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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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4절기 중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게 생활하셨겠지만 이제 정리와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도시방재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당면현안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방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강종기위원

자료요청은 어제 동읍~한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현장점검 나갔는데, 거기 하도급업체가 있는데 하도급업체의 현재 각종 임금이나 유류대나 또 그리고 장비대 체불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체불은 1개월 이상된 것, 도로과입니다, 도시방재국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정책과에 김해와 마산을 운행하는 삼도여객 있죠? 그 인가신청서 및 운송사업 계획을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우리 이 두 가지 사항 하셔가지고 교통정책과는 지금 우리 회의하고 있으니까 바로 좀 해 주시고, 도로과에는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도급업체 임금현황, 체불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오늘 중으로 다음 시간에,

강종기위원

오전 중으로 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장

오전 중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과에 사무관님들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얼굴이라도 알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저희 과에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천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도시계획담당사무관은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사무관 정성영 사무관입니다.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은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 천종락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송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자전거길 조성을 해 놔놓고 이용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양산을 지나가는 이용자들이 하루에, 주말에는 500명, 평일에는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주로 가족단위입니까? 개인 동호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동호회 위주입니다.

강종기위원

가족단위는 아직 멀었고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강종기위원

외국 같은 데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면 숲속길을 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착이 안 되지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암만해도 지금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됨으로 해서 활성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접근로라든지 이런 부족한 점도 있고 그동안에 가족단위로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그런 예도 있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보상이 다 나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지금 보험처리를 해서, 6개 시․군에는 보험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들어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이 들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보험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강종기위원

예를 들어 창원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녕 쪽에서 만약에 다쳤다, 창원 쪽에서 다치면 창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창녕 같은 데서 만약에 타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창원시민이면 어디든지 가서 다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강종기위원

주소지에 한해서 되네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주소지 시민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밤에도 불을 켜놓더라고요, 밤 12시에. 새벽에는 못 봤는데, 12시인데도 낙동강변 자전거도로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좀 하라 하는데 예산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도 태양광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밤에 안 다니는데 엄청나게 함안창녕보에 보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것 낭비다.”, “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나?” 할 정도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밤에는. 그만큼 아직까지 자전거 타는 분들이 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게 다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용자들의 안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상당히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처음부터 자전거 조성길을 만들 때 동시에 같이 하면 괜찮은데 하는 데는 하고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 들어오는 데만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전거길 조성계획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옆에 나무도 좀 심고, 또 지나가다가 휴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햇볕에,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뿐더러 촌길, 농로길 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부하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 게 좀 있지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불 켜는 부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불 켜는 부분에 필요 없이 낭비를 하면 안 돼요. 새벽에 아무도 자전거 타지도 않는데 그 불을 켜놓고 그러면 그건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자전거도로는 지금 아직까지 시행초기니까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야간에 등 켜는 것, 이런 것을 시행착오를 거치고 해야 완전하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 관리비가 나갑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시․군에서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강종기위원

창녕 같은 열악한 시․군 같으면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그런 것은 없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사항입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게 하천구역하고 일반 제방구역하고 또 단절된 구간하고 우회구간하고 이게 관리층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확보문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강종기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활성화사업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도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가로등에 불을 밝히는 부분은 일부 구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100m만 타는 것도 아니고 타면 몇 ㎞를 달리는데 어느 구간은 되어 있고 어느 구간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관리비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열악한 시․군이라든지 재정이 좋은 시․군이라든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종건인 경우에는 9.2%, 전문건설업체인 경우에는 7.4% 정도 감소했다, 그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유가 자본금이 줄어들거나 등록기준 미달이 감소 사유인데, 어려워서 문을 안 닫았겠습니까? 그렇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

이게 타 광역시․도나 전국에 대한 감소분하고 비교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주시든지. 전국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광역시․도, 뭐 우리 부산이나 인근에 있는 이런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감소의 정도가.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감소가 뭐 비슷비슷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몇 개 시․도만, 경북하고 그다음에 부산 정도. 부산인 경우에는 우리하고 인구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하잖아요, 예산도 비슷하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지금 바로 찾지를 못 하겠어요.

김부영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입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행감 자료요구에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위원회의 어떤 실효성, 거기에 대해서 행감 때마다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조례에 특히 위원회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감사 요구자료에는 올해 지역건설산업위원회가 개최가 한 번도 안 되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행감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2012년 11월 했는데, 이것 며칠에 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어제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제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김부영위원

미개최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어제 개최하신 것 같은데.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어제 개최한 내용은 무엇을 논의를 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어제 새로이 위원들 위촉과 건설인상을 금년도에, 매년 건설인상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인상 선정을 어제 하였습니다.

