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나 사업요목은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위치는 삼례읍과 봉동읍, 용진면 일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현재 52㎡를 80.5㎢로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공청회를 4월중순경에 하고, 그 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3월말이나 4월초나 보고를 공청회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그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저희들이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삼례봉동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어가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조금 전에 1페이지에서 나온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구상안이 되겠고, 대외적으로 어떤 통제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2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가 수립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통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4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본 예산에 1억 4,000만원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8월이나 9월중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되면 저희들이 9월경에 재정비 용역을 해서 내년도 5월경까지 그 안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갖고 또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해서 내년 9월경에 도에 재정비 결정 승인신처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하반기 착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삼례 석전근린공원 기반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석전공원에 체육시설을 별도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5,000㎡이고, 사업비는 약 3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당초 작년 4월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해 왔습니다. 연초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발주 의뢰를 해서 4월이면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1m, 폭이 8m로 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진입도로가 없어서 북쪽 편으로해서 이상하게 다니고 있는데 남쪽 별산 마을쪽에서 들어가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3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3월까지 용역설계와 발주를 끝내고 4월중에 용지매수와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삼례 동서 우회도로 개설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경강을 건너서 삼례도 들어가는데 호남고속도로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전주 비행장쪽에서 삼례 하리를 거쳐서 인터체인지를 가는 길이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봉동, 삼례와 4차선 사업인데여기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3공단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례, 봉동간 지방도로가 지방도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 삼례 IC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5km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은 금년 중에 용지매입을 해서 내년 중에 시설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지금 본 예산이 10억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앞으로도 약 1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만 용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례 IC에서 하리교간 수문 전동화 사업인데요. 삼례 하리에서 IC간 공사로 확장하면서 전북 농조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문을 저희들이 이설작업을 했는데 전동화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1,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동화 사업, 전동화 모터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선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연결을 못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외선을 연결시키면 수문 작도이 전동화되어서 개폐하는데 용이하도록 해 가지고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봉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여기는 봉동 로타리 삼거리에서 완주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지서 바로 옆에 돌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출 건물 때문에 도로 폭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학생들 등하교때 교통이 혼잡하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경찰측에서도 지역대책 협의회하면서 건의가 된 사항이라고 저희 군에 통보되고 그래서 지난본 예산에 1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뜯는 주 비용이 됩니다. 공사비는 약 1,500만원정도 되고 보상비가 1억 5,000만원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 중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4월중에 이 건물이 뜯어지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봉동 보도블럭 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봉동 버스터미널있는 쪽에서부터 로터리를 통해서 봉동 농협쪽으로 이 구간이 시장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도시미관이 안 좋습니다. 하수도라든지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이번에 2,4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구간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성교 가설사업입니다. 오성교 가설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산성당 삼거리있는데부터 저쪽 오산리 들어가는, 오산리에서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건설되고 있는 진입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설치된 지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하여 있어서 현재 소규모차량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대형차량들, 대형 기자대들 운반이 되어야 할 게재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 파손 위험이 있고그래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3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끝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아천이고 그래서 공법도 특이하게 해서 간교로 설계를 해 가지고 교량을 미관도 고려하고 12m폭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4월중에 입찰해서 5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고산 성당 삼거리에서 하천 오성교입구까지 410m정도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약 1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도로가 약 5m정도 좁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름철이라든가 또 대형차량이 통행할 때 문제점이 많이 예상되어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전임 하청장님이 계실 때는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군수님이하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산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고산면사무소 뒷 부문과 고산면사무소를 건너서 앞 부문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200m,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까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하고, 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10월경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죽림지구 택지개발 용역입니다. 여기는 죽림을 가다보면 철도가 있는데 철도에서 서쪽으로 저희 군유지로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 부분을 그냥 공동묘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그 땅을 도시근교에 전원형 주택지로 개발을 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용역비 1,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돈으로 택지개발 설계를 해서 하고, 또 묘지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중에 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일반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 경영수익사업과도 연결을 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그냥 파는 것보다는 좀 부가가치를 높여서 한 번 해 보자는데 착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모악산 관광지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4만 5,000평에 대한 사업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져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2,200만원과 도비 1억 8,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비 4억 3,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가 되면 약 12억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사업을 수립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경영수익측면에서 여관이라든지, 상가,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생태게 파괴 내지는 관광지가 장수속으로만 조성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또는 자연사박물관, 교육장화할 수 있는 쪽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야외음악당 비슷한 광장 확보라든지 또는 테니스장이라든지 해서 이런 측면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취락지구개발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개 지구에 대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 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된 지가 12∼13년 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고산면에 가서 어우, 오산지구, 소앙면에 대흥지구, 비봉에 소농, 운주 장선, 화산 화쳥 이 6개 지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부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취락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8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9월중에 그 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해서 11월경이면 개발계획을 승인까지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둔산 주차장 확정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은 도비 2억 5,00만원, 군비 3억원 이렇게 해서 5억 5,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억원은 주차장 사업비이고, 5,000만원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재 주차장 옆 공원 관리소 뒤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산이 임상이 양호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을 깎아서 주차장화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입지변경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은 해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산을 깍았을 경우에 자연공원에 대한 경관 훼손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가 야기될 것이다. 