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유관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해의 알찬 성과를 거두는 결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상임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권유관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운영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내년도 국비 확보를 비롯한 각종 도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도정을 잘 마무리하여 다음 도지사께서 취임과 동시에 차질 없이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는 도정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도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현군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총 5건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세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박문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도민 중심 자치입법 관리 및 규제 정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세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3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도, 시․군 행정시스템 인프라 보강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권현군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한 것이 있어서요. 요구해 놓은 자료 빨리 받아 주시고,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조건부와 재검토가 굉장히 많은데, 심의 안건하고, 심의 결과, 그 심의 결과 중에 조건부나 재검토에 대해서 이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까지도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현황 있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각 단체별로 지원했던 그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법무담당관 쪽에 법령상 행정규제 개선과제 아까 53건인가 발굴했다 하는데 그 행정규제 개선과제 53건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앞에 자료 요구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종엽위원
아까 법무 쪽에서는 왔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쪽으로, 아까 기획 쪽으로 갔다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네요. 우리가 소송 후에 배상이나 보상했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총괄하는 부서로 넘어갔는지, 자료가 안 오네.
권유관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자료 요구 받은 부서가 어딥니까?
이종엽위원
법무담당 쪽에서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떴습니까, 자료가.
권유관위원장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디로 제출했습니까?
이종엽위원
기획관 쪽으로 갔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정보화마을 29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예산낭비 신고접수 요구 자료에 보니까 4건인가 나와 있던데 그거 세부현황 좀 주시고, 이거는 기획관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세부사업 현황하고,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세부사업 내용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혹시 공약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 사유를 정리를 하게 되어 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지사님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관리는 사실 종결을 했고, 각 해당 실․국에서 주요사업으로 관리할 뿐이지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공약사업으로 출발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그게 추진되다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또는 중단이 되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유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사유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액 있죠? 2012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얼마 정도 했는지 상환내역하고, 2013년도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상환해야 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자료로 좀 내주시고, 전년도 예산 중에 우리가 결산 다 끝나고 나서 그 비용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자료 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심규환위원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 달라 하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 “쇠 귀에 경 읽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주문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원들 자료 요구를 보면, 저도 지금 자료 요구한 게 몇 번 되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추진실적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공문 하나 발송했다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죠. 자료 요구 부분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료 요구는 정책기획관실이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가 오면 즉각 해당부서로 연락해 주고 챙겨서 빨리 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마칠 때 오후 서너 시 돼서 오면 그 자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 놓고 나서 마치다 보면 못 챙기다 보니까 그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 7조에 따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위원들의 선정 기준, 각 위원들의 주요 경력사항, 주요 경력사항은 보통 현재의 경력만 쓰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경력을 쌓았던, 여러 가지 경력이 있죠, 과거의.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자료 요구하니까 현재의 경력만 달랑 써놓는데, 왜 제가 이걸 요구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업무를 계속해 왔고, 이 분야에 전문가인지 그걸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업무만 달랑 1년 맡아서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주요 경력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2011년 7월 추경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경남도에서,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개인이 기자회견한 것 아닙니다. 경남도를 대표해서 기자회견한 겁니다. 그때 발표자 및 배석 공무원이 누군지, 2011년 7월 추경 통과 후에 경남도에서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의회를 폭거니 뭐니 비난 기자회견한 게 있는데, 그때 기자회견 당시에 발표한 공무원하고, 배석 공무원. 세 번째 균형성과관리계획으로 추진한 도정 MVP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는데 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그 위원들의 주요 이력사항, 이것도 이력사항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업무평가 기준. 또 2011년 6월 2일 진주시에서 개최된 주민참여예산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와 주관 기관, 그다음에 주제발표한 분과 주제발표 내용, 그다음에 예산지출 항목. 다섯 번째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7페이지에 나옵니다.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에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주행사장 조성에 71억원이 지출되었고, 문화축전 전시행사비 지원이 91억원입니다. 이게 아마 국비를 제외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사장 조성 지원 71억원과 전시행사비 지원 91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여섯 번째 이거는 우리 자료집 17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광특회계라고 그럴 겁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2012년, 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국가가 직접 편성한 건수가 16건이 있습니다. 그 16건의 내역, 이렇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흥범위원
김 지사 재임 중에 시․군 방문 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을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약속했던 사업현황을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중에도 계속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요구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서 실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감사 요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139개가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개최 실적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15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3년에 단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용역심의평가위원회하고, 빗물관리위원회 등 20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한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3년 동안.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걸 통․폐합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39개 위원회 중에서 79개, 한 57% 정도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에 나름대로 폐합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한 13개 정도를 7개 정도로 줄였고, 또 실제로 필요 없는 위원회 한 4개 정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꾸 업무가 새로 생기다 보면 또 새로 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 현상 유지 내지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위원회, 위원회 중에서 잘 안 열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굳이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바꾸면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정비한 실적에 포함을 시켜 주기 때문에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유사 위원회는 통합을 한다든지, 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설치 근거 현황이 있고, 성격별 현황이 있고, 위원회 위원장 현황이 있고, 여성 참여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8%밖에 지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낮은지, 보통 여성은 30%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왜 18%밖에 안 됐는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현재 권고하는 수준이 한 30% 정도로 알고 있고, 실제 도에서는 40% 정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권한대행님 계시는데, 권한대행님도 그 위원회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여성 비율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성 인력풀이 많은 것 같으면 30%, 40%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는 실제로 도시계획 쪽에 기술사를 가졌다든지,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인력풀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각종 위원회 신규로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항상 40%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도시계획 같은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격이나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라도 30%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낮다는 것은 그 위원회 하나만 제외하더라도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마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 임기가 2년, 3년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가 낮지만, 지금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30% 이상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조금 전에 한영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를 분석하니까 11개 위원회더라고요. 최근에 4개 위원회가 신설되고 해서 11개 위원회가 미개최가 되었는데, 저는 미개최를 하는 것이 업무태만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신문및잡지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3년간 미개최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주간지, 언론사 현황을 보니까 150곳이 넘더라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폐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등록취소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시·군간 분쟁 없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동안 시·군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발생한 시·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쟁이 발생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 간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종엽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에는 분쟁의 사유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경상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하고 지금 분쟁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래서 농성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조례 제정 휴무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분쟁을 겪고 있죠.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 유명무실을 위장해서 통·폐합으로만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주택정책 같은 경우 요즘은 집값 하락 좀 하고 있지만,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대단히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민들이. 집값 상승 한참 될 때 집값 문제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비율 낮고, 주택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도 차원의 주택 정책이 되기를 얼마나 희망하고 있고 요구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 행정을 하면서 우리 도청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의 부족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를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요즘 평균수명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 노인들의 앞으로 생계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뭔가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위원회 활용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소 그렇지 못한 측면 지적해 주신 것 공감을 하고요, 저희 기획관실에서 직접 위원회를 다루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전문가들 의견이나 도민들 의견 듣는 것을 귀찮아하실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또 수용하고 반영하는 노력들을 도정이 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열린도정이 되는 것이고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위원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저는 촉구를 드리고, 이것과 더불어 이번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자료 회의록을 달라고 해서 쭉 받았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한테 내놓은 자료가, 제가 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따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자료를 보면 1호하고 3호는 어디 빠져 버리고 없고요, 1호, 3호는 회의자료도 없고, 2012년도는 회의하고 나면 제때 제때 회의록 작성 합니까, 안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모든 위원회는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바로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이종엽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는지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자료 저한테 내놓고 점검 한 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는 사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인데,
이종엽위원
총괄해서 이쪽에서 자료가 나오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자료는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보고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2011년 16호로 저한테 자료 내놓은 것은 여성정책 청소년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했는데, 자료에는 17호로 해서 또 따로 나왔어요. 목록하고 자료가 틀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도 26호 같은 경우가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위탁 갱신 문제였는데, 결국은 그게 24호로 해서 목록에 나오고 엉망진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니까 불가피하게 요구 받고 작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자료를 그렇게 내놓았고요, 또 특히 하나 저는 의문이 갔던 것이 도정조정위원회 중요사안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소집 심의와 서면 심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엽위원
그쪽에 물을까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나중에 소관 부서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이종엽위원
여기 아까 도정조정위원회 관리해서 업무분장표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당초 심의할 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종엽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운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를 월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이 원칙이고요,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거나 혹은 도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이 거의 다 당연직으로 본부 실·국장들입니다. 위촉직은 10명 정도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 바쁜 일정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로 방침이 결정된 것들은 주로 서면 결의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회의록이 부실하지 않은가...
이종엽위원
소집 심의가 2011년도에 세 번 했어요. 2012년도에는 한 번 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떤 때 소집하고 어떤 때 서면 심의를 하느냐고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위탁 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소집 심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립정신병원 위탁 갱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죠. 이후에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각각의 자료만 보고 제출해 버리는 것하고 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의 정도를 어떻게 비중을 두고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실태도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1년, 2012년 전체 회의록 자료를 다 봤습니다. 서면 심의는 회의록 자체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보고 했지만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시를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었고, 단 한 가지 약간의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한 사안이 있었다면 김해유통관광단지에 대한 부분만 약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진짜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실·국에서 도정을 책임지고 일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이 역할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사안들은 다 다루더만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논란이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도정조정위원회 가기 전까지 쟁점이 된다든지, 논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아침에 티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주요부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올라가지, 전혀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서면 결의 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서면 회의를 지양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순영재단, 논란 계속 일으켰잖아요. 도에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이런 조정 기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기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기준표만 덜렁 내놨지, 점수 배점 된 것은 내놓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면서.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도정이 똑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우리 요구자료 18쪽 예비비 사용 질의를 할 텐데, 소관 부서는 달리 나와 있는데, 예비비 총괄은 기획관님 하십니까? 요구자료 18쪽,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18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입니까?
여영국위원
예.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산 관계는 예산담당관,
여영국위원
나중에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해서 지사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임기가 종료되면 공약사업 관리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공약사업으로 공식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실·국별로 주요업무로 전환해 가지고 주요업무로 관리합니다.
여영국위원
주요사업으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주요사업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주요사업이라는 것이 공약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관리했던 것이 144건입니다.
여영국위원
144건 중에 보고자료 보면 15건이 완료되고, 추진사업이 129건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맞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 총 공약사업을 다 이행을 했을 경우에 올해 도정질문했을 때 답변자료를 보면 소요 예산이 50조4,100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 2년간 소요된 예산이, 공약사업을 이행하는데 5조4,700억원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50조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국비, 광특회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총 금액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 중에 도비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도비는 따로 계산되어야 되는 거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이것이 뭉텅 거려져 있으니까 답변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예산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제가 리스트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기획관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아무래도 공약사업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약사업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도로 건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설, 울산~함양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건설 쪽에 투자되는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주요사업으로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공약사업 중에 선별이 될 것 아니에요. 핵심 사업이 있을 것이고, 좀 뒤로 처진 사업이 있을 거고. 지금 주요사업 하면 몇 가지 짚어보면 어느 사업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 의회 때 김오영 의장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 보고 TF를 구성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실·국에 담당관을 팀원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전체 144개 공약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결과 아까 이야기할 때 144건 중에서 완료가 15건이고, 부진 1건, 정상이 128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중간 점검한 결과 일단 완료된 것을 18건 정도로 봤고, 그다음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은 14건을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건 정도 이렇게,
여영국위원
현재 정상 추진이 12건 되고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아, 112건요.