김부영위원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여기 기능에 보니까 지역의 지역건설업체 수요율 제고나 그다음에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 같은데요, 이 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이.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좀 자주 개최를 해서 그 업체들과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행감하기 하루 전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예봉은 피하시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어제 저도 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조금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든 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위원들 모셔놓고 건설업 실태라든지 또 발전방향 이런 것을 한번 논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통상 일 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해 오던 그게 되어가지고 저도 깜빡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어제 마치고 나서 분기별로는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목적이 있지만 특히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좀 자주 개최해서 지역 건설인들과 우리 도정과 이렇게 좀 소통도 하시고 지역건설발전을 위해서 자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타 광역시․도와 비교한 데이터는 자료를 좀 주세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수주액하고 증감률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김부영 위원님 말씀드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사실 힘들죠, 지역업체들이.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식위원

지금 죽는 소리합니다, 가면. 그런데 이제 11월에 처음 이런 것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도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건설업체에 대해서. 건설업체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되죠. 지금 기능을 쳐다보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해 놨어요, 내가 보니까. 기능을 쳐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 해 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뭘 지원해 주고 있어.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좀 매년 해 오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 하던 것이 되어가지고 사실 타성에 젖다시피 했는데 어제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최소한 분기별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도가 어떤 지원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들 이런 것들도 좀, 말 그대로 그 분들에게 희망도 좀 주고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경남도가 그나마 어느 지역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가면 우리 도 욕 많이 하고 있어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것 참고 해 주시고,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 제가 지금 참고로 보니까 우리 도가 노력한다고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너무 저조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참 그것이 매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제일 그랬던 것이 장기미집행을 다 매수를 하려면 한 20조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보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둘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 양산의 경우에는 재정비를 하면서 제가 과감하게 해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지원도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원을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도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창원시도 지난해에 많이 했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두 번 했거든요, 이 문제가지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식위원

할 때마다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제해 주세요. 왜 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익이나 지자체가 손실을 보면 절대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왜 국가를 위해서, 자치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합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지침이 되어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제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제권고제도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시․군마다 지금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그동안 10년 이상 된 것을 쭉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 권고가 되면 해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이게 많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동식위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시․군에서,

박동식위원

우리 도가 관여를 안 해도.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안 하고 입안권자가 시․군이기 때문에 입안 지정, 해제까지도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용역을 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끝난 곳도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되고 나면 해제권고를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시․군에다가 합니다. 하면 시․군에서 시설해제를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해소가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식위원

하여튼 개인의 재산권에 너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좀 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다른 분...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3페이지 보면 우리 거제지역 청포산업단지에 대해서 민원들이 몇 가지 들어오고, 지금 산업단지가 계획을 수반해서 공기 연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비교적 많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렇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정도 연장하는 것은 괜찮은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공기 연장을 수년째 하다보니까 지역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청포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사실은 삽질 한번 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도와주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공기 연장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도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공사라든지 자기의 재산권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산업단지 공기를 연장시켜주고 나면, 현장조사를 해서 공기 연장시켜주고 난 뒤에 사업주가 다음 공기 연장까지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체크하고 확인하십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지역 청포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저도 부진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해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해제는 해버리면 되지만 그 후유증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청포산단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봤을 때, 제가 지난 10월에 갔었는데, 보상을 약 40% 정도 하고, 또 주주참여 이사회를 11월 7일인가 8일인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했습니다. 현대엠코가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정도 진행이 된 것을 봐서는 다소 기간은 연장이 되더라도 사업 착수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청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도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올 6월에 6개월 공기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엠코 상무도 오셨고 했었는데, 늦어도 9월, 10월에 자금이 들어와서 10월에 주민들에게 보상을 다 해 주고 늦어도 11월, 12월 되면 착공을 시작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현황이. 엠코에서 약 1,700억원이라는 돈을 대출해 주는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흔적이보이고, 사실이 맞아지면 하지만 청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주가 일정부분, 약 150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다 해서 수년째 계속 삽질 한번 안 하고, 그 지역민들은 거기 얽매여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포산업단지는 제 지역구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다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요. 계속 공기 연장해 주고 또 공기 연장해 주고 하면 방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방치를 좀 해도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 불편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허가권자들이 철저하게 체크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것들은 빨리 해제를 시켜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진행을 시켜 놔가지고 그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해제를 하려면 원상복구가 우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집행을 하지도 않은 그런, 산업단지 허가만 내놓고 수년째 방치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청포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두 번의 허가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종위원

지금 시간도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달 있으면 또 재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과장님, 해 줄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사업주한테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우리 도에서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은 돈을 150억원, 200억원 투자해서 지금 나가라면 그대로 나가겠습니까? 또 안 나가고 어떤 방법을 들이대서라도 공기 연장을 또 해 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또 이리저리하다가 공기 연장해 주면 주민들은 데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 동네 가보시면 집수리도 못해요. 마을회관에 비가 새는데 마을회관을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요. 이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문제들은 빨리빨리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도에서 파악을 하시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해제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자료에 보니까 농공단지, 산업단지, 일반단지 해서 수십 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166개입니다.

이길종위원

그 중에서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지금 공기 연장이 다 들어간 것 같고, 공기 연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해서 판단을 빨리 하셔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셔서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청포일반산업단지는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또 지켜볼 것입니다. 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지역업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 경남도에서 건설업체라든지 공사업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가는 곳마다 지적하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종합건설이 2012년도에 1,049개사, 전국대비 9.2%나 있고, 전문건설업체도 4,621개, 전국대비 약 7.4% 정도 있는데, 경남도에서 사업하는 비율들이 전국비율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외 업체하고 몇 대 몇을 쓰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지금 49%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고 있지만 100억원 이상은..., 아! 284억원 미만은 지역의무공동도급입니다. 그리고 10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100억원이나 284억원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284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한을 안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가능한 대형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업체를 49%이상 지분참여를 하도록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상세한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조금이라도 지역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제가 도의원 된 지 한 1년 몇 개월 되어서 쭉 자료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지역균형사업이 창원이나 큰 도시 중심으로 대부분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것인지? 함양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지역들도 균형발전 할 수 있는데, 경남도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도시 중심, 기존에 발전되어 있는 도회지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경남도가 인구분포에 따라서 균형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이 되려면, 도심지 중심은 어차피 지금 균형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창원에서 거창을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갔다 왔는데, 남해고속도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거창 쪽에 사시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으면 농어촌지역 쪽으로 배려를 하고, 때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더라도 정말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인구 구조가 아닌 지역구조로 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문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얼마 전에 창원에서 매스컴도 타고 했는데,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과정에 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하는데, 자전거 문제라든지 자전거 거치대 문제, 매스컴 타고, 비싸게 했다고 말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남도의 무슨 대비책이 있었습니까? 물론 창원에서 일어난 문제이긴 한데.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창원시 자전거 누비자 관계 그 말씀,

