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의 기본방향,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토목과소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길음중학교 2012년8월 개교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성북교육청에서 우리 토목과에다가 아마 업무협조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겁니다. 있죠? 공문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아마 1년여 가까이 성북교육청에서 길음초등학교 부지 내에 현황도로 부분을 이설해 달라고 지원요청했던 부분 같은데 그 공문서를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길음역 주변의 주차단속현황 그것만 주시고 교통행정과 2009년도의 자료는 있고 2010년 금년도 교통유발금 조사내용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현황 2010년도치하고 전수 조사 실시했던 그 부분 그걸 주세요. 이해되셨죠? 2009년도는 자료를 받은 것 같고, 2010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그 부과 고지서 나가고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부과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하나 신청할게요. 우리 토목과소관 같은데요? 소규모사업 3,000만원 미만으로 의원들에게 김영배 청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 소규모사업에 3,000만원 미만의 신청자가 혹시 있는지, 신청자가 있으면 계획은 어떤지? 토목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계선위원장
혹시 그런 신청자가 있으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소규모 진행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계선위원장
집행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 22명의 의원님들이 신청한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이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 계획은 수립 돼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 내용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원 채용이 지금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현황 좀 알려주시고 부과대상 시설물 징수조사를 실시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공사로 인한 교통 분산계획이 혹시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이신설 성북구 관내에 경전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시공회사한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시공사에서 자료를 갖고 오시든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현재 7개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에 따른 어떤 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데나 만드는 게 아닐 것이고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개소의 용역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는 지금 정릉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들어간 총 공사내역, 비용 전체 다 실제 나온 그대로 전부 다 책자에 나온 그대로 공사비용 한 건, 한 건마다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구소규모사업이나 동소규모사업 현재 접수현황이 있을 겁니다. 접수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행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분당선 연계 동북선 경전철 추진 우리 추진계획을 알 수 있나요? 2011년 몇 월 달에 착공을 하는지.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협상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알면 위원님들께 미리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데이터밖에 나온 게 없어요. 교통유발부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심의위원들이 제출했던 서류 같은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개요라든가, 전수조사내용이라든가 각 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요일제를 이행한다고 계획서를 냈을 때 실행여부 해 가지고 금액 산출한 부분 있죠? 그걸 주셔야지. 덜렁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참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추진사항부터 시작해서 전수요원들 몇 명을 파견해서 어떻게 조사한 내용 그렇게 주셔야지. 행정과장님, 제가 5대 때 심의위원회 들어갔었을 때 각종 서류가 뭐 있어요. 참고할 수 있도록 그걸 전부 주세요.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거 보니까 기껏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성신여대 시범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진입로 확장공사 관련 보상금 지급내역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자전거도로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월곡동하고 석관동, 석관동은 완료가 됐죠? 월곡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추진계획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요. 가로정비 도로점용 시설현황 그것을 주시고 건설관리과요. 노점관리계획 지원한 것 있고 단속한 것 있죠? 노점상들 단속한 현황 그 다음에 부과된 금액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과태료부과요?
김일영위원
예. 도로점용료는 토목과에서 합니까?
박계선위원장
건설관리과에서
김일영위원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지금 보도블록에 도로 점용하는 것 있잖아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료
김일영위원
예. 차량진입료. 그 실태 조사해 놓고 거기에 부과된 금액 있죠? 그것도 좀 부탁합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없으시면,
김원중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릉동 보국문길 입구 교통광장 조성공사 있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획이 서 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거는 설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수해에 대한 것 보상했죠?
그거 나왔던 금액들 제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우리 집행부측에서는요. 지금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는 사무 감사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오전까지 자료요청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금 하는 3개과는 자료제출하기 위해서 준비가 약 30분이면 되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는 내일 어차피 감사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많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왜냐 하면 구동소규모사업 접수현황이라든지 전체 추진현황 같은 건 금방 안 나오거든요.
박계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져오기로 하고,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어요?
김일영위원
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감사부서가 아닌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경전철 업무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업무일지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전철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정환위원
전 구간이죠, 보문동도 그렇고 정릉도 해당되겠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보상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소정환위원
건설관리과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경전철로 인해서 주변상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 3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하다보면 정말 소위 말해서 단골손님 다 도망갑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비는 시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거든요.
소정환위원
거기에 현장소장 만나보고 서울시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현재 소장 이야기는 당초에 시작할 때 보상업무는 해당되지 않았다, 궤변이라고 보는데 모든 공사는 관 공사든 무슨 공사가 됐든 그 주변에 피해를 주면 피해준 만큼 어떤 식이 됐든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들의 얘기는 보상 건은 당초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상도 그런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공부상에 있는 재산, 재산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영업피해보상이거든요. 그거는 공사 주체 측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방치하게 된 상태인가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취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정환위원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서로 중재하고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관내의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시에 그런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관계를 해 가지고 나서서 할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
소정환위원
그 부분은 단순히 보상 문제가 아니라 생업, 생존권문제거든요. 정말로 가서 보면 바로 가게 앞에서 일을 벌이면서 오는 손님 다 막아지고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년 동안 일이 진행될 텐데, 그 사람들의 하나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 관내에 상인들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식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에 쫓아가든 어떤 식이 됐든 방법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 성질의 것은 못 됩니다.
