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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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해당 쪽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성북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감종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별,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함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예산서에 쪽이 있습니다. 몇 쪽 상단 이렇게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하면서 자료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자료요청 받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대강 내용이 있는데 네 가지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및 안내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7쪽,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뭘 보고 얘기하신 겁니까?

정형진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안 7쪽에 보면, 매각 내용을 좀 감정대비 압류자료까지 첨부해서 매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쪽을 보면, 전화가입비 보증금 있는데 보증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체육진흥기금의 사용내용을 법적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하에 불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자료요청하신 것 집행부 이해가 되시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질문을 하신 게 총괄된 제안설명서 보고 요구하신 건데, 저희들이 총괄보고를 드린 거예요. 정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니고 해당국이었을 때.

정형진위원

우리 국에 관련된 내용.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우리 국만?

정형진위원

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관리국은 모레하는 거니까 관련된 내용을 그때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공영청사 관리기금 관련해서 해당.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것도 행정국에요구하시면 자료가.

이윤희위원

그러면 재무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던 것이기는 한데, 급격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같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59쪽 2008년에도 비해서 58쪽 2009년도 보면 운영비 중에 소모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죠? 증가하게 된 사유, 거의 27억 정도에서 82억 정도로 증가했는데 소모품비 증가내역을 세부적으로 말고 크게 증가한 포괄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밑으로 중간에서 좀 더 내려가면 위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도 380억에서 650억으로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 내역, 증가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유재산 매각 내역,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금 채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역도 부탁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미수금 채권은 어느 부분이죠?

이윤희위원

6쪽에 같이 있는거요. 공유재산과 매각과 관련해서 미수금 내역. 채권입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지금 질문하신 게 공유재산내역은 총괄보고서에 있는 거죠?

이윤희위원

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있는 것.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미수금은 재무보고서에 있고, 분야가 다른데요. 총괄내역에.

이윤희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안 6쪽에 보면, 채권 현재액에서 공유재산매각 미수금 채권, 6쪽 채권현재액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윤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유재산 목록 저도 좀 부탁합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제출되는 자료는 모든 위원한테 다 같이.

이감종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간단하게 복사해서 줄 것 같으면 전 위원한테 주시고, 어떤 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집 보면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가 복합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용하시면 괜찮겠고요.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집행부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전화가입보증금도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미수금채권을 말씀 하셨는데 미수금채권은 체납액입니다. 현년도라든가, 과년도 체납액, 거의 체납액이고 분납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분납대금이기 때문에 아까 목록을 요청하셨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대표적으로부터 큰 금액부터 적은 금액은 몇 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감정평가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은 거의 국공유지매각사항입니다. 감정평가서류는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보고서 소모품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소모품이 약 55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서 예방백신하고 기타소모품 구매로 약 1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입주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지 2동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약 7억 5,000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2억 5,000, 희망근로운영비는 1억원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운영비용, 이런 예전에 없던 비용들이 추가 되어서 약 55억이 증가됐고요.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아까 정회 중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일단 안 드렸으니까 위원님 질문에 따라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윤희위원님, 따로 그 부분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이윤희위원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다 주실 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자료는 제가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하거든요.

이윤희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다 주십사 했었는데.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럼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이감종위원장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재개발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입이 된 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개발도 일부 있고요. 국공유지매각대금하고 임대료, 변상금이 체납된 금액이 채권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을 받으면 채권이 줄어들고 체납이 늘면 채권액이 늘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게 임대료가 들어가 있다고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매각대금에 왜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매각대금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료 2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라고 해서 40억 정도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임대료가 포함이 됐느냐는 말이에요?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한 거 아니겠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시유지와 구유지를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대금이 예산액으로 40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40억이 잡혔는데요. 그 매각한 물건이 지금 재개발에서 매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일부 재개발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전체가 혼재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분납으로 받다 보니까 채권미수금이 된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 이유에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체납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부동산을 매각했으면 계약날짜와 중도금, 잔금 정확하게 명시될 텐데 체납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한 가지 사유는 매각대금 고지서를 연말에 발부를 하면 납기가 다음해로 잡힙니다. 그래서 납기가 미도래 분이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많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분납으로 받는 건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분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일시납이라고 한다면 체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납으로 해서 체납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일시불로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체납이.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은 거의 분납대금 중에서 저희가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12월 말에 고지서를 뿌렸는데 납기가 다음해에 잡히다 보니까 그 해 말로 정산을 하다 보니 체납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좀 체납이 많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윤희위원님이 지금 자료요청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매각했다면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어쨌든 매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체납이유는 설명하셨는데 체납 당한 것을 하지 않게끔 하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을 세워서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본 내용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계, 과장이 독려를 하고 그 외에는 동 담당별로 수시 체크를 하고 기본적으로 채권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채권압류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려고 절차를 거쳐 본 적 있나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부동산을 확보한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동차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압류하고 경매나 어떤 절차를 밟아 본 적 있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경매까지는 아직 실시를 안 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기준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본인이 약 1평을 가지고 월세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체납액은 2,000만원 가졌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겠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실제 국공유지 변상금 관련 대상자들은 거의 형편이 열악한 사람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과액보다 많게는 몇 십 배씩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역이 삼선교 성곽주변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거의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재개발도 안 되고 성곽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민원들이 많은데요. 어떤 계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면 공원으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어떤 특수한 사업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재산을 확보하고 차를 압류하고 아파트를 압류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압류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낼 때까지 영원히 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일단 채권압류를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압류를 했으면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되고요.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 5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일단 자동차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영원히 계속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동차압류를 할 경우에는 폐차시킬 때는 어떡해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전에는 채권을 갚아야 폐차가 됐는데 지금은 채권 관계없이 폐차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압류는 시효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고요. 자동차는 연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폐차할 당시에 국가 돈이 아니고 지방자치 것은 폐차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치를 돈을 내야 될 것을 안내고 있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법률에 따라 조금 강화해야 할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본다면 물론 압류를 했으면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연속적인 체납과 그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먹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월세에 보증금까지 받는데 보증금 자체가 나중에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삼선교, 장위동, 길음동, 월곡동 이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분포 속에서 주택과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저 선거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17건 정도 성북구에 그런 게 됐는데 그런 속에서 월곡동에 크게 2건이 있습니다. 4㎡를 가지고 체납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압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책을 전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월계로 확장공사에서 절단을 했는데 절단된 나머지 내용 속에서 폭이 약 40cm밖에 안 나오는데 크게 약 2m로 늘려서 빔을 박아서 그것을 시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점용료는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좋고 또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길음2동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2동 버스정류장에 미아3거리 전철역이 나오면 버스정류장 앞에 4㎡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은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2,4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공원부지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약 30평정도 되는데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유지 매매를 할 때 물론 전체적으로 감정해서 하겠죠. 감정해서 하는데 그 지역의 시세를 가지고 합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2개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사에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감정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정평가금액이 거의 시세에 근접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감정을 안하고 할 수도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감정은 필히 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안하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거기에 감정을 않고 주위시설로 인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법률에 위반된 내용을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 법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응용하려고 합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법조문을 불러드릴까요?

정형진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응용하려고 합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화기보증금 이 부분은 부서별로 다르죠. 체육기금도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우리 재산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도 그 부서에서는 사용내용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에 대한 사용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불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화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도 알아야 될 내용 같아요. 알아야만 재산에 대한 통계적인 부분을 수치로 계산해서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세분화된 내용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것은 답을 피하고 싶은 내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우리 체납된 내용을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에 핑계를 대도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 지적사항으로 내도 됩니다. 아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재산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리하는데 소모,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는데 소모, 경제적인 소모 또한 민원 주거환경적인 피해, 나중에는 확보된 채권 속에서 받지 못했던 내용의 프로테이즈가 약해져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내용이 평가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화시키면서 관리를 해서 우리 재산에 조금 경제적인 도움과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요?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584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 넘어올 때 279억을 이월했는데 2010년도 이월하는 것을 보니까 339억이에요. 20억을 결손처리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미수를, 못 받았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전년도에는 279억 이월했는데 이번에 이월되는 것을 보니까 339억이에요. 그리고 20억을 결손했는데 그렇다면 미수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이월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무엇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이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 집행 못한 것을 현년도에 넘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것이요? 미수금이요?

이감종위원장

이렇게 하죠. 과장님 답변이 미진하면 과의 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584억인데 그 예산이 2008년도에 넘어오는 이월금액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279억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2010년도에 이월은 339억을 남겼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미수를 많이 남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손처리를 20억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결국 수입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미수납액은 징수를 못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징수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이월이 279억인데 2010년도 2009년도에 이월을 339억이라고 하면 한 100억은 못 되지만 80억 정도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339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339억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이 두 가지는 성질이 틀린데요.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쓰지 못한 돈을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미수납액은 징수를 못한 금액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집행하겠다고 예산현액에 넣은 것이고 미수납액은 징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체납된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앞에 이월액하고 미수납액은 성질이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하고 그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이월된 금액은 안 나와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이월액은 명시, 사고 이월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279억원이고 미수납액은 체납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서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미수이월금은 없습니까? 여기에 안 올라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2008년도 예산서를 봐야 압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애매합니다마는 20억까지 결손처분했는데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339억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이월시켰다는 것은 징수를 그만큼 못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이월액하고 미수납액은 성질이 틀린 겁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시간이 오래 걸렸다거나 그래서 다음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금액이고 미수납액은 징수를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월액이 이렇게 했는데 미수납액이 많았다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이월금은 339억인데 미수납은 359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350억이나 330억이나.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이월액은 279억이고요.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금이 있네, 없네, 예산이 있네, 없네, 따지지 마시고 징수를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써있는 279억은 전년도 이월액의 구성내용이 전년도에도 분명히 끝에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 시킨 것 뺀 그러니까 이월액이란 얘기잖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월액은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연도말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니까 다음 연도에 집행하겠다고 이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미수납액은 올해 징수하겠다고 한 금액 중에서 징수를 못한 금액이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이월액하고 미수납액은 서로 연관 지을 수 없는 성질이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339억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년도에 이월되는 금액,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아니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전년도 이월액은 성질이 똑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미수납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것은 체납으로 잡히는 거죠.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정형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이월, 예비비 사용, 불용내용 또 사고이월 설명을 간단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혼선을 빚으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09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2008년도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사고나 명시를 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이니까 자연히 그것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왜냐면 예산을 못 썼던 것이 넘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은 수입액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징수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었지만 미수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효가 지난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으로 털어내고 금년도에 받을 것을 내년도에 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받아야 될 세입이 바로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받아야 될 세입인데 2009년도에 세입을 못 받으니까 2010년도에 받겠다하는 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이고, 앞에 있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은 집행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월액이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앞에 것은 써야 될 것을 못 썼기 때문에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속에 포함시키고 뒤에 이월액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것 내년도에 받겠다, 그러나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가 지나서 못 받으니까 털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이월액, 이월액 똑같지만 성격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명시이월은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앞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에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는 내용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그것은 세출에서 명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집행하겠다고 넘기는 것이고, 뒤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은 올해 받아들여야 될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내년도에 받겠다. 그 대신 시효가 지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결손처분으로 털어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목간의 전용인데 예산이 세 항목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내용 중에 목을 다르게 사용하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불용도 알려주세요.

이감종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작년에 썼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뭐냐, 이월비가 뭐냐, 계속비가 뭐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심사로 넘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형진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모르셔서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할게요. 불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불용률이 많은 편인데 그런 내용이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비 중에서 개청60년 이 부분을 이월금으로 넘겨야 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청60년 관련해서 저희가 기념책자 발간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념책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검증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천만원 정도 사고이월해서 책자를 금년5월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60년이 지나버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았으면 디자인을 빨리해서 표화시켜서 의원님들이 그 행사 전에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모든 홍보성 있는 내용은 60년사 기념으로 했으면 60년사 기념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도안을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금 계획적인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전에 행정적인 준비를 거쳐서 기간 내에 완성했어야 되는데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이 불충분해서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잘 만들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제환경과 재래시장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이월비로 남겨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지원된 예산은 당초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해서 여행도시를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여성변기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석관시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여성변기만 확충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래시장에 화장실 보수할 데가 있으니까 당초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우리가 사용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통과되어서 4,100만원을 그때 연말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길음시장의 화장실을 보수했던 겁니다.