이길종위원

누비자하고 누비자 대는 자전거 거치대 그 문제하고 매스컴도 많이 탔지 않았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자전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초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어쨌든 적지만 도비도 10% 포함되고 있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물론 시·군비 50%, 국비 40%, 도비 10%지만, 도비가 포함되고 도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쓸데없이 너무 비싸게 견적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주면 끝이다 이겁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매스컴을 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도 점검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걸 겁니다. 자전거 누비자 구입하고 매각할 때의 차이문제,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거치대 문제도 있었잖아요. 자전거 대는 거치대 문제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들여와서 문제되었던 점, 언론에도 수십 번 나오던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산업체에서...

이길종위원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보다 몇 배 이상 비싸게 받아가지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창원시가 시비로 거의 다 한 것인데,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니까 도비도 지금 10% 들어가잖아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거점도시 육성사업에는 도비가 10%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도 도비는 들어갑니다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어쨌든 창원시 문제이긴 해도 경남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경남도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발생하고 나면 도에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대충 그 정도 수준의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과별로요?

최해경위원

예. 그 정도 있죠?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15개 정도 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좀 많은 편이네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가 많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 선정을 보면 그 파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지금 위원들 추천이 되어 있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저도 위원회를 가보면 남녀 평균비율을 볼 때 너무 남성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위원회는 여성분이 한 분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다 해 봐야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을까 말까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예산도 양성평등예산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하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래서 위원회 추천문제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 요즘 여성들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비 비율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권한대행님이 엄청 관심을 가지시고, 결재를 가면 여성 30%가 되지 않으면 결재를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하면서도 20명 중에 여성분 여섯 분을 겨우 채워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문분야에, 특히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는 전문분야가 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또 대학교수님들도 도시계획 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게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좀 어렵지만 조금씩 그런 노력들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산업단지 현황이 164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진업무보고 15페이지에는 16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 2개 차이가, 현재는 166개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게 2개가 더 나가가지고 166개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후에 산원단 심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두 군데를 더 냈습니다.

최해경위원

두 군데가 더 추가지정이 됐네요, 요구자료 이후에?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산단이 최근 까지 해서 166개 산단이 있는데, 지금 이 산단이 추진 중인 산단도 있고 추진이 완료되어서 입주해 있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게 분양이 거의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대체적으로 분양은 많이 된 편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데는.

최해경위원

조성 완료된 데 중에서 분양이 안 된 지역도 많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미분양 되는 데도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여기 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산단 추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단 추진을 하고 제대로 그게 분양이 안 되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산단 조성하고 난 이후에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단을,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50개 산단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지역여건이나 분양상태나 산단의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도에서 좀 신중하게 산단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게 공급과 수요를 정말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개가 들어왔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 한 16개 하는데, 그것도 50개 중에서 도가 약간 선별을 하고 최종, 연내 국토부에서 전국산업단지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도내에는 지금 분양률, 조성중인 것과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면적 거기에서 비율이 한 6.6배 정도, 타 시·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너무 지자체별로 의욕적으로 산단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해경위원

