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임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대 후반기 원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완료되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더 활동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2년간 우리 도 문화복지업무 발전을 위해 애쓰실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말씀과 함께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도민이 문화 관광 체육을 즐기면서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7월 30일까지 공석인 관계로 인해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성영 관광행정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비전과 정책목표,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보고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제가 좀 받아야 돼서 미리 요청하는데 경남FC 숙소 리모델링 계획의 건하고 FC 연습구장 지금 진행과정, 그 자료를 이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체 위원님께 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보고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담당사무관님들도 처음이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문화예술과장을 맡은 김종호입니다. 우리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운갑 문화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민준식 예술진흥담당사무관입니다. 김낙렬 문화산업담당사무관입니다. 강인태 축제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문성규 문화재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욱 문화재보수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과장이 지금 공석 중이므로 정성영 관광행정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다른 분도 소개 좀 해 주세요.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임기 관광마케팅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박용호 관광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세 번째로 신현석 관광자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담당사무관 인사에 이어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17쪽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사무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배태석 사무관입니다. 생활체육담당 이일석 사무관입니다. 레포츠담당 이정우 사무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신을종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임경숙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 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님.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회관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안병권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전임계약직 가급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2012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보고해 주십시오.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용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김인하 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인하
김인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 관장 김인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립미술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장 이종근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비전과 정책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처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일단,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 현재 김두관 전 지사 사퇴 이후로, 적어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6개월 정도 업무를 봤습니다. 전임 김두관 지사님이 역점을 둬서 한 부분은 제가 특별히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문화·관광·체육 업무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이 있어야 잘 운영이 되겠지만 지사의 공석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업무가 행여나 타격 받은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현재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것은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고요. 저도 통영국제음악당 때문에 기재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최근에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를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되기 전에 설계변경을 먼저 해서 기재부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아마 통영시장님이 올라가서 해소를 시켜 주십사, 저도 전화를 하고 협의를 했더니, 아마 해소해서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조우성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크게 차질이 없다, 지사님 안 계셔도 공석이라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크게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했지만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경남FC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정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경남도가 재출연하지 않고 가능한 사업이냐, 가능한 업무냐! 아마도 자료 받으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FC구단 때문에 2월에 오자마자 지사님한테 현황하고 문제점을 분석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하면, STX가 우리 주 스폰서 회사인데, 분명히 산업은행에서 채권관리를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별도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월 하순 경에 분석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FC구단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지금 임원진이 타 구단에 비해서 좀 많더라 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FC에 2군단이 있습니다. 2진이 다른 데는 존속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진도 앞으로 해체해서 1진 위주로, 후보선수를 몇 더 둬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언론에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기 안에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함안에 연꽃단지 생태조성이라고 하나 뭐라 합니까, 연꽃단지 조성하는 거 있죠?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조근제위원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조근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완료기간이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40% 진행돼서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진도가 좀 늦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는데,
조근제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53억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
군비부담은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군비가 21억이고요, 도비가 9억6,000만원 됩니다.
조근제위원
국비?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22억.
조근제위원
예산은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예산확보는 다 됐고, 진행되다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저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근제위원
문화재 발굴한다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3년 정도,
조근제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재 발굴하는 것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찾았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촉구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위원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책임지고 잘 챙기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국장님! 공사발주를 2009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재 그것도 결국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12월에 조건부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함안군민들은 공사를 발주해서 빠른 시간 안에 연꽃생태공원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주민들이 한번씩 가서 보면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지가.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문화재 발굴한다고 맨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공사는 한다고 하더니 언제 할 건지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원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원경숙입니다. 국내외 관광마케팅 추진이라고 관광자원개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금 숙소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6월에 제가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관광객 150만명이 숙소가 부족해서 들어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통영 같은 경우, 제가 통영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방을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8월까지는 전혀, 풀가동입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숙소를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원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1박2일 투어를 하면서 당장 외국관광객을 보내줘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심정이 아주 안타깝죠. 그래서 며칠 전에 산양에 리조트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통영시에서는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서 MOU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관련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땅을 샀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준비해서 준공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4~5년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외국관광객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보면 임대아파트, 오피스텔도 숙소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수도권에는 작은 숙소를 86개 정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거제 쪽에는 최근에 호텔이 보완이 되고 리모델링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통영 쪽, 남해 쪽인데 이 부분은 정부 발표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펜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므로써 자연을 훼손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 펜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아예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마을별로 아니면 면별로 연계를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서 같이, 자는 위치는 틀린다 해도 그 마을이나 읍·면에서 공동으로 숙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한옥을 개조해서 숙소로 하고 있는 부분은 하동, 남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고가를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개조하는 게 상당히 괜찮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박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통영,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국 소관에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정부에서 외국관광객 유입대책으로 들어 있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우리 도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는 착실히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체육지원과. 진행을 좀 서두르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위원
아까 FC숙소 리모델링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숙소 리모델링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16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구단이 시․도민 구단입니다. 시․도민 구단 중에서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위 정도로 유지했는데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클럽하우스에 지사님하고 이사님들, 함안군수님도 그날 오셨습니다만 5월 말에 8강 진입을 위한 선수들 위안의 밤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도 보고 군수님도 보고 국장님도 함께 선수단 숙소에 가 보니까 한 숙소가 조그마한데, 테이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3명이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2인1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5억원을 주고 함안에서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금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8월까지는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근제위원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2006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조근제위원
몇 년 됐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6년 정도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다른 데 FC, 제주, 강원, 대구,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제주는 기업구단이고요. 그 중에서 좀 잘 지은 데가 대전에 61억원을 들여서,
조근제위원
클럽하우스에 한번 가봤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모양인데.
