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저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소정환 위원님 하신 말씀은 사업성보다도 삶의 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 도표에 보면 221세대거든요. 그다음에 임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52세대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릉10구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여개 구역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임대주택 비율이 한 80%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감안을 해서 그 임대주택 세입자들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신중하게 어쨌든 이 개발이라는 것은 뭐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 사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조합원으로 있으면서도 세입자까지 합해서 한 17% 정도 밖에 못 들어간다면 앞으로 한 80% 이상은 결국 우리 성북구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항상 합니다마는 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현재 30년, 40년 같이 살던 주민들이 결국 우리 성북구를 좋은 환경 만들어놓고 떠나야 된다는 그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환경도 좋고 뭐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떠난다는 그 아쉬움은 사실적으로 마음 아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용적률 얘기도 나오고, 20% 상향 조정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 상향 조정을 서울시에서 지금 권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세입자들이라든지 소형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다 어느 정도 정말 동반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의 위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5년 후에 입주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있는 아파트 들어갈 조합원들이 지금 17% 대라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 정말 5% 대가 될지 정말로 깡통분양이 되가지고 다 쫓겨나야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누가 아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장위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용적률이나 이런 세입자 대책들 그다음에 관리처분문제에서 아까 감정평가 나온 것 이런 것도 신중하게 조금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피해를 안 보고 그래도 같이 동반해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심도 있게끔, 우리 현재 조합원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까지 합한다면 한 3만 2,200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다면 그분들이 다 이러한 경향을 지금 앞으로 겪어야 될 건데 앞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조합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처분이나 이런 것도 심도 있게끔 잘 해주시고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아까 우리 소정환 위원이나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좀 해서 서로 피해보고, 소외되고, 적자보지 않고 정말 다 만족하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 인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억원 이하로 했다가 5억원 이하로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보통 얼마 듭니까?

그것도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도 임대로 하고 있습니까?

임대는 얼마씩입니까?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면 미아삼거리하고 길음2동하고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관련되고 그다음에 강북구쪽으로 관련된 미아삼거리 지난번에 이감종위원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안예식장 바로 앞에 보면 가운데 녹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성북구 상징을 하기 위해서 광고대형을 하나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다면 성북구 일대 그리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북구의 이미지를 상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의 삼광녹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중구청에 보니까 그렇게 막 대형식으로는 안했지만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폭이 30cm, 40cm 아주 그 건널목에다 해놨는데 방이동 가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잘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시로 그 중구청에 관련되는 소식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미아삼거 리 쪽에 넓은 쪽에다가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일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감독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설,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감독 부담금이 비용이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직원이 나가서해도 원인자 비용으로 해서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