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박계선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금년도 오동근린공원조성공사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공사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좀 그것하고 그다음,
박계선위원장
지금 자료요구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다음에 장위1동 쉼터 공원시설이 대체로 낡고 특히 체육시설이 없는데 정비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좀 자료 요청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숙지됐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박계선위원장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현황도로라고 그러나요? 그것 좀 하나 출발지는 어디이고 경유지는 어디 그것 하나 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다 끝났으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이면 자료 준비되겠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10분 정도면.
박계선위원장
예.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종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로 디자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공공시설물 조성사업하고 간판 정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그 문제로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은 지금 용역이 끝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4일에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간판 설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건물 3개 건물이 간판 정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SK그룹회사 자사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약간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률은 지금 20%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치 업체하고 저희 관하고 같이 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수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지금 해놓은 데가 어디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라리거리는 2009년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종암로입니다.
김일영위원
종암동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암로 고대역 교차로에서부터 노블레스 타워까지 쌍방 1,600m 구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간판은 다 제작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역만 줬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설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치할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동을 먼저 시범으로 해서 지금 교체가 다 끝났고요. 그중에서 한 점포, SK점포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차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로 5,2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구비로 5,200만 원 사용한 것이 과연 지금 용역비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간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간판값까지 들어간 비용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5,400만 원은 설계비요. 공사비는 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간판비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간판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에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구비는 4억 6,200만 원이고요. 시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용역비도 1차 지급이 3,000만 원 되어 있고 잔액이 지금 2,200만 원이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비에 대해서 설계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가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90%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설계는 다 끝났지만 그걸 설계하는 업체도 같이 거기 입주 상점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간판사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크기는 각 업소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이 기준은 1 업소 1간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업소 1간판인데 간판이 크고 적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시비, 구비 들여서 이렇게 공동으로, 공용으로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기 화정에 로데오거리가 보면 고양시에서 해놓은 것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했더라고요. 점포가 크던, 적던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모양새도 괜찮은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크고 적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원 금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이 200만 원일 경우에는 구비, 시비 합쳐진 그 비용에서 모두 지급을 하고요. 200만 원을 넘을 경우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90%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10%는 점포주가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점포주가,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의 점포주가 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가 그 아라리거리를 하면서 사실은 거의 같은 크기로 해서 이게 비용을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업주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본인의 금액을 안 쓰시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같은 크기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라리거리를 해본 경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암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업주 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서 맞추고 또 그중에서는 뭐 그것 상관없이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우리 가게의 간판을 좀 아름답게 진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일 정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간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다 보더라도 좀 아름답다, 괜찮다, 잘했다, 정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려면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고 적고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안 좋지 않냐? 왜냐하면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한다면 가능하다면 모양도 같아야 되고 크기 도 같아야만 이것이 일괄적으로 시와 구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적고 이렇게 사이즈를 못 맞춘다면 돈을 들여서 안 하는 것보다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이즈를 가능하다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춰서 정말로 모양 좋게 디자인도 좀 골라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예를 들어서 돈암동은 이런 디자인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삼선동이라면 삼선동은 이런 쪽으로 디자인을 맞춰서 하고 장위동이라고 하면 장위동의 디자인을 거기에 맞게끔 하나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는 그것도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체형 문자의 경우에는 그 글자 크기,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문자 높이가 입체형일 경우에는 45cm로 정해져 있고요. 활개형일 경우에는 80c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기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저희 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돌출간판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돌출간판도 지금 건물이 크고 한 데는 크고 적고 길고 무슨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출 나오는 면적도 사실 그 사이즈가 지금 다 틀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그 간판을 하실 때 기왕이면 돌출간판도 디자인해서 정말 규정을 둬서 튀어나오는 지점이 한 20cm이면 20cm, 30cm이면 30이면 기준으로 하고 높이는 1m라든지, 50이라든지, 1m 50이라든지 정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 돌출되는 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20cm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디자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미 규정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많이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례가 바뀌고 이러면서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새로 간판이 교체되거나 허가를 낼 때 그런 것들을 다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009년도에 177건, 그다음에 2010년에 100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예. 지금 돌출간판에 대한 불법광고물 말이에요. 불법 그것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조사하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광고물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그 처벌을 어떤 기준을 두고 처벌을 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률이라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돌출간판 튀어나온 것 말이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20cm 이상 튀어나온 것에 대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거기에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받고 붙어있는 것과 허가 받지 않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인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의해서 철거작업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불법이라는 것이 20cm 이상으로 했을 때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허가 받지 않은 것이요.
