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50만 성북 구민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성북구 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PPT자료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10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돈암6구역이 2005년 9월 달에 조합승인을 받았는데 2009년 7월 10일 날 조합승인이 취소됐어요. 취소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가 아주 극렬하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주민들이 싸우고 사업추진이 그 이후에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단지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의 추진위원들이 서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5년 가까이 지속돼 왔던 재개발조합이 그걸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제 추진위의 위원장이라든가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난 후에도 이제 서로 갈등때문에 형식상 추진위지만 임원들을 계속 뽑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 일도 안 되고 갈등만 커져서 행정청에서 취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개발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처음에 조합설립추진 여건,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조건은 맞췄으니까 추진위 승인으로 본 것이죠.

단지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건 하나 가지고 조합설립의 취소여건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당초 우리 구청에서 조합설립이나 추진위를 구성할 때, 그 구성여건이나 조합설립여건이 다 충당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조합승인이나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추진위원장도 다 선출이 돼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예.

조합장도 마찬가지.

예.

이 지역에서 굉장히 4, 5년간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구청 측에서는 조합설립여건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여건이 충당됐을 때 사실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6지구는 지역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보면 척병원하고 주유소하고 성심병원이 제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척병원하고 성심병원하고 SK주유소는 사실계획을 수립하면서 큰 건물들이 지금 어떤 보상가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기를 대부분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이 자리는 빠져도 사업계획이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척을 시켰습니다. 척병원하고 SK주유소하고 성심병원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재개발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비, 이런 문제로 제척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6군데도 일반 건물, 자료에 보면 6군데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제척을 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 전체를 다 집어넣고 재개발 구역지정을 했다면 그렇게 끝까지 갔어야지, 일부 제척을 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보상비 비싸다고 제척해 버리면 나중에 보면 지금 형태상을 봐도 그래요. 사실 척병원이나 주유소 같은 부분이나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릉에서 내려오면서 미아로 우회전할 때 보면 굉장히 각이 져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재개발에포함시켜서 도로의 선형도 이렇게 아래로 잡아줘야 어떤 교통흐름도 있고 그리고 구역의 어떤 토지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정형화, 재개발단지의 형태를 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보상비가 비싸고 또 거기서 원치 않는다고 제척을 해 버리면 나머지 이 곳 사람들도 제척을 원한다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례가 지금 길음, 정릉뉴타운지역내 보면 지금 7번 출구쪽 삼양로에 과거 도로변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도로에 있다고 해 가지고 제척을 원했어요. 그래서 재개발측에서 사실은 따져보니까 보상비가 비싸게 들어가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제척해 버렸어요. 지금 이 장소를 가보면 완전히 구릉지예요. 맹지란 말이에요. 재개발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밑에 실제로 도로하고 3차 레미안 밑으로 보면 폭이 한 20m 깊이 푹 파여 가지고 완전 계곡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재개발의 불합리성이 바로 이 지역도 바로 그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유소와 척병원 그리고 성심병원을 제척해 버린다면 우리 길음 정릉9구역 3차 레미안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삼양로변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이 지역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재개발을 해야지, 저걸 제척해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릉 쪽에서 나오다가 미아로쪽으로 우회전할 때 굉장히 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도로선형도 바꾸고 또 성심병원에서 아리랑 개운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각이 삐져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도로선형도 이렇게 유형하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단지 보상비가 비싸서 제척한 건 아니고 그것이 들어갔을 때 사업의 문제 또는 지금 도시계획의 그런 문제 그 중에서도 비교적 다 이 정도는 저쪽에 들어갔을 때 주민의 부담문제와 도시계획에 그런 문제를 같이 견줘봤을 때 비교적 제척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척병원이나 주유소나 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을 원치 않고 제척해 달라는 분들이 힘이 있고 돈 있는 그런 큰 집단에 대해서는 제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쭉 검토를 해 봤고 공람심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심병원의 각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척을 안 시키고도 부분적으로 건물 존치시키면서 그런 각을 잡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리랑로 이 쪽에 육교가 있는 부분도 성심병원을 제척시켜 놓고서 도로선형을 맞출 수가 없죠.

