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임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 강행군 하셨고, 많이 피곤하신데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이인숙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출산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우명희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서정두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강원석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2012년도 추진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진말연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센터 전 직원들은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펼칠 수 있는 미래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은 물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폐쇄한 경우가 있죠?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건데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최근 3년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경남여성상 역대 수상자에 대한 명단하고 계획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십시오. 다른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언제나 똑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들 행사, 토론회, 이런 것을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박명숙 정책관님은 과의 직원들과 함께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항상 끝까지 남으셔서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한 청취라든지 소통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227페이지에 출산아동양육기금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이게 지금 2011년 11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존에 있던 불우아동결연기금 조례하고 합쳐져서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된 것 맞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그렇게 해서 거의 1년이 지났는데요. 사업을 보면 2011년 12월, 2012년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제가 봤을 때 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불우아동 결연 후원금 지원이라든지 시설퇴소아동 자격증 취득,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정책관님의 의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출산아동양육기금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해마다 20억원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도 못 했고, 2013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만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을 적립해서 출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기존에 하는 사업을 계속 그대로 하시고 향후 몇 년이 지나서 출산 쪽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 사업은 변경을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꼭 해야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물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비 지원이라든지 체험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이런 것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이한 사업이고 어디에서든 하고 있습니다. 단체든지 어디든지 다,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불우아동결연기금 차원의 사업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강성훈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억원 되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강성훈위원
아니, 2012년도에 예산을 얼마 지출한 겁니까? 이 기금에서 사업으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6,000만원.
강성훈위원
6,000만원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6,0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맞죠, 정책관님!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6,0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6,000만원 한도 내에서라도 다른 형태로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사실 후원금은 우리가 다른 쪽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요즘 사실 후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서 출산아동양육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18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급식 지원방법 및 지정업체․식당 현황이 있습니다. 지정업체, 식당 현황을 보면 식당이라든지 부식을 하는 곳, 도시락, 농협상품권, 지역마트, 편의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아, 재래시장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네요.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지요? 이게 상당한데 매달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래시장이 정말로 지역민들이 좀 살려내야 될 곳이고, 지역아동센터가 매달 정기적으로 써야 되는 곳이면 여기에 재래시장 활성화도 상품권을 이용해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애들이 사실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 낯설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원하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연일 보면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지하에서 불이 나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7세 장애아동하고 13세 누나가 있었는데 13세 누나가 그 아동을 구출하려다가 자기는 죽고 동생은 긴급상황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돌보지 못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한 시간 이상 자기 혼자 있는 아동들을 자기보호아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동들이 초등학생이 한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돌봄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만이라도 저는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동안 다녔는데 동보원도 갔다 왔고, 진주의 기독육아원도 같이 갔다 왔는데 보면 우리 자료에도 어린이집이나 그런 복지시설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환경개선비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고 합니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되더라도 금액이 30만원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 중에 저는 올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캠프비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도의 방학 중에 한 달 내도록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에 지원될 수,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보조금 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 내에 아마 난방비도 다 포함이,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금액이 적어서,
강성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375만원 지원을 받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사용하면 사실 한 달 난방비가 30만원 이상 되는데 그것을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지금은 예산상황이 힘들어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도가 시비 매칭해서 다만 한 달에 10만원 정도라도 하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요구를 한번 해 봤는데 너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차기로 밀려났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추경에라도 사정이 좋아지면 예산편성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토요캠프비에 관한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로 후원을 받아서 영화를 보러가거나 연극을 보러가거나 외식을 하러 가거나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이고, 일반가정 아동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잖아요, 그죠? 일주일 이상 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아동들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들을 부모님들이 워낙 열악하시니까,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이런 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재정이 되면 다른 형태의, 아이들이 인성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토요캠프비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는 할 수 없어도.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토요캠프비 지원은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한 달 매주 가고, 캠프를 갈 수 없어요. 그냥 토요일에 잠깐 외출 나가는 정도이고, 아이들이 간식을 사먹거나 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29명의 아이들이 대거 움직이는데, 20명 이상 움직이는데 그 비용이 하루만 갔다 오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달을 갔다 오기는 힘들고 그리고 2박3일, 3박4일 이상 한 번 가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예산 상황이 힘들더라도 다는 하지 못 하더라도, 거점이라든지 열악한 곳에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돌봄아동들을 잘 케어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지원이 있고, 또 다른 아동들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는 정말 열악한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다문화 인식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내용에 보면 인식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일반 도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해서 각종 교육이나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지요? 강사 양성해서 인식개선을 시킨다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사업에 보니까 전부 다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만 이 사업이 되어 있는 거지, 인식개선이라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지만 우리 자국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이 없거든요, 추진한 사업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이 90명 되었는데 이들을 이용해서 학교나 단체 교육 할 때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이 강사를 양성하고 난 다음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실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은 것은 없고, 실적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어떤 다문화가정 위주의 정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센터 연간 누적인원이 32만2,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산으로 해서 이게 됐지, 이것을 가지고 이만큼 실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실제 이용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연인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했지요? 실제 인원에, 그럼 제가 볼 때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각종 사업별로 인원을 이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연인원이 되고, 몇 분이 참여되셨는지,
이성용위원
대부분 다 사업들이 어떤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여만 줄 뿐이지 그에 대한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도심지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시·군부 같은 경우에는 벌어먹기가 바쁜데 이 교육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개선이 되었다, 지원하고 있다, 예산만 투입될 뿐이지, 그 예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우리 정책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인원이, 지금 우리 경남도에 전국의 약 7.6%인 1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1만3,637가정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있습니다. 그 인원들 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센터든지, 시·군의 센터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볼 때는 한 번 참여한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아예 참여 못 하는 분들은 그냥, 저희 지역에는 400여명이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함안에도.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손꼽아 몇십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다문화 그 형태에 맞게끔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군과도 협의를 해서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 뭐가 있는지 배우자를 만나보면 이런 부분에 불만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아주 소수에만 집중되어서 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들은 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강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관련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는 지금 어떤 소외계층이고, 우리가 사회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귀찮은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불식하고, 미래에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다분한 인재들입니다. 미래성장동력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있지만 방문지도사가 258명이 있어서 각 가정별로 다 찾아가서 생활지도도 하고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도하고 있는 부분에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고 뭐가 불만이고 지원요청한 부분이 있는가를 내놔야 저희들이 보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것을 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고 나면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추후라도 한번 더 정책관님께서, 좋은 사업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정책이 되어야 된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위원