조근제위원
FC가 도민구단입니까, 함안군 겁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도민구단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클럽하우스 리모델링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당초에 8억4,300만원이,
조근제위원
함안군에서 뭐 때문에 숙소 리모델링하는데 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3억원을 그 당시에 함안에서 부담하고,
조근제위원
왜 함안에서 해야 되는데?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건물 소유는 함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행사할 때 제가 현장을 보면서 너무 열악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요인 중에 환경이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지사님한테 현지에서 군수님이 옆에 있는데 건의를 한 겁니다. “최소한 선수들이 휴식을 하고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는 설계도 안 하고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10억 이내 같으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원을, 옆에 군수님이 있어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함안군 건물이기 때문에 반 보태고 도에서 반 보태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처음에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조근제위원
국장님! 저게 원래부터 함안군 건물로 지은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지어서 10년 지나면 FC를 다른 데로 옮기기로 계약을 하고 옮기고 나면 함안군에다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해서 지었던 거예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함안군 거예요, 아직 6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조그마한 방에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세 사람씩 생활하고 있어요. 민간인이나 외부사람들이 클럽하우스 내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운동선수들이 쓰고 있는 클럽하우스가 맞는 건지 의문이 갈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을 이왕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리모델링해서 사기진작을 시켜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제대로 안 되지요? 리모델링 계획은 수립했지만 예산수립이 안 되잖아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가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6억 몇 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사님 재정지원사업으로 제가 5억원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함안군에서 자기들이 세워보겠다 했는데 협의를 해서 함안군이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 도가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함안군하고 의논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경남FC가 성적이 안 오르는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제가 축구전용구장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축구전용구장이 함안에 본 운동장 천연잔디가 하나 있습니다. 창원을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클럽에? 지금 FC선수들이 남해, 밀양, 거창, 합천 그런 쪽으로 연습을 하러 다닙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한 구면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을 거기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훈련이 천연잔디에, FC선수 정도 되면 하루 쓰면 최소한 보름 이상은 그 운동장에서 연습을 못 해요, 하루 쓰면! 어린 학생들이 이틀, 삼일 쓰는 거보다 성인들이 하루 쓰면 거의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망가진다는 겁니다, 천연잔디가.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연습을 못 해요. 가끔 보면 남해 가고, 합천도 가고 밀양도 가고 거창도 가서 연습을 하고 와요. 저도 운동장에 자주 나가서 잘 알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왕복 2시간입니다. 연습하러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 시간에 휴식을 해야 될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씩 소모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안에 2개를 지으면 멀리 안 다니고 연습구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연습구장 처음 만들 때 함안에 군비부담 얼마하기로 했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처음부터 반반하기로 했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총사업비가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광특으로 17억하고 나머지 63억에 대해서 31억5,000만원씩 도하고 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부터 50대50으로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도에서 도비확보가,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았는데 중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군에서 50%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80억에서 광특 17억하고 도비 31억5,000만원하고 군비 31억5,000만원 서로 부담해서 연습구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되겠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13억2,500만원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왜 2012년도에 예산 10원도 안 만들어놨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사업을 하려고 예산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 놨으면 얼마가 되든 간에 예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10원도 안 만들었잖아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별도로 예산담당관실에 두 번이나 내려갔습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조근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은 이행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10원도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31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부분에 7개소가 있네요. 현재 이게 신설이고, 공정률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성계관위원
잘 모르신다! 이게 우리 도에서 전부 예산지원되는 부분이지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7개소가 어느 시․군인지,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하나, 지금 답변이 됩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 장소는 나옵니다만,
성계관위원
장소는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진주 모덕생활체육공원, 사천 신촌생활체육공원, 양산 웅상생활체육공원, 거제 둔덕, 의령 대의, 고성, 하동 악양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공정률하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지원 부분, 금액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옥상방수공사가 들어 있던데, 문화예술회관이 진주에 있는 거 맞죠?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방수공사를 건립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198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째입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왜 그걸 다시 한 번 물어보느냐 하면, 방수공사는, 우리가 이런 건물 저런 건물들을 짓고 나면 방수처리가 잘 안 되면 저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방수공사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위탁을 맡겨야 제대로 되지 보통 일반 방수공사 하는 업자선정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전문가가 한 번 해서 다음에 두 번 다시 방수공사를 안 해도, 예산수립을 안 해도 되도록 잘 챙겨서 하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입찰조건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방수공사 저게 잘못 해 놓으면 돌아서면 내년에 또 물 샌다고요.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관장님입니까?
임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진주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한 지가 3년 됐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좀 더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더 되지는 않았을 건데.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2009년에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180억.
성계관위원
그때 옥상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원래 리모델링 당초예산이 240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180억원으로 감액이 되는 바람에 그때 못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물이 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일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일부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5억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전체 올해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5억8,000만원이고 방수공사는...
성계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괜찮은 공연을 좀 하셨네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수준 높은 공연을 좀 하셨네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성계관위원
홍보가 우리 경남도민에게 다 잘 됐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경남도 전체 고르게 홍보되지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무료공연이던데, 그렇죠?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무료공연이 일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진주시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누릴 수 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진주시민들이 조금 더 누리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가까이 있는 시민보다는 외부에 있는 경남도에서도,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도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경남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도민들이 무료공연을,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성계관위원
파악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 저희 권은 방송 같으면 케이블은 서경이고 통영이나 거기는 또 다르고 동부 쪽이 CJ라든지 달라서,
성계관위원
관장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진주 쪽에 있는 도민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타 시․군 도민들은 이 예산 부분을 허락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성계관위원
홍보를 좀 잘 하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계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홍보를 잘해서 많은 도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안에 음향시스템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까지 마쳐야 제대로 공연장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임경숙위원장
네,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관장님! 도립미술관 자체 내에 예술팀을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경남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조우성위원
경남문화예술회관 소속에 예술팀들이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체 말입니까?
