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더위는 갔습니다만,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0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국,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대표 발의한 윤정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부위원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위원입니다. 201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0년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동·돈암제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윤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날짜, 기간, 내용, 동사무소도 돈암1동하고 성북동사무소 총 6개동을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2개씩 나눴습니다. 갑구 하나 을구 하나 소관위 별로 해서 우리는 갑 쪽에는 성북동, 을 쪽은 돈암1동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감사일정에 보면 10월15일날 주민센터가 오전 오후로 되어 있는데 해당 주민센터라고 했는데 돈암동하고 성북동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돈암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유는?
민병웅위원
가까운 쪽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윤정자위원
편리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돈암1동 먼저 하고 나중에 성북1동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센터 오전에 돈암1동하고 오후에 성북동을 하는 것으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190회-행정기획위 제1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윤정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행정국, 기획재정국, 홍보·감사담당관,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계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명우 행정국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및 과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를 시기에 맞추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10쪽에 동청사 리모델링 증축에서 보면 종암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혹시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계획은 없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종암동 신축 청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 작은 도서관만입니까?
신재균위원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쪽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디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종암어린이집이라고 새마을금고 옆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CCTV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많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점검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점검은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전인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서는 CCTV 작동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단, 학교 내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114대 있는 데는 작동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방송에서 약 40% 정도가 불량이었습니다. 저희 관내도 CCTV를 많이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경찰서에 넘기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을 경찰서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신재균위원
경찰서에서 위치선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설치 위치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연락을 해서 주민 여론도 반영하고 해서 위치를 선정한다는데 정말로 주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니까 확실히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 보문동이면 보문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일대에 CCTV를 설치할 것인데 어떠냐 이렇게 한번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항상 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협조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더 깊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 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1억 2,000이 잡혔잖아요? 10대라고 하면 1대당 1,200만원 꼴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1,200만원 짜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CCTV에 찍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가 즉 화소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요?
이일준위원장
CCTV 찍혔을 때 방범용 CCTV 잖아요. 돌려서 봤는데 화면을 재생해 보니까 화소가 떨어져서 사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CCTV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여쭤보는 것은 CCTV 1대가 1,200만원 꼴인데 제가 알기로는 3,000 4,000짜리도 있습니다. 경찰서 방범 그것이 회전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방범용 CCTV라면 방범용 CCTV다운 기능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포 CCTV라고 하나, 폼으로 하는 것, 찍히진 않지만 그냥 보기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 투기 장소는 카메라만 봐서 안 버리겠지만 방범용 CCTV라는 것은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느 사람인지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뿌예서 아무 것도 안보입니다. 화소가 떨어져서, 그렇다면 방범용 CCTV가 그 기능을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원짜리가 어떤 기능을 할지는 나중에 받아보겠지만 한 대를 사더라도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는 것을 사줘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잘 안 나오는 것을 10개를 사서 뭐합니까? 나중에 인쇄 했을 때 목적 달성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한번 경찰하고 협조를 돕기 위해서, 현재는 저희가 360도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CCTV라는 것이 1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데 저희들은 예산 형편상 조달청에서 권유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더욱 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카메라를 말씀드리면 주차 위반에 사용하는 카메라는 기가 막힙니다. 번호까지 딱딱 찍혀 나옵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런데 방범하는 것은 코 앞에서 봐도 뿌예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하는 CCTV 정도 화소라면 괜찮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딱 찍혀서 번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즉 양보다 질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1억 2,000만원 가지고 10대를 사느니 돈 더 줘서 5대를 사서 제 기능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강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CCTV가 112대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요?
강정식위원
우리 관내초등학교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관내 초등학교 CCTV가 11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39대가 배치된다고 했던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조금 전에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끔 학교 교장들하고 면담도 여러 번 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가 최소한도 하향 가격이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이일준위원장
1,200만원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1대에 얼마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1,200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1,200만원인데 교장선생님들이 1,300만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CCTV를 구입해 주시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석관동에 있는 석계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석계초등학교요?
강정식위원
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단위사업별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총체적으로 여쭤보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석관동에 석계초등학교 학생이 1,200명입니다. 이문동 쪽에서 한 반 못되게 학생 수가 성북구 쪽하고 동대문구 쪽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어서 학교를 이루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문건인데요. 지금 한진가스나 극동가스가 한진가스는 두산아파트 밖에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극동가스는 푸르지오, 이문동 그쪽 밖에 안 들어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학교가 도시가스를 못 쓰고 LPG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계초등학교는. 경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금 6학년부터 올해 10월달부터는 무상급식이 실시될 위치에 있는데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경비입니다. 보통 3～4배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진가스나 극동가스가 왜 석계초등학교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진가스나 극동가스에서 지금 가스를 학교까지 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상급식하려면 LPG 써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에다 건의를 하셔서 동대문구 학생들도 거기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유념하셔서 LPG가스를 정말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LPG 가스 사용이 아니라 도시가스 사용
강정식위원
도시가스입니다. LPG가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니까 도시가스로 꼭 좀, 지금 현재 LPG를 쓰고 있으니까 도시가스로 전환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LPG와 도시가스에 대한 업무 소관은 기획재정국 경제환경과 소관사항인데 경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LPG를 사용한다면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저는 길음 뉴타운 우수고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수고 유치에 대해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립고 설립이 어렵다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자립형사립고 지정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립이나 이런 것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문제는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성여고가 자사고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결과 심사가 통과되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까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가 설립되려면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로 허가가 나야 하는데 지금 지난 선거에 의해서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여서 원칙적으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자율형사립고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취소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곽노현 교육감님하고 이 지역에서 길음 중학교 유치관련 학부모 대표들하고 모임을 가져서 제가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배석자한테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에게 “자율형사립고의 추진사항이 이것이 마지막이냐” 그때 보고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길음뉴타운에 있는 자율형사립고는 새로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추진상태에 있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수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심사까지 통과한 사항이고 지금 마지막 단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곽교육감께서 허가만 내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곽교육감께서 배석자한테 간부들에게 “이런 것이 서울시에 또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이냐, 추가로 또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배석한 간부들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뉘앙스는, 단정적으로 결과를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것이 새로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이것이 진행되는 마지막 하나라면 이것까지는 허가를 해주고 앞으로의 신규 허가는 안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과연 이 자율형사립고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자율형사립고 대신에 국립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희 답변은 “사실은 그것이 반반인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는 자율형사립고를 원하고 일부는 또 일반 국립고등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서울 성북교육청장하고 관련 담당국장하고 과장한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어느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자”고 그런 식으로까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성여고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자율형사립고를 길음뉴타운 내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9월8일인가 9월9일날 성북구청장하고 면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계성여고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간부님 2분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성북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음에 우리 성북구청장을 면담을 하고 다음에 교육감을 면담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자꾸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좋습니다, 저희 구청장하고 면담약속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 그때 계성여고의 입장을 들어 본 다음에 확실하게 이런 상태에서 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지가 있는지 한번 면담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그 면담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성북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9월8일이 지나봐야 면담이 끝나봐야 나머지 상황은 알 수 있겠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면담이 끝난다고 해서 금방 결론은 아마 못 내릴 것 같고 면담이 된 다음에 계성여고의 입장을 저희가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또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의 설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정자위원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기본의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주민들의 생각은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가 그러면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됐을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위원입니다. 지금 자립형사립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곽노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김영배 구청장께서도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임기 초기에 표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구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다면 계성여고의 입장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구청장의 의지나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또한 드는데요. 이것이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안이라고 해도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근 4년 동안 공모를 했고 희망법인이 부재했던 추진현황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애초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것이 단지 이전에 결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구청장의 의지가 변화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자사고의 결정권한은 구청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구청장의 인가권이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면 구청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구청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찬성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입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내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게 가질 수 있지만 구청의 공식입장으로 표명하려면 공식 문서화되든가 공식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입장은 없고 또 구청의 공식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라는 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아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성여고가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구청의 공식 입장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구청의 입장이지 구청에서 어떤 권한 행사라든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과연 계성여고를 자율형사립고로 허가를 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학교와 관련한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어떤 큰 원칙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곽노현 교육감께서 성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북구의 의견과 의지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구청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전에 교육감과의 간담좌에 교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성북구청의 경우 자립형사립고의 유치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사실은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사실 자립형사립고가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또 관련한 아파트 부동산경기나 이런 부분과도 사실은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요즘에는 자립형공립고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인 학교의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성북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CCTV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잠깐 첨언을 하면 어제도 학교 내에 성범죄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김수철 사건 있었던 이후로 2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학교 내에서 그것도 정문 인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그 학교 역시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잡지 못했고 또 학교 안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경비께서 현장으로 달려 나갔을 때는 이미 범인은 도주하고 난 이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CCTV를 계속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고 정말 적재적소에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다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피드백 과정들을 어떻게 거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초등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어서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학교에 대한 CCTV는 시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올해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0년까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CCTV는 147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내일부터 35대 설치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아까 방범용 CCTV와 달리 학교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의미가 되고 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못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CCTV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비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업무계획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상정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학교 내에도 과연 더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학교주변에 더 필요할 것인가는 학교 측과 경찰 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제 생각으로는 종합관제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방범용, 무단투기용, 교통용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은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지금 경찰 측에서 종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관련 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종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네.