정책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많이 애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관님은 상당히 소통이 되시는 분이다, 같은 공감을 느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가폭·성폭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은 지금 성폭·가폭은 신문에 도배할 정도로 실질적인 건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이 자료를 접하면서 이게 왜 줄었는지 알아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소한 상담은 건수에서 빼고 실질적인 상담만 넣으라고 해서 사소한 상담은 다 빼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상담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30일 현재이고 2011년 것은 총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발언했습니다. 건수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수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건수에 연연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남도가 1위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각 시․군 성폭·가폭을 관리하셔서 실질적인 건수만 올려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은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또한 그게 중복될 수밖에 없고 한 프로그램에 똑같은 다문화가족이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면 그것이 실적에 다 올라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다문화가족 부부교육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부부 이혼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관님, 아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
원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쌍에 한 쌍 정도 이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다 파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혼은 법적으로 안 했지만 별거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든지 지자체를 통하든지 간에 정확한 인원이, 다문화가족 이혼부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직장어린이집 관련한 겁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 수는 57개입니다. 그러나 미이행 사업장이 28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내년에는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다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권고를,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육법 개정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경숙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미계획 사업장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행정지도 하겠다’ 또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28개 미이행 사업장이 있으면 여성들이 직장에서 제대로 마음 편히 근무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맡기고, 또 다행히 부모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도 있겠지만 정시에 퇴근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린이집에서 이미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받아야 할 보호자가 없습니다. 없을 때는 직장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급히 조치를 하셔서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직장 여성들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실 이게 제재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정책관님! 주요업무추진현황 11페이지 보면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향상 추진’ 해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개소 예산이 42억7,700만원입니다. 이 41개소가 각 시․군에 설치된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성계관위원
42억7,700만원의 예산이 가정폭력에는 얼마 들어가고 성폭력에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설명되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을 보면 4,474억8,600만원이네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성계관위원
보기보다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크다, 그렇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에서 3,900억원,
성계관위원
보육료 예산이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이성용 위원의 질의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성과도 크게 없고 타이틀만 거창하고 형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설명도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절반으로 줄여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안 해 놔서,
성계관위원
됐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정책관님! 예산문제가 나오니까 반응이 좀 민감하시네요. 저도 예산문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전체 예산이 4,475억원 정도 된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 중에 보육환경 조성에서 보니까 3,591억원 정도 돼서 아마 보육환경 조성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네요. 또 보육환경 조성 3,591억원 중에 영·유아보육료가 2,861억원 이것이 전체 보육환경 조성에 80%를 차지하고 있네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제가 예산을 잠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빠져서,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해서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이다, 9월말까지겠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 기록이 빠졌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이것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은 아주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영·유아보육료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2,250억원 정도 집행했는데 영·유아보육료 중에서 2세 미만 또 3세에서 5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할 수 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따로 구분은 안 해 놨습니다.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2세 이하의 전면 무상보육에 관한 질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얼마 정도 집행되었느냐 제가 그것을 알아야만 질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전체 보육료가 도비 650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국비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사실 조금,
조우성위원
지난 8월인가 어느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소요액은 2,206억원이다, 그 중에 편성된 액수는 1,426억원이다, 부족액 780억원이 있는데 이 부족액 780억원을 연말까지 어떻게 충당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이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실소요액은 국비가 2,060억원이고 지방비가 2,060억원인데 사실 도비가 824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650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국비 비율을 65% 대 지방비 35%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도비는 60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조우성위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조우성위원
결산추경에 6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답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부 중간에서 하위소득 70% 이상만 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가 다시 정부에서 번복하고 현재는 어쨌든 0세 이하는 전면 무상보육 그 체제가 맞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기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조우성위원
금년도는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심각할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반대해서 오제세 의원이 국비비율을 80%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개정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도비가 편성되어서 지금 인쇄가 되어 갈 텐데, 정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몇 %로 나와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5 대 5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조우성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30% 이상을 반영해야만 내년에 정상적인 수급이 될 텐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면서 어쨌든 2세 이하의 보육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아직 우리 경남도는 정확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또 답변을 들으면서도 정책관님도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 저도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것은 정부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대를 해 보고,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문제, 보육교사의 연장근무에 대한 문제, 이것은 일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육교사를 적정하게 수급할 것인가 또 연장근무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정확한 경상남도 정책관실에서도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책관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지역에서 세쌍둥이 가정을 우연히 접하고 100일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정책관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우리가 적절한 지원 방안이 없느냐, 현행 조례라든지 우리 규정에는 세쌍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방법은, 셋째 자녀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기꺼이 현장을 방문하고, 저도 함께 가서 그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물론 정책관님께서 어떤 돈을 마련해서, 기저귀인가 가지고 가서 격려해 드렸는데, 정책관님이 드리면서도 상당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못 해 드렸다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도움 혜택들을 여러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정이 참 어려워서, 그때 애기 아빠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 없나’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실직을 앞 달에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양육수당 타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20만원씩 해서 세쌍둥이이면 한 달에 60만원 하고 또 다른 지원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공동모금회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동모금회에서 200% 이하면 일시적으로 100만원은 지원이 될 수 있다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 쌍둥이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인공 임신을 해서 쌍둥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쌍둥이 이상은,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네쌍둥이 가정이 인간극장에 나와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비치더라고요. 세쌍둥이는 우리 경상남도에 몇 쌍이나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장려한다고 하면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인다고 관심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세 자녀 키우는 것은 연차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들 고통이 덜 하잖아요, 어려움이 좀 낫잖아요. 그런데 세쌍둥이를 한꺼번에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온 가족이,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게 키우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격려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는 정책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저를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보육 관련해서 깊이 있는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준비한 질의가 보육 관련 질의입니다.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경상남도의 보육 관련해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너무 애매한 답변이시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이것을 제가 전 시·도별로 파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김경숙위원
다른 시·도에 비한다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시·도에 비한다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정도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질적이든 시스템 구조적이든 간에?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보육교사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부적인 시설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에 관련된 것은 백년지대계, 첫 출발하는 교육의 첫 단추를 여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육의 첫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의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육시설 통계는 마련되어져 있는데 이런 보육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DB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것은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에 대한 개인적 인적사항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김경숙위원
시․군이 아니고 우리 도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도 시스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력 사회적 경력이나, 말하자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영·유아 폭행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에 대한 경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무슨 경력관리를... 경력관리는 할수록 시스템이 자꾸 쌓여나가는데 어떠한 경력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숙위원
가령 우리 경남도내에는 지금 영·유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예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발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단 한 번도 없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2010년도까지는 제가 그것을, 못 해 봤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책관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파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 정책관님 오시고 나서부터 업무만 파악하셨네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정책관님 오시고 나서부터 없다니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는 매우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상남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원화된 보육 수요의 공급 때문에 야간보육시설 있죠,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19개.
