 주니까 2,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짓고 안에 내부까지 일을 해 주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 여러 가지 사회단체 후원을 받아 한다는데, 이런 분야는 이왕에 해 주고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19희망의 집 자체는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주택을 잃은 도민들에게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때까지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스틸하우스(steel house)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본적인 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향후에는 박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택이 아닙니다. 평생주택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목적은 임시주택인데 실제 일선에서는 스틸하우스로 조그마하게 지어주기가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거의 영구주택 식으로 짓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도 예산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창원출신 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 소방본부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업무는 창원시로 완전히 분할이 되어졌습니다.

강종기위원

인사권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인사권도 창원시장으로 넘어 갔습니다.

강종기위원

모든 게 분리 다 되었네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그러면 119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스템 자체는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신고체계 자체는 창원본부로 신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합천에서 119를 하면 어디로 올라 옵니까? 경남도로 오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경남도로 옵니다.

강종기위원

창원에서 하면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창원에서 하면 창원본부로 갑니다.

강종기위원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100% 분리 다 되었네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호구조과장님, 잠시 봅시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에 도서산간지역 등 자체 진화능력 향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분무 소화장비와 차량부분, 뭐 어떤 건지.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강종기 위원님, 미분무 소화장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소화장비라는 것은 물소화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법적 성격이 소화기인데 일반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합니다마는 미분무 소화장비는 물 1,000ℓ정도가 실리는 탱크가 있고 그것을 방수할 수 있는 펌프와 방수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미분무 소화장비이고, 이 자체를 차량에 탑재해 놓은 것이 미분무 소화차량입니다. 미분무 소화차량은 경량 소방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양산 통도사에 하나를 배치를 하겠다 하는데 양산 통도사에서 차량이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기존에 소방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미분무 소화차량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배치할 계획입니다.

소화차량을 자꾸 노후화, 노후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후화라는 기준은 몇 년을 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일반 소방펌프차는 8년입니다. 현재 양산 통도사에 배치된 펌프차는 기존에 소방서에서 사용하다 노후 돼서 폐기했던 소방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식이 20년정도 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럼 당장 바꿔야 되겠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있습니까, 경남도에. 아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년이 내용 연수이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펌프차는 8년입니다.

8년 이상 된 노후차량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산악구조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 산악구조대는 1개대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에 어디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중산리 들어가는 입구에 산악구조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산리 어디쯤입니까, 정확하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강종기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남명조식 선생님 사당 있는데, 삼장 가는 쪽에 산악구조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산악구조대가 있고 산청소방안전센터에 구조대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경호강을 끼고 있는 래프팅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시천면에 있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산청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잠시만. 문화재가, 우리 위험요소 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도내에 문화재는 5,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가 약 15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훈련은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을 구분해서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소방훈련은 특별히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 방법이 합동훈련도 있고 현지적응훈련도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합동훈련은 연 단위로 하고 있고 현지적응훈련은 거의 분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소방본부에서는 동계훈련을 몇 번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목조문화에 대해서,

예.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목조문화재, 저희들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도 단위 긴급구조훈련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 외 서 단위 훈련은 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월 단위, 분기 단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국보 1호 남대문이 소실되지 않았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보면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소실이 됐어요. 경상남도에도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3대 사찰 중에 합천 해인사라든지 양산 통도사라든지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 사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들어가는 입구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특히, 산청에 대원사 입구 쪽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응훈련 같은 거는 한번 해 봤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경남도내에 있는 사찰들이 주로 산간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산중에 홀로 있는 암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출동로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대상을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서두에 본부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소방헬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산 관리는 나무는 산림청에서 하고 건물은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절에 피해가 났을 때는 산림청에서 관할이 아닙니다.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래서 헬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방호구조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방호구조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119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계훈련, 하계훈련, 문화재부분 관리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국보라든지 경남도문화재 관리현황과 관리현황에서 소방시설현황, 소방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김갑위원

보니까 오후에도 경남도개발공사가 있고 예산을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소방공무원을 볼 때 정말로 코가 찡하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정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거를 볼 때 어떻게 제가 격려를 해 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억지로 위원장님한테 건설소방에 넣어주라 해서, 한 시간 동안 안 된다고 해서 싸움을 하고 이래서 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은 위원장님, 여기서 그치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예산을 심의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장유119안전센터 건립관계는 잘 되어 갑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 확보문제부터...

김성규위원장

부지 확보는 김해시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후반기 정례회 기간입니다. 지금 7월에,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김성규위원장

이 정례회라는 게 중요한 게 업무보고도 있지만 결산이나 1회 추경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서장님이 여기 자리가 안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과장님하고 서장님도 두 분 안 오시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잘 참고하셨다가 향후에는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 기간에는 간부 전원이 와서 자기 업무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하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성규위원장

사유야 안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유야 있겠지만 이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의회가 정례회가 두 번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7월하고 연말하고 정례회가 두 번이고 나머지는 임시회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켜 주셔야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서장교육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월간 계속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간 하다보니까 5개월간 공백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것을 업무의 효율적인 나름대로 인력관리가 되도록 본부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함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김성규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이길종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고 세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서 80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8억9,3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7억9,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400만원으로써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12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949억600만원에서 1,873억2,400만원이 지출되고 69억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8,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 1,612억7,200만원으로써 1,539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68억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5,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72억5,500만원으로 71억3,500만원이 지출되고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40억6,600만원으로 39억4,400만원이 지출되고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20개 소방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 223억1,300만원으로써 이 중 222억7,200만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이귀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과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0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8억9,3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9억7,300만원과 보조금 28억2,500만원으로 총 37억9,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400만원으로 1,2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과 소방차 등 불용품 매각대금 3억2,900만원, 소방관계법 과태료 3억7,6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3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1억8,500만원과, 지난연도 소방관계 위반 과태료 1,1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미수납액으로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당해연도분 1,600만원과 위험물 관련 과징금 400만원이 미수납 처리 되었으며, 지난연도분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7,3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지난연도 과태료 중 1,200만원은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8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은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억2,0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300만원 등 총 4억4,300만원이며, 기금은 구조장비 확충사업 7억5,100만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에 따른 노후구급차량 교체 등에 16억3,000만원 등 23억8,1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1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12억7,000만원 중 1,539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68억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선진행정 국외여비 등에 14억3,3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국내여비로 1,5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훈련 운영비로 1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신축비로 34억7,300만원,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운영비 4,900만원, 소방장비 점검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후소방차 9종 24대 교체 및 보강에 3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고가 사다리차 및 교육용차 2대는 제작 지연으로 8억9,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장출동대원의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 등에 6억3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1,1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 소방공무원 개정피복 구입비에 7억9,200만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15억5,900만원 등 24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인력관리사업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에 4억1,700만원,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행정종합평가 시상금으로 2,400만원, 소방조직․인력운영지원비로 국내여비 및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등에 70억9,600만원, 의무소방원 양성 및 운영비로 1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증액에 7,500만원,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남해 및 하동소방서 신축시설비에 5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감리비 등 57억7,9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소방교육훈련장 법면 부지보강공사비 1억7,4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소방교육훈련장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식당 등 민간위탁금 2,900만원 등 소방교육훈련장 청사관리비로 6,200만원, 소방교육훈련 장비구입비 3억100만원 등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억6,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000여만원,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3억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216억7,900만원, 직무수행경비 43억6,100만원, 성과상여금 63억3,000만원 등 총 1,324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7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억9,200만원 등 5억5,0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항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2011년도 방호구조과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72억5,500만원에서 지출액은 72억3,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6,700만원, 집행잔액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 장비보강사업 중에 119구급체계 구축에 예산 32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운영경비로 1,7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8억5,400만원,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억3,800만원이 지출되고 6,700만원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1개소 구축예산이 6,70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 조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841페이지 사항입니다. 노후구급차량 교체보강사업에 2,900만원, 그리고 119구조구급 능력향상사업 중에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경비로 4,800만원, 재난 대비 현장관리예산으로 2억9,500만원,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으로 1,100만원, 재난 대비 초광역 긴급구조훈련 예산으로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생활정착사업 중 민간인 소방활동지원예산으로 3억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42페이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소방교육훈련장 운용예산으로 1,100만원,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예산으로 1,400만원, 안전문화 생활정착 운영경비로 1,900만원, 안전문화 확산지원예산으로 5억2,8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4,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예산에서 4,0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희망의 집 보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생긴 잔액입니다. 843페이지 사항입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향상사업 중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이 1억8,500만원, 초기화재 진압능력향상 운영경비로 1,700만원,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화사업 중 화재조사 장비구입예산으로 8,700만원,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로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44페이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2011년도 종합상황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부터 847페이지 사항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40억6,600만원으로 지출액 39억4,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5,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소방항공대 운영사업 중 소방항공대 운영예산이 10억9,9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6,900만원, 집행잔액이 2,100만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예산이 6,90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은 예비부품이 수급성 관계로 국내 납품이 어려워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로 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중 유선 통신시설 보강사업에 9억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46페이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선통신시설 보강확충예산이 4억3,200만원 지출되었고, 소방정보 네트워크 관련예산이 3,100만원 그리고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지원사업에 9억6,9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9,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47페이지 사항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예산 중 119종합상황실 운영경비로 3,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6,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제

