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정업무 현황 청취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운영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추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삼선동·장위3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감사 실시기간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삼선동·장위3동 주민센터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 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젋고 건강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 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 현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윤희입니다. 제가 보건소 사업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아이디어가 많고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업을 수혜받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사업을 정말 성과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모다 보니까 학교관련 사업들을 보면,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2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학교 수만 늘려놨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되었습니까? 또 그린푸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200m 이내에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해한 음식을 판매하는,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고, 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없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 건가요?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남는지, 그리고 추후에 어떠한 효과를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있는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혜 대상에 관해서도 몇 명, 전체 우리 인구가 47만 가까이 되는데 그 인구의 몇 명이 과연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하고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늘어놓는 사업보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금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개, 두 개 학교를 해 놓고 나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다라고 늘어놓는 것은 전시성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폭넓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하고 스쿨그린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는 저희가 2008년부터 성북초등학교로 해서 작년에 성북초등학교와 안암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를 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거리 떨어진 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정류장을 몇 개씩해서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합류해서 가는 것을 이렇게 버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성북초등학교와 안암초등학교에서 했는데 한 20명 정도 참여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등교할 때는 학생들이 되는데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갈 때는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각기 다르고 또 학원에 가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집에 갈 때는 많은 학생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국격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이 참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보람 있는 사업이고, 더 많은 학교를 참여시켜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해 3개 학교를 더 늘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저희가 학교하고 학부모들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0명 내지 20명, 이렇게 하는데 또 집에 돌아올 때는 5～6명 정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걸어 다니는 통학버스가 계속 확대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부분,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부분보다는 안전부분에, 최근 학교 내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방과 후 안전에 관한 부분에 많이 방점을 두어서 행안부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1, 2학년 저학년 위주로 돼 있지만 행안부 사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채우지 못하면서 학교만 확대한다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시를 한다면 지금 당장 20, 30명, 20명, 30명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정말 학교에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하다못해 1개 학교라도 질적으로 내용을 담보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여기 몇 개하고 여긴 오전만 해서 인력을 줄여서 다른 학교로 늘린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후에 사업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 한 학교, 두 개 학교라도 효과적인 그런 사업 내용으로, 질적으로 담보되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 전시성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2008년도 끝나고 평가를 하고 또 2009년도 끝나고 평가를 해서 더 확대해야 되겠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방과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할 때 행정처분은 왜 하고, 행정지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육성 내용에서는 융자내용에서는 몇 프로 정도,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도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하루에 몇 명씩, 방문 또는 전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숫자를 인원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구방문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컴퓨터도 없거든요.

아닙니다. 조사자가 컴퓨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방문조사자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고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을 하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는 내용 속에서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월곡동에 성인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 내용에서는 몇 명이었는데 어떻게 접근되었다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임산부가 당뇨병에 걸리면 어떻게 검사에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의 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하면서 좋은 내용도 가지고 이만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목표와 함께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좋은 내용 같은데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너무나 간호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직이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간호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내용 같고, 그리고 현원을 충분히 맞춰서 더 철저히 우리 주민이 이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이사를 하고 난 후에 방문하는 사람이 3배 이상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내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직원의 현원 대비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호직이 여기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원래 5가지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2가지가 추가돼서 오리고기하고 닭고기 배달이 추가됐고요. 쌀, 배추김치가 200평방미터 미만에서 이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고발은 원산지 및 허위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고발건수가 없고요, 행정처분만 15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에는 지도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고발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형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를 알고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얼마를 어떻게 해주며 몇 프로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추경예산 지금 잡힌 것에 보면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400만원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 2010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좀.

10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빠져도 되는 건가요?

결정이 안 된 것들입니다.

결정이 안 돼서. 결정 안 됐는데 예산만 올라온 건가요?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U-헬스케어 기기를 들여놨잖아요. 저번에 있던 혈압측정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혈압측정기가 있었죠?