조우성위원
아니요, 문화예술회관 직속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체가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진주시립교향악단하고 진주국악관현악단이 상주단체로 저희 연습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문화예술회관에는 따로 없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경남 문화예술회관을,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적어도 경남 문화예술회관은 도립 문화예술회관이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정말 우리 도립을 대표하는 적어도 문화예술팀, 어느 팀이 될지는 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방금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도립 문화예술팀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역을 순회하는 예술공연 이런 것들, 좀 수준 높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물론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지요. 적어도 저는 거창하게 한다면 도립 문화예술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설혹 그것이 되지 않으면 도립 문화예술합창단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도립 예술팀, 어느 팀이 되든지 적어도 경상남도 도립 문화예술회관 소속 예술팀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인 카페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 운영상에 제일 문제점이 사실은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공연 가는 것을 일종의 사교활동이나 그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조상에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저는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가 4개인가 5개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예, 6개...
원경숙위원
그런데 그 관람객들이 그러면 관람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어디에 앉아 휴식을 하시는지 또는 잠깐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그분들이 로비에 서서 계십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로비에 의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쉬기에는 의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적어도 도립 문화예술회관은 그래도 우리 관람객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카페테리아를 신속하게, 어느 곳에 하시든지 간에 하셔서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테리아나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더구나 남강을 배경으로 해서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꼭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임대했을 경우에 바리스타들이 또 커피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옥상에 하시든 아니면 제일 끝 층에 하시든 크게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작은 공간이지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 오늘 질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집행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반갑습니다. 김이수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전 직원들은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성공축전에 이어 2013년에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조직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대일 사무국장입니다. 류해석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김인수 행사전시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직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사무국장 공대일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위원장님 같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 당면현안사항에 지원조례 개정 부분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본래 2012년 12월 31일부로 우리 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가 업무를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 도가 주최가 되기보다도 합천군에 이관을 해줘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 때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설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개정을 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2년 주기입니다만, 1년뿐이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천군에 줘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면서 도 조직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기나 또 여건으로 봐서 지금 2013년 축전은 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13년 축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될 때도 2011년 12월 31일부로 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가 사실은 일이 다 끝나고 해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굳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위원회가 존속해 있고, 어떤 재단이나 사단법인들이 새롭게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할 때는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 도 전체의 예산부분을 계속 더 어렵게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야기하기 전에 2012년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합천군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런 조치는 안 되어 있고 바로 2013년 세계문화축전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간에 소통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2013년 되기 전에 만료되어 했을 때도 김두관 전 지사님과 우리 합천 해인사에 계신 주지스님들과의 어떤 내략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31일 끝이 났지만 1년 동안은 정리하고 다음은 시·군에 이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밟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전임자라든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면 이게 2013년도에 바로 합천군에 넘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고, 또 합천군으로 바로 넘겼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축제, 경남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013년은 도에서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우리 상임위하고도 간담회도 있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위원들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단지 여기서 답변으로 끝내버리고 행정은 행정대로 위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추진한 결과 아닙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2012년도 경남행사문제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2013년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지금 이성용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때 조례문제 관련해서 2012년까지 연장해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속기록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는데 조금 전 사무국장이 답변했다시피 위원님들의 의견은 합천으로 넘어가는 것,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2013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광부라든지 기재부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액을 한 40억원 정도는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도의 신뢰도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셔서 2013년 행사까지는 도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되고 나면 또다시 연장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그때 위원님,
일부 개정할 때에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지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논의 되어서 했지 싶은데 1년 동안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다음 2013년도에 할 때는 시·군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넘겨주면 좋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였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맞습니다.
추후 9월에 확인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예,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례안 있죠?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개정안을.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그런 뜻을 오늘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거고요. 나중에 조례개정안은,
잠깐만요.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것은 자료요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2012년 당초예산 예결위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이 조례의 근거배경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당면현안사항으로 문제를 대두시키면 2013년 대장경축전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만들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모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이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보고를 받으면 이 재단법인이 존속치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가 진행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설득력 있게, 지난번 조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것을 1년을 연장해서 2013년까지 분명하게 동의를 받고 그것을 관철시켰어야죠. 그 당시 어렵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불과 1년 만에 다시 한 번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2013년도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180억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천군에 넘겨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군에서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해서 의회에서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어야 된다.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철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내년에 산청의약엑스포와 지금 대장경천년축제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산청의약엑스포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같은 기간입니다. 우리 대장경축전하고 24일간 중복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누차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같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는지 고민을 좀 해서 산청엑스포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7월에. 그래서 실무자 3명씩 해서 6명으로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서 두 축제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도출된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그래서 방안 중에 그때 논의된 것이 해외행사 홍보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원거리 방문객을 위해서 특별열차를 운영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런 여러 가지, 또 할인권 공동발매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협의하기로 그렇게 과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나 조우성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상반기 때 문제점이 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산청의약엑스포와 대장경축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사무국장님!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사무국장님이 2011년도 여기에 계셨나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올해 1월에 부임했습니다.
아, 행사를 안 치르셨네, 2011년도 행사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그러면 내국인이 218만이고 외국인이 5만입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5만1,000명... 예, 5만입니다.
원래 용역보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이 얼마,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외국인 목표가 8만3,000명인데요.
8만3,000명인데 5만이,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5만1,000명 왔습니다.
