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건봉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건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건봉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유건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호식 사업1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유건봉입니다. 연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공단을 찾아주신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 주차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서 출발한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복지문화 등 13개 사업으로 관리범위와 운영규모가 확대되었고 상위 공단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성장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48만 성북구민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년은 공단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위한 공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을 진단하고 연내에 전 임직원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2011년 신년 시무식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단을 사랑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우리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와 복지의 생활현장에서 한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위해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일동은 합심하여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간부소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사록 작성하실 때 간략하게 하세요. (제191회 행감-행정기획위)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에 대한 이용현황 개소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구민회관에 임대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임대현황,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고 지금 있는 단체 외 사무실이 그 전에는 어땠는지 현황을 볼 수 있는 것과 관련시설 등 개보수현황을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안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시설 개보수현황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사업장 전체 요?

최근 3년 정도.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현황에 명단이 나옵니까? 월 주차하시는 분들.

예. 공영주차장 개소별로 나옵니다.

그 명단을 같이 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인순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대학생 자원봉사 멘토링제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학생선발이 어떤 기준에서 됐는지?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민대 허용림교수가 이런 쪽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멘토에 따른 지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성회관에 독서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회관이요?

예, 독서실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윗 공간 쪽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담배도 피우고 이런 게 있어서 여성회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까 하다가 국민대 허용림교수와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대의 허 교수님이 강의하고 봉사하는 관리하는 학과 학생들 중에서 좀 자격이 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데 소질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우리는 독서실 이용하는 학생들을 계도하고 그래서 멘토하고 멘티하고 연결을 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의 학생 선발은 국민대 허교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멘티의 학생은 저희가 책임지고 선발하고 매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학생들은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자원봉사.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 멘토링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의 교육과에서도 이것을 추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데 이건 도시관리공단하고 구청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전에 구청 다른 국 과장을 할 때에 청소년계에 대학생멘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을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생들의 자원봉사가 정말로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멘토는 국민대 허용림교수가 학점관리 그러니까 봉사활동, 우리하고 멘토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봉사활동에 직접 교수님이 관리를 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 강제성이 가미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체계가 잡히고 멘토하고 멘티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강제성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의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계획한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전달 좀 해서 구청에 이런 멘토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때 가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또 같이 운영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청의 조직에 우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행하는데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소명감, 사명감 자체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없이 만약에 교수님의 권유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청에서 추진하는 멘토학습에 대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자기 취업 문제도 굉장히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자기 학과에서도 학점도 올려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 누가 과연 그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멘토를 해 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구청사업에서 어떤 선행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보도서관에 청소년공부방 거기에 하나의 시설을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하고 아마 지난 번 회의 때 상임위 활동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여성회관에서 시행을 해 보고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봉사로 인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방대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돈이 결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염려는 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적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 그때 당시 임대가 얼마 했던 것을 우리가 맡았습니까?

인수 받기 직전에 18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6,000이요?

예.

여자 분이 할 때? 그때가 몇 년 전이죠?

저희가 2005년에 직영체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

북악골프장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오동골프나 그 옆에 것도 받아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를 다른 데 보다 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때랑 비교한다면 이게 지금 더 우리가 수익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 사용료, 이 부분이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해 봐도 결코 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비용은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2005년도 당시에 우리 골프장이 그 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따져보면 민간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거리 280m 나가고 산 속에 있는 연습장이 서울 시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동네 안에서 비선이 짧고 그래서 당시에 그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서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에 골프연습장하고 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골프연습장하고 가격이 비슷해져서 지금 단계에서는 골프연습장의 그 비용을 인상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 공단의 생각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지만 골프연습장은 소시민이나 이런 계층이 쉽게 접근해서 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아니고 어차피 골프연습장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사용료를 좀 감안을 해서 구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구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하시는 분이 그 주위의 우리 구민이면서 혜화동까지 가요. 비싸다는 인식도 갖고 여러 모로 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수 당시에는 퍼팅 연습장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전에 분이 하실 때, 우리가 받아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죠?

예, 시설개선 좀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니까 9월 말 현재 22억, 그렇죠? 22억에 우리가 지출이 4억 1,000인데 계산해 보면 도리어 받을 때 보다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결론이죠.