김일영위원
허가 받지 않고 한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20cm 이상 튀어나온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 이상 세워놨으면 불법간판이지요.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간판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규격과 사이즈를 정확하게 둬가지고 지금부터 어쨌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규제를 둬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허가 신청을 하러 온다면 그 규격 아니면 우리 구청에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을 맞춰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가를 못 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넣으세요. 그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 그 조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업주 분들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오시게 되거든요. 그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허가증을 가지러 올 때 이미 그 규격이나 조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러 오실 때는 그 규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간판이 크고 적고 하냔 말입니다. 색깔도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간판하는 사람들이 그 규격, 색깔, 디자인 이런 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통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규제를 시켜서 종암동이라면 종암동에 맞는 이런 식으로 좀 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해나간다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 업소 계획을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신청하러 오려면 여기는 종암동은 이런 걸로 해야만 허가가 납니다, 라고 미리 주인하고, 업주하고, 간판업자하고 이렇게 맞춰서 진행해 나가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허가를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종암로는 이미 설계 용역에서 이미 그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종암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종암동 얘기인데 장위동도 그렇고 다른 삼선동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명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는 요. 저희 옥외광고물 조례에 돌출간판은 벽에서부터 20cm를 나와야 된다. 그 이상 나오게 되면 불허지요. 허가를 못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허가를 못 받아도 그냥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불법간판이 되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거는 철거를 한다든가,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한다든가, 다시 교체 제작을 하도록 종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종암동 아름다운 거리의 간판은 같은 규격의, 같은 색깔의, 같은 디자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나 크기는 조금 틀릴 수 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크기는 점포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기라는 게 글자크기, 입체 문자일 경우에는 입체 글자가 옆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 문자수가 달라지듯이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글자 숫자에 따라서 조금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기왕이면 좀 맞춰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두 줄로 쓰더라도 좀 맞춰서 간판이 똑같이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출간판도 그렇게 합니까?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 그렇게 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도 그렇게 해서 다 규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지금 도로가에 놓은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내놓은 간판, 이동간판.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김일영위원
불법이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것 지금 단속합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좀 미비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강하게 좀 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일영위원
어차피 이건 완화시켜주면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만 만들면 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횡단보도를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면 하나마나지요. 좋은 거리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강하게 해서 이런 기회에 어쨌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추진하신다면 도로에 있는 내놓은 간판들 있잖아요. 이동간판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원래 돌출간판은 그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도로점용료를 냅니다.
김대종위원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점용료가 틀립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거예요?
이감종위원
다른 부분이요.
박계선위원장
그럼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와 공원녹지과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2명이 부족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지요? 직원들 숫자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지금 출산휴직이 되어 있어서요.
박계선위원장
출산휴직관계로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하게 되겠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럼 임시로 부족한 거지. 계속적인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도시디자인과도 두 명이 부족하신데.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번 인사이동 때 기능직 한 분이 나가시면서 그걸 추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박계선위원장
앞으로 보충 할 계획이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단속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단속을 되도록 강하게 하시려면 인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인원이 과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지금 낙산공원 주변에서 산책로가 되어 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되어 있는 그 주변에 쉼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위원장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철거까지는 했는데 조성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엊그제 완전히 체육시설물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기초를 하고 콘크리트가 양산 되면 2,3일 후에 양산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어 가지고 지금 기초만 해놨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지금 거기 산책로가 아주 완공이 되어가지고 의외로 우리 서울시민과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유독 더 많은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잠깐 쉼터에서 근육 운동이라든가, 일반 이렇게 스트래칭 운동 할 수 있는 기구를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요사이 올레길, 둘레길 이렇게 해서 이용객이 갑자기 급증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많이 증대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낙산 밑에 집을 2채 사가지고 거기에 쉼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쪽 낙선공원이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임태근위원님 보충질문이세요?