아마 혈압측정기가 7년 전인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다 거의 지금 관리하기가 좀 힘들게 됐고,

관리하기 힘든 이유.

노후되고, 아무래도 또 내구연한도 다가오고 노후돼서 낡고, 커프라든지 이런 걸 다 갈거나 이러는 것이 새 것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그걸 교체해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것보다 더 오히려, 서울시에서 U-헬스케어 장비를, 그게 아마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장비인데 무상으로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배부를 하고, 오히려 혈압계보다 더 정확하게 혈압을 잴 수 있고 혈당도 잴 수도 있고 체지방도 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지금 다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갔다 그래도, 기존의 혈압측정기는 어디다 쓸 예정이에요? 그거 수거가 돼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동사무소에 저희가 다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로 이관을 다 했다고요?

예, 다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 한 대당 여기 보면 165만원이에요? 서울시 예산으로?

예.

165만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와 함께 이 기기를 구입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라도 어느 예산이라도 우리 전체 국민의 세금이잖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라도, 이것이 조달청 구매 가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해서 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저희가 구매를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의원님한테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 사업을 해서 이 기계를 사러 제가 한번 동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것이 지금 가격이 비싸게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 의원님한테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 있잖아요. 자료집 종이 넘기면 냄새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썼던 종이인데 너무 냄새가 나서 종이 질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구의 발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고 우리 구청 전체가 발간실을 활용해서 하는데 바로 발간을 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잉크냄새가 좀 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같이 구청의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죠. 종이냄새가 많이 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못 느끼겠어요?

예, 구청 관련부서에 한번 위원님 말씀을.

답변 듣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고, 질문할게요.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이 얘기했던 의료인 있잖아요. 지난 달 개원했을 때도 정원이 부족했는데 채용이 안 됐네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채용을 했으면 좋겠고, 9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에서 2030년에는 생산인구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안암동 건강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서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을 완료했다는데 어떤 형태인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에서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있죠? 건강매점 운영한 지가 한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매점을 운영했을 때 어떤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외국 같은 데 보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각 구마다.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상징성, 전시성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학교를 추가해서 하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더 알아보겠지만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필요성이 있는지 이 건강매점 운영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에이즈환자 수가 증가하는가, 증감내역하고 숫자하고, 지금 현재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의약인소식지 발행한다고 하는데 물론 의약인소식지는 의약인들에게 필요한 소식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상식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고, 36페이지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뭐다 라는 개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43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내용에 대해서 직장가입자가 6만 4,000원이고 지역가입자가 7만 3,000원인데 직장가입자 같으면 월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가입자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49페이지에 U-헬스케어 사업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18개 동의 주민센터에 설치했다고 나왔는데 실지로 전 동에 다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업무를 모르다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정원 현원 대비 간호직이 4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간호직은 저희가 뽑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간호식, 임상병리직 이런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분을 하고 인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이 과부족인데 보건소마다 간호식은 2,3명씩 다 부족한 상태이고, 여기서 저희가 또 문제는 출산,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숫자까지 합쳐져서 4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부담률은 제가 알기로는 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암동에 정자를 조성한 것은 안암동 위에 정자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600만원 정도 들여서 고쳐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비가 새지 않게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대부중에 1개를 하고 있는데 왜 건강매점을 하게 됐냐면 일단은 백프로 시비로 한 사업인데요, 아이들이 항상 매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매점에 있는 간식들이 다 열량이 높은 고열량제품들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환경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효과가 있는 식품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사대부중에 했는데 보통 매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잖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데 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 현재 학생들 매점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대부중에서 시설부터 개선하고 아이들이 좀더 청결하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매점을 설치했고 거기에는 친환경간식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 농산물수산공사인가 거기와 협약해서 윱 굉장히 죐렴한과, 귤 이런 식으로 사먹을 수 있게, 아이들이 정크푸드를 먹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구에서 어떻게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또 현재 하반기는 석관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너무 원하시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좀 해 달라고 사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 받아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매점사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푸드존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보충질의에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애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57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전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지정 13개소 해서 나와 있기에 이것과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왜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0교시 해서 아침 일찍 나가다보니까 아침밥을 못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1교시 끝나면 아이들이 매점에 너무 줄을 서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날 성신여고가 혜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빵 같은 것 없어지고 과일 같은 것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그러면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우리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정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강매점은 사대부중 한 곳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매점이 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크푸드라든가 인스턴트식품을 파니까 과일을 먹게 하자 해서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시설을 해 주고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고 과애들이 쉴 수 있는 의자 몇 개 공간을 해 줘가지고 과애들시비 구비 합쳐서 시비%씩 해서 3천구비 정도 해서 매점 환경을 과일을 팔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여고는 아마 학교 자체에서 지원은 안 해 드렸지만 그런 것을 본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시에서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해서 석관고등학교를 하게 돼서 저희가 1,500만원을 추경에 반경시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우리구 예산으로 한번,