정형진위원

여성이 행복한 내용이라면 화장실만이 아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성변기 확충사업도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포괄적인 내용으로 봐서 여성이 편한 내용이라면 법률상 편의시설증진법82조1,2항에 여성이 행복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석관시장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길음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길음시장은 지금 완료하셨나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석관시장은 완료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당초 조건대로 하면,

정형진위원

길음시장 지금 완료하셨나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보수완료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돈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은 내용인데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4,100만원이 남아서 다른데 전용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타 오시는 것도 고생하셨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 기준안을 삼았더라면 좀 더 체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프로젝트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가 생겼는데 어쨌든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서울시프로젝트는 이 내용과 더 나가서는 LED도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멋있는 국입니까? 국장님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내용이 성북구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질문하셨으니까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결산서 152쪽 중단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15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이월사업으로 또한 예비비사업 이월사업이 2건 있었고 예비비사업이 3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는 사고이월비가 총 2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0주년 기념관련해서 총 예산 8,400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을 1,000만원 해서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성북비전2020사업입니다. 당초 이것을 시비 3억 구비 2억을 가지고 총 5억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작년 5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교부가 작년 9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에 발주하려던 사업계획을 9월에 시비를 교부 받아서 11월 4일 성북비전2020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3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금년 10월 말에 성북비전2020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020사업비전이 아마 10월 19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10월말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고서에 10월19일까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서울시하고 매칭이 잘 안 되면 매칭을 우리가 받아서 시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칭이 잘 안 돼서 날짜가 변경이 되면 최소한 결산하기 전까지는 발주했던 것을 결과물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물이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1년 기간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11월 4일 날 계약을 해서

정형진위원

1년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발주를 그만한 돈을 주고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몇 개 부서를 크게 다섯 분류로 나눴는데 분류로 나누면 우리가 결산하면서 그 내용이 나와야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류는 5개로 해 놓고 1년 계약을 해주고 1년 계약 속에서 최소한의,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산이 나오기 전에 나왔어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분류 속에서 그 내용에 간단히 한 분류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복지부로 분리를 한다고 하면 세분화 된 내용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속의 크게 봐서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결과물만 나올 것인지 이것을 봐야 하고 또한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과별로 하고 있는 다문화 같은 경우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 내용만 나올 것인지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내용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계획을 발주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1년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계획 처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세웠다면 그 돈이 서울시에서 추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미 발주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결산하기 전에 이미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서울시에서는 같이 연기해서 한다고 해도 나중에 돈을 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발주를 할 때는 예산 총액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 예산으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2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5월 달에 바로 발주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발주할 당시에 예산이 100%가 확보되기 전에 서울시하고는 이미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정형진위원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계약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추진을 했어야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하여튼 결산 때는 못 드렸는데 예산편성 전에는 그 사업이 완료돼서 완성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0월 말까지 2020이 나오게 되면 과별로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산계와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야 예산이 지장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용역을 과별로나 분류별로 줘야 하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관련된 위원회에서 분류별로 나왔을 때 꼭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예산계획을 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에 보면 세입 결산부분에서 미수납액 530억 중에서 결손처분이 32억 7,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수납 중에서 30억 정도 이상이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5년이 지난 시효결손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영세하신 분들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32억 정도는 정말 영세하고 우리가 세입을 징수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5년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재산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이감종위원장

채권확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효결손이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하려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파산신고라고 있지요.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면 법원판결에 의해서 자기가 졌던 빚을 탕감을 하는데 이런 국세와 지방세도 예를 들어서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처분이 가능합니까? 아시는 분 누구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멸시효 5년은 모든 국내의 어떤 세법은 과징금이나 일반 과태료나 대부분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어떤 과징금이나 일반재산세 같은 것을 부과해서 5년 동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체납이 된 상태에서 재산이나 기타 유가적 물건 같은 것을 압류를 하면 일단 시효의 중단 정지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압류를 하는 상태나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시효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지하는 기간이 되고 다만 압류재산이 유가적 물건 압류가 없을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5년이 지나가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역시 행정청에서 부과를 해서 잘못 징수된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이중으로 납부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5년이라고 해서 환급권의 소멸시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압류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시효가 정지돼서 앞으로 차후 몇 년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 압류물건이 없으면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자동소멸이유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압류를 실행했다든지 소송의 계속적인 기간 중에는 실효중단정지 효력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산자의 체납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파산자는 사회적 채무 같은 것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사인간의 채무관계나 국가나 자치단체에 있는 채무관계까지 파산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채무관계를 속행할 수 없고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파산자한테는 세금 같은 것을 면제해 주는 효력을 유발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내야 할 사람이 정말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파산신고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도 모든 게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조금만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법원에 의해서 파산신고를 할 때 최근의 경제불황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파산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국가를 상대로?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것만 질문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환경과소관 결산서 160쪽 상단 산업금융지원부터 170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전 것 질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154쪽에 보면 지방공기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기관에 대행사업 위탁을 주고 있네요. 경영사업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단입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경영기획과의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공단에서 나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공단에서 일단 정원을 통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원을 줄여서 인건비가 4억 5,800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가 불용이 됐으면 사람 줄은 것이 몇 월에 줄었습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다면 직원이 줄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공단본부장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규직, 상근직, 기간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과 기간직은 기간직 2년 이상이 돼서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무기직 즉 상근직으로 전용이 되고 그게 정규직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근직으로 두느냐면 공단의 직종상 체육이라든지 수영, 헬스 이런 부분들은 57세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업종상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근직 다음에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단순업무직을 상근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대비 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인건비가 말씀하신 사업은 4억 오육천 남는 것이고 나머지 한 8억 정도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 국·시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듣기에 안타까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잡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집행잔액은 충분히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반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뻔히 인건비가 이 정도가 들고 이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잡았지만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면 사업을 진행하다 나타난 것도 아니고 뻔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좋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는 중간에 타용도로 전환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당해 연도에 쓰는 것도 합리적이겠습니다마는 매년 인건비는 정산하면서 반납이 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가서 편성하기 때문에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중간에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구비로 반환해서 추경을 잡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겠지요.

이윤희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중간에 인건비를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를 예측한다고 해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게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가 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8억 정도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나머지 8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지원금으로 활용해서 절약한 부분 다음에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변환시켜서 예산 절감한 부분 여러 가지 피복비, 물품 절약하는 부분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지만 통상적으로 10%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적에 절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평가지표에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절약해서 잔액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공단에서 보면 공익성사업과 공익성·수익성이 함께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수입부분인데 ‘아이조아’하고 성북구청사 관련해서 수입목표액이 있습니다. 둘 다 보면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수입률이 50%도 못 미치는 37% 그리고 성북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목표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50%도 못 미치는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좋은 점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는 회전율 그러니까 신청사 주차장의 회전율을 종전의 구청사 회전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 청사의 회전율이 5회 정도 돼서 신청사의 주차에 회전율도 그 정도 되겠다고 수입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회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이조아’ 같은 경우는 개관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 3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7월1일로 됨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입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총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분도 정확하게 계상을 했어야 온당하고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꼭 전년도 10월부터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런 예측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공단을 보면 저희 구의 어떤 사업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내지는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구가 물론 국·시비 많이 들어와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복지 관련기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 자체수입은 일정부분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지비용이 많이 내려오면 의존도는 높아지겠지만 아무튼 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세입의 항목들을 늘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의 마인드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목표설정에서부터 다른 부서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공단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사 운영이 운영자체가 된 게 재작년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제대로 수입을 걷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단인 만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파악해서 올바른 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람을 줄였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 마을 안에 있으면서 일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상가나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주차 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대부분 거주자 우선주차 하는 분들이 월정주차로 들어가 있고 시간주차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분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인건비를 들여서 충원해서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영주차를 회전관리식으로 관리방법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더 채용하는 것을 채용하지 않고 관리비를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 시키자. 그렇게 해서 전환한 것인지 그곳 이용하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엄청 불편합니다. 돈 100만원 남짓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직원이 6시에 퇴근을 하지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다음에 야간은 7시로 정해져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예.

김대종위원

그러면 주·야간을 쓰는 사람은 3시에 차를 갖다 놓았다고 했을 때 7시에 다시 치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야 합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 부분은 견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역에 대지 않아야 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신고를 해주시면 견인팀이 출동을 해서 차에 전화가 있으면 빨리 빼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전화가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면 저희가 견인조치를 합니다. 물론 견인조치를 할 때 5～10분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요인은 발생을 하겠지요.

김대종위원

그게 아니죠. 7시까지 주간으로 되니까 주간에는 차를 아무데나 둬도 되지 않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공영주차장에 대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대종위원

예.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옥상 주차장은 여유가, 주차 면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다시 현장조사해서 합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왜냐 하면 주·야간으로 하는 사람은 주·야간 아무데나 해도 차를 정해지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야간은 돈을 더 받으려고 아무 차나 와도 된다고 하고 주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6시에 가고 7시부터가 야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3시나 4시에 갖다 놓은 사람은 차를 비켜달라고 하면 7시에 다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일을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표시라도 주·야간 하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할 것 같고 정해줄 것 같으면 그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영주차의 주간의 이용률하고 야간의 이용률을 파악하면 야간 이용률이 적습니다. 야간에 거주자 주차가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주·야간 이용을 하면서 그런 불편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주차장 면을 지정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불편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우선주차 코너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는 조금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좁은데 오니까 차가 박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없애줄 의향은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모퉁이 주차에 차가 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31면입니다. 거기에 소형차는 그나마 괜찮은데 불법으로 또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승합차라든지 대형차가 되는 경우가 7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고지를 내보낼 때는 그 부분들 하고 양해를 받고 해서 모퉁이에 주차되는 부분이 시야를 가리거나 회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바로 바로 안 나오는 것이 거기에 대고 있는 분이 양보를 잘 안합니다.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모퉁이 같은 것은 너무 이익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작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에 관한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고 잠시 후에 부서가 달라서 곧 만나시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핵심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15분인데 이제 겨우 세입결산 심사가 마무리 되니까 1시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1시 이후에 식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과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재무보고서 작성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최초가 2008년부터 했습니다.