여영국위원
112건?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14건 사업 중단된 것은 지사 사퇴하기 전에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사퇴 이후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사퇴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체 144개 공약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 14건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사유서하고 다 있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변경된 것도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사업 내용 자체가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거의 없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2월 19일 이후에 12월 20일부터 새로운 지사가 오는데 또 공약사업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112건, 이 사업도 주요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지사가 오면 새로운 지사 공약에 맞추어서 또 도청 이전 문제부터 비롯해서 어쨌든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검토를 당연히,
여영국위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사 후보들이 공약을 걸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공약을 걸고, 제가 찾아보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네요.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이것을 쭉 공약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현재 112건 이런 사업 추진이 실종될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예산 문제가 바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다음 새로운 지사가 오면 또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 상당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도정에 임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수반이 다 될 텐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런데 민선 5기 김두관 지사 때 공약 144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민선 5기 출범 이전부터 대부분 사업들이,
여영국위원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도정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지금 112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건도 일일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것은 도지사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도민의 도정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부분은 승계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특정한 사업들 같은 경우, 사정 변경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부 빠질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마 도정에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승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위원
지난번 2013년도 예산안 직무대행이 했지요? 언론 통해서 보고 했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어쨌든 김두관 지사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이고, 또 하나는 프로젝트 모자이크 사업,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까, 중단하는 겁니까, 변경하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무상급식은 실제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아시겠지만 실·국 자체 사업 같은 경우 전부 2012년 당초예산안의 80% 수준으로 동결했고, 급식은 그렇게 동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확대는 하지 못하고 아마 2012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모자이크 사업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모자이크 사업은 저희 기획관실이 직접 담당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모자이크 사업도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이고, 또 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이 2개 사업을 동시에 끌고 가기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균형발전의 큰 틀 속에서 모자이크 사업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모자이크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당초 약속한대로 한꺼번에 끌고 가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라든지, 어떤 재원 투자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유사한 사업이 김두관 지사 오기 전에 1000+1000 사업이라고 있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사업은 김두관 지사가 와서도 이것도 여전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1000+1000 사업도?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이것은 사업 다 완료되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지금 완료 안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부 완료가 안 되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거의 완료되어 가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아마 내년정도 같으면 완전히,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지사가 관뒀다고 해 가지고,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새로운 지사가 오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단될 그런 가능성, 느낌이 좀 오거든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런데 실제로 모자이크 사업은 도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중단하겠다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각 시·군에 약속을 한 사업이고,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서 완공단계에 있는 그런 시·군도 있고, 시작단계에 있는 시·군도 있고, 도에서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모자이크 사업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18개 시·군의 약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새로운 도지사님 오신다고 그래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여러 가지 예산 사항 때문에 조금 전에,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사업 시기라든지, 재정 투입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것은 계획대로, 일정에 차질이 있더라도 그대로 사업은 추진한다는 거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제 권한을 넘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여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지사가 오면 만약에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최고 큰 공약이 도청 이전, 진주 2청사 건립 이 문제인데, 혹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후보 측에 사전에 협의, 검토 요청이 온 것이 있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없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지사들이 이렇게 공약을 걸고 당선되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추진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거르는 검증 장치가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은 도청 이전 추진하려면 발표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어떤 기획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단 자체에서 추진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법적인 어떤 문제 해결할 것도 있을 것이고, 거르는 장치들은 여러 단계, 의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18개 시·군 도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르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추진 못 하는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후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선거 공약을 당선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공약을 막 세워 가지고 들어오는데, 혹시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에 걸었던 공약 중에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서 혹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민선 5기 김두관 지사님 때도 공약 중에서 사실은 보고회도 개최하고 몇 단계 최종 공약으로 무엇을 채택해 가지고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몇 단계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당 부분 공약했던 것 중에서 빠져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당초에 공약한 것들은 144개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160개, 180개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중간 검토 단계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144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도지사 오시더라도 공약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다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보고회라든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은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임기 선거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 기간을 한 달 정도 거치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거쳐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보궐선거는 선거 다음날부터 바로 업무 시작이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 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한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지사가 오더라도 예산이 대규모로 수반되는 이런 저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 또 필요하면 의회에 해당 상임위나 사전 협의,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 부담이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나만 더, 아까 보고하실 때 도지사협의회 있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시․도지사 협의회.
여영국위원
이것이 올해 보니까 두 번 개최되었지요, 전국 회의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전국 회의는 자료에 두 번이면 두 번 정도 개최된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 모이기에 적정하지 않을 때 그 전에 실무적인 협의회는 자주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 실무는 누가 참석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실무협의회는 주로 실장님이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가든지...
여영국위원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의회 이것도 요구자료 보니까 한 번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분담금을 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는 따로 분담금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국 협의회는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거기는 분담금 냅니다.
여영국위원
얼마 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금액이 2억5,000만원 정도.
여영국위원
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연 2억5,000만원 내고 회의 두 번 하고, 이것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회의는 두 번 하지만, 실제로 안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데, 정확한 개최,
여영국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두 번 올해 개최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제가 봐서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상당히 어떤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16개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로 각자 목소리를 내봐야 중앙부처 기재부나 복지부라든지, 행안부에서 그렇게 크게 안 움직여 줍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모여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중앙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지방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로써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큼 충분히 지방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과로, 거기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 가지고 성과로 뽑는데, 나머지 손꼽을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다음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그다음 지방 소비세율 인상이라든지, 아직까지 실제 실현은 안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보도 보니까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국비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율 인상에 대해서 공동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방세는 계속 취득세나 등록세는 정부에서 계속 감면을 해 주면서 줄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도 하나 뭔가 힘을 모아 가지고 해결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서민들로 보면 엄청난 큰돈이고, 도 전체 예산 규모에서 보면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큰돈은 아닌데, 그 정도 돈을 분담금을 내어서 협의회를 하면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 보자.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방안이나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아까 이종엽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위원회를 많이 소개해 놨어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소개해 놓은 이유가 뭐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회 현황 자료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심규환위원
총괄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이게 경남도 전반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정책을 검토하고, 해당 실·국으로 분배라고 그럽니까? 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 거죠? 경남도 전체 관련된 문제 같으면, 그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은 소관 실·국이 명확하지 않고,
심규환위원
모든 소관 실·국에 관련되는 정책 같은 경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런 것 같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제출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가 많은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각 위원회 많은 분이 계십니다. 물론 훌륭하고 자질이 다 뛰어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일부에 보면 과연 소관 위원회에 어울리는 인물인가, 위원회라는 것이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 전문성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부는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위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명망가 위주, 아무 전문가도 아닙니다. 대학교수들이야 전공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면 그 자격을 가지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민단체 대표자, 그분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시민단체 대표자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환경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면 환경 전문가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 구성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시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 규정 있지요, 그것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남도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일부 위원들은 중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문성 관계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예산 전문가라면 예산 파트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되는데 다른 행정 파트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주로 명망가들, 여기에도 위원, 저기도 위원, 물론 양쪽에 그분이 전문성,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시민단체 대표자들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아무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일반적으로 전문가인체 행세하고 그분들이 그런 타이틀로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도 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되고, 명망가 위주, 또 특정한 도지사가 앞으로 오겠지만, 특정한 도지사 마음에 맞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공식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도 안 되고, 또 아까 말씀 일부 하셨지만 단기적인 목적으로 회의만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부 심의만 하고. 그런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도지사가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심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심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모자이크 사업 부분 언급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모자이크 사업이 출발할 때부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모자이크 사업을 추진했으면 중단하니, 안 하니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급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당장에 도지사가 바뀌니까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니, 안 되니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위원회를 좀 정비를 하셔야 되고, 아울러 아까 회의록이 없다고 그러는데, 회의록이라는 것이 그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내용을 어떤 사람이 무슨 말했느냐 이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안건이 되고, 또 토의가 되고, 또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대강 결론 내려놓고 형식상 회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론 간담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어떤 안건이 나오고 토의가 되고 어떻게 결정되었다는 것이 최소한 회의록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소비자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도 제가 필요한 자료를 구하니까 회의록이 없다고 그래요.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없다는데 말이 안 되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위원회, 특정한 단체의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제가 언급하기가 좀 특정한 단체라서 그러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 보면 무슨 YMCA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YMCA나 YWCA 이분들이 거의 1/3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소비자 정책을 제대로 심의를 할 분 위주로 짜여져 있고, 꼭 일반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만 하면 한두 명만 넣으면 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책임을 맡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추진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아까 도정조정위원회 말이 나왔는데, 아까 담당님께서 이것이 열린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모순이 나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이 소관이 정책기획관이에요. 거기에 무슨 자문단 구성이 있는데, 이 자문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도정협의회하고 낙동강특위, 그것을 열린행정과하고 무슨 맑은물관리과로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모순이지, 전체 덩어리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거기에 따른 조례 일부 조직을 저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출발부터 잘못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소관이 그쪽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여기에도 운영 현황을 보면 도정조정위원회가 횟수가 26회이고, 아마 서면 결의까지, 서면이 많더라고요. 하고, 그 밑에 딸린 자문단은 다른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열린 횟수 이런 것은 빠져 있어요, 모순되게. 그렇게 우리가 모순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이종엽 위원이 했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중요한 사항을 재위탁 부분을 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도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결정한,
심규환위원
그런데 제대로 논의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대로.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두 가지를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앞에는 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입니까, 맨 처음에? 순영재단 넘어간 것, 그렇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원래 순영재단이 운영하다가, 맞지요, 2개 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심규환위원
사천에 병원이 2개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도립정신병원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순영재단에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승연의료재단으로 넘겼어요. 그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갑자기 공고를 두 번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심의도 했어요, 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넘기다 보니까 법적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 보면 나옵니다, 소송 걸려 가지고 자기들이 취하를 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남도하고? 서로 순영재단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정신병원은 너희들이 다시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까 이 부분을 취하하라,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취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뭐라 합의를 해 놓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제대로 안 될 수... 결론이 난 건데.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다음 위탁 부분 있지요? 도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인지, 심의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재위탁하려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있지요, 다시 재위탁하더라도 결정해 가지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수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원래 그것이 공식적 기관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게 공식적인,
심규환위원
거기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심규환위원
그다음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윤용근 도의원 계실 때 도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주에 2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봐 달라는 그런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1년 11월에 했는데, 그때 우리 경남도의 답변 내용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봤습니다.
심규환위원
일단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한 마디로 말하면.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료집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만일 도지사 후보들이 전부 다 도청 2청사를 진주에 설치하겠다고 전부 공약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 때, 도지사가 진주에 2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도지사님이 결론 내리면 경남도의 입장은 또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심규환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도지사님이 추진하는데, 우리 집행공무원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아까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약사항 중에서 다시 보고회라든지,
심규환위원
공약사항이 그렇겠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제도와 법이 있어서 저촉 받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추진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공약도 못 하는 것이고, 당연하죠. 제가 볼 때 2청사 부분은 제도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경남도가 경남도의 사무소를 다른 시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제약이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죠. 다만 예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몰라, 수천억원이 들 것 같으면, 예산의 우선순위나 정책의 타당성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그 정도 들지 않고 정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정치적 문제인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정책 추진이 안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제한이 없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는 새누리당 후보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심규환위원
저는 새누리당 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 후보 세 분, 네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후보가 전부 다 공약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 때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행정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심규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것이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도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도정질문 답변을. 지금 김두관 지사님이 계실 때나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나 객관적 사항은 큰 변화가 없어요. 내나 도지사만 바뀐 겁니다. 경남도의 정책이라는 것이 도지사에 따라 정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것을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오시더라도 경남도의 기본정책은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말 안 하고 도지사가 하는 대로, 뭐라 해야 되나 추종한다고 하면 너무 심한 말입니까?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제대로 도지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경향을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도지사님이 나가시니까 아까 모자이크사업 다시 검토해 보니 예산을 뭐 이러는데, 그때 모자이크사업을 우리가 심의했죠, 경남도에서. 할 때 그대로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보겠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추진할 때 김두관 도지사 임기 2014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당시의 모자이크사업이.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 경남도에서. 경남도지사 임기 중에 다 가능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다음에 그 당시 벌써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200억원씩. 도지사 나가고 나서 갑자기 경남도 예산 사정이 악화된 겁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두관 도지사님 계셔도 재정상황은 현재 이 상태입니다. 도지사님 안 계셨기 때문에 경남도 재정상황이 갑자기 악화된 게 아닙니다. 김두관 도지사님이 계셔도 재정상황은 지금 이 상태라고 봅니다, 악화된 걸. 마치 김두관 도지사가 나가고 나니까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6개 시․군입니까? 전부 다 200억원 준다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 말입니다. 말 그대로 차라리 한 5개 사업이나 3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대로 추진했으면 지금 와서 도지사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공약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또 새로운 도지사가 오셔서 무슨 큰 프로젝트 공약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경남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정상황이 안 되면 그걸 안 된다고 도지사님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야 도지사가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김두관 도지사님이 추진한 정책 큰 것, 안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따라 움직였지.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대규모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제대로 추진하니 못 하니 되는 거죠. 아까 16개 시․군을 설득한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추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계속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10년 넘게 걸립니다, 이 사업이. 모자이크사업이 전부 다 10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말입니다, 10년짜리 사업이. 진주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계가 다 와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녹이 슬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 내에 기계를 가동해야 기계 값을 하는데, 2년이 지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계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기계를 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모자이크사업입니까?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사업 같은 경우 선별해내야 됩니다. 선별해내고, 도지사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18개 시․군 다 못 합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독자적 가치나 창의적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나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사업 여기에, 원래 원칙에 치중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이 많아요, 이게요. 그거 솎아내서 다시 해야 되고,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용역을 한다고 그러데요. 1,000 플러스 1,000사업하고 해서 지역 균형발전사업과 모자이크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한다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용역비가 15억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급작스럽게 이 사업을 하고, 감당을 못하니까 또 골라내겠다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무슨 용역비가 15억원입니까? 맨 처음에 모자이크사업 선정할 때 용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추경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모자이크사업 맨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용역한다고 했어요, 모자이크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모자이크사업에 용역비가 맨 처음에 5억원이 올라왔죠? 아니 왜 몰라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다 알고 계세요. 5억원인가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여섯 번 하면, 거의 30억원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 아끼자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용역비를 삭감하니까 그 당시 우리 경남도에서, 한번 보세요. (유인물을 들고) 경남도의 입장입니다, 이게. “추가경정 통과에 즈음한 경남도의 입장” 폭거를 하니, 그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욕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렇게. 마치 도의회가 경남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특정 정당 세를 과시하기 위함일까요? 앞으로 특정 정당의 횡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남도의 입장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니까 도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정무부지사께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사료됨.” 이게 정무부지사 개인 의견입니까, 경남도의 입장인데. 그 당시 우리가 용역비를 삭감해도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모자이크사업인데 왜 그걸 재검토한다는 말입니까, 15억원을 들여서. 한 마디로 경상남도의 정책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의회를 매도하고, 중요하고, 용역비 좀 삭감했다고. 모자이크사업은 가능합니다, 용역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이렇게 비난하던 우리 경남도가 이 정도 비난할 용기가 있으면 모자이크사업 당연히 추진해야죠,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특정한 정치인, 특히 도지사가 와서 그 뜻에 맞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펼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흥범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시․도 단위로 발전연구원이 다 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대구, 경북은 통합돼서 운영되고, 나머지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대구, 경북만 통합돼서 운영된다고 그랬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통합해서 운영되면 비용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경북하고 대구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대구하고 경북이 분담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전체 운영비 지원이 한 64억원 정도 되는데, 대구하고 경북이 분담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전체 운영비가 64억원이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이흥범위원
그것보다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2012년도 64억원 지원됐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총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67억7,800만원인데 23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23억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흥범위원
총 예산이 이런데 23억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대구경북의 총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압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것은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발전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우리 경남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발췌해서 그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경남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남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 아니겠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지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23억5,000만원 정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한 72억원 정도를 주고, 대신에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다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별도 용역비를 주지 않고 그 72억원의 지원금에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이 포함된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체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출연금 주는 것이 한 30% 정도밖에, 인건비에 좀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 사실은 경남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활동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기관의 학술용역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 발굴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남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역할은 다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도 결국 그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타 지자체에 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 결과적으로 개설을 한 겁니다. 그런 데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을 설립만 해 놓았을 뿐이지 경남발전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얼마만큼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67억7,800만원 들었는데 지원 비율은 35% 지원했고, 23억5,000만원 지원하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발전연구원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호구지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학술과 문화재 발굴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수익을 얻어서 경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써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밖에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남발전연구원을, 이렇게 큰 기관을 설립해 놓고 이것 자체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뭡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래서 도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좀 추진을 더해 가지고 진짜 경남발전연구원이 외부의 학술용역을 좀 줄이더라도 경남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금년도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을 운영은 해 나가야 되고, 경남발전을 위한 일거리가 각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없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운영은 해 나가야 되고, 기관을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어찌 보면 장애물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경남발전연구원이라, 그래 가지고 무슨 경남발전이 되겠어요? 말은 경남발전연구원, 간판도 멋지죠. 경남발전을 위해서 뭘 연구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발전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92년도에 발족했습니다.
