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입니다. 먼저 공단관리사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 박은호 계장, 용수계 송영진 계장 , 폐수처리계 김영수 계장. 평소 저희 공단관리사무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위로해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공단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공단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관리사무소는 소장과 관리계, 용숙계, 폐수계등 3개계의 기구가 있으며, 근무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18명과, 기능직공무원 10명, 그리고 시설정비인력인 청원경찰 12명등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시설물은 기반시설로서 도로 23개노선 22.8㎞와 상하수관로 6종 85.5㎞, 공원 6개소와 시설녹지 등 13만 3,000평의 공공녹지 그리고 화장실, 가로등, 지역시설등이 있습니다. 용수 공급시설로는 봉동 율소리, 고산 천변의 취수장과 공단내에 정수장이 있어 이들 취수능력 3만 3,000톤과 이들 정수능력 30,0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수시설처리로는 삼례읍 삼례리에 중계 펌프장이 있고, 후정리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있어 1일 2만 7,000톤의 처리 용량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단관리사무소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97년도 공단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공단관리사무소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4,545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가 7억 1,881만 8,000원으로서 41.2%를 차지하고 관서운영비가 1,508만원으로 0.8%, 경상적경비가 7억 9,722만원으로 45.7%, 사업예산이 2억 1,434만 1,000원으로 12.3%로 편성하여 인건비가 경상운영비가 8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본예산과 대비하면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20억 3,700만원에 비하여 '97년도 예산은 2억 9,200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예산편성 내력을 살펴보면 인건비 7억 1,881만 8,000원은 전체 근무인원 40명에 대한 정액예산입니다. 예산서 596쪽 관서운영비는 1,508만원으로서 관서당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쪽, 경상적 경비는 7억 9,722만원으로서 각종 유인물 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 1,259만 3,000원, 전북 농조에 지급하는 원수대 8,111만 8,000원, 각 시설장의 전기료 2억 2,334만 4,000원, 각종 보험료 사용료 56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1,013만 2,000. 60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근무요원 피복비 273만 7,000원. 난방용 연료비 382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6,356만 9,000원. 다음에 604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267만 5,000원. 약품구입, 공구구입, 제초제거 인부임등 재료비 7,2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쪽입니다. 정규직 직원 28명의 국내여비 3,69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등 일반 업무 추진비가 6,132만원입니다. 다음에 608쪽이입니다.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력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2억 2,661만원입니다. 다음에 60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도미터기, 카메라 등 구입 자산 취득비가 408만원 등을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434만 1,000원으로서 폐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가 3,060만원, 공단사후 환경영향평가 비용 1,000만원등 민간이전비가 4,06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단녹지대 배수로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비롯하여서 입주업체 급수공사비 3,090만원, 공단도로 차선 도색비 4,9020만원, 공원내 매점설치비 및 설계용역비 1,484만 9,000원, 테니스 코트 시설비 4,946만 6,000원, 기타 시설 부대비 68만 6,000원, 기타 시설 부대비 68만 6,000원등의 시설비가 도합 1억 6,990만 1,000원입니다. 또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대행처리하는 정수장 수질검사 및 폐수검사 폐수처리 슬러지 검사 수수료등 자치단체 이전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단 관리사무소의 '97년도 예산편성은 '94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원되었던 도비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의 세입 전망을 감안하여 최소한 관리유지해야 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고, 재투자등의 신규사업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단 관리사무소의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611쪽에 테니스코트 시설이 완주공단내에다 신설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지금 테니스코트가 공단내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체육시설이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코트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를 해놓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었는데, 그 후에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단 입주한 업체들에서 테니스코트를 별도 이용을 안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니스코트는 늘 이용을 하면서 관리유지를 해야 그것이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오랫동안 쓰지 않은 상태에 두었다가 근래에 들어서 일부 업체에서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들은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 농구장은 현재 상태에서도 그냥 쓸 수가 있지만, 테니스코트는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가 2개소에 4개면이 있는데 우선 다 보수를 할 수은 없고, 우선 '97년도 예산에 1개소 2개면만 보수를 해서 공단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테니스코트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겸 시설한다고요?

예, 원래있는 상태에서 보수가 되죠. 그런데 보술고 해도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걷어내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로 봐야될 겁니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완주공단 세출예산이 17억 4,500만원이죠? 자체수입은 11억 5,800만원이죠? 그렇지요?