산안

결산안이윤희위원

심사하는 진행방식이 재무보고서는 거의 하지 않고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무보고서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재무보고서를 열심히 앞으로 보고자 하는 의지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갑자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급격히 100% 내지는 200% 증가한 예산에 대해서 증가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했는데 소모품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부분이 신종플루 때문이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리고 급격하게 변동된 내용도 시대의 흐름도 읽을 수 있겠구나 해서 좋았는데 다음에 이어서 답변을 듣다가 말았는데 위탁대행비가 갑자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비 먼저 드릴 말씀은 재무보고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보고서하고 결산서, 예산서, 일반회계하고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보고서가 이체가 되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물품 같은 것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재무보고서 상에 누락되어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10년 정도는 지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대행비가 증가한 사유는 전년도 민간 위탁대행비 과목이 기타 민간보조금으로 결산된 것이 이번에 155억 정도가 목이 바뀌었습니다. 재무보고서 회계처리 과정상 바뀌어서 15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가스사고로 해서 약 24억원이 추가가 되고, 동 통·폐합 리모델링해서 약 56억이 증가가 됐고, 희망근로 등 국고보조금 관계 이해관계가 증가가 됐고 그래서 대행비가 급격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목록이 필요하시면 목록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목록은 필요하지 않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대상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얼마나 많은 위탁을 주는가 했는데 아무튼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우리 구의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동청사를 새롭게 많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공단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과 아직도 보상이 아직도 다 끝났는데 그런 것들이 재무보고서 참 좋습니다. 한눈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볼 수 있고, 과목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숙지는 어지간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보면 2008년도에 민간이전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직원 분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사실은 민간위탁대행비로 잡혀있지 않았던 부분이 2009년도에 들어와서 민간이전비로 따로 잡혀있던 것이 2009년도에는 다시 합쳐지고 위탁대행비가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재무보고서 앞으로 공부할 것이고 이것이 사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세입·세출 결산서보다는 훨씬 더 한 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해 어떤 큰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0년 동안 강산 다 변할 동안 완성되면 안 된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게 빠른 시일 안에 2년 정도만 단축시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능력으로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 상단에서 17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과 넘어갈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면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결산서 170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17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1과소관 결산서 174쪽 하단 자주재원확충부터 177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쪽별 심사하다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소관 결산서 177쪽 중단 세수증대부터 17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지적과소관 결산서 180쪽 상단 지적행정 서비스제공부터 182쪽 중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된 사업들도 있고 사고이월된 사업들도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명시이월을 6억 5,000을 했습니다. 6억 5,000은 현재 도로명 주소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재작년에 설치할 예산으로써 국비지원금 5억원과 시비지원금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도로명 정기지침이 미확정되고 서울시가 도로망 결정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사고 이월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성북구 관내에는 31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망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망을 구성하려면 결국 전문성이 필요하고 외국의 도로망이 잘 구성된 국가의 사례가 필요합니다. 결국 공무원이 도로망 구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모두가 외부기관 즉 도로망구성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 지침이나 도로망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도로망을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새주소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죠? 몇 년 됐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사실 과거에 98년도부터 새주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체계적 지침이나 법령 근거없이 갑자기 외국 사례만을 중시 여기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가 도로명도 많이 부여를 했고 각자 도로명도 인식하기 좋은 도로명이 아니라 부르기 좋고 아름다운 도로명을 구성하느라고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기존에 2000년대 새주소사업한 도로가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기존의 새주소사업은 실생활주소로의 정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2007년도에 비로소 도로명주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그해년도부터 중앙정부가 새로운 도로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 금년도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주민홍보와 또 토지소유자 등이나 건물소유자한테 고지를 하고 아마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은 2012년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09년도 결산은 아닌데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10년이 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든간에 해 왔어요. 우리 집 명패만 해도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거기에 한 10여년간 쏟아부은 돈이 사실 이번에 새주소사업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새주소사업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마구 쏟아붓고 있는 결국 다 없어지는 돈이었잖아요. 10년간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만 결국은 다 없어져버린 돈이 되고 없어진 주민세금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검토할 때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도 나름 법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올려서 또 다시 다 뒤바뀌고 예산 또 잔뜩 들여서 하는 그런 상황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상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예산을 수반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온다면 그 정책은 사실 수립하지 않는 정책만 못합니다. 지금 새주소사업이 그런 예인데 과거 중앙정부가 체계적 지침이나 어떤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10년 동안 한 업무가 일시에 개편되고 전환되는 변혁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부하고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칭사업은 그런 법을 충분히 보완했고 보완한 만큼 충분히 연고가 되는 외국사례를 충분히 도입해서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시는 주민 민원관계는 현재 주민들이 과거에 지적주소에 법정 동 체계 그 체계에 100년동안 익숙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명주소는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다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31개 도로를 기준했는데 과거에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어떤 도로명이 주민의 인식도가 안 좋은 부분 그런 부분, 아니면 도로법하고 실제 체계와 연결되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용하고 나머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향후 도로명주소를 실시해서 또 다른 과거처럼 못 쓰는 도로명주소가 되면 안 되거든요. 도로명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만 최소화하고 주민한테 이해설득을 구하고 또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도로명주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까 도로명주소로 앞으로 표기하게 되고 토지에 관해서는 과거의 주소로 병행한다고 신문을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로 표기를 해서 자기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제 2개의 표기로 되잖아요.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가고, 토지는 과거의 옛 주소로 가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주소체계를 지금 현행의 지적주소하고 새로이 내후년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체계를 이원화시킨다는 것은 번지나 위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충분히 가져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은 당분간 도로명주소와 기존의 지적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향후 어느 시기 가서 완전히 정착되면 도로명주소로 가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2개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 그런 불편은 충분히 중앙정부가 예견하고 상당한 시험기간을 설정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법이 시행한다는 절대적 한정된 기간에 묶여서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회의나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얘기도 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판단입니다.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상당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단소관 결산서 182쪽 하단 창의혁신 내부역량강화부터 184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답변은 기획경영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적과가 부동산정보과로 바뀌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구청안이 부동산정보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행히 지적과로 해서 명칭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지적과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로 그대로 남아있고 환경과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창의혁신추진단을 잘 몰라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창의혁신추진단에서 딱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일반 경비고 포상금이 있네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서울 시정의 역점시책 중 하나가 창의시정입니다. 창의시정에 맞춰서 각 구에서도 창의혁신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창의혁신추진단을 직원 6명으로 해서 작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보시면 구정홍보극단도 운영하고 각종 사례집 발간하는 사업들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질문하신 포상금에 대해서는 위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기타 보상금은 일반주민들이 창안을 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고요. 밑의 포상금은 직원들이 창의과제를 냈을 때 심사해서 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아이디어 숫자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과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채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여쭈어 보고 싶은 것까지 다 대답을 해 주셨네요. 사실은 창의아이디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거든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 건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나왔던 것과 실제적으로 집행된 자료를 뽑아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현재 낸 아이디어가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건수도 몇 건 있습니다. 8건 정도 실제적으로 구정에 접목이 되어서 실행된 과제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은 창의혁신추진단이 없어졌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없어지고 기획경영과내에 한 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창의혁신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운영복지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운영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 시비가 90%예요. 그러다보니까 매칭사업하기가 너무 너무 바빠서 창의적인 일을 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왔는데 아무리 매칭이 많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있는 이유가 구 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속 개발해 내고 그 지역주민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과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 받은 내역 실현되고 있는 것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전용사항으로 결산서 262쪽 중단 경제환경과 재래시장 백열등 제로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에 가면 노래교실 있죠?

이감종위원장

지금은 경제환경과 백열등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재래시장 백열등제로화라면 LED등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백열등 제로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재래시장에 설치되어있는 백열등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위 골목시장에 있는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기효율도 높이고 친환경에너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경제환경과 장위골목시장만 일단 구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장위시장만 했고 다른 관내에 있는 시장은 안 했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지금 다른 시장은 계획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왜 계획이 없어요? 왜 장위시장만 했습니까? 지금 2009년도 예산액이 900만원 되어 있네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때 당시 시장 쪽에서 장위 골목시장만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장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런데 백열등 제로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보면 과일가게라든가 아니면 피복, 의류 가게 같은 데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잘 맞지 않을 텐데요. 과일의 색깔이라든가, 상품의 질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LED등의 하얀색 약간 보랏빛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상품이 오히려 더 잘 보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장위시장에 전액 지원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준 거예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전액 지원해서 교체한 겁니다.

이감종위원장

교체할 때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이감종위원장

그럼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없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시장에서 다른 요구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재래시장 백열등 제로화사업은 금년으로 끝났네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2009년도, 금년에도 없었고요.

이감종위원장

2009년도에 끝난 겁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이감종위원장

그럼 각 시장에서 백열등 제로화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없었어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제가 온지 한 두 달 됐는데요, 아직 요청 못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조사해 보셨습니까?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이감종위원장

그렇죠, 결론적으로 전력 소비량도 적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였다면 성북구 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재래시장을 파악을 하셔서, 아직 시간이 조금을 늦지 않았죠?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장위골목시장이 상대적으로 전기시설이 낡았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도 보완할 겸 이왕 바꿀 거면 LED등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LED등으로 교체한 겁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아직은 없다?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예, 우리가 전기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데 교체해야 된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LED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일회성 사업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면, 보면 관내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식

이용식경제환경과장

매년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교체대상으로 나오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계속 지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결산서 268쪽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월비 사항으로 결산서 275쪽, 지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부터 279쪽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지적과 소관 사고이월비 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입부분에서 이월사업비까지 질의하셔서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41쪽부터 342쪽 중 기획경영과 소관 공영청사 관리기금과 경제환경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341쪽 보다 보니까 공영청사기금 세입은 어느 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과에서는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 추경을 할 때 기획경영과에서 총괄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내용은 다 있으시겠네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이윤희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 안 온 것 있죠? 공유재산매각 관련한 것, 그것도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다음은 채권공유재산물품으로 357쪽부터 382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에 미비했던 질문이나 빠뜨렸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대종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종위원

174쪽, 특정업무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정업무 같은 경우는 계약업무, 지출업무,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감사과라든가 특수업무를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아무튼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아까 몇 가지 증폭적으로 늘어난 항목들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기획이니까 내년도 예산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최근에 나온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 행사성 경비에 있어서 10%정도의 절감 목표액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마치 제가 그렇게 수립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졌었는데 올해 결산이 되고 나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예산안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셔서 내년도에 절감하면서 굴러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결산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소모성경비는 최소화시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총괄적으로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인데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시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10분간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국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 차 가셨기에 안명우 국장님은 참석치 못하고 대신 김석진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김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결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입니다. 행정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감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세입부분을 보니까 정말 너무 포괄적으로 해 오셔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별로 항목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어떤 게 있고 얼마가 있는지 과별로 부탁드릴게요.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건이 없으시면 이윤희위원님 것은 바로 되는 대로 준비해서 드리고요. 그냥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 드렸었던 것 같은데, 관용차 내역 관련해서 세출이겠죠? 그쪽 부분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 주세요.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측에서 이윤희위원님, 목소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곧 됩니다.

이감종위원장

곧 되면 그대로 심사해 나가고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게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에서 자치행정과 보면 징수결정 했던 액에서 실제 수입실적 액은 62%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 오면 답변하시겠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민방위과태료라든지 주민등록 기간 중에 안 해서 과태료,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보통 보면 민방위 훈련 빠지고 과태료 받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못 살고 또 주민등록 관계도 재등록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체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62%정도입니다.

이윤희위원

해마다 이랬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연체자들도 있겠네요? 장기 연체에, 여러 번 미납자도 있나요? 쉽게 말하면.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기간, 여러 번 안 내신 분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돈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안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받아주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써주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안 냈던 사람은 계속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정도 나올 거고, 후년에도 또 이 정도 나올 거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나오긴 하는데 조금씩 저희들이 독촉장도 2개월에 한 번씩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드빚 잠깐 안 갚으면 신용불량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딱 위기를 느끼잖아요. 이런 분들 체납하고 연체할 경우에 우리가 법적조치.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어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윤희위원

근거가 없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근거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될 경우에는 구제를 해 줘야 예를 들어 분납을 한다든지 구제를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근거가 없어서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보통 보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분납하고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1만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10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데에서는 이런 세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근거를 마련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다른 세금이나 재산세나 그런 경우 체납될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아무튼 구제를 해 줄 때도 없고 연체하면 연체한 대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최고 내가 민방위 시작했으면 민방위 끝날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 하여튼 과감하게 없애던지 그것도 아니고 60% 정도는 구제받아서 이렇게 해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거든요. 5년 지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시효결손 처분으로 해서 삭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길 계속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네요. 5년 지난 뒤에 또 5년 지나기를 기다리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목소영위원

저도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 결산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체납한 사람들의 현황, 체납 이유에 대해서 목록을 좀 작성을 해 보면 어떨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명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자료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성을 해서 정말로 그게 5년 공소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될 것 같은 것들은 정말 계속 못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징수할 수 있는 분들은 찾아내서 징수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은 2개월에 한 번씩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상 우편료하고 수입 들어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좀 그래도 저희들이.