민간위탁이 있을 적에도 시설개선 저희가 해 줬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예,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왜냐하면 민간위탁일 때도 운영권과 이것을 위탁한 것이고 시설개선은 우리 공단의 것이기 때문에 배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그때도 구 예산으로 수리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됐든 저희 공단이 지금 체제로 했든 자본,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같은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볼 배급기 같은 것은 완전히 구식이 되어서 지금 여타 연습장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 업체만이 와서 꼭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교체해 볼까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에 상당한 비용이 나와서 아직은 좀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영운영상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투자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하니까 들어가고 민간이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도리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별로 틀린 것은 야간운영해서 그렇습니까?

월별로 틀린 것은 기후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저희가 그물망을 내려야 되거든요. 내리면 운영을 못합니다. 바람이 강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다 넣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그런 기후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월별의 차이는 기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신종플루라든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익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늦게 와서 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1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수익이 제법 나와서 하절기 때는 1시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고착화 시켜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망을 내리셨다는데 아예 운동을 못하게 내려요?

그렇습니다. 망을 내리면 골프를 못 칩니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망이 내려가고 기계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 바람 불어서 작동을 시키면 전체 망이 한면씩 내려오고 올리면 또 올라가고, 산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물이 지금 골프용품 산업이 상당히 불황이라서 망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망을 내려서 운동을 못할 때 회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로 다 넣고요. 월 정기회원분들은 20일, 한 달씩 되는 게 아니고 이틀, 삼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월 정기회원들이 내가 못 왔으니까 환불 해 달라 그렇게까지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가 수익성이니까 올릴 때는 수익을 올려서 주민한테 좋은데 쓰면 되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알기도 18억 얼마인데, 9월 현재까지는 인건비, 관리비 빼고 나면 그 금액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서 수익을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8페이지 보면 거주자주차가 있어요. 여기에 미사용구역이 455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주차장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자우선자차장이 지금 미사용된 구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저는 최근 뽑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미사용구역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왜 미사용구역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지역 즉 삼선동 성곽주변 36면, 성북동 북정노인정 길 34면, 정릉3동 사회복지관 주변 39면, 정릉2동 스카이빌라지역 27면, 이런 원거리 지역에서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정릉처럼 공사를 함으로 해서 배정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암동 주차문화시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3면이 여유가 있고 이런 내용 때문에 미배정주차구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전체 20개 동이 다 미사용구역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없어서 많이 신청을 못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동별로 미사용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그런 것하고 돈암1동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 강위원님도 주차문제 상당히 관심 많이 있으셔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선을 긋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선을 그을 적에는 경사도, 도로폭, 주간선도로 이런 부분에는 선을 그으면 안 되지만 다만 교통흐름에 이상이 없고 할 경우에는 조례로써 그을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주차대기 숫자가 항상 존재해서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원하는 도로가 대문 앞이라도 그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을 수 있는 곳인데도 내 담 밑에 여기는 그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주위에 보면 신청하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탈길 그어놨다, 권장을 했는데 그분이 안 썼다, 나는 이런 데 사용을 않겠다고 해서 이 구역이 미사용인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사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걸 배정을 못해서 그 숫자가 455개가 됐는지?