소정환위원
성질이 못 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남의 일처럼 보고 있을 수 있나 그런 얘기예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시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앞장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시공사 소장을 같이 면담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요구는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업무상 관계없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 듭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는 누가 관리합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소정환위원
관내에 기계식주차가 설치된 데가 좀 많은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무용지물로 그냥 세워놓고 만 있지. 전혀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도 저희가 점검을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장 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찌 됐든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요. 사용하지 않고 세워 놓고 그냥 법망만 피해가려는 이런 형태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피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지금 조성공사가 시비로 하는 거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드림랜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드림랜드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석관동도 지금 보니까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곡동하고 돈암동하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 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시민의, 구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런다면 그것이 과연 자전거도로가 효율성이 있는가, 저는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보셨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드림랜드에도 지금 저도 아침으로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있는 도로를 줄여가지고 사실적으로 양쪽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한 차선을 줄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차선을 결국은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도로를 좁혀가지고 한 차선을 없애가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 혼란을 줄 수 있는 도로에 정말로 장애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한 게 사실상 드림랜드 앞길 자전거 설치 공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 구는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구릉지가 많습니다. 구릉지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지금 석관동 일대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곡동 길, 거기는 상당히 평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지금 다이어트 방식이라 해서 도로폭이 3.5m 가 되거든요. 3.5m나 4m, 5m 가 한차선이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만든 것은 좋죠. 좋은데 뭘 하더라도 전시 행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참 잘했다,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할 때마다 정말 행정적으로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 무서운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다니는데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놨거든요. 북서울 꿈의 숲 앞에 가 보면 일요일 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 복잡한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게 과연 적합한가,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가, 뭔가 겉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가 보셨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든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을 몇 번 가 봤는데 차도 변에 자전거도로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매연이라든가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창문여고에서 북서울 꿈의 숲 올라가는 언덕이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데를 갖다가 자전거도로를 타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도 자전거도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다 밑에 가면 차선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것이 월계교 다리 있는 데까지 가 있는데요. 어쨌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통국장님이 됐든 노력을 해서라도 이것을 조치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서울시에다가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석관동에 어쨌든 잘됐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정말 전시 행정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란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월곡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강남 같은데 가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차가 진입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시에 가서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고 민원이 현재 많다, 그러니 거기다가 차라리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치는 방법이 어떠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하는 말이 지금 노원에서는 일부 설치하고 강남에서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반대민원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접근을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주변의 상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화물 같은 걸 내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접근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있는 것을 치우는 입장이라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전거도로를 사실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다가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도로를 막아버리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가다가 어떻게 돌아서 가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인도고. 안에는 차도지.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약간은 동감합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금 월곡동에 자전거전용도로를 4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10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요. 그렇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월계로 말씀입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월곡동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월곡동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완공을 하려고 그러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정말로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사실 철거를 한다든지, 괴물단지가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시의 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시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주민들이 하여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어요? 제가 과장님 하나 보충질문 할게요. 그 자전거도로 폭 규격이 있지 않아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폭이 1.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신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물론 했다고 하지만 그 폭이 법규에 어긋나는가 한번 재봤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노폭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1.5m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1.5m인데 도로폭이 어느 폭이 몇 미터가 되어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각 현재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청의 규제 심의를 받아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거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거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왜 이런 폭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는가?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구청 바로 옆에 하천, 성북천 복원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 뭐 실사용역이라고 이렇게 써 붙인 것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물론 그것도 시 예산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교통행정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거주자 주차 구역선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19개가 있고 또 그 주변은 주택과 밀집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또 이것이 전부 다 성북동 길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은평구 진흥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구청 보문동 길에서 성북 세무서 앞까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구청 앞까지는 지금 설치 중이고요. 구청 앞에서 세무서 앞길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시에서는 지금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따른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구에서 주민이 싫다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상부기관이지만 시에 가셔서 적극 지역 현안을 피력하셔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관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폭이 나오지도 않고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지도 않는 그런 길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설치하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성북천 길은 일단 공사를 안 하는 걸로 결과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잘하신 거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걸 강력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우리가 또 지원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그 얘기할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1.5m 다 보니까 사실 지금 도로 폭이 3m거든요. 3m인데 1,5, 1.5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차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은데다 한 차선을 없애가지고 양쪽으로 1.5씩, 1.5씩 하다 보니까 3m 되는 한 차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지금 북서울 꿈의 숲 그쪽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아시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이런 데 정말 이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제 계획을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차선폭이 한 폭이 3.5m입니다. 법으로 도로교통법규정에 있는데요. 실제로 월곡동 길 같은 데는 저희가 현황을 봤는데 3.5m에, 4m, 5m 정도 도로 한 폭이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다이어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도로폭이 괜찮은 데는.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입니까?
소정환위원
예, 보충입니다. 이제 자전거도로를 경찰서에서 업무를 관리한다고 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경찰청 규제 심의를 받습니다.