목소영위원

차라리 우편말고 직접 방문방식으로 바꾸든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고지서 우편발송하고 끝이라고 그냥 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보일 것 같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체납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이나 이런데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야, 그런 사람들은 2개월에 한 번씩 보내는 것에서 6개월에 한 번 보낸다든가 뭔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징수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우선 2개월에 한 번씩 보내는 것말고는 더 진전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체납액이 몇 십만 원 세금같이 돈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지방까지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는데 워낙 액수가 적고 물론 워낙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은 없는데 사실상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독촉하는 선에서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징수의 근거는 뭐였죠? 아까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가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징수를 할 근거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징수 근거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아니면 민방위기본법에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겠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윤희위원

문제네요. 없애던지 이거 60%라고 하는 것은 40%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50%까지 안 내셨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아예 걷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리고 안 걷히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리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안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물론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는 사람이 여차하면,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일이 분석을 해서 현재는 차량 같은 것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압류를 하면 또 근거가 있는 건데?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아까 또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압류를 했다면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에 모든 과태료나 이런 것을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하는데, 그리고 압류물건이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홀몸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 보이시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것을 면제해 주던지 그렇지 않는 한 과장님은 계속 계시다가 다른 과 가시면 되겠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있는 동안은 열심히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압류, 독촉발송 하는 것 외에는 또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금액을 합치면 사실은 6,000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6,000만원이면 정말 지역주민이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론 한건, 한건은 적은 금액이겠지만 그것을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이후에라도 과장님이 옮기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을 다시 한 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걸 하시고 내년도에는 저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9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활성화부터 203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이 728억 중에서 68억원을 지출하고 나니까 약 6.6%에 달하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한 5가지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36억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공공운영비가 3억 5,000이 발생됐고요, 선택적복지운영이 1억 300, 그 다음에 해외벤치마킹이나 선진문화체험 해서 1억 3,000, 그다음에 직원교육훈련비가 1억 3,000 정도 남아서 약 44억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36억인 기간운영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현원이 정원대비 적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서 8억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시간 외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제약을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14억이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액이 약 1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약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발생했고 공무원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연간부담액을 결정해 주는데 그때 다시 계약하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계약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여기 보니까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에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서 왜 집행은 안 했는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 1억 300인데요,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직원 1인당 1,300 포인트다 하면 1,300 포인트에 직원 정원수 1,392명 곱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집행하다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392명이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200여명 정도 정원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오는 경우에 각 구청마다 선택적 복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주고,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93쪽에 행정지원과 네 번째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12억 정도 들어갑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 비용은 청사관리 환경유지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직비도 여기에 포함되고 전기·소방 안전점검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금 나간 게 있죠? 1억 2,300만원.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네.

김일영위원

지원을 어디에 해 주고 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군부대에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쪽을 관할하는 57사단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개 예비군 중대에 나눠줍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57사단에 이 금액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예비군훈련장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군부대에서 별도로 지출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예비군 중대에 지급해 주냐 이 말이에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군부대에 주면 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각 성북구 관내에 있는 예비군교육장 같은 데에 사용하는 거죠. 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교육장이라든지 예비군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만든다든지 영사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예비군 중대에 월 20 몇 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예비군 중대에 20 몇 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비군들 교육을 하고 이런 데에 사용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재도 사는데 그 돈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 지원본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게 아니고 57사단에 1억 2,000 얼마 지원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예비군중대에 한 달에 내려오는 것이 한 20 몇 만원 내려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장위1동의 방위협의회를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인데 지원을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우리 성북구에서 해 주면서 우리 성북을 관할하는 예비군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사실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회장을 하면서 사실 훈련할 때 보면 한 2, 3십만원씩 지원 안 해 주면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비군중대 방위협의회가 어디 지원받은 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중대에 손을 안 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구에 있는 예비군들한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57사단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어디 줬는지 확인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결산을 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연말되면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뭐 했는지 차마 꼬치꼬치 캐묻기는 상당히 곤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뭉뚱그려서 연초에 지원하고 나중에 12월에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만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으로써 정산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금액은 엇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더 많이 지원하고 다른 구에서는 덜 지원하고 그러면 약간의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각 구마다 약간의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부대에서 각동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가져간 비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설비 쓰고 나머지 운영비조로 동에 20만원이든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세부내역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사실상 이것은 군부대사항이라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세금으로 주면서 그것을 따져볼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7사단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예비군중대는 당연히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지원이 효율적으로 예비군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57사단에게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57사단 이런 데는 국방부에서 지원받아서 국방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가 된다는데 우리 성북구에 있는 돈을 예비군들 쓰라고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라는 돈을 거기에 줘가지고 우리가 결산도 안 보고 어디다 썼는지도 모른다면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어디다 쓴 것은 내역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역대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돈만 지원하고 내역을 파악 안 하지는 않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그 보내준 자료대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나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못한다고 하세요. 57사단 지원 못하고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겠다, 그렇게는 못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각 구마다 공통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직접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입장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27억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선택적 복지는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나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우리가 최고 2,20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자녀양육비로 월10만원 1인당 지급하고 있고요. 만5세 이하인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직원자녀 입학축하금으로 초등학교는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9만원, 대학생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주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해외벤치마킹 할 경우에 2개 팀을 구성해서 한20명 정도를 해외벤치마킹팀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직원들 선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배낭여행 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양소를 설치해서 수시로 충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고 있고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선택적복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결정이 일부는 불용되는 경우가 인원수 곱하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금액으로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실제 나가는 비용은 좀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부분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더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어찌 보면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구가 형평성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취학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각 구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입니다. 우수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이 1인당 돈으로 따지면 얼마씩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하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여비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하게 되면 20만원짜리 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통틀어서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격려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한 20만원씩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표창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구청장 표창했을 경우 1인당 20만원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외국 같은 데는 안 보내줍니까? 잘하면.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잘하게 되면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직원들 선진문화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거기는 보통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대개 예산책정 산출내역에 보면 해외벤치마킹은 45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다릅니다. 미주권역, 동남권역, 호주권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통 60만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예비군부대 지원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김일영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각 구마다 사단에 지급되는 부분이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성북구에서 57사단에다 예비군육성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금액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네.

강정식위원

그런데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충분한 집행이 어려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 밑에 있는 1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지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금액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1억 1,600에 해당되는 것은 그 금액 그대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예비군부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예비군 전반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겠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군부대에 지원하고 군부대에서 아마 분배계획에 의해서 분배하는 사항이고 이 밑에 120만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비로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니터를 산다든지 기타 자재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동에 예비군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20만원씩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동대장들 활동비로 나오는지 몰라도 이게 예비군들을 위해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동대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방위협의회가 있고,

강정식위원

부대가 지출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예비군들을 위해서 육성지원이라든지 부대에 지출하지만 각동에 부분적으로 활용하는데 사실 지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구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예비군사단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 외에는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 동대에 직접 지원할 재력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식위원

2008년도의 지원현황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군부대 지원금이 2억 2,000만원 부대 57사단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품목별로 정해서 지출이 될 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군중대를 25만원 정도 부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지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2,000이라는 돈을 57사단에 주면서 우리가 예비군중대를 강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네에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같이 합했지 않습니까? 통합방위비에서 사실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비는 지원받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정식위원님도 그런 생활을 해보고 저도 해봤기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비군중대할 때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5만원인가 얼마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57사단에 주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한테 적절하게 줘서 예비군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예비군 교육장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비용은 총괄적으로 57사단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인데 이것을 어디서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예비군에 관련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요청이 됐고 그것이 계속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끔가다 우리 구는 가령 1억 2,000 정도 한다고 하면 다른 구도 같은 수준에서 맞춰가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하고 직접 지원해주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총괄적으로 쓰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련된 사단의 지출은 지원해주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원해준 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군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조사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입장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이 아까 질문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57사단 예비군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고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사회단체라든가 예비군중대에 지원하더라도 예비군중대 본부 아니면 사단에서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금액 대충 얼마라고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야 한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결과 통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감종위원장

아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 결과를 받는데 결과를 제대로 했는지 예를 들면 거짓으로 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군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나 어디에 썼다는 것은 12월 달에 통보가 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의아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도 각 사단 본부에 지원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장 협의회 측에서 정식으로 국방부에다 정확하게 예산이 쓰여지는지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군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쓰여진 부분을 감사내지는 확인할 사항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가 지원을 하니까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25개에서 하면 한 30억 이상 지원이 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통보를 못 받는 것이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안하고 어떻게 썼다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처럼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 이것을 뭐에 썼는지, 안 썼는지는 파악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출을 어떻게 예산 편성하겠다. 내년도에 무엇무엇 쓰겠다, 어디에 썼다하는 내용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12층에 있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1년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세는 어차피 다 같이 구청 전체에서 내고 전기세도 다 같이 내는데 어떤 비용이 한 달에 백 만원 이상씩 들어갑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체력단련실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기구도 있고 윗몸일으키기 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고장이 나고 일부는 오래돼서 교체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바닥에 보수할 문제도 있고 보수나 개선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월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묶었다가 수리하거나 어떤 운동기구를 교체하기에는 마땅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운동기구들이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고가가 되겠지만 일부 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기구를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면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얼마나 직원이 이용을 합니까?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쭉 이용하실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회원으로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50명 정도.

이윤희위원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우리구 직원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침에 일찍 와서 이용을 하고 저녁에 이용하고.

이윤희위원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끼리 회원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이윤희위원

내가 원하면 가서 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오래된 고객은 스스로 회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40～50명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윤희위원

더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 부분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력단련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8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순수한 체력단련에 사용하는 기구 예를 들어 기구가 고장나서 수리에 들어간다면 이윤희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체력단련실의 운영비가 1,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전기료나 다른 곳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순수한 운동기구를 다시 고치고, 정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800이라면 너무 무리하는 것이다, 고정적으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장이라는 것이 이달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날 수도 있고 1년 내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스포츠 물건들은 요즘에 A/S센터에서 A/S 잘합니다. 무상입니다. 그런데 1,800만원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남은 금액이 지금 767만원인가 남았습니다마는 잘못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800만원이 사실적으로 체력단련실의 기구를 고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새로운 것을 교체해도 이정도 들어갑니다. 새로운 기구를 교체한다고 해도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1,800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런 예산을 잡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체력단련실에 들어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운동복 하고 타올 구매가 1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기기 수리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헬스장 개장관련 시설개보수가 260만원 들어갔고 세탁·세제용품이 있습니다. 머리감고 삼푸하는 것이 62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3대를 조달구매를 했는데 런닝머신 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헬스커트라고 180만원 정도입니다. 이노타라고 해서 190만원 정도 해서 1,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회원들에게 서비스로 주는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회원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김일영위원

직원들에게 서비스로 다 해줍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12층에 가면 체력단련실에 설치해놓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누구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다른 것에 비해 높고 운영하게 되는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탁이라든지 세제용품을 625만 3,000원을 썼다는 것은 너무 많이 썼다, 이것은 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헬스기구를 예를 들어 수리하고 했더라도 요즘에 A/S 잘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장났다고 와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즉석에서 해주고 하루가 안 걸리게 쫓아와서 해주는데 하여튼 과장님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아껴쓰는 그런 형태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이감종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아닙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이윤희위원

권영애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감종위원장

권영애위원님 하시지요.