임태근위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낙산공원 산책로는 완공되었으나 동소문동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좋은 공원 만들어 놓고도 이용자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진입로를 만들어 줄 수 없나, 그 대안이 없나 묻고 싶고, 두 번째 낙산공원은 종로구하고 경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냥 먹는 것, 오물을 버리고 그러는데 대책은 없는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공원은 사실 종로하고 경계지역에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가 종로 쪽에 있습니다. 우리 쪽에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도 잡초가 우거져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모든 민원은 우리한테 접수되기 때문에 그 서울시 관리사무소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민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그렇게 약간의 관리가 이원화돼서 민원이 있으면 쉽게 처리 못하는데 우리가 직접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혜화문 건너편에 이번에 추경으로 실비를 2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상이 끝났고 두 동 철거까지 끝났는데 이제 공사 자체는 금년 11월말까지 거기에 시민계단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 지금 혜화문하고 낙산하고 다리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바로 시장 공간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시 문화국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로경계에서 올라가는 절벽에는 녹지데크로 해서 바로 진입부분도 만들고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공간이 11월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두 번째 삼선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삼선공원 완공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좋은 은행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버렸거든요. 살려놓고 공원 조성하는 그런 대안이 없었나 묻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삼선공원의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은 자라나는데 입구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를 보수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안은 없나 묻고 싶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삼선공원입구는 지금 그게 삼선 몇 구역이죠.
박계선위원장
3구역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삼선 3구역의 편입지역입니다. 한성대입구 공원 초입이. 이제 공원이 3구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서 입구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손을 대면 낭비니까 시설물을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맨땅에 옛날에 있는 운동시설하고 놀이터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 위로 전부 다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총 공사비는 총 2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를 6 대 4 비율로 시비가 60%, 구비가 40% 투자됐고요. 그리고 그 쪽에 지금 현재 나무를 베고 조금 이식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조금 가지치기를 하고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좋은 은행나무를 몇 그루 있었는데 다 베어 버렸다, 그걸 살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런 아쉬움을 주민들이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실비, 구비 합쳐서 20억 원 들어서 공원조성을 잘 만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따라 그 입구 좀 손 좀 봤으면 하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잘 좀 생각해서 입구 좀 잘 해 주실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물을 투자 안 해도 바닥이라든가 이런 거는 깔끔하게 해서 진입로가 변하도록 관리를 하고 은행나무 관계는 그 나무를 한성대 쪽으로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식을 하다 가지를 많이 치다 보니까 공원이 앙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저도 받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다른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좋은 나무는 살려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시겠어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한 과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보충을 받고 그 과 끝난 다음에 다음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디자인과를 하다가 보충질문을 하다가 녹지과로 넘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과를 마치고 보충질의 끝난 후에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직영관리를 할 때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1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녹지에 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전문지식이 있다 기보다도 매년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적이라든가 그런 기계를 더 만진다든가 약을 친다든가 그런 점이 조금,
이감종위원
그리고 2009년, 2010년 기부채납시설 녹지현황을 보니까 종암지역을 보면 2개소, 길음뉴타운지역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9월말 현지에 우리 길음뉴타운지역을 보면 기부채납한 녹지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7구역, 8구역, 9구역 현재 지금 입주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부채납 녹지부분에 속할 겁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인수를 안 받아가지고.
이감종위원
그것도 아마 인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직영관리를 해서 하는 업무대상을 보니까 가로수 33개 노선에 7,400주, 녹지대수벽 61개소에 126,000㎡ 녹지자투리 땅, 기타 화단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가 너무 많다, 더구나 지금 뉴타운지역에서 7구역, 8구역, 9구역 기부채납 시설녹지가 더 추가된다면 과연 이 인력가지고 녹지관리가 되겠느냐? 가능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이감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녹지가 기부채납 되고 자꾸 늘어나는데 최근에 인력관리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또 노인일자리 이런 사회복지과예산을 우리 과 예산은 아니고 그 쪽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예산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이번 가을에도 26명을 추가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가로녹지라든가 공원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도 보통 100여명 정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예산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용인부를 충원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력으로 모든 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관리내역을 보면 가지치기, 가로세척 기타 여러 가지 보호판정비라는 게 많고 고사목 제거하고 제초작업, 전지작업 이런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녹지부분에 상식이 없는 이런 분들이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말이죠. 누가 이 부분을 관리합니까? 감시감독을?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우리 현장에 기능직들이 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가로 녹지책임자 또는 공원의 개운산 책임자 오동근린공원 책임자, 북한산, 북악산 전부 다 공원마다 이제 책임자가 있어요. 그 밑에 상용인부도 14명이 있습니다. 상용인부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조금 숙련된 숙련공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 채용하는 작업인부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미숙한 사람들은 산림청에서 그런 분을 전문기술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의 교육을 받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릉 9구역 앞에 도로변에 소나무를 지금 식재해 놨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됩니까? 값으로 따진다면?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보통 그 정도 소나무는 한 300만원, 4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감종위원
그 정도 큰 나무가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갑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보통 큰 거는 더 할 수도 있고.