소정환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경찰서로 공문화 시켜서 한번 그쪽 의견을 개진하시고요. 자전거도로 설치법이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차제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또 여기 지적된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업무가 연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소정환위원
거기 대해서 건의 한번 하시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정할 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 앞에 보면 육교가 있지요. 지금 육교를 보면 굉장히 낡아있고요. 사실 외관상으로 보면 거의 무너질듯한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안전도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이감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사실 골조상의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보기 싫고 좀 낡은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아마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보수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안돼요. 본인도 가서 보니까 그 철골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해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색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가 부식이 되어서 일부 떨어졌고 육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도에 가 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번 안전도 검사를 우리 구청 측에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도 검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 이게 토목과 소관이거든요. 내일 확인 한번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교통국이 토목과 소관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토목과 소관인데 여기 토목과장이 없어서,
이감종위원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그 육교가 정말 부실하다, 안전도 검사에서 나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육교를 다시 설치할건가 아니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육교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건널목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새로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문대로 어떤 횡단보도를 설치할건지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일단 안전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그 안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도 검사를 하셔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육교를 재설치할 것인지 그걸 빨리 계획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사하는데 양이 많아가지고요.
이감종위원
아니, 복사할 게 뭐 많아요? 기껏 해봐야 그거 뭐 얼마 안 될 텐데 그것 주시고요. 제가 교통시설물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설치 건에 보면 2009년도 그 설치비용이 한 4억 5,000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볼라드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볼라드 설치는 당초에는 대리석으로 해서 그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교통약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현재 플라스틱으로 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라드 설치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그 설치에 관한 것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라드를 설치할 때 그 거리 간격은 대충 몇 m로 하고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설치구간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일단 그 목적이 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그 설치할 때 그 거리 간격이 없이 그냥 한다는 것입니까? 볼라드 한 개가 값이 얼마나 먹혀요? 지금 현재 우리 길음역 주변에 보면 내부순환로 밑에 볼라드를 주로 빨간 플라스틱제로 설치해 놨잖아요. 그거 1개당 구입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레탄 볼라드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했는데요. 단가는 28만 8,000원입니다.
이감종위원
한 개당?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안에 설치할 것이 그 규격이 없다면 50m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라드 설치할 때 그 간격이 있을 거란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올 초만 해도 월곡동 이쪽 쉽게 얘기하면 집창촌 있는 뒤 켠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길음교까지 참 올 초만 해도 정말 완전히 펜스 설치하듯이 아주 촘촘히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 한 개가 20얼마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것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그것 값이 28만 원이 아닐 텐데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막 촘촘히 박혀있어서 이건 하나의 성벽을 쌓는구나 할 정도로 펜스를 쌓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 없어져버렸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말입니다. 차량유도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유도봉은 단가가 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올 초만 해도 빽빽하게 정말 울타리 펜스처럼 이렇게 쳐놨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거 왜 철거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펜스, 볼라드, 반사경 설치비용에 약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 초만 해도 볼라드를 다 이렇게 펜스 치도록 빽빽하게 해놨는데 지금 가면 없어요. 4억 4,000 물론 이게 펜스나 볼라드, 반사경 그 비용이 4억 4,000인데 볼라드 비용은 그보다 좀 적겠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제거관계는 저희 구에서 제거 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불과, 지금 올 봄에 봤는데 10월경이라면 6개월 만에 철거했다면 우리 구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인지를 하는데요. 그 설치도 북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철거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설치는 분명히 차량 유도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필요해서 설치했던 부분을 왜 철거 했냐, 이거예요. 물론 북부사업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예산에는 분명히 그 예산에 4억 4,000이 올라가 있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는 구도와 시도가 있습니다. 구도는 20m미만 도로를 구도라고 하고 시도는 20m이상은 시도라고 하는데요. 그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구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교통안내표시판이나 반사경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수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아무리 북부사업소라고 업무소관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권 밖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와야지.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6개월도 안 되어서 철거를 했다,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서.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구민이 세금 냈던 것이 결론적으로 국고나 시비로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돈이 나갔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왜 철거했는지 과장님께서 북부사업소에다가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314쪽을 한번 봐보시지요. 거기에 가로정비용역 현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다 영등포 업체네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세 군데 다 영등포더라고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내가 책자를 왜 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일 위에 주식회사 영원지 그다음에 용포실업, 두울데크 쭉 해서 반복해서 쭉 내려오네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원중위원
아무래도 수의계약이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세 업체만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에 능률성이 있어서 옛날부터 좀 해온 그런 업체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지역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쭉 완전히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3개 업체에 계속 연결이 쭉 되는 것 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다음에 회사도 보면 두울하고 영원지가 주소지가 같아요. 같은 회사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사업자등록은 달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은 다른데 주소지는 같네요, 두 개 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시간제나 규격제, 디자인 노조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용역업체를 안 쓰고 저희들이 그냥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08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계속 쭉 해 온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짚어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나온 이 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건설협회,
김원중위원
노임 단가?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게 어차피 경쟁해서 결국 노임단가 갖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기껏 해봐야 어차피 2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원중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 간단히 하세요. 점심식사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계속 불법단속이지요? 정비?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도로 점유하고 있는 점포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계속 달마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김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만 바꾸면서 계속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쨌든 뭔가 문제가 큽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 용역업체를 안 쓰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석계역에 보면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한번 주면 그래도 금액이 많은데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돈을 줘서 불법단속을 한다면 뭔가 그래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주고 그렇게 한다면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런다면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이 용역을 쓰지 마시고 이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는 용역에다 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돈을 들여서라도 불법을 꼭 나가서 이 돈을 썼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단속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세워야지만 점포 상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그런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로 한번 나갈 걸 갖다가 줘보세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잖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얘기한 그 디자인 노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이 정리됐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안 쓰고 저희 직원들만으로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좀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석계역에는 어쨌든 거기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사실 도로에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요. 도로 위가 무슨 어디 시골보다 못한 데도 있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옛날에 그 지하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일영위원
그걸 여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다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도로는 도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지, 그 옆에 부지를 하나 선택해서 그쪽으로 노점상들을 옮기고 거기는 도로와 직계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점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를 확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한번 연구 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3개 과 건설관리과부터 해서 건설관리과 끝나고 나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작하셔가지고 한 위원님이 건설관리과 질문하고 나면 보충 답변 또 새로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건설관리과가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박계선위원장
아니고요.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김대종위원
교통지도과요?