또 그 산이 전체가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발파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1월말에 전국에 있는 도립공원에 대한 자료수집을 일단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을 내부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현 주차장 부지를 절취하는 방안과 위치 변경해서 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금명간에 결정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차장을 공공자금으로 해야 할 것이냐, 민자유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병행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결정이 끝나고 나면 5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팔각정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소양면 화심쪽에서 동상으로 넘어가는 산자락에 완주군에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팔각정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층, 2층 합쳐서 16평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전기공사라든가 화장실같은 것은 차후로 미루고 본 공사만 우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달에 공사발주하는데는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목표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상 군립공원 지정입니다. 면적이 107㎢로 해서 동상면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우선 계획단계에서 배치를 했던 것이지 아직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이것보다는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4월중에 공청회를 갖고 그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6월중에 거쳐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7월중에 도에 신청해서 9월이나 10월겨이면 저희들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례읍 현재 공단종말처리장이 있는 옆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량은 3만 2,000톤, 주요 찻집관로가 고산, 봉동, 삼례로 해서 나가는 관로 길이가 43km, 중계 펌프장이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95억 8,40만원입니다. 이 돈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다소 인상될 요인이 앞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재원은 양여금이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제 실시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3월 하순경에는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발주와 동시에 감리용역도 5월달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도개량 및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인데, 대상지역은 삼례, 봉동, 고산 3개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9억 6,000만원이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6억 7,2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비가 2억 4,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돈 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여금이 저희 예산이 통과된 뒤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금주에 발주해서 5월경에는 사업이 착공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 예산에 7억 9,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총 39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에 신설이 5개소고, 보수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3월 중순경이면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자체설계를 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설계로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읍면에서 추진하지만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고산 외율과 어루 부락에 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되는데 외율부락은 간이상수도 관정을 파서 하게 되고, 어우 부락은 고산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가서 일반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율부락은 관정이 착정되어서 여러 군데 파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맥을 제대로 팢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외율부락은 5월말까지 완료를 시키도록 하고, 어우 부락은 7월말까지 완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96 농촌주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주택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으로 같은 주택계량을 하더라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ㅎ녀재 주택개량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410동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50동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이 군으로 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엌 개량이 361동, 변소 개량이 276동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엌 개량이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300동내지 310동, 변소개량이 300동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는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마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개 마을을 더 늘려서 3개 마을 하는 것으로 도와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과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이나 물량을 배정받으면 하여튼 금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주택 설계도 작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주택을 하나 지으려면 소규모 짓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지으려면 설계비만 해도 약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제일 선호하고 있고 주로 많이 짓는 주택평수를 저희들이 샘플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내용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계도를 건축사에 의뢰해서 해 가지고 읍면에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주택과로 신청할 때 청사지만 구어서 바로 제출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또 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월달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 농촌주민들에게 3억 2,000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녹음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시고,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저도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내무위원님들의 질의 관계를 어제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질의는 하시되 녹음관계가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녹음기만 끄고 마이크는 이용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알 권리로 해서 질의는 하시되 녹음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삼례봉동 재정비라고 했는데요, 도시계획에 고산까지 속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그 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 고산은도시계획정비를 더 확충할 수 있는지 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재로는 오성교 가설하는데 있어서 삼거리에서부터 고산국민학교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복개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관계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거리부터 도로 확장이 된다면 주민대표나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들하고 공처회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흥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언제 재정비를 할 계획이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재정비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 되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재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햐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교 가설공사는 수로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나 전북농조측에서는 수로를 이설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쪽으로 이설하든지 아니면 주택지쪽으로 이설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복개를 하되 빨래터가 몇 군데 있는데 빨래터는 가능하면 개방이 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대표나 번영회 위원분들하고 한 번 접촉을 해서 뜻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저희들이 복개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있지요? 도면만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는데 자료가 비공개 자료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3월말이나 4월경에는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면적이 대단히 방대하게 보이던데 ..........