박판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취득물품의 관리전환 미 이행 및 공유재산 취득 시 관련절차 미 이행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차량의 경우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선소방관서에 배치하고 있으며, 물품관리시스템에서는 관리 전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나 금년도부터 소방차량 구입 후 배치 시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시 관련 절차 미 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 및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령군 가례면에 2007년도부터 부지공사를 시작해서 지난해 8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4월에 의령군에는 부지 무상사용허가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9년 6월에 의령군으로부터 영구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의 부지 무상제공 추진 당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시․군에서 제공된 소방서 부지 등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경남소방교육훈련장 부지의 무상사용권에 대해서는 의령군의회의 조속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령군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남해 및 하동소방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소방서는 총 예산 62억7,300만원으로 2009년 11월에 8,558㎡의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하동소방서는 총 예산 63억7,300만원으로 2009년도 7월에 1만1,156㎡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난해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난해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이 남해소방서도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현 공정률은 약 45%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0페이지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어떤 부분에 과태료를 매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소방시설을 잘못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비상구 방해에 대한 비상구 포상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비상구 관리위반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다음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선임위반이라든지 방화관리자 위반 이런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소방관계법 위반사항입니다.

홍순경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된 1,200만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됐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재산이 아예 없다거나 주소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대부분입니다.

홍순경위원

저는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수익사업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좀 바뀌었고,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수익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소방에서 보니까 세입이 1년에 1억원쯤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순경위원

수입인지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래서 불경기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소방관련법을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경우들은 사실 불가피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홍순경위원

실질적으로 납부 안 하면 받기 힘들다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죠. 독촉하고 압류를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홍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809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에 수입 징수결정액이 8,400만원 정도 되고요, 실제 수납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14%가 실제 수납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됐는데, 현재 미수납액이 7,300만원 정도, 끝에 10만 단위는 빼겠습니다. 7,300만원 정도 되고, 결산처분에 조금 전 홍순경 위원님 말씀처럼 1,2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한 6,1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올해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현재 징수액은 얼마쯤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납액이 7,300만원 정도,

강종기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난 이월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809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약 8,400만원 되고 실제 수납액이 14%밖에 안 되거든요, 1,100만원.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7,3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을 1,200만원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연도 이월했어요, 2012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게 14%밖에 실제 수납액을 못 받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독촉 1차, 2차 계속 예고를 하는데도 경기불황 탓인지 사실 납부가 잘 되지도 않고, 사실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없습니다만, 사실 주소지도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811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 징수결정액이 3억9,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3억7,600만원입니다. 한 95%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미수납액이 1,6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95%까지 이렇게 받았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과태료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최근 5년간 체납되어 온 그런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모아가지고 2011년도 부과한 그런 과태료로써 2011년도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요,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90% 넘습니다. 9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1,600만원, 잡수입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같이 보이거든, 지금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종기위원

아니, 8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보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81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관련 그런 수입보다는 우리 소방차 불용대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잡수입 등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고,

강종기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1,600만원밖에 안 돼요. 끝 단위는 계속 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400만원. 이것 1,600만원이요, 거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잡수입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지. 9억4,500만원입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가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갑니다.

강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잡수입가지고 운용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또 맞고, 그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잡수입가지고 운용이라기보다는,

강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잡수입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국고에 환수 다 시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도에 환수시킵니다.

강종기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습니다.

강종기위원

세입결산내역 아닙니까, 위에 자료에 보면.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 수입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도 예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강종기위원

예산으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홍순경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과태료 부분이 지금 많이 잡혔거든요. 3억7,000만원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잡혔다라고, 일단 소방법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각 소방법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이기 때문에 많이 잡혔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약 95% 돈을 받았어요. 징수를 해서 실제 수납액을 95%를 받았습니다. 약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큰 단위로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비상구 관리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화관리자 선임관계 위반, 그다음에 위험물 관리위반, 저희 전반적인 소방법 관련 위반사항입니다. 주로 과태료 부분이 비상구 설치 위반, 그다음에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등 그런 위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겁니까? 아니,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겁니까?

박동식위원

내용이 뭐냐고 묻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잡수입은 우리 소방차량 불용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성규위원장

뒤에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차 불용매각대금이라든지 이자잡수입 이런 것 등등입니다.

강종기위원

기타잡수입이 아닌데요. 과장님이 이거 담당 아닙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해경위원

페이지 810페이지.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잡수입은 우리 물품매각대금 이게 1억8,000만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환급금 있고, 그다음에 감사 가서 징수하는 환수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각종 수당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 합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자동차불용부분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자동차매각 등 소방서에 보유하고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각대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방차불용품 매각대금은 별도로 약3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세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세입을 가지고 나중에 세출부분 할 때 다시 또 물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0% 인식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생소한 부분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는 부분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는데, 잡수입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따지고 물어보는 건데, 과태료 부분도 95%를 받았다면 아주 많이 받은 겁니다. 아주 많이,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불용된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이월이 한 6,100만원정도 됐더라고요, 앞장에 보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세출부분을 보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 부분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나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은 자료를 다 준비해서 오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준비했는데 제가,

김성규위원장

상세하게, 왔으면 뒤에서 각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과장님이 보고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종기 위원님 조금 보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출 부분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박동식위원

제가 잠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 있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산출해 나갑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여직원들이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련 예산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대충 대체인력이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문인력 중에서는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가 특히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체인력을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성인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주로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휴가 가기 전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내서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분들은 근무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다릅니다. 대체인력 관련 예산 근거가 저희 도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위원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설명을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연도에 실제 수입된 금액이 37억여원이 수입이 됐거든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실제 수납액은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결손처분 내역 보면 지난연도 같으면 이게 몇 연도분 위반 과태료를 결손처리했다는 말입니까? 2010년도분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부분은 계속 독촉해서 못 받을 경우에 처분하는데 2010년도,

최해경위원

결손처분 한 게 2010년도분입니까? 2010년도 이전분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전 부분 5년간입니다.