김경숙위원
24시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24시간 보육시설이 19개입니다.
김경숙위원
야간보육시설하고 속해 있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휴일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도 19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또 속해 있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시설에서 특별히 사고 난 것은 없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고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한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군에서 점검하는데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리·감독권은 우리 경상남도에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원에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경숙위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연중 점검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몇 개소했다는 결과보고는 들어옵니다.
김경숙위원
경상남도에서 자체 점검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시․군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나가지는 못합니다.
김경숙위원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연중 수시로 해서 한 원에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3,500개의 시설이 있는데 직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다 가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점검 방법은 미리 통보하십니까, 아니면 불시점검하시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문제가 생긴 데는 불시로 가지만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다 알리고 갑니다.
김경숙위원
정기점검하실 때 불시점검하고 미리 통보하고 점검하는 것은 차이점이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불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알리지 않고 그냥 갑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주측정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오늘 저녁 몇 시부터 어느 어느 지역에 음주측정단속을 합니다”라는 것을 통보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비무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미리 통보했을 경우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적인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의 방법을 좀더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보해서 가는 점검이 그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불시점검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그리고 통보하지 않았을 때 환경을, 운영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한번 했는데 그 원에서 무단침입이라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그날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점검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불시점검이 우리 경상남도가 제도권 내에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단침입이 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미리 통보를 안 하면 무단침입죄가 되더라고요.
김경숙위원
아! 그런 법이 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은 수용을 하는데 수용을 안 하는 어린이집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불시점검을 하면.
김경숙위원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시정 조치를 해서,
김경숙위원
자기가 전혀 문제없고 운영이 자유롭다면 굳이 그렇게 차단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경남도는 보육컨설팅제도가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보육정보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을 할 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 지표조사를 하고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지표조사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항목을 보니까 5개 분야 55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 부분입니까, 안전시설 부분이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안전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특히 보육시설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인가가 안 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정책관님께서는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기는 하지만, 물론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경사도라든지 실내 2층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허가가 나고 난 뒤에 조사하고 난 뒤에 불법 개조를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방문을 하지 않으면 불법 개조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편법적으로 개조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 게,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이동식으로 한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고정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심각하게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이동식 계단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비무환, 아이들에 대한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은 항상 준비를 미리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이것을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에서 심도 깊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현장으로 좀더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육교사 종사자 관련 대비해서 전담공무원 수는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77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김경숙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우리 도청에도 한 명을 더 추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권한대행님께서 허락은 하셨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났지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보육계입니다. 시․군이나 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거기에 있으면 남는 것은 징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보육계에 발령 나는 것을.
김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육종사자 관련해서 전담공무원 수는 우리 18개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전담공무원 수가 태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우리 경남도와 시․군의 접근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보육시설 어린이들에게 점심시간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우유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마련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인원이 10만명 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예산이 엄청나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현성위원
청소년 미혼모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일인데 어쨌든 스물스물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현재 청소년 미혼모의 실태와 관리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원하면 미혼모 시설에서,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하고 출산비도 지원하고 직업훈련비도 120만원 정도 주고 아이가 있으면 한 달에 15만원씩 아이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축을 하는 것은 1+1 해서 자기가 3만원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 해서 나중에 배로 보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혜택을 보고 있는 청소년이 몇 명쯤이나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만 이것을 꺼려하니까 신고되는 인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변현성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 미혼모가 1년에 1만5,000명에서 2만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대 미혼모만 200명 정도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00명 정도 나왔으니까 실제로 숨어 있는 거까지 치면 더 많겠지요. 우리도 부산지역의 학생 수와 경남지역의 청소년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대체적으로 200명 정도에서 300명 정도는 이렇게 잠재적으로 매년 생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상으로 보면 특히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한두 명씩 매년 생기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원래 이게 예산지원만 해도 2010년에 구성할 때는 100억원 넘게 예산을 마련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억원 정도로 정부에서도 대폭 줄였지요. 이게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에는 149명이 신청되었습니다.
변현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양육하는 것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 시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어났을 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실패를 치유할 수 있으려면 학업을 계속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아마 우리 도에서는 범숙학교에서 그런 일들 일부는 대안학교,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예전에 몇 년 전에 과속스캔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아! 그럴 수 있구나”하는 것들이 보여진 적이 있었는데 과속스캔들 영화에서도 행정적인 지원 이야기는 한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실제상에 있어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대부분이 사실은 가정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불우가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지금 현재의 실태가 어떻고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드려도 되겠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는데 노출을 꺼려해서 이게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혼모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들어오고 공개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데는 잘 의논을 안 해서 우리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은 검정고시도 할 수 있도록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 애들이 학업을 계속할 때는 학비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부모재산에 상관없이.
변현성위원
지원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문턱이 아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현성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알음 알음 아니면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혹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해서 잠시 거처를 이동하면서 보호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턱을 좀 낮추는 것, 크게 보면 사회적 편견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제도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 가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대출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꼭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예, 저도 변현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미혼모 관련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미혼모가족지원센터가 경남에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거기에 상당히 공간도 그렇고, 지리적 위치도 조용하고, 종사자들이 정말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운영회를 개최했을 텐데 혹시 그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요? 한 번 챙겨보시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홍보, 인식개선 사업이나 미혼모 관리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연계도 발굴해서 잘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퇴소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정을 다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그죠? 매년 연말에 하는데 평가지표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매년마다 지표가 중요한 사업이 어떤 때는 위기관리사업이었다가 어떤 때는 홍보가 됐다가, 여러 가지로 변동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경남에서 정부에 조기에 좀 선정할 수 있게끔, 평가를 어떤 분야에서 하겠다는 것을 전국에서 미리 안내를 해 주면 미혼모가족지원센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그 지표 안에 들어간 것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라든지 점수가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서 꼭 정책관님이 정부에 이런 평가지표를 조기 선정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해서 쭉 보니까 향후 계획에 임신 전 검진 실시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정밀진단초음파기기 도입을 해야 된다, 지역분할 진료 실시를 해야 된다, 이게 향후 계획이신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언제 실시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기기 도입은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강성훈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금액이...