그렇죠, 이것은 조사 시점에서 공사 중으로써 배정 못하는 주차구역도 있는데 공사가 끝나서 다시 선을 긋게 되면 또 신설로 해서 또 거기 배정을 시켜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시점에 따라서 면수가 많이 다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없게끔 가능한 사용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구역선을 그을 수 없는 곳은 긋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앞에 그어주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거죠. 사람이 다니는 계단 밑에 구역선을 그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뿐 아니고 제가 현재 각 구, 각 동에 돌아 다녀봐요. 가다보면 차가 서 있어서 왜 서있나 보면 사면 코너인데 두 집은 대통령 백(back)인지 그곳에 딱 세워 놓고 두 집은 그어도 안 주는 거예요. 뱃지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주민한테 일부러 물어보면 저 사람은 그어줘도 자기네는 돈 주고 그어달라고 해도 안 그어 준대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 그런 데는 그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그어진 곳도 내일부터라도 팀장이 나가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어주려면 4개를 다 그어주던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가능한 거주자주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와 계시는데 안 가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 하시죠.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멘티 그 과정이 지금 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멘토·멘티 과정이 멘토는 어차피 대학생들이 아까 설명하신대로 자원봉사에 인센티브, 그것과 연결 되어서 결정이 되고 대학생들에게 이점이 있겠죠? 그런 과정을 접목시킨다면 멘티 멘토하는 학생들도 더 늘 것이고, 그런데 멘티 대상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복지관 쪽에서는 대안학교. 즉, 좋은 뜻이 아닌 언론에 나와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문제 있는 학생들을 복지관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멘토하는 학생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복지점수라든가 자원봉사점수라든가 그게 접목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된다면 복지관에서도 가장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학교 교수가 같이 참여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그 대안학교 자체를 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안 멘토하는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안 온 이유가 왜 숫자가 줄었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측에서 인정해주는 자원봉사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하고 연계가 됐으면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학교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의 적절한 절차라든가 그게 되어서 그 학생한테 자원봉사 점수가 들어가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좋은데 그게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같이 접목시켜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대안학교를 공단에서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임의로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의회 관계부처에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계획하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라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관에서의 멘토의 성격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멘토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주로 사회복지쪽 학생들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계통의 학생이지만 그런 학생보다는 여성회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집에서는 독서실에 와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학습지도를 해 주고 이런 멘토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성격과는 약간 다르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공단에서 대안학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계획해서 충분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굳이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인정은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 그런 학생에 대한 봉사 인센티브, 학점인증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학점을 관리하는 교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죠. 말씀하시는 대안학교의 봉사라든가 각종 봉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각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해주고요. 그냥 학과별로 인정되는 학과, 인정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는 학과별 선생님하고 협조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학생은 교수가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그것을 반영시켜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 쪽은 일반 봉사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프로가 9명이 있죠?

현재 8명입니다.

현재 8명이에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명인데?

예,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은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명이요?

예.

그래요? 착오가 있네요. 그러면 그 쪽에 프로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그 프로에 대해서 어떤 적정기준으로 뽑나요?

저희가 프로골퍼를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은 골퍼 중에서 일부는 민간 운영할 때부터 운영해 왔던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연세도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프로골프를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골퍼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프로골퍼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1년이 끝나면 회원들의 평가가 좋으면 1년 더 연장을 하되 이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뽑는다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LPGA, PGA라든가 이런 쪽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신 분, 기타 이런 분 응모가 들어오셔서 우선 면접으로 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북악골프장에 가서 실기를 봤습니다.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해서 애초에는 10명을 선별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씩 실력이 좀 한다는 분들은 나가시고 또 한 분은 다른 골프장에 책임자로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이직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프로들이 레슨비에서 수수료 10% 정도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비를 징수를 합니다.

그게 395만 5,000원

예. 7월부터 실시했습니다.