제가 구역을 대충 도면에서 ..........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노란색 색깔이 칠해진데가 현재 삼례봉동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봉실산에서 백제대학으로 가는 길쪽 지역, 그리고 현재 완주고등학교에서 인터체인지로 가는 지방도 경계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서남쪽으로 전부 도시계획구역인데 봉동가는 쪽으로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유혹의 손길이 많이 뻗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에 규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실산에서부터 남쪽으로 해서 율소리마을까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봉동 우회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하이트 맥주공장입니다. 하이트 맥주공장 있는데서부터 신지리로해서 이쪽에 지역도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함한 이 구역을 추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여기에 내려가자면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산림청이나 건설교통부장관 이런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 노란색 부분이 이번에 새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았더니 현재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안 나타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 택지분양계획 관계는 5,130평인데 그 정도이면 땅으로 분양하실 것이지요?

아직 분양방법까지는 아직 결정을 .................

택지 분양이지요?

예, 택지분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수익사업인데 분양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비 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택지조성에 따르는 타당성과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택지분양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예, 아직 분양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유지입니까?

예,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양하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90평이나 100평으로 세분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조성을 해 가지고 어떤 단일단지화해서 팔 것이냐 하는 것들은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우리에게 사업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수 있겠느냐 또 수익이 빨리 자금이 회수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림온천단지의 어느 부분입니까?

철도 건너서 서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원을 가다보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각정이 그부지 소요자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도로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둔산 주차장 관계인데요. 그 주차장을 산을 절취해서 주차시실을 할 계획도 있고, 지금 잔디광장쪽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이상스럽게 자꾸 과장님께 주문을자주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리적이나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둔산 쪽은 다 잘 아시겠지만 계곡이 너무 협소하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산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산을 이용하다는 것은 꼭 산을 깍아서 평지를 만들어야만 주차장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주차건물을 세워서, 대만에 가도 그런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중국풍에 기와를 올려가지고 6층 빌딩이 있어요. 국토가 좁으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런 형태로 해서 모양을 갖추어 놓으니까 오히려 미관이 더 좋아보이더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같은데 가면 약 40∼50층의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파킹빌딩이 반드시 있어요.그것은 말하자면 땅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용가치를 높이는 부분인데 대둔사이 주차장관계를 너무 그렇게 현재의 땅만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대둔산도 건물한번 지어놓고 대둔산에 갔더니 주차시설 참 잘 해 놓았더라라면 그것도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마루 올려서 기와도 올려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그림도 그려 보았습니다만 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좀 같이 해 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고맙게 참석하신 내무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 택지개발사업은 방금 홍의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 도시과에서 현재 주관만 하고 앞으로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다고 했지요?

묘지이전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까 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 분양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로 넘겨야 됩니다.

그것을 협의상 분할을 일괄적으로 하느냐, 분할해서 하느냐 하는 관계도 재무과 관재계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모악산에 청소년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느데, 그러면 이 모악산관광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무슨 전체면적의 몇 %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단체의 반발이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매스컴에 늘 보도되고 있는 모악산 살리기 운동 해 가지고 각종 단체가 자기들 주장으론는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산, 소양, 비봉, 운주, 화산 5개면에 취락지구를 선정할 때 개발계획 기본여건이 있습니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변경하신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전체 면적을 따져서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몇 %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주는 국민학교 담 끝나는 지역까지가 취락지역이었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국민학교 정문에서 동북쪽으로 반듯이 잘라서 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수가 2,000∼3,000평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확정선은 아니고, 제가왜 그것을 확실히 아느냐면 우체국을 지을 때 취락지역 선을 그려 주십시오 했더니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여유를 두고 6m소방도로를 끼고 건물을 짓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면 전체의 인구, 소재지의 인구, 아니면 면 전체면적의 몇 %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무엇이 있는가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발잠재력이라든가, 현재 토지이용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일인데요. 대둔산 주차장 관계로 해서 백현기소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들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공원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주차난이 도로에도 차를 세울수 없는 한계가 왔구나, 그리고 군수님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차난 사건은 상당히 급하다. 그런데 홍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방법은 주차빌딩이 저도 산의 전경하고 관계되지 않는다면 주차빌딩이 산의 운치를 가려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저도 주차빌딩을 환영하는데 왜 밑으로 내려야 하는가는 과장님한테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참고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뒷산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 뒷산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앞에 식당에서부터 터미널있는데까지 상권이 첫째 민원이 야기됩니다. 주민들 여론이 터미널있는데 첫 번째 상가, 여관, 관리사무소 앞에 중앙식당까지 상권이 문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가 과장님이 용역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먼지만 먹고 그 뒤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기들 집 앞에 차를 끌고 올라가서 주차해 놓고 산에 갔다와서 차 끌고 내려가는 결과만 되니까 상권으로 해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난을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뒷산에 할 때는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쪽으로 즐비하게, 대전쪽으로는 등넘어 재 밑에까지도 양쪽으로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대형차들을 받혀 놓아서 교통소통이 안 되는데 차가 밀릴 때는 산북국민학교까지가 밀립니다. 그런데현재 과장님이 계획하시는대로 한다면 그 도로변에 늘어져 있는 차도 주차를 못합니다. 도로변에 늘어져 있는 차도 관리사무소 뒷산만 가지고는 .............

저희들이 성수기 때 1,700대를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수용 가능한 것이 700대입니다. 그래서 약 1,000대 정도가 부족한데 임시주차장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 지난번에 약 500대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40∼500대분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되는데 ......................