이감종위원
정확히 그 정도는 값이 얼마나 되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보통 300만원, 400만원.
이감종위원
300만원, 400만원인데 1년에 보면 대림아파트 저 위 쪽에 보면 고사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제 5대 의회 때도 거기에 보식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8,000만원에다가 4,000만원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은 기부채납한 그런 녹지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우리 녹지 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명의 어떤 전문지식도 없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기부채납 도로가 계속 늘어가는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인원을 주장하시는 거죠. 과장님의 그 취지는 저도 이해는 가요. 지역의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용직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가 죽으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굉장히 고액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300만원,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간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나무 한 그루가 죽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영관리도 좋지만 이것을 어떤 용역회사를 하나 줘서라도 책임 관리를 시켜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직영관리를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전문 업체 주면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를 영양주사를 주고 수간주사를 놓고 예를 들어서 본체계가 달성되면 그런 전문지식은 뭐 할지 모르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쓰레기가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긴급한 이런 상항은 그 때 그 때 회사에서 출동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면 그런 적극적인 책임관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보름에 한 번씩에 온다든가 그 사람들이 상주를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대기를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즉시 출동을 하니까 해결을 한다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우리가 해결하기 때문에 주민 서비스차원에서는 직영관리가 더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내역에 보면 가지치기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가지치기한 사실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나무에 따라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가 1년에 많이 돋기 때문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를 안치지만 버즘나무는 1년에 2m, 3m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보면 스위스나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도로에 전지작업을 굉장히 예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북관내에 보면 매번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녹지과부분에서 건의를 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가로수를 올바르게, 아름답게 전지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가지 위까지만 치고 옆가지 치는 걸로 불과하다는 거죠. 종암 사거리 좌측 편에 보면 보건소인가, 사거리 가지치기를 보면 제 멋대로 자라 가지고 정말 도시미관만 해칠 정도로 전지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지 작업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나무관리가 잘 되죠. 나무 값은 정말 고가인데 그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죽었다, 그 비용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끝내 직영관리로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한 번 용역회사를 둬서 한 번 새롭게 녹지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가로수의 관리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저는 기부채납된 도로부분에 대해서.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된 부분도 저희들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위탁관리용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손이 부족하니까 지금 도로변에 보면요. 기부채납 된 부분은, 이 수풀이 무성하게 자랐는데도 한 번도 제초작업을 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제가 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13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한다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인부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년도에는 일용직을 더 늘려서 하겠다, 뭐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조금 증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얼마나 하실 겁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일용인부 예산은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두 명 늘어나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희망근로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그게 보통 40명, 50명씩 배정되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나오신 분들은 제대로 합니까? 뭐 들어가서 쓰레기나 줍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 하는 공공근로는, 희망근로는 인건비를 48,000원 정도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용 인부수준으로 60세 이하면
이감종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면 아마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우리 구민들하고 실제로 접해 있는 생활권에 같이 하고 공유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한, 두 명 일용직 때문에 정말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예산 투입할 때 제대로 해야죠. 저는 여기에 우리 업무내용 식으로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많네요.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기타 나무가 죽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려면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다 잘 하시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완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계속 그 인원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관리는 안 돼 가고 있죠? 다른 사업은 참 잘 하셨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사후관리를 내년에는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나무가 고사되거나, 기부채납 시설녹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관리 체제에서 아무래도 지금 소나무가 우리한테 지금 넘어오면 저 소나무를 어떻게 관리할까 서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형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 나무복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녹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보세요. 여기 우리 곧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 아껴서 일용직 한, 두 사람 아껴가지고는 무슨 예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인원을 대폭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세요.