7월부터 받은 실적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프로골퍼가 개별적으로 오신 회원들하고 레슨을 받고 해서 레슨 받는 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단의 통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침을 만든 배경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프로레슨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익에 따른 정당세금을 내라 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넣고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배정이라던가 관리를 우리가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료를 10%를 징수한다 하는 것이 모집조건 계약에 명시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예. 7, 8, 9 3개월 해서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사업장도 공짜고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프로레슨 옛날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프로골퍼가 레슨을 그냥 할 수 있었느냐 하면 프로골퍼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골프장에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되지 않았는지 유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검증된 것은 아니고 유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골프가 약간 100% 대중화됐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대중화됐고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수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수리 좀 하시고 그런 것 보완해주시고 또 하나 빨래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방이 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갈수록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대상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빨래방이 줄어든다 하는 것 보다는 종전에 수혜가구를 파악을 할 때 기존 가구 수에서 신규 발굴하는 것을 플러스해서 쭉 관리해서, 그래서 금년 5월 달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혜가구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가신 분, 사망하신 분 이런 부분들이 117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다음에 34가구 신규 발굴한 가구 합산하고 해서 546가구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호수를 이번에 사실조사로 인해 정리가 된 것이다. 물론 그 안에 정리를 못한 저희 책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빨래방이니까 최대한 수혜자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런 것 좀 얘기해주시고, 아리랑시네센터 솔직히 지금 영화관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랑시네센터는 저희 공단에서 상당히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고민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시네센터 들어오는 인원이 적어지는 이유는 돈암동 네거리에 CGV가 들어옴으로 해서 젊은 고객이 많이 빠져나갔고 다음에 3관중에서 1개관을 독립영화관으로 전용을 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3개관에서 2개관으로 일반영화상영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용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수익은 3개관이 독립영화관으로 전용함으로 해서 영진위에서 1억 5,000정도 지원금을 받고 다음에 수익금은 저희가 갖고 이렇게 해서 수익 면에서는 약간 조금 나아졌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CGV 같은 경우는 3D가 있지 않습니까? 3D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오셔서 보실 관객들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 관계로 해서 이용인원이 확 줄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D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 구입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구청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반영이 돼서 우리 공단의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운영하는 것이라면 같이 동급에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도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저 밑에까지 가서 보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영화관이니까 같은 값을 주고 보면 3D도 도입을 해서 같이 봐서 좋은 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도 올려주시고 행정기획위원회님들이야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사양하겠습니까? 좀 잘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이미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리랑 시네센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리랑 시네센터 3D만 설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리랑시네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고민하는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시네센터는 큰 건물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상영 또 하나는 미디어센터해서 교육과 장비대여가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감가상각을 따지면 적정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상영입니다. 당초에 시네센터를 할 경우는 성북에 영화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의 상징성을 가지고 시네센터를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민도 영화 볼 수 있는 문화 이런 쪽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당초에 시네센터를 설립했던 목적 중의 하나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구민에 대한 문화 인프라의 확충 부분도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여건이 CGV 보다 열악하고 장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런 용도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전환을 시켜야 과연 설립목적과 이런 부분을 부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06년 1억, 2007년 2억, 2008억 2억, 2009년 3억 7,000이고 2010년인데 벌써 몇 년입니까?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다른 부분으로 쓰고 그러는 것은 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시네센터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과 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몇 년에 걸쳐 상당히 특별한 대안을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 구청에서 실버극장을 해서 1회 2,000원의 비용을 내면 이런 것을 다 이용한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네센터도 공공목적을 위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생각만 하지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보시고 아까 보니까 창의혁신팀에서도 미래비전 수립한다, 이런 데 공모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악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면 할인해줍니까?

직원도 가서 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북악에서 할인받고 치고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직원도? 직원의 개념 부분은

조례가 아니라 지침입니다.

거기에 직원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직원입니까? 구청공무원 전체입니까?

우리 공단직원을 얘기합니다.

공단직원만입니까?

예. 공단직원을 지침으로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이나 후생 이런 차원에서 자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50% 할인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악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헬스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일과 끝나고 나서 이용을 합니다마는 골프장은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북악골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후 구청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되려면 체육시설 설치비 운영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도서관의 도서는 현재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13만권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렇게 구체적이 아니어도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43만권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13만권

13만권이요?

예.

보통 이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의 도서를 소장해야 한다는 기준이랄까 도서를 소장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 소장기준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50%는 희망도서라고 해서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가 없으면 이런 도서가 필요합니다. 하고 희망도서를 하면 그 부분을 구입해서 배치를 해서 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르별로 신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회원인데 와서 보면 생각보다 책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데서 빌리게 되는데 도서를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합니다. 사실 반영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지원금으로 도서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객들이 원하는 도서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해서 빌리셨다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쪽에 희망도서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조금 기다리셨으면 볼 수 있을 뻔 했습니다.

50%는 희망도서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50%는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갖춰야 될 것들, 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장르의 도서들이 많이 비치돼서 다양한 고객들이 와서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관련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보충질의입니까? 하십시오.