5만1,000명이 왔다고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야 할 이유는요? 연기해야 하는 이유는, 한 번 더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도 천년 만에 대장경축전을 성공리에 마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라든지 계속 개최 필요성이,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앙에서도 문광부나 기재부에서도 국가적인, 세계적인 세계문화유산이자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2013년 축전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첫째, 2012년까지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 축전을 도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중앙부처에서 도와주겠다 하면 국비확보는 확실히 됩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91억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광기금하고 광특에서 4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하고, 또 지금 182억원입니다만,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행사규모나 예산이나 인력규모가 확정됩니다. 우리 가상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제행사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행사승인이 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국비 확정이 먼저 납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아닙니다. 국제행사승인은 8월 중에 날 겁니다. 나면 그 이후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예산확보, 그다음에 인력확보, 이런 관계 과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업무보고는 2012년 올해축전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전반기에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처음 문화복지위원회로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보고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질의 다 하셨지만 모두가 다 2013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무슨 엉뚱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도록 해야 되겠어요. 2012년은 뭐 다른 게 있느냐, 그리고 여기 2011년 축전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도 2012년 다른 게 뭐 있느냐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보고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 보고를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순서가 국비 먼저 요청해서는 안 돼요. 원래 작년에 2011년 보고 때 2012년까지 조례 개정을 한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한 해만 더 우리가 연기해 주자,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엉뚱하게 2013년 것을 주요업무보고로 해 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건의된 사항에 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경남문화재단 소관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정효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정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남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저변확대를 통해 다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경남을 구현하고 나아가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사무처장입니다. 손정화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하춘근 예술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 김병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012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남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겁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화재단 자체 내에 센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겁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지금 이 사업은 이전에는 경남예총하고 거창국제연극제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위탁 받아서 저희 재단 내에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상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조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라든지 상위법령에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기획바우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내에 문화바우처사업의 지원 조례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경남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조례 문제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을 도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내에 예술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도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로 해서 도에서,
센터는 어떻게 설립하게 된 겁니까, 센터를 우리 문화재단 내에 두게 된 것은?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센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작년에는 경남예총하고 거창국제연극제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그게 올해 문광부에서 재단이 생겼으니까 재단으로 도를 통해서 이관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거 말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매뉴얼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12페이지에 자립기반 조성 기금모금을 위해서 사업비는 3,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3,500만원 소요하면서 적어도 추진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적어도 2012년도에는 기금모금 목표액이 얼마다 이 정도는 표기가 되어 줘야,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도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할 텐데, 지금 기금모금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한 상태인데요. 도내 기업체하고 저하고 대표이사님하고 계속 접촉도 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설정을 꼭 해야 됩니다만 크라우드펀딩을 하다 보면 목표설정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해서 추진상황에 목표액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모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모금액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달성하려고 하는 애착도 가지고 책임감도 느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다음 보고에는 2012년 기금모금액은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복안은 갖고 있지만 발표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모금액을 꼭 명기를 하고 목표를 달성 못 했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달성을 못 했다 보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김병태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라.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초대원장 김보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사업 첫 해 원년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창조산업시대에 성장동력이 되어야 하는 경남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함께 저희 문화콘텐츠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은 행정부장입니다. 윤정일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진흥원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오늘 처음으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단 이 소재지가 마산 봉암동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러면 지능형홈센터 내에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 잠깐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이제 문화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가자 하는 그것이 주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물론 거대한 프로젝트지만 지금 현재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여기는 사실 문화적인 측면도 분명히 가미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로봇과 관계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시기에 있어서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공식적인 사업계획 속에는 들어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출범시키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로봇산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원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했습니다. “로봇은 문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같이 상의하면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 문화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는 관광도 문화관광 쪽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경남에서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문화적인 어떠한 콘텐츠가 부각되지 않으면 정말 도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의 성공이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저는 여태껏 사이드에서만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때 나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어서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문화를 한 단계 산업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할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아직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느끼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는 프로젝트만이라도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잘 연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더, 원장님한테 불편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4조2항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도지사의 임기만료 시에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공모를 통해서 선임된 사람이었고 저한테 규정상으로는 2년이라는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첫 번째 2년의 임기 동안 제 소임을 충분히 완수해서 기초를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시에 입법취지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4년도 가능한데, 이게 지자체장이 다시 맡는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두관 전 지사께서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 누가 지자체장이 되든간에 거기에 있는 재단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책임자 분들이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중도사퇴가 되더라도 같이 임기가 끝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특위 같은 경우에도 김두관 전 지사가 사퇴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해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어떠신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은 지사님의 중도사퇴와는 별개로 남은 2년 임기 동안에는 성실히 수행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게 제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 연말에 또 다른 지사님이 오셔서 원장님에 대한 압박을 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무언의 힘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끝까지 고수하면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사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여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끝나고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단서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의, 또 김두관 지사님이...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정치철학 구현에 맞춰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바.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호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장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마산의료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입니다. 최인길 원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마산의료원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근제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업무가 생소하고 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원장님은 원래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분이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저희 마산의료원은 경상대학교병원하고 위·수탁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위·수탁 체결에 의해서 작년 6월에 제가 선임되어서 여기에 파견 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의사는 아니시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의사입니다.
조근제위원
의사인데,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대학교수,
조근제위원
대학교수님인데 지금 원장으로 와 계신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크리스탈호텔 철거해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의료원 건립할 겁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크리스탈호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디까? 부지확보는 얼마나 해 놨습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크리스탈호텔하고 개인 주택 34채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3채를 매입했습니다. 거기가 4,300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4,000평하고 두 개를 합하면 8,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을 부지는 뒤쪽에 크리스탈호텔하고 개인 주택 철거지 합하면 그게 4,000평 조금 넘습니다.