과장님도 계산을 해 보셨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오고 있는 작년 가을 성수기 때 차량을 비교하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언제든지 차량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할 때만 조사하실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자가용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1년에 20%∼30%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작년에 제가 관리소장님이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든 지역이 가랑비 한번만와도 차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가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러면 차가 못 올라오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황토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느 정도 굳어질 때 까지는 황토땅에서 올라오다가 뒤차에 실례를 했다든지 하면 세차비까지, 우리가 주차비는 승용차 600원 받아서 세차비를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었었는데 작년 가을에 다행히도 비가 안 왔어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곳이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임시주차장을 하시더라도 내려가는 것을 그 길을 이용하지만 약간의 비만 와도 그 지역이 황토땅이라 올라오는 곳은 진입로 포장이라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주차장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

참고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이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각 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이번에 다른 문제로 거기에 개입하다가 하도 골치가 아파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 성향이 우리 군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아니고 각 처에서 오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요. 당연히 삼척동자가 보아도 좋은쪽으로 가자고 하는데도, 그냥 990명이 좋은 쪽으로 가자고해서 가야 해요. 내 손해가 1%정도 온다고 해도 감수하고, 그런데 당연히 좋은 줄 알면서도 대둔산 주민들이 안 가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이권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문제는, 물론 상가 주민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주차난을 해격하고 또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비중을 놓고 볼 때는 상가 주민들의 장사와 관련되어서 주차장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일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주차장이 검토되어야지 일부상가 10몇 분정도되는 사람들이 장사와 관련되어서 주차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일단은 같이 종합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과장님이 대둔산관리소장을 6개월만 해 보셨으면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곳 주민들의 성향이나 실정을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곳 주민들의 성향을 잘 알지 않아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홍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대둔산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악산도 이번에 관광지로 형성되고, 또 신문을 보셨으면 알지만 4차선이 계획에 들어 있어서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가 많다고 보면 결국 자동차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잘 검토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악산관광개발이 여러 가지 부서가 합쳐져서 하는 일인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회신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신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4만 5,000평 중에서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맣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4만 5,000평정도 중에서 산림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목상으로?

현실적으로 ...............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만 27%정도 됩니다.

27%정도 중에서 27%를 전부다 기반조성하는데 임야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훼손하는 면적은 몇 %나 됩니까?

훼손하는 면적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것이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훼손면적이 들어가게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 부지라든지 수영장 부지 일부 이런데는 녹지공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훼손이 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 골프 연습장을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빼기로 하고, 수영장도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안에도 재래종소나무가 20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연의 식생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가 그 수정계획상으로 보아서 훼손되고 있는 면적이 전체의 몇 %나 되요? 아니면 정확히 몇 평이나 되요?

전체로 따지면 임야가 수정계획에 의한다면 10%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식생목이 있는 지역은 거의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환경단체를 시키네 어쩌네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완주군청에서도 반박으로 신문을 한 번 냅시다.

저희가 그래서 전북일보에 한 번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홍보를 했었습니다. 또 전주방송국에서 오후 1시부터 녹화로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 대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상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전화로해서 라디오 인터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악산 살리기 운동이 우리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이면에는 정상에 있는 군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탑, 그 다음에 금산사쪽에서 김제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관광지와 연계시켜 가지고 하나의 시민운동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 내기하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못했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내는 완주신문에도 저희들이 모악산개발이 우리는 공원지역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전답 위에 개발한다는 내용을,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유익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실에 홍보내용을 의뢰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위성을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을 ..........................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에 도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환경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주로 그분이 모악산 개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군수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실상을 저희들도 낱낱이 앞으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표준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표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붕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용도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주민들이 주로 많이 했던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

이것이 타 시군에서 아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군민에게 편의제공과 설계비의 절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좋은 반응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찬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군민 전체의 이런 일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이 직접 업무 보고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농산물 수출관계로 해외연수중이라 각 과장님들이 각 과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는 '96 업무보고로서 실증실험 연구실 및 훈련센터 신축외 3건과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완주농산물 홍보 대축제외 2건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증실험 및 연구소 훈련센터 신축은 실증실험연구실 600평, 훈련센터 200평, 등 총 사업비 15억 6,100만원 가지고 1월중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위한 신축의회를 군청재무과에 보고해서 2월 12일 입찰을 마쳤습니다. 특히 저희들 실험실과 훈련센터의 예산 부족액 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내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한 기술농업의 조기실현과 실증실험 포장과 실험실을 구비하여 농민이 체험하는 기술을 파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훈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지도소말고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 2군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오전중에 저희가 마쳐야 하니까 위원들이 관심있는 부분은 유인물에 나타나있느대로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실험 연구실 및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이런 큰 대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민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개요는 농업인 및 학습단체 회원교육으로서 5개 분야 7,319명을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가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으로 사업개요는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농가를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전액 융자지원으로서 설치농가 3%저리융자로서 호당 28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서 농촌여성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100을 계획으로해서 폐백반, 도배반, 이미용반 편물반으로 계획해서 전문인 강사초빙 실습교육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인 양성으로서 교육수료 후 취업부업 알선으로 소득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완주농산물 홍보대축제는 추진방향으로 완주 8품 중점홍보판매로서 완주농산물 전시 및 시식회, 명산품 현장판매를 하며 대둔산아가씨 선발대회 및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사이 3일간으로 택해서 대둔산 잔디광장에서, 행사협조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 판매, 화합한마당 잔치와 대둔산아가씨 선발대회 및 KBS 전국 노래자랑유치는 군 관계자와 협의해서 세부적인 게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으로서 농경유물 문화교육관 설치게획입니다. 슬기로운 조상들의 농경문화를 한눈에 보기위해서 완주군 고사면 삼리기 지역 농업개발센터내에 실내 200평. 야외 500평 등 총 7800평을 계획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서 각종 농경유물을 수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수집목표로서는 1,000점으로서 금년도 200점, '97년도 700점, '98년에도 100점을 계획해야 하는데 유물수집은 기증 및 구입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경유물문화과학관을 세우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동참해서 농경유물이 있으시면 기증 및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대둔산 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금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완주농산물 홍보 대축제로서는 예산이 좀 있는데요. 대둔산 아가씨와 KBS 전국노래자랑은 추경에 군청 관계자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둔산 아가씨 선발한 사례 있죠? 10년전에?