구 예산으로 50% 50%니까 3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구 예산이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으니까 저희가 우선 시에서 1,500만원 지원받도록 노력해서 시에서 따와야 되는데 몇 개 학교를 따 올지는 내년에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더 확대돼서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으로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점차 확대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소식지는 앞으로도 구의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메타볼릭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이 문제되는 비만, 비만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당뇨병이 생기고요 또 비만하게 되면 고혈압이 오고 비만하게 되면 혈관에서 피에 기름이 껴서 동맥경화증이 와서 심장병과 뇌혈관질환이 오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결핵이나 전염병적인 의미였었지만 우리나라가 고소득사회로 넘어가면서부터 비만이 국민건강에 가장 큰 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비만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암 발생률도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통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당뇨, 고혈압, 복부비만, 그다음에 고지혈증 중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밀도지방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이 환자가 앞으로 심장과 뇌혈관질환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통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표본조사에서 920명을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컴퓨터로 920명을 임의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만약에 이 대상자가 끝까지 조사거부를 하게 되면 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른 샘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표본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직장가입자 6만 4,000원하고 지역가입자 7만 3,000원에 대해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 6만 4,000원 책정한 것은 월소득 150만원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지역가입자 7만 3,000원 이하는 부동산 소유등 재산사항하고 그분의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건강요양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준이 해마다 다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련인데요, 현재 에이즈 감염자로 관리하는 숫자는 정확히 140명입니다. 그중에 여성이 8명, 작년말 현재 133명에서 7명의 숫자가 환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감염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염자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전체는 2,901명이고요, 전국은 7,003명의 감염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정기 및 수시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6개월마다 면역수치검사라고 해서 CD4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강매점하고 푸드존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권영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푸드존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건강매점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건강매점을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구매를 1년 동안 2번밖에 안 했어요. 애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평소에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은 투자를 해 놨는데 투자한 만큼의 또는 당초의 생각했던 목적만큼의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한번 사대부중에 어느 정도의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아이들의 식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를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존도 보니까 푸드존에 지원비가 나가나요? 아까 30만원 나간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학교당 50만원씩 30개소를 지원하려고, 냉장고라든가 시설 쇼케이스 이런 지원을 우리가 1개 매점당 50만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원 목적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강매점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로 시에서 시비로 매점관리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보건소에서 예산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던데요.