주의 깊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 신기술·특허공법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행정부에 요청을 했더니 도로과나 생태하천과에는 많은 것이 왔는데, 16개, 10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나가 왔네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금성면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PSI라멘, 거더교 특허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게 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공부를 좀 해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허공법을 하나 하는 것이, 전체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2억2,500만원이 되어 있고, 소음 감소, 주행성 우수, 유지관리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2억2,500만원을 그 다리에 특허공법을 해서 넣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상세히,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이라 해서 어찌나 말이 많고 하든지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도로에 이 공법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이 공법이 교량에 어떠한 영향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전 교량에 이 공법이 지금 들어가는지 그런 데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게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진입도로를 할 때 국도와의 공법을 같이 하라는 그런 의견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래 되어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어중간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아셔가지고..., 보니까 이 공법이라는 게, 교량을 여러 수십 개를 만들고 이러는데 왜 여기에 2억2,500만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소음 방지하고 주행성이 우수하다 해서 그 큰 다리에 어떤 방법을 넣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뒤에 우리 간담회할 때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 눈을 좀 뜨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교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특허공법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갑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후반기에도 우리 지역구에서 다른 상임위로 가라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건설소방위를 고집을 했습니다. 건설소방위 업무를 보다 보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과다 그렇게 제가 느껴져요. 특히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 다른 위원회도 소중하겠지만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우리 경남의 도시계획, 또 도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중요한 과다 저는 느꼈습니다. 느꼈고, 특히 작년에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녕과 고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법이 3개 법률안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 많고 또 지역을 묶다 보니까 남한 면적의 1.1배가 특정지역이니 무슨 지역이니 지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한 지구가 3개 지역으로 묶여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단일화시켜서 지난 해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9월에. 작년 9월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금년 5월말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서 실효가 되어버리고 다시 금년 6월 14일자에 통합법을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무회의를 지난 9월 4일 통과해서 국회에 9월 4일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성과 창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하려고 고성군 담당자와 도에서도 국토부에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의 생각은 당초에는 금년 내에는 지정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안 되어서 통합법을 들먹여서, 자기들도 사실은 피곤합니다. 저도 직접 국토연구원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당신들 옳게 되지도 않으면서 자꾸 회의는 하고 하느냐?” 하고 제가 반론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 정도 가면 지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신도시종합계획이 아직 마무리 안 됐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린신도시는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완성은 안 됐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완료가 되어서 받았고, 그 용역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서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삽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렇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계획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서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발전소에 보면 온배수가 많이 나와요.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에 시간당 84만 톤이 나옵니다.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그게 온도가 80℃ 내지 90℃ 되거든요. 하루 하면, 24시간 풀가동 하니까 2,000만 톤이 나와요. 그걸 그냥 매일 바다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에너지원인데 이걸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국회의원한테도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 이용 좀 하자!”,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봐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에도 발전소가 좀 있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하동하고 삼천포입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삼천포, 하동 두 군데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엄청납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기 그린신도시 종합계획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서 그걸 계획에 좀 넣어서 반영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생각한 바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주변에 도시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농촌도 있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과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친환경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런데 친환경산책로하고 그냥 산책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걸 챙기면서 자연생태적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했는데, 그 안에 친수형단지라든지 생태공간,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단지를 한다 했는데, 그 나름대로는 이것 구분은 해 놨습니다. 그게 친수형단지는 뭐냐 하면 자연형 하천을 이용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실버들을 심는다든지 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태공간단지도 생태연못이라든지 생태공원, 그다음에 통로라든지 수변에 데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자연환경보존단지라 해서 원형을 보존하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분은 했습니다만, 친환경산책로, 일반산책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성을 하긴 하지만 뛰어나게 어떻다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시책적으로 탁 티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우리가 보면 생태하천이라 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가서 보면 옛날 우리가 처음 생태 하던 그런 식으로 다시 조성을 하거든요. 시멘트 같은 것 다시 들어내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친환경산책로’ 이러면 그게 그냥 산책로하고 별 그건 없는데, ‘친환경’ 이러면 가만히 보면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시민들이 느끼는 ‘친환경’ 이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친환경으로 가는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고요, 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에 계속 생활비용을 보조하잖아요.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런 것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보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가서 없어지는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게 지정 당시부터 살아온 사람은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계속 60만원...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계속 줍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돈을 받으면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해서 받지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것은 없고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게 말 그대로 생활비용 보조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 있고 생활비용보조가 있어서 주민지원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로라든지 도로, 마을창고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각 세대당 60만원씩, 거기에 사니까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보조 차원에서 생활비로 주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비용으로 옆에다 다시 해 주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해 주면 그 세대가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간접시설을 하면. 그런데 그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두고 계속 거기 계시면 60만원씩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창원도 천주산 친환경 그걸 하잖아요. 산책로를 하는데, 산책로를 우리가 가보면 지금 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친환경산책로라 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시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친환경 쪽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정말 우리가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다 그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받으셨지만,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좀 더 새롭게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 들어와서부터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전문분야인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분야에 정말 총체적으로 경남도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재정비 이런 부분에 전념을 쏟아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또 지역개발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맞물리고 있으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또 지역개발사업은 개발사업 대로 이게 서로 맞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업무 자체가 별개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너무나 많은 업무를 광범위한 이런 분야까지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 친환경산책로, 누리길 이런 등등은 또 새로운 나름대로의 전문분야가 있을 텐데 또 그렇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별도 사업으로, 여기에 우리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도서종합개발이라든지 소도읍 육성, 개발촉진지구 지원 이런 분야는 이게 지금 전년도도 다 안 했단 말이에요. 다 안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진도가 53%밖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도 지금 50%밖에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원도 24%입니다.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사업을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는 것보다 업무 자체를 전문분야에 넘겨줘야 돼요. 이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도 한 짐 아닙니까, 한 짐! 도시계획업무에 따르는 게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산업단지 지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 재정비나 시·군에 관리할 파트들이 많다 말이에요.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내가 깜짝 놀랄 일인데, 이 예산액을 상당히 많이 세워 놨어요. 이것도 2011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은 겁니다. 2012년도가. 전체적으로 국가나 우리 도나 기초에서 다 예산의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적게 잡았는데도 진도가 지금 자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 등등도 무조건 사업을 벌이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양만 정확하게 재진단을 해서 정말 그 해에 할 수 있는 양만 잡아서 하고, 자꾸 연도별로 이월하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실제로 혼자서 행사나 지역구 관리하고 행정을 다 같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공부량도 엄청 많아요, 사실. 이것 모르고 넘어가는 위원들이 거의 다 입니다. 이 책자 이것 어떻게 다 보겠어요.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에 할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정말 새롭게 기획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이것은 다 됐구나, 이것은 해야 되는 거구나, 담당공무원님들도 이것만은 정말 소명을 가지고 마무리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벌려놓고 이것도 벌려놓고 벌려놨다가 올해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고,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예산실에서 와서 늘 이야기가 예산이 안 된다고 자꾸 의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 예산을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의회 의원은요, 예산의 수납이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 와서 왜 자꾸 예산이 없다, 예산이 모자란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돈을 거두고 돈을 쓰고 하는 것은 공무원님들이에요. 그 권한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법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의회 와서, 위원들이 어디 가서 돈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받으려고 매길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시피, 우리 국장님.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예.

