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명절 잘 쇠셨습니까? 오늘 우리 방청석에 계신 거제 제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부영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절차상 문제점과 수준이하인 중앙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를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란 동부경남과 부산시민에게 강변여과수 개발을 통해 맑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당초 창녕군 증산, 남지, 송진, 함안군 이룡 지역 등 4개 지역에 하루 68만t, 총 관로길이 62km,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260억원이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지역인 동부경남에도 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하루에 필요한 급수량이 110만t이고, 경남 창녕에서 그 절반이 넘는 68만t을 취수해가면서 양산지역에 6만t을 함께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경남을 끼워 넣어서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한 지역에 과도한 취수를 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해명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2km를 표준거리로 적용하고 그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미 지정 시 취수지점 상류에서 15km, 하류 1km 이내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적이지만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취수시설 상류 4km를 초과하는 지역은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와 승인에 관한 내용을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승인권을 뺏을 수도 있고 개발제한지역을 엄격히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치이고, 깨끗한 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평온한 삶을 영위해온 상류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2011년 10월 낙동강사업이 한창일 때 수자원공사는 창녕군 길곡면 증산과 남지에 하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일체 무시, 창녕군에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도 하지 않고 슬며시 시험공을 설치해서 강변여과수 개발 실험을 하고 불법 구조물을 건축했다가 창녕군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러한 행정을 하겠습니까! 급기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고, 2012년 5월 3일 창녕군과 주민,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위해 민·학·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주민대표 5명, 학계 전문가 4명, 관계기관 담당자 3명을 공동연구단으로 하여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국비를 들여서 방사형 집수정 시험관정 1개소를 시공하여 모니터링 및 실증분석연구를 통해서 공동연구단의 영향연구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창녕군과 주민들과의 약속을 팽개쳐버리고, 지난 8월 20일자로 도수관로 설계용역을 재착수 했으며, 같은 날짜로 예산액이 739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취수시설공사 긴급 공사 입찰공고를 대안입찰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시험공을 설치할 때도 법령, 절차 무시, 자치단체와 주민과 합의한 약속도 무시, 행정행위의 공신력이란 말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창녕과 밀양은 이미 765KV 북경남변전소와 송전선로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고 하는 전자파 공포 때문에 70대의 한 농부가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 문제는 전자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분석한 지하수 영향 검토 결과에 의하면 김해, 함안 등 기존의 강변여과수 개발 방식은 유럽식이어서 지하수 유입비율이 약 30%, 이번의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은 미국식으로 약 3%의 지하수 유입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길곡면 증산에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한 곳의 취수시설에서 하루 50만t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길곡면 증산 한 곳의 취수시설에서 하루 50만t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하루에 3%만 지하수가 유입되더라도 약 1만5,000t씩의 지하수가 증산마을에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길곡면 증산마을에만 시설하우스 재배단지가 500여동,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소형 관정이 50공이 넘습니다. 창녕군민 전체 일일 상수도 급수량이 약 2만t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시 지하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성난 주민들의 돌발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촉구합니다. 지난 5월 3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 한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미 민·학·관 공동연구단이 구성된 만큼 2013년 11월 약속된 기한까지 시험관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증분석연구 결과에 따라서 강변여과수 개발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도수관로 설계용역과 취수시설공사 긴급 공사 입찰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험관정에 대한 공동연구단의 영향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공사 진행 행위를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창녕군의 2013년도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 소요예산 248억원 중 국비지원 대상이 149억원 정도이고, 내년도 경상남도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비 요구액이 99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국책사업을 빌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원해야 할 국비 보조사업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를 급박하는 수준이하의 행정행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국가공무원이지만 지금은 경남지방정부의 수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이 도민의 안전과 복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향후 남강물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지금은 우리 도 한 지역주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과 해당 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중재하는 역할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과와 생태하천과에서 업무분장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남도의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