최해경위원

예?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2010년도 이전 부분 5년간입니다. 5년간 과태료부분을 결손처리했습니다.

최해경위원

결손처분한 내역이 지난연도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 해서 1,235만9,500원인데,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2010년도 5년 이전분,

최해경위원

2010년 이전 5년분입니까? 확실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이전 5년분입니다. 2010년,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분이란 말씀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죠.

최해경위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2010년까지 누적되어 있는 분 중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최해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 분은 5년이 안 지났잖아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2010년 5년 이전분,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죠.

최해경위원

조금 전의 이야기와 다른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2005년 이전까지입니다.

최해경위원

지난연도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 1,200여만원은 2005년도까지의 받지 못한 과태료분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1,200만원은 소멸시효가 5년 완성된 분에 대한 1,200만원입니다. 과태료, 제 부분이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1,200만원 이 부분은 5년이 완성된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고,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시한이 끝나가지고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리 한 부분이 있으면 2005년도 이전분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거는 1,200만원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일부가 2005년도 이전분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불자라든지 그다음에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는 면제를 받은 사람이 무재산이라든지 파산자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결손처분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파산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그리고 5년이 경과된, 시효가 경과된 건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미수납내역에도 보면, 결손처분은 지금 이해가 됐고요. 미수납내역을 보면 올해의 과태료가 3억9,000여만원 예산을 했다가 3억7,000만원이 수납이 되고, 1,600만원이 미납이 됐거든요. 거의 과태료를 예상한 것만큼 수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해 놓은 거 이거는 2010년도 분입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결산부분이 2011년도 예산이 됩니다.

최해경위원

보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해서 7,363만5,000원은 2010년분 소방관계법 위반과태료입니까? 2010년도분 이전의 것 다 합한 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다 합한 겁니다. 지난 5년간 다 합한 겁니다.

최해경위원

2010년 이전 분을 다 합한 겁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5년간 누적된 부분입니다.

최해경위원

위반과태료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7,300여만원이란 말씀이시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과태료가 거의 한 1,000여만원 정도가, 예상에서 미납되는 게 1,000여만원 정도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900만원인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최해경위원

약 1,000만원 가까이가 지금 미납이 된다고 보면 되네요, 매년.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최해경위원

이게 꼭 이렇게 미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대상이 낼 수 없는 사정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경기불황의 여파도 있고 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어 가지고 납부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람, 이런 등이 있어 가지고 체납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통 과태료를 해마다 매기는데 그해 들어온 수입은 그 해 과태료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미납된 부분들은 전부 다 지난연도에 누적분으로 미납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미납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당해연도나 그 다음 해에 수입이 생기면 그 해 과태료로 잡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수입으로 잡아서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까지 하고 또 중간에 가산금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연도 이월해서 계속하고, 이게 최고 60개월까지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불용품 매각대 보면 연간 한 3억여만원이 지금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되는데 이게 소방차 매각,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주로 소방차입니다. 소방펌프차라든지 구급차, 저희들이,

최해경위원

이거는 매각을 하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입찰을 합니다.

최해경위원

입찰을 합니까? 매각하고 난 뒤 이게 다시 재활용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차로 재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간혹 옛날에는 사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곳에서 입찰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소방차로써의 그런, 저희들은 주로 도색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도색을 해서 자기들 사찰에 민간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지금 받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민간차원에서.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거는 입찰로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요, 입찰합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거의 100% 입찰을 합니다.

최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오늘 첫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자료를 보는데 사실 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조금 전에 최해경 위원한테 답변할 때 5년간의 전년도 수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자료표에 보면 세입과 결산총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공무원들만, 우리 관계자들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표시를 하든지 별도로 A4용지에 복사를 해서 세입과 세출부분을 줘야 됩니다. 제가 저도 이해를 못해서 세입결산총괄하고 세입결산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까, 이 부분을. 이상하다. 전년도, 지난연도의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8,400만원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1,1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4%밖에 안 되고. 뒷장에 넘겨보니까 과태료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9,3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3억7,600만원 약 95% 정도를 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최해경 위원 이야기를 들을 때 설명을 들으니까 감이 오고 이해가 되는데 1년에 한 5% 정도가 보니까 증가가 되네요,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압니다.

강종기위원

5%인데 5년 같으면 얼추 1년에 1,600만원, 5년 같으면 8,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비고란에 적어줘야 되요. 세출부분은 있는데 세입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뭔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덜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세입부분도 비고란에 인쇄를 안 하더라도 한 장을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각 소방서 별로 예산이 많은데, 어떤 소방서는 예산을 다 쓰고 어떤 데는 또 덜 써서 이월되고 하는데, 특히 남해소방서가 1억2,800만원하고, 하동소방서가 1억3,600만원하고 이 두 군데가 1억 단위 이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다 1,000만원 마이너스 됐는데 이 두 군데가 남해하고 하동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합천도 그렇네요. 합천소방서 하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는 겁니까?

강종기위원

이거 아닙니까? 자료표 검토보고서.

김성규위원장

추경입니다.

강종기위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반과태료 부분하고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또 우리 결손처리에 대한 관계되는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걸 하나 전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출산대체인력 안 있습니까? 그 기준표도 하나, 기간이 얼마고 얼마를 하는지 그런 기준표 안 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같이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오전에 자료요구 한 거 책상에 없네요.

이길종위원

지금 바로 안 됩니다.

김갑위원

30분만 하면 다 만들건데 자료가 있어야,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바로 되는 거는 그 즉시 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거는 구분해서 해 주시도록 참고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얼추 질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질의 다 하죠.

김성규위원장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것만 설명을 듣고,

박동식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51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지난연도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6,100만원에 대한 미수납사유와 징수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6,100만원 미수납사유로써는 소방관계법령 상 과태료는 소방기금법 등 5개 분법 위반 시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써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납부의지 부족 및 납부태만 그리고 거소불명,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미수납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 징수대책으로써는 신원이 파악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납부독려토록 하고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와 공시송달을 통해서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징수조치하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서별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미수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사항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집행잔액 4,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9희망의 집 사업추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액 1억8,000만원으로 화재로 집을 잃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도민에게 가구당 도비 50%와 시․군비 50%를 충당해서 총 2,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약 10평의 주거형 스틸하우스 18세대를 건축 보급 할 예정이었으나 12개 시․군에서 14세대의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희망의 집 보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통영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 등 4개의 시․군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예산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설명서 843페이지.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강화교육, 어떤 교육이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의용소방대 리더십 강화교육은 저희들이 연 1회씩 지역 의용소방대를 의령에 있는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집체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699만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2,600만원은 저희들이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제반예산입니다.