박계선위원장
예. 건설관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도로사용 차량 진출입시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자료가 온 거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금년에 허가 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한 1,082개 정도
김일영위원
그렇죠? 이상하다. 19개만 지금 왔길래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말씀하셔서 금년 허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m당 얼마씩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m당이 얼마가 아니고 공시지가하고 면적면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김일영위원
들어가는 돈이?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 늘어났을 때 m에 얼마씩으로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김일영위원
면적의 폭하고 나머지 추가 되는 m는 6m, 7m, 10m 이렇게 되는데 m에 따라서 매기는 거 아닙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면적 산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 m, 몇 m 허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 건물면적에?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보도면적, 차량진입시설이라는 것은 이 보도를 지나서 주차장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m로 안하고 그 면적부분 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 들어가는 면적?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평당 얼마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다 틀리다 이거죠.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다는 거죠.
김일영위원
공시지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 인접지 공시지가로,
김일영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에 가장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보통 공시지가에 어떻게 계산이 되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10면당 또 틀립니다. 10면 이상이면 요율을 0.025로 계산을 하고 10년 미만이면 0.02로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당올래 쪽에는 얼마 정도 계산이 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건 아셔야죠. 10면 미만이면 요율을 0.02로 계산을 하고 10면 이상은 사실상 영업용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반 주민들은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거를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옛날에 제일은행자리요. 거기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제가 들어가는 취득세를 확인을 해 봤었는데 m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를 더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m개념이 아니고 면적개념이라니까요. 면적개념이기 때문에 m하고 가로, 세로 곱해 가지고 면적을 산출해서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m기준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면적이라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출입구가 면적이 나오겠어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m재고.
김일영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면적이라는 거는 폭 있잖아요. 들어가는 폭, 그 다음에 길이 곱하면 그 면적이 나오죠.
김일영위원
인도 들어가는 가로, 세로?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가로, 곱해 가지고 면적토지에 공시지가, 공지지가는 토지별로 다 달라요. 하지만 그거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현재 1년에 분기별로 나옵니까? 금액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오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매년 하죠.
김일영위원
매년으로 합니까? 1년에 두 번으로 나눕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번.
김일영위원
1년에 한 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11억?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지금 숫자로는 몇 개 된다고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총 몇 개라고 그랬죠? 도로점용료를 갖고 있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1,082개요.
김일영위원
1,082개요. 제가 자료가 이렇게만 왔길래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금년 것만 해 주십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금년 것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됐고 징수는 잘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100%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00%하고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다음 질문하실 분? 건설관리과요.
김대종위원
진입로를 세금을 안내고 이렇게 다시 막아버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막아버리면 부과를 안 하죠. 결국 주차장 있는 데는 거의 다 차량출입시설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내가 보니까 그걸 막는 한 사람이 있길래.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막으면 저희도 부과를 못하죠.
김일영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할까요? 그러면 만일 사용을 하다가 건물주가 예를 들어 사용을 안 하고 세입자가 사용을 했더니 건물주가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건물주한테 그게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건물주한테 나갑니까? 건물주가 사용을 나중에 가서 징수를 안 하게 되면 폐쇄됩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징수를 안 하면 저희들도 압류도 하고 그렇죠.
김일영위원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일영위원
1년 동안 안 냈을 때 나머지는 그러고 나서는 폐쇄시킬 수 있다? 자동적으로 폐쇄를 시킵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폐쇄는 안 되죠. 시설이 돼 있으면 계속 부과는 되는 거고요. 본인이 자기가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폐쇄를 시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액처리 시키고.