'88년도, '89년 2회를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것을 1회용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작년도 도시과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수군 논개랄지, 부안에 변산아가씨, 임실 사선녀 등등의 각 단체별로 상징성있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실시했던 대둔산 아가씨 선발대회를 실시할 의사가 없느냐고 했더니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도시과장이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번뜻 뜨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려면 다른 데어ㅔ서는 사회단체로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요. 그렇지 군에서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각 시군에 조례를 받아 보았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로부터 받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주최하고 후원만 군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둔산 아가씨도 어차피 하시려고 군수님하고 결정이 되셨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88년도엔가 한 두 번 하다가 끝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살리려면 대둔산은 완주군의 심벌이기 때문에 대둔산 아가씨하면 완주군 행사라는 전국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출신 이창구 위원입니다. 완주에 8품 8경이 있는데요. 8품을 완주군에서 책자를 낼 때 8품이 각 읍면에서 소개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책자를 보면 지정된 면을 소개하지 않고 완주군 전체를 재배면적이라고 해서 특이한 것을 했기에 기왕이면 면에 8품을 살려 주실려면 지정된 면에 8품을 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책자를 보니까 그 8품에 대해서 다른 면이 나오고, 그리고 재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구요. 실제 많이 하지도 않는데 임시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기준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8품이면 지정된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 주고, 그 면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을 소개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지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보고 끝나시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빨리 빨리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신 내무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때에 이야기가 된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방금 잠깐 쉬는 사이에 도의회로 전화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와 군정질의가 아닌 때에는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믄 벼 직파재배 확대 등 10개 항목을, 그리고 특수사업은 신품종 자두단지 조성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직파재배 확대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금년에 3,200ha정도로 잠정적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직파 가능지역을 전부 토양을 떠가지고 2월달까지 읍면에 통보하도록 하고, 전 농가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하고 사전교육을 5,128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중심으로 하는 대단위 단지도 9개소 100ha를 조성하도록 하 겠고, 마을별로 선도농가를 450농가를 선정해서 실패가 없도록 그 농가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며, 한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리 불안전지대에 직파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곡농업 고도기술 실증시범입니다. 2개소에 30ha를 합니다만 대상농가를 2월까지 선정하는데 15ha의 농사를 자경농이 되었던, 아니면 자기가 짓는데에 임차로 하든지 해서 15ha를 지을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주곡으로만 1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수도 15ha, 보리 13ha를 재배하고 1억원을 올릴 수 있는 체계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 운영입니다. 18개 작목 29개회를 운영하겠습니다만 작목별로 연구기관하고 지도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지도를 해서 새 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조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연구모임운영에 대한 교육도 2회에 430명을 실시하고 따라서 가을에 최종적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선진농작 및 종합유통연합 현장을 견학해서 견문을 확대해서 새 기술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포도품질향상 및 수량증대 시범입니다. 시설포도는 6개소에 3ha, 노지포도는 5개소에 1ha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시설포도는 대상농가를 3월까지 선정해서 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재배하고 있는 기존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스프레이 시설이라든가 관비시설, 환풍시설을 해서 고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지 비가림 재배는 2월까지 선정해서 지금 노지에 심어놓은 포도밭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 지주를 세우고 철선을 이루어서 비닐피복으로 비가림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읍면별 작목을 전부 알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8품은 어느 면이라고 딱 지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표고"하면 동상면만 표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이도 있고 상관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을 딱 지정못하고 저희가 1면 1특화작목을 전부 지난 번에 말씀드려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면별로 딱 지정하고 다음에 8품에 대해서는 물론 이서같은데서 배는 딱 결정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여러 군에서 나오면 그 면은 지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읍변 1작목 선도농가는 저희가 작목을 선정하고 대신 그것을 많이 못하니까 선도사업을 하는데 금년 예산이 전 읍면 다 넣었습니다만 삼례 딸기 재배 등 6개면에 대한 시범사업만 추진하도록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만을 하고, 내년에는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대상농가를 2월까지 선정해서 각 읍면별 특성작목별로 단계별로 실천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착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겨울시설가지 현재 0.33ha 1,000평하고 시설포도 2.2ha, 그 다음에 양배추 2ha, 꽃 3.4ha 금년에 수출할 계획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선정은 1월달까지 마치고 고품생산수출 기반조성은 4월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로 수출은 6월가지 가지, 시설포도, 양배추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가지하고 꽃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호성 씨 없는 신품종 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계획은 10ha입니다. 대상농가선정은 2월까지 마치고, 씨 없는 신품종 왜화 밀식재배를 하는데 3∼4월까지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왜화밀식단지 조성을 하면 경영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밀실재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품종 자체가 일부 못하는 것은 지금 접을 붙여서 봄에 키워 가지고 가을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용 전기 및 고추전열온상 설치입니다. 농업용 전기는 163농가, 전열온상은 1,155평입니다. 이것을 2월에서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전열온상은 현재 전부 추진되었고, 다음에 농업용 전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열온상을 이용해서 고추육묘를 하게 되면 수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해 나가고 농업용 전기를 설치해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액비혼입기하고 관수시설을 같이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설치 단계별로 현장에서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공배지 수경재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이 붙었습니다만 9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월달까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붙었습니다. 당초에 여러 군데에서 선정이 들어왔습니다만 작년에 비봉에서 씨 없는 수박문제 때문에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가급적 현대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비봉을 찾으니까 한 분이 있어서 선정을 했는데 그 분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는 장소가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를 하려고 보니가 이 사람이 해 놓았다가 나중에 장기임대해서 나가면 곤란하니까 사야겠다해서 논을 살려고 보니까 8만원씩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5만원식만 하면 사서하겠다는데 8만원주고는 못 사겠다 해서 농가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소위원님께서 한 번 그농가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조성을 2월에서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하여튼 빨리 선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설치는 4월에서 9월에 해 가지고 작물 양육재배는 10월 12월까지, 또 내년까지 계속 재배하겠습니다. 주로 소득이 높은 미니 토마토, 겨울 고추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재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래돈단지 조성입니다. 2개소 30두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똥돼지입니다. 옛날 우리가 기르던 돼지인데 그것을 하는데 2월까지 선정해서 종두는 5∼6월까지 가급적이면 축산시험장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품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르면서도 방사사육해서 육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3년후에는 우리 군에 300두 이상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지에서 직판하는, 가격이 높으니까 직판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 신품종 자두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상관면에 뽕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뽕의 소득이 낮다 보니까 뽕밭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품종 자두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소비자 기호성 품종인 신품종을 심는데 반드시 조생종과 중생종, 만생종, 흙만생종까지 6월에서 9월까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실재배로 해 가지고 빨리 따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농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식재면적은 10ha입니다만 3월에서 4월달 사이에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재기간에 담당지도사도 현장 입회해서 중점 관리지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서 복숭아 폐원배 신품종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복숭아 폐원에 신품종 수출용 배로 심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시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까지 선정해서 식재면적은 10ha입니다. 식재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지도사를 입회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감 냉동저장 출하 식재 시범입니다. 지금 감이 가을에 수확전후로 해서 가격이 낮고, 교목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방치되지 않겠는가 해서 작년부터 맹아밀식재배로 감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과원이 앞으로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냉동저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을에 팔면 싸니까 냉동저장을 했다가 작년에 예를 들면 수확기에 100원씩 하던 것이 여름철에 1개에 2,500씩 팔린 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냉동실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 선정을 하고 6월달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냉동저장고 20평을 설치하고 6∼9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10월달에 감을 저장을 한 뒤 내년 7∼8월 출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봐서는 운주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 고품질 공동구매 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지금 묘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보편적으로 고추, 오이, 수박, 참외, 가지 합해서 3,700만주 정도가 묘가 1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 한 20%정도인 740만주 정도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진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용진에서 돈이 적어서 못하겠다.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주십시오 했더니 추경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용진에서 좀 말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농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각 위원님들 면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추천을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맥주박 이용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입니다. 협의체 구성인 자율적인 사업추진으로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고 소 50두에 조선맥주에서 맥주박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막걸리를 먹여 가지고 고급 소를 만드는데 이것을 저희가 화산이나 비봉쪽에 집어 넣어서 맥주박하고 알코올, 한약재를 같이 먹여 가지고 사육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파는 방향으로 하고 따라서 어린 소는 거세도 같이 해 가지고 비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배 신품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묘목을 사서 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게획이예요?