조근제위원
건물이 차지하는 평수가 약 4,000평 된다고요?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총 땅이 4,000평 정도 되고요. 2만㎡ 정도의 연건평,
조근제위원
건물이 차지하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축건물?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
조근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건물 속에 지하주차장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주차장 확보는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지을 건물은 뒤에 있는 새 부지 4,000평에 지을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는 4,000평은 주차장하고 녹지라든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그쪽하고 상관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조근제위원
병원 지하에는 주차장하지는 못할 거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KDI 타당성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조근제위원
마산의료원에 우리도 가끔 치료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주로 보면 주차난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앞으로 신축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요즘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갖고 움직이잖아요. 부지확보를 해서 주차시설을 확실히 해 줘야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앞으로 신축 현장에는 전체 평수가 8,600평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주차부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주민센터 다니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마산의료원... 오셨나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도립의료원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되거든요. 도민들이 도립의료원 혜택을 누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사실 마산시민이지만 도립의료원에 가서 진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실에서 나와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제가 주민센터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도립의료원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했을 때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꼭 이런 일이 필요하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 마산의료원이 경남 전체는 커버는 못 하지만 적어도 마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누리고 도립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적인 면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자가 “65세 이상”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우선지원 대상자에서 병실이 빌 때, 저희들은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30병상을,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36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상 중에서 비어 있을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이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실이 비어 있지만 않으면 우선순위 대상이 65세 이상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우선대상이 된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성계관위원
실적에 보면 6,196명 1인당 15일 지원한다,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은 급성기 병원입니다. 대개의 환자들은 평균 재원일수가 13일 정도 됩니다. 13일이면 일반적으로 퇴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떤 환자에 따라서는 합병증이 생기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30일까지 최대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환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급성기 환자들은 15일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분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환자가 퇴원을 못 하겠다, 강제퇴원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지금까지 강제퇴원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자의 질병에 따라서 심평원에서 기준으로 하는 대개의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식대라든지 병실료 차액을 심평원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퇴원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성계관위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질병이 호전되었으면 퇴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해영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란혜 경영개선팀장입니다. 배동균 총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진주의료원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성실히 운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조우성입니다. 원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작년 12월 21일 부임해서 지금 7개월째입니다.
조우성위원
7개월째 근무했죠?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고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힘겨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진주의료원은 진주의료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뒤에 경영개선계획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복지보건국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경영개선이 되려면 종업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만 생동감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텐데 5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나 직원들이 무슨 힘을 갖고 근무하겠는가, 근무의욕을 갖고 근무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적어도 자체적으로 토요근무제를 시행하겠다, 지금은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가 보죠?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직원들이 자구책이라도, 또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지고, 또 다행스럽게 진주혁신도시 이전하는 기관들 빨리 선점해서 우리 진주의료원이 그 기관과 빨리 손잡아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잘 시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의료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도에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병원의 규모로는 일단 누적적자가, 좀 짠 사람들은 150억원, 후한 사람들은 170억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2006년도에 79억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약 2.7배가 증가해서 212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전비용에 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진주의료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감당을 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고질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년에 이자만 5억4,000만원 부담합니다. 거기에 개발기금 10억원 하고, 또 급여를 위해서 빌린 12억원을 올해 또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 사기도 떨어지고 결국은 병원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의사 동요도 심해지고 결국은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번에는 도에서 좀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이전비용은 꼭 좀 도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도 입장에서 어떤 답을 듣고 있는 입장입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도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의료원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의료원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망라해서 자구계획을 내달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사합의를 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용역에서 나타나는 대로 시행할 것을 합의해서 시행한다면 도움을 주는 단초를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우성위원
그쯤 듣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5페이지 부채현황에 보면 전체 금액이 260억원이고, 외상매입이 이게 약값이 밀린 겁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약값 밀린 것이 몇 년치 것이 45억원이 밀려있습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계속 누적되어서...
조근제위원
계속 조금씩 갚고,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 제약회사에서는 약값 빨리 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는데요?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제가 부임하고 처음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조근제위원
계약은 납품하면 그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며칠간 계약해 놨습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을 하고 보니까 처음에 작년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약한 것을 참고해서인지 제약회사에서 한 팀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조근제위원
약값을 안 주는데 납품하려고 하나?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전국적으로라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유찰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팀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90%를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91%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업체가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저희들이 신규업체하고 기존업체에 일정비율로 갚아나가고 있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기존업체에서 지금 약값이 밀려있는 것이 최고 긴 것은 몇년간 밀렸습니까? 직원이 이야기해도 돼요.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16개월 정도...
조근제위원
16개월이면 그렇게 많이는 아니네, 조금 밀렸네. 그리고 미지급금은 이게 뭡니까? 미지급금 24억원 내용이 뭡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미지급금은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퇴직충당금은 놔두고 인건비 포함해서 24억원이 밀려 있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이거는 그럼 밀린 게 지금 몇 년 동안 밀렸습니까? 몇 개월 거?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지금 현재 7월이 되면 직원인건비가 3개월 밀리게 됩니다.