이흥범위원
’92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20년 지났는데, 우리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아예 되지도 안 하는 것 같고, 자체 운영을 위해서 진짜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정말 활용하면 경남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구원을 두고, 거기 박사들도 많이 있죠. 전부 다 박사들 아닙니까? 석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박사들이 거기 40여명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실제 우리 의원들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용역서 많이 있습니다. 온갖 게 다 있어요.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성격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활용을, 그렇게 용역을 해서, 박사들이 앉아서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적은 월급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해내기는 해내는데 그것이 어떤 숫자에, 성과에, 이러한 것을 했다는 거기에 치우치는 이런 결과로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모든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줘서 한다는데,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도 용역 같은 경우 비싼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왜 이런 박사들을 놔두고 그걸 의뢰하지도 못하고 나머지 예산을 더 들여서 용역회사에 주고 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기관을 두었을 때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용역하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전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도와 경남발전연구원과는 별개의 어떤 하나의 그거로써 경남발전연구원은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자기들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결과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이 제목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는, 기관을 설립해 놓다 보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가야 하는 이런 형태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경남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년이 흘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그러면 폐지시켜야지 이대로 놔둘 것 같으면.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현재 16개 중에서 대구경북발전연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원들 지원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저희 도가 광주하고 전남연구원, 울산연구원, 충북 빼고는 사실 지원금액 규모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안 그래도 경남발전연구원하고도 사실은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도에 전체적인 용역금액이 있는데 오히려 부산발전연구원처럼 용역예산을 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넘겨주고 모든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주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흥범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라는 소리 아닙니다. 물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남발전연구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는 마치 별개의 어떤 그것처럼 자체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남발전연구원을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놔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매년 시․군이라든지 도에 자기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 도정발전을 위해 연구해야 될 과제들을 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 중에서 자기들이 내년도 주요 연구 제를 선정할 때 도에서 수요조사한 결과라든지 시․군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연구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과연 도정에 도움이 되느냐, 시․군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연구의 품질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또 외부에서도 상당히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질이 높은가 낮은가 보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배제시킬 것이고, 좋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부산발전에 이바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용역도 제대로 맡겨 보지도 안하는 거고, 자기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연구를 한 많은 결과물은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그것이 현실과 접목되지 않는다는 거지, 도에서 이용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박사들이 연구 결과물 내서 다 부서로 보낼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날아오니까. 물론 그중에는 효과 있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런데 6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 비율을 35% 해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예산을 운영을 하기 위한, 박사들 말고도 나머지 뭡니까? 요즘 말로 비정규직이라 합니까? 비정규직도 많이 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연구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 사람들은 정식도 아닐 것이고, 거의 그런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 보조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조사연구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이흥범위원
조사연구원 10명, 또 무슨 직책으로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전체 종사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정원은 현재 50명이고, 현원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거는 박사들이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거기에 연구직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보조하는 학예직, 그다음에 관리직 공무원 해서 50명입니다.
이흥범위원
연구보조원까지 포함해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제가 보기에 연구보조원들은 아마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단기로 쓰는 연구보조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단기 기간제로 쓰는 연구보조원이 몇 명쯤 있는지 압니까, 기획관님.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기간제 계약직을 4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연구원과 학예사들 44명, 연구보조원이 41명, 그 외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외 문화재 발굴하는 그쪽에 35명. (“자료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흥범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근무하는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이 자료도 제가 볼 때는 옳은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정․현원 상으로는 50에 44명이 맞고, 나머지는 전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76명 됩니다.
이흥범위원
문화재 발굴 내지는 이런 분야에 76명,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거기에 35명이고, 발전연구원 내에 연구 보조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1명 해서 76명입니다.
이흥범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라고요, 41명.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이흥범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한 120명, 딱 120명이네요. 이 120명이 단기 계약직인지 장기 계약직인지 모르겠는데 120명이 근무하는 그 거대한 경남발전연구원,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경남발전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120명의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까, 대충 보면. 박사들 월급 적지도 않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도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니까 적은 월급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러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운영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으로 간다는 이거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것을 이대로 둘 겁니까? 이거를 둔다면 이런 경남발전연구원이 왜 계속 존립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연구원 연구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하고 나온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도 내리고, 권고도 내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발전연구원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심층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연구원 자체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흥범위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이터나 자료를, 연구의 결과물을 경남도에 별로 제시하는 게 없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경남도에 관련,
이흥범위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볼 때 경남발전연구원과 우리 경남도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요. 보니까 마지못해 지원은 해 주어야 되고, 저걸 없앨 수는 없고 그렇지 도의 발전의 위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오고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경남발전연구원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을 그대로 존립시킬 것이라면 경남발전을 위한 연구와 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발전에 관계되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경남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제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 갈 때 경남이 발전될 수 있는 건데, 우리 행정을 보는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던 때의 이런 재정운영을 한다고, 긴축재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팔아서 운영해 나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도, 이 기관뿐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제법 있어요,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관 담당 소관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정말 그 기관의 역할에 필요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일이 운영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경남도가 발전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명칭만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속에 120명이 근무하는 이런 거대한 시설을 마지못해서, 문화재관리청에서 해야 될 문화재 그런 거나 발굴해서 겨우 운영비 해서 운영해 나가는 이런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것 아시고 경남발전연구원 내지는, 제가 발전연구원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기관도 정말 우리 도에서 그 기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타 시․도 발전연구원 지원현황하고 타 시․도 발전연구원의 성과, 결과를 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발전연구원보다 좋은 것을 빼지 말고 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정책기획관실 하도록 합시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기획관실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기획관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많이 못 먹었습니다.
일동웃음
이종엽위원
왜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님들이 하도 날카롭게 질의하셔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적게 먹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식사를 많이 하셨다 해야 힘이 생길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저녁에 많이 잡수시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 전환 정수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도 본청하고, 직속기관, 소속기관 무기계약 정수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종엽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직접 전체를 통괄해서 검토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자․출연기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 결정을 할 때, 제가 전년도 말에도 자료를 무기계약 전환 검토한 걸 받았고, 전환 대상자 중 미전환이 되고 있는 인원이 266명이라고 저한테 그때 답변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전환에 대해서 전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을 좀 하셨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전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에 해당되는,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또 향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22명을 전환시켰고, 나머지 266명을 전환을 못 시켰는데, 미전환된 사람들은 전환이 안 되는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연령이 55세 이상이라든지, 대체 근무자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원에 연구 보조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전체 22명을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인사과를 통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받았는데요.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정작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 2년에서 딱 4일 모자라게 한다거나 5일 모자라게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 아니면 3년 4년씩 근무를 계속 시키면서도 한 달을 모자라게 해서 퇴직금 피해가면서 근로일수를 피해가는 이런 악용 사례들, 이런 부분은 저는 대단히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느니 이거는 막 언론에서는 떠들죠. 그렇지만 정작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성격상 아까 한 달 쉬었을 때 정말 그 자리가 한 달 그대로 노는 거냐, 또 다른 기간제를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기계약으로 최소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안 보십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사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한 8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정도로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고 있으면 조치 취하셨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게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관계없이 무작정 전환시킬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게 계속되는 업무 같으면 사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안 그래도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따로 한번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의 처우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처우 부분은, 저희들은 정수만 관리하다 보니까 처우 문제 같은 경우는 인사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거는 인사과에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서 266명의 미전환 대상자 중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구조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총액인건비제 사실 불용처리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 안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서 전환대상자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기획관님, 오늘이 입동이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제가 계절 가는 것을 잘 몰라서,
황태수위원
오늘 입동이라서 날이 쌀랑하게 춥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내년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는데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도의 부채가 전반적으로 9,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이흥범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발전연구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0년 2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우리 경남이 여러 가지 성장 동력들이, 물론 기계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언론이라든지 신문에서 충남이라든지 대전 쪽에 우리가 많은 성장 동력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남이 10년, 20년 전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도를 관장하면서 예산을 미리 예측하고, 내년 예산이나 5년 후의 예산을 예측하면서 하는 이런 일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서는 정말 도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계속 신문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관님께서, 간부들께서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을 잘하셔야 도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인데 그런 것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에 정규교육을 못 받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해교육이라든지 장애인들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는 뭔가 도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난 해 9월에 설립하기로 도 내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 5월에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5월에 보류가 되었으면 세월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7월에 바뀌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와서 업무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하셔서 보완사항도 챙겨서 이제는 다시금 본회의에 통과되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말씀도 없고, 그동안에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황태수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평생교육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없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쭉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도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사유는 일단 평생교육진흥재단이라는 게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매년 도비로 운영비를 10억원 내지 15억원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금을 좀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라 그게 가장 주된 이유였고, 또 하나는 진흥원 원장이라든지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진흥원을 설립해서 한 해 한 15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면 한 3%대 이자로 본다고 해도 기금을 한 500억원 정도를 당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기금 500억원 조성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그러면 기금은 일단 설립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리고 진흥원 원장이 일단 선임되고 나면 원장한테도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책무도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진행을 해 왔는데, 그간에 사실 아시다시피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2억8,000만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해서 사실 금년 안에 진흥원이 설립된다든지 내년 초에 설립되려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야 됩니다. 조례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체 심의과정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조례가 통과될지도 불투명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매년 예산을 15억원씩 투자하는 것은 내년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추진하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국비 2억8,000만원 받은 부분은 금년에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당초예산 5억원 편성된 것 중에서 1억원 정도는 평생교육박람회에 쓰고 4억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2개 기관이 재단을 설립했고, 6개 기관은 특정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생교육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재정형편이 좋아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내년이라도 별도로 추진하고 위해서 별도 TF팀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제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사례를 보면 몇십 년 전에 벌써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지금은 다문화시대가 도래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학교에 부적응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라든지, 앞으로 평생교육에서 전부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교육협력관이 생겨서, 장애인평생교육이 지난 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게 시․군․구에 1개소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군․구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안이 되어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금 확보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립 위치가 어디가 될지, 원장은 미리 내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선정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가 되어서 조례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하셔서 위원회에 오셔서 재상정도 별도 설명도 해 주시고, 재원 확보도 말씀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경남학숙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창원의 구룡사 절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구룡사 주지스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스님이 개인적으로 찾아 오셔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듣고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 부담금, 입사비가 지금 15만원, 그것도 올라서 15만원 정도 받는데, 아침에 버스를 운영하고 숙식을 하고 잠을 자면서 1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우리 경남의 먼 거리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금액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적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입소율이 높으면 떨어질 것 같고, 어떤 쪽입니까, 이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지금 개인적으로 입사할 때 5만원을 내고 매월 15만원씩 내거든요. 15만원에 사실은 숙식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어떤 일반 사립대 기숙사의 제가 봐서는 거의 50% 수준도 안 되고, 기타 창원대라든지 국립대 기숙사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황태수위원