원대는 묘목을 사서 못 드립니다. 보조금이니가 민자보조니까 돈만 드리면 농가에서 사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품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주배 연구소에 가서 이만씩하게 끈어낸 것을 가져다가 이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업자한데 길러서 접을 붙여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보조가 되어가지고 배 조합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은 50% 보조에, 30% 융자, 2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50%만 보조있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금년에 면조합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95년도 배조합에서 28ha공급하고, '96년도에는 6ha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숭아 폐원이 없는데 이런 폐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에 지도소에서 신경 쓰시지 말고 화분교배라든지 배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화분교배 교배지를 지도소에서 인원보조보다 그런데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목변경을 해 가지고 화분교배지를 바꾸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서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 협조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 이것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면적이 불거지니까 이서 영농조합에서는 50% 보조에다 30% 융자, 자부담 20%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합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융자는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배조합에서 해주는 만큼 저리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목표는 당초에 복숭아 폐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복숭아를 심게 되면 병이 나서 죽는데 그것 때문에 이 배로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품질관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조를 해 주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묘목이 들여올 때는 약 32ha쯤 들어오는데 현재 어디에다 심을데가 없어요. 저희도 금년에 6ha로 겨우 세워가지고 금년 사업계획으로 세웠놓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좀 품질면에 지도하게 하면서 화분교배지를 사서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의 품질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벌을 이용해서 수분한다는 것, 그것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나무를 끊어다 놓았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목표했던 것은 우리 수정배라든가, 신고배라든다, 신고 물론 많습니다만 수정, 수황같은 것은 적어서 수량을 확대해야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