소정환위원
죄송합니다. 밖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일용직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때 당시에 일용직 채용할 때 방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주고 공원녹지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배점을 주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 위주로 또 남자위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감종위원 질의를 듣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숙련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숙련공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4만 5,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회사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인력들은 일당이 10만 원 이상 되는데 우리는 4만 5,000원 밖에 안 되고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러니까 한 달 봉급이 10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숙련공이 오기는 조금 인건비가 약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책정돼서 그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위탁관리보다는 직영관리가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직영관리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 구 회사에서 맡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관리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개운산 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얼마만큼 진척되고 규모가 얼마정도 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개운산이 언제쯤 될 것인지,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연말에 할 계획인데 내년 2월, 3월 정도면 끝나고 그게 우리 개운산 복구가 이제 우리가 관리사무실도 하나 짓고 또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우리 전체 체육시설물하고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 원상복구비가 투자됩니다.
소정환위원
15억이요? 관리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사무실을 의회 바로 뒤의 코너에 거기에 6억 들여 가지고.
소정환위원
규모가 큰 것 같은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2층은 창고로 하고 1층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숨 유치원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개 정자 주변에서 애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무실도 청사 지을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일용인부들도 샤워장도 있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에 있지만 좀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특별회계 상하수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전액 15억을 받아서 원상복구하면서 좋은 관리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개운산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영관리한다는 차원으로 관리사무소를 만들 예정이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관리사무소 몇 명 정도 상주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한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20명이면 개운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우리 현재 개운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착공하게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착공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11월말 정도면 착공이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동절기에 공사를 꼭 해야 돼요?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능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비도 많이 들게 되고 할 텐데 굳이 동절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착공하고 동절기는 좀 쉬었다가 내년 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왕에 하는 공사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 사후관리, 나무 한 그루라도 아끼는 이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유념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릉동 정릉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뒤에 무허가 건물들이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늦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또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보면 올라오는데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넘어와서 매년 봄마다 벚꽃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부터 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이번에 수목이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 있는데 아카시아나무 많이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원중위원
아카시아나무를 제거를 하고 차라리 철쭉을 더 심어가지고 철쭉축제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쭙고요. 그 다음에 정수초등학교 뒤에 배드민턴장 두 개가 있고 이번에 배드민턴장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주변 보면 개인들이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3단계로 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정릉초등학교 뒤에는 3단계로 공사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저 쪽에 숲체험관 쪽에 했고요. 체육시설을 정릉초등학교 바로 뒤에 올 봄에 마쳤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저쪽으로 체육시설도 하고 그 쪽에 이제 정자도 짓고 있고 주차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좀 늦은 이유는 철거가 16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거주자가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이의제기해 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이번 5월인가 이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비도 자주오고 또 여름철이 와서 나무 심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초면 거기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근처 공사는 마무리 되고요. 지금 앞에 아카시아 많이 넘어진 곳은 거기는 아카시아를 뽑아내고 철쭉공사로 조성하려고 작년에도 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쭉축제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를 완전히 철쭉공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가을에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봄에 꽃이 피면은 축제는 내년 봄에 하잖아요. 범위를 좀 넓힐까 하는데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여튼 아카시아 많이 넘어졌는데 거기는 철쭉을 올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초등학교 뒤에 거기는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거기를 서울시에 미 신설 그러니까 행정용어로 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토지소유자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토지 보상을 많이 해 주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일대를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운동시설 그리고 거기를 캠프장으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1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는 보상과 동시에 공원조성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텃밭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말끔히 체육시설도 하고 학습장도 해서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그 구역이 몇 평정도 돼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16만 5,930㎡입니다. 그게 골프연습장까지 그 구간이 전구간입니다.