영애

권영애위원

196쪽에 대여장학금 지원하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76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대여장학금 지원 그러면 대상이 공무원 자녀들을 장학금 지원하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집합교육 같은 경우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대학에 보내서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점수제가 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교육점수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해오다가 2009년도에 오면서 이수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점수제가 아니고 어느 한도만 이수를 하게 되면 승진서열에 들면 승진을 시키는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컴퓨터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도입되면서 공공교육이라든지 민간위탁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철도청에 가가지고 위탁교육을 받든지 이런 것을 하지를 않고 사무실내에서 컴퓨터 교육 아니면 강사를 우리 구에 초빙에 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교육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가게 되면 보통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개 3～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업무의 부담도 느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도 곤란하고 해서 전부 과내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 초빙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수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절감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대학입학 교육 같은 것은 장려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급변해가는 정세라든지 컴퓨터교육 같은 것은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내부에서 보다도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활성화시키고 이수에 관련된 교육은 되도록 과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답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능력개발비라든가 이런 대여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없이 다 직원들을 위해서, 왜냐 하면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력개발 이런 것, 어쨌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만 창의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면 절감시키고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질문인데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예산결산에서 질의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운영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을 제가 잘 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감종위원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돈암1동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4명이라는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며칠사이에 계장으로 발령 받으셔가지고 오시자마자 바로 다른 구로 발령을 받아서 가시고 그 구에서 우리 계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동주민과 위원인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불편함과 피해는 바로 누가 봅니까? 우리 동주민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살기 좋은 성북, 투명한 성북 이렇게 하는 데 이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돈암1동의 계장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저는 그분 얼굴도 익히기 전에 바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인사발령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서 발령을 받아서 갔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성북구에서 20년이라는 세월동안 근무하신 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은평구에 사신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은평구에 가셨는데 은평구에서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그런 인사발명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인사발령이나 보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발령이 자주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관련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사유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팀장이 장기근무로 인해서 이번에 바뀌게 됐었고 그다음에 간 팀장이 교류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교류되어서 갔어야 하는데 자기가 1지망을 은평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평에서 오는 직원이 없어서 본인한테 서울시에서 은평이 아니고 다른 구도 가도 되겠느냐 했는데 우리 집이 은평이기 때문에 근거리의 은평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발령을 못하고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은평에서 우리 구로 오겠다는 팀장이 하나 있어서 맞교환되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가면서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발령이나 나서 인사상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다음 인사절차는 보통 본인이 원하는 곳에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팀장 이상의 보직에 대해서 구청장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뜻에서 어느 직종에 어느 팀장이 가는 것이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6개월도 되고 심지어는 3개월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문제에서는 각 구가 교류상태가 이뤄지다 보니까 기현상으로 가는 경우가 이번에 몇 번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직원은 20년 이상 해서 사실은 20년 이상 되면 약간의 교류를 해줘서 그 구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교환을 해줘야 하는 환경상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5년이면 거의 다 전원 교체되고 있는 상태인데 행정직의 경우에는 그러한 교체가 구간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각 구별로 5명 내외에서 교류신청을 받아서 하자. 그래서 이 팀장이 아마 그렇게 됐고 은평으로 가는 것은 자기 집, 거주지가 은평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아는 내용과 다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이 돈암1동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다른 보직에 있다가 이동이 돼가지고 또 돈암동 2번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돈암동에 발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거주지가 은평구로 해서 은평구에 가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년 동안이나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이 은평구에 가서 아무런 보직도 받지 않는 데서 교환하겠다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가실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불공정한 것이 있으면 이 분이 다시 성북구에 원한다는 다시 올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처사로 인해서 했다고 한다면,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 분의 이동이 이전에 순찰팀장을 가서 교류가 됐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찰팀장이 교류대상입니다. 무조건 교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구간 교류대상에 들어가 있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돈암1동으로 갔는데 돈암1동에서 이미 이전에 교류를 하기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1, 2, 3지망을 했던 그 지역에 TO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보류되어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은평에서 우리 구로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류가 돼서 팀장에 대해서는 2번 교류가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돈암1동에 발령을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분이 은평구에 지망을 해서 있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그 보직에 있다가 은평으로 가게끔 해야지, 돈암1동에 발령을 내놓고 하루 이틀 근무하시고 다시 은평구로 가셨다면 돈암1동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명이라는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권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행정만큼은 어느 것 보다도 공정해야 한다고 모든 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활동 잘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노조활동이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노조가 법의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협상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간담회 형태로 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는데 간담회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노조하고 현재 집행부하고는 크게 예전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 없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큰 예산이 아닙니다. 작은 예산 지원비가 있는데 거의 55%정도 불용을 하셨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노사 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노무사로 상담을 시키게 됩니다. 2009년 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노무사를 불러서 조정을 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노조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7급 이하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노조에서도 크게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800여명 정도요.

이윤희위원

저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1,300명 직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6급 이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6급이상이 150명.

이윤희위원

6급 계장님들은 노조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6급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문제를 담당한다든지 감사문제에 관여한다든지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입니다. 그 외에는 가입여부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이윤희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보니까 노조활동이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노조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직원들이 교육문제라든지 내일 저녁에도 성공대의 민주노조를 불러서 교육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법내 노조라고 하면 수시로 정기 간담회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법의 노조다 보니까 구청장과의 정상적인 협의테이블에 가는 것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대개 그 밑에 국장 선에서 간담회 형태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까지 크게,

이윤희위원

정기간담회가 연 몇회 정도?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월1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 노조사무실에 있는 분은 제가 노조사무실을 자주 가봤는데 항상 직원 한 분 정도가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네요. 간담회가 거의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각자의 일을 하시다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노조원인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몇 회하고 이것은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그 분은 정직원이신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이죠. 노조원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몇 번하고 이런 실적은 모르고 있지만 아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윤희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고 아시는 것은 아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조금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보니까 수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모르지만은 뭐고,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1년에 정기회가 몇 회면 몇 회 딱 있는 것이지,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 그런 행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대략적인 간담회를 어차피 업무추진비 지출된 거 보니까 월1회 정도 되고 거의 노조사무실에 제가 가본 바로는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모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노조사무실에 계신 직원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직원분은 우리 직원이신가요? 우리 직원인데 공무원노조에 포함되신 분.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노조사무실에 있는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노조지부장하고 수시로 있고 거기 아마 청소라든지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없을 경우 전화 받고 하기 위해서 직원을 하나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노조지부장하고 사무국장은 성북구 공무원 아니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노조 사무국장 일만 맡고 계신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이 있고 노조지부장이 있는데 일부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조업무만 하게 되면 봉급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임으로 노조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위원

평상시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정기간담회나 월별 모임이 있으면 노조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 계시는 직원분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마 노조지부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전화 받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분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앞으로 계속 좋은 일이 많아서 사무관리비를 많이 안 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찰, 저희 구청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요? 200쪽입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이 3명이 있는데 국시비보조를 받고 지출해 나가는데 뭐냐면 교통단속이라든지 각종 단속을 할 경우 여기에 대한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부 운영을 해서 우리 구에 3명이 나와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인건비나 제반의 것들은 시에서 다 해 주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관리하고 실적 파악하는 것은 시에서 통괄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나 보조받아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것이 이분들 자체사업이라기 보다 우리 구의 사업을 같이 수행하면서 드는 것들인 거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움직이는 비용들은 저희 각각 사업비, 운영비니 다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또 따로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왜 그런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의 활동은, 우리 일반직원은 구속이라든지 취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구속, 수사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경우 이 직원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과 비용 들어가는 것이,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불법으로 차량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불러서 취조를 하고 심지어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권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간 운영비가 4,100만원이에요. 경찰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 관련 구속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같이 하시면서 지금 저희 구에 상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분 활동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우리 구에 사무실을 두고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운영해서 우리 구를 떠나 있고 직원을 우리 구 직원이었던 직원을 파견근무를 해 준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우리 직원이었는데 우리 직원이 특수업무를 띠기 위해서 세 사람 파견시켰어요. 서울시에다. 그 직원 인건비를 서울시로부터 보조 받아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과장님, 아까하고 또 달라지셨잖아요. 그렇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뭐가요?

이윤희위원

아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하신다면서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시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급한다고요.

이윤희위원

원래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이윤희위원

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 직원이라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직원이었는데 이분들을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파견근무를 시킨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분들은 성북구청직원인데 시로 파견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재파견되어서 저희 구에 와 있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어느 일정부분에 사무실을 놓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공무원이에요?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기능직공무원이에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직공무원인데 업무를 특별한 업무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특별한 업무를 띠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사법경찰은 아니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명칭을 검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위촉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띠도록 특별명령을 해 준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죠?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인 업무보다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한 경찰의 구속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같이 다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해야 될 문제나 어떤 법적구속력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같이 가서 단속하거나 유해업소를 단속할 때 이분들이 같이 단속하거나, 이분들의 독자적인 사업보다 우리 구 자체사업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이분들이 자체사업이 있다는 얘기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자체사업이 뭐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구속시켜야할 문제가 생기거나 취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일반 우리 교통단속원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채용된 이 직원만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 세 사람을 특별명령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그런데 각 구별로 있다 보니까 통괄성이 없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무실도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

이윤희위원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청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 청사에 특별경찰 관련한 방이 따로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윤희위원

그 방이 지금 뭐로 쓰이고 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것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 구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구속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이윤희위원

연간 5,100만원씩 운영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감종위원장

보충질문,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명 월급도 나갑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월급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이 돈에서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에서 월급이 나갑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일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운영비에서는 안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법경찰운영하는데 3명 관리하는 운영비가 5,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북구에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별도로 주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5,100만원이나 3명 관리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 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5,100만원 들어가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연간 3명이 930만원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복사를 해 주세요.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에 보면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생활구정기획단이라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경영기획과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실제 구청장 직속 일시적 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7월1일부터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5명한테 예산이 지원됩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생활구정기획단의 예산지원 설치근거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설치근거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설치기구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예산이 구청장 방침이면 일방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일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일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구청장의 방침이면 예산의 산출근거도 없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면 쓰게 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기구의 설치문제에서 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상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팀이라든지 일시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관례지 설치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과를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될 겁니다. 그런데 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나가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의 해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구정혁신을 하는 사항들이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됩니다.

이감종위원장

설치 근거도 없고 뚜렷한 예산배정된 것도 없는데,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감종위원장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결국 그거네요.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경영기획과의 업무를 그쪽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국의 예산도 사업예산 기타 여러 가지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쓸 수 있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면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만 기획재정국에 있는 일부 예산을 구청장이 일부를 전용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경영기획과에 있는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상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감종위원장

기획재정국에 공통경비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공통경비는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그 비목에 해당되는 일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관례라고 하셨죠? 과장님께서 산출근거는 없지만 기획재정국에 있는 공통경비를 일시적으로 구청장이 사용한다, 라고 그것은 어떤 규정이 없는데 관례상으로 쓰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관례가 아니고

이감종위원장

방금 관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팀이나 일시적인 기구를 구청장 방침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관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관례적으로 쓴다는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어느 구든지 과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팀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다 팀을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일시적인 기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각 구가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분명히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모든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의 일시적인 방침이라고 해서 기획재정국의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안 되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에 합당한 부분이 관례라고 하니까 과거부터 내려온 관례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례가 아니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한다고 밖에 더 되겠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전용은 비목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전용이지,

이감종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 있는 공통경비는 구청장이 설치근거도 없는 생활구정기획단의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지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관운영공통경비예산에서 경영기획과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를 일부를 떼어서 생활구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지출하게,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지출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출이 합당하다,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출된 것을 저보고 합당하냐? 안 하냐? 물어보면 제가 답변의 권한을 넘어선 거죠.

이감종위원장

우리가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지금도 어차피 이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결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항목이 없던 부분, 산출근거도 없는 부분, 구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으니까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인 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금년12월정도까지 목표달성하면 폐지할 것으로 정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목적달성이 12월까지 될지 안 될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생활구정기획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목적이 뭡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생활구정기획단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방향, 철학 등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 속에 직원 3명이 우리 정식 직원이 가서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고 기타 전문가 두 분이 기획단을 운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렇다면 연말 정도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니까 12월 말 정도면 폐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당초에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기획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한 최고 결정자인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인데 당초에 설치할 때는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구정기획단이라고 하면 구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구정의 어떤 목적 설정이라든가 이것 다 마찬가지로 구의회나 구청이나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교환한 사실도 없고, 이번에 행정구역개편 기구설치 건도 마찬가지에요. 한 번도 구의회 의원들하고 나눠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소관에 있는 그 과가 폐지되고 또 병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사전에 의견이 없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구의회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다소 반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에요. 아까 구정기획단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어떤 목적에서 만들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행정기구개편도 마찬가지고요. 일방으로 만들어서 일방으로 올려버리면 의원들이 공감은 가지만 의회입장도 구청 측에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각종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의장단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편을 할 때에 대개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간담회 형태로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의장단에 설명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일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님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런데 의장단 협의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행정구역 기구개편도 저희들 전혀 몰랐어요.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알았죠. 이것은 우리 의장단에서의 문제점인데 앞으로 이런 구정전반에 관해서 의원들한테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해가 빨리 가죠. 구정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빨리 인식을 같이 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불쑥 안이 올라오면 굉장히 불쾌하죠. 문화체육과 서로 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가 어느 국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3∼4가지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복지위원회 쪽에서는 그 업무를 계속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맡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거친 결과 행정위원회에서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구 입장도 조직이 행정위원회, 행정국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의안을 상정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의 주민생활국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의원님들 대수가 원한다면 저희도 행정국에 꼭 놓고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놓고 운영하나 생활국에 있으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국에 놓음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의 주요 업무들이 신규 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저희 판단이 잘못되고 의원님들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저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앞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부분은 의회하고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은 몇 급인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과장은 대개 5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단도 과장급이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과장급이라 하지 않고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민병웅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면 과장급으로 1명을 채용하셨잖아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간제 기간근로자입니다.