적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전반적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각 시․도에 똑같은 조건에서 학숙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학숙에 372명의 학생이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게 1억1,000만원 정도,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경북은 302명인데 14억원 정도, 또 전남은 312명인데 12억원, 이래 가지고 많은 데는 15억원도 있어요. 이렇게 도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 우리 경남이 인원수도 많고 이런데도 지원이 전체 운영비 비중을 보면 36%이고, 다른 많은 도에서는 73%까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그것을 봤었고. 그다음 시설 노후가 보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수선 소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석면 해체라든지, 제거 비용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어 있고,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난방이라든지, 온수 부분, 장판, 벽지 부분 이런 기본적인 것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춥다 보니까 전기장판을 씁니다,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아주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택용으로 보이는데, 일반 산업용이나 상업용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전기료가 방마다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겨울에는. 산업용이나 상업용이 가능한지도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다음 인건비가 정식이 10명, 무기계약직이 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 무기계약직은 거의 인건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주 받아 가지고 스님이 부담하고 이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정도고, 스님이 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비용도 수탁법인에 직접 보태고 있어요, 3,000만원. 수탁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도 거기 사용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조금 감안이 되었는지, 앞으로 시설 노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쯤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2012년도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가 3억원 편성되어서, 그나마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세면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나마 깨끗하게 바뀌었는데. 저도 가보니까 학생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체력단련인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식당도 가보니까 당초 ’98년 준공했을 때 쓰든 그런 기자재를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고, 특히 식당 하수 처리가 잘 안 되어서 펌프로 뽑아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진짜 재정이 된다면 학생들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드려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이 7억4,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긴축재정 이런 기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때 재정 여력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특히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통도사 자비원에서 맡아서 하는데, 주지스님께서 통도사에 들어오는 시주쌀, 그것을 무상으로 귀증 받아 가지고 쓰고 있고, 그 정도로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도록 그렇게,
황태수위원
그래서 입사비 15만원이 과연 많은 것인지, 적은지도 한 번 평가해 보셔야 되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지금 입사비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합숙과 비교해 가지고,
황태수위원
비슷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 이번 12월에 아웃소싱해 놓은 것, 위탁해 놓은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합니까? 다시 위탁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은 예비 수탁 받은 기관에서 재위탁 의사가 있으면 공모는 별도로 하지 않고 수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격 여부만 판단합니다. 심사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60점 이상이 나오면 그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과정이라도 보면 자체 평가를, 우리가 현장에서 기획관실에서 가서 보시고 판단해도, 위원님들 가셔서 판단이라도 보셔 가지고 현재 그동안 여건을 봐서는 저는 자체 평가도 요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해 보셔 가지고 다른 데 운영되는 것도 출장 가서 보셔 가지고 비교도 해 보고, 무조건 우리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 군데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시설 측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저희들 예산 지원 규모라든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에 편성이 많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연말에 재계약 하시고, 하여튼 내년 추경이라든지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을 잘 분석, 지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위탁 관련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경남학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특정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정한 사찰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사찰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심규환위원
사회복지법인 양산 통도사 자비원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절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찰 자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의 단체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사찰에서 설립한 법인에서,
심규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맞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수탁을 하려면 수탁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심규환위원
그 이전에 하는 조치가 하나 더 있지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해서 재수탁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나서 재수탁 필요가 있을 때 수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맞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먼저 자체 평가를 실시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수탁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재수탁을 결정해야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정책적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수탁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회복지법인 아니고 자료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가 민간위탁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가 많은 단체나 법인에 이런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수탁 심사를 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곳도 있고, 일부는 처음 수탁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수탁기관이 많이 있지만, 일부는 이것이 하나의 특혜가 되어서 끝까지 자기들이 계속 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은 말 그대로 처음에 수탁 받을 때 사명감보다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만일 특정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수탁을 원하게 되면 그 단체가 수탁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영영 계속 수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수탁심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형식적이란 거죠. 우리 기획관님 아시겠지만, 60점 기준이라는 것이 평가 기준 하면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수탁을 원하면 계속 자기가 한다는 말인데, 다른 단체에서 경쟁으로 이것을 수탁 받아서 정말 잘 운영해 보고 싶은 주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 수탁 줄 때에는 그런 단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벌써 사회변화도 많이 일어났고, 사회복지법인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가 뛰어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가 맡기고 있는 시설이라는 곳이 수탁자가 바뀐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두 개 바뀌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도 제가 위원회도 주문했지만,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 변경을 인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탁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특수한, 경남도에 그 단체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주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설만이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수탁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10년 정도 하면 웬만하게 수탁 기능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사회봉사도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일반 경쟁에 붙여 가지고, 물론 경쟁이 없으면 아까 그 단체가 하겠지요. 이런 원칙을 도입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특히 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관련 조례는 정책기획관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탁하는 업무는 각 시·군마다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0년 넘었으니까 재공고해라,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성질이고요.
심규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것이 수탁기관이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곳이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자면 하나는 농수산국에 업무가 있고, 하나는 보건복지국에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우리 기획관실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내용 보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실·국별로 흩어져 있다 보면 제대로 경남도의 행정 전체가 종합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정책 추진할 책임이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정책 입안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부분도 일정 부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탁의 최대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그 시설이 특수하거나 다른 곳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예외로 한다, 그것은 아까 심의위원회 거치면 되겠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실·국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죠,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주문하는 거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계약직 같은 경우 최대 계약 5년 정해 놓고 처음에 연장을 하더라도 5년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으면 다시 응모를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의 어떤 제도 개선,
심규환위원
그렇죠, 같이 참여할 기회는 주어야 되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제도 개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실·국하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수탁기관을 파악하셔 가지고 하고, 아까 마치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나와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저는 이 앞에 경남의 노인전문병원하고 정신병원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수탁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입게 됩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사실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원칙을 정해 놓으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도립정신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 운영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소송하는 이런 문제가 줄어들고, 또 그 다툼의 와중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자고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해 놓은 것 일부가 왔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물론 배달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이겁니다.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 중에서 대장경 세계천년문화축전 주 행사장 조성 지원비 71억원, 이 부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전시행사비 지원 91억원, 이것의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온 것이 도비뿐 아니라 국비를 포함하고, 또 사무국 운영 지원, 부대사업 지원 이것까지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하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소관 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20억원 이상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찍었는데, 주 행사장 조성 지원비가 있는데, 주 행사장 조성비는 아마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원비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구체적 내역이 있어요, 어떻게 어느 사업에 지원을 해 주었는지, 다음에 전시 행사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예산 지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계속 하세요.
심규환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자료가 왔네요. 자료집 105페이지에 나옵니다. 균형성과관리 계획으로 추진한 도정MVP 평가 결과 및 포상 현황, 그래서 2011년도에 최우수 평가가 어르신틀니 보급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심의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심의기준이 빠져 있어요, 제가 받은 명단에.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파트에 세 분, 문화관광파트에 세 분, 지역경제파트에 세 분, 농림수산에 네 분, 건설도시 분야에 세 분, 환경산림에 세 분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기 부분은 이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료집 105페이지 보면 그것이 다 보건행정과, 건설지원과, 고용촉진과, 친환경에너지과, 기획관실, 도시계획과 산재해 있습니다. 남의, 예를 들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다른 분야에, 제가 문화관광 쪽에 업무평가위원인데, 농림수산 쪽에 업무를 평가할 수 있겠나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것이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없어요. 정확한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할 때 전제가 뭐겠습니까? 그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위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과연 제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부분인데, 관련된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어쩌면 제가 볼 때 갈라먹기로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틀니 사업이 최우수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부 공직자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틀니보급사업이 맨처음에 시작할 때 무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준비 소홀로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22~44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정책이 추진된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아주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결국 도민의 호주머니를 털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당초 추진하자고 그렇게 주장해도 국가에서 반대한다고 반대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러다가 제가 국가에서 반대한 사실 없다고 공문하고 다 자료 제시하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부 국장들이 돈을 내고 하는 틀니사업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도지사한테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무료로 하겠다고 답변 받아내어서 올해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최우수 사업에 선정될 수가 있나요? 이런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알았나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준비했으면 도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소홀히해서 도민들이 평균 30만원 잡으면 대상자들이 그만큼 수억원을 부담한 겁니다, 경남도민들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최우수로 평가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평가를 하려면 그런 자료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평가위원들이 이런 사업을 최우수로 안 매기죠. 그리고 다른 위원들 보면 일반행정도 계시고, 농림수산도 있어요. 이분들이 틀니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그 당시 돈을 받고 사업을 하고, 그 뒤에는 왜 무료로 하고 하는지. 언론에도 그래서, 우리 도의 국장, 과장들이 언론에도 국가에서 반대한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형식상 이렇게 평가해서 포상하면 뭐 합니까? 포상 얼마 했어요, 1위에? 제가 볼 때 지금 보건행정과 담당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을 그렇게 준비 소홀로 해 가지고 말이야, 언론에 계속 떠들게 되고, 유료니, 무료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문책 받아야 될 파트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포상을 받는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은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평가한 것 같아요, 이름만 보고. 아, 좋은 사업이다, 그럼 포상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도지사님이 받으셔야 돼, 도지사님이 좋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는 도지사의 그런 공약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정책에 완벽하게 실현시켜야 될 파트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오히려 이것을 실패한 보건행정과가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말이야 최우수 받아 가지고 포상을 받고. 앞으로 이런 업무평가위원회 할 때에는 그런 자료를 제대로 다 제시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평가 기준도 정하세요.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점수 매길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물론 평가위원들이 파트별,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가할 파트마다 다르단 말이죠, 항목이. 아까 이것은 보건행정파트고, 다른 쪽은 도시계획파트란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런 분들이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도정 시책이 어느 특정부서만 아니고 경남도에 모든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특정 분야에만 위원을 선정할 수도 없었던 문제이고, 그래서 각 분야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추천되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한두 사람이 추천하면 특정한 사람의 편견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 되는 부분들은 많이 제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반복되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주관적 의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객관적 자료를 이분들이 다 알았다고 하면 가령 보건행정과 여기에서 최우수를 받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은 다 빠졌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것을 아마 평가할 때에도 그 내용을 저한테는 결국 안 된다고, 무료틀니 사업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일부 부끄럽지만 도의원들도 유료로 하자고 떠든 도의원도 있었어요. 도민 복지를 주장하는 도의원 중에서, 부끄럽지만. 이것을 2011년에 평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었겠지요, 당연히. 준비를, 불리한 것을 제공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객관적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평가하라는 이거죠, 다른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이흥범 위원 안 오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 할 때에도 일부 언급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경남발전연구원과 관련되니까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6페이지 보면 2011년부터 2012년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도청에서 회의를 했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최고위원 정책간담회 개최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9월 맞네요, 9월 13일.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언론이 시끄러웠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심규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당시 저희들은 사실 도정 현안이 있을 때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현장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도정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야당이나 이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도에서, 장소를 도를 제공한 게 어떤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새누리당은 당사도 없는 가난한 정당입니까? 경남도에서 회의 안 하면 회의 할 장소가 없나요? 그런 좋은 기회가 꼭 도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새누리당 도당 당사가 있던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글쎄 그런 것들은 당초에 도청에서 하겠다는 요청을 저희들이 아니고 새누리당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심규환위원
그러면 특정한 정당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경남도는 다 수용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2011년도에 똑같이 도정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언론 브리핑에서도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야당 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할 때에는 언론이나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한 것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일부 의원들이 비판한 것은 정치적 공세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뭐하지만, 그 당시 2011년도는 선거가 임박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대선하고 도지사 보궐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처럼 좋은 의도로 이것을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괜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런, 물론 경남도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장소를 제공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오히려 본래 선의의 의도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아까 2011년 7월에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이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선거도.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그 뉘앙스라 그럽니까? 그런 의도를 보이니까 이런 비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인가요, 거기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을 민주당 최고위원들 회의를 하면서 민주당의 위세를 과시하고 도지사 민주당 입당과 더불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터뜨렸어요. 그럼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이 그런 특정한 정당이 정당의 위세를 과시하고, 특정한 도지사가 정당에 입당한 것이 이런 의미의 행사로 변질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공간 제공에 대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공간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담회했기 때문에 약간 성질은 다른데, 좀 그런 원칙을 정해 놓아야 다음에 어느 때 어떤 때 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능한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당이 정말 그런 공간도 없거나 그리고 창원시내에 회의장소나 호텔 이런 것이 없거나, 또 그 정당이 당사도 비좁고 없거나 그러면 우리 공적 공간을 저는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구태여 꼭 도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도는 제가 볼 때 정치의 공간보다도 행정 하는 공간인데, 특정한 정당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규정이나 이것을 한 번 경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5분 쉬었다 합시다.