이일준위원장
다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에 이것은 현행 학교급식조례에서 근거 한 것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현행 급식조례 근거해서도 시범실시를 할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시범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시범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과연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해봄으로 인해서 장단점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도출해내는 것이 우선 전면실시 단계에 앞서서 시범실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고요, 시범실시를 해본 결과 정말 문제점이 많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상정을 해서 정말로 한번 시범으로 실시 해보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시범실시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전체인데 방금 말씀하신 시범실시 목적에 비교해서 굳이 이렇게 전체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시범실시라 하면시범실시의 기준, 시범실시의 범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학교만 실시해도 시범실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24개 초등학교 중에 절반만 실시해도 시범실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단위별 시범실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학년별로 실시하는 것도 시범실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희들이 6학년 한 학년을 시범실시하게 된 목적은 만약에 학교별로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왜 이 학교는 실시하고 왜 이 학교는 실시 안 해줬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 학년을 실시하고 만약에, 이것은 만약에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만약에 시범실시하고 내년에 이것이 중학교까지 아니면 초등학교가 전면실시가 안 된다고 하면 4학년이나 5학년 학생에다 시범을 한다면 좀 쉬운 말로 올해는 공짜로 주다가 왜 내년에는 공짜로 안 주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학년을 실시하면 졸업이 되니까 중학교로 가고 그런 말은 없어질 것이고 나머지 초등학교만 실시할 거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6학년을 실시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말씀하셔서 숙지는 하고 있는데 6학년 전체를 다해야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번에 어느 초등학교 가 보니까 그 학교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다른 학교부터 먼저 해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6학년 전체 학교를 할 필요가 없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까 말한 시범실시 목적에 맞게 좀 더 축소해서 해도 충분히 시행착오나 앞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 학교는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학교는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완전 부정적인 답변은 아니었고 그것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정말로 학교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 학교장님과 전 영양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4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에서 22개 초등학교 선생님이 찬성을 하겠다. 다음에 2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답변을 유보를 하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답변을 유보한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라고 의사 표시 없이 답변을 유보하셨는데 그 저변에는 아마 50%는 반대 의견을 가지시고 답변을 유보하셨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그때 답변하신 반대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장선생님과 영양교사선생님 전원 찬성을 하셨고 그 외에 다른 두 학교가 그런 답변을 유보를 했는데 그 학교도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찬성을 하신다고 했고 24개 초등학교에서 한 개내지 두 개 초등학교에서 답변을 유보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반대하는 학교니까 이것은 보류하겠다 라는 그런 정책 방향보다는 24개 초등학교에서 22개 학교가 찬성을 했다면 이것은 일단 시범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면실시 단계에서는 의견을 한 번 더 반영해보는 것이 우리 정책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학년 전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어떤 원칙을 정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6학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구에 을구에 아니면 우리 학교 중에 24개 중에 5개 학교만 하겠다고 원칙을 발표 했으면 그대로 갑니다. 나머지 원하시면 신청하시라고 그쪽에서 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6학년 전체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지에 맞춰서 된 것이지 한 군데 좋은 데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지금 시범 사업은 24개교 국공립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24개교 쌀 주는데 6학년만 친환경 먹고 너는 정부미 먹어라 할 수 없어서 쌀 보존액 차액 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 국공립학교만 한다고 하는데 밑에 농축산물에 29개 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만원이 일률적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에 친환경에 대한 개념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확대 계획은 사실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도 기본적으로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2010년도는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해서 쌀 이전에 우수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187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5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45원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7원에 대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이용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각 학교에다 시달을 하면서 그때 서울시의 계획이 친환경에 대한 문제를 공립 사립을 따지지 말자, 그래서 사립학교도 일반 급식은 제외하되 친환경 농축산물을 먹고자 할 때는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것은 공립 사립 포함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분명히 24개교 국공립학교만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24개교만 하되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을 하겠다 할 때는 사립학교도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187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5원 지원을 해주니까 나머지 82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을 해줘서 우수한 농축산물을 이용할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우수 농축산물은 시범사업 상관없이 계속 줄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계획이 계속 시달이 되면 매칭펀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 학년 친환경 쌀 보존차액도 시범실시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쌀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 매칭펀드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두 번째 것 친환경 쌀 보존차액도 그렇다면 시범실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친환경 쌀하고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6학년 한 이유가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는 피해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학년을 선정했는데 그렇다면 쌀 보존차액은 지금 전 학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약간 모순 되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아직 우리 구청의 정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쌀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 같이 끼워 팔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상정했거든요. 추경예산에 상정할 때 전체 예산이 아니고 구분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보고내용도 구분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심사할 때 또 나오는 사항이고 그때 보고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성북구청사 현황 16쪽에 있는데, 저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구의회를 구청사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청사 내에 구의회가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의회사무국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900㎡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각 구의회 청사가 1,500㎡에서 2,000㎡가 나오는데 900㎡ 가지고 구의회 청사가 입주하겠다는 것으로 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어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행정위원회 회의실이 약 20㎡다, 그러면 이것을 10㎡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좁은 상태에서 10㎡로 반절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맞다.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좁게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구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90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1,132㎡가 있어야만 최소한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면적에서 공용면적까지 하면 2,116㎡가 나옵니다. 화장실, 복도, 로비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이것에 맞는 청사 층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4층과 5층을 써야 됩니다. 4층과 5층을 썼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과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면 각종 회의실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트홀도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4층과 5층 전체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우리 구의회가 들어와서 2개 층을 사용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회의장을 다 없애고 우리 구 청사 내에 있는 과가 최대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개 내지 두 개 과가 외부로 임대를 갔을 경우를 계산한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회의장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일부 과가 나갔을 경우는 한 50억 내지 6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에서 볼 때는 현재 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때 호화청사라고 얘기 들었는데 견해가 다르다는 거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청사를 호화청사로 분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자들이 그렇게 분류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결과 나온 것에서 제외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목소영위원
예. 지금 말씀한신 내용 중에 40억, 50억, 60억 말씀하셨는데요, 주민편의시설로 3개 층을 돌려주겠다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편의시설 3개 층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혹시 뽑아보셨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원과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미 제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과라든지 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도 상관있지만 그래도 덜하기 때문에 그런 과를 빼낸다고 할 경우는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회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있는 부서와 시설 중에 구민과 관련 없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다인데, 구청장님께서 3개 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다목적실이나 아트홀이나 이발소나 등등 관련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3개 층에 대한 공간확보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과 함께 성북구의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북구의회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경우에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당연히 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서명했던 의원으로서 기존에 성북구청 내에 들어가 있는 과나 부서가 다른 곳으로 임대해서 나가면서까지 구의회가 구청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서명했던 8명 의원 같은 의견이고요. 지난번 이윤희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던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구청 청사 내에 구청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행안부 기준에서 더 초과하고 있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서 1,132㎡의 면적이 필요하고 그 중에 어떤 과가 2, 3개 과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구의회가 도대체 몇 평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세부안이 저한테 와줘야 제가 검토하는데 대충 905㎡ 했는데, 보니까 위원장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장실과 부의장실만 계산되고 접견실 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전부다 우리 검토안이다, 하고 제시하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구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우리가 검토한 사항을 구의회에다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이렇더라, 그래서 어떤 사항이 맞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905㎡ 가지고 가능한지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어봐서 905㎡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905㎡는 구의회 어디를 통해서 들으신 거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905㎡가 제가 보니까 각종 로비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다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다 각종 공용시설을 합친다면 최소한 2,000㎡가 나와야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 청사도 약 2만 7,000㎡정도 되는데 1만 3,000㎡ 정도가 전부 공용면적입니다.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는 대개 반절 정도가 실제 전용면적이고 반절 정도가 공용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반절의 공용면적을 사실은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의회청사가 구청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단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했고 또 구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토론회든 간담회든 이터를모임이 사실은 사전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먼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거 제가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의회가 구청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 다 나갑니다. 왜, 일단 구청 청사가 공용면적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용면적 뜯어 고칠 겁니까? 