벌을 가지고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약으로 벌이 다 죽어 버려요. 제가 벌을 5∼6통갔다 놓았는데 한통도 안 남았어요.

일반 벌은 수정이 잘 안되고, 지금 우리가 길러서 나가는 벌이 따로 있는데 그 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안성같은 곳 화분교배지는 지도소계통으로 사주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좋은 원인이 고르게 나오고 기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에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쪽 재래돈단지 조성 관계,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어디라고 지정은 안했습니다만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주에 관광지하고, 대아댐 밑으로, 동상쪽하고 구이쪽으로 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고조에 키워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지도로 관광지 주변에 사육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는데 관광지 주변에다 돼지를 키워요?

관광지라고 해서 꼭 관광지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공지 가까운데서 길러서 거기에서 직접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제, 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있는데 전주축협에서 화산종리부락에 대단위 한우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주민들 의사를 무시했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의회로 들어 왔어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예.

그 옆에가 경천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경천 저수지는 완주군이 자량하는 8경의 하나고, 이런 사업의 위치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관광지 옆에 방금 말씀대로 옛날 무슨 돼지인데 방사까지 해 가면서 방사사육을 하신다는데 관광지 주변에 그런 것을 방사해 가지고 어떻게 .........

꼭 관광지 옆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을 중심으로해서 쉽게 팔 수 있는 주변, 말하자면 운주에도 금당리에 들어가서 길러고 관계 없습니다. 관광지 주변에서 해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관광단지 조성관계는 설령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또는 관광지 주변에 연계해서 사육한다는 것은 문구 자체가 좀 납득이 안갑니다. 제삿집은 제삿집 같아야 되고, 잔칫집은 잔칫집 같아야 된다는데, 관광지는 관광지다워야 되는 면모가 있어야지, 어딘지 모르게 바람이 불면 냄새날 것이고, 그 주변이라고 치면 이 말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관광지에서 떨어진 것이지 꼭 관광지 옆에는 아니다.

이것은 한번 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23쪽에 한우 고급육 재배 맥주박? 막걸리를 먹여서 사육합니까?

예, 막걸리로 알콜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좋아져요?

예, 고기가 연해서 좋아집니다. 강진 내구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연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어디서 사육하실 거예요? 아직도 이것도 선정 안됐지요?

아직도 선정안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산이나 비봉쪽에 소 비육을 많이 하고 있는 농가, 그런데 고급육이 안 나오는 지역에 고급육을 만들자하는 그런 뜻이니까 .........

그런데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혼날 이야기인데 가급적 산간지쪽은 벗어나 주어야 되요. 왜냐하면 앞으로 완주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축산단지가 들어가고, 무차별적으로 허가해 주면 완주군 버립니다. 우리가 후손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물론 단지는 아니지만 화산 종리같은데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청정단지로 고시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거기에다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비육우는 왜 하느냐면 한차를 퍼다 놓으면 버리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육우를 여러마리 하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급육 생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하우스 시설 900평이 논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논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위에서, 중앙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지요?

예.

그분이 조용호씨예요?

예, 맞습니다. 조용호씨입니다. 지목 변경까지 했습니다.

봉동이나 용진이나 다른데 보면 밭에 하우스재배는, 밭은 아마 드물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대부분 논에 많이 하지 밭에다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봉같은 경우에는 밭이 별로 없어요. 봉동같은 곳은 논이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쌀 문제 때문에 공문이 왔는가, 지도소에서 편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편법은 없습니다. 토지대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목이 전이어야 되는데 답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나중에 감사받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조용호씨의 경우는 논을 지목변경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면장님한테 가서 지금까지 전으로 몇 년간으로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떼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와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안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논 상태로는 안되지만 지목변경이 되었을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8만원정도 낸다고 .................