조근제위원
3개월 밀립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전체 직원이? 전체직원이 280명입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270명입니다. 의사 인건비는 1개월 밀렸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그런데요,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부채들이나 이런 것을 충족을 시켜준다면, 2~3년 내에 만약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켜준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주의료원에서 정상화 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그건 안 되지요? 하기야 책임진다는 소리는 못 하지.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원장은 경영상에 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입장이고,
조근제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진주의료원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위치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쪽에 진주의료원이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적으로. 전에는 진주 주차장 옆에, 노후화 되고 해서 옮기기는 옮겼는데 접근성이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환자들이 진료 받으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경상대학병원도 있고 시내에 좋은 병원들 있는데 거리 먼데 거기까지 진료받으러 진주시민들이 가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외상매입하고 미지급금, 퇴직금충당금, 지역개발기금 260억원을 다 정리를 해 준다고 해도 결국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적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마산의료원처럼 1억3,000만원 흑자라도 내고 손익분기점 제로라도, 만약에 이것을 정리를 싹 다 해 줘서 손익분기점이 제로라도 된다고 하면 도의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든 도지사한테 말씀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라도 한 1년만에는, 단 시일 안에는 안 되지만 2~3년 사이에 정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정해서 그렇게 해도 결국 그 이후에 다시 또 적자가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 원장님 생각하고 다른지는 모르지만 모든 위치적으로나 조건이, 저는 함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 자주 가고 기술원 자주 가고 그 쪽을 자주 가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아요. 또 거기 장례식장도 있고, 옆에도 장례식장이 있고 해서 상가가 생기면 상가에도 자주 가서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는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떤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공립병원의 어떤 역할은 구조적으로 일반 사립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안전망 중에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개인병원하고 대학병원은 정책적으로도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두에 두시고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형편상 공립병원에는 정말 와서 보면 우리가 평가를 받아보면 고가장비 이용률이 낮다, 하지만 사실 대학병원이나 사립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장비를 공립병원에서 이용을 권하기가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노인환자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돈을 타서 쓰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비용이 절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병원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너무 단기계획에 집중하다 보니까 병원을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하는데 조금 등한히 한 점이 있다, 사실상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원가 개념이라든지 의료수요에 필요한 의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미스 매칭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조정해 나간다면 지금 같은 이런 적자구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근제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의료원을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을 한쪽 외곽으로 옮겨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지금 규모보다 결국 환자가 적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규모만큼 환자가 제대로 오면 적자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노조파업하고 이래 저래 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몇 년 동안, 지금 옮겨서 몇 년째 병원 개업해서 하고 있습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2008년도에,
조근제위원
2008년?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었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4년 정도 되었으면 거기에 4년 동안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요?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1년에 환자 수가 얼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가는지 그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조근제위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 병원이 적자를 안 보고 현상유지라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인정이 가면 부채 이런 거라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손익분기점 제로가 되어서, 저게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4년 정도 했으면 모든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 이상은, 저게 수익을 더 내는 것은 어렵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 집행위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반갑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전 공무원들은 도의회 제9대 후반기에 즈음하여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맞아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한의학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상남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우리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행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엑스포조직위원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사무처장입니다. 박태갑 기획본부장입니다. 김무영 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무영 운영본부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김무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우리 산청은 경남으로 봐서 서부경남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맞습니다.
합천은 어떻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합천도 그 구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합천을 중심으로 한 대장경천년축제 주변 인프라를 합해서 적어도 550억 많게는 600억 정도 투입되고 또 산청엑스포 470억, 어쨌든 서부경남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산청엑스포 행사 주관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제반사항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5월 29일에 사건이 발생해서 그 중간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일간 조사를 받아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평가위원 유출을 감사관실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도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 도경에서 우리 산청엑스포에 와서 1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게 5월 29일이니까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서류를 가지고 자료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우리 직원이 소환이 되어서 차차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큰 문제는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곧 사건이 종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되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아닙니다. 저는 운영본부장입니다.
집행위원장님!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소환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발단되었다고 하면 어쨌든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어느 업체 이름을 거명해서, 업체 선정됐다고 했죠?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업무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해서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사고 난 그 업체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중단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발주 나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제관 전시 관계는 3월에 이미 발주가 나갔고 이것은 3월에 진행이 돼서, 아까 보고에 나갔던 옥토끼이미징이라는 그 회사가 결정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됐던 행사종합대행 그게 5월에 진행이 됐었는데 진행 도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중단을 시키고 그때 심사평가위원으로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전부다 무효화하고 새로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평가위원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 올렸던 대홍기획이 선정된 것입니다.
대홍?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대홍기획이라고 롯데계열 광고대행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런 업체명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8페이지 위에 나옵니다.
‘대홍기획 외 2명’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엑스포를 주관하면서 거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470억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사업비 투입이거든요. 산청엑스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연속되는 사업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개최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3년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이 조직위원회는 이 행사가 끝나면 해산이 됩니다.
이 주관은 어디에서 계속할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는 올해 한 번을 하고 손을 떼고 산청으로 넘겨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런 경우가,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장경천년축제가 사실은 대장경천년을 맞이해서 하는 축전으로써 그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그것이 계속해서 재단설립이 되어서 이어져가고 있다고요. 이 산청엑스포도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사업의 범위, 향후는 어떠한 계획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청세계의약엑스포도 행정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맞습니다.
그런 정신에 기준을 둔다면 이번 기획사 선정의 문제는 크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경상남도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대단히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면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장경천년축제도 100억원이 넘은 기획예산이 제일기획이라는 데가 선정돼서 진행했고, 그렇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올해도 산청세계의약엑스포도 82억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기획예산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전국에 내로라하는 기획사들이 경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풍지대의 우리 경남이 그들의 사업적 전략지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양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맞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선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선정위원회 명단을 나중에 주시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선정위원회는 행사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입니다.
당연히 각계 전문가겠죠! 그렇게 사전적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 선정위원회를 위촉하신 분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은? 누가 내정하셨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그것은 저희 집행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실무는 집행위원회 실무자들이 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책임도 집행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명식 예, 제가 수사결과와 별개로 제가 맡고 있는 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건이 나고 얼마 안 돼서 당시의 임명권자라고 생각되는 김두관 지사에게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들은 지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기획예산이 부풀려져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향후에 좀 더 집중적인 자료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규모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총 예산이 470억원이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470억원에서 국비가 150억원이고 도비가 150억원이고 군비가 110억원입니다. 그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예.
이것에서 부족분이 50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60억원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맞습니다.