저희가 또 안하면 불용되면 시로 반환해야 됩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원해주되 확실히 대상자에게 인식시켜 주고 무엇 때문에 주는지, 그냥 무상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줘야 하는데 그냥 예전에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 밀가루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조사할 때 염두에 두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나영창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하고 25쪽에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도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나 이런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언어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문화가정에 있는 주부들 중 몇 분을 선정을 하셔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구에 임산부나 도우미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언어의 장벽도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매스컴에도 두 세군데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은 우선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저희가 직접 양성을 하는 코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교육을 해서 끝냈고 이번에도 9월, 10월에 2차가 있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 성북이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스컴에도 나왔었고 TV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있고 다문화빌리지가 있고요. 다문화센터 내에서 저희 의약과 소속의 가족보건팀의 사회복지사가 하나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다문화 결혼이주자들을 전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안암동이 건강마을 만들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2009년부터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이후에 연차적으로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계속 사업이 될 거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마을로 시범적으로 실시됐을 때 건강마을이 아닌 곳하고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추후에 꼭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매년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은 2008년도부터 월곡2동을 건강마을로 지정을 해서, 건강마을이라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하지만 일부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지역은 걷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영양적인 것 그런 것을 더욱 특별히 시켜서 주민들하고 함께 건강을 다지는 마을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안암동을 추가로 해서 2011년까지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 고지대의 경로당까지 내려오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건강쉼터를 만들어 드렸고요. 거기 두 곳을 지금 1억8,000만원 정도해서, 안암동에 경사가 아주 높은 계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한 두 곳을 선정해서 외부계단을 내부계단화, 실내계단처럼 나무로 친환경적이고 어르신, 특히 안암동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걷기에 편하도록 경사도를 낮추고 주위에 나무를 좀 심고 재질도 나무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U-헬스케어 사업도 같이 하면서 또 우리가 역량교육도 하고 범바위공원에서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점차 건강마을을 늘려가면서 우리 성북구 전체가 건강마을이 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났는지가 나와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지, 안 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도 확대를 할 때는 어떤 성과가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더 예산을 들여서 확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은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내려야 될 텐데, 그런 평가수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오늘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 미비하다, 이런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추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또 앞게 위원님들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과 또 행사, 앞게 위보건소의 모든 행사를 원님들운영복지위원회에 관련된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원님들위원님들한테 시간과, 의회 날짜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성과를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소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18쪽 건강정책과소관부터 121쪽 의약과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41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건강매점이 평수로는 2, 3평으로 아주작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과일냉장고를 설치해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건강매점 판매하는 것이 과일은 전혀 없고 아이스크림, 빵, 우유, 음료수 이정도 애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처음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모니터링이 안 되다보니까 처음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243페이지 보면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비만 투자해 놓고 사후점검이라든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정책추진도 있고, 246페이지 보면 건강매점사업에서 교육자료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교육자료나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사업을 저희가 서울사대부중학교에 한 곳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지로 남학생들만 있어서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보다 몸에 좋은 과일종류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이니까 과일을 사먹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실 과일을 남학생이라서 그런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과일을 학생들이 먹도록 학교에도 부탁드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데요, 저희가 석관고등학교에 더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남녀공학이고 학교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특히 여학생이 있는 곳은 고등학교니까 중학교보다는 나이가 먹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몸에 좋은 과일을 사먹는, 자신이 몸을 위해서 많이 사먹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로 석관고등학교에 건강매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대부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건강매점 시설을, 우리가 벌써 이것이 비용이 다 투자된 시설이기 때문에, 더 과일을 학생들이 많이 먹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실은 오늘 점심시간에도 갔다 왔어요. 과일을 판매한다면 포장방법이라든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지, 또 지도를 해 줘야 되고, 홍보를 해 줘야 되고, 급식 포스터 같은 것도 하나 붙여놔야 되고, 포스터도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욕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냉장고만 달랑 설치해 놓고 인테리어만 해 놓고, 또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럼 이것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예산도 보면, 모니터링 예산이 200만원인가요? 모니터링도 안 해보고 예산도 삭감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시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사먹진 않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인스턴트식품보다 과일을 사먹도록.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모니터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은.