숙박자체는 그 쪽에서 바로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저희들 의령 교육훈련장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외래강사초청도 해야 되고 제반경비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교육할 때 저희들이 일반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강사도 초빙해야 되고 그러한 제반경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장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우리 도내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의용소방대장이 남여대 다 포함해서 434명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의용소방대가 경남 전체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의용소방대가 경남 전체에 대장님들이 434명, 대원님들은 1만1,000여명.

박동식위원

대장은 시․군에 한 명이 대장이라고 안 합니까?

이길종위원

시․군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대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시․군 단위는 연합대장님이라고 칭하고 각 대별로 대장님이라고 칭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경남도에서 교육하는 관계로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경남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출장비를 지급을 합니까, 이 분들한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출장비를 출동수당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출동수당은 그 쪽에서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외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출장비를 저희 경남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따른 식비라든지 숙박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다 일괄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제반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자체에서 쓰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식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니까, 1박2일 코스로 하기 때문에 1일 숙박을 하면서 식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식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월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이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하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소방본부에 관련된 거는 명시이월비가 3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8,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사고이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3,600만원 이것도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비 이월도 57억8,000만원에 3건인데 간단간단하게 세 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도.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계속이월비까지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3건에 10억8,100만원인데 이는 소방차량 보완 및 현대화 예산 8억9,000만원하고 김해소방서 진례119안전센터 환경조성공사 사업 한 건 1,500만원, 그렇게 해서 10억8,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왜 김해소방서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 당시에 공사기간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된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설명해 주세요, 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사고이월 에 대해서 주요 이월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두 건에 1억3,600만원인데 이는 합천 덕곡면 농어촌119구급지원센터 공사비 6,700만원, 그리고 소방항공대 예비부품 구입 관련해서 6,9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합천 덕곡면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겨울철이 걸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사고이월 하였고, 소방항공대 예비부품 건은 수입품인 관계로 연내 납품이 어려워서 다음 해로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항은 세 건에 57억8,000만원인데 이는 남해 및 하동소방서 신축비 52억5,300만원, 그리고 고성 및 함양소방서 신축설계비 5억2,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이상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하도 몰라서 제가, 우리 헬기 자체에 탑승하는 조종사 외에 몇 명 탑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우리 경남소방헬기는 총 14명이 탑승합니다. 평상시 운항 나갈 때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 몇 사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조종사하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이 현재는 다 소방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전에는 계약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소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쳐 줍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계급별로, 그 분들 비행경력을 따라서 계급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이 비행시간 2,000시간 되는 분들은 저희들 소방경급으로, 일반직으로 치면 6급정도 줬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헬기보험료 등 해서 1억 얼마 들어갔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 중에 집행이 2천여만원, 8천여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종류죠? 보험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헬기 기체 값이 전체적으로 120억원 되다 보니까 보험료 자체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4억원정도 보험료가 들어가고,

1년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 여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잔액이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아닌데.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845페이지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네. 입찰을 봤어요? 이게 입찰잔액이에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저희들 보험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입찰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금액자체가 높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입찰한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듣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방금 다 한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장

방금은 방호구조과고 여기는 상황실장이니까 같이 해도 되는데,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시나리오는 있으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25일 수요일에 있을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산서 3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41억9,500만원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11년도에 7억원, 2012년도에 5억원이 교부되어 총 1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의무소방대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7,300만원, 119구급상황관시센터 운영비 8,500만원, 세외수입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700만원이 증액된 2,047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노후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 2012년 신규직원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1억7,900만원, 의무소방대원 운영비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방호구조과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 운영 등 3,100만원과 양산 통도사 미분무소화차 한 대 구입을 위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헬기조종사 시뮬레이션 비상절차 교육비 4,400만원과 119종합상황실 지휘기반 시설보강비 1억2,100만원, 1339와 소방종합상황실 통합운영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1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상세한 예산안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고 소방서 예산은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 하반기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소방본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 분 3억4,7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1,100만원이 증액된 1,746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 예산액은 245억8,6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233억6,000만원보다 12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부분은 기정액 13억2,600만원보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1,800만원이 감액된 13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는 60억1,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46억5,500만원보다 13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서 364페이지 중간부분의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과 신규직원개인안전장구 구입비 1억7,9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64페이지 하단의 소방조직․인력 관리 부분은 당초예산 82억4,800만원보다 2억900만원이 감액된 80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감축에 따른 운영비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창원시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운영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65페이지 맨 밑 부분 직무수행경비 2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무소방대원이 증원되어 이들의 운영비 8,400만원이 국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부분의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분야는 당초예산 83억2,1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83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페이지 367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고성 및 함양소방서 시설비 1억3,20 0만원을 감리비 및 부대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김오영 도의회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개발사업으로 창원소방서 수상전문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교육훈련장 전술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3,700만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1,177억8,3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177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감원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기본경비는 기정액 7억400만원보다 예산절감분 1,400만원이 감액된 6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호구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사항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액은 54억7,600만원으로 기정액 54억5,000만원보다 예산절감분 3,400만원을 포함한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활동 대응능력 향상사업이 예산액 53억4,200만원으로 기정액 53억9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예산이 1,000만원 감액되었고, 재해 재난현장 응급복구 대응예산이 900만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생활 정착 예산에서 5,400만원 이것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370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안전문화 확산 지원관련 사업비가 예산액 5억6,200만원으로 기정액 5억300만원보다 5,9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써는 행사운영비에서 7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 중에서 미분무소화차량 1대 구입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화재조사 전문화사업 관련예산이 1억9,100만원으로써 기정액 2억원보다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이 1억3,30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 2012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사항입니다. 먼저 372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의 예산액은 53억원으로 기정액 50억5,300만원보다 예산절감분 1억300만원이 포함된 2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항공대 운영이 예산액 13억1,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만 국제화 여비의 조종사 시뮬레이션 비상절차 교육예산이 4,400만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예산이 35억1,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지원예산에서는 7,600만원 감액조치되었으나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이 4억5,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장 373페이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 운영관련예산이 기정액 5,800만원보다 1억6,700만원 증액된 2억2,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예산이 1억7,100만원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보건복지국에서 하던 업무가 6월 22일자로 소방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374페이지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억5,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로는 기본경비에서는 500만원감해졌으나 공중보건의사 운영예산이 1,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2012년도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409페이지 17개 소방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서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3억3,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200만원이 증액된 192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소방서 추경예산은 예산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이감액계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증액예산 내용으로는 진주소방서 본서 옥상 방수공사비 4,000만원을, 의령소방서 증축된 안전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남해소방서 신축 후 입주를 위한 행정자산취득비로 1억4,600만원, 역시 하동소방서 신축 후 입주를 위한 행정자산취득비로 1억5,200만원, 합천소방서 오폐수 처리시설 배관 및 펌프장 설치공사비에 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소방서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제

박판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소방행정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11년도 결산승인 때 제가 착각을 해서 추경 부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에 남해소방서하고 하동소방서하고 합천소방서가 예산 증감액이 1억2,800만원, 1억3,6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남해소방서와 하동소방서를 언제 신축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지난해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본예산에 이걸 안 넣었습니까? 청사 신․증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해서 안 넣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이.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작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종기위원

왜 안 됐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전체 예산사정이 좀 열악해서...