그 60억원을 어떻게 준비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들은 답변은 입장권이나 그 외 다른 수익사업으로 이 부분은 충당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오늘 들을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6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60억원은 사실상 우리가 벌어서 60억원을 예산에 투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60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하고 시설임대 수입하고 휘장사업 이 세 개 합친 것으로 우리가 60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현재 170만명을 입장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54%, 단체가 46% 해서 170만명을 잡고 있는데, 170만명에 대한 전체 수입금은 142억원이 됩니다. 이 142억원에 대해서 개별관광객이 91만명, 단체관광객 78만명 이렇게 해서 전체 수입금이 개별에 대해서는 9,300원 정도 단체는 7,300원 정도 할 것 같으면 14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무료관광객이 40% 된다 이렇게 하면 170만명이 입장했을 때 총 입장료 수입은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85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170만명은 맥시멈입니다, 최고이고 보통 입장 112만명, 110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110만명 정도 잡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계산해 보면 56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은 입장객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입장료 수입이 56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임대가 부스임대하고 음식판매 임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4억6,000만원하고 휘장사업도 9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9억이 다 되기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인 가중치를 40%하면 약 3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60억원을 만드는데, 낙관적인 경우에는 93억 정도 나오고 비관적일 경우 입장객이 적을 때는 64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60억원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 본부장님의 답변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대장경천년축제 사무처장님께서 꼭 그 자리에 나오셔서 본부장님과 비슷한 답변, 호기에 찬 답변을 하셨습니다. 입장객 추계 계산하셨고요, 관람객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셨고 그러한 잠정적 추계가 얼마나 많은 판단적 오류를 낳았는가를 축제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집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산보다는 조금 차이가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60억원에 대한 부분은 도나 군에 부담을 주시지 않겠다는 확답은 거듭거듭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획사 선정에 관한 결과나 그 추이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지켜볼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중간중간 꼭 해 주셔야 할 겁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김무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복지보건국 소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제9대 도의회 전반기 동안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340만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임경숙 위원장님께서는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복지보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도 복지보건행정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수시로 업무보고의 장과 토론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을 앞서가는 복지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보고는 간단하게 간추려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노인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봉 사회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박명덕 기초생활담당사무관입니다. 차석호 노인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손사현 노인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복지노인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사무관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시환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진재곤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신정하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종학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복 식품의약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태섭 식품안전담당사무관입니다. 정송 유통식품담당사무관입니다. 변영범 의무담당사무관입니다. 김점기 약무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한의약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지난 7월 3일자로 발령 받은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목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형균 자립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안재규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21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소가 신축, 개·보수한 곳이 140개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노후하지 않다는 결과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에 보건진료소가 생겨나게 된 까닭이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농촌에서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교통시설이 편리하지 않은 지역에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소를 만든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하고 진료소의 설립목적하고 볼 때 현재 효용의 가치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 투자되는 금액과 효용 가치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원입니다. 얼마 전에 입법예고되기를 보건진료원이라고 안 하고 진료소장으로 하자, 어떤 국회의원께서 입법예고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보건진료소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이 없는 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 도서벽지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의원, 의사가 그 지역에 상주하는 의원이라든지 병원을 개설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의사들이 개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사실 생겨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로서, 물론 면단위는 그래도 보건지소가 있어서 의사가 있어서 커버가 됩니다만 오지지역에는 실제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요즘은 교통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우리 농촌 도서벽지지역에도 차가 빵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진료소가 필요없는 곳에도 진료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산 대비 효용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것을 볼 때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직으로 직이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반직으로 됐기 때문에 전환됐을 때 근무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신분이 완전 안정이 됐습니다. 옛날 별정직 시절에는 징계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반직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별정직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원 말고는. 그렇지만 일반직이 됐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직렬은 보건진료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군수 재량으로 보건소에도 근무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을 열어가고자 하는 제 질의의 출발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보건진료소 소장이 진료소에 한번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붙박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무태도가 나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개인적인 일로 출장도 잦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과장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기되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신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건진료소 근무를 좀 더, 서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별로. 한 지역에 가면 붙박이로 있기보다는 A라는 지역에 갔으면 C라는 지역으로 서로 교환하는 이런 것을 권고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오히려 그런 게 근무환경에 대한 새로운 환기도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군수가 지금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내년 2013년부터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부터 그런 것을 시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김경숙위원
제가... 너무 연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 장기로 투숙하고 계시는 저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와 이름이 같아서 저도 몹시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도 이름이 같으시고. 장기 투숙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제가 7월 3일자로 발령 받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농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한데, 현재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일정도 길어지고 하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새롭게 접근하셔서 좀 더 관심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에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이인숙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출산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우명희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서정두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강원석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발령 받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진말연입니다. 먼저 올해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93억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51억원이고, 출산아동양육 20억원, 청소년육성 20억원 해 갖고 이 기금이 원래 전체 기금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100억원이고, 출산아동양육기금은 200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
출산아동양육은 200억원이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청소년육성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목표달성을 다 한 상태로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은 20억원을 다 한 것이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이게, 출산아동양육이 200억원이라고요? 목표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그럼 언제 할 건데요? 몇 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20억5,300만원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200억원이면 10%를, 100%를 더 해야 되나, 몇 %를 더 해야 되나요? 10%를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기간은 없고요? 목표금액, 몇 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없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매년 20억원씩 해서 10년간.
조근제위원
10년간?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자가 1억5,000만원이 나오는데 1억2,000만원은 기금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46개 단체에 지원해서,
조근제위원
대출해 줍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냥 바로 지원을 해 줍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대출은 아니고, 이자로.
조근제위원
지원을 그냥 공짜배기로 준다는 말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다음에 회수 안 하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원래 사업비로써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합니다.