잠깐만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게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되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과일 하나 다 먹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과일을 몇 조각으로 쪼개서 포장해서 깔끔하게 판다든지, 아니면 과일주스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검토를 해줘야지 시설비만 투자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사대부중이 남학생들만 있다고 하는데 남학생들은 과일 안 먹나요? 그러면 하나 설치한 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작인데 또 무슨 새로운 곳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박순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아이들이 잘 사먹지 않도록 진열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 사업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업의 취지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을 조금 강화하지 못한 책임도 저희한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매점 모니터링에 이 사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국비가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지만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모니터링을 게을리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아마 모니터링 비용으로해서, 예산을 지불해서 일반인을 모니터링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으로 대체를 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대부중에 있는 문제점은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서 문제점 하나하나를 개선해서 이 사업의 처음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석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보건소의 의지보다는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석관고등학교의 지금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의 건강행태라든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 사업을 굉장히 하길 원하셨고 또 의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렵게 딴 예산이니만큼 이번에 잘 통과해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대부중에서 미비한 점은 저희가 개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더라고요. 전 학교에 다 매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도 가정과 같은 교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과목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게끔 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투자만 해 놓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점검도 안되고, 그러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그 돈이 적든 간에 실질적으로 국민보건이라든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대부중처럼 관리가 된다면 석관고등학교도 시범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낭비라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잘 하신다니까 또 믿고, 추진하는데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예산서 몇 쪽이에요?

259쪽입니다. 그동안에 복지관 한방클리닉은 없었죠?

예.

이제 새로 지금 생기는 건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과로 넘어갈 때.

예,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환금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몇 쪽입니까?

252페이지 보면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관리가 1,600만원. 또 253페이지에서 예방백신 구입은 2,400만원밖에 반환 안 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1,100만원. 반환금 중에서 금액이 좀 큰데.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책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가 시비로 해서 저희 구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억 4,416만원인데요. 진료 의료인을 사실은 계약을 해서 쓰도록 되어있었는데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진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마침 보건소 의료인력을 직접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6,146만원인데 그것은 예방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게 신종인플루엔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컨테이너박스를 만든다거나 해서 별도로 떨어진 구획된 곳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방상담센터를.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첫째로는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월곡동으로 옮기다보니까 장소가 그 전에 비해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핵실 옆에 2층에 별도로 통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하고는 구별된 곳에 저희가 예방상담센터를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한 2억 2,100만원 정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과에 보면 건강관리과가 반납액이 가장 많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시면 반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치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2억 몇 천 만원이 더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국시비가 증액이 돼서 추경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목표 대 실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이용을 하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방상담센터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상담받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민원인들이 일반민원인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섞이면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구에서는 따로 넓은 운동장 한 쪽에 구청의 한쪽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비인력이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그런 면적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청사로 옮기다 보니까 상담센터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됐습니다. 보건소에 한번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결핵의사가 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외부 의료 인력도 저희가 절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억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각 구 보건소에 한 10억 정도씩 내려간 돈입니다.

누수현상이 날 것을 우리 관리과에서는 그것을 기획안을 잘 잡아서 잘 만들었단 얘기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57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례가 된 거죠?

예, 한방 답변하세요.

예, 한방클리닉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5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문화복지관, 장위복지관, 길음종합복지관, 월곡동, 정릉동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요, 이번에 회의 중에 구청장님께서 4개 실버복지센터를 추가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위실버복지센터, 그 다음에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그 다음에 석관실버복지센터, 정릉실버복지센터 이렇게 9곳을 순회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진료를 할 예정이고요. 추경에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는 저희가 한의사 1명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 재주시고 혈당 같은 것 체크해 주실 간호사분 두 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약재 같은 경우는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티즈 차량 구입비용을 추가로 올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할 거고요. 실버복지센터는 사실 시설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10월달부터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요, 일단 5개 종합복지관은 기존의 자원봉사나 이런 데서 했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5개 복지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요구도 되게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 바로 실시되는 것이 기쁜 마음에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5개 복지관이면 하루에 1개 복지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해서 5개를 돌아다니면서 하겠네요?

예.

복지관마다 한의사가 오는 날이 요일이 정해지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월곡동에는 복지관이 생명의 복지관하고 월곡복지관 2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월곡복지관만 이용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생명의 복지관은?

일단 그곳은 거리적으로도 가깝고요.