강성훈위원
초음파기기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동산부인과 기능이, 기능이라 해야 되나, 장비가 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실 장소에 제한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고, 임산부들의 숫자가 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인과 쪽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쪽으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임산부 외에도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정밀진단초음파기기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르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실 예산이 얼만지 잘 모릅니다.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예산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이동산부인과를 경남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가격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인건비가 계속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고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9월말 현재가 그러면 집행잔액이, 작년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할 계획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올해도 아마 잔액이, 조금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몇 페이지...
강성훈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미리 예산을 잘 세우셔서, 올해는 어찌 되는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고요.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할 거면 차라리 정밀진단초음파기기 장비를 구입하는 데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제안을,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정책기획관 쪽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성훈위원
그리고 장애인쉼터 관련해서 많은 노고를,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도내에 장애인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잘 추진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18만 장애인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꼭 좀 성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정책관님, 또 제가 하게 되는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하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언론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로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 전국 최초로 우리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2008년부터 했는데 군부에 4개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게 우리 경남도 의사회의 반발로 인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사업의 취지에, 대상에 보면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군 지역이나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상 여기 제외되어 있는 함안, 남해, 거창, 사실은 외곽지입니다. 그리고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남편이라든지 수송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4개 군부를 제외한다기보다는 내년의 사업계획처럼 지역분할 진료를 실시할 때 같으면 그 군부라든지 시부의 취약지, 도시화 된 읍 소재지와 떨어져 있는 곳에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후 계획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정책관님의, 거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초음파기기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에 필요한 부분들의 기기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기 가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에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 도와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다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긴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임신한 주부들 대상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까지도 확대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와 병행해서 부인과, 사실은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암이 있다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추진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안 되더라도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가시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고 향후 계획은 이렇다, 그러면 그 계획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냥 그 계획은 계획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1년, 2년, 3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제외되어 있는 4개 군부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4개 군부에 지금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된 것?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없어도 접근성이 다른 마산으로 나온다든지 가까우면 저희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함안에도 없거든요. 함안 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버스를 타면 20분 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의령하고 가깝게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취약지입니다. 또 칠원 쪽하고 두 개 외에는 멀다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지역별로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서 추진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실적에 대해서 최근 2~3년간. 아무래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14시,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성계관위원
위원장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제가 어떻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나 그리고 긴장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다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없고 도와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 회의석상에 나온 건지 분간하기 힘드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시간에는.
임경숙위원장
예,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중식시간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좀 지연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자료가 되는지, 제가 여기 보니까 감사요구자료 41페이지 보니까요 제10회 모유수유아선발대회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여기 있는데 날짜는 똑같습니다. 이게 동일행사인지 157페이지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이게 동일행사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동일행사입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는 1,500만원 되어 있고요. 여기는 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1억5,00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 이게 잘못됐네요.
김경숙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이것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임경숙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어쨌거나 도민의 과반수가 여성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 많이 있는데,
김경숙위원
제가 이 사업이 다른 것인 줄 알고, 똑같은 사업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르다면 예산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억5,000만원이에요. 여기는 1,500만원입니다. 8월 29일 풀만이고, 여기는 장소는 없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이도 92명 똑같습니다. 그럼 왜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느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제출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보다도 업무보고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좀 보충해 주시고,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훈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나중에 합니까?
임경숙위원장
예, 이것 마치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다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정책관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소화불량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서면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수당지급이 서면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지급액이 없이 되어 있는데, 또 지급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본래?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심사수당. 서면자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없는 것은 또 왜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
이성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8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보면 2012년도에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수당이 지급되었고 뒤에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는데,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130만원.
이성용위원
예, 지급이 되었거든요. 또 뒤에 보면 여성인권특별위원회는 심의를 할 때 회의를 다 했고, 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보면 서면인데 지급되었고, 2011년도에는 서면에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또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도 보면 회의하고 서면하고 합산해서 지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심의수당은 본래 조례상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성용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다 해 줘야지 뭐 해 주는 것은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성용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위원회가 열릴 때는 해 주고 또 회의를 안 했는데도 서면으로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되고, 또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지만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이런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들 간에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서면심의 할 때는 중요한 심의할 때만 지급이 되고 그냥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성용위원
그런데 심의를 할 때 간단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내용이 많고 검토할 게 많으면 드렸고, 한 장이나 두 장짜리 이런 것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성용위원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다 지급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질의 그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게 됐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 해서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121번지입니다. 여기 보면 10억원을 들여서 광특 8억원, 도비 2억원 해서 수련원 기능보강공사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0억원을 해서 광특 16억원, 도비 4억원 해서 2012년 12월 5일 준공을 합니다. 준공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억원이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설계비만 10억원이었습니까? 뭡니까? 여기,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2012년도 사업에는 20억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전히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에도 실시설계 완료와 기능보강공사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동일 사업인 것 같은데,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좀더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으로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거의 30억원이 든 국․도비라면 매우 큰 공사일 텐데 이 공사자들도 저희들이 어찌 보면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가볼만한 사업의 용역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게 좀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상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분들 외에 정말 훌륭하신 여성상 수상자가 없겠나, 의문이 갑니다. 정말 숨은 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계획이 여성상 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3개 부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3개 부문이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 분씩 드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언제부터 그랬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첫 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되었고, 6회는 적격자가 없어서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랬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상을 이대로 포기할 것이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그동안의 훌륭한 노고가 있고 상을 받으실 만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내가 보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첫째는 홍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상을 정말 받을만한 그런 분들은 겸손해서 안 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방면으로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숨은 봉사자들을, 그런 훌륭한 분들을 찾아내셔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를 치하할 수도 있고요. 형식적인 그런 수상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문서로 각종 단체에 다 보내고 하는데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정말 수상을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같은 것 사용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렇잖아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여성운동이 역사가 10년만 된 것도 아니고 몇십년이 됐는데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이 상을 없애든가,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이 과연 많은 건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예산이 사실은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가, 80%가 보육예산이기 때문에 여성사업에는 예산이 정말,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책임도 있겠지만 여성사업은 사실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임경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보고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오해를 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욕이 좀 상실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갈수록 더 적극성을 보여서 성인지 예산도 필요하지만 여성 관련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남에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도 단위는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제 생겼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맨 먼저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그때는 아무 데도 없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 단위에서,
임경숙위원장
본 위원이 그 지원 조례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도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센터 직원들의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시·군 센터를 아우르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가정의 유형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조례 안에 들어있는 유형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조례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임경숙위원장
굉장히 많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여섯 가지인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예산이 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남도 집행부의 무관심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 위탁주고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경남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창원대에 있다가 경남대로 갔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창원대 있을 때는 오히려 가정욕구조사라는 것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아홉 분이나 되는데 전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뭐 토론회나 이런 것 할 때도 전혀 연락이 안 와요. 토론자를, 만약에 패널을 선택할 때도 우선권이 우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명해서 하는 적도 있고요. 잘하는 걸까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것은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1인 가구 주택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지만, 1인 가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4분의 1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장
4인 가구를 능가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4인 가구를 추월했습니다, 4%.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큽니다, 굉장히 큰데. 예비 차원에서 정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건강가정,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계획도 없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1인 가구를 보면 거의가 여성,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80%가 여성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파트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미처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세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래서 정책관님 보세요. 오늘 저희들한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실태를 사실은 보고하지 않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해요.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남에서 전국에 최초로 생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컨트롤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경남대부설 무슨 기관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문제가 큽니다. 지금 센터장이 몇 년 됐어요, 새로 임용된 센터장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2010년 8월인가 그때 아마,
임경숙위원장
임기가 언제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임기가, 재위탁이 됐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지금 센터장이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 8월에 들어왔는데 센터장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법인에서 하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내년에도 경남대학교로 재위탁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거기에서 위탁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꼭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이 센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그렇게,
임경숙위원장
저는 지금 센터장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 관심이 없고, 오늘 보고도 전혀 없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남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보고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전혀. 예산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시정해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여대생 커리어 인턴 운영입니다. 그게 한 군데만, 창원대학만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경상대에만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경상대만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그게 얼마나, 5,000만원?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5,000만원 지원이,
임경숙위원장
그것 더 늘릴, 대학마다 늘릴 생각은 없나요? 자기들이 원해야 되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자기들이 일단 신청을 하면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거죠.