저도 도서관을 몇 번 왔는데 일반 서적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전문도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중앙도서관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규모가 작아서 전문도서까지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희망도서라는 것을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희망신청을 하면 볼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저는 와서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희망도서는 처음부터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고객들이 검색해서 없다 이렇게 되면 희망도서 해서 구입해서 메시지 넣어서 가져가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반 메인도서관, 전문도서관 이렇게 레인보우도서관식으로 해서 조금 전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암동도 어린이도서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어린이에 관한 책은 가급적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전문화를 시킨다면 우리가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입했던 것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수입에 전체적으로 차익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북악골프장이 작년 겨울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망 관리도 해서 고객도 이용을 못합니다마는 올라가는 도로가 눈이 조금 많이 내리면 북악스카이웨이가 통제가 되어 버리고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2009년, 2010년 대입을 해보면 월별로 인원이 조금씩 패턴은 비슷하게 가는데 다만 북악골프장도 작년에 경기 하향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골프입니다. 경기 불황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09년도 그 여파가 금년 상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보신 자료를 보면 상반기까지 상당히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한 시간 연장근무, 연장운영 이 부분이 그것을 만회해보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꼴인데 고육지책으로 나왔다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 별로 수입이 2,000에서 4,900정도까지 차액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경기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에 대해서 공공주차, 거주자주차 안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일단은 차 소유주에게 전화를 한번 하고 전화 연락이 안 될 때 견인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거의 견인조치를 할 때 전화를 안 하고 무조건 견인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예를 보면 공공주차장에 미리 견인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리스트를 빼서 일부는 이 차는 3257이면 3257이 대는 지역에 다른 차가 대어 있으면 무조건 견인을 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더러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견인차량 자체가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견인차량의 수수료를 견인료 4만원은 견인차량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 안에 다른 차가 있거나 불법주차 하는 경우는 저희가 견인조치 하고 견인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에 거주자 주차 선 밖에 되어있는 차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원화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견인차를 출동해서 견인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은 보관료·견인료는 전부 공단수익으로 해서 구청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의 견인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일단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견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지역, 전화 해 가지고 빨리 나가야 하는 데는 이런 데는 왜 꼭 전화하게 만드냐 바로 견인을 하지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혼잡교통지역에 대해서 두 달 정도 공고를 해서 ‘이 지역은 불법주차를 하면 통보 없이 강제 견인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전화를 하게끔 하는데 대부분 공단에서는 그것이 관리의 효율과 수수료를 내고 대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거의 다 없어지고 바로 견인을 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견인기사는 그런 부분들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견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견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주자 주차 공간에 다른 차를 댄다는 자체가 잘못됐는데 예를 들면 그 거주자 우선 주차에는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만 대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공간에 차를 댔을 때 견인을 하게 되면 안내전화를 미리 한통 해주고 5분 정도를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안내를 꼭 좀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주민들이 일단은 본인들의 잘못보다는 처벌에 대한 것을 이것은 안내를 안 하고 처리를 해버리는 부분에 대한 불만만 높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발생했던 민원인데요. 거주자 사용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다른 차가 대어 있으니까 빼라, 빼라고 해서 뺐습니다. 이 분은 왜 전화를 안 해주고 뺐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명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차질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어린이영화가 가족영화 아닙니까?

어린이영화 그러시니까 저희가 당황이 되는데 저희는 가족영화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도 볼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말을 했었는데, 지금 장위동, 석관동은 낙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주택 바로 밑에 아무데나 선을 긋고 해서 그 차를 밟고 도둑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담이 아주 협소하고 작습니다. 그 담에 무조건 선만 그어서 주차료만 받으려고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깊이 한번 감지를 하시고 지역적인 상태, 그런 것도 좀 관찰을 하셔야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조건 관리공단의 수익성만 생각하고 아무 데나 긋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자면 그러니까 크게 대별이 된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별 거주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대형차 대고 있는 면, 그 다음에 지적하신 양방향 통행 흐름에 문제가 되는 곳, 곡선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다 완료가 되면 부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가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못 드립니다.

공단의 각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업장 평가입니까? 아니면 직원평가입니까?

사업내용, 사업장 평가.