실버센터까지 이용을 한다고 봤었을 때 거리를, 사람이 접근성이 편해야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월곡복지관은 산 밑에 있는 거고, 밑에서 그 위까지 올라가려면 700m에요. 노인들이 700m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복지관까지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일단 월곡종합복지관이 워낙 시설 자체가 좋고요. 물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일단 월곡동에는 보건소도 있고 월곡종합복지관도 있고 생명의 전화 복지관도 있고 너무 한 군데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편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최초에 만들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이용을 잘하면.

그리고 상월곡 실버복지센터가 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내년부터 실시를 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그 다음에 월곡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월곡동 보건분소에 생명의 전화까지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5군데면 그럼 이쪽지역으로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정릉복지관.

정릉복지관하고 또?

정릉실버복지센터.

그 두 군데네요? 이쪽이. 그러면 또 정릉 쪽으로만 치중이 돼 있잖아요. 그곳이 다 정릉3동으로 되어있는데, 두 군데가 다?

실버복지센터는 정릉2동인데요.

주소는 2동으로 되어있어도 거의 3동에 위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릉3동 성당 옆에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후에 이게 계속 확대될 거죠? 올해는 한의사 1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한의사가 2명, 3명 연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생각을 못해 보셨고요?

예.

하여튼 한방클리닉에 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요구가 높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의 1명의 한의사 가지고는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복지관 위주로 일단은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기본시설이 돼있는 복지관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는 이 사업이 한 권역으로 치중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장소를 복지관 이런 곳이 아니라 한의사나 간호사가 추후에도 확보가 된다면 곳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미리미리 구축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세 군데, 이쪽이 두 군데네요? 월곡동 쪽으로.

예, 위원장님이 관심 있는 지역. 종암동하고 장위동하고 석관실버복지센터하고.

아니,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너무 편중이 안 되게 이걸 원하는 분들이 거의가 지금 노인분들일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돼 있으면, 지금 정릉복지관도 사실 접근성이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정릉복지관도 그렇고 정릉실버센터도 그쪽으로 가서 다 있으니까 한 군데만이라도 이쪽 삼선교나 이쪽 부분으로, 어디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그 쪽에 하나가 유치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삼선교는 동선분소랑 가까워서요.

곤란하고요?

동선분소에서는 하고 있죠?

예, 동선분소에서는.

동선분소에 지금 한방 하고 있어요?

예, 동선분소에는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본소에는 한방진료가 없습니다.

순회진료를 했을 경우에 진료를 받은 환자가, 환자라는 것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순회진료를 하면 지속적으로 못 받잖아요? 그런데 치료효과가 있습니까?

1주일에 한번씩 가시니까요.