복도를 줄일 겁니까? 없단 말이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전용면적이 얼마인가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1층 로비 다 빠져나가는 공간이에요. 다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실제 화장실이 구청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현재 상임위원회 있고 의장실, 부의장실이 있단 말이죠. 과연 부의장실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부의장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실이 행안부 기준에 크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줄여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확보해 주면 또 구조학상 구청이 가운데가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평면으로 되어 있다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있어서 공용면적은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전용면적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 안에 대강당 본회의장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연구하는 부분은 실제 우리 구의회가 정확하게 필요한 면적이 맥시멈이 얼마인가, 미니멈이 얼마인가만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책정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가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다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드린 얘기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고 전체 의원의 뜻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안이 나올 때는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간담회 좋습니다. 제가 어느 안이 나오게 되면 간담회를 요청할 것이고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검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다 올리라고 하면 100% 안 되죠. 나부터도 하기 싫어요. 이 안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이 안을 가지고 구에서 이것 필요하니까 상임위원회 필요없어, 필요없고 여기서 일하다 나가면 되니까, 또 상임위원장 해도 내가 회의가 90일인데 며칠이나 올라오는데, 필요없다, 필요없고 나는 이 장소만 필요하니까 여기서 일 보고 나가겠다,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안이 나올 때 제가 모든 위원님께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목소영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하는데 아직 확실치 않아서 오픈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구조와 여기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구조하고 면적 비교해서 아마 10월 정도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관련한 용역을
이일준위원장
제가 용역입니다. 왜 돈 들입니까? 제가 하고 나중에 구의회에서 전체 의원 뜻을 안을 내려보내게 되면 검토해 보세요. 저번에 안명우 국장 계실 때도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분명히 했어요. 고민 안 하시고 지금 병원에 가 계셔서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나름대로 고민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905㎡ 내놓을 수도 없고 의회사무국에서 얼마 필요하느냐 대충 어바우트 잡아서 한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확한 필요한 면적을 따져서 해 보시고 저희들도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때까지는 해 봐야 됩니다. 이상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정정수전문위원직무대리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의회청사 이전하는 문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으로 들어갈 경우에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고 지시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면적은 최소면적이 905㎡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최소면적, 우리가 구청사로 내려갈 때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900㎡ 정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라든지 로비, 화장실 이런 부분은 다 빼고 들어가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의회 청사가 구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면적을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기준안에 따라서 최소면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위원회실이 약 87㎡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재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60㎡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 사무실을 줄일 것인지 의장실을 더 줄일 것인지, 부의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장실을 더 줄일 것인지 의회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또 우리구 청사가 방금 말씀한 대로 여기서 더 늘이고 줄이고 할 수가 없는 청사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층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보름 이상을 저도 위에 올라갔다내려왔다 하면서 계산해 본 결과 의회가 온다고 하면 그래도 4층이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왜냐면 4층이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회의장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회의장으로 쓰는데 넓다고 해서 칸막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청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의견제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하위입니다. 우리 구 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1명을 출산한다든지 2명을 출산한다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자녀가 없어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편안히 아이들을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총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저희 직원에 관련된 후생복지 사항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으로 해서 1회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으로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직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충족하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 주민하고의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자제가 학교 다니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층에 어린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는 자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재정형편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식위원
이 말씀은 직원들에도 같이 복합이 되는 일도 되지만 우리 구민에 대해서 현재 저희 성북구 50만 구민에 대해서 강남구 쪽과 강북 쪽 후생복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1자녀나 2자녀를 둔 가정에서 3자녀나 4자녀를 둔 가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책과 구에서 집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 외에.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장한테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예산수련원 용역 받아본 것 있습니까? 지하 2층 지상 5층이라고 했는데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산수련원은 저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과에서 짓는다면 이런 형태가 어떻겠느냐 하고 전 팀들이 구상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 팀에서는 구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지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6m 도로를 확보한다고 하면 큰길에서 예산수련원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련원을 짓는다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이 다녀오셨다니까 저희도 5대 때 갔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확보하려면 그 예산 땅 다 팔아도 안 돼요. 고시가가 10만원이라면 진입로 확보한다면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해요. 그당시 땅을 구입할 때 예산군에서 진입로 확보를 도와주기로 조건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또 위치상으로도 거기다 수련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왔는데 예산 땅이나 포천 땅을 매각 쪽으로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삼척수련원도 우리 성북구 주민 50만 중에 20만도 몰라요. 10만이나 알까 삼척수련원이 있다는 자체를. 수련원 자체는 새마을회원만 수련원을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일반주민이 몰라요. 뭐하는 곳이냐, 이 정도입니다. 홍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에 대해서 왜 말씀 드리느냐면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요. 타구를 보니까 타구는 이런 예산 안 들고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운대면 해운대를 1년 계약을 해요. 시즌에 텐트 100개면 100개를 그래서 그 때 두 달이면 두 달만 구민한테 홍보해서 이용하게 구민한테 편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몇 년 지나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예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삼척수련원도 운영상으로 보면, 사실 땅은 옛날에 싸게 사서 땅값은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땅이나 포천 땅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도, 저희도 5대 때 갔다 왔지만 후반기에도 행정에서 또 가고, 전반기에 갔어요. 자주 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삼척수련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구에서 크게 홍보해서 새마을이 간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 성북구민이 50만에서 10만도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근처 가면서도 거기가 그런 데냐,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두 군데에 대한 매각 문제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삼척수련원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 분들은 아십니다. 왜냐면 이번에 85세대 34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79세대에 5,0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용에 한계가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텐트라든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침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콘도 문제를 한번 더, 금년도에 콘도를 매입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콘도를 몇 개라도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시설로 변화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저도 이번에 맹방을 두 번 갔다왔는데 연간 사용인원은 빡빡합니다. 그리고 텐트나 방갈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0명 정도 수용한다면 7월, 8월 두 달 아닙니까? 다해 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밀려서 있는데, 저희가 5대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왕이면 겨울철에도 이용하자, 건물지어서 겨울철에도 바닷가 왔다 지내고 밑에 오락시설 만들어서 할 방법이 없느냐까지 논의가 됐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삼척수련원은 매년 적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성북구는 문화복지다, 복지실에서 나가는 돈도 돈인데 싼 가격에 하루에 3천원 정도의 숙박료, 동해안 가서 텐트하면 기본이 5만원입니다. 성수기 때 7만원 줘야 됩니다. 그것을 3천원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5천원으로 올려도 온다, 5천원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성북구민에게 싼 가격에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없는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그것도 문화복지 아니겠느냐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활용하고 싶다는 개인 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예산 땅 같은 경우에는 사게 된 경위가 궁금해요. 왜 샀는지. 포천 땅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샀다가 엉망되고 있는데 예산 땅의 경우 산 경위를 모르겠어요. 돈 대신 받은 것인지 예산하고 교류 맺어서 하나 사주세요 해서 사준 것인지 과장님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알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단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속기에 넣으려고, 예산 땅 같은 경우도 팔려고 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 땅 사자마자 주위에 땅 사 놓은 사람도 있어요. 땅 값 올라갈까봐.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41쪽에 보면 영어공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에서 영어체험센터 설치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월곡1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영어체험센터로 설립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주도적학습센터와 10분 프로젝트에서 도서관 설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월곡동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과연 이 지역에서 주도적학습센터가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또 도서관도 구청장님의 의지로 10분 프로젝트로 해서 10분 거리 내에 도서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 상월곡에 정보도서관이 있고 시급한 것은 월곡동 주민들 욕구에 맞는 영어체험학습센터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보다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어떨까? 그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직을 받고 와보니까 거기에 글로벌 영어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당초 계획안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글로벌 영어학습센터가 지금 파주에도 경기도 풍납동에서 영어마을을 하고 있다는데 그 평가가 좋지 않은 평가로 나오고 있어요. 있는 자들만의 장소가 아니냐, 영업적으로도 적자가 나고 그런 평가도 나왔고, 또 요새 학습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적성이 무엇이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요새 학업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류로 이루어진 것이 자기주도학습관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도 내 자녀를 어떤 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한테도 너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영어는 이런 식으로 배우고 수학은 이런 식으로 배워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기학습주도관을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저희들이 우리 성북구의 교육수준을 조사를 해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은 거의 강남이나 서울 평균에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성북구가.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한 자료에 보면 국어는 기초학력미달이 서울 평균 2.2%인데 우리 성북이 2.2%, 수학은 1.2%인데 성북이 1.1%, 영어 1.5%인데 1.5%, 과학이 1.4%인데 1.3%, 사회가 1.4%인데 1.4%.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 가면 확 떨어져요. 수학은 서울 평균이 12.5%고 강남이 6.2%인데 우리 성북이 14.8%예요. 