김일영위원
건물주가?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왔는데요. 건설관리과가 디자인과로 합쳐지죠?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자리를 못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계가 세 개 있는데 세 개가 전부 다른 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감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 과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는데 이번 행정기구개편안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건설관리과가 다른 과에 속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세 개과로요.
이감종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자리를 보존을 못한 것은 참 그런데요. 구에서 한 거니까 따라서 해야지. 과장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될 사항도 아니고.
이감종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 일을 수년간 지켜 오셨는데 제가 봐도 건설관리과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디자인과는 결론적으로 있고 일부 다른 과로 소속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해 왔던 일에 대해서 소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다소 불편한 심리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마지막 과장이 됐는데 그런 기분이죠. 다른 방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죠. 사실은 각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존재의의는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상항판단을 해 가지고 조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건설관리과는 사실 보상계가 있고 관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하는 계가 있었는데 지금 보상계는 옛날에도 토목과 안에 있었어요. 사실 도로 같은 거 보상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관리계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재무 과에 있습니다. 국공유지관리를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노점상 단속하는 단속계인데 그 부분은 옛날에도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하고 같이 단속을 했어요. 같이 단속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나누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과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별로 와서 업무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과를 통폐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돼서 건설관리과를 다른 과로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소속 위원들 앞에서는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행정개편안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면 충분히 어떤 논의도 되고 우리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데 행정계획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 조직개편 하는 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 하다보니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죠.
이감종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최소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전에 우리가 검토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협의나 의논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소속 위원회 과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어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협의할 때만
이감종위원
시간이 없으면 다른 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제가 많이 관여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업무 효율적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감종위원
지난 번 4대 의회 때도 문화체육과가 행정이다, 운영이다 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것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국 소관의 건설관리과 이번 통폐합하는 부분에서도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건데 국장님도 똑같이 저희 답변에 속시원하게 답변도 안하시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적당히 아니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감종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의 소관 부서를 갖다가 타위원회에서 다루고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밥그릇 뺏기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또 다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리고 머지않아서 본 회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과 저는 늘 서울 디자인노점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저희 지역에 2번, 3번 출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업무 보고받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이것이 교통지도과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노점상들은 하나의 허가사항으로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개인차량을 가지고 불법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노점을 활성화시켜 주는 반면에 그 주변의 교통흐름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남았다면 잠깐 휴회를 하고라도 한번 현장에 가 보면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도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그런데 주차라는 것이 자꾸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합동으로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건설관리과가 행정개편이 되면 다른 과로 이전 돼서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여기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불법주정차를.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에 설치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행정 계약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장한테 질문 드렸던 길음역 주변입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주차단속차량이 와서 방송을 합니까? ‘지금부터 단속을 할 테니까 치우십시오.’ 라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차량이 진입해 있을 경우는 방송을 한 번 해 줍니다.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단속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대로변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길음역 주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에서 4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굉장히 혼란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건설관리과 소관에 있는 노점상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차량이나 물건들을 나르기 위해서 트럭들을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전방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점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차에 탑승을 해서 있어요. 그러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단속하고 가 버리면 완전히 주차해서 그 날은 프리로 주차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셔서 늘상 보면 서울시 측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몇 번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 거의 못 봤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아까 사전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너희들 해라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단속할 테니까 당신들 차 빼라하는 거나 그런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그 때만 면피하고 다음에 가버리면 주차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주차단속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아까 자료를 준 것 보니까 거의 사실이 없어요. 여기 어디 주차 단속한 게 있습니까? 길음역 주변 단속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없어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특별 단속한 것을 실적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제가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제가 2번, 3번 출구 앞에 단속실적을 달라니까 단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주차하는 상인들은 사전에 방송을 하니까 단속을 피해가는 거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는 2만에서 4만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데 특별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단속하시겠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CCTV를 촬영으로 해서 그 분들이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2, 3일 안에 제가 집이 거기니까 촬영을 해서 드릴게요. 단속하시되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단속하면 늘 단속에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상습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서라도 달아야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우선 상시 차량으로 해서 근무토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돼 가지고 그런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필요하다면 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죠. 하루에 2만명에서 4만명이 출입하는 그런 곳에 우리 성북구청에서 주차단속은 사실 불가능한 지역으로 봐야죠. 늘 상주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상주할 수 없다면 단속 CCTV를 달아서도 완벽하게 근원을 뽑아야죠. 잘못된 부분은.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1대 때문에
