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끝난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통해 총 39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 25건, 폐지 13건, 제정 1건으로 총 39건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1.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4.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5. 경상남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6.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7.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8.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9.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0.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1.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2. 경상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1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4.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16.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17.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8.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19.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0.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1.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2. 경상남도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2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4.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5. 경상남도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26.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27.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2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수당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29.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0.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1. 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32. 명칭변경에따른덕유교육원설치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33. 경상남도고등학교평가위원회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부의안건 3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6.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8.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9.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3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일괄 읽어드렸던 총 39건에 대한 질의나 철회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원안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조금 전에 부의안건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계속 제목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조례안 명칭에 대한 것은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안건 1번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번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번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번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0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1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2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3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4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5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6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7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8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9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0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1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2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3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4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5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6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7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8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9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0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1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2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3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4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5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6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7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8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9번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최일인 9월 20일 오전 11시에 제4차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상정하고 경상남도조례정비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기 김종수 명희진 원경숙 이재열 정연희 홍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