임경숙위원장
창원대학에 있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에요.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체 경남의 대학에서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 세대가, 미래세대가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 그들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서 전체 대학이, 4개 대학인가요, 경남에 종합대학이? 경상, 창원, 경남, 인제, 하여튼 그것 좀 해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계속 다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많은데 오전부터 많이 애썼습니다. 그럼 더 질의,
김경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경남여성상 관련해서 덧붙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놓쳤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과 저는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경상남도여성상이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또 생각을 다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격려 차원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 수상자들을 보니까 주로 사회봉사활동을 했던 사회단체회장들, 이런 분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점에서는 우리 경상남도여성상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리모델링을 좀더 구체화 시킨다면 경상남도문화상처럼 각 직능별로, 가령 말하자면 학술 분야, 언론 분야,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사회봉사 분야, 이렇게 영역별로 수상자를 내보자는 것이죠. 가령 말하자면 언론 쪽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체육 분야, 사회봉사 분야, 경제 분야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수상자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 경상남도여성상 운영 조례가 있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조례 개정의 절차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로 해서 한번 중지를 모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수상자들이, 정행길 회장님, 이런 분들 다 받으실 만한 분들인데 주로 이런 분들이 받다보니까 좀더 이 상에 대한 위상, 그리고 수상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한번쯤은 상에 대한 영역별 재고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반갑습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진말연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들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셨죠?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몇 월에 하셨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7월 3일자입니다.
강성훈위원
7월 3일,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4개월쯤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4개월,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그죠?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하고 계십니까?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56년생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언제 퇴임을 하시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강성훈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발령이 날 수가 있어서,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016년도에 제가 퇴직입니다.
강성훈위원
2016년도, 그러면 일단 4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기존에도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야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또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경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도의 기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에 소재하다 보니까 창원권역의 여성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경상남도의 여성들을 위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책적인 역할, 교육적인 역할, 그런 것들을 생산해 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앞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부족하고, 내년에 강사수당을 좀 해서 더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도 지금 20% 정도 긴축재정으로 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거의 그대로 다 수행이 되고 있고,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신규사업을 작년보다 조금 더 한 것은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생 모집을 하다 보니까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모집이 좀 부진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다양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 경남의 여성들의 교육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문화가정방문 한국어교사 상담교육, 여성결혼이민자교육, 이런 교육들은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아닌가요? 요구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다문화가정방문 한국어교사 상담교육, 요구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교육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하고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상담 쪽은 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담관리는 이쪽으로 해서...
강성훈위원
소장님,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중복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은. 요리교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교육은.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10시간을 했던 겁니다. 요리를 했던 겁니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시고요. 만약에 중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또 주최를 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은 조금,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없었던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우리 가족 알면 만사형통’ 이것이 신규가 됐고, ‘경남여성인문학 강좌’가 신규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청업여성 CEO 양성과정’ 되어 있는데, ‘청업여성’이라는 것은 뭐죠?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창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어떻게 감사자료에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있습니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자료가 해 봐야 10장도 되지 않는데 이런 중요한 자료를 내시면서 어떻게 ‘창업’이 ‘청업’이 될 수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강성훈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가족 알면 만사형통’ 이 과정명이 왜 들어왔는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해야 될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업여성 이런 것은 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신규과정이 어떻게 논의가 돼서 강좌가 배치됐는지 그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우리 가족 성격 알면 만사형통에 대한 것은 가족 성격 궁합 보기라고 해서 성격유형의 정보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여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가족 상호 이해를 도와서 가족의 갈등을 예방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상에 맞는 그런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우리 센터에는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의 역할로 우리 가족 성격을 알면 된다 하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상하고 맞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저는 조금 더 심화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부모 상담기법 교육 있죠. 이게 2011년도에는 계획이 40명이었는데 실적이 80명이었거든요. 2012년도에는 계획이 줄었습니다. 30명임에도 불구하고 18명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번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 교육실적은 9월 30일까지인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훈위원
이런 교육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해 왔고요. 그래서 조금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감스피치 교육도 오바마스피치 교육을 하다가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계획이 200명에서 실적이 92명입니다. 50% 이상 미달이지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과정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맞는 진짜 중요한 목표에 맞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내년 계획에는 신중하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강성훈위원
수요 욕구조사도 해 보시고 선정을 심도 있게 하셔서 전문성을 키우고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겠고요. 요구자료 23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67명이 자격 취득을 하셨는데 올해 10월 현재 자격 취득자가 120명이거든요. 거의 반 이상, 50% 이상 자격증 취득률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고요. 한복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어려워서 응시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번에 금상을 땄지만...
강성훈위원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직업훈련기관이 창원에도 있죠, 경남에도 있을 텐데. 그런 기관하고 중복되는 과정은 없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강성훈위원
확실하게 어떤 게 중복이 됩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리사, 피부미용사, 컴퓨터자격증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있지만 기관에서 하면 수강료가 싸고 학원에서 하면 조금 비싸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센터에서 하는 게 저렴하다 이 말입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모든 자격증 따는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모든 수강료가 다 싸죠, 국가기관이니까.