사업장을 관리하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령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팀장의 권한으로 운영토록 내부적으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평가는 각 사업장을 공공성, 공공성과 수익성, 수익성 이렇게 크게 사업장을 대별해서 공공성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늘었느냐, 대출건수가 늘었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같은 경우는 수익을 얼마큼 올렸느냐는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공공성 수익성은 양측면을 같이 보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사업장의 평가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저희가 BSC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팀장은 팀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크게 4대 지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사업장별 지표를 개발해서 연초에 팀장들이 모여서 그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그 지표를 가지고 분기측정을 해서 도달하는 프로를 다 내면 연말에 가면 그게 사업장 별로, 팀장 별로, 직원 별로 통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BSC 평가지표가 공단에서만 쓰고 계신 지표인가요?

구청은 있습니다만 팀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개념이라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다른 기관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공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용인원, 대출 건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부분,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주신 자료도 다 그렇죠. 저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활동, 공단의 어쨌든 목적에 굉장히 큰 부분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본부장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이나 대출건수는 예산만으로는 저는 공익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거든요.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리랑시네센터가 자치단체 최초의 독립영화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관을 아예 독립영화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용객이 사실은 몇 천명 이렇게 매월 그렇게 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이용실적에 대한 인원수, 상영수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다른 공단의 사업장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불필요한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공단에서 자체평가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걱정이 많죠. 저도 구립미술관의 활동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구립미술관 역시 지자체에서는 최초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초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구청사 통폐합하면서 소수만 향유하는 그런 공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미술관이나 아리랑시네센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2곳은 성북구의 특성과 굉장히 맞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정말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던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는 평가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평가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시네센터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부분들은 양면이 있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자 나는데 운영해야 되겠느냐는 시각도 있고 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네센터의 의의, 공공성 부분을 강조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자를 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독립영화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에는 편수와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독립영화관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그 독립영화의 육성이라든가 그 독립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상영할 곳을 못 찾아서 사장되는 이런 부분도 시네센터를 이용한 개봉할 수 있는 상영관을 제공하는 공공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MOU 체결해서 배급을 받고 있고 지원도 받고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할 때 내수지표에는 그렇게 막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이사장이 평가해서 줄 수 있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가점을 주어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술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술관도 시네센터와 똑같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이 작가분들을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미술의 메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북동 그러면 성북동비둘기, 고급 촌, 성곽 밑에는 재개발 이런 촌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발상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북동을 주무대로 해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작가 분들도 20명 가까이, 또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한 20명 가까이, 또 성북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작가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미술관 이런 부분에서 성북동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요. 또 그 분들이 활동하시고 작고하신 작가님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거의 우리 현대미술의 창시자, 시발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술관도 꽤 있더라고요. 관송미술관도 있고 아뜰리에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북동에도 미술관이 우리 것 말고도 있어요. 그래서 성북동의 미술관도 성북의 어떤 현대 미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북미술관도 육성해 주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설들이 지금 이런 평가에 의해서 점점 축소 되어가거나 폐쇄되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후에도라도 이런 내부 평가나 외부의 평가자료들을 주실 때는 관련한 또 다른 평가지표들도 같이 담아두시면 저희도 복합적으로 보고, 이용객은 저조하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그런데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것 말고 혹시 주민들이 이런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다큐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는 다른 사업들, 혹시 유인책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구립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미술을 해가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네센터가 CGV를 따라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방에 성신여대 역에 CGV가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대학로에도 CGV가 있습니다. CGV와 아리랑시네센터의 갈 길은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관을 대중영화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1관으로 과감하게 줄이고 1관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구민회관과 여성회관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민회관, 여성회관은 처음에 의회 건물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의회가 개운산으로 감으로 해서 여성회관으로 해서 사실 구조상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산위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록 거기도 공공성 말씀하시는데 수익 생각하지 말고 본연의 여성회관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서 해보자, 그래서 교육청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치적인 것, 장소적인 것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이고요. 구민회관도 10년 이상 되고 하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 돼서 2009년부터 장비시설예산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소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웬만한 회의를 한번 하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차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봉착되어있기 때문에 활성화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회관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으로서 가져야 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서 정말로 여성을 위한 회관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런 개념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성회관이면 특히나 여성에 대한 특성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단지 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프로그램으로 굳히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방향을 잘 설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구민회관에서 지상 3층에 두 단체가 임대가 들어 와 있네요. 지금 새로 주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두 곳이 들어 왔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10년도 1년 계약된 내용이 아닌데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임대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는 뜻이고 처음에 저희가 구민회관을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을 때 그 이전부터 두 개 단체가 거기에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상임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약조건과 그 조건이 그대로 저희한테로 이관돼서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1년에 여성회관과 구민회관이 둘 다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근 10년 동안 두 단체가 여기에 임대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이 돼야 하고 관련한 구민들의 모임인 여러 민간단체들이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구민회관이 위치상이나 아주 활성화 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각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정 두 단체에만 10년 가까이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여러 자료를 받아 봤지만 성북구에 60여개의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등록된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의 임대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정한 두 단체만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스라고 물으시면 침묵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하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 방향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들 중에 재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위탁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주차장과?