민병웅위원

시간제 기간근로자면 어쨌든 공무원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뽑은 것은 맞으시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계약직으로 뽑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 조직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걸 묻자고 한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 하면 과장급 하나의 과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과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거기까지는 조례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구정기획단도 과장급인데 조례 근거 없이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가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 50만이 넘으면 5급 상당으로 비서실장을 두도록 행안부에서 권고가 되어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5급으로 두고 그 이하 인원은 6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방자치화 되면서 그것을 폐지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공고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생활구정기획단은 조례에 근거한 기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과장급을 둘 수 있고 예산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부분이 공통경비에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직책에 대해서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급 채용 공고 절차 없이 채용하신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시간제 계약직 얘기입니까?

민병웅위원

예.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채용절차는 방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형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람 채용하는데도 방침으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6개월을 염두에 두고 이 기간이 6개 월 정도면 만료될 것 아니냐 해서 시간제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계속적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일시적인 기간에 일시적인 기구로 하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200쪽 경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 감독 합니까? 안 하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관리, 감독은 시에서 일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은 다 합니다. 단지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시비보조금을 우리 구에 배정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경비에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이제 내용을 알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우리 구에 3명이 파견이 되셨는데 관리, 감독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고 이 분들한테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 저희 구 채널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인건비는 시에서 직접 주고. 그렇죠? 인건비는 직접 주고, 인건비는 저희가 주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나갑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직원들 월급 받는 걸로 받고 있고, 업무자체는 저희 구에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 구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의 업무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반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 그러니까 구속이라든지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한테 특별히 업무를 부여를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받아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만약 하게 되면 시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분들 사무실 주소지가 서울시 중구 예창동이에요. 성북구에 파견된 3분의 사무실 주소지가 저희 구청에 방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방 안 쓰시고 지금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5-85번지를 쓰면서 사무실 임차료를 1,440만원 주면서 쓰고 계시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각 구별로 임대료 부분을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구 예장동에 큰 사무실을 얻어놓고 특사 겸 89명 서울시에서 89명이 각 구별로 예산을 쪼개서 그 돈을 구로 보내서 거기서 각각 25개 구에서 받아서 25개 구에서 모아서 예장동의 그 사무실비로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임차료를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장동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다 가 있고요. 이것은 2009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의 임차료입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주소지 여기는 요새 이사한 것이고?

담당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장동으로 이사 간 예산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담당

그렇죠.

이윤희위원

2010년도 예산에?

2010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예산들이 전부 다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비 보조금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연결고리라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우리 직원이 일을 하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대로 구속이 필요하다든지.

이윤희위원

그럴 때 저희가 요청하면 이 분들이 예장동에서 달려오시는 거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윤희위원

저희 구 파견 공무원 3분이?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네요.

이감종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84쪽 중단 구민중심활동 행정운영부터 193쪽 중단 시구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86쪽 중간에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요. 16억 7,000만원인데 통장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0만원하고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씩 2회 나가서 한 달에 통장 1일당 2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0만원씩 또.

이감종위원장

20만원씩?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감종위원장

그럼 40만원?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만원 하고, 20만원은 정식 봉급이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0만원은 매월 나가는 정식수당이고 회의비라고 해서 2만원씩 2회, 2번 하게 되었습니다. 4만원 나가고 상여금이라고 해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20만원씩?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장들한테 근 30만원 나가는 꼴이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상여금하고 다 합치면 27, 8만원 정도, 약 3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통장들이 각 동네에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들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한 달에 수당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들 많이 하려고 하고 한번 붙잡으면 안 내 놓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면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가까이 되는데 이사를 안 간다든지 이러면 원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이 임기 2년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유임을 많이 시키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이번에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67살 되신 분이 통장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 위촉연령을 30세부터 6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4세에 6개월 됐는데 신청을 하면 자격은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지도로써 저희들이 64세 이상 되면 통장위촉을 할 때 배제를 시켜 달라 그렇게 했는데 종종 64세 몇 개월 되신 분이 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67세 되신 분이 통장을 하신 걸 봤는데 어쨌든 편법 아닙니까? 편법 아니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편법은 아니고 추천 할 수 있는 자격이 65세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2년 하니까 67세라는 얘기는 나오거든요.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통장에 대해서 통장위촉에 대해서 동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 말씀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균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란하게 하지 말고 어떤 동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동장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출권도 그렇습니다. 선출권도 자치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보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규정을 두어서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다든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기문제라든지 통장위촉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바꾸려는.

김일영위원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그렇게 하려면 연임제한을 없애야 되거든요. 한번 위촉을 하면 2년, 2년 계속 연임제한이 있는데 그게 각 구의 상황을 보면 한 6∼7개 구 정도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연임제한이 있는 구도 있고 두번 연임제한이 있는 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구는 현재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연임제한 조례 개정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아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2년 전에 통장설치조례 개정된 것을 올렸었다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때 이일준위원장님이 그걸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 측에서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통장설치개정조례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니까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또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연임제한에 대해서 2년 전에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연임제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알다시피 한번 통장에 들어가면 65세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 물려줘서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봤는데 이건 무슨 아주 통장 작심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은 조례를 정확히 만들어서 정말 본인이 아니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이럴 때는 반납을 해서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의향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대개 여론이 임기 2년으로 하되 한번은 연임할 수 있다고 여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안을 의원님들한테 개정조례를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2차 정례회 때 올리실 의향이 없으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차 정례회 때는 너무 좀 급하고요. 내년에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에 노래교실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악기는 무엇으로 노래를 가르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악기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안 사용하는 데도 있고 보통 노래강사가 그냥 몸으로 하고 악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래방기기 비슷한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 인원도 꽤 많은가 보던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노래 교실 프로그램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많고 잘 되는데 싼 피아노라도 하나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래교실에 악기가 하나도 없다는 건, 큰 것은 또 선생님이 가져오기도 곤란할 겁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노래교실이 어느 동이든 거의 다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교실도 계속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 현재 프로그램에 강의를 받으려고 해도 인원이 넘쳐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 데에 싼 피아노라도 하나 있었으면 아마 손님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결산서 203쪽 중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구현 및 정보화기반 확충으로부터 208쪽 하단 시비, 구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05쪽에 정보화역량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정보화 역량강화는 우리 구 디지털정보과가 생기기 이전에 민원정보과에서 했던 사항이고 계속 연계해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라는 결산서 과목은 단위사업과목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 말씀 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예산이 14억 7,000만 원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쓰이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 14억 7,500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운영관리 세부사업비가 되겠고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운영이라고 해서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새올포털이라든가 전자결재 이런 데 사용이 되는 모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관리는 소프트웨어 구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회사의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오라클 회사의 미들레어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PC 자가점검 솔루션 구매가 있는데 솔루션은 PC자가점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매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원격백업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교육사업비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고 서버를 구매하는 비용, 인터넷 서버를 구매하는 비용,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수백 가지에 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터넷 서버 구입비, 프로그램 하는 것, 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용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계속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장비 구입을 한 번에 해 놓으면 그래도 운영관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 하고 구입할 때 하고 다를 텐데?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수십억 내지 100억의 장비가 구입되는데 매년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수준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서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조금 저렴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바뀌고 연구비가 들거나 소프트웨어, 디스크 같은 거 할 때도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을 조달등록 되어 있는 품목은 모두 조달구매를 하고 조달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일반 경쟁입찰로 구매를 해서 최저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혹시 통계 업무도 하시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과가 언제부터 디지 털정보과가 됐습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가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물품구매나 결산안은 민원정보과로 나오고 달고 계신 명패는 디지털정보과 과장님이군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상적인 통계업무 신청사로 이사한지 1년 돼 가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작년 4월17일 신청사로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전에는 통계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기획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통계업무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 디지털정보과에서 따로 통계업무팀이 있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통계팀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간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그리고 10층에 통계사무실이 있고 통계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을 그때그때 모집해서 조사원을 시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간 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텐데 통계업무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업무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자체 통계는 없고 전부 통계청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1년 주기 단위로 하고 있고요. 광업 제조통계조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1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총 조사도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11년 처음 시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4가지 업무를 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예전에는 옛날 임시청사일 때 그런 업무를 하셨습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때는 통계사무실이 없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업무를 안 했어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할 수 있는 장소는 트리즘빌딩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나머지는 과에서 했습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연간통계업무가 매년마다 되는 것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경제조사 처음 하는 것은 몇 년 단위입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것도 5년 단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많으면 한해에 4가지,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리고 내년에는 한 가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북 자체적으로 사회통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많으면 다섯 가지, 중복되지 않으면 두 가지 정도.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이 통계를 내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인구주택 총 조사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년 3, 4월이 되어야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가 전반적으로 예산 잔액들 물론 아까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잡을 때 조금씩 더 잡으시나 봐요.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남아 있는 금액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한 부분하고 앞부분에서도 몇 가지 특별히 예산을 잡을 때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으셨나 봐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절약하신 것 같지는 않고, 예산 목표액, 지출액 자체를 사실은 주도면밀하게 잡지 못하신 것이죠. 집행잔액이 있으면 미리 예측이 되어지는 것은 빨리빨리 반환해서 추경에 올려서 다른데 쓰는 것이 맞는데 남기면 안 되죠.

덕희

홍덕희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권과소관 결산서 208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 국내여비까지 그리고 대외협력지원단소관으로 결산서 214쪽 상단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로부터 215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대외협력지원단소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대외협력지원단이 전체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행정국에서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29.6% 30%에 가까워요. 대외협력지원단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의 단장님은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전에 임시기구였기 때문에 단으로 설치했다가 정식기구로 바뀌면서 행정지원과에 통합해서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9년도에는 아마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좋아진 상태고 더군다나 그때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해외에 가는 것이라든지 해외 초청되어 있는 우리 자매도시들이 많이 교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모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중 그 비용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비용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서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대개 인건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다른 항목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각종 행사든지 방금과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산이 작년도에는 많이 불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데 여기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항목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가능한데 타이밍이,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안 맞죠.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 그런데다가 또 경제사정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소비성을 줄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보시면 불용이 예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이런 사유때문입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전용사항으로 결산서 262쪽 하단 민원정보과소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결산서 268쪽 행정지원과소관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결산서 262쪽과 268쪽 행정지원과소관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것은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쓴 것은 고 노무현대통령의 분향소설치 비용이 798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5월25일 갑자기 대통령서거로 인해서 분향소를 우리 구청에 설치했습니다. 분향소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고 이월비 사항으로 결산서 279쪽 하단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치행정과 방범CCTV설치가 있는데 사고이월된 비용이 있는데 앞에 보면 예산을 더 잡았어요. 잡았는데 나중에 잔액까지 남았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CCTV 그것은 5,000만원을 잡고 추경에 9,000만원을 해서 1억 4,000하고 그때 강호순 범죄사건이 일어나서 부녀자가 안전한 귀가길 해서 시에서 50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10월말에 50대분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경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여론조사하는 기간이 한 4, 5십일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50대를 설치하라고 왔는데 원인행위만 해 놓고 2억 5,000을 그다음에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 해 2월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미집행분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7억 1,000에서 쓰고 9,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CCTV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경 써서 가능하면 이것은 범죄방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를 남기지 말고 이런 것은 써도 되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억 7,000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50대를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북서 25대, 종암서 25대 해서 50대를 설치하라고 시에서 내려왔는데 50대를 설치하려고 계약하다보니까 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낙찰차액이고 낙찰차액은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게 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동안에 미처 질문하지 못한 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삼척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1억 700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아마 2009년도에는 다른데 보다도 시설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갈로라든지 텐트가 오래 되어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방갈로와 텐트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 시설비에 많이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건비가 4,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4,200인데 거기에 수입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수입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되고 연간4,500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면 1박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텐트 하나 방갈로 하나에 1박 하는데 3,000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쓰는 예산에 비해서 수입은 안 되네요.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민들 여름하계휴가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수입은 없습니다. 또 수입을 맞추다보면 비용을 많이 5,000원이든 1만원이든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시설은 못 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 대 수입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받아쓰는 것입니다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김석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소관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홍보담당관, 허연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각석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교육지원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담당관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자료요?