강성훈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분들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강사료가 나가죠?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수강생이나 자격 취득 현황을 봤을 때는 실효성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분야에 독창적인 것을 개발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미술심리치료사, 원예치료사 이분들은 무료로 강좌를 해 주시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닙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수당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 강사위촉현황에는 강사료 지급되는 게 없거든요. 요구자료 237페이지 보시면, 지금 9명 강사로 해서 주요경력하고 자격범위, 강사료가 나가는데, 미술심리치료사하고 원예치료사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기술기능교육은 강사위촉을 1년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원예치료사나 미술치료사는 10회로 해서 1일 3시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특별강사, 일반강사 구분해서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고.
강성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로 하더라도 그런 현황을 실어놔야 되지 않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은, 1년 동안 위촉해서 강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그냥,
강성훈위원
일회성은 자료에 없다는 건가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미술심리치료사, 원예치료사가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연 4기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심리치료사는 연 4기, 기수별로 네 번 나눠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자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 과정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은 다르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료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남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를 발굴해 내고 교육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나 일반 마을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더,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 사업계획이 작년에 되어서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1박2일로 가시든지 모여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지금 예산을 다 잡아서 올려놨죠?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총괄만 있기 때문에 아직...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시기가 참 어중간하기는 한데 이후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논의를 해 보시고 가능한 것들은 수정을 하시고 내부적인 것들을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지역에서도 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지역 여성계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여성정책이나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간담회를 가지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수용해서 사업계획들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계획과 실적 부분이 있는데, 계획으로 잡는 인원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시기별로 분기별로 모집합니다.
이성용위원
모집방법은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홍보를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하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주로 창원시내만 하시겠네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보통 인근에서 하고요, 시․군 연계되는 것은 시․군에,
이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모집을 50명 했는데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오는 순서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선착순으로 하는 게 있고요, 보통,
이성용위원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사수당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운영실적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실제로 뒤에 강사위촉해서 한 내용하고 보면 일치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뒤에 강사위촉현황은 기술기능교육, 2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되어 있는 기능교육에 대해서만 여기 있는 거고요. 그 외 소양교육이나,
이성용위원
나머지 부분은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사를 그때그때,
이성용위원
그 강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것은 다 내드릴 수 있습니다. 요구자료 서식이 위촉현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 단가계약 된 것만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성용위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원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폭력 행위자 상담을 위한 전문가양성교육이다, 30명을 했다, 올해는 없네요, 전년도에는 있었고. 이것을 했으면 이 교육을 할 때 어느 강사가 했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인지 이런 게 나와져야 된다고 보고요. 뒤에 보면 위촉한 기술기능교육에 있어서만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 말고 지금 하나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은 없거든요. 주로 교육내용들을 보면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성폭력 전문상담원 이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자료들은 빠져 있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상세히 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적은 페이지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인 거 같아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위촉현황이라고 하니까 1년간 한 위촉, 방침 받아서 한 그 교육만 여기에 실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단기 사업이지만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기능교육에서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기능교육에서만 7,549만1,000원, 이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데 기술기능교육은 시간당 4만원 해서 시간초과당 3만원 내지 5만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 강사는,
이성용위원
오바마스피치, 공감스피치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 돼 있다, 못 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적만 있습니다, 몇 명에 몇 명.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상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끝날 때까지 자료가 되면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원경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원들을 배출했고 라이센스도 많이 따게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여기에서 하십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
원경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시느냐고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이동교육하는 겁니다. 각 시설에.
원경숙위원
수강료를 받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무료입니다. 5시간 하루 교육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증해 줍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5시간.
원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 교육을 어느 한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증이 되는지, 5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이 또한 인증을 할 수 있는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료증을 드리고, 의식향상교육입니다. 1년에 두 번 합니다. 대상자는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인데 수료증을 드립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사들 역량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시는 이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증이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
원경숙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인증은 안 되고 소양교육으로 5시간 하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5시간 하고 또, 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이 시간이 너무나 빡빡하게 자기 업무가 가중한 상황에서 아무 인증도 받지 못하는 시간을 5시간이나 낭비하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증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5시간 동안 왜 합니까?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센스도 받고 하는데 취업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수강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취업관리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고 내보내는 것으로 끝납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자격증이 몇 개다 이런 정도만...
원경숙위원
여성CEO 과정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또한 성폭·가폭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어린이성폭 이것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취업과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취업까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정말 도내 여성들이 취업하게 되어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런데 우리 도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취업알선까지는 좀,
원경숙위원
취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락이 안 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원경숙위원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취업은 고용촉진과나 이런 데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우리는 자격을 취득하면,
원경숙위원
어쨌든 연계를 하잖아요. 고용노동부든 어디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난 이후에 그런 쪽에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취업 관련은 우리 회관 안에 새로일하기본부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취업알선하고 취업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홍보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홈페이지를 통합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홈페이지 또는 게시대, 방송 이런 데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메리트가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들을 우리 경남의 리더로 만들어내는 곳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몫이지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의 현재의 위치는 어떠하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도,
김경숙위원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서, 잠재 능력 이런 거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 못합니다. 보이는 대로 통계수치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도의 여성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수강료가 저렴한데다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학원만큼 일주일 내내 공부를 못 시키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학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김경숙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부분에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 또한 중요하겠지만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격증 취득 과정도 중요하고 그 결과도 중요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철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진말연 소장님께서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올해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의 열악한 2013년도 재정여건상 20%가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20%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자구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계신지 아니면 두 손 두 발 다 놓고,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20%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는 만큼 이 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건지 어떤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은 불가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과목을 변경해서,
김경숙위원
소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경상남도에서 주는 예산만으로 우리는 전년도 사업 예산에서 축소 내지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전년도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가 자구책으로 어떻게 마련해서 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우리가 발버둥을 쳐봤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실링으로 되어 있는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 부분 제가 적극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하나 더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39페이지 강당, 회의실 임대 현황 및 임대수입 현황 도표를 봐주십시오. 2011년도에 무상임대, 유상임대가 있고 2012년도에도 무상임대, 유상임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
한번 사용하는데 70만원 받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7만원 받습니다.