조용호씨는 그 논이 남의 것을 차용해서 쓰는데, 임대해서 지어 놓으면 앞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뜯어내야 될 것 아니냐, 재 임대를 안 해주었을 경우에 뜯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요. 돈을 많이 들여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땅을 사서 해야 되겠다고 농가한테 가서 파십시오. 하니까 살려면 8만원씩을 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밭에 적용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아닙니다. 그 농가 파는 것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짓이예요.

논은 있는데 지금 밭에 적용하니까 자금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씨가 논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약 3만 5,000원정도 한다는데 자기가 5만원까지라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농가에서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

논이 없으니까 밭에만 적용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공문이 왔다니까 사거나 임대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이것을 지목변경을 했다니까요 자기가 하려고. 그런데 농가가 비싸게 파니까 못 사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정부에서 쌀 수입해 놓고 이런 식으로 묵혀버리면 ...............

그러니까 쌀 증산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쌀이 안보상에도 문제가 있고, 자급자족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을 자급자족하려고 하다보니까 원예작물하는 시설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는 끝나고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홍입니다. 기술개발과소관은 주요업무가 지역영농개발센터 운영 등 4개 항목, 특수시책 사업이 자연농업 실천마을 육성 등 2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입니다.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부지 8,650평에 작년도에 기반조성을 해서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와 전시장관리사와 현대화 하우스 4동, 단동하우스 3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과 시설하우스에 작목별 새기술 시범실증 재배로서 과수품종별 비교시험과 과수생육재배로 콘테이너 시설재배, 관엽재배 양액실증재배, 감자조직 배양묘 수확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증 시범시설 보강으로해서 환경재해 및 무인방지시설과 과원 암거배수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기술로 우량묘 생산입니다. 감자는 퇴화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고급종자를 사서 심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급종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기술로 씨감자 원종생산이 필요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무균인공씨 감자 원종을 생산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의 주산 작목인 생강 조직배양묘 생산력 검정시험을 해서 조직배양으로서 우량 생강종자를 생산해서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량 종묘 생산 시험 및 유전자원기내 대량 유지보전을 위해서 스타티스마나류 등 5,400점을 조직배양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밭토양 정밀 검증사업입니다. 정밀토양검증 5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1만 7,730점 중 금년목표가 1,500점입니다. 검정 대상지는 경사도 15%이하의 밭과 과원, 시설원예지, 경운초지로서 시료는 ha당 3점 기준으로 해서 3월초부터 4월 사이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정은 퇴하유기물 등 기초분석 8항목과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특수분석을 해서 5월중순부터 12월까지 검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을 해서 실태조사서와 검정 결과를 '97년 1월부터 2월사이에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농가에 통보해서 활용토로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병추해 생력 종합방제 기술확산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본예찰소에 벼 기본예찰포, 소득작물 예찰포를 설치운영하고 벼 관찰포 조사를 36개 지점에서 하고 다음에 수시예찰 45회등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예찰소와 관찰포 조사자료 및 포장에 예찰 결과를 분석해서 방제적기를 판단해 가지고 종합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연농업 실천마을 육성입니다. 퇴비중심의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청정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토양검증에 의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해서 작목을 재배하며, 농산 부산물이나 산야초, 들풀의 양질 퇴비화 이용으로 건강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시범마을 5개소를 육성해서 청결미와 찹쌀, 차조와 붉은 팥, 찰옥수수, 검정콩 등 오곡을 생산해서 이 오곡 농산물과 청결미를 소포장 판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살구 꽃 지역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살구나무 2,500주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조성지역은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주변마을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식혈과 퇴구비는 퇴구비, 토양개량제 시용을 3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하고, 묘목을 3월 중순경에 구입해서 3월 하순부터 4월상순 사이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보고 들으셨고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공단 미화원 관계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 요청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기획실에 1억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까?

미화원 요청을 안하고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로 잡부로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던가요?

기타 비용으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용직이, 말하자면 환경미화원이 없는 상태네요.

예.

전혀 청소원도 없고, 불법 투기 단속하는 예산은 있었지요?

예.

거기에 공단직원이 불법 투기 단속은 하고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 투기현장을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불법 투기물은 있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지나가면서 불법 투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봤으니까 사무실 들어가고, 치우는 것은 미화원이 치워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작년까지는 예산과 금년도의 경우도 저희 소속 직원들 30명을 동원해서 금요일날 일부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원수대 관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군 방침은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나옵니까? 소송제기 한다고 얘기 안해요?

거기까지는 야기되지 안고 공문으로만 사용량에 대해서 농조에서 사용량을 얼마의 물을 사용했는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우리가 회신을 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현재 농조에서 1월달 물량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느냐 하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통보를 하지않았습니다. 통보를 하면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취수장이 율소리에 있던가요?

예.

고산천도 농조 관리입니까?

고산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전북 농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