1주일에 한번이 문제가 아니라 질환에 따라서는 매일 치료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한달에 한번 와도 될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을 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치료목적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질환이 만성퇴행성 관절염이고 그것이 치유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증상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다시피 노인분들이 워낙 침을 놓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해서는, 그분들은 매일 같이 물리치료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순기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전시성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세요. 왜냐 하면 위원님 질의할 때 하시면 헷갈리니까. 지금 현재 박순기위원님이 발언권 얻어서 하시니까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건소 기능은 민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공과 사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간 부분도 침투해 있어요. 이왕 할 바에는 진짜 환자를 위해서 한다면 치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여기서 한번 내일은 저기서 한번 하는 것은 전시성 행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치료에 목적을 두고 지정된 장소에서 해 줘야지 마치 옛날에 동네 장사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정책은 다시 수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순회진료가 무료진료라고 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진료가 된다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개 복지관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지만 일주일에 한번 할 때 종암동이라면 종암동 노인복지관 주위에 있는 한의사들과 연계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보는 환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동 보건분소도 하루에 30명 보는데 이 30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매일 이분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거의 매일 침도 맞아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만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들을 진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2, 3주에 한 번씩하고 나머지는 주위의 한의원을 연계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도 5개를 일주일에 한번을 가지만 이 사람을 등록관리를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등록관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주위에 한의사에게 연계해서 치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매일 오든 치료해서 나으면 안 오는 것이고 안 나으면 계속 올 것 아닙니까? 소장님 더 잘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실제 치료해서 낫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인기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되겠어요?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순회 방문하면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주민들을 위하고 환자를 위한다면 그 환자가 낫게끔 치료해 줘야지. 단 한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정책을 재검토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복지관이면 한군데를 정해서 클리닉을 하나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일단 이 5개 권역을 돌면서 연차적으로 4개 권역에 하나의 한방클리닉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저희 공약사항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요도나 요구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정리하지만,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을 공공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공약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4군데를 하기로 했으니까 공약이다 하지만 4군데를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회진료 자체도 나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거기 보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면 상대방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씨름하면 과장님이 저를 이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월곡복지관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명의 복지관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권역별로 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편적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 복지관이 많아서 저희 월곡동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피해를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복지관을 다 지어놨으면 지역별로 지어놨거나 권역별로 지어놨으면 좋았겠죠. 아니면 우리가 최초의 계획을 동사무소별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한 수혜를 받고 있으면 그만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저희 월곡1동 한 동에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평균 그 내용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더 낫습니다. 일반주택 사시는 분보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에 센터까지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는 데를 선택해 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도 당연히 공공성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자면 월곡동에 인구대비를 보든 지금 환자숫자의 현황을 보든 어떤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기준은 생명의 복지관 정도에 있어야 맞다는 얘기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행성이 있거나 어르신들이 치료하려면 보통 1주에 1회에서 2회 이상의 치료를 어느 한방병원에서든 요구합니다. 그래서 1주 1회의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반복 치료, 반복 운동은 1주일에 3회 이상은 해야 맞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도와줬으니 다음에는 병원에 가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제 선거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월곡동 실버센터에 짓는다하면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고 또한 복지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선거권역 내에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한 시설과 그만한 조건이 된다면 해 드려야 맞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월곡복지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생명의 복지관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센터에 다니는 인원하고 월곡복지관에 하루 이용하는 인원하고 숫자 대비를 해 보세요. 그 두 군데를 다 묶어도 생명의 복지관보다 인원수가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내용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25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치매조기검진 1,000만원 있는데 기, 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금하고 구비입니다.

뒷장에 보면 890만원이 반환되는데 반환을 하고 다시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에서 예전에는 성인병이라든지 암 종류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뇌 검사를 많이 합니다. 중요시하고. 그런데 뇌질환 중에서 치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치매를 검진하기 위한 장비가 되어 있나요?

장비라기보다 인지기능평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뇌를 촬영해서 뇌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인지기능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이큐검사 테스트하는 것같이. 거기에 해서 고위험군에 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뇌 촬영이나 이런 것을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주로 선별검사만 합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매칭펀드라서 시비가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구비도 같이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있는 치매조기검진 1,000만원은 가내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생겨서 이것은 지금 원인확진검사 지원비를 국비 기금에서 나와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반환금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인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남은 운영비 시비 부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반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당초 저희가 가내시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바로 치매조기검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조기검진을 아까 얘기했지만 설문지처럼

MMSKC라고 하는 스크리닝 검사를 저희 숙련된 조사원이 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확진검사비를 통해서 건국대나 고대병원에서 MRI라든지 이런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아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체계가 되어서 넘긴다 는 것 아니에요?