김성규위원장

도시방재국이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고 과도 많고 이렇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좀 간부회의를 할 때 정말 기획을 다시 해서 내년도부터 좀 짜임새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우선 보기는 주민들한테 막 이렇게 벌려 놓으면 좋다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실행하고 마무리 하는 이런 기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복종 건축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하 친환경건축담당사무관은 광역기본계획 수립 차 진주에 출장을 갔습니다. 한동식 주택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송춘선 도시디자인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예, 박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없는 것부터 하나 물어보죠. 우리 도청별관 저게 몇 평이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별관.

박동식위원

저게 몇 평이나 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건축은 건축할 때 설계 들어와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를 해 가지고,

박동식위원

턴키를 했는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별관 지을 당시에는 회계과 안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 것으로...

박동식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잘 지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봐서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당초의 계획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관건축물하고 별관건축물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있는 대로 이야기해 봐요.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의 지금 현재 장․단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장․단점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면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에너지절약면에서 좋은 것 같고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동식위원

에너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에너지절약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요, 이 앞에 호화청사 지은 사천시청도 현재 감사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에너지문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유리창 자체에다가 또 문도 좁고 해서.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봤다 말입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 놨어요, 또. 여름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해요? 저런 것을 건축이라고 지금 지어놨는데 경상남도에 그래도 심의위원도 있고 자문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뭐 했어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우리 본청 청사라든지 사업소 청사는 우리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과는 무엇 때문에 있어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은 시․군의 건축, 그다음에 아파트, 민간이라든지 공공부분만, 주거용 건축물밖에 안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에서 했습니까, 자체심의를 어떻게 해서 승인 해 줄 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청사분야는 기획행정이지요.

박동식위원

건축은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놔놓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묻든지 하면 되겠고요. 우리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을 실적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모두가 관공서입니다. 그렇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박동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업자체는 관공서만 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민간건축물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관공서라든지 학교 같은 건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관공서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매년 시․군에다가 저희들 대상지를 추천받습니다마는 민간건물은 거의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옥상녹화하면 옥상에 있는 공간 활용을 하고 또 단열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같은 건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장점이 있는데 왜 민간인들은 안 해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자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박동식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어떤 비율입니까, 비율 자체가.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도에서 도비가 시․군비하고 보태봤자 50% 미만이고요. 자비 부담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거의 뭐...

박동식위원

민간인들도 50% 그냥 주고 자기가 좋다 하는데, 장점이 많은데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행한 실적을 보면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양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직접 찾아와서 저희 도비예산 20% 받아가려고 직접 노력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체가 관공서나 어떤 공공건물에서만 하려고 하지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관공서나 공공건물들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개인, 민간인들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말은 우리가 옥상녹화사업 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 안 맞잖아요, 사실은. 말 자체가 관공서를 위하거나 공공건물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공공건물이라든지 관공서건물부터 먼저 옥상녹화를 하면 민간까지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안 맞는 이야기는 어지간히 하세요. 안 맞는 이야기 왜 자꾸 합니까? 이 사업 제가 봐서는 사실 필요성이 없어요. 안 맞는 사업을 자꾸 맞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예.

박동식위원

디자인경남 조성사업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까지, 과까지 만들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이게 시․군에 예를 들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 각 시․군별로 그 지역에 시범가로사업을, 간판정비라든지 디자인조성사업을 선정해서 시범가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부산가면 도시재생과나 창조과가 있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박동식위원

구도심지에 지금 현재 슬럼화현상이나 공유화현상이 생기니까 도시를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전통성이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재생과나 창조과가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도도 디자인과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했잖아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한 양을 보면. 사업추진현황이나 실적을 보면 이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맞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안 맞는 게 더 많거든요. 사실 이게 맞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통합창원시의 마산지역에는 우리 예산으로는, 거의 도비로써는 지원하기가 어렵고 거의 다 시․군의 읍지구 그런 지역에 시범 가로길을 좀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사실은 시․군 중에 낙후되어 있는 도시가 많잖아요. 그중에 도심지가 구성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공유화현상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그런 도시를 좀 살려서 다시금 관광객이 찾아오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말이죠, 있는 거리에다가 다시 만들어 주는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이것 필요 없어요, 제가 봐서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공고가 된 지역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법에 의해서 하고 이 공공디자인은 그 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거리 환경만 변화시킬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런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사업하는,

박동식위원

재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창원시에서는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거의 다 광고라든지 디자인, 경관 이런 쪽의 사업을 하는 게 디자인담당입니다.