이감종위원
1대가 아니라니까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지역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내년에 CCTV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는 여기에 구청에서 단속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마는 여기는 단속이 불가능해요. 주차인원이 늘 24시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1대 뿐만 아니라 20여대가 늘 주차를 해요. 사실 성북구 주민들 들어가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차가 거의 다 비켜서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많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이거는 CCTV를 달아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죠. 그렇게 계획 좀 세우셔서, 저는 수년간 이 지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하나도 시정이 된 게 없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반복, 반복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건설관리과에 대한 새로운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마을버스회사가 몇 개이고 또한 시내버스회사는 몇 개인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회사마다 차고지가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관련 민원사항이 있나, 없나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회사에 건의내용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없는가, 그 다음에 구청행정과에서는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행정지시사항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 내에는 마을버스가 8개 업체에 17개의 노선에 72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 관계는 현재 마을버스를 서울시에서 인가해 줄 때는 전반적으로 마을버스조건이 일단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해 줍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차고지를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전부 다 마을버스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2번 마을버스관계인데요. 22번 마을버스가 인가를 했을 때 어디로 했냐면 돈암2동 주민센터에서 성신여대 해 가지고 동선동 6가로 해 가지고 돌아가는 마을버스 인가됐는데 사실 동선동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민원사항이 일리가 있어서 그걸 서울시에 건의 중인데요. 개선사항은 성신여대에서 바로 돈암동 시장으로 해서 삼선동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노선을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요. 또 22번 마을버스인데 돈암 2동 주민 센터에서 넘어서 우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연장해 달라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6개 업체에 760대가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가 760대나 됩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6개 업체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6개 업체에 주차장이 다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버스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시내버스보다도 우리 마을버스회사에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친절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이나 새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서울시의 보조금이 적어가지고 적자가 나서 운행을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서울 신문에도 나왔던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이렇게 가끔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봤는데 자기 회사가 현재 그렇게 부도나고 그렇다거나 적자가 난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일단 수지타산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김일영위원
마을버스가 사실 다 골목을 다니지 않습니까? 골목을 다니는데 마을버스 기사들을 지금 채용하지 않아요. 우리 성북구에 지금 17개 노선이 있고, 그렇죠? 8개 업체가 72대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 사장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골목도로에 다니는, 거의 골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을버스들이 아까 우리 임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절도 좋지만 그래도 그 차가 다니는 그 마을버스가 속도도 줄이고 골목에 사실적으로 사거리 같은 데 좁은 도로에서 애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13번 같은 것 그다음에 석계역에서 다니는 석계운수 그런 차들 지금 곽 누군가 대표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 좀 시켜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애들이 사실 나오는데 항상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을버스 지나갈 때 보면 위험해요. 골목이 좁은데 6m 이런 도로에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니까 정말 위험해요.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정릉공용차고지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서경대 앞에 현재 공용주차장.
김원중위원
그것 말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러면요?
김원중위원
버스차고지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정릉4동 771- 7호에 있는 버스차고지 관계인데요. 이 차고지는 현재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는 회사가 동원교통하고 성원여객이 있는데요. 동원교통이 지금 현재 버스가 28개가 있고 그다음에 성원여객이 20대 해서 50여 대의 버스가 지금 현재 그 차고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이건 2009년 1월 29일에서 2012년 1월 29일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주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 해 달라, 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차고를 현재 다른 데로 이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도 하고 또 저희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1차적으로 한 20여 대를 현재 국민대 정문 뒤에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산림청 부지인데 거기에 한 20여 대를 이전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 다 알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그 지역 교회라든지 그 주변에서는 없애달라는 요구이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2009년도에 매입했다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중위원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럼 주민 민원 수렴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서울시 소관이거든요. 버스 관계는 허가라든가, 지도점검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주민들 요구는 완전히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하고 서울시 입장은 마땅히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할만한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선거기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참 큰 이슈였는데 그게 지금 여기 서울시 의원이 공약사항도 일단은 거기를 철거를 하고 어떤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이런 공약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차피 서울시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민원 모든 것이 구청으로 다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방안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또 서울시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서울시 의원이 그 건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 의원하고 어떤 의견 나눠본 것 없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결국은 그냥 없애고 거기다가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제가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정릉동에 버스차고지 문제는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고 그동안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저도 그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 회의도 갔었고 또 정릉4동사무소에서 대책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 업무는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그 차고지를 사가지고 그쪽 공용차고지로 만든 건데 어쨌거나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시의원께서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대 쪽에 대체 부지를 어느 정도 하려고 서울시에서는 강구 중에 있고 그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어느 시점이 많이 지나야 될 거예요. 금방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에서는 의견을 중간에서 시에 올려주고 그 시한테 에서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주민들이 지금 실제로 그 위쪽에 노선의 CNG 가스인가요? 천연가스 거기에 다니지도 않는 타 노선들이 와가지고 가스를 넣고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평창동 같은 경우는 그 가스주유소를 만들려다 결국 못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이것도 구청소관하고는 관계가 먼가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CNG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용차고지 거기다가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국민대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또 하나 차고지 있잖아요. 정릉4동에 거기에 CNG가 하나 있지요?