영어도 떨어지고, 수학하고 영어, 국어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공부하는 방법, 자기주도학습관에 부합한 이런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순위원님께서는 월곡동 주민들의 현재 반응은 당초에 영어학습관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어학습관 보다는 자기주도 학습관이 더 실효성이 있고, 글로벌 영어학습센터는 그 규모 가지고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큰 곳으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약간의 국민성도 들어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자율적인 학습을 지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유아기때부터 교사 자신도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주입식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와서 중·고등학교에 와서 주도적인 학습이 된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유아기 때부터 그렇게 자율적인 학습관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저희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학습한다 했을 때 동양의 정서에서는 안 된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시 주입식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열린교실해서 한번 시행한 적 있지요, 초등학교에서. 그것이 결국 실패로 갔거든요. 왜, 우리가 영유아기 때부터 자율적인 학습태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은 누군가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주도적인 학습관이 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 부모의 학력, 아이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교육으로 해서 밀어주는 것,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월곡1동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해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과연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스스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적었었고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봐 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것은 청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영어학습센터를 설치하기에는 현재 장소는 좁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관이라고 해서 아까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자기주도학습관 내에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학생들이 거기서 멘토링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내에 있는 대학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많은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저하고도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MOU를 체결해서 대학생을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10분 프로젝트 말씀하셨죠. 그런 데 대학생들을 파견시켜서 거기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래층은 도서관으로 하고 위층은 독서실도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상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실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층에는 도서관, 독서실 개념도 하고 또 한 층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실을 하든가 교육실을 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한 층은 독서실 개념으로 거기서 공부도 하는 개념 거기다 멘토를 붙여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꾸미려고 하니까 글로벌학습센터는 거기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너무 좁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큰 시설을 더 확보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여기는 자기주도학습관해서 대학생 멘토링을 겸한 이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41쪽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희망근로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치원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이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도 계속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10월까지 희망근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월곡1동 영어하고 자기주도학습관 사업변경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에 대해서 예전에 영어학습센터는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8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예산 사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계획변경 예산으로 위원님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에 책정 했으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이미 8월 말인데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기주도학습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한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사업이 변경된다면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폐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계획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미 벌써 폐지하겠다 하고 자기주도학습관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지하는 검토 자료랄까 처음에 올 초에 시행하려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판단을 자꾸 이야기 하셔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제가 작년부터 있었으면 작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부임한지 2달 밖에 안 되다보니까 옛날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오기 바로 전부터 내부적으로 우리 과의 직원들하고 관계과하고 여러 부서가 내부적으로는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또다시 과연 그럼 글로벌 영어학습센터가 여기가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자기주도학습관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구청장님 모시고도 논의를 거쳤고 또 우리 국장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결론이 글로벌영어학습센터 보다는 자기주도학습관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사업계획변경안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구두로 한 것이고 폐지 검토 자료는 없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검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일준위원장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지요? 계획안 시나리오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시나리오 운영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제를 못 받은 사항이라 말씀 못 드리고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청장님 마인드가 이거니까 이걸로 가자 조사해 봐라 한 상태지 보고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거 이리로 가자. 거기에는
인순
이인순위원
이게 참 유행입니다. 작년까지는 영어마을이 유행이다가 다시 자기주도학습관 교육 정책에서 유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유행 따라서 간다는 것은 사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유행 따라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유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해서 새로운 방안이 자꾸 나오니까 그것이 변경 되는 것이지 단순한 유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단계로 예산도 사업계획변경안도 추경예산에 올렸으니까
이일준위원장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만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내일모레 추경에서 반드시 직결됩니다. 추경에서 승인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득력있는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데 왜 하냐고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편성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관이라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앞으로 성북구내 몇 군데 권역별로 몇 군데 둘 것인지 동 별로 둘 것인지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폐지된 10개 동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데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앞으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자기주도학습관을 하나로 봐서 시범사업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각 동에 하나씩 둘 것인지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지 이쪽에 치우쳤으면 이쪽에서는 가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다 아마 서 있겠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
아까 수련원에 대해서 신재균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절기에 수련회를 가고 있는데 이건 주로 새마을에서 주관이 돼서 갑니다. 문고회나 부녀회나 또 새마을협회, 통반장들 그분들이 주관이 돼서 매년 가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까 모른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도 장위3동에서 32년을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수련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데요. 앞으로 계획은 공람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매년 갔던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자기네들이 자주 가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각 동에 지시가 내려 가야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련원 이용기간이 됐을 경우에는 각 동에 전부 시달을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인원수를 책정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이 좋으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많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요즘에 텐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 선호도에서 약간 뒤로 쳐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새마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새마을 단체가 7월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비워놓고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용기간 전에 홍보를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저희들 지역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석관동, 장위동 지역은요.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양홍석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몇 번 따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다시 시행이 되면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로 다시 갔다 와서 시설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시 안가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그나마라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하루에 3천원 이용료를 내고 갔다 오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설정해주시고 또 한 가지 동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3동 같은 데는 4구역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장위3동 동사무소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동네를 아침 6시부터 어제지요, 11시까지 돌았습니다. 동사무소가 동장실 2층에서부터 굉장히 장위3동 같은 데는 허술하지만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속 시원하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위 3동 같은 곳은. 그 기간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이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라도 구청에서 그런 것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동장한테 제가 보고는 못 받았지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장위동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길거리 보수라든지 아니면 동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저희들이 뉴타운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뉴타운 될 때까지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보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장위동 사무실 현황을 한 번 파악하시고 비가 올 때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꼭 토요일 일요일이면 비가 오는데 구청에 연결이 안 됩니다. 항시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성북구 주민이 삼척수련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가까운, 타구를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해수욕장을 계약을 해서 텐트를 100개면 100개를 치는 조건으로 예산을 만들고 관리 인원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해보면 그것이 성북구민이 정말로 이용도가 좋고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어떤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도 오전에 통과시켰고 또 아마 이미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 요청도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삼척수련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삼척수련원에 대한 연간 수용인원, 실태, 사용 금액 다 자료요청 해놨습니다. 이것은 보다 발전적이고 서민들을 위한 활성화 시키고자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이니까 잘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을문고가 지하에 있는데 너무 비좁습니다. 그것도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도 궁금한 점 많으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사항이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발전적 토의를 하기로 하고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2010년도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박경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호식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하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네.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한번 들으신 바 있고 했던 부분이니까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 이호식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의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이호식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질의 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성실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불하 해주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불하를 안 해주면 연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제가 서식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우선 대부료가 있고 변상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료는 사전에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변상금은 신청을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변상금입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1000분의 25 이렇게 하고 있고 변상금의 경우에는 거기에다 20%가 더 가산됩니다.
