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국장님 여기 위원들이 초선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면 책임 감리하고 부분 책임 감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토목공사 발주권은 거의 없습니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합시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내용 7조에 보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에 보면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건 완전 전문분야거든요. 응급복구 뒤에 나오죠. 그다음에 전염병 방재활동 공정관리 이것도 지금 거의 단순히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하고 인력장비 여러 가지 수요 이런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이 재난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은 전에 있던 수방단 조례나 이건 내용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일단 강제성은 아닌 자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맡겨놨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강제성을 띄었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7조에 전문분야는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2조 보면 출입증이라고 있는데 출입증은 결국은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받아갖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출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 단원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14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은 지금 특히 어떤 훈련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어떤 데서 훈련을 위탁을 받을 것인지 이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자금난 얘기를 했었지만 16조에 당장 지원받은 자금을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규칙을 만들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일단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새마을회비나 또 내지는 우리 감면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상 연간 나가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만들면 되겠지만 좀 위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