김일영위원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성북구의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초등학교가 29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16개 학교, 고등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것을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점수는 못하실 것이고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액을 예산안을 편성해주시면 편성액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약간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내려 보내면 각 학교에서 지원액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 2분이 포함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김일영위원

진행하시죠.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먼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십시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부터 210쪽 중단 으뜸교육환경도시부터 21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학교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감종위원장

지원과에서 학교보조금사업하고 학교지원사업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또 평생학습,

이감종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해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요새 신규 발생한 급식비지원사업.

이감종위원장

그리고 성북구 관내 교육관련 모든 업무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학교 및 교육관련된 그런 것이 주요업무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우리 학교지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09년도요?

이감종위원장

예.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똑같이 50억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내년도 교육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직 예산파트에서 결정이 안 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같은 수준이 아닐까,

이감종위원장

2% 인상되어서 70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순수한 교육경비 플러스 학교급식예산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지원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연초에 학교에서 학교경비를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면 저희 구에 학교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결과는 점검하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결과를 정산을 받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정산은 받고 확인은 안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확인도 하지만 100%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서류상으로는 다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점검이 어려운 경우는 약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보수 사건 이런 것밖에 없을 텐데요. 왜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길음중학교가 요즘 뉴타운지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어 있는데 그 개교목표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텐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2012년 8월 달입니다. 그러면 학급수가 몇 개교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길음중학교는 24학급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뉴타운지구 내에서 가장 민원대상이 되는 부분이 중학교가 문제인데 사실 4만 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느끼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저희 길음뉴타운지역내에 4만명 가까이 주민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거리로 통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학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빨리 개교를 해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렇지요. 즉 없는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를 빨리 만들어서 학생들이 장거리로 통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그 업무를.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직접적인 업무는 교육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지원업무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최근에 숭곡중학교로 2011년도부터 신설된 중학교로 일부 길음중학교가 개교가 돼서 그리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최근에 알았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감종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단지 무상급식이나 학교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해주려고 지원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는 성북 관내에서 학교에 관한 교육에 관한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죠. 비록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50억씩 연마다 학교에다 교육지원사업을 하는데 숭곡중학교에서 금년 9월에 학교설립 추진위원들이라고 해서 성북교육청하고 회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구청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알았어야 했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교육지원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답변이 됩니까? 교육지원사업은 우리가 50억 아마 내년도에 70억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해주면서 그냥 달라면 주고, 그 결과만 파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업무소관입니까? 최소한도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 있고 학생들이 몇 명이고 통학하는 거리가 얼마고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 학교가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많이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이감종위원장

그렇게 가셔야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면 교육지원과가 왜 있어야 합니까? 교육지원사업비나 지원해주고 무상급식이나 하고 관련부서는 일 안 하고 교육지원과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 중학교설립에 관한 문제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김영배 구청장께서 새로 당선되신 분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구청장님 마인드가 교육에 관한 우리 후세를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서 저도 고맙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학교에 관련 업무부분에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9월 달에 각 지역의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것도 제가 질문해서 알았나요? 지난번 추경 때요, 이게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같으면,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원과장을 만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최소한도 지역에 대한 학교문제는 우리 학부형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에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고 또 선출직 의원도 참석을 해서 정말 진정한 지역의 여론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죠. 교육지원과도 배제 당하는 그런 회의가 진정한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에 참석하는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비밀리에 숨겨서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길음중학교 설립에 관한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가 있지요. 초등학교에 길음중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 부지에 현황도로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 성북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교사를 짓기 위해서 이설해 달라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토목과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토목과에서 저희 과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요청이 와서 저희 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서는 교육청에다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내에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사를 짓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옮겨달라고 해서 지원과에 예산이 가능하느냐고 물었을 때 물론 없지요. 그러면 토목과에다가 최소한도 업무협조는 하셔야죠. 왜? 그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갖는다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지원과장께서 자기소관이 아니더라도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 어쨌든 만들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가야죠.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리고 4월 24일 공문을 보면 지난번 구청장께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해주라고 분명히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민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일단 토목과에서 하든 교육지원과에서 하든 교육청에 학교 부지를 내놓고 주민이 도로로 사용한다 함은 구청에서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당연하지요. 교육사업에 관련한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토목과는 내 소관이 아니다, 지원과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거부하면 현황도로가 빨리 옮겨야 학교를 짓는데 현황도로에 부지 안에 현황도로가 있어서 건축을 못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학교 학생들은, 그 학교가 2012년도에 개교를 합니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원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원과에서 이러 이러하니 토목과에다 도시계획시설을 해달라고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토목과하고 지원과에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빨리 공사비를 가져와서 공사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특히 학교관련 문제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난 모른다,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하물며 지역의 학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날을 교육지원과에서 전혀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까?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50억 70억이나 되는 교육사업을 지원해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제가 이 자료 있는 대로 다 공개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심사기간이고 하나는 과장님을 볼 수 없어서 결산 끝나는 마당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성북구 관내에서 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가십시오. 교육지원과에서 자립형사립고 부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교육청에다 물어봐서 안 되면 교육청에다 물어서라도 알아내서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해주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사실 그 문제를 많이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길음중학교 문제는 제가 최근에서 그 문제를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라는 생각 하에 지난번에 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어쨌든 해결되고 2012년 8월에 길음중학교가 리모델링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고생하셨고 정말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가 교육지원비가 50억에서 70억을 아마 내년 70억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주신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북교육청을 어느 정도 요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라고 50억, 70억 줘봐야 교육지원과에 아무런 연락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돈 주고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아도 되겠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모른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말을 전달을 했고 앞으로는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때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성북교육청에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언제쯤 됩니까? 학교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조금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일영위원

각 초등학교 지급되는 금액 있지요. 3,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틀리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교마다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학교마다 틀린데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장곡초등학교 같은 데도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높여서라도 낙후된 시설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사실 장곡초등학교는 어렵습니다. 제일 낙후됐습니다. 작년에 보조금이 올해 3,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봤거든요. 다른 데는 5,000만원 8,000만원 예산을 좋은 데는 주면서 왜 장곡초등학교만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에서 탁구를 3위를 하고, 여름에 30～40도 되는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5층에서. 에어컨이라도 하나 더 해주면 안 됩니까? 에어컨 돈 얼마 안될 텐데. 제가 가서 온도를 재보니까 30도가 넘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름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탁구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바꿔 주실 수 없습니까? 좀 나은 데는 지원을 적게 하고 어려운 데는 지원을 더 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집행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요, 장곡초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과연 장곡초등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신청을 했고 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내려갔는지 아직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3,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거기 급식소가 없어서 3개 교실을 터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 교육청에서 해 주기로 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 나머지 5층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30도 이상 되는 데서 학생들이 탁구연습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선수들이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30도 40도가 뭡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123쪽 교육지원과에서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1억 2,000,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1억 2,300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돼있어요.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던 비 새고 있는 성북초등학교 방수공사도 할 수 있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의 CCTV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잔액도 CCTV를 조달입찰해서 입찰잔액이 남은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학교 내의 CCTV 설치,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입찰했는데 수량이 정해져 있고 100대면 100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싸게 구입해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입찰해서 단가가 남은,

이윤희위원

나머지는 시로 반환하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돈이 아까워요. 지금 2010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CCTV 말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나요? 일괄적으로 전 학교에 다 지급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쿠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일괄적으로 전 학교에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사업 관련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수요조사하고 지급방식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전년도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다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수요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전례에 의해서 받아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50억이다 하면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은 거의 세 배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각 학교에 내려 보내주면 학교에서 집행하고 정산해서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요조사할 때 일정정도 한도금액을 정해 주나요? “얼마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나요? 아니면 “일단 한번 다 신청해 보시죠.” 라고 하시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이윤희위원

그동안의 방식은 아무튼 금액을 일정정도 정해줘서 만약에 그 학교에 정말 필요한데 그 금액을 벗어나면 신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신청하게 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고 가능하면 비슷비슷하게 나눠주는데 나름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그렇죠?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금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차등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많이 차등보다 조금 차등 범위 내에서는 차등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고 이후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많이 늘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비슷해지는데 학교에서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출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주나요? 학교로 바로 주나요? 돈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교로 바로 줍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돈을 주는 방식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던 모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다보니까 정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들은 일반적인 운영비, 교사인건비, 학교관리하고 이런 비용들이 주를 이루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생색나는 사업들, 그 학교는 많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사업들은 정말 구청에서 잘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도 아이들한테 유용한 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어떤 학교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당연히 본인들의 세금을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사실은 그걸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왕이면 지원을 할 때 일률적으로 다 가는 것도 좋지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그 학교에 이것은 정말 성북구청에서 해줬다, 예산 한도액 이런 것을 정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25개고 중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연도 내에 4개년 계획으로 나눈다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우리 학교가 뭘 할 수 있고 후년에는 뭘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어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 지원한 행태를 제가 쭉 봤더니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들어갈 예산까지 다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까지 다 들어가야만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고 대신에 내년도 사업은 1년 건너뛰어도 좋겠다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앞으로는 학교에서 수요를 받을 때 한도액 얼마에 고지식한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그 한도 내에 뭔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갖고 그런 부분은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그 안에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우리 구정이 정말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요, 질문하시다가 미처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 말미에 총괄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감사담당관소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구정홍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물 제작 운영 여기에 한 14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는 매월 반상회날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소식지인 성북소리 발간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월 13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구정홍보물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구정홍보라고 나와 있죠? 그게 4억 5,000만원 정도.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구정홍보물 제작 운영 그게 소식지 구정홍보책자고요, 그 밑에 홍보물 설치 및 관리가 나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진인화라든가 전산용품 이런 것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라고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성북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버라든가 하드웨어 등 구입하는 구입비용 내지는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3억 정도 들어갑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면 계속 쓸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받아야 되냐는 얘기에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있어서 비용이 컸는데요. 금년이나 내년에는 그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성북소리 제작 관련해서 그 종이가 단가가 얼마인가요? 비교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도 올렸는데 비교를 할 수 있게. 이 종이가 뭐죠? 아트지? 종이 이름.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재생용지라고 해서 GR지입니다.

이윤희위원

재생용지이면서 광택이 나면서 GR지,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GR-Coat지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어떤 용지를 사용해서 성북소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교는 해 보셨겠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보통 보면 용지가 2플러스 70g짜리가 평균 13만부를 발행하는데 약 780만원이고요, 백상지 70g짜리가 979만원,

이윤희위원

백상지가 어떤 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하얀용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A4용지 같은 거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질지 80g짜리 약간 백상지보다 어두운 용지,

이윤희위원

약간 누런 거?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이것보다는 좀 밝은 색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보다 좀 두껍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램(g)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80g짜리 있고 60g짜리 있는데 중질지 80g짜리가 859만원 그 다음에 GR-Coat지 75g이 874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지금 쓰는 게 이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백상지는 얼마라고 하셨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979만원입니다. 그래서 용지에 대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윤택이 나는 형태로 발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종이가 비싼 용지 아니냐, 과소비적인 용지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밑에 중질지에 그램 수가 낮은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램 수가 낮다는 것은 얇다는 얘기인데요,

이윤희위원

신문 같은 거,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신문용지 같은 경우고요. 과거에 그것을 신문용지로 발행했었는데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잡하다는,

이윤희위원

그건 얼마인데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신문용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동안 쭉 이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지로 계속 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용지가 집행부 쪽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연말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어떤 용지로 해야 될 건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타구와 비교했을 때, 같은 수량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낮은 거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종이질에 비해서는 GR-Coat지가 낮은 쪽의 단가라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종이가 그렇다는 거고 타구와 비교한 게 아니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타구도 아마 저희들하고 비슷한 용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판 있잖아요.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하고 판이 타블로이드판으로 되느냐 아니면 신문으로 찍는 판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인쇄비가 많이 차이나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종이도 소모되는 부분이 달라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가동률을 봐서는 신문용지보다는 타블로이드판이 훨씬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낫다는 것이 뭐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보기에 좋다.