권유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여영국위원
예.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오전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요구자료 18쪽입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는데, 농업정책과 재해대비 긴급저수지 준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3억8,500만원이네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다른 것은 보면 전부 피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했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다른 부분은 재해하고 선거 관련, 보궐선거입니다. 재해 대비해서 계속 사업은 했는데, 7월 초순경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대비에 대해서는 저수지의 준설 지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도 재해로 보고 저희들이 3억8,5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연중 가뭄도 들었다가 홍수도 났다가 이러는데, 충분히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줘야 해당부서에서 그때 그때 계획을 세우고, 그런 성격이지 않겠나?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가뭄 대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궐선거 비용 총 합치니까 120몇억원 되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집행이 된 겁니다.
여영국위원
다 된 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4월 보궐선거는 이미 집행된 거고, 12월 19일 도지사 보궐선거하고 도의원 보궐선거, 2건이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의원 보궐선거는 진주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진주입니다.
여영국위원
비용 전액을 다 줍니까? 아니면 분담금 어떻게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도의원하고 도지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니까,
여영국위원
하는데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선관위에서 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선거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지사선거 117억원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220억원 정도 되는데, 대통령선거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여영국위원
단독으로 하면 220억원?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220억원 정도, 거기에서도 출마자가 많으면, 후보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최대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300몇십억원도 가능합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4월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예비비 지출이 되었네요, 그렇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도지사 보궐선거도 이후에 더 추가 지출될 수 있지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두 분이 나온다고 가상해서 117억원을 했고, 여기에서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선관위에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의원선거도 마찬가지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대충 얼마나 추가 예상이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여기에서 크게, 벽보 관련, 그다음 후보자 정견발표한 홍보책자, 그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후보자가 많으면 반환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반환금도 있어야 되고, 홍보책자하고, 그다음 선거벽보, 그다음 일정률 이상 투표했을 경우에 반환금 추가가...
여영국위원
4월 도의원 보궐선거 한 군데 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여기에는 진주 윤용근,
여영국위원
아, 두 군데 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도 더 분담요구가 올 수 있겠네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같은 경우는 5월 16일 추가 보전 지원 요청에 의해서 2,057만원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보궐선거도 추가로 올 수 있고, 도의원 보궐선거도 올 수 있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서 남는 것 반환 받고 이런 예는 없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 경비 산정은 필수 최저점을 신청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대체로 130억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2개 선거를 합하면 130억원 이상은 소요되지 싶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도 집행부에서 벗어난 업무이긴 한데요, 130억원 같으면 현재 도 재원 상태로 볼 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혹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한 정당이나 개인이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점자 승계를 해서 도에서 보궐선거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 업무가 행정지원국에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지출 요구가 와서 집행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실장님, 이것 건의해 볼 생각 없습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정치적인 문제는 행정에서 건의하는 그런 방법은,
여영국위원
아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 예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것이 비단 경남뿐만 아닐 거지 않습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여파를 미칠 것인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영국위원
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네요?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여영국위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정당과 정치적인 모든...
여영국위원
그런 판단을, 업무상 보면 행정지원국 소관이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행정지원국에서 선거 사무 관리하고 자금 요청을, 예비비 사용 요구를 저희 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보궐선거로 인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낭비 요소인데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 개선을 행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다른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오전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료는 이제 받아서 제가 지금 다 파악은 못 하고요, 사회단체는 법인단체도 포함된 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포함된 건데, 현황이나 그 단체 수는 자료가 와서 봤는데, 여기 보면 지원 사업비가 일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다른데, 기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서가 있다든지, 차등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14일간 공고를 하고, 거기 도정시책에 관련해서 사회단체에서 도정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하는데, 신청 금액이 사업 범위에 따라서 각기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고 나면 도 신청을 받아서 주관 부서에 전부 1차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 2차 전체 검토해 온 부분을 다시 예산담당관실이 최종 점검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단체마다 평가 금액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기준치라든지, 평가서가 다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1차 소관 부서 검토의견과 예산부서 2차 검토의견,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위원께서 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 또는 감액 조치할 경우도 있고, 증액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요, 지방자치 보면 투융자심의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실적을 보면 조건부가 있고 재검토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한영애위원
이번에 자료가 온 것은 조건부만 나왔거든요. 조건부만 나온 상태이고, 재검토 사업은 오지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재검토 사업에 보면, 이번에 투융자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남해안 모자이크 사업, 거기에 보면 면적이 당초예산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였거든요. 오전에 기획조정실 말씀하실 때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축소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정해진 사업대로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남해 일본마을 거기만큼은 사업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이것이 재검토가 된 부분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남해 일본마을은 9월 투융자심사 때 상정이 되어서 전체를 재검토해서 부적정으로 반려를 시키려다가 다음 투융자심사 때 재상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본마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이 타당하고 좋다는 위원회 결정이 났고, 거기에 관련해서 부대시설은 과다 투자를 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 그래서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축소해서 실제 실정에 맞도록 계획서를 한 번 더 제출해서 상정해서 통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영애위원
저도 이것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거의 축소가 되고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계획된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특히 남해만 특정하게 늘려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은 축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려를 한 상태인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다음 상정할 때, 저희들 다시 검토할 때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융자 심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당초에 안을 올릴 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안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조건부가, 총괄적인 것을 보면 전년도도 금년도 것도 조건부 재검토가 70% 이상입니다. 이상이란 것을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사전 계획 단계에서 좀 치밀한 계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시·군에서 올라올 때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아니 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밋빛 그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보완을 많이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것마저도 너무 큰 확대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그다음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확보시기를 맞추어서 5월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이 위원님 지적한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서 바로 반려를 시켜야 정상이지만, 국가가 투자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시·군에서 그렇게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사업이 기초 입안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낭비 사례들도 있고, 중도에 이 사업이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조건부 붙은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 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투자심사위원회입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이렇게 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경남에 책임이 있습니다. FC축구단하고 함께 쓰겠다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축구센터 지을 때 지방재정으로는 과도한 예산이라고 그때 체육진흥기금 받아서 저것을 지었죠? 지을 때 그것이 조건부가 떴었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줄이라고, 감액하라고 조건이 떴는데, FC하고 함께 쓰겠다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조건을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증액시켜 가지고 1,000억원이 넘는 형태로 가버린 것이 저 사례입니다. 저 사례라서 제가 여기에서 투융자심사에 관련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발담궈 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에 대해서 조건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실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 제가 전년도에 자료 받아 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 올해 자료, 다시 투․융자심사 상․하반기 거친 것에 대해서 심의 자료하고 의결자료를 그대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약해서 내주시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그 정도 자료 요구하면 그렇게 내놓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하고 1시까지 다 작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센터 건립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지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한 겁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동읍에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이종엽위원
당초에 문제가 있었던 의견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접근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진입로가 없어서의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외곽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당초에는 창원시내에 추진을 하다가 지가라든지 부지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위치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다시 이 밑에 있는 부지로 해서 사회단체들을 한꺼번에 복지센터 형식으로 해서 전부 같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하더니 왜 또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서.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해서 투․융자심사가 올라 왔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진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리 하다가 안 되니까 억지로 그걸 해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군에서 올리는 사업이든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든 이 조건에 대한 해소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을 꼭 하고 보자는 식으로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조건을 이행 안 하면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할 때 한 번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건부보다는 부적정으로 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조건 해소와 더불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투자심사 받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투자심사 받을 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해소 안 하고 강행을 하는 행태는 저는 적절한 사업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단위든 문제 제기가 되는 단위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도가 투명한 도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해소를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 지방채 상환에, 조기 상환해야 되는 게 맞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유자금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 되고, 또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있어 왔죠, 예전부터.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2월에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재정수요가 본예산에서 당면한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일부 필수적으로 줘야 될 돈도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상환을 하고,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에 급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엽위원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 1,500억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을 1,5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엽위원
지방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단년도에 많은 금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 계획 수립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일정 퍼센티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서 지방채가 계속 누적되어 가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좀 수립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관련이라서 안 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사람 채용할 때 채용조건이 있습니까, 기간제든 무기계약이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소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일단 감사를 할 때는 거기서 우리 감사장에 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저는 대표적 악용 사례라고 보는 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3일, 4일, 5일 부족하게 계약하고 있는 이런 추세, 그리고 기간을 넘기는 것을 우려해서 예를 들면 지점을 바꾸는 행태가 있는지, 혹시 지점 바꾸는 게 있습니까? 계약은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악용하고 있고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소관 부서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용보증재단이 영어를 얼마나 유식하게 해야 채용의 조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토익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나와야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업무의 성격상 토익점수를 꼭 보고 영어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성격이라면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일정 정도 특정인들 이상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점검을 좀 하십시오. 점검을 하셔서 채용조건에 대한 것도 좀 바람직하게 바루어서 기존의 기간제가 우선 채용될 수 있다는 법적조항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호 법률에 보면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조항이 있습니다. 5조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업무의 성격이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보니까 어떤 데는 기간제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어떤 분에게는 법정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간제라도 어느 분은 주고 있고, 어느 분은 안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좀 하셔서 차별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있고, 각종 의견을 듣고 있잖아요. 각 단위별 의견을 듣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 요구들이 쭉 있을 텐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반영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전체회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6개 분과위원회에 나누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내용을 해당 실․과에 검토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원이 타당하다면 우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도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설문조사,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소관 실․과에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5회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209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 보니까 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 우리 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17건, 그다음에 장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우선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32건,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94건, 기타 참고자료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조언 이런 말씀이 66건,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회의는 올해 한 번밖에 안 하셨지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회의 세 번 했습니까? 여기 자료상에는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9월에 우리 도민 공청회할 때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가 자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려면 어쨌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채널을 통해서 의견들을 좀 만들어내고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법정경비라든지 경직성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주민 의견 중에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조정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도가 좀 적극성을 띠고 참여 예산제가 좀 형식적으로 안 흘러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도가 좀, 지사님도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고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들어나가고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주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올해 지방비를 반영 못 해서 혹시 국비를 반납한 사례는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국비를 반납은 안하고 이월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반납된 것은 없고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제가 반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은 안하고 차기 연도에 다시 이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월해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지원된 부분은 시기가 한 1년 정도 늦더라도 전액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납 부분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경축전 이게 중앙에 투․융자심사 두 번을 받았네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거 도에서 올린 것 맞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작년에 세계문화축전을 했죠. 작년 예산을 보니까 도비 국비 다 합쳐서 209억7,900만원, 그죠? 아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 주행사장 조성은 그때 기반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71억원을 빼고 나면 작년 규모로 하더라도 한 138억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전체 한 200억원 넘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209억원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이하로 상당히,
여영국위원
아니, 중앙에 투․융자심사 받은 게 144억원이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144억원인데 거기에서 저희 도의 예산 사정으로 불가피한 것 외에는 조금 행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축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에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144억원에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144쪽에 보면 도 심사하는데 9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2012년도에 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거는 올해 집행을 한 겁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내년도 거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내년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9억원에다 만약에 144억원 중앙 심사 받은 금액을 합치면 153억원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153억원이 나오는데 두 개 행사를 하는데,
여영국위원
하나 행사를 하는데, 두 개 합치면,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두 개 합치면 153억원이 되는데, 심의는 그렇게 받았지만 이 부분에 국비와 지방비, 산청군비하고 총 합해서 153억원인데 저희들이 필요 없는, 조금 축소해야 될 행사는 삭제해서 153억원보다 적게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작년도 처음 했는데 혹시 세세하게 평가 한번 해 봤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 평가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을 겁니다.
여영국위원
“했을 겁니다.”가 아니고 투․융자심사 요청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개최 결과보고서가 중앙 심사에 다 제출되어서 국제행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출되었을 겁니다.