조근제위원
아, 그런 기금도 있나? 아... 그러면 출산아동양육하는 것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는 불우아동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이자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자로써, 이자만 갖고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원금이 아니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본래 기금은 다 이자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아니지. 기금마다 다 틀리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까? 저희들 기금은 그렇습니다. 원금은 지금 현재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 목표금액을 만들어서 예금시켜놓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그냥 지원을 해 준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활동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은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가 보네요. 농수산국의 기금은요, 연리 1% 해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다 대출을 해 줘요. 대출을 해 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회수하고, 그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대출을 해 준다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목표금액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15억, 3,000명? 500만원씩 지원해 줄 건가 봐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 셋째아요? 50만원씩.
조근제위원
예, 셋째 아이. 지금 경남에 계속 파악되는 셋째 자녀가 몇 명, 얼마쯤 됩니까? 지금 경남에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에 3,94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3,940명이 세 자녀를 낳았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올해는 얼마 될지 아직 뭐 연말 되어 봐야 알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000명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50만원씩입니다.
조근제위원
50만원씩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보통 시·군에서는 얼마씩 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별로 다 지원하는 내역이,
조근제위원
다르지, 대충.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경남에는 출산비율이 어찌 됩니까? 전국비율은 어떻고 경남비율은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전국비율이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은 1.24명인데 경남은 1.45명으로 높은 편입니다. 전국 4위입니다, 출산율은.
조근제위원
1.45?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근제위원
경남이 좀 높네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출생아 수는 3만2,600명으로 3위입니다.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저출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이 뭐라고,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출산이 되는 것은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상당히 있고, 자녀양육비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무상보육은 정부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홍보와 그런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태어났을 때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많이, 임산부나 영유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남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까지 저출산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언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우리 도,
조근제위원
그리고 정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입니다.
조근제위원
내년인데 뭐 앞으로 해서 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여성가족정책관실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특히 이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앞으로 저출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들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지금 현재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이혼율은, 우리가...
원경숙위원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내에 보면 총 이혼건수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집계해 나온 것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총 이혼건수의 8.9%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렇습니까? 4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정에 한 가정은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처음 결혼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3년 정도 지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모든 국내 분위기도 파악하고 자기 남편에 대한 분위기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이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에 결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결혼하는 남성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어교육은요,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편들,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가 남편들의 정신이 어떠냐 하면 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고 이들은 이혼하고 나면 또 다른 이주여성들과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라는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곧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국제결혼을 할 때 어떤 분은 인성검사를 다 거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결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됐는데, 네 시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원경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사례관리,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시면 상당히 이혼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남편들의 교육도 정말 시급하지만 이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관리 하고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례관리, 각 시·군 다문화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것 한 번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있는 그러한 시·군에 점검을 잘 해 보시고, 이번에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담당이라든지 다문화지원담당까지도 담당하는 것을 보니까 넓은데 그 중에서 우리 보육료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의 재정문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경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일방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하더라 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부하는 상태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도도 그에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90%까지 상향조정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정부 상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한 도의 힘으로만은 부족한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번 기재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 이 무상보육으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예비비로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공채를 발행하면 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 대비해서, 이 법률이 통과된 지가 언제입니까? 시행된 지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는 부족분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 부족분이 사실은 국비가 당초에 1,626억원이 내려왔는데 12월 31일 증액이 되어서 1,923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1,626억원에 우리 도비 매칭금액이 650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450억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만 해도 200억원이 모자라고 증액된 국비 297억원 증액에 따라서 우리 도는 119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19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번 추경에 200억원이 됐으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119억원이 모자랍니다.
조우성위원
119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지사협의회 T/F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쪽에서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119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문제다. 정말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해 버리고, 물론 이것은 시․도 광역의회라든지 광역지방정부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90%까지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한 해에, 내년에 당장 90%를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서 과연 이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도비지출능력이 될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 여기에 준해서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전 시․도가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연동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2011년 12월 31일 발효한 무상보육법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무상보육에 대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됨으로 인해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남도내에도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는 영유아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언론에서 다문화가정이 이제 늘어났고,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지도도 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할 수 있도록,
김경숙위원
그 이후로 올해 신규로 늘어난 영유아보육 어린이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한 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위반한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생겨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3,521개소 지난해 대비해서 한 12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대비로 볼 때 지난 5년간과 올 1년간으로 볼 때 그 비례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올해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이겠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영향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영향으로 볼 때 우리가 보육에 대한 가치를 구현한다는 입장으로 볼 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어떤 내면적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어린이들의 보육을 근거로 해서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우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육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준비 없이 넘어온 것,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119억원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급급한데 더군다나 우리 경남도내에서 정말 이 무상보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준비도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들을 필요에 의해서 보육원에 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머니들 충분히 아이들을 집에서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해 주기 때문에 보낸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애를 키우기 귀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좀더 개선되어져야 된다면 꼭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야만 되는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 본다면 보육비를 꼭 보육원에 주는 것보다는 보육비 지원을 해서 집에서 키워도 그 보육비 지원을 어머니가 받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 봐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중앙에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일단 그렇게,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김경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는 좀더 준비하는 경남도가 보육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경남도에서 보육에 대한 정책을 수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경남도만의 어떤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죠. 그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보육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분들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경남도만의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정책에 수립될 수 있도록 경남 전체,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T/F팀에게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는 이렇게 가자는 것을 저는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답변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차.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만욱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평소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상담지원센터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지원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전체 우리 예산이 18억7,0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6억8,000만원, 도비가 10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있고 사업별로 소요예산이 얼마 얼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네요. 또 추진상황에서도 그간의 실시 여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어떤 결과물,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뒤에 토를 달아놓았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건의된 사항을 최선을 다 해서 반영해서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임경숙출석위원
원경숙 김경숙 성계관 이성용 조근제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