김원중위원
전구간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야기한 끝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둘레길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북한산 둘레길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명상길 구간인가요? 명상길 구간 이것은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외라면서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국립공원 외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에도 내가 여쭤봤지만 현재 여기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앞으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 관리를 성북구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게 국립공원에서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자기네들 국립공원만 가지 않고 우리 구간 도시자연공원, 북한산으로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성북구에서 숲 체험장이나 거기에 운동시설도 잘해놨으니까 국립공원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통과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 통과해도 좋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그 구간의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지금 현재 명상의 길 같은 경우는 옛날 청수장 거기에서부터 국민대를 거쳐서 형제봉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국립공원 구간입니다. 그건 국립공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지역이고 지금 강북경계에서부터 우리 국립공원 그 주차장까지는 우리 구간인데도 국립공원에서 둘레길에 포함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간이고 우리 구간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관리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대책도 강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거든요. 물론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받았지만 아마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 여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아마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생태 숲 구간도 마찬가지이지요.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강북구 넘어가는 구간까지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간단하게 생각 하실 게 아니고 여기 나중에 안전관리나 또 더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 예산 수반 되는 것까지 심도 있게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혼자 결정 내리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안전 대책은 물론 서면으로 받았지만 이것 갖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게 장기간 가다보면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예요. 따로 예산까지 편성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냥 단순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나중에 따로 한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옛날 가로수 꽃가루 날리고 이런 것.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대종위원
이걸 갖다가 변두리는 더 한 것 같은데 그걸 다른 것하고 바꾸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꽃가루가 종자의 털입니다. 그런데 그게 꽃가루가 날려서 알레르기성 피부염도 발생하고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옛날에 수양버들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사시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나오는데 수양버들은 거의 제거했습니다. 월곡동에 한 몇 주만 남았고 거기 주민들이 수양버들을 아주 좋아해서 남았고, 버즘나무가 그런 종자 털이 많이 날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녹음수가 되어서 그늘이 좋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인데 그것을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나무가 여름에 그늘을 주기 때문에 대량으로 교체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식이 불가피할 때는 다른 수종으로 느티나무라든가 종자털이 안 날리는 그런 나무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 점포가 안 보인다는데 그런 것은 적은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수종갱신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좀 작은 나무로 심을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가로수 가지 때문에 간판이 가린다든가 이러면 또 전종을 할 때 조금 감전종을 해서 그 사람들 간판이 그래도 좀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갱신을 할 구간에는 우리 수종갱신을 임의대로 못하고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가 되어서 시의 가로수 수종갱신 심의를 받아서 그것도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지금 직접 우리 구비예산으로, 구 도로 같으면 우리가 직접 바로 교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큰 도로는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의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도록 전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있는 가로수말입니다. 플라타너스인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플라타너스지요? 잎이 넓은 것.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게 사실 꼭 꽃가루는 아니지만 잎에서 굉장히 봄에 털이 많이 날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같은 데는 그 나무를 사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가 심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봄에 굉장히 많이 날리거든요. 아까 김대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교체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새로 도로 가로수를 하실 때는 그 나무를 가급적이면 심지 마시고 다른 나무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새로 심는 가로수는 절대 버즘나무를 안 심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도 수종갱신을 해서 수준 높은 그런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버즘나무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지금 간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나무줄기 위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잘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로 새순이 올라와서 커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나무를 밑에까지 잘라서 다시 새순이 올라와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길게 높게 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봄에 그렇게 한다면 겨울에 낙엽지고 나서 잘라놓으면 사실 봄에 크면서 새로운 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꽃가루가 많이 안 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 큰 나무는 위원님 말씀 같이 그렇게 하면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면 몽둥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관상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주먹같이 생긴 그것은 다른 수종인데 수종갱신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과감히 버즘나무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새롭게 커 나온 것은 사실 자를 수는 없습니다. 목을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한 20년, 30년생들 있지 않습니까? 플러타너스 잎이 넓은 것 그것은 사실 전지를 하실 때 그 위에 뭉텅한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주신다면 봄에 새로운 순이 나면서 사실적으로 꽃가루도 안 날리고, 새로운 순이 돋으면 키도 크지 않고 그러면서도 웅장하게 새로운 순이 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원 사업하실 때 각 동네가 지금 한 27개 공원녹지가 동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걸 교체사업을 가끔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현재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은 가급적이면 살려가면서 그걸 저도 공사하는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냥 감나무 같은 것도 오래된 것 괜찮은 나무도 업자들이 와서 잘라버리고 다른 새로운 나무를 심고했던 것을 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나무를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본 나무를 살려가면서 그 옆에 또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조경이나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재정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나무는 최대한 살리고 아주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나무를 제외하고는 살려서 공원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에 가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나무는 살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지적을 꼭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김일영위원