강종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추경을 안 했으면, 신축을 해 놓고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 못하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산부서하고는 추경 때 편성을 해 주기로 사전에 교감을 좀 갖고 올해 추경 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으면, 집에 들어가려면 집기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1억6,000만원 들어가도, 남해소방서에, 또 기타 하동소방서도 청사 신․증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 다음 에 할 때는 본예산에 꼭 넣어주세요, 이런 부분을.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건물을 안 지으면 모르겠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부분,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을 넣는 것이지, 발생되는 부분을 예측하면서도 추경에 넣으려고 예산을 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천소방서 부분도 1억2,000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인근 농사용수로에 방출되는 이것 때문에 500만원이 기 확보돼 있더라고 요.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 미스로 해서 500만원만 편성했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밖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일부 저희들이 정비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마을 오수차집장까지 배관을 깔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강종기위원

아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시설비가 1억3,700만원 들어가는데 기존 확보된 게 500만원밖에 안 된다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넣었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도 잘못 알고 넣었는지 아니면 이걸,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당초에는 합천소방서 자체 정화조만으로 저희들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민원도 좀 생기고 해서 마을 차집장까지 한 300m 관로를 깔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강종기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16억원 정도 세입과 세출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사실은 부서 중에서 최고로 적습니다, 보니까. 건설소방국 중에서, 부서 중에 제일 적은데, 우리 소방업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음지에서 일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복지 쪽이라든지 모든 예산부분을 많이 투입시키면 좋겠지만 도 재정상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본예산에 꼭 넣어야 될 부분은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적극 노력해서, 여기 와서 예산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개라도 더 챙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효

이귀효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37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안전문화 확산 지원 중 일반보상금 3,000만원 그렇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답변 일단 먼저 하시면 내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어떤 예산이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안전문화 확산 지원예산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사항인데, 이것은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과 전국 어린이 안전뉴스 경연대회와 관련된 소요경비입니다.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 대상으로 저희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도 단위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한 학교 순으로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도에서 1등한 학교는 전국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주요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이고, 어린이 안전뉴스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앵커하고 리포터 그리고 현장 상황을 연출하는 학생들이 연극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제 상황을 촬영해서 그러한 부분들, 동영상을 만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또한 도 단위로 평가한 이후에 최우수 학교는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그렇게 합니다. 그에 따른 제반적인 경비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안전문화 확산 이것 상당히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생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봉사시간을 받기 위해서 각 관공서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가서 학생들이 하는 시간을 보면 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오면 귀찮을 정도거든요. 이걸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차라 리 시간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불조심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시간대를 1시간 하는 것 같으면 3시간을 준다든지 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지식도 되고 또 소방에 대한 신뢰감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예산보다는 이런 안전문화에 대한 분야도 그렇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면 훨씬 학생들도 좋고 소방서도 좋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경남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119통합운영의 배경과 센터 업무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얼마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총상 환자 등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안전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존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센터, 일명 1339라는 이곳의 병의원 정보 제공과 병원 도착 전 단계의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고, 신고전화번호도 1339에 119로 통합토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3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그 이후 2012년 6월 22일 전국 소방본부에 119구급관리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119상황관리센터는 기존 응급의료센터 직원 9명과 공중보건의 2명, 총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19상황관리요원들과 함께 24시간 근무하면서 도민들 대상으로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의료지도와 아울러서 출동 중인 구급대원 대상으로 응급처치 지도, 의료기관과의 사전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그간 1339와 119로 이원화되어 있던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업무가 119로 통합된 기본취지를 살려서 일원화된 신고접수와 신속한 구급출동체계 확립 그리고 응급의료지도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119구조구급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왕대회라 해서 해마다 명칭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소방왕대회 또는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진대회 한 번밖에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전국 단위로는 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몇 등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경남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전국대회 나가면 항상 수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위가...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수위가 평균 전국 3등, 2등, 1등 이런 식으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하고 112하고 동시에 신고를 했을 때 도착은 누가 빨리 도착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하고 112가 동시에 신고된다면 저희 119가 먼저 도착할 겁니다.

제가 실험은 안 해 봤는데요,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우리 창원시가 이관이 되어서, 통합관계법 때문에 이관이 안 됐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래서 물량이 약 1/3로 줄었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줄었는데, 지금 체제 자체가 창원시가 이관을 받으면서 불편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디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창원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된 이후 저희 경남소방본부하고 창원소방본부는 응원협정체결을 해서 유사시에 기존과 같은 그런 형태로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큰 불편함은 없고, 또 통합창원시하고 인근 김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시 경계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거의 동시에 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감사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출동하는 그 지령을 전달했을 때 그런 부분, 점검부분도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긴급구조통합시스템이라 해서 경상남도에서 본부에서 일괄 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이라면 지금은 디지털방식으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산악구조대가 산청에 하나 있다 그랬는데 소방헬기는 한 대밖에 없어요. 불이 나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는데 소방헬기가 투입이 되어서, 산악구조대에 요청을 했을 때 헬기가 투입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데 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경남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긴급구조용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긴급구조를 우선해서 출동하고, 산불진화 같은 경우는 2차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진화 중에 출동사항이 걸리면 인명구조우선원칙에 의해서 산불진화 중에 현장으로 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인근 5개 시․도와 헬리-EMS 응원협정체결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유사시는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 사례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헬기 정비 들어갔을 때 경남도내 헬기가 없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하고 울산에서까지 지원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산악구조대, 제가 산청을 잘 압니다. 아는데, 차량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눈이 왔을 때 바퀴가 달린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 확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말은 산악구조대인데. 헬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산길을 가는, 외국 같은 데는 차가 있어요, 보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궤도차량이라고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입을 해 줘야 혹시나 만약에 다치더라도 응급구조체제가 빨리 되지 않겠나 싶고요,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헬기부분을 하나 더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 예산이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산이 어느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경남지역이. 타당성 있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나 설득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1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과 의결은 25일 수요일 있을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상남도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항상 도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고착화가 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1년 한 해 동안 2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공사 창립 이래 최고의 경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어서 1/4분기 결산결과 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여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경영 전반에 대한 선진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민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공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고객만족 경영체계 완성을 위하여 새로운 5대 경영이념을 선포하였으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1본부 2팀을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사에 CI, BI를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친화적인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창립 이래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각종 규정에 대하여도 그간 법령의 개정, 시대정신의 변화, 새로운 조직정비에 따른 내용의 반영 등을 위해서 공사의 사업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의 개정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해 오던 경남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 조성사업,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주 가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주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자체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 및 각 시․군의 개발사업 수임 등 도민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가 초우량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충고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중 상임이사입니다. 김종출 전략감사팀장입니다. 이인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금식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신형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준성 진주정촌산업단지 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저희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출신이 사천 출신이라 사천 한번 물어봅시다. 사천 실안 이게 사업이 언제 준공이 됐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96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할 때 어떤 지분을 받기로 하고 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 보상비부분은 시에서 대고 그다음에 개발비부분만 공사가 부담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부지를 받았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사천시에서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이 저희들에게 오면서 공사비만 사천시에서 대고 그런 형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안 그래도 현재 저희들이 남은 부분이 빌리지, 현재 사천 실안이 숙박시설하고 일반상가 일부하고 횟집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전체 분양하고 현재 남은 부분이 빌리지 2개소하고 일반상가 하나, 그다음에 횟집센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횟집센터가 전체 제일 큽니다. 한 3,700평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저희들이 감정금액으로 33억원 됩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너무 적습니다. 대부분이 숙박시설이 현재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가가 건폐율 40%에 용적률 120%, 횟집은 2층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건폐율 45%에 용적률 90%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횟집은 저희들이 전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천시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현재 개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개발계획변경을 하면,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변경을 하면서 이 횟집센터도, 원래 취지는 살 때 1층은 상가 들어 올 수 있게 그 정도로 하고, 이걸 필지를 좀 잘라가지고, 지금 단일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3,700평이. 필지를 분할을 해서 1층에 상가, 2층은 사천시에서 향후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오면 숙박시설이 모자랄 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쪽은 숙박관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계획만 잡고 지금 이게 ’96년도에 준공된 사항들이,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천시에서 저희들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저희들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그래서 공문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해서 조금 빠르게 추진될 것 같은 게 각산케이블카 되면서 상당히 관심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케이블카 승인이 나면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빌리지 한 필지하고 상가 한 필지를 또 최근에 팔았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입니다. 향후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미분양 부분을 다 완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 개발할 때의 어떤 목적하고 시민들이 개발되면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들떠있었는데 지금 현재 6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개발계획변경이 언제 될는지,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개발계획변경은 아마 사천시에서 저희들 부분만 가지고는 협소하다 보니까 좀더 규모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것도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앞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받았던 택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지는 매각했습니까? 처음에 보상,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자체가 이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보상비로 그때 받았지 않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보상비를 저희들 돈으로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지입니다.