여영국위원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료가 된 거네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조건부라는 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조건부는 해소가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승인을 조건부로 한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조건부로 했는데 10월 말에, 며칠 전에 국제행사 승인이 났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단일성 행사 치고 너무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작년에 했던 세세한 집행내역 이걸 아마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성과물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지방채 상환 사유가 발생하는 게 몇 건 되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건수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여영국위원
자료 보니까 한 4건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올해 우리가 상환한 게 원금 679억원 하고 이자 308억원 해서 987억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원금이 1,023억원이 도래되고 이자가 35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73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계속 상환되는 돈이 있었고, 내년도에 신규로 상환 사유가 발생하는 게, 요구자료 160쪽 보면 한 4건쯤 되는 것 같아요, 신규로 생기는 게.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60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도의 현재 채무가 8,901억원으로써 차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내역인데 뒤에 보면 상환 계획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여기 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예를 들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거 내년부터 새로 상환해야 되는 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도 도비로 상환되는데, 이런 게 내년도에 신규로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상환하는 금액이 1,023억원입니다. 도래하는 총 금액이 1,023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신규.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상환을 하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년차가 되면 갚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를 갚는 게 아니고 기존에 차입한 걸 갚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갚는데, 지금 계산이 안 되면 2013년도에 신규로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계산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2013년도에 1,373억원인데 이거 갚을 재원은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에 지방채 상환은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좀 축소하고 지연을 하더라도 이 지방채 상환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좀 연동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에서 1,200억원입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융자를 받은 겁니까, 빌려 온 겁니까? 뭡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융자를 해서 빌려온 겁니다.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여영국위원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여영국위원
그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아닙니다. 각종 기금, 우리 기금 종류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여영국위원
열일곱 가지인가 있다면서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걸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서,
여영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기금관리법에 기금의 목적사업을 하고 그 뒤에 부차 항목에 보면 여유자금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융자라는 게 내나 관리자가 똑같은데, 기금 관리자가 똑같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사람이 심사해서 그 사람이 빌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통합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위원회가 민간 위촉직으로 네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리하는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총 몇 명이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총 15명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민간 네 분 하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민간 다섯 분.
여영국위원
다섯 분 하고 나머지 열 분은,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해당 실․국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국장.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한 두 번 한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두 번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온 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두 번째 지역 SOC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융자라는 개념이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똑같은데 그 사람이 내나 융자를 해오는 거잖아요,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융자라는 개념이 지금 도가 일반회계로 하기 위해서 융자받는 이것도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목적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지금까지 자금여력이 많아서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면 16개 시․도에 3개 시․도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이걸 하는 목적 중에 자금이 근본적으로 우리 도와 같이 부족해서 전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리는데 이자를 3.5%로 빌리고, 이 기금은 2.6, 3%, 요새는 2.6%까지 내려갔는데, 기금은 2.6%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걸 일반회계로 넘기면 그 갭이 한 영 점 몇 % 정도,
여영국위원
이자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자 자체만으로도 기금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자율보다는 근본적으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이 기금이, 예를 들면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빌려 왔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어느 어느 기금에서 빌려 왔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700억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원, 재해구호기금에서 200억원, 식품진흥기금에서 100억원, 그래서 총 1,200억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3.5%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자를 또 기금으로 넣어야 되네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빌려 왔기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이 기금을 운용해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 이자로.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그런 데 차질이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200억원 할 때 전체 16개 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니까 3년 동안 기금을 운영하는 데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813억원이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700억원을 융자했고,
여영국위원
813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이만큼 원금이 없어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그 목적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목적사업은 3년 동안은 할 수 있는데, 더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당장을 보면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 상당히 불투명하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년되면 이런 도 자금이나 시 자금, 이런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요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813억원이 그냥 여유자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여유자금이라는 표현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당장 목적사업에 쓰고 남는 금액이다,
여영국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게 장기간 안 하고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내에 다 갚아야 되니까 그 빌려오는 기간에는 우선 사업목적에는 해하지 않는다,
여영국위원
여기는 당장 빌려와서 펑크 난 것이 메워질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그런 기금이 부족해서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 같은 경우도 올해 1년치 세입을 전망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1,200억원이 펑크 나서 빌려온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잖아요. 내년도 경제상황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데 중소기업들의 지원 요청이 많을 건데 이게 또 펑크 나는 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499억원입니다. 거기서 융자를 계속 해 주고 있고, 또 타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목적 에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내나 이자율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1,200억원을 빌려오는 대신에 3.5% 이자를 적용해서 다시 그 기금으로 돌려주니까 이자율만큼 더 예산이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내년도에 1,373억원의 지방채 상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늘어나죠, 상환금액이.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2014년을 고비로 해서, 저희들 지방채 한도액이 1,500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는 어차피 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더 이상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빚을 적게 냈고, 지금은 한도액까지 내고, 앞으로 한도액이 1,500억원으로 묶이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여영국위원
저는 이게 한번 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면서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올해 처음입니다.
여영국위원
처음으로 손댔잖아요. 한번 손대면 자꾸 손댈 것 같은데, 내년도 또 어려워지면.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런 방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려서 은행에 이자를 주고, 또 공적자금을 빌려서 정부에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1,500억원이라는 돈을. 그걸 빌리지 아니하고 기금 내에서 기금의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 기금에서 갖다 쓰고 그 이자를 기금으로 주면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다 만약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이것도 우리 지방채 관리하는 것과 똑같이 이 부분을 갚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여영국위원
도민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지방재정은 더 확충되어야 되는데 재원은 안 늘어나고, 내년도 경제전망을 좀 했을 것 아닙니까? 2013년, 2014년.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최근 통계로 나온 자료에 따르면 IMF에서 내년 경기전망을 2.4% 내외로 잡고 발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올해가 최저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서서히 기지개를 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경남도에서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서 세입을 잡았을 텐데 거기 1,200억원이 펑크 났는데,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 리스차량이 한 2,400억원 줄어드니까,
여영국위원
이제는 그 혜택도 없앤다면서요, 정부에서.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2013년도에는 거기에서 또 600억원 빠지니까, 리스차량에 3,000억원 정도가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저는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점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좀 강화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좀 기금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말만 노력하지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며칠 전에 의장님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꼭 지방채를 빌리는 것이 상수냐, 기금을 활용하고 지방채를 좀 안 빌리는 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자율 차이가 몇 % 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금을 활용할 생각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기채를 안 낸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체제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0.4~0.5% 정도는 이익이니까.
여영국위원
그걸 내나 그쪽으로 주니까, 다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거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은행에 이자를 안 주고 우리 도에서 하고, 또 그 이율도 같고.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하면 2.6%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1,200억원을 주면 3.5%를 받으니까 한 0.9%의 갭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기금은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총괄 관리하고, 농협 관련 기금은 올해부터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율 얼마나 받습니까? 3% 받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치를 하면 3.1%에서 계속 떨어져서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변동금리로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예치금인데 왜 변동금리가 됩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치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게 2.6%까지 내려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3.1에서 지금 2.6%까지 내려 왔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이것도 원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죠, 금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금고 계약을 할 때 농협이 일반회계 금고를 맡고, 경남은행이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규모 차이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농업분야에 관련되는 2개 기금이 농협으로 가고, 나머지는 경남은행이 주 기금관리 은행입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논란이 계속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걸 현재 있는 기금 그걸 계산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 조건 하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도 내고 이걸 내고 하면 거꾸로 빚이 두 배로 올라가는 거니까 정부나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안 하고, 지방 채권에서 차입을 안 하고 우리 기금에서 차입을 하면,
여영국위원
이거는 빚으로 안 잡힌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지방 채권을 빌리면 그것도 빚인데, 거기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우리 기금 내부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1,500억원을 기금 내부에서 빌리고 지방 채권에서 안 빌릴 경우에 똑같은 1,500억원을 빌리지만 우리 기금에서 빌릴 때가 더 이익이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1,500억원을 빌렸을 때 하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우선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게 하면 이익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느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산식으로, 우리 기금에서 빌렸을 때 하고 그 외 빚을 냈을 때 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어느 게 이익인지, 실제로 현재 도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기금에서 빌렸을 때 기금은 펑크 날 소지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걸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기금으로 하면 이득이라고 하는데 지방채와 기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할 때는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 유리하다는 게 기금운영 주체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채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내부적 곳간에 지금 손을 대는 겁니다. 유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리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 이자만 비교했을 때 기금관리 주체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더 못 빌리니까 내부 곳간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심규환위원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일부는 빚을 갚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이게 지금. 빚내서, 기금도 빚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지방채는 한도가 있어서 못하니까 법률적 제한을 안 받는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부족한 돈을 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경남도 재정이 열악하다면 지출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자꾸 기금이나 없는 돈을 마련해 올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경제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2, 3년 후에 더 악화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돈을 어디서 빌려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도지사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남도는 도저히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큰 대형 프로젝트를 못 한다 그걸 용기 있게 건의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용기 있게 막지 못하고 결국 도지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하면 그 사업을 해 버리고, 또 도지사 바뀌면 예산 모자란다고 이렇게 아우성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 특히 우리 기조실에 있는 겁니다, 재정을 운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기금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칫 잘 모르면 아! 이거 해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을 짤 때 다시 짜십시오. 더 대폭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이게 209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대장경행사에 209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공식행사비는 306억원입니다. 이거는 일부만 적어 놓은 겁니다. 행사장, 건축비는 빠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부가적으로 지원해 준 것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306억원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한 123억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인IC에서 가야 가는 도로 주변정비사업 그게 한 200~30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공식 행사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인사 소리길 20억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20 몇 억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계산한 900억원이라는 엄청 큰돈이 대장경사업에 소요가 된 겁니다. 우리가 30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 행사장 건물하고 그 주위의 이벤트 행사비용 이게 306억원입니다. 제가 대장경행사를 문제 삼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대장경행사가 성공적이라 해서 내년에도 한다는데, 제가 저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했지만 성공한 행사가 아니죠. 입장권 판매된 것이 35만 매 정도 판매됐습니다. 예상 입장객이 150만이었습니다. 입장권 팔린 것이 35만 매입니다. 그럼 행사장에 몇 명이 왔다는 소리입니까? 50만 매인가 그럴 것입니다. 한 50만 매쯤 될 겁니다, 입장권 팔린 게. 제 지역에 보면 입장권 사고 안 간 사람이 많습니다. 할당을 하다 보니까 사기는 사고 안 간 사람이 많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입장권 산 사람이 다 왔다면 50만명이 대장경 행사장에 온 겁니다. 그런데 86만명이 왔다고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 온 사람이 220만이 왔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 몇십만은 어디 갔느냐, 해인사 갔다는 겁니다. 해인사 소리길에. 306억원 들인 여기에는 별로 안 오고 소리길 한 20억원 들인 데 나머지가 더 많이 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게 대장경행사의 현실입니다. 입장객이 적게 오다 보니까 원래 입장 예상수입을 백 몇 억원을 잡았는데 한 30 몇 억원인가밖에 안 들어 왔어요. 예산의 한 30 몇 %밖에 입장수입이 없었습니다. 엄청 큰 실패죠, 그걸로 보면 이게. 그런데 지금 도 심사에서도 그거는 다 빼먹고 220만이 왔기 때문에 유례없이 성공한 행사라고 떠들고 있어요. 원래 예상 입장객 수입 비교 달라 하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원래 예상했던 입장객 수, 실제 입장수입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그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알 겁니다. 도로공사를 다 빼면 한 900억원 나옵니다, 그거. 그걸 제대로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좀 미흡한 게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이 지적했지만 2013년에 중앙 심사에서는 144억원이고 왜 또 9억원이 있느냐 하는데, 이 9억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올해 행사입니다. 대장경행사는 작년에 했고,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한 번 한 겁니다, 또. 자기들 조직은 남아 있고, 대장경 조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히 놀기 뭐하니까 행사하겠다는 것이 9억원 짜리입니다. 대장경행사가 없는데도 행사비로 이번에 9억원이 나갔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올해 한 5억원 들어갔나요, 조직 운영하는데. 올해 무려 십 몇 억원이 그냥 소요가 된 겁니다. 내년에 행사하는 것 중앙에서 심사 받은 게 144억원인데, 제가 설명한 게 맞죠? 이 9억원은 그겁니다. 도 심사를 한 겁니다, 올해 하는 행사를.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2개 다 올해 심사를,
심규환위원