예. 두 군데입니다. 북악 체육시설하고 국민대 옆 주차장하고 두 군데가 재위탁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처음 계약을 민간위탁이 들어간 거죠?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간이 1년 단위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센터들 문화체육시설들 중에서 유독 정릉북악체육시설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릉북악체육시설은 구민들한테 고가도로 밑에 위치되어 있고 테니스장 2면, 연습장, 배드민턴 하나, 게이트볼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처음에 구민체육관 앞에는 테니스장은 본래부터 위탁 받을 때부터 연합회에서 위탁해서 관리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북악체육시설은 우리가 처음에 직영운영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의 운영부분들이 우리가 운영하는데 관리능력이 전문 인력을 넣어서 운영하기에는 시설 자체가 적고 몇 개 안 되는 사업에 레포츠나 개운산처럼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7년도에 테니스연합회에 1년 위탁계약을 하면서 정릉체육시설까지도 같이 맡아서 운영을 해라, 테니스장이주 사업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겼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테니스 협회 한 곳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을 할 때 사업주체는 공개를 했다면 여러 팀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의 뉘앙스는 지정의 느낌이 듭니다.

지정의 느낌보다는 위탁을 저희가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배드민턴 연합회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배드민턴 연합회는 각 팀들이 속해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코트가 너무 적으니까 적당한 배분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업체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테니스 협회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이 운영 위탁입니까? 아니면

운영 위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들의 핵심은 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위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셨던 시설개보수 자료를 보면 정릉북악체육시설에 시설개보수가 들어 간 게 작년 3년간 없어 보이는데요. 2007년도에 위탁을 받으신 거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시설개보수가 한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악체육시설은 고가 밑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의한 먼지, 매연 이런 부분들 다음에 거기가 북한산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이고 화장실은 공원시설로 설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펜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수익에 부족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절약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 되느냐에 따라서 북악체육시설도 시설 개보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준 것이고

저희가 연합회로 위탁을 지정했습니다.

직영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까?

직영이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시설개보수가 전혀 없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시설개보수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앞에 예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공단에서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수익과 수입을 내면서 또 세입 세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악·정릉체육시설에만 유독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기에 공단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릉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관 예산에 수입 지출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이지 저희가 방관하거나 해서 뺀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 예산으로 일부는 그쪽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부터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요. 2002년부터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운영을 할 적에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2007년도에 넘겼기 때문에 수익 지출이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빠졌지만 그 이전도 성북체육관 팀에 속해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모든 수익이나 지출은 거기에 포함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뿐이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탁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슨 위탁료 말씀입니까?