박동식위원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아니 광고판 있는 것, 도가 안 해 줘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시․군에 다 해요. 진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쉽고 단순한 이런 것, 그것 제가 생각할 때 바꿔야 됩니다. 도가 예를 들어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로 가야지 앉아서, 간판요 우리 도가 안 해 줘도 잘합니다, 시․군에서. 그런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심의위원회도 필요하고 그런 과가 필요해요. 지금 일해 놓은 것 쳐다보면, 추진현황 쳐다보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분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런 분야를 시․군 사업의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도시에, 어떤 시․군에 공유화현상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도가 나서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큰집이잖아요, 작은 집에서 쳐다보면.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분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부분이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보니까 사실 그러네요, 그렇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민간 쪽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을 해 주시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비슷한 것, 벽화사업 이런 것도 있죠? 벽 쪽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사업.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벽화사업은 시․군 자체에서 어떤...

강종기위원

위원들 재정건의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 할 수 있고, 도에서는 안 되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하려고 올렸는데 내년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되는데, 여하튼 포괄사업비로 하면 가능합니다.

강종기위원

포괄이라는 것은 없어 졌고 재정건의사업도 내년은 없어요.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일단 위원님 지원사업.

강종기위원

주면 받는데 내년은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서부 쪽에 가면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마을입구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볼거리를 조성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시․군에서 하라고 하는데 시․군에서도 잘 안 돼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가 예산이 없으면 시․군에도 예산이 없고, 정부가 예산은 많지만,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도 벽화사업 이런 것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 인근에, 산청에 곶감 많이 나는 데 할 수도 있고 거제 같은 데는 바다와 어울리는 벽화 같은 그런 것도, 원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것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얼추 맞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습니다.

강종기위원

빛 좋은 개살구같이 되면 안 됩니다.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하러 가면 신청은 1월초나 2월초에 다 끝나 버렸어요.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내년에 보자, 이래서 내년에 또 까먹어버리면 1월 넘어가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노후불량 지붕개량은 경상남도에 200동입니다, 200동.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강종기위원

적어도 너무너무 적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강종기위원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런 것 개선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 개선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 부분을 따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말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 놓고, 예산도 별로 없고 사업도 연초에 다 받아가지고 끝나 버리고 촌에 가면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노후․불량주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석면이 많은 슬레이트도 많아요. 조금 조금 해서 안 됩니다, 그게. 왜 도시민들이 촌으로 안 들어갑니까? 촌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집 지어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예산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강종기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주택개량사업에 보니까 양산시하고 고성군이 너무 2011년도에는 저조하고 그렇는데 빈집 정비는 고성에는 2011년도에는 제로입니다. 빈집이 많이 있을 것인데도 그렇거든요. 우리 하학열 위원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도에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빈집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슬레이트 철거 이 부분은 시․군 간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선에 대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 부분이 집을 짓고 수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융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은 시․군에서 읍․면단위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미약한 이런 부분도 도에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융자 3% 부분이 5년 거치 15년 분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책자는 나와 있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할 수 있지만 권고사항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들 말에 명심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2011년도 주택보급률이 평균, 자료에 의하면 104.9%로 나오네요, 그렇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이길종위원

거제시가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101.6%로 나오는데 저는 이 기준치가 맞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주택보급률이 130%를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통계에 나온 주택보급률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주택통계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거제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읍단위의 아파트에 사시고 농촌은 비어있는 실정인 경우에도 퍼센티지는 거의 비슷하고 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통계자료 뽑는 데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통계청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택보급률에 의해서 아파트 신청을 하면 통계에 있는 주택보급률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내 줄 것이냐 말거냐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아파트 허가를 내달라 한다고 아무 데나 무조건 건설업체가 아파트 허가 내달라 해서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이런 주택보급률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내 줄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참고합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나는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외람된 이야기지만 수년전에 제가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 같은 나라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아파트허가 내 줄 때 어떤 구조를 해라 이런 것들을 해서 도시미관을 다 고려한 주택 구조자체를 개선하는데, 혹시 그 아파트형태 구성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경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21층, 10만㎡이상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전에,

이길종위원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외형이라든지 색채,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도시계획 택지조성사업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형태라든지 모형, 이런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실제로는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가보면 아파트도 아파트끼리 모양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가 보이는 앞에는 고층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다른 위쪽에 사는 사람들도 바다가 보이도록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규제들은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아파트건축업자가 여기에 20층 낼 거라 하면 법적인 문제, 면적 문제, 그다음에 민원문제 이런 것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 지금 허가를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아파트가 보면 우후죽순처럼 온 데 보기 싫게 울퉁불퉁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21층 이하 10만㎡이하의 경우는 시․군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시․군의 위원회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외형, 형태 등을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 공동주택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저는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지역마다 각 지역특성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세가 우거진 지역도 있고 바다경관이 좋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람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경상남도가 좀 앞으로는, 너무 앞선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좀 저는 디자인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상권형성이라든지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주거환경이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짓더라도 어떤 형태를,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도시미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들, 구조물들도 이제는 좀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경상남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업자가 허가 내달라는 대로 산세 아무렇게나 해서 20층, 30층 허가 내주고 또 옆에 자연경관 무너뜨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래서 남해안경관계획을 저희들이 재작년에 수립했고 또 내륙지역은 중부내륙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길종위원

거기 혹시 아파트 구조 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개별건축물은 안 되어 있고 그 지역별로 어떤 형태를 지었으면 좋겠다. 바다는 바다, 하천은 하천, 지리산권은 어떤 식으로, 큰 틀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데서는 시․군과 도가 어떤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길종위원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하셔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강종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이 자료에 보면 633동에 12억6,600만원이 쓴 겁니까, 올해 사업비에 잡혀있는 겁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길종위원

계획이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런데 자료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에는 보면 2012년도에 20억원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제가 잘못 안 겁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길종위원

235페이지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처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아, 다르네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면 한 집에 200만원씩 지원 해 주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200만원으로 다 처리가 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슬레이트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그것이 200만원이고,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뜯고 나면 지붕을 메우는데 저희들이 지붕개량사업이 들어갈 때는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500만원 지원하는데.