김원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거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대에 차고지가 새로 대체 부지가 되면 거기에다가 CNG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보충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고 드릴게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언제쯤 오셨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한 달 좀 지났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과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답변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경동복합사업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그것은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교육청으로 알아봤는데요. 12월 1일로 해서 학생들이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하는데 일단 그 학생들이 개학 중에는 현재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일단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학생들이 방학인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 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올 12월 달?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착공을 해서 원하는 대로 준공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 맡은 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이 없으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업체의 교통유발금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부과하는 건데요. 일단 어떤 부과를 했는데 일단 교통 혼잡을 완화를 해서 승용차라든가 그다음에 요일제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보면 민간인 시설물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도의 부과 금액이 3억 9,188원이에요. 그런데 2010년에 보니까 2억 9,400, 약 1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원인분석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각 업체별로 교통유발금 이행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승용차 이용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 않다가 올해는 그런 것을 이행해서 건물주가 상당히 경감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이행경감률이 24.95 %고요. 2010년도에 24.95% 경감률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백화점 규모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감률은 24.95% 2009년, 2010년이 똑같은데 작년 2009년도에 3억 9,100이라면 2010년도에 2억 9,400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충 약 거의 1억 원대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감률은 똑같은데 여기 1억 원이 줄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고요. 작년도 부과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아니 여기 자료에 이게 지금 아까 주로 2010년,
담당
담당
그건 경감되기 전이고요. 경감이 되고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경감되기 전이 아니라,
담당
담당
경감 후 금액이 이거고 총 금액이 경감,
이감종위원
여기 1,900으로 안 써 있잖아요. 이 자료에.
담당
담당
이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이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아니 이건 2010년도이고 이건 전년도 부과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년대비 2010년도 자료이면 전년도라고 그러면 2009년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
이것은 전산에 2009년도에,
이감종위원
여기에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가,
담당
담당
전산자료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총 금액에서 뺀 나머지라고 하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3억 9,100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
나오는데 총 부과대상금인데 이건 전산출력물이고 거기에서 기업체 수요관리를 뺐을 때는 3억 1,000입니다.
이감종위원
3억 1,000인데 그러면 경감률이 24,95%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으면 그 금액이 똑같이 왔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브라운리빙텔 이런 데 같은 데는 경감률이 똑같이 0이야. 0이면 작년에 부과금액도 똑같아져야 되는데 내 얘기는 지금 내가 빨간 라인을 쳐놓은 부분이 경감률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33.25%, 33.25% 가 나와야 되면 그러면 금액이 같아야 되지.
담당
담당
그러니까 작년에 2009년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8월 달, 9월 달하고, 9월 달 이후하고 그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 20% 적용하는 게 조금 있다가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용률이 30%, 20% 그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박계선위원장
이감종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회기간에 숙지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듣도록 하시죠. 어떻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여기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자료를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2009년, 2010년도가 경감률이 똑같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값이 전년도 부과금액하고 현년도 금액하고 부과금액이 같다는 얘기는 경감률도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그걸 질문한 부분인데 왜 팀장께서는,
담당
담당
여기에 날짜별로 해갖고 개정된 내용으로 해갖고 프로테지가 10%에서 15% 이렇게 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나온 거예요. 복잡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9월 28일까지 15%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10% 그러니까 전산출력물을 보면 그거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민간부분 그렇고요. 작년에 현대백화점에서 3억 9,100 아니 아까 얼마였지요? 그거 징수 다 했습니까?
담당
담당
예. 다했습니다. 600만 원 올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징수는 100% 다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이마트든 민간 부분 다 나갔습니까? 확인 안 해도 되겠어요?
담당
담당
체납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민간부분 넘어가고요. 우리 공공시설물 한번 질문 드릴게요. 공공시설물을 보면 2010년도 부과금이 약 3,000만 원이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성북구청, 기타 쭉 해서 동대문세무까지 해서 3,000만 원이 2010년에 부과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질문한 뜻은 결론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서울시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우리 성북구민이 세수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내가 주장을 했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교통유발을 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불법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납부하는 이런 결과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업체 수요관리하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그럼 우리 관공서에서 2009년도에 교통유발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토탈 금액만 얘기하세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전체 1,564만 3,000원입니다.
이감종위원
1,564만 원이면 오히려 3,00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시정해 달라고 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면,
1,800인데 올해는 3,00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하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경감률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늘어난 부분은 우리 성북구청이 신청사가 새로 건립됐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확 늘어났고.
이감종위원
늘어났어도 전체 부과 금액이 4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뺀다 해도 거의 2,300이,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성북경찰서도 새로 지었고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아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청 같으면 470만 원 전액 다 뺀다 해도 그렇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성북경찰서는 18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양쪽이 합해서 700만 원 빼도 3,000에서 700 빼면 2,300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에 경감률이 1,800만 원이면 그것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저는 민간인들이야 자기들이 경감을 못 해서 내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공서만큼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만 하십시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수요관리라고 해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는데 저희 우리 구청에서 감면 받은 게 승용차 부제실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그다음에 통근버스 운영.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최종 감면하고 난 것이 472만 원이라는 말인데 그건 좋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자꾸 줄여나가야 어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된 부분이 되는 건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내년에는 철저하게 경감률을 줄여서,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부과금액이 1,388만 9,000원인데요. 올해는 2,300만 원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 청사가 새로 지어가지고 규모가 커서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자료 주신 게 금년도에 우리 관공서 20개 중에서 3,000만 원 정도 부과됐어요. 어쨌든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늘은 것은 신청사를 지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신청사 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부담금을 많이 낼 수는 없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면적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관공서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이 전액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서 우리 세수로 된다면 모르는데 몇 %나 금년도에는 인센티브 받을 예정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금 10월 납기를 가지고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한 3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3억 정도면 몇 % 받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98%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98%요.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28%.