이제 비교적 척병원과 SK주유소 부분은 조합에서 그걸 넣었을 때 조합의 어떤 사업비부담과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공원의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로, 옆에 부분을 추가시키고 그 건물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전 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재개발을 하면 전체적인 안목을 봐서 구역을 지정해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선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북구의 관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부분을 갖다가, 얼굴부분을 갖다가 몇 개의 건물을 제척시키고 재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여기가 척병원이고 여기가 SK주유소인데 여기 이 부분은 원래 구역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푸른 부분이 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이 있고 건물이 삐죽하게 나오면 구역형태로 봐도, 정형으로 봐도 이건 맞지가 않죠. 지금 녹지공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녹지공원이 가운데 있고 건물이 쭉 삐져나와 가지고 저게 되겠습니까? 성심병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미아리 앞에 있는 육교에서 내려가는 부분하고 성심병원이 가로 막혀있기 때문에 각을 쳐서 그 도로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비교적 이런 부분도 사실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조합 측에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 도시 계획적으로 물론 집어서 전부 정비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래도 빼는 게 더 유리하다,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틀을 놓고 봐야지,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조합원의 어떤 사업성을 생각한다면 녹지부분을 다소 조합 측에 귀속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지구로 끌어들여야 그게 전체적인 안목을 봐도, 저거 나중에 재개발 끝나고 나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역에도 지금 이상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신월곡 재개발지역에서도 이상갈비 같은 건 제척으로 돼 있고 있을 거예요. 과연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심병원과 그다음에 척병원과 주유소를 재개발지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제 주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척병원, SK주유소, 성심병원을 사업지에 다 포함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이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대안으로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척병원, SK주유소 그다음에 아발론어학원, 성심병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지의 지역주민들이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전체 사업성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척병원 같은 경우 보상비가 180억, 성심병원이 한 90억, SK주유소가 한 42억 그래서 총액을 하면 한 300억이 넘습니다. 300억을 우리 토지 등 소유자로 분배했을 때는 한 8,000만원씩의 비용분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K주유소하고 척병원을 포함시켰을 때의 이 사업의 기대효과와 이걸 제척했을 때 사업의 기대효과를 비교형량하다 보니까 넣었을 때의 주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학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소문로에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면 도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이 어학원을 위해서 진입로를 별도 6m 도로를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소문로하고 이쪽 한 10m 정도 도로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척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척병원하고 SK 같은 경우 제척을 해도 이게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아파트 배치계획 이런 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이 된 것이고요. 또 이위원님 말씀하신 성심병원은 지금 보상비가 한 83억, 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제척하신 교통관계는 별도의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지 제척도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이게 코너 땅이다 보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척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척병원과 주유소, 성심병원은 그렇다손 치고요. 지금 6군데, 7군데서 제척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은 제척을 해 주고 이 분들도 사실은 제척을 원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어떡할 거냐,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소문로 변에 6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소문로고요. 사업지가 이렇게 경사집니다. 그래서 동소문로에서 10m가 떨어져 있어요. 어학원 주위 제척해 달라는 것인데 이 진입로 이 빨간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이걸 제척을 하게 되면 이 필지에 진입로를 이렇게 개설해 줘야 됩니다. 6m 이상 도로를 내줘야 되고 회차 공간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아파트 계획할 때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 폭에 의해서 아파트 채광방향, 아파트창문에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 여기 아파트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 6필지를 제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암6구역 전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이 있어요. 도로중심선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25층 가고 있는데 이게 10층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6m를 내줘야 되고 동소문로하고 단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면에서 진입이 불가능하고 아발론어학원도 현재 뒤로 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6필지를 제척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아주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대비 효과분석해 볼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 질문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2005년하고 2009년에.

5년, 9년 차에 있습니다. 4년 차이 있습니다.

예, 소정환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죠? 성북에서.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약간 대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선도적으로 잘만 된다면, 흔히 조합이 비리 온상이라고 보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공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잘됐을 때 조합원들한테 큰 이익이 가고 정말 도시계획이나 건설에도 도움이 된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섣불리 예견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해 봐야 알겠지만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이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면서 어차피 민간한테 결정권이나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악성, 반복이 지속 되는 곳이죠. 주민들이 자위적으로 추진위를 반납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제가 그 시점에서 사실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의 여러 가지 추진위와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나 근본적인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공관리제도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것이죠?

지금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랜 한 4, 5년 동안에 반목에 시달리다보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빨리해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공관리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성공적으로 하시면 앞으로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여러 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개발하다보면 양면성 있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주민들 보상문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조합에 8,000만원씩 부담이 간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잘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입니다.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했죠?

추진위원장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다시 뽑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못 뽑을 경우는 몇 달이 가든지 몇 년이 가든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다시 공관리제도로 가는 것인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진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죠. 부위원장이라든지 해서.

지금 뽑아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2년 후에 다시 못 뽑을 경우에요. 며

못 뽑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구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재구성을 언제까지 하고 안 될 때는 저희가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몇 시간인지 몇 월인지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힘들어도 자기들끼리 우리도 그런 데가 정릉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자기들끼리 해임하고 우리가 관망을 계속하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임기가 끝나고 몇 달 사이에 못 뽑으면 취소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충 다섯 달을 기다리는지 1년을 기다리는지 그런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없을까요?

별도로 어떤 규정을 성북구의 사례지만 성북구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시나 정부차원에서 규정에 넣어주면 모르겠지만 또 취소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추진위 해산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기는 추진위원회 당초 구성할 때 동의했던 분들은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해산에 동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직권취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부의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차후에 공원을 이쪽으로 하는 내용으로 했을 때 조합원들의 이해타산적인 것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 주시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십시다. 조합원들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부분, 공원을 옮겼을 때의 조합원들의 부담, 옮기지 않았을 때의 부담 그리고 척병원과 SK주유소를 편입시켰을 때의 부담, 편입시키지 않을 때의 부담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차후에 문서화해서 첨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통과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의 의견을 일부조건부로 채택하는 것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공공성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개발하는 의미는 말로는 원주민들을 재입주시킨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지금 10%, 15%를 넘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입주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서 붙이는 조건으로 다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정환위원님,

조건으로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조건을 판단해서 불리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정된 것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은 이렇다라는 설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뒤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다. 이것은 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못한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SK주유소하고 척병원을 병원을킬 때 또 성심님 말병원을킬 때 300억이 넘는 부담이 되는데 일부러 빠지고 2개의 건물을 편입시켰을 때 거기에 주민들하고 상호관계 즉 이해관계를 얼마큼 부담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 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 토론한 대로 우리가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