이길종위원

그것은 융자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은,

이길종위원

그냥 줍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도비하고 시․군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200만원이면 본인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철거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약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길종위원

본인부담은 하나도 안 듭니까?

김갑위원

200만원으로 안 되지요.

이길종위원

이것 분명히 작년에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인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제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학열 위원님, 제 말 안 맞습니까? 작년에 우리 할 때 본인부담금이 있어가지고 농어촌에 나이 많으신 분이나 자기 돈이 드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시․군에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200만원이고 지붕개량사업은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도비, 시․군비로 새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 비용을 약 500만원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약 200만원 처리비용만 들어갑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은, 산업폐기물까지 철거하는 것은 200만원이면 다 정리가 된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런데 지붕을,

이길종위원

없애고 나면 새로 또 해야 되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일반적으로 1,000만원정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길종위원

그런데 경남도나 지자체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물량이 적어서 동당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5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거의 자기 능력, 1,000만원정도 보니까 500만원정도는 자기 본인부담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길종위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슬레이트지붕 전체적인 개량을 하려면 현황 파악된 게 얼마나 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어떤 사업 예산확보 사항을 본다면 187년까지 걸린다는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은 환경부 소관이라서 내년부터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유일하게 아까 노후된 지붕개량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길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한옥지원 하는 것 보면 올해 예산이 2011년도도 2억원이고 올해도 2억원이고 2013년도도 2억원이고 2014년도는 4억원 했다가 2015년 이후에는 좀 증가하는데, 그러면 한옥을 새로 지으면 한 집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이길종위원

지금 10동 정도 올해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다 진행됐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거의 뭐, 한옥지원사업은 요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길종위원

그렇죠. 지금 추세가 2,000만원씩 지원하니까 쉽게 말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돈은 지원이 안 되고, 하겠다고 들어온 세대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신청 들어 온 것은 해마다 10동 내지 20동을 하는데, 배 이상이 저희들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경우는 하동이라든지 산청, 한옥마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저희들이 개별물량을 주는 것보다 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에는 5동이라든지 10동을 지원하고,

이길종위원

지원하면 그 쪽을 우선적으로 주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길종위원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확대시키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참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어쨌든 한옥을 한 군데, 두 군데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한옥마을 비슷한 형태로 해서,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집단으로 하려고,

이길종위원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많이 보급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우리 경상남도가 준비해서 LH공사나 우리 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올해도 예상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앞에 저희들 보금자리주택 어느 지역입니까? 진주지역인가 가니까 30년 동안 장기임대를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했는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대부분이 10년하고 나머지 끝나고 나면 분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 전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LH공사에 양산이라든지 도내에 사업승인 난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LH공사의 부채 때문에 경남에 착공하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LH공사에 찾아가서 경상남도에 착공이,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싸니까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의 입장은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30% 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와 개발공사에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보금자리주택, 서민주택 마련하면 정부 지원이 상당히 있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건축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총 공사비의 약 20% 정도에서 25%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저희들 얼마 전에 진주에 서민주택에 갔다 왔는데, 전세, 달세 계산하고 정부 지원하고 이러면 별로 어려움이, 적자가 날 것 같지는 않던데, 혹시 보금자리 이것 만들면 LH공사나 우리 도 개발공사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건축비의 국비라든지 기금의 자금은 받습니다만 토지구입비라든지 전체 부채비율이 1세대를 지을 때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회수되려면 5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LH공사라든지 개발공사에서 그것이 회수될 때까지는 부채가 세대당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길종위원

처음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이길종위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아무튼 돈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방안을 할 수 있고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전 지역에, 다방면으로 우리 경남지역에 지을 수 있으면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확대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강종기 위원님께서 고성사업을 안 해 주신다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성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 우리 한옥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이번에 제가 한옥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한옥지원조례가 정해진 게 2009년 12월에 되었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개정이 한 번 되었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일부...

하학열위원

임경숙 의원 발의를 해서 했는데, 한옥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한옥위원회를, 2012년도 한 해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요, 자료에 보면.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그래서 한옥지원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심의대상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한옥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한옥발전기금이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부도시인 창원에 외국인이 왔다. 왔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전통한옥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운이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관광을 한번 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통가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 있죠.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비행기 타고 올라가보면 전부 콘크리트집입니다. 과연 우리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물론 다른 특정된 지역에 한옥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특히 창원 같은 이 인근에 와서 외국인이 한옥타운을 한번 구경하고 가는 그런 타운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인근에 그러한 한옥타운이 있으면, 또 기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한옥을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운 시범단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기존 되어 있는 한옥마을도 보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한번 수립...