오동근린공원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1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1단계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시비로 하는 거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30억을 예산 받아가지고 이번에 2010년도에 10억을 투자 하셨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완공이 다 됐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1단계 공사는 먼저 준공보고회까지 완료됐는데 내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2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일영위원
20억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대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오동근린공원은 지금 관리사무실, 화장실 부분 그쪽에만 손을 봤습니다. 저쪽 애기능터라든가 저쪽은 아주 전혀 손을 못 봐서 내년도에 20억을 받아서 전 구간을 오동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좀 정비가 덜 됐고 오동근린공원이 앞으로 장위뉴타운라든가 아파트가 밀집지역이여서 이용객이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시에서 직접 조성한 그 수준으로 오동근린공원도 북서울 꿈의 숲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같은 강북지역은 북서울 꿈의 숲으로 조성하는데 우리 성북구 구간은 낙후 됐느냐, 이래서 인지를 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애기능터까지도 지금 조성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애기능터에 보면 장위동에서 월곡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길 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거기를 김대종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걸 토목과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애기능터 조성공사를 하신다면 그것 하실 때 그 도로를 조금 넓혀서 하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것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걸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얘기 들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합니다. 그 애기능터 밑에 그 언덕을 좀 깎아서 그것도 좀 언덕이 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공사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해줬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확장은 토목과에서 하고 그것 하고 병행해서 안전시설이나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월곡초등학교 애기능터하고 월곡초등학교 사이에 이번 태풍으로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그것을 다 잘라놨던데요. 그걸 앞으로 뭘 조성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도 지금 나무가 아카시아는 30년 이상 되어서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보통 속성수는 30년이 되면 다 뿌리가 약해져서 큰 바람 불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나무는 등산로 정비하는데 또 쓰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지금은 다 쓰러졌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어차피 그거는 다른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잘라놓은데 아시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다른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자른 것은 아니고 태풍으로 인해서 잘랐지 않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일영위원
공원사업을 가급적이면 잘해서 해야 되겠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오동근린공원은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러져서 잘랐습니다. 그 지역은 수종 갱신을 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쪽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전 구간.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활엽수보다 침엽수 정도로 해서 좀 겨울에도 나무가 웅장할 수 있도록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침엽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상록수도 많이 심어서 겨울에도 앙상하지 않고 또 화목류도 많이 심어서 꽃도 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내년에 조성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왕이면 상록수를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디어 아트벽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우리 설치하겠다는 의지, 의도.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벽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우리 성북구의 도시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공공아트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져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작품을 해보자고 해서 미디어아트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동덕여대에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시고 그쪽의 전문교수님한테 의뢰를 했었고요. 그 설치는,
이감종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한 얘기고요. 그 추진방향, 이 자료에 보면 성북구의 랜드마크로 특성화 시켜 성북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이 교감하고 반영하는 체험형 도시디자인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즉 날씨, 온도, 구정홍보가 아마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지금 설치한지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럼 이대로 추진 방향대로 지금 과연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험하는 실제 구민들이 이렇게 우리 추진 목표대로 이해하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운영방법으로는 이게 원격조정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상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에 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출근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대에는 4,010명 정도가 거기 왕래를 하시고 저녁 퇴근시간에는 6,300정도가 거기에 출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저는 그 지역에 살지만 저는 일부러 몇 번을 가봤어요. 공교롭게도 출퇴근시간에 제가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당 지역 의원들도 일부러 가서 봤는데 없어, 꼭 출퇴근 시간만 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못 본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추진방향 목적이 우리 주민들한테 늘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날씨, 구정홍보를 전달해 줄 목표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목표에 거의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5대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도시건설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아트부분 50%, 나머지는 기타 공지사항이나 구정홍보를 하라고 하고 심의를 하고 예산을 의결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과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치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보면 실제로 예산투입 1억 이상 들어가서 실제로 효과는 없다, 더군다나 그 7번 출구 한쪽 벽면에 붙은 것은 길음동 지역 주민 일부, 길음 2동 주민 일부 그다음 삼양동 저쪽 강북구에 있는 일부 사람 외에는 그 미디어LED아트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 구석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비용만 들어갔지. 