테니스협회의

연합회에서 묶어서 우리한테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왜 연합회로 넘겼느냐 하면 전문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적었고 그 인원을 가지고는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을 연합회로 넘기면 관리측면이나 수입측면에서도 공단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회로 넘긴 사항입니다. 넘긴 이후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연합회에서 위·수탁을 할 때 월곡테니스장하고 정릉시설을 묶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것이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릉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저도 봤지만 정말 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테니스장 이용하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모래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화장실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위탁만 주고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서 의회에서 지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초반에 시설 개보수현황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거기가 이용현황이 적으니까 쓰고 있는 테니스장 두 개 면하고 연습 면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을 안 하니까 아주 노면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임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동호회에서 약간의 임대형식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드민턴장 연습실 이런 것 거의 다 테니스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이나 역할 역시 공단에 있다고 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분명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지금 인원 현황이 적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회원 수를 보더라도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거기 나름의 자구책을 찾아서 활성화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지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해 보면 아리랑시네센터 내지는 북악골프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리랑시네센터를 굳이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시네마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각시키던가 아니면 버려야지 자꾸 안 되는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리랑시네센터가 이 자리에 오리라고는 미리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저도 아리랑시네센터에서 2, 3번 영화 관람을 했고요, 언제 얘기됐느냐 대지극장 자리에 대지CGV가 들어오면서 이미 예견했었고, 손님이 없다, 그리고 그 2, 3년 뒤에 돈암사거리에 돈암CGV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미 여기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상영관 하나 줄인 것 또 하나 줄여본들 안 되는 것을 해야 의미가 없으면 차라리 매각해서 다른 것을 하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시켜 가지고 스크린골프장 아니면 실내골프장을 만들든가 해서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거 붙잡고 계속 씨름해봐야 안 되는 데 이런 부분은 꼭 시네마를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서 버리고 실내골프장, 스크린골프 괜찮잖아요. 해볼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안 나옵니까? 생각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골프장, 사실 우리 공단사업 중에서 가장 효자사업이 골프입니다. 왜 세입 세출 대비 세입이 크기 때문에 이런 효자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아까 시설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안할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3억 들어간다고 했죠. 3억 예산 써서라도 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이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환경 시설이 나쁘다 보니까 재개발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지만 아까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입니다. 도로가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을 거주자를 그어주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장위동에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도 그렇습니다. 차가 두 대가 가야 되니까 일반통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창의, 창의하잖아요.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도시관리공단이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공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운산스포츠센터에 보일러 폭발사고 났었는데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이고 4명이 경상에다가 직원 2명이 다친 상황인데 사건이 서울지검에 있다가 수원에 갔다가 서울지검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 경위하고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형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산지청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지검으로 와가지고 계속 홀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따져 볼 수가 없어서 모르고 짐작을 해보면 초기에 사망자나 중상자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보상 절차는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다 보상 합의는 끝났습니다. 다만 한명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2년 후에 재발이 되면 그 치료를 해주고 보상하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 하는 합의서 내용상에 이견이 있어서 한명에 대해서만 아직 합의서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씨인데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총 보상액이 나간 게 얼마입니까?

총 보상액이 사망자가 8억 6,000

1인당 4억 3,000이죠. 다음에 중상자는요?

중상자 3명에 대해서

18억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4억 3,000천 주면서 경상자는 18억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지 모르겠지만 총 나간 보상금 전체가 얼마냐 질의한 것이 사망한 사람은 4억 3,000에 2명이 합의를 봤는데 중상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18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자는 사망보상금에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통상적 공공기관에서의 사망이라고 할 적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됐고요. 중상자는 저쪽에서 얼마 줬으니까 이쪽에서 얼마 이게 아니라 향후 치료비 다음에 개호비 일실수익금 이런 것들이 계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상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 민간보상 담당자의 검증과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서 계산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되는 근거가 있고, 일실수익금이라든지 아니면 개호비나 이런 부분은 의사의 진단명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일실수익금이나 개호비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 대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18억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18억에 대해서는 이전에 용산 에스컬레이터 사망으로 해서 36살 여인의 소송에 의해서 받은 금액이 13억 얼만가 14억

그것이 아니라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액 나간 것이 4억 3,000 사망자 18억, 8억, 1억 4천 금액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보상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청 예비비하고

예비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본부장님 됐습니다. 민사소송 걸어 놓고 채권압류 했지요?

예, 해놨습니다.

어차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대일보일러에서는 아무 반응 없지요.

저희가 보상심의 할 적에도 참석하라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도 했는데 일언반구고 그쪽에서 담당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보상위원회 참석을, 형사에서 싸우는 것도 자기들은 잘못 없다는 식의 다툼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그쪽에 잘못이 있다고 일단 조서는 올라갔지만 그쪽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싸우는 입장이 자기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면 자기네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들은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대응을 안 하고 소송에서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시고 아리랑시네센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과감히 버리세요. 끌고 갈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