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서제일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이 1일에 5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산검사의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제2호의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의 일비란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수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나이도 연로하시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피곤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직개편 필용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 수행에 군수님 이하 전체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집행기관내부는 물론 대민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 지방자치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집행기관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모든 분야가 과거 임명제 군수시대와는 다른 운영으로 오직 군민만을 위하는 방향으로 자치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과제이고 소명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막중한 과제와 소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과 조직원 모두 각고의 노력과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선군수시대가 출범한지도 벌서 6개월이 다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집행기관은 지금의 행정조직이 자치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인가라고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행정조직은 조직원이 과거의 타성에 젖게하는 요인이 있고, 흡수통합폐지되어야 할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 5개월간 단 한번의 조직정비도 없었으며, 과거시대의 조직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그 체제로 행정을 추진하고 잇다는 것을 볼때에 무소신하고 안일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결론지어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늦은감은 있으나 본격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군민을 위하여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새로운 체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제목입니다. 읍면 장기근속공무원의 전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수행으로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청 못지않게 선진화되고 발전된 읍면행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의식을 선진화하여 행정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1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많고, 또한공직생활을 오직 그곳에서만 하고있는지 또한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할때에 장점도 있을것이나 행정수행 측면에서 볼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곳에만 근무하므로서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고, 개구리 우물안식의 행정을 할 때에 그에 따른 손해는 결국 해당 주민에게 돌아오며, 장기근속에 따른 구조적인 부조리 재연성 또한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나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 또 행정발전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장기근속자에 대한 타지역 순환근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과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봉동읍 공무원에 대해서 증원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인 봉동읍은 최근 전주3공단 조성과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유치 등으로 급격히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적인 추세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관련된 주택 등 건축민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 민원과 세무, 증명 발급등의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인데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수도 신축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토목직, 건축직 등의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므로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니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진단으로 증원해 줄 용의와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가 관장하는 특별교부세를 십분 발휘하는 군수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고장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며, 이럴수록 더 부려먹고 적은 에산과 꽉 짜여진 공간에서만 활용 할것이 아니라 폭넓은 외자 도입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드리는 농촌가로등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가로등이 다소 고장나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가로등은 전체 몇등이며, 또 금년에 고장난 가로등은 몇등을 보수했는지, 현재 미보수 가로등은 몇등이나 되는지, 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반관정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뭄을 대비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 개발한 암반관정이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곳이 각 읍면에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암반관정은 전체 몇공이나 되고, 현재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곳은 몇공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용지보상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업무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법적 근거와 현재 추진하고있는 국도 및 지방도 토지매입 수탁 건수는 몇건이며,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얼마나되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주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과 위탁매립협약에 의하여 `96년도3월까지 반입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쓰레기처리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관내의 쓰레기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의 지원사업을 어떻게 지원 및 추진방향을 어느정도 세웠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변의 계획성있는 개발대책은 산업화에 의해서 봉동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인접지역 제내리, 둔산리, 은하리와 인근지역 용진면 신지리 일대는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법규에 하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주택단지, 공장설립등 무질서하게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차 도시개발계획사업을 시행할려면 많은 비용부담 등 문제점이 대두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점 타결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봉동 상수도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주거문화의 변화 또는 축산업등의 집단화 등으로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로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봉동읍도 예외는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물 공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무엇이며, 구체적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가능하면 숫자에 의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