이일준위원장
변상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안 내다가 그 사람이 불하를 받았어요. 불하를 받으면 받을 당시에 변상금을 지불을 해 주나요? 아니면 안 하고 하나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때까지 미수된 것은 전부 완납을 해야 불하를 해줍니다.
이일준위원장
불하해 주는 것도 요즘 재개발 지역에서 20년 일반지역 10년 했다가 지금은 재개발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10년으로 해주죠? 재개발지역도?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시 구유지 그것을 옛날 재개발 지역에서는 불하 받으면 20년 불하상환해 줬습니다. 그것을 20년이 아니고 10년으로 했습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10년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불하를 할 때 10년 말고 일시불로 할 수 도 있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10년 이내 분납을 하든 명의변경은 완납했을 때 되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하를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내가 산 계약자 명의로 바꿔주고 구청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매각대금이 완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안내를 합니다. 명의이전을 안 해주고
이일준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자체가 구유지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로 인해서 사정에 의해서 내가 시유지를 불하 받겠다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자는 저 아니겠습니까? 물론 잔금이 완납이 되고, 일반적인 절차는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러줘야 명의변경 해주는데 어떤 특별한 구민의 일 때문에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고 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게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느냐 대두가 되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러면 차라리 무허가 건물, 땅이 자기 땅인 사람은 상관이 없다. 건물은 무허가일지라도 조합원인데, 땅이 시유지 위에 무허가 갖고 있으면 당연히 무허가 건물 소유지 아니냐 그래서 빨리 땅을 불하를 받아라.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생기지 않느냐 그 사람들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불하해야 하는데 돈이 일시불이 없어서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 줄 의향이 없는가 여쭤 본 것입니다. 어려운 주민이 많기 때문에 구제해 줄 방안을 모색하려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저희 구 차원에서는 방안이 어렵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돈 다 내고 해야 됩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장위동 55-21 혹시 그린사업지역 도로 아십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도로는 지금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55-21지역 주변인데 저희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달 시유지 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시유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지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본인이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일정 면적 이하가 될 때는 불하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시까지는 불하가 안 됩니다.
강정식위원
55-21 지역은 그린사업지역입니다. 재개발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에 조그만 하천이 지하로 복개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쭉 구에다가 건의를 해봤더니 옛날에도 이것이 불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현재도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지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천의 부지 아니면 하천이 폐하천이 돼서 구거부지 된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는 불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하천부지 같습니다.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처가 치수방재과인데 일단 하천으로써 용도가 폐지됐을 때만 잡종지로 넘어갑니다.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매각이 가능한데 관할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안 할 시에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가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의 판단으로 하천 기능으로써 완전히 상실이 됐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만 거기서 결정해야지 매각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준해서 여쭐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온누리병원 2층에 동원 아파트가 있지요. 장위동 50번지쯤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온누리병원 2층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온누리 병원 쪽이요, 거기 지하에 한 30m정도 예전에 작업 할 때 파서 거기 밑에 한전이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물을 많이 흡수해서 파내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55번지 일대에 주택의 위험 수준을 감수를 하고 그 작업을 하다가 물이 많이 빠지고 주택이 위험하다고 해서 중지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번지 일대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소관이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이것은 건축과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으셔가지고 건축과에다 자료 갖다 달라고 말씀하세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니까 적으셔서 건축과에 넘겨주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번지하고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강정식위원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입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동원아파트요?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동원 아파트 지하, 지상 3층인가 5층까지는 주차장이고 그 옆에 하천에서 작업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안녕하세요? 목소영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경제환경과 쪽에서 SSM 관련해서 간담회 진행을 하셨는데 이후에 관련해서 평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지난번에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을 한 것이고 지금 그날 나왔던 것 중에서 GS인가요? 거기는 본사하고 협의를 해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과연 앞으로 계속 만나서 진전이 있을 것인지 한번 추이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사후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할 것인지를 그 후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조례를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은 SSM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규모 점포하고 주변 상권하고 했을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곧 입법 예고를 할 것입니다. 다음 10월 달에 구의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실은 구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사실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는 구민들하고 관련이 되니까 자리를 일단 마련해서 서로간의 입장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창의구정 아이디어 관련해서 제안을 매월 다른 주제로 받고 계시는데 그게 우수 사례들을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주민제안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운영방법을 새롭게 개선해 보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제안이 채택이 돼서 시행됐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현황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요. 그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규모가 작거나 자투리땅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다양하게 녹지사업과 관련을 짓는다든가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국공유지에 뉴 공간인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할 예정이신지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지금도 계속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출해드린 자료 중에도 이미 한 필지는 지금 새로운 주차장 용지 또 한 필지는 조그만 도서관 용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두 곳이 더 추가로 확정이 돼서 진행 예정하신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목소영위원
그게 어디어디 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정릉동 미 필지 전에 보내주신 것 중에 두 필지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 필지하고 번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서 두 번째 필지입니다.
목소영위원
공영주차장하고 도서관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목소영위원
이후에 번지랑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1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요건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시장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으로 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등록시장은 3,000㎡ 이상 되어야 되고, 인정시장은 일단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고 토지의 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건축물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 등록시장은 안 되지만 인정시장으로 해서 등록시장에 준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무등록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이나 정비하는 것은 등록, 인정, 무등록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등록은 빠지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무등록시장은 사실 시장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시장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법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월곡1동에 보면 밤나무골시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나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가 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밤나무시장처럼 무등록시장 현황이 성북구에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4군데가 있는데 밤나무골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악취가 많이 나서 지난번에 천막은 아마 정비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닥트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편성하기는 어렵고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과에 포괄로 소규모사업비가 1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월곡1동하고 협의해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어제 보고를 처음 받았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같이 위원님께서도 해 주셔서 그 동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방안을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동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대로 4곳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3곳은 어디입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나머지 3곳은 보문 골목시장, 정릉에 아리랑시장, 삼선 골목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름대로 실태는 다 조사해놨겠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민병웅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밤나무골시장 추정 예산액은 얼마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제가 비공식적으로 천 여만원쯤 넘는다는 소리를 얼핏 듣긴 했는데요. 1,500 정도, 정확한 것을 뽑은 것은 제가 아직 못 봐서 1,000에서 1,500 사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까 자치행정과 10억 소규모편익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각자 의원님들 아시니까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남의 과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자치과에 편성된 것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자치과에서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밤나무골 재래시장이 과거부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과 10억 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못해요. 직적접으로 못합니다. 못할 돈이에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자치과에서 얘기하실 때 한번 거론해 보십시오.