김경숙위원
7만원.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두 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 추가돼서 10만원 받습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에 결혼식이 5건 있었지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 2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우리 센터가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김경숙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 의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예식장 처음부터 뭐한다고 시설했어요!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식장 시설이 노후되어서 예식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식을 하려고 하면 예식장 비율이 전체 예식비 비율에서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경남도민들을 모시겠다, 주차장시설 완료, 최신식 예식환경 정비 이렇게 홍보했을 때 이용 안 할 분들이 있겠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면 더 염가로 해 주겠다고 홍보했을 때 이용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이 예식장을 이용하면 좀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메리트를 제시해 보세요. 이 2건은 우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민간 예식장과 비교하면 열악하지만 우리가 장소만 대관해 주고 모든 것을 빌려와서 하거든요.
김경숙위원
진말연 소장님! 참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에서... 모르겠습니다. 성격적인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민간들이 임대하고 있는 예식장하고는 매우 상황적으로 열악한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새로 짓고 다른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을 좀더 해서 더 싸게 해서 도민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왜 안 하는 거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강당을 활용하다 보니까 강당은 되는데 그 외에 신부대기실이라든지 폐백실이 조금 부족하고,
김경숙위원
참내! 소장님.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여기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선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보세요!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소득을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했을 때 경상남도의회에서 이런 예산 승인 안 해 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안 준다고 하면 예산편성의 묘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혼례를 하는데 예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사회적 복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존에 얽매여 있는 틀을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당시설인데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빌려서 한다, 지금 ‘관혼상제’ 사라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여성인력들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있나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인력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참! 소장님. 저는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 뭐 듣고 있습니까, 진말연 소장님, 지금 저하고 말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딱 빼고 ‘예,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수의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제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수의반 하고 있고요.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직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개발해 본다면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직업군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예산은 다 열악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돈이 없다면 우리도 자구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자,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해 보자 이런 것도 적극적인 대응력도 갖춰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유휴공간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습니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나 임대수입 현황은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부동산 업자들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볼 때 결혼예식장 2건 이것은 어디 내놔도 통계자료로써는 매우 우세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통계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현성위원
두 분 원경숙, 김경숙 위원님에 이어서 취업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원래 전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전신이 사실은 1952년쯤 되죠?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변현성위원
경상남도부녀사업단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전쟁미망인들이 아무래도 가계를 꾸려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가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일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라면, 물론 그러고 나서는 점점 진화하면서 교양교육 위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격증 위주의 교육으로 가기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데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면 그렇게 역할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과제가 되죠. 제가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부산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영어뮤지컬강사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사실 영어뮤지컬강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니까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이라고 부르죠,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수강하신 분들이 서른 분이 넘는데 그분들 중에서 열여섯 분이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을 설계할 때 취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성공사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교육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려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분발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제가 모두에 지적했던 부분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기술기능교육으로 강사료라든지 나가는 것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보면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현황이 수강생이 올해 기준으로 406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021명이 기술기능교육을 이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처음에 수강할 때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료할 때 되면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자격증취득반은 따로 있거든요. 양장하고 피부미용하고 한복하고,
이성용위원
자꾸 비껴가려고만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다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하고 우리 위원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넘어가는 거 같은, 무성의하게 보이는데, 1,021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실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단계의 인원이 이 인원이었고 수강한 사람은 406명이고 구분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기술기능교육 안에는 13개 과정에 17개 반이 있는데, 오전·오후반 보태서 그게 1,021명이고,
이성용위원
전체 합해서 406명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 중에서 자격증을,
이성용위원
취득한 사람은 120명이고. 기술기능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실적이 1,021명이라는 말입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 과목 안에 자격증 따는 반이 있고 안 따는 반이 있기 때문에, 1,021명은 수강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분해 줘야지요.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사람, 그냥 교양으로 수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업을 다하고 보면 자격증이 필요 없고 취미로 했던 사람은 시험을 안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이성용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시험 쳐봐야 되겠다 싶으면 치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참여를 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하게 자격 취득에 목적을 두고 수강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장난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안 맞고 하면 도중하차도 하고, 내가 바느질하다 보니까 신경질도 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성용위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냥 낭비되는 겁니다.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7억원 약간 안 됩니다. 16억8,0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
16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그램별로 단위사업별로 얼마 얼마, 어떤 프로그램에 예산이 얼마 됐는지를 제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부분에 보면 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인력은 우리 직원들 17명하고 무기계약직, 청경 1명을 보태서 무기계약직 3명이고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17명 플러스 3명.
이성용위원
공무원 인건비도 여기 산입이 됩니까? 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우리 예산은 전부 다, 토탈 16억8,000만원에 들어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안에 소장님의 급여도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단위사업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에 투입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보면 한눈에 “아, 어떻게 구분된다”, 보기 쉬워야 되는데 숫자 하나 놓고 앞에 안 맞고 뒤에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에 보면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실적만 이야기하는 거죠?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지요. 또 뒤에 보면 지역별로, 시·군별로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잡을 때는 전체로 잡고, 또 시·군별로 되어야 되는데 도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 하는 예산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잖아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는 서식을 간단하게 10장도 안 되는 장수에 해야 되는, 뭐 20장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이해가 되기 쉽게끔 많은 자료를,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무성의하게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자료 아니라도 소장님께서 하시면서 이것도 해 드려야 되고 저것도 해 드려야 되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더 첨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질의하신 내용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할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실은 터미널 역할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대다수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진급을 위한 정거장.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정말 그것을 증명합니다. 허울 좋은,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전체 예산에서? 75% 이상이 운영비로 나가고, 여기서 능력개발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번드르르하게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교육의 거점기관 역할,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교육 실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이 중에 자원봉사활동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 1, 2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이러면 결국 여성능력개발센터는 6년 전에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여성개발원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다시 대두되게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공무원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 안이합니다. 무급으로 돈 안 받고 일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만큼도 일을 안 합니다, 지금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나오니까. 가만있어도 진급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무슨 일로 갔더니 도의원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최소한 그런 말은 안 들어야 되고, 최소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7년 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개발원으로 하자는 용역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았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를 했느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사를 모르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뿌리를 뽑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건물 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17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정말! 과연 공무원들의 터미널 역할밖에, 정거장 역할밖에 못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정신 차리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만욱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 상담지원센터부장 김성숙 활동지원센터부장 허신도 긴급지원센터부장 송해선
임경숙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평소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지원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지원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2007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긴급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 이렇게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원본부 본부장님이십니까? 소장님이십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이사장님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저는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사무처장이십니까? 사무처장님 이하 총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정원은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12명 하고 공익요원 3명, 이렇게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여성가족정책관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성계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운영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선임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으로 되어 있고, 도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의료원, 창원보건소, 마야청소년쉼터, 저희 본부, 다음에 경상남도청소년지도자협회, 이민영 변호사님, 학생상담원,
성계관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하실 것 없고, 운영협의회 위원은 몇 분이나,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13명입니다.