자체수입이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린 것이 15억 1,695만원입니다.

15억원이요? 그러면 모자라는 액수는 사실은 군비로 주게끔 되어 있죠?

예, 군비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완주공단은 지방공단으로서 도비를 지원해서 주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3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준 것이 아니고 공단 분양을 할때 분양금에 얹어가지고 관리비를, 받은 것이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은 돈이?

예. 그래가지고 그 관리비를 도 공영개발단에서 완주군에다가 20억원을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20억원에 대한 이자는 내고 있지 않습니까?

20억원을 지금 재작년, '94년도부터 예산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전부다 써 버린 것이 되었지요.

20억원을 사용했으니까 20억원에 대해 공영개발단에서 가져온 이자는?

다 써버렸으니까 없지요.

이자는 안낸다?

예, 도 공영개발단에서 기금이나 융자로 준 것이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순수한 보조금으로 20억원을 받았다? 그래서 완주에서 내야한다 이 말씀이지요.

완주군에서 20억원을 써버렸어요.

결론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완주공단내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지방세를 걷어서 그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5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다음 5년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2년후에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611쪽에 공단도로 차선도색공사라고 해서 20.5㎞에 4,9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20㎞ 차선 도색공사 하는데 이렇게 4,900만원이나 소요가 되는가요?

예.

어디에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다 일부 확보를 했었습니다, 차선도색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차선도색을 하는데 원체 돈이 처음에 그렇게 드는 줄 몰랐다가 '96년에 700만원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가지고 일부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차선도색이라고 하는게 어떤 명목을 차선도색이라고 합니까?

가운데 차선.

그거 하는데 20㎞에 4,900만원이 든다고요?

예,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단가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도색하는 면적을 산출해 냅니다.

도로 도색하는 면적이 20…

예.

길이가 20.5㎞ 아닙니까?

길이가 그렇게 되더라도 폭이 10㎝다, 20㎝다 하면 그 20㎝에 대한 도로길이, 다음에 황색선, 백색선, 또 그 가운데 건널목 안전지대, 횡단보도 그렇게 해서 도색할 수 있는 면적을 전부다 산출을 해 봤습니다.

도색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4,900만원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그래서 황색선이 4,185㎡를 도색해야 됩니다. 다음에 백색선이 2,537㎡,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당 1회배당 얼마씩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것이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개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공원내 매점설치라고 해서 30평에 1,400만원 산출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매점을 없습니까?

지금 이 매점을 설치하게 되는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이 지금 공원이 각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대한 시설물들이 자꾸 부서져요. 밤중에 와서 누가 손을 대는지는 몰라도 그냥 와서 때려부시고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 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공했던 삼성공에서 보수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유리깨진 것, 변기깨진 것,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공원에다가 중앙공원에 다가라도 1개소의 매점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사람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면 시설물들이 좀 괜찮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다 1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지어서 공단에서 관리하실거예요,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를? 맡겨서?

예.

그러면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올리셨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공단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한차례에 500만원씩 해서 2차례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설명했는데, 종전에는 이거 언제 했습니까?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2번씩 합니까?

작년에는 1번했고, '96년에도 1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게 된 것이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줄적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매년 1월처에 보고를 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단조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받았던 그 사항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성된 후에 상태, 또 입주 해가지고 매년 1년단위로 변화된 상태를 보고 있는데, 그 환경처에서 요구가 1년이 너무 길으니까 1년에 2번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익년도 1월달에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2번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3쪽을 보면 폐수처리장 보안등 도색하고 공단도록, 인도, 절개지 법면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삼례 후정리에 있는 폐수처리장의 보안등이 20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보니까, 또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가지고 도색되어 있는 것들이 가로등에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색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공단 주변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무너지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3쪽을 보면 폐수처리장 보안등 도색하고 공단도로, 인도, 절개지 법면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삼레 후정리에 있는 폐수처리장의 보안등이 20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보니까, 또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가지고 도색되어 있는 것들이 가로등에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색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공단 주변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절개지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무너지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지금 오폐수 점검용 카메라가 공단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개인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요구에 카메라 필름 요구대랄지 인화금액은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빼먹었습니다.

왜 안했지요? 그러면 수용비에서 사용하실 겁니까?

예.

제가 공보실 필름대를 보니까 331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데가 2군데인데 공단이 그중의 한군데입니다만, 바늘가면 실따라갈텐데 이상합디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요구 했었는 가를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96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