이윤희위원

가격비교는 해 보셨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가격비교는 별도로 안 해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한번 연말에 검토하실 때,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도 보고,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대비 효과 이런 것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데 보기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이것보다 조금 가격이 높지만 보기 좋아서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편집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성북소리를 받아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내용에 있어서 이걸 정말 매달 찍어서 통반장들 다 돌려서 물론 제대로 못 받아보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매달 이것을 찍어서 주민들한테 다 돌릴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져 있느냐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 확인이나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기획편집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명예기자라고 동별로 한 명씩 위촉된 기자분이 계십니다. 그 분 중에서 3분의 1씩 다시 말해서 7, 8명이 매달 오셔서 각과나 어디 타 부서에서 요청해 온 자료들을 어떻게 편집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편집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식지 나간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얘기나 이런 것이 다시 3개월에 한 번씩 피드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편집을 향상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피드백이 됐다는 게 편집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얘기시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매체에요.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고 있고 물론 홈페이지 이런 것도 즐겨보기도 하겠지만 어떤 매체로 봤을 때 발간되는 매체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유일해요. 그리고 구청에 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만드는 영상 매달 찍어서 만드는 것도 구청가지 않으면 못 봐요. 집에서는 못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무조건 비용을 깎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만들려면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내용을 채워야 될 부분은 채워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명예기자들,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는 좋지만 조금 더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획료 주면서 편집 맡기고 있잖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구조나 이런 것들은 명예기자가 하고요. 기획편집은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예기자들이 몇 개의 동네소식 적어오는 것 정도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이과, 저과, 보건소 이런 데에서 받는 자료들을 편집하고 이런 기획편집은 따로 맡기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3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됐어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한 2년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획편집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1년에 3,600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돈은 기획하고 편집하는 비용으로만 기획사에서 받아가는 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지금 1년 6개월 됐다고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한 2년가량.

이윤희위원

저는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3,600이면 우리가 어떤 전문가적인 사람을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약간 적은 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우리 구정을 일시적으로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측면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을 잘 홍보하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지출이 되어왔지만 딱 보기에 성북소리는 느끼기에 너무 호화스러워 보여요. 만약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풀어줘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내용은 형식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종합적으로 번쩍거리는 인쇄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연말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성북소리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설문도 저희들 한번 해 봐서 내년도에 좋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피드백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명예기자들 20개 동이라고 해도 편집회의 할 때 다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3분의 1.

이윤희위원

3분의 1씩 참석하고 있는데, 피드백의 방법을 명예기자가 아니라 전 주민들이 제대로 받아보고 있는가 부터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자메시지정도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비용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정말 잘 받아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 내용이 잘 전달되어서 돌아오는 것까지 풀시스템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시고 점검을 하시고 내용을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내실 있는 성북소리 구정소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충분히 숙지하시고 소식지를 더욱 더 아름답게 좋게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기타보상금,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해 주시고 또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그동안 미비한 부분, 빠진 부분,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자체가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13.3%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하고 절감분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국내여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80%를 잡았는데 70%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남은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각 과별로 안내문 아니면 알려야 될 홍보내용을 주민들한테 발송해 줄 때 통상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급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보냈으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내용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대상이 직원들입니까, 주민들입니까? 직원들한테는 요즘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서 PC게시판에도 띄우고 메일로도 보내고 그런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혹시 우편물을 보낼 때 한 장짜리 아니면 페이지로 따지나요? 중요성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통상으로 따지나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예산편성 할 때 말입니까?

정형진위원

감사를 할 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편성내용이 있어서 편성했던 내용을 잘 썼는가, 효과 있게 썼는가, 또한 결과적인 부분에 절감이 됐는가를 따졌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러 가면?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만약에 예산을 감사 한다고 하면 산출기초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예산 실익의 목의 총액에 맞춰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목적계획을 잡아서 어쨌든 잘 썼는가를 감사하는 건가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건 자체적으로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홍보물, 안내물이나 아니면 지역의 소식지를 받을 때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놓습니다. 일반주택은 통장, 반장님들이 고생하셔서 배포를 해 드리겠지만 그럼 구의원 본위원한테 뭘로 오냐? 일반물로 올 때가 있고 등기로 올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법적으로는 도달주의로 봤을 때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사항이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공지하는 사항이라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지하는 사항이라면 통상우편물로 보내야 맞고?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렇죠.

정형진위원

중요한 사항이 되거나 꼭 비공개적인 내용을 보낼 때는 일반우편물이 아니라 등기우편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맞겠죠?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예, 검증이 필요한 것이 판단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보고회 일정 상황을 간단하게 봐서 우편으로 보낸다면 통상으로 보내야겠어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등기로 보내야겠어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내용의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금방 얘기했잖아요. 보고회 일정을 알려주는데 통상으로 보내야겠어요? 특급우편으로 보내야겠어요? 등기로 보내야겠어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판단은 보고회 같은 경우는 통상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또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내야겠어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계획에 집행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보냈다는 내용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물 발송을 하게 되면 일반등기로 보내거나 일반통상으로 보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법률적으로 4일내에 번지수에 도착을 합니다. 등기는 본인한테 가야 되고 통상은 주소번지 내에 맞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 드려볼게요. 19일 날 윤모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어요. 20일 날 발송을 했어요. 행사는 22일 날 합니다. 도착은 23일 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건 지났으니까 잘못됐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7월22일 날 결재를 했습니다. 우편물이 7월 23일 날 발송했어요. 행사는 8월 24일 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 후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것은 미리 고지를 한 것이니까 그래도.

정형진위원

기준이 통상적으로 행사고지를 며칠 내에 고지를 합니까?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활동이 많으니까 한 2주 전에는 보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형진위원

2주 전에 보내셔야죠?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등기로 보내면서 날짜가 넘어서 왔고 또한 한 달도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등기로 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보고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절감이 무엇인지는 의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에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얼마든지 간단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홈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간단하게 해서 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 CCTV를 학교마다 다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숭인초등학교를 가보니까 CCTV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도 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와서 아직 학교 내 CCTV를 직접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고요. 지금 숭인초등학교에는 신설된 학교라 아직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개교 전에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남기기 전에 이런 부분은 개교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우리 구에서 CCTV를 보조해서 설치했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대에 얼마정도해요? 약 1,250만 원 정도 하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약 1,200∼1,3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250만 원 정도 하는데 요즘에 치안요청을 해오면서 경찰서마다 유관기관하고 협조채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치안용 CCTV만이 아니라 주정차용 CCTV까지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CCTV는 치안용 또한 주정차용 반경 몇 미터 내에 지역 부분만 볼 수 있겠느냐, 360도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같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360도, 주정차용, 치안용 같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이번 계획에 추경 때 10대가 올라왔는데 10대 올라온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더 효과성이 있고 더 많은 수치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고요. 홍보담당관에서 통·반장 신문구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통·반장신문 구독하는데 본위원이 장위3동에 가서 감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분명히 지역신문을 통장, 반장 반반씩 나눠서 구분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성북구의회에서 신문을 여러 개 보지 않는 속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50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문을 통상적으로 50∼100부를 보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자체는 성북구 동사무소별로까지도 다 배포를 했는지 또 구독을 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사무소에 가도 없는 것이 어떻게 민간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좀 아름답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구독하게끔 했던 정의적인 부분과 구독할 수 있는 내용을 분리해서 드렸었던 것이 철저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 가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평가는 국민들이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신설된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CCTV를 설치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길이 가파릅니다. 각도가 45도 정도 됩니다. 겨울에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됨과 동시에 그 학교에서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처음에 거기에서 시범실시 하겠다고 하니까 마다했던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같이 제안을 해 드리면서 그 옆에 있는 같은 학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하는데 이번에 쌀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왔다가니까 선택이 됐고, 나주에서 시장이 왔다가니까 선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지자체 국내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품, 이렇게 신문에 크게 대문짝해서 납니다. 성북구가 교류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7군데.

정형진위원

7군데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몇 군데가 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9군데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9군데 중에 강원도, 나주, 또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자매결연 도시 7군데 플러스 비자매도시 2군데.

정형진위원

비자매도시 2군데가 어디어디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철원하고 나주,

정형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쌀이 선택이 됐어요.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자매결연도시에 도지사 왔다가고 시장이 왔다갔다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두 번째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쌀은 수분에 따라서 도정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친환경무상급식이 뭐예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또 친환경쌀입니다. 쌀 자체는 농법이 오리농법으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저농약으로 썼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선택이 된 학교가 쫙 나열되어 있는데 기구를 똑같이 썼습니까? 똑같이 안 썼죠? 기구가 뭐냐면 밥통이에요. 밥통이 각각 9개가 참여했는데 9개가 다 다릅니다. 쌀의 단가가 각자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철원쌀 5만원, 나주쌀 4만 5,000원, 고창쌀 4만원, 경기도 경기미 7만원 다 다릅니다. 이런 가격 속에서 거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안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서 아주 잘못된 내용이라고 저는 꼬집어 말씀을 드리고, 제안 드린다면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가격의 쌀을 놓고 또한 수분이 똑같은 내용을 가진 쌀을 놓고 밥을 지어서 밥을 드시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평가가 나옵니다. 또 둘째로, 오늘 본위원이 소주를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과장님이 막걸리를 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타 분이 맥주를 드셨다고 생각해 봐요. 한 분은 술을 안 드셨어요. 그런 민간인으로서 감촉, 맛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충분하게 신선미는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과 기계에서 작동한 내용 속에서 기구와 쌀과 똑같은 가격과 대비표를 만들어서 기준을 줘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자체가 그렇게 선택됐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기구를 똑같이 놓고 똑같이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팔아먹을 때만 팔아먹지 말고, 써 먹을 때만 써 먹지 말고, 진짜로 자매결연도시답게 일사일촌 자매결연 도시 맺는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도 아실 것이고, 그랬듯이 우리 구가 자매결연 도시를 했으면 자매결연도시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매결연도시가 그만큼 왔는데 자매결연도시가 2군데 밖에 선택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은 영양사들이 와서 밥을 먹어보고 평가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 순간순간의 자기 행동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감촉은 다 다른 겁니다. 기계로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둘러서 했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범할 수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오늘 밥을 먹어보고 밥이 맛있다, 안 맛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각자의 그날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첫 시범이라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왔습니다. 대문짝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선거관리 속에 거기에 있는 학교에 굳이 와서 무상급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알지도 못하고 지역 전체 의원들도 알아야 할뿐더러 그 지역의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교육감이 돈 줍니까? 구청장이 돈 줍니까? 본위원이 돈 줍니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은 전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일뿐더러 그 지역의 의원들은 특히 꼭 알아야 할 부분이었음에도 소홀했다. 물론 구청장님이 가시면서 좋은 내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만 모시고 가서 무상급식을 시범실시를 했어요. 지역의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성북구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했는데 잘 해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을 어떤 뜻으로 했는지 거기에 교육감이 왔으면 구의원들이 가서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교육감 한 표 찍은 사람이고 또한 우리 과장님도 찍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한 표를 가지고 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한 표고, 교육감도 한 표, 본위원도 한 표, 과장님도 한 표에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권위가 있고 각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치밀하지 못하고 홍보성에만 계획적이지 못한 내용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내용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교류도시가 분명히 같이 교류했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조금이나마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잣대를 재고 표화 시키려면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예산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선택을 하고 어떤 우수제품을 선택을 하고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고 인증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산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자,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무공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첫 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과 성을 가지고 하시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 가져볼 겁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 소관 200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검토보고)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