이감종위원
28%.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서로 협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룰이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일단 인센티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납금액의 20%였는데 올해는 작년도보다 더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한 30% 정도 교부금으로 주는 걸로,
이감종위원
첫해이다 보니까 10% 정도 받았고요. 재작년에 20%, 작년에 24.6% 올해가 28% 된다고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보니까 자꾸 변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협의를 해서 더 많이 받아 오시면 덜 억울하지요. 우리 지역의 단속을 해서 갖다 주고 서울시에서 조금씩 어디 개평 받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가 12억 정도 걷어다 주면 한 5억 이상, 6억 이상 한 50% 정도 받아와야지. 우리 구민들 세금 갖고 내는 부분을 가지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기회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교통유발금이 최소한도 관공서만큼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관공서에서 나가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관공서에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인센티브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수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장시간 질문을 하고 요지를 답변 받고 하셨는데 지금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추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박계선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거예요?
김원중위원
민간시설에서 현재 연체된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관공서에서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민간시설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민간은 체납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다 받았다고 그러기에 지금 현재 이 책자에는 4,700만 원 가까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55% 해서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아까 질문하신 것은 현대백화점에서 낸 것 다 받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받았다고 그렇게 아마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다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55건이 있는데 현재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일단 사회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액 같은 것은 납부가 되는데요. 어떤 데는 최고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태근위원
쉬었다 합시다.
이감종위원
나는 없어요.
박계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갈까요 아니면 한 10분 쉴까요? 계속 갈까요?
이감종위원
저는 할 것 없어요.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은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아까 공영주차하고 거주자 우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종위원
공영주차장에 야간하고 주간하고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김대종위원
그런데 야간은 주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배정받은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간은 장소가 정해져 있죠? 주차하는 장소가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24시간하는 것은 저희가 민간인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 근무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6시에 퇴근하는데 주간에 자유로 온 차가 만약에 3시에 갔다 놓으면 주야간을 넣는 사람이 7시에 가서는 또 장소도 옮겨야 하니까 집이 10분되든지, 5분되든지 잠을 자든지 깨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야간은 어차피 돈은 다 냈는데 무슨 표시라도 해 놔가지고 주야간은 놓는 사람은 아무 때나 와서 놔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민원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돈은 어차피 다 내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은 사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거의 동네 이웃 상대이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봤고 당해도 봤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내 보낼 때 주간, 야간 따로 내보낼 적도 있나 봐요. 그러면 주간, 야간 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고지서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간 건을 해 놨다가 깜박했는지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침 9시부터 ‘당신 차 안 둘 거냐고’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아가씨한테 돈을 내게끔 하던지.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저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바로 코너는 아니라도 좁은 골목에 코너 가까운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놓으면 차가 좁으니까 삼거리 같은 데는 그냥 부딪혀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없애버릴 수 없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기를 해 주시면 해당되는 장소에 나가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CCTV가 우리 성북구에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17대고요. 시에서 10대해서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7대가 어떤 데를 설치하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많은 지역, 그렇게 해서 17대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다발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차위반이 많은 지역?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차위반지역.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교통민원신고 심의 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게 주정차심의 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성은 몇 %예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여성이 3명이니까 28%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안을 보면 위원회는 3조 구성에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 신분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여기에 보통 2,100,000만원씩 7명이면 70,000원씩 인가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심의 돈 안 받지 않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일영위원
안 받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소속이면 안 받고 소속이 아닌 경우는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김일영위원
고려 좀 해 주시고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교통민원신고심의 위원회는 지금 5명,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1명이든, 2명이든 하셔 가지고 같은 소속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박계선위원장
잠깐요. 김일영위원님 제가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교통지도과장님이 심의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의원으로 들어가서 신분상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배려차원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해야지.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가능하다면 그런 데 참여를 해서 그런 내용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이감종위원님 하시는 교통유발금 내역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왜냐면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도 질문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그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참여해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해 봤던거든요. 하니까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위원장인데 의원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시기는 조금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면 더 해 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위반한 거요.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스티커를 발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해서
김일영위원
계약직이면 어쨌든 용역은 용역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북구청장이다 해서 스티커가 붙여질 때 보면 맘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한다든가 체계를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마구잡이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의상으로라도 우리 관내에서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난번 의원님 차량을 저희가 적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조금이나마 단속하는데 서로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뭐 제가 그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봐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실적으로 한 8시간 넘으면, 원래 스티커를 몇 시까지 발급합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해서 10시까지 합니다.
김일영위원
10시까지 합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정해져 있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 정도 시간에 교통흐름에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거고 야간에도 만약에 교통 흐름에 받는다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동네 같은데 보면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저도 장을 해 봤지만 모임을 하고 나오면 전부 스티커를 발급 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할 때는 그 앞에서 행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한 번 정도 거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 구청장 명의로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욕을 누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만 그래도 조금 예의는 지키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들 교육을 예의 있게 시켜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일영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을 건수위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중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