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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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계속)(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복지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현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요.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서울형 어린이집 인가난 곳이 운영 잘못으로 취소된 곳이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한빛어린이집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삼석?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삼성한빛 어린이집.

김춘례위원장

한곳입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한곳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양호하게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을 더 잘해서 취소가 안 되도록 상당히 저도 조바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취소가 되면 당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금 서울형은 132만원대 가는데 민간가정은 최저임금이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2～3만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가 학부모 입장에서 4∼5만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그러면 취소된 한 어린이집은 기준이 어떻게 돼서 취소된 거예요?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그 취소 사유가 대체교사를 채용할 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 채용했고요. 보조금을 허위신청해서 기본 보육료 등 총 172만 9,000원을 환수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앞으로 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제가 신문지상이고 보면 많이 취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로 취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성북구는 1개소니까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예,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무인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그래서 3개소가 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무인자동공중화장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수리비용 과다 발생, 이용률이 적은 무인공용화장실 철거요청 및 인근지역 공간 개방화 화장실 추가지정, 대책으로 이렇게 내놨는데요. 지금 우리 무인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죠? 3개소가.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고대 공대 후문 쪽에 하나 있고요. 다음에 성신여대에 하나 있고 정릉동에 숭덕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3개소가 다 철거되는 겁니까?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용객이 드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철거를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철거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혐오시설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5대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저는 지금 성신여대하고 정릉동에 있는 숭덕 쪽에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고대공대 앞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기에 가서 여론도 수렴해보고 학생들하고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무인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랑천에 화장실 하나 설치할 계획이시죠?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되는 겁니까?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원,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 화장실이라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쯤 되죠?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장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위브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간선도로 밑에 두 군데 봐둔 장소는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한 위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5대 때 중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6대에 들어와서 이제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갑게 맞아들이는 편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인데요. 2,000만원짜리 이동식화장실보다는 정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2,000만원의 이동식화장실은 말 그대로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보거든요.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조금 더 편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또 앞에 전동차를 이용해서 카트형식으로 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보편화돼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한 예로 성동구도 지금 하나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도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시더라도 정말 구민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추경을 2,000만원 해 놨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올 가을에 바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상황을 보고 더 좋은 것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정식화장실은 아니죠?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동식이죠?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제가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천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 성북천에 화장실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들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들이 추후로 그런 부분들 현장답사를 해서 설치할 부분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네, 검토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위원입니다. 20쪽에 저소득층 청소년지원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기 이전에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거의 저희구에서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를 안주면 그 사업을 없애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전제하에 두고 어쨌든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구비가 들어갈 때 적어도 우리 구민들에 대한 또한 그것을 수혜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결식 청소년들을 보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아이와 엄마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모자가정이었는데 아이가 전자카드를 가지고 패밀리마트를 간다거나 할 때 부끄러워서 안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 성장기에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카드 이외에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성장기에 필요한 무조건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환경도 계속 안좋아지고 있는데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패밀리마트에서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삼각김밥하고 우유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책없이 계속 먹이고 있는 게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층 아이일수록 더 많이 보호받고 더많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후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작년 7월 이전까지는 결식아동 급식해소를 위해서 현물지급을 했습니다. 현물지급이라는 것은 부모나 식구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1주일치, 열흘치, 한달치. 결국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자카드를 이용하게 됐는데 그 부분 해소는 실질적으로 생계비 속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마트에서 현물을 가져가다 보니까 생필품위주로 가져가서는 식사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카드로 해서 서울시만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가맹업소는 전 가맹업소가 그 카드만 가지고 가면 지급이 가능하고요, 지금 패밀리마트의 판매음식 품목은 서울시에서 트랜스지방등 그런 함량을 기준해서 품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구 독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단체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1식당 3,500원씩 해서 20%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을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많이 지원했을 때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지원과 같이 단체급식소에도 물건을 사주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급식비에서 조금 감액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바로 친환경무상급식해서 친환경 마트물건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부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먹는 음식보다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내 아이 같으면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예산도 50% 들어가고 있잖아요.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카드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갖는 모멸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고한 건데 당장은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제안과 변화를 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아이가 방부제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삼각김밥 먹이겠습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스지방이나 방부제등 함량기준에 의해서 합격한 품목에 한해서만 음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빵집에 대해서도 함량기준 적용 이내인 빵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함량기준이 높은 방부제라든지 트렌스지방 이런 품목은 지금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좋은 재료를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참고하지 마시고요, 계속 개발해서 제안을 하셔야죠.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참고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나영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및 감사 홍보활동 강화 해서 25개 반 75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접수대장을 기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해 놓은 것 있으니까 다음에 주시고요, 지금 7월말에서 8월초 월곡동에 가보면 갑을명가가 있습니다. 뒷골목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 관련된 계약서 19조6항에 보면 을이 민원야기와 행정지시를 미이행할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경고조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민들이 여러 번 구청에 전화해서 구청에서 처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관리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도 우리가 청소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회의도 했지만 그런 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평가하면 뭐하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29페이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으로 새로 잡힌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할 때 질문을 드릴까요?