이일준위원장
자치과에 되어 있는 것은 임의대로 못씁니다. 어떻게 써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공단 얘기하실 때 구립미술관 운영은 수탁해서 운영한다고 써 있네요? 직영인가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폐지한 구청사에 미술관하고 1층은 다문화빌리지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미술관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1층 다문화빌리지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수탁운영한다고 써 있던데.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2011년 예산안 편성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중간쯤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의 사회적 책임, 도로 10분 프로젝트 이런 3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이나 10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데 보육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이 오늘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 확정되고 9월6일까지 각부서로부터 사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을 받아봐서 저희가 위원님께 대상사업들이 나오면 제출하도록,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월6일 이후에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1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은 가정복지과도 해당사항이 될 것 같고 여기 행정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고 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매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단체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가드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품의 질이라든지 신선도도 있고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도 이런 회계부분에서 박탈이 됐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가정복지과 여러 과에서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현금영수증을 3만원 이하까지는 카드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상당한 금액이고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욕구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회계의 투명성을 빙자해서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3만원 이하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구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죠. 보육시설이 됐든 관내 어떤 시설이 됐든 전통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부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정복지과에다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안녕하세요? 윤정자위원입니다. 저는 도로명주소 전면개편 재부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7쪽인데 미아리고개에서 미아4거리까지 미아로에서 동소문로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된 상황에서 삼부아파트 쪽을 보면 삼부아파트 쪽은 주소가 길음1동 1276번지인데 이것이 동소문로길 281길로 바뀌면 도로명칭과 아파트의 주소가 상이하게 바뀌는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 주소는 기존의 주소를 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소문로 37길로 개편됐다가 길음시장7길로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지가 변경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명주소는 과거에는 도로명주소를 한 1,181개의 많은 도로명을 부여해서 실제 쓸 수 없는 주소였습니다. 이른바 새주소라고 해서 2000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 후에 성북구에 만약에 1,181개 도로명을 기준해서 위치를 찾는다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해서 위치 특성도 없고 실생활이 불편한 새주소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해서 도로명 주소라는 법률을 제정해서 비로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주소의 도로명은 성북구의 31개 도로명만, 과거 1,181개에서 31개로 축소하다보니까 위치 찾기도 쉽고 실제 행정적으로 실사용이 가능한 주소로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부아파트 부근 거기는 법정동은 돈암동입니다. 왜 동소문로로 붙였느냐면 혜화동 4거리에서 미아4거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31개 도로명을 새로 붙여야 되니까 그쪽 지역을 동소문로, 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과거에 미아리고개에서 미아4거리까지는 미아로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북구에 미아로라고 쓰면 역사의 위치성 찾는 것도 나쁘고 미아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미아리가 과거 6.25때 한 많은 미아리고개 또 사람들이 약간 소득이 낮은 곳에 사는 개념 또 하나가 미아리 텍사스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개념적으로 미아리라는 말을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소문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소문로로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삼부아파트의 경우에 도로명은 동소문로로 정리가 됐는데 장래에 동소문로로 씁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소를 어느 것으로 써야 되느냐, 2012년도부터는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적 주소는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 주로 사용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입니다. 그것은 삼부아파트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음시장을 동소문로로 했다가 길음로7길로 바꾼 것은 사실 그쪽 지역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서 동소문로로 붙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길음로7길이라는 것이 주민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행정적으로 붙였지만 아직 도로명 주소의 간판은 제작과정이나 설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했고 그것은 다음주 정도쯤이면 거의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미아리라고 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름이에요. 한 많은 미아리고개라고 해서 역사가 있고, 거기가 왜 미아리라고 하느냐면 옛날에 양주군 숭인면 미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아리인데 이상하게 사창가가 있다고 해서 뭐가 있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할 때는 동 이름 지을 때는 동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기서 만들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음역에서 삼양동 올라가는 길이 삼양로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길음동에서 삼양로 올라가는 길은 원래 그 도로가 삼양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길음4거리에서 출발하지만 삼양로 끄트머리까지 삼양로거든요. 4.19탑 올라가는 데까지가. 그런데 성북구 구간은 짧고 강북구 구간은 깁니다. 이런 경우에 성북구만 따로 도려내서 도로명을 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로는 시작부터 끝지점까지 분절구간을 하나의 도로명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삼양로로 붙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까 지번이 없어지고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2012년부터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병행사용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도로명이 없어지면 동은 살아 있잖아요. 번지 대신 이것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새주소라는 것이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그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그런 것을 절감하자는 내용으로써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헤맬 것 같아요. 어디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홍보기간이 9월부터 시작되는데 홍보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생각해서 주민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교체하는데 간판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산은 10억인데요. 현재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약 7억 8, 9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13페이지 법률상담실 운영있죠? 17인의 고문변호사 추천하는데 추천방법이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우리 성북구의 고문변호가 7분이 있습니다. 그 7분하고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또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받은 변호사 10분하고 해서 금년말까지 17분으로 운영하고요. 나중에 운영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까지 찾아가는 법률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횟수라든지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까지 그러면 아마 더 필요하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17인을 다 선임하면 이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일을 합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1주일에 두 시간 한 분씩만 일단 해서
신재균위원
17명이 1주일에 2시간씩 한다면 한 달에 4주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4달에 한번 정도하는 형태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많은 고문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일준위원장
고문변호사는 17명이 안 되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일곱 분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님 일곱 분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천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혹시라도 고문변호사님이 안 되는 경우에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인력풀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선정해 놨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분들 수고비는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하루에 10만원에서 실비 교통비 정도 줄 예정입니다.
신재균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공선법상 기부행위금지 때문에 못하게 되기 전까지 하게 되면 하루에 10명이상씩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 달 정도 해 본 다음에 혹시 구민들이 많이 예약한다든지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추가로 더 늘릴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6일날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처음 몇 번 시행해 봐야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얼마나 이용할 지 그때 다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시면 구민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해요. 많은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구청 자체 내에만 해 준다 해서 몇 명만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17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놓으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공단에, 첨성대 13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1,700만원에다 강사료가 1회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1회당 30만원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전체 오면 그때 한번 와서 첨성대 설명하고 하는데 강사료 1회당 30만원 주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천문대에 와서 아이들 천문하는 것은 이론강의하고 실제로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하고 크게 두개로 갈라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최소 3명에서 6명까지 옵니다. 그 1회 한번 운영하는데 모든 비용을 3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신재균위원
한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와서 하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5명이 왔던 6명이 왔던 1회를 운영하는 총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30만원입니다.
신재균위원
하루 관람하는 데는 1회가 되겠죠? 하루 여러 차례 횟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한번 오면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이론강의하고 관측까지 하려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사람한테 3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니라 1회 운영하는 총 경비로 30만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신재균위원
알았습니다. 24쪽에 보면 공사장소음 이것이 별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성북천이나 정릉천이나 공사하잖아요. 꼭 소음하고 진동만 합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바로 옆집이 1m도 안 되어도 피해를 볼 때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공사장은 원칙적으로 공사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 업무가 그중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초과될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공사 관련 민원은 공사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만약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경계석을 놓으려면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찍잖아요. 그럴 경우에 소음은 위배가 안 됩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소음이라고 해서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소음은 어차피 공사하면 다 소음이 나는 것인데 가서 측정했을 때, 5분간 측정해서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1차, 2차, 3차 내리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식위원입니다. 혹시 주차관리 및 개설 운영을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거주자 우선 주차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개설은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개설은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게 되면 우리가 구청 관련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구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선을 긋습니다.
강정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장위동 55번지 일대 보시면 길이 폭이 5m 간격 도로입니다. 그런데 가는 쪽으로는 주차시설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쪽이 왼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차선이 조그만 길 쪽에 다니면서 굉장히 혼잡스럽고 가는 길 쪽으로 똑같이 주차시설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는 쪽 반대방향 오는 쪽 왼쪽 방향에 딱 한 대 주차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물론 와서 상황 판단을 하셨겠지만 저희로서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는 쪽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차가 빠지고 좁은 골목입니다마는 오고 가고가 쉬운데 가는 쪽 반대 방향에다가 주차시설을 딱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다가 그런 시설은 어떻게 개선 할 방법이 없는지 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주차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유지돼야 하고 교통이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데 뒷골목에 그럼으로써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방향에다 주차시설 딱 한군데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한번 판단을 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장위동 55번지입니까?