9억원 이것은 도가 올해 대장경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조그마하게. 작년에 성공했으니까 올해도 하자, 성철 스님 유품 전시회도 하고, 몇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그것이 9억원짜리입니다. 이것도 원래 10몇억원 올린 것을 깎아서 9억원 한 거예요. 그런데 대장경조직위원회가 작년으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올해까지. 또 그것을 더 존속 시키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원래 이것은 우리가 올해 조직을 존속 만료 시키고 합천군으로 넘겨주기로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조직을 1년 더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조직 운영비만 해도 5억원 넘어갑니다. 왜 이 조직을 경남도에서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144억원 이것도 큽니다. 9억원짜리 행사 내용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작년에 306억원 행사 보면 이벤트 행사 전시가 90몇억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50억원이 뭡니까, 제일기획에 갔어요. 다 서울의 대규모 회사가 돈 다 받아 가 버리는데, 그래서 경제 파급효과가 합천에 천몇백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데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돈을 이 행사에 100억원을 쓰면 합천군에 돈이 얼마 남느냐, 그 조사한 통계가 있는 것 기준이 2007년 경주문화엑스포할 때입니다. 경주문화엑스포를 분석해 보니까 100억원을 쓰게 되면 경주에 돈이 남는 것이 30%, 외부에 나가는 것이 70%쯤 되더라, 그것을 기준으로 합천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합천에도 100억원을 투자하면 30% 남겠다는데, 전제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시인데도 외부로 절반 이상이 나가 버립니다, 60% 정도. 합천에 무슨 관광 그런 문화 인프라가 있습니까? 경주는 숙박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박 2일 다 머무르고 갑니다. 합천에 잠자고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밥 먹고 할 데가? 그런 행사에 경남도에서 아까 제가 이것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부실한 자료입니다. 공식행사 비용 이외에도 우리 도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합천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묻지마식 예산을 대규모 투자하니까 경남도 재정이 열악하죠. 정말 우리 경남도가 기금에서 지방채를 빌려올 때가 아니고, 이런 대규모 행사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파급효과, 전혀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파급효과를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1차산업이 어떻고 2차산업이 어떻고 돈을 얼마 쓰는 효과, 합천이 농촌 도시 아닙니까, 농촌. 거기에 무슨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생깁니까? 서울에서 하면 몰라요, 대규모 인구 많은 데서 하면, 3차산업 발전 잘 되어 있는 곳은. 똑같은 기준을 합천 같은 촌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과 아울러 예산실에서 짤 때 산청에 한방엑스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검증도 안 된 용역보고서, 파급효과 몇천억원, 무슨 거기에 몇천억원이 나옵니까? 그리고 다른 일부 시·군에도 나오다시피 건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비용조차 안 나온다고, 나중에 도에 손 벌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든지 간에, 국비가 다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경남도에서, 특히 대규모 그런 이벤트 행사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시키시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했던 실적을 제가 말하는 이 내용,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 받으세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자기들이 신문 오려서 옵니다. 150만 예상했는데 220만이 와서 유례없이 성공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인프라나 경남도 이미지 고양에 큰 공을 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대장경행사 추진하는 측의 논리입니다. 이 행사를 왜 하는 거죠? 그런 조직위원회를,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채가 문제가 아니고, 지출 규모를 빚 안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도민참여예산 편성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죠, 말 그대로 도민의 뜻을 반영해서 도민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도민참여제도를 할 때 과연 거기 오는 도민들이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우선 위원회 구성은 각 분과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도민과,
심규환위원
그렇죠, 적극적 의지가 있는 사람이겠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희망하는 시·군 신청을 받아서 올해 5개 시·군을 순회해서 도민들이, 할 때마다 200명이 모이,
심규환위원
그것이 시·군에서 할 때에는 사실 시·군에서 인원을 동원합니다, 공무원하고 이렇게 보통 그 지역의 봉사단체 회원들 동원하는데. 정말 일반 도민들 경남도 예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예산편성 토론회 관심 있고 와서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소수의 이익단체나 사회단체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시민단체를 빙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단체, 자기가 무슨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 그런 쪽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자기 분야에. 이것이 무슨 도민참여예산 편성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제도라면? 오히려 말 없는 다수들, 저희들이 지역유권자를 만나보고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러한 사업해 달라, 이런 분들은 이런 정보도 없고 말 주변도 없어서 이런 데에 알아도 안 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하면 똑똑한 사람만 말 하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말 없는 다수의 그런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사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경남도에 이런 데 예산을 배정해 달라, 예산편성 안 해 주잖아요. 오히려 말 없는 다수를 대변하는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소수의 이익단체나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그럴듯한 그런 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런 예산학교 운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 관련 조금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다수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말 없는 다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경남도 지역을 다 다닐 수가 없겠죠,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경남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소한, 물론 여기에는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내 개인집 앞에 포장 이것은 아니겠죠,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 역할이 뭡니까? 지역의 많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주장한다 이거죠.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것도 말하는 것도 있겠지, 이 지역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 전반적으로 주장이 그런 거예요,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의례적으로 저 의원이 무슨 개인적 이속을 챙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정책적으로요. 기껏해야 요즘 말 많은 지역개발사업비나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에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계속적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 10년짜리 사업 도로사업 같은 것. 그것이 지금 부대의견 해 가지고 평가 나오는데, 계속 나옵니다. 우리 예산심의 할 때나 부대의견으로, 빨리 해 달라, 우리 이종엽 위원 말씀했지만 잉여금으로 빚을 갚자, 예산결산 할 때마다 나오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편성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민공청회 예산을 나타나는 것만 반영하겠다, 이것도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안 맞다고 봐도 정책적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담당,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이나 아니면 분과별로 있지요, 상임위원회별로?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저도 몇 번 참여해 봤지만 제시해도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더란 말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소수의 발언권 센 사람들이 와서 “우리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되려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경남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그래서 앞으로 도민참여토론회나 그런 것을 개최할 때에는 좀 더 실속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 뜻을 반영시킬 통로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만 나이가 오륙십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제도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검토하시고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지만 대규모 소요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계속됨으로 인해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제가 무기계약직 출자․출연기관 신용보증재단 사례를 들었는데요,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 말고도 출자․출연기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딱 채우고 무기계약 전환 안 해 주려고 계약해지한 사례, 2년 초과를 했는데도 계약 전환 안 해 주고 해지한 사례, 그리고 2년에서 아까 4일, 5일 부족하게 했던 사례, 2년 초과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했다고 바로 자르지 마시고 이 사람들 전환 시키십시오, 웬만하면. 출자․출연기관하고 협력 잘 하셔 가지고요, 총액 인건비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불용처리 상당히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인원들 충분히 제가 볼 때 무기계약 전환해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유급, 무급에 대해서 법정공휴일 제가 단체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서 전부 받아 보았더니 법정공휴일 전부 다 유급으로 웬만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에 유사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21억원입니까? 약 21억원 정도 집행했던데, 지금 법으로 정액 보조단체 있지요,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정 지원단체. 지원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섭니다. 나머지 금액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이미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후에라도 더 확보를 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 거론이 다 되었던 내용인데요,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통합기금에서 차입을 일단 했는데, 지금 우리 통합기금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2,250억원 정도,
이흥범위원
2,250억원?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이흥범위원
1,200억원을 차입해서 썼으니까 내년에도 한 1,000억원 정도 차입해서 써도 여유가 있다, 그렇죠?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극한 상황이 아니면 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 우선에 필요하니까 세수가 그러니까 썼다 치고, 우리 실장님은 내년에는 지방세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아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차용해서 쓰고, 내년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팔아서 쓰고, 후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지금 세수 분석을 해 보면, 세수 전망을 해 보면 올해와 내년을 저희들이 긴축해서 어렵게 살림살이 꾸려서 나가면 2014년도에는 조금 희망을 거는 부분이 보통교부세가 보전되는 시차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도는 경기도 좋았고 보통교부세도 많이 내려왔고 그렇게 된 반면에, 올해 2012년은 경기가 나쁘니까 2013년에 즉시 반영이 안 되고 2014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어렵다는 것이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금액이 적게 내려오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교부세가 2013년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내려올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다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가 현재 5%입니다. 이 5%를 행안부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도 내년에 개정이 되면 2014년도에 우리 도에 3,000억원이라는 지방소비세가 더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어렵게 살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정상궤도에 들어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2014년도 되면 교부세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예상을 갖고 좀 안 나아지겠느냐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처럼 했던 예산편성 자체를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도 안 나오지 않아 나와질 위기에 처해진다고 봐져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내년만 조금 어려울 것이니까 후내년되면 괜찮을 것이라는 그냥 장밋빛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는 볼 때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전시성이나 소모성이나 또 어떤 이중적 내지는, 생각보다도 필요 없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들, 이런 것 전부 구조조정할 것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져요. 절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이 절대적으로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어려워지느냐 하면, 지금 벌써 서울에 아파트 큰 것 안 팔립니다. 우리 경남도 큰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그리고 가격 다 그대로 멈추어 있지 오르는 것 없습니다. 옛날에 한창 경제성장할 때처럼 큰 아파트 사는 것 같으면 재산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지났어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시점이 오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서유럽에 국가 부도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사로 쳐다봐서는 안 될 일들인데, 아직까지 우리 경남도는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뒤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도 보면요, 여기에 설문결과 안 있습니까, 설문결과?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이흥범위원
예산편성 투자 확대 및 축소 분야, 확대 분야는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 축소 분야 뭐냐, 문화관광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다음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탈루세원 발굴, 그다음 내년도 재정 운용 방안도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실제 내년에 예산 짜면서 설문했던 이것을 얼마만큼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볼 때 이 설문은 그냥 형식으로 한 것이고, 반영된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 반영은 못 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옛날에는 특정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어느 분야에 좀 더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닌 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최대한 각 실과에 반영하도록 조치했고 어느 정도는 충족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아까 심규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사실은 참여하는 그 사람들, 목소리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주로 참여합니다. 실제 필요한 주민참여, 우리 도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들과 늘 접근하면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참여예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고 단체장이 그것하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는,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말로 가지고 성과를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좀 보면. 보이기 위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예산편성하는 지침 자체를 지금까지 했던 데에서 내년 예산 다 짰을 건데요, 근본적으로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경남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우리 기획에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도달할 겁니다. 기금 차입하고 지방채 조금 내고 하는 이래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실장님, 대대적인 개편을 할 때에 경남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도의 재정이 문제가 되면 똑같이 욕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고 했는데, 올해 재정이 너무 제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각 실과에 저희들이 한도액을 정해서 그 한도액에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80% 수준에서 편성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올해 예산보다 축소를 시켜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예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렇게 권한대행하고 부서별 축소시키라는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규사업만 무조건 억제시키라는 이런 형태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틀,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시성, 소모성 그런 축제, 문화 이런 것, 옛날에 배부를 때 하던 겁니다. 조금 배 군살이 빠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도정에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 악화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요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재정 악화 요인은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취득세가 2,000억원 정도 적어졌고,
권유관위원장
세입이,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예, 세입이 적어지고, 그리고 리스 자동차,
권유관위원장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세입쪽이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장
세금,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세출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리고 복지 분야에 갑자기 많이 증가된 보육료 문제라든가, 그리고 타 시․도에 없는 특수시책 사업 이런 데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증대된,
권유관위원장
특수시책 사업이 도지사 공약도 다 포함이 됩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공약도 일부 포함됩니다. 민자사업, 마창․거가대교 MRG 관계,
권유관위원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모자이크, 무상급식,
권유관위원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 지사가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근무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권유관위원장
똑같은 현상입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 악화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물론 부지사도 포함되겠지요. 실·국장들, 과장들,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을 동감합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예?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지요?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이런 세출에 대한 타 시․도에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심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신 있게 못 말린 것, 이런 데에는 책임 통감하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채도 지난해 이월액 비해 30% 증가한 것 맞습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부채가 8,400억원에서 9,400억원, 1,000억원 정도 올랐네요. 10%, 10몇%,
권유관위원장
아, 부채가 아니고 잠시만요, 지방세 체납액.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체납액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권유관위원장
그것은 모릅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30% 증가한 2,077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30% 체납이 되었다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지방세 분야는 행정지원국 세정과 쪽에서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진주시 같은 데 보면 2년만에 820억원 채무를 상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데. 그다음 대구 남구청에는 재정자립도는 꼴찌라도 빚이 제로입니다. 채무가 제로입니다. 이것이 도지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진주시 제2청사 이전하는 것도 윤용근 의원이 그 당시 도정질문에서 불가하다 했는데 지금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키는 대로 왔다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 몇 십대 1 경쟁률 뚫고 한 마디로 머리 좋은 분들 안 들어옵니까? 며칠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도청 공노조에서 우리 도의원들 베스트, 워스트 선발을 했던데, 워스트는 공개를 안 하고, 그 뒤에 언론에 보니까 워스트 3명에 베스트 1명을 포함해서 도청 직원들 속에는 다 말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또 나왔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머리가 좋은 분들인데, 우리나라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 현재 58명인데, 그것 평가해 봐야 아무 득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본인들한테나 모두가. 그런 좋은 머리가지고 그런 시간 낭비할 때, 이 예산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서 절감해서 쓰느냐, 체납 세금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공모도 하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청 간부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잘 지도해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인사는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좋은 머리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지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다시 12월 20일 되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타 시․도에 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 모자이크 사업 같은 것 도에서 반대 엄청 했다 아닙니까? 그다음 무상급식,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많이 했고 모자이크 사업 반대 했지요. 무상급식도 우리 당에서는 반대했어요,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 다 했어요.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 지사가 어느 분이 오시든지, 좀 전 간부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말씀해서 안 되는 사업은 재정에 맞추어서 안 된다고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도청 공노조에서도, 좀 노조 차원에서 도지사가 없는 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려면 말려주는 이런 역할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들어오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다음에 서울본부 빨리 하고 가셔야 됩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서울본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와 주세요.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본부장님, 요구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서울본부의 위상으로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것이 주 업무,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경상남도에서 국회, 어떤 정부 부처의 일을 보러 오면 업무 보좌 그런 것하고, 박람회나 행사가 열리면 그런 것 지원해 주고, 경남과 관련된,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주된 업무죠?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저희들 인적 구성요소가 정원 7명이고 현원 6명이지만, 밑에 운전기사 빼고 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 국회라든가, 청와대, 각 부처에 서울에 올라와서 활동하실 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얼마나 되었죠, 근무하신지가?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1월 1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여영국위원
짧은 기간인데 혹시 근무하시면서 여건이 되면 서울본부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 고민해 본 바 있습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서울하면 돈, 권력,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서울본부 기능을 크게 개편한다기보다는 해당 실·국에서 주 업무를 직접하기 때문에 업무는 해당 실·국에서 하시고 서울본부는 지원 기능으로 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특별하게 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네요?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도, 경기도도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남이나 부산이 인원이 10명 정도 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인원이 5명, 저희들 같은 경우 7명으로서 중간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부산, 전남도 저희들하고 기능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다른 광역 단위도 사무소가 다 있습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서울 빼고는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서울 빼고는 다 있네요?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예.