김춘례위원장

지금 하세요.

이윤희위원

작은도서관이 서경대 자투리땅 이용해서 총 사업비 9,6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조경사업비 빼면 이번 추경에 7,840만원이 올라왔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작은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무지 작죠, 예산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모범적인 도서관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죠?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공약사업 중에 하나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들었을 때 시범적으로 하나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자투리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저희 성북구에는 작은도서관 하나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작은 도서관은 생활속에서 주민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공원에도 도서관이 있을 수 있고 화장실에도 도서관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런 생활 속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가 가장 주민들이 근접하기 좋은 곳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문고들이 있어요. 문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대부분 책을 기증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지어서 그것을 어디 차려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있잖습니까? 적어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책꽂이도 있고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하는 작은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바꾸거나 아쟈는 지금 자치센터에 있는 문고들의 가장 큰 다시 리뭐냐는 신간들이 없어요. 시 리어렸을 때 보던 책을 저희 아이 리보려는 요즘 도서에도 트렌드 리모잖습니까? 아이들이 야 봅니다. 그렇있는 그런 신간도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 리이런 주적인 질적인 부분을 사고하지 않고 건물 하나 만들고 도서관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한다고 서관을저는 이후에 큰 다시 리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주적으로 채울 것인 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권역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있는 어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지어어야 할 것인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핏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2천 몇 백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 몇 백이면 책 몇 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게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도서관이 도서관의 구실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도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을 때 욕구가 충족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대충 책 몇 권 들여놓고 외양 멋있게 하나 공간 만들어놓고 그걸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도서관은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 문고 수준 그 이상의 도서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견해인데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비쿼터스 도서관 좋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종합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과 성북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중급레인보우도서관을 7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처럼 7개가 장난이냐, 돈이 없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개인데 현재 한신·한진아파트 내에 해오름도서관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있고 종암동 복합청사 동 종합청사에 4층과 5층에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거기를 전문도서관으로 넣으려고 해서 한 2개 정도는 중급도서관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작은 도서관인데 도서관법상 작은 도서관은 스몰사이즈 도서관이 아니라 물론 작기도 하지만 도서를 통한 정보와 주민의 소통과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화합과 참여의 공간으로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정말 책이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자원은 이윤희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20개 정도의 문고가 하나의 자원이고 그다음에 사설도서관 곰세마리 어린이도서관 등 15곳 정도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민간단체.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또 초등학교 29개 학교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들을 전부 잘 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로 가다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가고 문고형태를 어떻게 하면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느냐 여기에는 운영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대출과 반납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짤막한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도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고 고심에 찬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한 지적이고요,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이윤희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문고를 이용하자는 이야기인데 사실 20개 동사무소 문고가 다 2층에 위치되어 있어요. 실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면 문고를 1층으로 내려서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볼 일 보러 오셨다가 문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책도 읽을 수 있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계획할 때 주민자치센터의 문고를 이용할 경우 2층에 있는 문고를 아래층으로 내려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예산문제나 조건상 유리하고 좋습니다. 경쟁력도 있는데요, 문제는 새마을조직의 한축으로서의 문고가 운영주체가 있고 또 공간으로써의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이퍼를 구성해서 자치행정과하고도 이미 협의하고 있고 함께 잘 되고 있는 김해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문고의 운영방안으로써의 작은 도서관화를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리모텔링이 가능한 주민자치센터부터 내년도에 문고를 포함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위치상으로 가능한 곳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안 됩니다. 결국 민간과 초등학교 합해서 1개 동에 한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새로 신축은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이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김춘례위원장