성계관위원
13명.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사실은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해서 확정을 짓고,
성계관위원
아, 이사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사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열한 분입니다. 이사장님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교수님들,
성계관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님들이 열한 분이 계시고, 운영위원이 또 열세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성계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CYS-Net이라고 해서 저희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운영위원회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법적으로 무슨 조례안이나 법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 몇 회라든지 연 몇 회라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1년에 두 번, 각 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운영위원회를?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성계관위원
2012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한 번 하고, 또 11월 20일 하반기 것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계관위원
아, 하반기 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성계관위원
운영협의회를 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여러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뷔페라든지 이런 데서 회의를,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바로 식사를 하도록,
성계관위원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본부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협의회는 주로 언론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여론은 주로 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성계관위원
호텔에서 그렇게 할 만큼 재정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아니, 저희들은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늘푸른전당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늘푸른전당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마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면 적어도 1인당 2~3만원 치는데 뷔페 같은 데서 하면 장소제공도 되고 식사도,
성계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분이 없을 텐데, 도민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못마땅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성계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하고 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활동내용을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작년에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선서하고 업무보고하고 김경숙 위원님하고 두 분 정도 질의하고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강성훈위원
간단하게 마쳤는데 이야기가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토의해 봐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랬습니까? 하여튼 그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빨리빨리, 상담 의뢰가 왔을 때 빨리 대처하고, 이런 텀(Term)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해서 저는 사업들은 좋은데 인력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기억 안 나시나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상담직원은 일정 주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시간이 잘 안 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토요일 상담을 받아서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상담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은 여기 상담지원센터에서 11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업무 내실화 관련해서도 상설상담실 활성화 사업 외 5개 사업, 그리고 시·군 센터 교육연수 및 업무컨설팅 외 5개 사업,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사실 16개 사업입니다.
강성훈위원
16개 사업입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강성훈위원
예, 16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몇 명이 다 수행을 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현재 상담센터에는 직원이 7명 있고, 보조인원이 또 1명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강성훈위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소그룹 활동, 평가회, 보고회, 시·군에도 가야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죠? 7명,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사실 우리 직원들이 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원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최대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부하라고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잠깐만요. 긴급지원센터, 1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여기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19개 사업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긴급지원센터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정식 직원 7명과 또 보조인력이 6명 있고, 공익요원 3명 있고, 아, 보조인력이 8명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상담지원센터보다는 좀 낫다고 보시나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래서 각자 업무가 있는데 사실 상담센터는 상담이라든지 시·군 센터 운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긴급센터는 주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좀 힘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인원가지고 또 보조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활동지원센터 보시면 여기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몇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거기는 25개 사업.
강성훈위원
그렇지요? 25개 사업 이것도 엄청납니다. 몇 분이 하십니까, 이 사업은?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8명.
강성훈위원
8명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강성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국비 내려오는 거라든지 도비 확보하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일은 좀 많다 싶어도 더 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이럴 때 인원 정원에 대해서, 또 인건비 처우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훈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경남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강성훈위원
그래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적은 인력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교육 횟수 뿐만 아니고 대상자도 그렇고 너무도 다양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퇴근은 언제 하시나, 주말에 어떻게 쉬시나, 집에 일감을 싸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종사자들의 고충은 들어보셨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주말에도 항상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데 몇 개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린다는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죠.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좀 축소하는 방향이나,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면 잘 하고 있는 데,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서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라든지, 저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얼핏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도의 담당자님하고 본부 사무처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소통하셔서 정말로 잘 될 수 있게끔,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보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 청취를 좀 해 보시고, 이 사업들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잘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줘서 더 많이 해 내고, 잘 점검하면 되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우리가 3개 지원센터 각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들이고, 제가 긴급지원센터에,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위험 노출 청소년 긴급구조에 대해서 긴급구조 45명이 있습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조우성위원
긴급구조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밑에도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이 45명 중에서 기억나는 것, 그래도 사례적으로 이런 일은 정말 보람 있었다고 하는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주로 긴급구조 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가 안 좋아서 들어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야간에는 시·군 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데 밤에는 도내 어디에서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지난번에 형제간에, 중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형제간에 자기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때려서 나와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서 보호했다가 선생님과 학부모 설득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고, 또 한 청소년은 인천에서 내려와서 할머니하고 사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인천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차비까지 줘서 보낸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긴급구조를 하면 구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저희들은 주로 경찰지구대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또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연락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 포상을 1만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주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은 최초에 우리 청소년종합지원본부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센터로 가는 겁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본부에 애들이 잘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유치는 하는데 구조하는 주체는 우리 지원본부가 아니라 119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 현황을 보면 올해 45건 중에서 경찰에서, 자기들이 가다가 갈 데 없으면 경찰서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면 경찰이 재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와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고, 시·군 센터에서 오는 것이 한 8건, 관련기관 쉼터에서 2건, 본인이 자진입소 해서 들어온 것이 17건, 이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반적으로 긴급구조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든지 119라든지 그런 데서 긴급으로 구조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장소다, 그런 말씀이네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저희들 하루 데리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됐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임경숙위원장
한 가지 보충설명을 요구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해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해밀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저희들이...
임경숙위원장
학업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교육청하고의 연계,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게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장단회의를, 시·군 교장선생님 대표 18명 해서 시·군 교장단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임경숙위원장
도교육청이 아니고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도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연락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라든지, 학생․부모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서 학교에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서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글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형식인지 아니면 교육청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수차례 요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가 95명이었는데 올해 127명 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손이 안 가는 부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을 같이 한다, 네트워킹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러니까 본부가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100을 볼 때 99%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 나머지 1% 비행청소년이라든지 학업중단 청소년, 일탈 청소년,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저희들은 비행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학생 1%를 저희들이,
임경숙위원장
그 말은 쓰시지 마시고, 비행청소년 아니라,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비행청소년 1%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학업중단이라든지 학교폭력, 인터넷 같은 것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지금은 교육청에서 학생안전과가 생겨서 협조를 많이 해서,
임경숙위원장
여기 청소년 사업이 백화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성과를 정말 거두겠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육청이 할 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클래스, 위-센터 운영, 위-스쿨까지도 얘기가 나오게 생겼거든요. 과연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문이에요. 강성훈 위원 질의도 요지는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를 집중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임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형식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슥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 상임위 위원님들의 요구입니다. 해서 아주 정말 선택과 집중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 보고가 사업보고 때 또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그리고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