강정식위원
55번지 밑에 쪽인데 확실한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 편에서 쭉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 5m 간격에서 차가 오고 가고 하면 차가 저녁이면 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왕래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초래됩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주민들이라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주차시설이 거기가 허가가 났고 어떻게 개설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현장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다 하면 시정조치 하고 설치를 하게 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본부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양방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일방통행화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해주면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데 지그재그로 하다보니까 가운데 딱 되어서 일방 통행도 아닌 일방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설치하는 기준, 몇 미터 도로 이내에서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 절차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허가가 났다면 이유가 있어서 났겠지만 실제적으로 교통 흐름에 병목현상,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단 장위동뿐만 아니라 지금 길음동 타동 이면 골목도 다 그렇습니다. 수익성도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줬다가 취하시키겠다고 하면 반발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거주자 우선 주차는 수익성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수익성에 뜻을 두고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럼요? 돈 안 받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돈을 받고 그 말씀이 아니라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무데나 다 그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북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5m 골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5m 골목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주 주차선을 긋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폭이 있습니다. 지그재그 부분은 한 쪽 면으로 기본적으로 몰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민은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긋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강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어떤 흐름 부분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구에 삭제요청을 하거나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 당하는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에 비해 공익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한다면 피해 입는 사익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처음에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나가서 어떤 사유에서 딱 하나만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됐는지 현장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건너 쪽에다가 다른 곳에 방향이 더 가든지 덜하든지 해서 주차시설을 그 집에 마련해 주면 되는데 가는 차선에다 오는 차선 하면 차가 봉고차 같은 경우는 주차가 되어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뒷골목이라서 통행량이 많습니다. 통행량이 많은데 사고가 아주, 그래서 CCTV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사거리에 사고가 엄청 납니다. 2, 3일에 한 번씩 꼭 사고가 납니다. 조금 오면 사차선이 되어 있고 조금 지나가서 여기인데 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쪽에서 사거리 쪽이. 그래서 한 방향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시점이 안 되는데 가는 방향 오는 방향이 그 차로 인해서 가려져서 안 보일뿐더러 굉장히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차가 와야 하는데 그 차가 차선을 가로 막고 있고 한쪽은 또 가야하고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신재균위원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에 차선을 그어 줍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승용차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용차는 코너는 차선 안 그으니까 여기는 그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코너 바로 옆에는, 화물차를 이런 데는 안 줬으면 합니다. 옆에는 관계없는데 여기에다 화물차를 주니까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안 보입니다. 이런 사고가 참 많습니다. 코너야 당연히 안 그어줘야 하지만 옆에는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신재균위원
번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네. 그런 게 요소요소, 왜냐하면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차가 안보입니다. 저쪽으로 오는 차가 승용차는 앞에 본네트가 낮으니까 훤히 보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사용하시는 분은 하는데 뒷면으로 바꿔주든지 그 분을 빼라고 해서는 안 되고 뒤쪽에 승용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꿔주면 어떤가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네.
이일준위원장
이것 잘 좀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로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파악해 주셔서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2010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도시관리공단 유건봉 이사장님, 이호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서 의석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입니다. 201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정은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허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허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장위3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강정식위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감사담당관 허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굉장히 블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고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 장위동, 석관동이 특히 석관중학교 앞에 도로변에 치수과에다 제가 얘기한 지가 한 20일이 됐는데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치수과 관할이지만 원활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이 굉장히 부실하고요. 도로에 블록이 어떻게 구청에서 감리를 소홀히 감독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불편스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대다수 도로가 그렇고요. 그것을 구청에서 감독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다 봅니다. 어느 도로든지 특히 저희 지역은 굉장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인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석관동, 장위동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 거의 블록이 일괄적으로 재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고 물이 고이고 그런 것이 작업소홀, 감리소홀로 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책임지시고 관찰해서 저한테 보고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신문구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시사프리,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이 저희 집에도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 후부터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성북구에서 전부 구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통·반장까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5억 3,000정도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물론 각자 가정에서는 서울신문 아니고도 시사프리나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지역신문 말고도 신문을 2, 3개씩은 다 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서울신문을 각 구의원이나 통·반장들, 각동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5억씩이나 들여서 신문을 본의 아니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도자료가 거의 똑같습니다. 신문을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신문을 주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석관중학교 앞에 보도관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일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치수과에다 20일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이준기 비서실장을 시켜서도 했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공사를 이렇게 구청에서 처리를 안 해 줄때는 감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시든지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예. 내일 현장 가서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이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반장들이 일선에서 많이 고생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문을 보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자치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메트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면을 4개 면을 실어줍니다.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자치나 전국단위 2개면 정도 아주 전문적으로 실어주고 있고요. 지역주간지인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은 성북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실어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통·반장께서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주민들을 계도하는데 도움이 되십사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주간지라고 해서 시사프리가 들어오는데 그 내용도 저희들이 구독했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그렇게 5억씩이나 들여서 똑같은 내용의 신문을 계속 구의원이나 통·반장에게 신문을 줘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통·반장님에게 한 부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이나 반장한테 한 부씩 가는 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분한테 여러 신문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한 부만 통·반장한테 가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시사프리,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4가지가 들어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동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 들여서 지금 어렵다 어렵다, 구에 무슨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타령 하시는데 예산 이런 데다 쓰시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더불어 통·반장신문 나가는 것 통·반장이 현재 4,121명 아닙니까? 지금 100% 다 보급이 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지금 100% 다 보급이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나가는 것이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서울신문 세 가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지금 개인 한 분당 하나가 나갑니다.
이일준위원장
하나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 통장 반장 현황이 4,121명이라면 본위원장이 볼 때는 서울신문 1,630부,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이 1,850부면 4,000부가 채 안 된 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반장들에게 본 위원장이 알이 는 서울신문하고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아경제나 헤럴드경제 안 나가잖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시정신문, 시사프리, 아시아, 헤럴드 다 나가는 신문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어떤 반장님은 서울신문하고 어떤 통장은 아시아 경제를 보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이일준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얘기가 상충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통·반장님들이라고 해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돌아가는 내용을 알라고 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이일준위원장
사실 그렇다면 성북이나 새성북신문을 주는 것이 낫지 아시아 경제나 헤럴드는 둘 다 가격이 비싸지요? 서울신문 12,000원이고 지금 새성북, 성북은 4,000원이고 아시아나 헤럴드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가 15,000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서울신문은 얼마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서울신문도 15,000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아시아경제나 헤럴드나 서울신문 한 부를 줄이게 되면 지역신문 3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런데 일간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일간지인데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은 주간지입니다. 일주일에 한번밖에 안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의 양을 따진다면 일간지가 6배가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어떤 통장님은 주간지를 보고 어떤 통장님들은 일간지를 보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아니요. 통장님들은 다 똑같이 서울신문 일간지를 보고 있고 나머지 반장님들은 그 외 신문을 보는데 오래 되신 분들은 주로 일간지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광역주간지나 지역주간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만두시는 통장님이 계시면 오래된 분들은 일간지로 바꿔드리고 새로 위촉된 분들은 주간지로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데이터 상으로 봐서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가지고는 50%도 커버를 못합니다. 1,850부 가지고 통·반장 4,121명이면 50%도 커버를 못하고 나머지 50% 이상은 다 주간지나 일간지로 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통장님 전원과 반장님의 일부가 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28쪽 원활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정식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하셨지만 이 점검 계획이 9월, 10월, 11월 잡혀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점검을 했습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매년 불편한 사항들을 이것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해왔습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매년 조금씩 대상은 다릅니다.
민병웅위원
이전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네.
민병웅위원
그리고 가로 적치물 점검 할 경우에 적치물 같은 것이 전봇대라든가 지중화 작업하면서 생기는 지상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면 그쪽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동덕여대 오거리 같은 경우 민원을 듣기로는 점포 앞에 보면 그런 지중화 작업으로 인해서 지상변압기가 크게 들어서는데 들어설 때 최소한 점포 옆이라든지 앞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보니까 안 거쳤더라고요. 이것들은 물론 주관부서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감리 감독하는 것은 감사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에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그쪽에다가 개선을 하거나 협조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네.