효과는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짧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게 잘 됐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장소 선정 했던 것과 의회에서 저희가 논의됐던 장소가 변경되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디어아트벽이 그냥 자기 혼자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뭔가 물체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센서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건물외벽에 설치할 경우 그 건물의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전혀 협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설치비용도 필요하지만 그 운영비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저께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왜 출퇴근 시간만 하냐고 하니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에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 5만 원이에요. 아니 1억 공사를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떤 홍보 활동을 하는 이런 LED판을 설치할 때 한 달에 5만 원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그 예산에서 한전 전기박스를 설치하는 걸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설치해 주는 회사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 세이브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운행을 13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를 5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료가 평균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운영비 전기요금을 산정을 할 거고요. 또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루 종일 운영할 경우에 이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요금에 2만 8,614원에서 거기에다 부가세 포함하고 전기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을 송출을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전기 요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아트부분이나 구정홍보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그 운행시간, 지하철의 운행시간 외에는 사실은 이게 송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나와 봐야 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내외인데 어제 답변하는 얘기로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안 됐다는 얘기는 과장님의 답변이 부실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과연 설치 장소가 적합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합합니까? 지금 설치하고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하다, 안하다,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시행착오가 있지요? 그러면 처음에 이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구정 보고 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
토목과하고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에요.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었습니다. 장소변경에 대해서.
이감종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우리 국, 과장님들이 거기가 좋다고 하던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실 청 앞에 맨 처음에 설치하려고 그랬을 때는 이미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이 없었고 그때 1억 2,000만 원을 올려서,
이감종위원
아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두렵다면 애초에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결론은 과장님 생각에도 설치 장소가 잘못됐다고 인식하시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미흡하지만 완전히 100%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분수공원도 생겼고 또 거기에 일단 이 LED광고는 약간 빛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곳보다는 약간 그늘진 곳이 좋은데,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삼보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그 지역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데요. 좋습니다. 물 광장에다가 설치했었으면 하루에 지하철 이용객이 약 15,000에서 20,000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하철 7번 출구 우측에 붙여놨기 때문에 주민의 일부 밖에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설치장소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다고 해놓고 또 거기에 부정하고 나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 설치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세요?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일부 하루에 몇 분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 송출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아트부분 50%, 나머지 기타 공지사항이나 구정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출퇴근 시 딱 5초, 5초면 전체 100%로 보면 약 1% 밖에 구정홍보를 안 해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전달했던 그 취지하고 전혀 벗어난다. 사실은 비싼 돈을 들여서 LED판에다가 우리 구정홍보도 하면 우리 구민들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인식도 되고 정당성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시간대로 줄이고 그리고 구정홍보는 한번 프로테이지를 내보세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1% 밖에 안 돼요. 그 송출시간이 1%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도 잘못했고 설치도 잘못했다 그리고 운영시간 모든 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는 장소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처음에 예상 했던 것하고 많이 사업이 빗나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출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디어 아트벽이 LED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트가 큽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굉장히 많이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정 홍보 10초를 내보내지만 저희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한테 구태여 잘못 설치됐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 참 얻어내기는 과장님도 곤란하실 것 같고 일단 이 사업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을 어차피 LED판 설치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우리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우리 그저께인가요. 얘기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동 종로5가하고 우리의 경계선이라든가, 아니면 미아리에 보면 고명상고 넘어가는 고가도로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거기 무슨 아치 생긴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설치한다던가,
박계선위원장
그건 차후 문제이지요.
이감종위원
그 부분을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실 수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실내로 이전할 경우 비용을 일단 산출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파손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외로 갈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 위치상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위치가 높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에 반응해서 얘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 위라든가, 건물 위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아트라는 성격을 전혀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냥 정보만 송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높은 데 설치를 하고 그 밑에다가 센서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그대로 거기다 영상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간접적으로 시인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대안의 장소를 만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저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