박동식위원

내나 이 부지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팔고 남은 부분.

박동식위원

이 분야를 좀 어떤 속도전을 내더라도 좀 지역을 생각해서 빠르게 개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6년 동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

밀양에 김갑 위원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천 바닷가에 쭉 토지 공사하다가 폐허같이 방치되어 있는 그거 아닙니까?

박동식위원

맞습니다.

김갑위원

그거를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거기 폐허던데 보니까, 우리가 한번 가 봤는데 그런 거를 어떤 사업이라고, 실패작이죠, 그게. 그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놔놓고, 케이블카는 그러면 승인이 났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해상케이블카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도 2016년도 준공입니다.

김갑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보니까 사천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팔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거는 따로 계획을 잡으셔서 간담회나 해서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8대 의회 의원에 들어 올 때 제일 화두가 경남개발공사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경남개발공사였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260억원이라는 순수익을 올리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경남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마음이 놓이고 도의회의원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 사장님, 경영전문인으로서 오셔서 정말로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도민들 340만 전부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 할 일들이 참 많고, 정말로 경남개발공사하면 타가 불허할 정도로 정직하고 또 잡음 없고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에 마산의료원 신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3년 전인가 진주의료원 신축할 때 제가 한번 방문해서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갑위원

경남개발공사가 건축은 잘 짓고 튼튼하게 짓고 하는데, 보니까 병원 측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의견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준공을 70%, 80%를 앞둔 시점에 가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그때 지적한 것이 영안실에 공기오염도, 시체의 썩은 물들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냄새들이 밖으로 빠져 나오는 그런 문제, 급식소에 물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설로써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건축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합디다. 그런 문제, 또 식당에 물기가 많으면 그걸 말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대형 MRI기계가 들어 갈 수도 없는 그런 구조, 그 큰 기계가 들어가서 앉아있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설계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했으면 병원 측하고 그런 사전에 조율이 없더라, 건축은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마산의료원이든지 복합행정타운이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 세심하게 살피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고요. 연해주 경남개발농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김갑위원

가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농사가.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땅은 탐이 납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인구는 연해주 자체 거의 전체 인구가 800만 정도 되는데 하여튼 조금 제가 보니까 농사짓는 시기가 해동이 5월말 경에 해동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농사기간이 거의 9월말, 10월초까지 가는데 짧아서, 그런데 땅 자체는 보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저희들 기후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습기가 없고. 그런데 저희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직접영농은 지금 금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탁영농을 시키면서 그 추이를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하면서 해결하고 한 2, 3년 동안,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추운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농산물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있습니다. 포항축협에서 저희들보다 훨씬, 축협에서 했습니다, 물론. 포항축협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사료용입니다. 주로 소․돼지, 옥수수․콩 같은 거를 해서 사료용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부경양돈하고 제일 큰데 부산에서 하는 데가 톤당 들어오는 게 약 300불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비는 우리 부경양돈에서 하는데, 그보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지금 작년같은 추세로 볼 때는 한 15% 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출입관련은 참고로 포항축협에서는 콩․옥수수는 아니고 건초였습니다. 건초를 국내에서 절차시스템이 마련돼서, 결국은 방역시스템입니다. 현지에서 국내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역시스템 그거를 얼마나 준비해 주느냐, 그 부분이 러시아에서 준비되면 저희들 관련기관이 넘어가서 확인하고 오케이하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김갑위원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전남에서도 하고 있고,

김갑위원

그래서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아직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시험단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하고는 날씨가 습한 지역 베트남하고 동남아 쪽에 나가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소련이라는 나라는 많은 우리 대기업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갑위원

하나도 못 가져 들어오지요, 곡식이나 콩이나 밀이나. 대한민국에 하나도 못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경상남도에 이익이 되고 또 이 곡물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건초 조금 가지고 오려고 경남개발공사가 거기 가서 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렇게 농장을. 이런 농장은 옛날 10년 전에도 안 되고 5년 전에도 안 되는 농장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위해서 밝히고 그랬지만 이런 해외농장을 개척하려고 하면 동남아로 눈을 돌리면 그 따뜻한 데 얼마든지 관세 적게 물고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런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 놓고 농장을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추위 속에서 콩 조금 수확하고 창고 넣어 놓으면 온 도둑놈이 전부 다 가져가버리고 관리비도 안 나오는데 거기 가서 농장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나는 이상하다, 그래서 지사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면 이게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그런 겁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대표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해외영농사업의 시작은 우리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갖고 온다는 뜻은 아니고 원래 축협, 김해축협․거창축협이라든지 합천축협 해서 여러 축협이 원래 같이 시작을 해서 축협에 사료를 갖고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갖고 들어오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러시아를 택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데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히려 습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검역문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못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농산물수출이란 측면에서 수출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삼성에서 갖고 들어 왔습니다. 갖고 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농산물수입해서 사람 식용으로 쓰자는 게 아니고 이 지역주민들의 축협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가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시범사업으로써 위탁해서 1년에 한 2억, 3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데 올해가 지금 3회째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간담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상임이사님,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아주 잘하시거든요.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적시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거는 아닌데, 안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제시를 하면 되지 여기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뭐 남습니까? 안 되는 거지. 뭘 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안제시를 하셔야지. 피해가기는 빙빙 돌려서 어디 물레방아 돌립니까? 돌리기는 왜 돌려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하셔야지. 개발공사는 투자해서 이익금 남겨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거제 출신 이길종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사업 9가지 중에서 사업기간이 끝나는 게 올해가 5개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이길종위원

물론 공정률이 70% 넘는 것도 있고 80%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다섯 가지, 물론 대행사업은 하나 끝났고 이 다섯 가지 사업에 올해 사업이 끝나는 데 별 차질이 없습니까, 대부분.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래 금년도 끝나기로 예정된 게 보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정촌일반산업단지, 경남진주혁신도시, 진주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이, 그리고 진주가호국민임대주택은 금년도 계획대로 끝납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니까요.