여영국위원
혹시 서울본부가, 서울사무소죠?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입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업무가 혹시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혹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지난해 사무감사 시 도민회보 발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예산 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뒤에 사후관리가 잘 되지 못한다 해서 5,000만원에서 절반 2,500만원 대폭 삭감이 되었고, 또 재경 향우들 고향 방문하는데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인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금년 들어서 삭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활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대로 당분간은 2,500만원 지원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필요시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등 경제통상업무 지원 실적이라고 있는데, 2012년도에 6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상담회나 초청간담회를 했네요. 이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실적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행사 준비에 개최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행사지원에 필요한 차량지원이라든가 장소, 필요 시 도민을 활용한 인원 협조 그런 지원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보면 자카르타지사 내 도 사무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했는데 업무협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이 업무는 저도 코트라에 같이 갔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자카르타사무소 개소식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경남의 기업이 자카르타에 나가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협조해 드린 것은 우리 통상사무소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려면 코트라(KOTRA) 안의 소속 직원으로 되어야만 준 외교관 신분으로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의 윗분들 찾아가서 좀 어렵지만 코트라의 파견 직원으로 좀 받아 들여라 하는 그런, 통상협력과장하고 같이 가서 업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흥범위원
시장개척 문제로 외국에 나가서 보면 물론 국가의 기업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코트라가 어떤 한편으로 장애물이 되는 이런 현상들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풍기는 이런 나라도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서울본부에서 이런 업무를, 부서에서 한다니까 제가 더 물을 게 없을 게 없네요. 본부에서 교류를 시켜서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데, 서울본부에서는 주선만 하고 이런 것만 한다 그죠?
현군
권현군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요구자료 235페이지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가 684건 중에서 인용이 216건, 기각, 각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인용 건수가 높은 이유, 그다음 밑에 유형별 청구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가 265건, 건설도시가 197건, 올해 9월에 보면 지난해보다 건설도시는 더욱 많이 행정심판 건수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중앙행정심판 여기는 인용이 얼마 없는데 도에는 행정심판에서 인용 건수가 이렇게 높고, 다행히 그래도 법정 재결기간은 60일이지만 42.4일로 단축되어서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용률이 매우 높은 이유가 뭡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인용률은 저희 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중앙심판도 마찬가지고 시․도도 30% 내외 그 정도 됩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용이라는 것이 시․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사항을 심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어떤 침해로 볼 것이냐 이런 심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꼭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 평균으로 결코 높은 그런 인용률은 아닙니다.
황태수위원
중앙은 낮은데 도가 높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담당관님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당사자 입장이 되어 보면 이게 아주 안 좋아요. 당사자가 사업을 하는데 허가가 안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사업계획에 차질이 많이 오고,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심판까지 가면 적어도 몇 달 더 기다려야 되고, 또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의 관련공무원들이 도의 행정심판에 오기 전에 판단이, 행정처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에 관련된 사람은 계속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률이 높다는 말은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든지, 만일에 법률적으로 이게 도저히 법에서 따져서 안 되는 일 같으면, 귀속행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증거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을 해 보면 웬만하면 공무원, 적어도 시․군의 국장이나 과장쯤 되시는 분들의 판단은 나가서 보면 공무원 재량으로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법에도 없고, 귀속행위도 아니고 재량행위인데도 판단에 의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군 단위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 평상시 법률교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심판 사례에 보듯이 시․군에 법률교육이라든지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타 시․군의 행정심판 사례를 자꾸 홍보해서 그분들이 아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30%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 이하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 30%인데 많은 겁니다, 도로 봐서는. 그렇게 아시고 그런 사례 홍보라든지 법률교육을 더욱 더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유엔사막화총회 할 때 삼성 갤럭시탭을 1,000개인가 구입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소관 업무가 되어서, 그것을 쓰고 나서 의회나 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각 실․과에 담당별로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활용도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전혀 확인 안 해 봤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활용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봤지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각 실․과에서, 공용으로 하니까. 활용이 안 되면 굳이 그걸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3년간 하면 소유권이 넘어 오니까,
여영국위원
3년간 해야 되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거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1대당 제 기억으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기본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1,000대 같으면 5,000만원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죄송합니다. 기본료만 월 3만1,000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추가로 사용하면 더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월 단위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기본 5만원만 잡아도 1,000대 같으면 5,000만원이죠. 1년을 하면 6억원쯤 될 것 같은데, 사용료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활용도가 어찌 되는지, 사용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이 해마다 몇 개씩 되네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실제 더 이상 조성은 안 하고,
여영국위원
지금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여영국위원
더 확대는 안 하는데,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확대는 안 하는데 기존 있는 데 프로그램관리자하고 운영 활성화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토털 우리 도에서 3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연.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매년.
여영국위원
언제까지, 기간이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런 기한은 없고, 운영 활성화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서 실제로 그쪽 동네에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이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이걸 했을 때 하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있습니다. 원래 조성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PC가 없는 데 PC도 보급하고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정보화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8억6,000만원 정도.
여영국위원
이전에는 없던 매출이 생긴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2008년 이전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10억원 단위를 넘어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0억원이 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마을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조치들을 했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37쪽입니다. 5억4,000만원을 들여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암호화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했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책이 더 필요합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이거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일부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에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센터 기계도 새로 구입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되기 전에 어떤 폐해가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개인정보가 실제로 은행이라든지, KT, 방송국에서도 유출되고 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사전 예방차원이네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5억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향후 계획 보니까 교육도 하고 암호화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업무용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은 올해 구축이 됩니다. 메신저라 해서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암호화를 올 연말까지 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후에 후속조치가 더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하니까 방화벽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넘는 해커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마침 관련이 되는데요. 아까 예산담당관실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여론을 들어본다 했는데 마침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 자료 273페이지 2011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경남도의 민원처리현황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가 4명이 4건 있습니다. 전체 2,180건 중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는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1,282건 중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는 1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와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도민들이 찾아와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 이런 데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들 집단적 의지를 표출하는 사람들보다는 말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마침 통계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재
정연재예산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터넷 설문조사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인터넷 설문조사 그거는 빠져 있고, 도청 홈페이지 여기도,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는 직접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자금이라 해 가지고 29개 마을에 예산 집행을 쭉 했는데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특산물 전자상거래, 포장박스 제작, 직거래장터 행사비 등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수산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중복적인 예산 아닌가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농수산국에서 하는 농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이종엽위원
통째로, 정보화마을이 지정되면 마을 전체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전체 총괄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관련된 것만 지원합니다.
이종엽위원
성격상은, 예를 들면 규모가 소규모가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포장박스 제작한다거나 전자상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집단화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마을단위로 합니다.
이종엽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농수산국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사업으로써 좀 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이라 해서 또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하는 게 좀 중복적인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서 묻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정보화마을이 있고, 마을기업이라 해서 중복된 경우도 다른 시․도는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포장박스 제작이나 이런 것은 뭘 합니까? 상표 붙여서 각각 마을별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데가 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정보화마을은 계속 이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종엽위원
한번 농수산위원회하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복적 요소나 그런 것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283페이지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관련 이거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이거는 100% 국비사업인데, 내려오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단체는 신청하라 공고를 해서 15개가 들어와서 심사를 마쳐서 적격하다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5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정산현황에 보니까 그게 전년도에 했던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터넷 중독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인데 어느 지역은 아예 배제가 되고, 예를 들면 통영, 창녕, 함안, 밀양 이런 데는 2년 동안 내내 한 곳도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한 곳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어느 지역은 두 곳씩 되고 있고 이래서 지역적 안배나 이런 것이 좀 고려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터넷 중독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나타날 수 있고,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 대해서 한 곳씩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셨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하동이나 멀리 있는 데 실제 출장을 가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돈을 줘도 그걸 해소를 못 할 만큼 학생 수가 적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이나 여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 학교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건가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것은 예방교육이고, 실제로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대해서 중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도 중독이잖아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걸 하실 사업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내년 예산이 조금 늘어서, 올해보다 한 30% 더 늘어 날겁니다.
이종엽위원
늘어나서 하실 것 같으면 지역안배를 좀 고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배제되지 않는 속에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 본청 통신장비 보유현황인데, 지금 IP전화기는 어느 것을 말하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이흥범위원
268페이지.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IP전화기는 디지털식으로 된 전화기입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각 부서 책상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겁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흥범위원
휴대용 위성전화기는요?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휴대용 위성전화기는 우리 도에 3대가 있는데, 재난업무용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우리 통신시스템이 마비된다든지 할 때는 위성전화로 해서 시․군하고 소방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일반 우리 휴대폰 말하는 거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위성전화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 휴대폰은 몇 대나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휴대폰은 15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도 소관으로 있는 휴대폰이 15대뿐입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실제로 요금을 지원하는 게 15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휴대폰은 개인이 사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개인이 사되 요금만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흥범위원
휴대폰은 개인이 사고, 예를 들어서 15대를 주로 어떤 분이 가지고 있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지사님이 나가시기 전에는 도지사비서실장, 직원, 운전기사, 행정부지사실 3대, 정무부지사실 3대, 서울사무소 4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실․국장들은 휴대폰 개인 겁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휴대폰 전화비용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그 비용을 지원합니까?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대부분 10만원 이내입니다.
이흥범위원
15대 있다고 했죠?
제홍
김제홍정보통계담당관
예.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그걸 할 시간이 없네. 됐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기획조정실 전체에 질의 빠진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좀 해도 괜찮겠죠?
권유관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법무담당관님. 소송에서 각하라는 게 어떤 거죠?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요건이 안 맞아서 미비로 되어서 아예 소 제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엽위원
소 제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법적 요건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예를 들면 법의 요건이 안 맞거나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각하라는 명칭을 쓰죠?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각하가 됐을 때 이걸 승소율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까, 안 시키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각하된 부분도 승소에 포함을 시킵니까, 요건이 안 되는데.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일단 재판은 했기 때문에 분류는 승소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는 아는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현황을 쭉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각하의 뜻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 본 건데, 2010년도에 각하 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6건이 됐고, 2011년도에 4건이 됐고, 2012년도에 2건을 했네요. 그런데 승소포상금에 각하를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가, 물론 제가 조례를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조례 다 보고, 다 확인한 겁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분류 자체를 소를 제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건을 못 챙겨서 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인데 이걸 승소라고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상은 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보고 찾아보기는 봤는데 조례에서는 그거는 명시는 안 시키고 있고, 소 취하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게 우리 도정에서, 법무담당관실 쪽에서 오히려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쪽에 주고 이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당 20만원씩 지급하죠? 건당 20만원인데, 제가 건별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걸 모아서 내놓은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건별로 내놓은 겁니다.
이종엽위원
건별인데, 여섯 배까지 지급할 수 있어서 100만원이 되고 이런 겁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각하 건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간 게 있던데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각하된 것은 주로 20만원 정도가 거의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렇고,
이종엽위원
1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40만원 나간 것도 있고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이거는 소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조례상 여섯 배까지 지급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후에.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 내부에서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한번,
이종엽위원
우리가 공조직 안에서 내부적으로 인정될 수준에서 뭐든지 해야 서로 간에, 공무원 내부조직도 신뢰가 획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 게 2012년도 2011년도 포함해서 1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이거는 개간허가권에 대한 양도허가 신청 관련 건인데 회원의 의무를 완수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를 하려면. 그런데 요건이 미비되었다고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중앙행정심판에서는 반려한 게 부당하다 그래서 인용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도에서 요건 미비로 해서 반려했는데 중앙행정심판에서는 반려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요건이 됐다라고 본 거네요?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청 같은 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하죠?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이 소청 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들 뇌물수수 건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났습니까?
이종엽위원
창원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길
박문길법무담당관
창원도 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엽위원
건수에 대한 제목하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실장님한테. 실장님. 출자․출연기관 대표자 연봉이, 죄송하지만 실장님 연봉 얼마나 됩니까?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한 9,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여영국위원
최고 많은 게 신용보증재단이 작년에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넘고,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각 시․군에 지방공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상한액을 정하고 하한액도 정하고 해서 좀 제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그걸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 평균 연봉이 작년에 성과급 포함하면 다 1억원이 넘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성과급도 가져가고 연봉도 이렇게 고액으로 가져가고, 이게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좀 더 개선된 안을 가지고 좀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권
구도권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