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내용이 많아 시간관계상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340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 재추진 관련입니다. 작년 3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그 같은 결정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나 국가 간 경쟁력 제고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우리 경남도가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대책과 전략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공항 후보지 선정 백지화로 인해 잃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밀양이 가덕도보다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으며, 도민들과 더불어 대구․경북 도민들이 함께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하나로 모아진 에너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사실상 신공항 후보지가 밀양에 있는데도 그동안 대구·경북이 신공항 입지 문제를 주도하면서 경남도는 다소 지역현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논리적인 설득과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처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공항은 단지 영남권, 동남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울산을 포함해 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비수도권 공통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 이용객수 818만명을 예측하면서 2015년이 되어야 전체 이용객수가 86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011년 김해공항 실제 이용객수는 875만명으로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용객수보다 4년이나 앞당기고도 57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미흡은 허구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우리가 쏟았던 그 정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점화 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날의 신공항 유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반성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경남도에 TF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로 가난한 유년과 고도성장시대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어오며, 이전 세대 노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가정과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한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며,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들은 자녀교육, 취업 및 결혼이 큰 관심사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복지욕구에 비해 현재의 사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하고, 특히 이들 자체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예로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은퇴 직후부터 만 65세가 되기 이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공적 소득보장제도 및 노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15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0만명, 부산 56만명, 경남 46만명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양적으로 거대한 인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베이비부머 세대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제2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산·학·관이 합심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은퇴세대에 대한 교육훈련 대책 수립과 더불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남의 특화산업과 동력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 각 지자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경남도의 농어업 대책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중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한 농산물의 소비구조 및 작목구조와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철폐 시 약 200여 개에 달하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국내 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의 생산 주축은 60대, 70대이며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후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 권한대행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영세농 및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등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 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약 1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제조․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이 있는지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초민감 품목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감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 곡물가격에 대비하고 식량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투자정책에 대하여 초기 투자비용과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낭비는 없는지, 또한 사업의 실효성에도 외교적·법적·제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곡물 연간 소비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 국제곡물시장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수입곡물의 안정적 해외 조달망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해외 식량 전진기지로 러시아 연해주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원래 경남도가 추진한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방향은 초기 곡물 중심으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확보와 경남도에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경제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곡물과 사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영농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향후계획과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윤 창출을 꾀하되 그 이윤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다시 경영을 위해 재투자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즉,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도는 2009년 5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형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내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거의 바닥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의 사회적기업 이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액은 21억1,000여만원으로, 총 구매액 780억원의 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서비스용역 위탁액도 18억원에 그쳐 총 위탁금액의 1.6%에 그쳤습니다. 경남 도내 사회적기업은 29개이며, 예비 사회적기업만 해도 지난 7월말 현재 48개로 지난 1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지만,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정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자립기반을 만드는 데는 소홀 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제도 운영, 인건비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부족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를 가져와 수익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치에만 급급해서 사회적기업의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남도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발굴하는 등 정책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증해 주고, 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서 앞으로 굳건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교과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은 국가시책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학교가 이미 통·폐합이 되었고, 향후 2016년까지 117개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적정 규모 최소 학급수는 초등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하여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정하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로 우리 경남에 적용할 경우 경남도 교육청 관내 군부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2월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학교수는 분교장 포함 974개교입니다. 먼저 이 중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30.6%에 해당하는 154개교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폐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학교 72개교 26.2%가 해당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10개교로 5.3%가 해당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찬성론자들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교육적 논리에 근거하여 소규모학교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형태라고 주장하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공들여서 지원해 왔던 농산어촌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등에 투입한 재정지원과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오히려 교육 재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과부에서 제시한 폐교 기준을 우리 경남에 적용할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154개교, 중학교 72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폐교 대상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너무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될 경우 오히려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성용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교육감님 하신 말씀처럼 저의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간 부분에 교육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개정안도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유도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의 교육청 자료라든지 보면 본교를 폐교했을 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분교로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어떤 돈을, 예산을 미끼로 해서 어떤 지역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도교육청이 정부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안 받으면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실무자들이 여기에 있는 소규모 학생수가 폐교가 돼서 본교로 가게 되면 통학버스라든지 모든 시설이, 10억원, 20억원이 지원되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더라도, 사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소규모 통폐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적정규모의 육성방안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찬반의 비율이 70〜8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폐합 기준에 통합을 할 때도 75%가 찬성을 하면 통합이 되고 또 그것보다 적은 인원에 폐교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반대가 75%가 돼야 통폐합이 안 되게끔 하는, 이 참 애매하거든요. 적용하기가. 하나는 찬성이 75%가 돼야 통합을 하는데 또 한 군데서는 반대의사가, 과연 찬성하시는 분이 26%다. 지금 기준이 75%로 알고 있는데 30% 찬성을 하면 통합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70%가 나는 통합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일률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명확한, 보통 보면 50% 이상이라든지 과반수 아니면 2/3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교를 시킬 때 찬성하시는 분이 아, 이 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원이 70%가 나와야 적정하지 찬성하시는 분이 30%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70%인데 그것이 75%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교대상이 된다, 분교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도, 제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왜 적은 인원이, 내가 십분이고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면 대 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통폐합에 찬성을 하냐고, 그때는 반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면 그러면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의견도, 물론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없고 또 출향인사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곳은 그분들의 지나왔던 고향의 또 그리고 지역의 구심점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학부형들도 사실은, 그 학부형이 졸업했다고 해서 또 다른 학부형이 안 생기란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인, 장기적인 그런 것 없이 일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학교가 몇 명, 적으니까 학부형들이 다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의존을 한다고 하면 그 학부모들 결국 졸업하고 나면 그 나머지, 빈 학교 다시 또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다음에 추가로 어떤 지역의 변화라든지 여건이 새로운,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합타운, 미니복합타운 이런 부분들에 새로 조그만 소형의 어떤 타운들이 생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무조건적인 어떤 그것 되면서 종용하기보다는 연 차적으로 조금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고,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국장님보다 더 안목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는데, 일단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 경남에 올해 적용할 경우에 초등학교 154개교, 중학교 72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교육감님의 고견을 또 교육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밝혀주시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에 비하는 것 같으면 몇 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추가질문하게 되었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교육감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소규모학교가 통합이 됐을 시 그 운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농산․어촌에서의 학교는 배움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심점이자 농촌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학교의 역할제고라든지 또 정부의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 맞는, 교육청에 맞는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적 철학이라든지 이런이런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좀 해 나가겠다, 소상히. 이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적정규모 육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이라든지 이 부분만 들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말씀 잘 알겠고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 농어촌 소규모학교 유쾌한 반란이라고 해서,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고무된 적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도 14개 학교가 늘어났다고 보도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읍․면지역이고,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감님, 지금 하셨던 말씀처럼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 통폐합해야 될 곳은 또 해야 되겠지만 지역여건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살릴 수 있는 학교, 특성화해서 정말로 도시학교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학교만들기에 성공하는 모델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부지사님! 도지사권한대행님이라고 호칭해야 되는데 잠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 진지하게 또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선공약의 채택 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는 과도기적인 지금 집행부 이끌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소극적이지 않나. 뭐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서.

결국에는 부산은 가덕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T/F팀이라든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먼저 주도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