이길종위원

신안2지구 도시개발은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금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나머지 토목공사현장 4개 부분이 대부분 개발계획이 전부 변경 중에 있고, 진주혁신도시 같은 데는 대규모 공룡관련 화석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일부 부분준공 형태로 가면서 공기 자체는 전체 준공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길종위원

그 중에 어느 게 그렇습니까? 올해 정확하게 끝날 거는 뭐고, 넘어갈 거는 무엇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으로 넘어가고요.

이길종위원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가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그다음에 남문지구입니다. 정촌일반산단은 추가로 이 부분이, 진주시에서 뿌리센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편입을 해 달라 그래서 현재 부지를 별도로 보상절차를 받아보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부분준공을 해서 일부 공사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주 혁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진주 가호는 금년도 준공이 됩니다. 진주 신안2지구, 이거는 금년 말에 끝납니다. 일부 이것도 개발계획변경이 있는데 사업은 12월에 끝납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뭉뚱그려 물어 봤는데 왜 그랬냐하면 여기에 사업비들이 보통 몇 천억원부터 해서 몇 백억원까지 쭉 사업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와 올해 분양예정금액 얼마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서들이 쭉 나온다 말입니다. 해마다 점차적으로 쭉 진행되었던 건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계속 자체사업, 다른 부분의 신규사업은 시작하는 거니까, 자체사업된 부분에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한 것하고 회수된 금액하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아, 34페이지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2007년도부터 추진해서 올해 사업을 다시 할 거냐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전혀 1원도 없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없습니다. 저희들 초기용역비만 조금 지급을, 2억4,000만원.

이길종위원

초기에 용역비 정도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이길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재검토하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간단하게 저희들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큰 4개 사업장을 남문지구, 저희들이 마산현동보금자리주택, 그다음에 진주혁신도시, 진주정촌을 하기 위해서 공사채 차입을 저희들이 8,800억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본규모가 이익잉여금까지 해서 이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갑자기 예전에는 170%정도 하는 게 2008년부터 400%를 막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질타를 다 받고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지에 힘써서 작년까지 3,100억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5,70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부채만입니다, 이 부분은. 5,700억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금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1억원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1,500억원씩 해서 2016년까지 거의 매년 1,500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억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하면서 또 창원중앙역세권하고 서김해산단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확정된 사업을. 이게 두 쪽을 하면 차입금을 중앙역세권이 900억원, 서김해산단 1,400억원 하면 2,300억원을 갚으면서 새로이 또 차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부채비율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서 1차적으로 재원을 저희들이 마산복합행정타운이 3,400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2,000억원 정도는 차입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뿐더러 그리고 애초 마산복합행정타운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사업타당성을 했던 입주하기로 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시계획에 있는 이런 부분 허가를 받을 때 사업타당성을 전부 결여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입주하기로 했던 행정기관이 거의 다 포기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딴 데 이전을 해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명분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중간에 저희들도 망설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경영진단을 받으면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자체도 전면포기하거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자는 이런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창원시하고 여러 도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일단 1차적으로 재무적인 한계부분, 두 번째 경영개선명령 상태에 있는 부분, 세 번째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이 세 개 부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 이 현안을 보고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나온 결론이 창원시에서 새로운 대안을 냈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포기하겠다는 그 부분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을 일부 15만㎡입니다, 원래 공공기관 입주하기로 한 부분이. 그리고 마산의료원 오기로 한 부분이 3만7,000㎡ 해서 약 18만㎡가 되는데 마산의료원은 아시다시피 벌써 그 자리에서 새로 신․개축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5만㎡되는 것 중에서도 8만㎡만 창원시에서 새롭게 유치시켜 주겠다, 나머지 약 6만㎡ 정도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동주택용지를 전환해서 해 줄 테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자 하는데, 저희들은 걱정이 또 그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관을 창원시에서는 책임은 진다고 하는데 옮겨오는 기관에 대한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그 부분이 약 1,800억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주더라도. 그 부분을 그냥 대답만으로 준공 시점 되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럼 협약을 분명하게 해서 체결해 주든지, 만일 팔리지 않으면, 진짜 안 들어오면 창원시에서 직접 매입을 하겠다든지, 남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고 막연하게 유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외부 제3의 용역기관에 줘서 사업타당성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그러면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길종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면 정리를 할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어려운 거는 아는데 제가 보더라도 2007년도에 사업추진해서 지금 2012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5, 6년 동안 삽 한 자루 안파고 공사도 진행 안 하면서, 물론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애로사항 때문에, 서로 입장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면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현실적으로 다 보고하고 풀어나가야지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잘 참조하시고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아까 연해주 경남농장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갑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돈은 좀 투자되었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더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 경남도민이 손해이고 그다음 경남개발공사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 좀 쓴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경남도민을 위해서 더 이익이 될 부분들이 많다. 그런 것을 좀 참조해서 사업하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지금 자체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사업을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2012년도 끝나야 될 게 다섯 군데인데 실제 넘어가야 될 곳이 알고 보면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총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얼마이고, 앞으로 분양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이것 다 완성시키고 나면 100% 분양이 되는 것이냐, 현실성 있게. 그런 것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길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하고 그때 양해각서 체결했던 마산시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다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사실 이렇게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그쪽 지역민들에게 약속을 함으로써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게끔 만들고, 여기에 대한 기대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함과 아울러서 그쪽 시민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발공사에서 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기간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결정여부가 내년 2월까지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GB해제 다시 재개되는 게.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2월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개발공사가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이조성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발공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라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진작 일찍 포기를 했어야 그 지역민들한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덜 줄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다 해 놓고, 모든 권한행사도 못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경제적 논리를 따져서 안 되겠다 이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 가면서 빨리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발공사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거의 올해, 사업기간을 보면 거의 올해 연말까지 거든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연장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한 네 가지 사업이 해를 넘겨서 하게 되고, 그 중에 물론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된다고 볼 때,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개발공사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보면 사실 별 할 만한 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중앙역세권 있고요, 그다음에 서김해산단이 내년에 들어가고, 두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제일 문제가 부채비율 이 부분을 자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체 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한 게 2,000억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행안부에서 물론 400%까지는 기채발행 승인을 해 줍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은 300%까지입니다. 또 저희들 그 밑으로 가져가야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저것은 적게는 거의 1,500억원, 1,000억원에서 보통 2,000억원 전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정적으로 하자면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 한 200% 정도 이렇게 가면 두 개 사업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자본금 자체를 조금 늘리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마산복합행정타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창원시에서도 책임 있게 사업성을 좀 있게 해 주든지 확실한 어떤, 정말 입주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사겠다든지 분명한 약속을 해 주든가 아니면 도에서도 저희들 자본금을 좀 증좌를 시켜 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저희들이 개발공사 16개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본금 규모가요. 저희들보다 훨씬 늦게 출발한 데도 벌써 몇 천억씩 다 자본금이 강화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납입자본금은 956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웅동 저걸 갖고 오면서 저희들이 재평가해서 한 430억원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930..., 저희들 956억원이 저희들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제까지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 맞추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을 좀 벌려버리면 부채비율이나 나중에 수익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비례해서 같이 다 엮여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다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개발공사는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고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이 사실은 지금 전체사업에서 완료되는 사업이 거의 다거든요, 조만간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함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연해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수익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판단에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신중히 따져보고 정말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약속한 부분들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사과를 하고 아예 정리를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해야 될 사업들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도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업개발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석중 이사께서 재무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 얘기만 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부임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규사업 발굴에 굉장히 애를 쓰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18개 시장․군수님들 가운데서 13개 시장․군수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런저런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도 찾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별도로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도 외부에 다 용역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군수님들 만나서 그런 말씀하고 한 이걸 다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저것을, 저희들이 사업지구 물량을 한 20~30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례차례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사장님이 의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여하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좋은 사업들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진행 중인 사업들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꼭 수익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 가호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30년 임대입니다. 저희들도 당장 저것은 토지비하고 건축비만 해도 거의 564억원...