이일준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9쪽에 엘리베이터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엘리베이터 안에다 설치하는 것이 홍보하기 더 좋습니까? 아니면 타기 직전에 그 앞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KT에서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나 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KT하고 아파트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송출만 저희들이 광고 의뢰하면 KT에서 광고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신재균위원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많다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광고인지, 그런데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관심 있으면 보고 엘리베이터를 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만약 설치를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파트는 KT하고 이미 협약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정식위원님께서 도로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척병원 밑에 버스정류장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정릉교회까지 버스정류장이 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교회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 발을 디디면 흔들립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헌장을 가봤는데 보도블록이 흔들려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탁 튀겨서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오다 보니까 무슨 상가 앞쪽인데 물이 고여서 그러니까 지대가 낮게 보도블록이 내려앉았습니다. 반대로 상가 쪽에서 도로 쪽으로 빠져야 하는데 반대로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걸을 때 불편함이 있었고요. 보도블록을 깔을 때 밑에 바닥을 평평하게 하지를 않아서 중간 중간 물에 발이 첨벙첨벙 빠져야 지날 수 있는 상황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타이어 파는 데 중간쯤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보고 별도로.
윤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윤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신문 구독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지역신문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구독료 외에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통·반장한테요?
목소영위원
아니요. 지역신문 관련해서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사실은 통·반장에게 그렇게 발송을 하는 것도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문 구독료만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성북소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성북소리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성북소리는 예산이 약 2억 2,000만원 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세대수의 67.5%가 지금 발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전 세대에 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 세대에 배부되지 않는 이유 중에 예산 관계도 있지만 과거에는 한 가구에 두세대 정도 있는 경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7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성북소리가 전면컬러에 사실 종이 질 등 굉장히 고급 질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북소리 관련해서 주민대상으로 설문 평가를 진행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그것에 대한 활용도나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각 동별로 명예기자가 한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재도 하고 성북소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매월 한 번씩 편집회의를 합니다. 편집 회의 때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편집할 때 같이 편집 작업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1면부터 10면까지 1면에는 어떤 것 10면 어떤 것 이런 큰 틀을 잡고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예 기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명예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피드백을 모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잘 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시스템이 혹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민원처리 내실화의 하나의 방편일 것 같은데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잘한 직원도 발굴해서 포상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따로 현장에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포상의 방식으로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것을 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민들이 친절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그게 맞으면 그렇게도 하고 구민평가단이 있습니다. 구민평가단들이 다니면서 친절했다고 하는 직원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면 조사해서 거기에서도 상품권을 주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칭찬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신청을 하고자 할 때 혹시 그게 홈페이지나 어딘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구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올리면 점검을 통해서 포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조사를 통해서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친절 받으신 공무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친절공무원은 계획상 분기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아마 목표는 했을 것 같은데 분기별이면 1년에 12명 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연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꼴이네요. 이달의 우수 공무원 해서 포상은 아니라 표창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표창이나 상품권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럼 어차피 여기 세입 징수한 직원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는데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럼 민원해결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만들어야겠네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세금 돈 받아내는 직원은 포상금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업무를 잘 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은 왜 포상금 조례안이 없습니까? 해줘야지.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게 성격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셔서 친절서비스 행정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해주시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친절한 행정을 한 공무원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대화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는 생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 희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거기 대화방 같은 곳은 기피 부서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죠?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명예기자가 각 동별로 한분씩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예기자를 선임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기존에 동에서 추천한 기자 한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3개월에 한번 씩 매월 한 20일 전에 구에 오셔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편집회의를 합니다. 오탈자 같은 것도 그때 보는데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와서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균위원
분기별로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신재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급여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특별한 급여는 없고 하루에 오시면 5만원 상당의 수당을 드립니다.
신재균위원
회의 때만 참여수당으로 나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명예기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그렇게 뛰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명예기자로 뛰는 분은 자연보호에 그 분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분같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명예기자 분들이 그냥 명예기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어디 장소에 참석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홍보 자료로 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수당도 줘가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성북소리를 보시면 4면하고 5면에 명예기자들이 자기 동네의 미담사례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신재균위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래서 현재 동네 소식 47건하고 봉사취지 및 테마기획 12건해서 8월 달까지 그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될 수 있으면 더 좀 잘 활용하셔서 좋은 기사를 많이 냈으면 하는 이야기고, 감사담당관님, 아까 윤정자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천이나 정릉천 공사하지 않습니까? 공사하다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망가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때마다 보수는 못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길에 가운데가 맨홀이 남고 다 패여 있다는 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칠을 하든가 위험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꼭 경찰서를 통해야 합니까? 성북천 같은 데도 많이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다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으니까 비 올 때 보면 미끄러워서 그냥 넘어져서 사고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잘못으로 탓하고 갑니다. 사실은 구의 잘못입니다. 위험표시를 삼각표시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어도 하다못해 페인트라도 해 놓으면 저기에 위험물이 있나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그렇지 않고 달리다 보면 똑같은 아스파트 길인 줄 알고 달리다 보면 그게 덜커덕 걸리면 오토바이 같은 것이 넘어집니다. 아리랑고개 조형물에 해놨지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내가 선거 때 보니까 조형물에 오토바이가 모르는 사람이 타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버렸습니다. 조형물은 동판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 했더니 구청에서는 상해보험을 들어놨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상해보험입니까? 그렇게 위험물에 상해보험 들을 정도면 빨리 제거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응급조치로 파손이 됐으면 얼른 칠이라도 해서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 부르면 도로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그냥 구에서 바로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것 못 합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공사를 하면서 사실 그게 감리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 시설물이 있으면 응급조치로 인지 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재균위원
오늘 내려가시고 시간 있으시면 보문4교 공사하는데 보면 이화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보시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니까 비오는 날 밤 늦게 오토바이나 차가 가다가 덜커덕 해가지고 진짜 사고 났습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것은 페인트칠이라도 해주면 저기가 위험한가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모르고 갑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위험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정식입니다. 제가 아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장위동 석관동에서 37년을 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요즘에 봐도 도로가 예를 들면 제가 사업관계로 외국인 일본 관광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 한 10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 어느 도로를 가 봐도 우리나라 도로 같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왜 강력하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가는 곳마다 블록이 튀어나와서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 꼭 토요일 일요일에 물이 고입니다. 구청에 연락도 안 됩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1, 2년에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관리감독 이렇게 하시면 저는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그런 작업 그런 건설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허술하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간다고 좋은 블록 다 뜯어내고 새로운 블록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 번 봤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정말 책임지고 확실하게 도로를 잘 정돈해서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석관동에 한 두 군데 아니고 장위3동 1구역에서 6구역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석계역 앞 주변으로 해서 전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높고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시대에 그런 말씀드리면 어느 구석기 시대에서 왔냐고 합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얘기 들으면, 물론 뉴타운이 되고 재정비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업을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한 감독 관리가 구에서 있어야 하고 확실하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겪는 민원이고 구에다 얘기를 해도 금방 시행도 안 됩니다. 만날 예산타령만 합니다. 본예산 다 썼으니까 추경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둥 그렇게 예산 타령만 하고 조그만 구멍 하나만 뚫어서 물만 흘러가도 도로가 침수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취지 알고 계시지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네.
이일준위원장
그 취지를,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은 보도블록도 교체시키는 연도가 있을 것이고 매번 갈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저는 궁금한 것이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도로를 일반 빨간 아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포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2차 사업 땅을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팔 때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분석하셔가지고 어차피 보도블록을 매번 교체할 금액이라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용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위원회에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으셔서 이 문제가 아마 한 달 뒤에 다시 거론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이왕이면 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안이 있다. 자료를 아마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분석하셔서 매번 뜯어고치는 행정보다도 한번 했을 때 끝나는 행정으로 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익을 따져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석관이나 장위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사유지는 아마 보도블록으로 해야 할 거예요. 개인당 바깥에 사도로 된 부분은 시멘트 포장 못합니다. 분명히 블록으로 해야 되는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면도로는 그렇다고 해도 도로변에 있는 사람 많이 왕래하는 도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알아보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료 요청 들어가겠지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 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수과장님과 허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