예. 치매지원센터에서는 MRI라든지 이런 전문검사는 할 수가 없고 스크리닝 검사는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간이 검사로 대량 선별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이인순·김춘례·목소영·소정환·윤정자·김일영·박순기·강정식·나영창 의원 발의)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책적인 내용과 현황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에 더불어서 환경오염,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성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토피 퇴치를 국정과제로서 선정할 만큼 심각한 인식이라고 방송이나 매체에 요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질환을 둔 가족들의 애환과 질병현황, 정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조사 근거로써 아토피 환자가 전체 인구의 9.14%에 달하고 있다는 근거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조사 근거에 아토피 환자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서 전체 학생수의 17.5%가 아토피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의 아토피환자가 아마 438만명 중에서 70～80%가 도시 어린이들이 아토피 환자라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천식, 뇌혈관 질환 등 해서 아마 가정생활이 삐거덕거릴 정도로 아토피 환자의 가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가정 고통이, 441만명의 아토피 환자가 1인당 연간 약 120만원 정도가 치료비로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단치료 피해 구제로써는 환경부에서 전체 전국의 11도시 환경보건복지센터하고 환경성질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소아암, 선천성 기형, 소아발달장애,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아토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과 우리 구민의 입장을 고려해보고 지금 아토피성 질환자를 법률로 제정을 하려고 한나라당 김모의원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약 5,000억 정도 잡아서 전국에 그런 아토피성의 프로그램 또한 치료, 지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약17명 정도가 포함해서 법률 검토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조례안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 아토피성 질환 없는 성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을 안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아토피 검사 및 환아의 파악 관리와 실태조사 등 응급대응체계를 구축,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등의 지원과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토피성 질환이 개인의 질환에서 점점 사회적인 질환으로 확대되어가는 지금에 본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이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형진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아토피성 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하는 등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에 아토피성 질환사업 추진방향과 같이 하며 특히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토피 환자에 대한 각종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의무사항이 될 수 있고 상위법에 따라 가는 내용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몇 대 몇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상위법에는 없다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고 서두발언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국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런 센터 건립을 여러 가지로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보건복지부에 근거로 삼았을 때 전체 인구의 9.14%가 지금 아토피성 질환자들이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17.5%가 전체적으로 아토피성 질환자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도시 학생들의 70～80%가 아토피성 질환으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성북구에서도 아토피의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어떤 법적인 근거와 제안 조례도 없음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얼마, 무엇이, 연고가 필요해서 얼마, 무엇에 얼마, 이런 내용은 여러 가지 논리성이 맞지 않다,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이 정해진다면 5,000억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선자에 말했듯이 한나라당 김모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17명 정도가 같이 동참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약 5,000억 정도가 편성이 될 경우, 조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에 우선 50억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왕이면 저희 구가 타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과 동시에 조례가 없는 곳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마다 이렇게 어떤 계획적인 내용을 가진다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런 부분을 타 올 수 있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 같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하고 법률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면 됩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아니면 틈새계층, 아니면 어떤 내용의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건 규칙으로 보건소에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아까도 보시다시피 700만원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3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주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이름이 정형진입니다. 정형진이가 상위법에 정형진이라고 정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정한 거지. 그래서 국가에다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용역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3년 전에 송영옥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통계적인 자료를 말씀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유춘길의원이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예산은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편성해 줌과 동시에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항시 필요할 때마다 얼마를 쓰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인쇄물이 얼마, 무엇이 얼마, 그래서 이런 대책적인 것이 전혀 없이 지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적 근거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발표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은 상위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북구청, 지방자치법으로 의해서 성북구청이라면 성북구청이 되는 겁니다. 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하면 센터가 되는 겁니다. 정형진이 이름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해서 국가에다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방자치하고 법률에 의한 내용하고 다르다, 그래서 상위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에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시설을 하는데 또한 건축을 하는데 건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 사업에 의해서 얼마를 지금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위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매체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으나 법률에 의한 명칭이 딱 답이 나왔었을 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영창위원님을 나영창으로 이름을 정해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영창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본인이 하는 거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지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상위법의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국가의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했을 때가 상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 제정의 의미는 기본적인 수치로 9% 가량의 인구가 아토피에 관한 어떤 징후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제정은 다 아토피 걸리고 나서 아토피에 대해서 치료하는 측면이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조짐이, 사실 아토피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생기는 건데 환경이 더 좋아질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는 늦었으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으로 정말 환경적으로 아토피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 인간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저희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정형진의원님이 답변한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