네,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유비쿼터스 체제 구축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게 되면 빌린 책을 보고 아무데나 가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A라는 곳에 책이 없어도 A라는 곳에서 도서신청을 하면 B라는 곳에 있는 책이 그곳으로 오게 하고 또 책을 보고 반납도 B라는 곳에 안 가고 A라는 곳에 갖다주면 자동으로 그 책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인데,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림만 공상처럼 그렸는데 정말 땀 납니다. 자문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꼭 도서관 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렌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빌리고 시카고에 반납해도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거든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값어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바코드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각동에 3, 4개 구축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사용하는 이용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나름대로는 갖고 있나요? 아리랑도서관하고 지금 큰 도서관이 우리 성북구에 2개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하루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한 달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보도서관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서관 정책을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차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등록증을 발행해 주는 민간도서관이 있지만 민간도서관의 정확한 전체적인 사용량 통계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김태수위원

그런 것을 먼저 구축해 놓고 난 다음에 작은 도서관도 지금 하나하나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원이, 1개동에 초등학교도 그 자원으로 잡은 것인데요. 지역마다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잘 리모델링시키고 또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지역과 학교가 같이 연결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숫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동 단위 동 주민센터 20개 동에 한 3개씩 돌아가면 한 60개소 정도가 민간, 학교, 그 다음에 우리 동에 문고를 바꿔나갔을 때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김태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성북구 관내가 아파트촌이 이루어지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렇죠?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한 예로 석관동에 위치한 석관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하나 구축이 돼 있어요. 아파트 내에도 도서관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고, 또 향후에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착안해서 도서관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비로 의존해서 작은 도서관을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쪽으로도 착안해서 도서관을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도시계획, 기본계획 입안 시에 주민편의시설 중에서 도서관을 설계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인센티브 보다는 책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좋겠죠.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장

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1개동에 3개씩 작은 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적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없는 동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건평이 작고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은 못하죠. 못하고, 인접지에 사설 또는 초등학교 이런 곳을 봐가면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그 숫자가 1개 주민센터 영역에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에요. 주민센터가 아무리 협소하고 작다하더라도 그 안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또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정보아리랑도서관에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일반열람실이 60석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아마 60석, 제가 좌석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수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도서관이 크니까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북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쪽 지역에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반열람실이 60석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침 10시에 갔다 그러면 오후 한5시 정도에 배정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리랑시네마, 우리 밑에 있는데 적자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시에서 받은 거라 없앨 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1관, 2관, 3관이 있다 그러면 한 1관 정도는 놔두고 2, 3관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반열람실이 60석인데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곳을 좀 찾아서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아리랑정보도서관 일반열람실 60석이고요, 성북정보도서관이 94석인데 고시준비생, 응시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난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3쪽에 보면 경로당활성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하고 좀 맞물린 사업 같은데 석관2동 경로당 전세계약이 종료가 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 전세를 새로 얻을 때까지 그대로 있기로 조합측과 얘기가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그러면 3월이나 4월 정도까지는 가야된다는 얘기네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태수위원

제2경로당 한 번 가보셨어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경로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이 어때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조합측에서 얻어준 것인데 시설이 좀 낙후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새로운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크고 쾌적한 곳으로 얻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크고, 작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이 쾌적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에 들어가 보면 냄새나고 천장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갈 정도에요. 심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보다 빨리 추경에서 잡아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하고 직접 한번 가보세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같이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임대를 얻어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은 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내부수리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임대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끔,

김태수위원

과장님,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이동계획이 있는 거죠?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김태수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얼마정도 올리실 계획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전세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그 쪽 얻을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최종적으로 바로 옆에 석관 실버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계획을 하시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인근에 어르신들이 정말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경로당이 성북구에 지금 전체 몇 개나 됩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사립경로당, 구립경로당 이렇게 나누는데요. 구립이 44개, 나머지 사립 해서 142개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구립이 44개, 사립이 142개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총 합해서 142개입니다. 사립은 98개죠.

박순기위원

사립이라면 어떤 거죠?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구립은 건물이나 그 다음에 토지를 저희 구에서 직접 구 재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사립은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내에,

박순기위원

알겠어요. 단독주택에 있는 게 쉽게 말하면 44개네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시설이나 환경이 안 좋은데 44개를 합병이랄까요, 지역에 따라서 2개나 3개를 묶어서 장소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환경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몇 십년씩 경로당을 운영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을 통합이 가능하냐하면 통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서 얘기해보시면,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어렵고, 또 지금 땅이나 새로 건립한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재개발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재개발되는 지역을 우리가 건립하면 또 바로 헐어야 되고 또 다시 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안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박순기위원