최해경위원

525억원이네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거기에 보증금하고 저희들이 받아봐야 영세민 위주로 되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이 정말 공익적인 사업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30년 임대니까요.

최해경위원

앞으로 마무리되는 사업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님!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이 심벌마크 확정된 겁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저희들 확정된 겁니다. 이사회까지 통과해서 확정된 겁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게 보니까 심벌마크는 경남이라는 기역자, 니은자 해서 이렇게 했다고 밑에 설명을 해 놨네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좀 가고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데 이게 보니까 ‘올리움’이라고 해 놨네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발음이 좀 안 어렵습니까? ‘올리움’이라고 이렇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이런 의미입니다. 올리다 이런 의미를...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올리자 하든지 하지, ‘올리움’이라는 것은,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영어하고 요즘...

김성규위원장

아니, 이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유심히 봤는데, ‘올’자도 좀 어려운데 ‘리’자도 또 어렵다. 뒤에 ‘움’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파트에 심벌마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아파트에 그러면 ‘올리움아파트’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이게 보통 분이 발음하기에는, 우리가 영어도 좀 짧지만 ‘올리움아파트’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대세를 이루는 게 아파트를 보면 다 잘 되는 아파트는 푸르지오, 아이파크, 미래도, e편한, 캐슬, 리치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발음이. 내가 적어보니까, 대충 지금 분양하는데 성공하는 케이스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대충 외운 것대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와 닿잖아요. 편하잖아요, 읽기가. 발음이 편하잖아요. ‘미래도’ 성공했잖아요. ‘e편한’ 성공한다 아닙니까. ‘푸르지오’는 또 대단하잖아요. ‘아이파크’ 좀 이름이 강해도 ‘아이파크’ 분양 잘 되잖아요. 그 회사이름은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경남이라고 해서, 경남은 경상도인데 ‘올리움’ 이러니까 분양할 때 올리움 분양 모델하우스 가자 이러면 모델하우스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올리움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분양하기에 지장이 좀 안 있을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이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아니에요. 이게 영어 그대로만 해서 먹힐 수도 있는데, 지금 대세는 젊은이들이나 우리 중년이나 한글하고 영어하고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를 보내도 ‘많이’를 하려면 ‘마’자 밑에 ‘ㄴ’에 ‘ㅎ’쓰잖아요. 그냥 ‘마니’자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내기를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부분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성공하려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해먹기에, 카탈로그 하기에는 ‘올리움’이라 하기에는 조금 발음이 어렵다. 한 번 더, 이사회 다 했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색깔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이 속에 들어가면, 영어 웬만큼 잘하는 사람 가지고는 봐도 써놓으면 ‘올리움’이라고 읽으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발음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파트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지으면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아파트 지어서 투자해가지고 돈 안 남으면 장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죠. 이것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편한 ‘미래도’, ‘푸르지오’, ‘e편한 세상’ 얼마나 많이 해서 돈 엄청 벌었잖아요. 모 업체는 ‘리치빌’ 해서 벌었잖아요, ‘리치빌’. 참고로 하시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김성규위원장

아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결정 다 했다니까 이야기해도 하나마나구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하나마나인데, 실제로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젊은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올리움’ 이것 한번 읽어보라 하십시오, 어떤 발음이 나오는지. 이것 해석을 해 놨으니까 내가 읽는데. 그렇고, 내가 여기 보니까 예비비를 어떨 때 씁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은,

김성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장님, 예비비가 자치단체 예산하고 실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단지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조정숫자입니다. 큰 것은 천재지변 나는데, 저희들은...

김성규위원장

예비비의 근본이 천재지변 아니에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그렇는데, 2012년도예비비가 여기 제법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237억원 잡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이 당해연도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장님, 저희들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입부분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지출 쓸 부분을 다 합니다. 수입 지출을 맞춰야 되다보니까 지출부분 쓸 것 다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남는 부분은 결국 예비비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10월쯤 추경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이월시킵니다. 꼭 필요한 부분.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수치를 보관을 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자금을 구성하면 안 되죠. 이게 딱 맞춰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중반기밖에 안 되는데.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장님, 저희들 성격을 좀...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첫째 예비비의 근본이 천재지변인데 수치 맞추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지금 이사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입 지출 숫자 맞추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수치를 남겨놓으면 안 되죠, 이것은. 이것 당장 조정하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행정을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는 하긴 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계획승인이 들어가서 승인 떨어지면 나머지 저희들이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또...

김성규위원장

4년 걸려가지고 승인 겨우 얻는다 그죠. 2008년도 시작해서.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실시계획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떨어질 겁니다.

김성규위원장

하긴 한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들어갑니다.

김성규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사할 때 지역업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물론 공사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김진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통 보면 공동수급업체하고 구성을 해서 주관사가 51% 그다음 경남업체가 49%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공사가 하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9%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규정화되어 있는 겁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고, 전임사장님이나 지금까지 전부 다 어떤 지역업체를 많이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길종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김에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현재 공사 하고 있는 자체사업이나 끝난 대행사업이나 이 공사에 대한 업체현황 그것도 같이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사실 경남에 있는 자그마한 업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열악하고, 때로는 경남개발공사가 그런 업체들 때문에 손실을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맞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정도, 실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50%정도 지역업체에게 배려를 한다면 상당한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진주 쪽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업체 쪽에서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업체에 자전거도로인가 까는 그런 것인데, 지역업체가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를 땄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땄는데, 그걸 믿고 기다려가지고 자재를 전부 준비를 해 놨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버려가지고 업체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 어느 분인지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사를 줬다가 설계변경이나 있으면 사전에 좀 이야기해 주고 변경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이 몇억씩 준비해 놨다가 안 되면 그 영세업자들은 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업체가 자생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혹은 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앞으로는 더욱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김성규출석위원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홍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