리모델링할 수 있는 몇 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어떤 데는 보면 몇 분만 계시는 곳도 있어요. 인원이 많이 30~40명 되는 곳도 있고 실제로 어떤 곳은 10명 이하 소수만 계시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설, 환경을 봐서 44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환경개선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실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지금 경로당은 회원 28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몇 사람 없지만 회원 28명 이상, 보통 4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은 곳은 한 60명 되는데 그 경로당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건 종합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지,

박순기위원

아니,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회원 28명 그것도 실제로 보면 가상숫자가 있는 곳이 많아요. 직접 현장에 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전할 것은 이전해 주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시고 경로당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면 소수로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밖에 없는 곳도 있어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영창위원

아닙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예, 나영창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실장님과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3일 날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 반납사유, 그 다음에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그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한 과에서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너무하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음식축제가 3회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북구에 대사관이 4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 3회를 하면서 계속 참가 국수가 15개에서 20개 정도 그것도 참석하는 곳만 참석하는 것 같고, 보니까 섭외를 기획사에서 주축이 돼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참석하는 나라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주체를 성북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참석을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나라 채우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불러서 코너 하나 주고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그 행사를 1억 얼마씩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금액을 다문화가정에 좀 더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형식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 6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반납액을 보면 2억 7,4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지원대상이 휴·폐업, 실직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등 지원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교부되어 실질적인 신청건수가 예상에 못 미치게 보조금이 나왔음.” 이런 대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면 결국 일방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우리한테 줬는데 그 돈을 안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사실 이 부분이 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홍보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다뤄서 주민들 한분 한분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음식축제 정말 걱정입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전기획사에게 대학생이 하라는 것은, 그렇게 지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시를 하신 건 아닌데, 나라를 채우려다 보니까 우선 대학생도 좋고, 하여튼 그쪽 나라 사람이면 데려다 코너 하나 주고 음식을 만들어 팔아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나라에 홍보는 저희들이 기획사에게 특별한 홍보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7개 종합대학이 있는데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이 행사를 알고 있느냐, 홍보를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또 다문화라고 해서 전 세계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좁은 땅에 세계 각국을 다 초대한다는 것은, 또 초대하는 방법과 절차도 문제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성을 좀 갖추고 행사를 하고자 골고루 홍보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정말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식품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께서 들으셨는지, 아마 근거가 있으시니까 말씀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지난번에 다문화축제 기획사 선정 때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정형진위원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그 때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뉘앙스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복지정책과 답변 해주십시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추경에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나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휴·폐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휴·폐업한 사람 명단을 받아서 개인별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거의 한 만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요. 실제로 휴·폐업한 사람이 모두가 긴급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휴·폐업으로 인해서 가정의 위협이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휴·폐업 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내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집이 있는 사람, 또는 예금, 건물이 있는 사람 해서 조건에 안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미 예산을 더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남게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장

예, 충분하셨습니까?

나영창위원

예.

김춘례위원장

예,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페이지 31쪽인데요. 일단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아주 많이 존경하고 또 능력도 탁월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 크고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성북아트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북아트센터가 97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됐다가 10년이 넘어서 개운산에 배수지 공사가 되면서 드디어 새로운 뭔가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진장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성북아트센터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최초의 문화센터가 들어서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일례로 구립미술관, 논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립미술관을 봤을 때 정말 저희 구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구립미술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립미술관이 지금 6개월가량 걸쳐서 개관전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한번 보고 나면 언제 이용하죠? 두 번 가서 보고 세 번 가서 보고 네 번 가서 봅니까? 물론 성북동의 어떤 예술과 문화와 역사와 전통의 이미지로 구립미술관이 들어섰다면 모든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있어서 타당성검토를 할 때 반드시 문화센터로서의 전문성과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내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성북아트센터가 모처럼 탄력을 받게 된 이때에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7년도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타당성 용역을 안 해도 투자심사를 받고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타당성 문건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이 그 이후에 개정돼서 타당성조사를 투자심사 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당성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서자면 적합성이 가장 검토되어져야 하는데 그 적합성에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사용빈도가 예측되는 그런 곳에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검토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례로 종합문화센터, 쉽게 얘기해서 문화센터가 예비군 훈련받는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또는 위생업소 대표들 위생교육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잃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트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탄생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우리의 철학을 집어넣어서 의뢰를 하고요. 또 대학로하고 차별화되면서 경쟁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학로가 공연장이 많고 한데 그것을 뒤따라서 가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차별화되고 또 우리가 발전되는 지역의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이윤희위원

예, 아무튼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함께 반드시, 전문성만 지금 말씀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저는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춘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