하학열위원

한옥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조례에도 나와 있는 우리 한옥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한 해에 한 번밖에 개최 안 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설치라든지 정책에 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활동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통 집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존하고 가꿔야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옥지원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년도 가면 연초에 한번, 유명한 교수도 많더라고요, 내가 명단을 보니까.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꼭 보존이라든지 시범사업, 전라남북도 같이 우리 한옥이 보존되고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창원 가까이에. 그리고 고성 신경 좀 쓰세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진주 있잖아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정연희위원

거기는 여기 검수단 운영 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시장·군수가 요청을 할 경우만 했는데, 개발공사의 가호지구 임대아파트는 신청이 안 와서 시기적으로 못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게 요청이 꼭,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작 우리가 해야 되지, 500가구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되지, 자기가 요청해서 하는 것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LH공사나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연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면 아파트의 질도 높아지고 하자가적어지니까, 개발공사에 득이 되니까 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 그다음에 시·군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 놓고 도의 산하인 개발공사가 안 하면 개인사업체는 전혀 할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래서 이걸 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창원시에서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검수단의 수당이라든지 모든 행정을 지원했습니다만, 시·군에 모든 아파트 지은 것을 우리 도가 위원들의 수당이나 운영비용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또 행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상당히 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도에도 해 보니까 한번 점검을 했던 아파트가 하자도 적고 또 살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더 요청이 많고, 또 저희들 점검횟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함안에서 했네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종류의 그게 많이 나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거의 시공불량, 어떤 부분 불량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정연희위원

그러면 만약 불량이 나오면 우리 도에서 어떤 제재 같은 것이...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제재는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점검받아서 시·군, 그다음에 업체에다 통보를 하고 그 결과 점검내용을 보완한 뒤에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전문가가 가서 보완한 것을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은 점검만 하고 보완하고 보수하는 것은 업체나 시·군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도에서 좋은 취지에서 했으면 이게 300세대 이상에는 민간사업자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이것 한 취지를 잘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자기가 요청해서 하는 것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과장님들하고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도와 시·군,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모두를 위한 그런 사업이고 정책이니까 앞으로, 하고 나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도에서 권장해서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연희위원

예.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년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는 뭡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아까 영구임대라든지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

김성규위원장

해마다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되는데...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그게 국비가,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내시가 사전에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내시가 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국비가 공사비의 20%가 공정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별개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거의 승인을...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건축과에서 2011년도에도 91억원, 2012년도는 93억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비고란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왜 기재를 안 합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국비가...

김성규위원장

다른 데는 성립 전 예산에 추경에 1회나 2회, 결산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친환경건축과하고 재난방재과에서는 자료에 기재를 안 하고, 앞으로 어느 예산 편성 시에 할 것인지를 기재를 하십시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서 보고. 아시겠습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옥상녹화보다는 친환경으로 하려면 요즘 많이 권장하던데, 태양광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저희들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김성규위원장

가정에도 지금 현재 경사지붕을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지금은 조금 패턴을 바꿔서, 경사지붕에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설계할 때부터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태양광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은 3㎾ 아닙니까, 그죠.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지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슬래브지붕에는 한 20㎾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를 보조도 해 주고 또 자기가 부담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도 있고 해서 하면 한전에다 보내니까 가정용에는 흔히, 가정용이 거의 없어지는데, 20㎾ 정도 규모를 하니까 상당한 액수가 매달 한전에서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너무 획일되게 건축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하셔가지고, 그게 친환경입니다, 사실은.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옥상녹화에는 실제 추가 돈이 자꾸 들어요. 관리비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잘못 관리하면 옥상녹화는 아무리 그래도 빨리 망가질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친환경건축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윤영기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사무관입니다. 광역교통담당 강신모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양순영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황해용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업무를 시작한 게 언제였죠? 올해 5월부터 했죠?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5월 29일입니다.

김부영위원

조직이 현재 우리 도에서 3명 파견되어 있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부산에서 3명, 울산은 몇 명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울산은 1명입니다.

김부영위원

울산 1명, 부산 3명, 우리 경남 3명.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지금 광역교통본부장은 부산 측 공무원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을 위촉했는데, 거제 분입니다.

김부영위원

거제 분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아! 본부장은 부산시 4급 공무원입니다.

김부영위원

그것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해경자청 청장처럼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청장은 잘 모르겠고...

김부영위원

그러면 2년은 부산에서 본부장을 맡고, 또 2년은 우리 경남도에서 맡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파견되신 공무원 가운데 3명 중에 사무관 1명,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6급 2명입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최근 근간에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김부영위원

언제까지 침체되어 있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침체되어 있었는데, 최근까지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많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움직임은 3개 광역시·도 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김부영위원

예? 3개 광역시·도 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진해 속천부두에서 출발해서 녹산을 경유해서 신항만 한진해운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305번과 315번 버스가 부산지역 내 무정차로 운행해서 주민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조정해서 부산시에서 지역 내 녹산공단 입구와 신항 내 정차를 부산시가 우리 편의를 도모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그게 있고 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거제 노선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수립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동남권 환승할인제 추진이라든지 남해안고속도로 다인승용...

김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통영에서 거가대교를 통해서 부산에, 우리는 시외버스죠? 시외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은 자기들 시내버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부산이 어떻게, 국토부에 누가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우리는 소송에서 졌잖아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걸 당초에 우리가 허가하고 나서 부산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은, 부산시에서 교통관련 4개 사가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소송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런 역할들을 광역교통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실제 부산시는 4급 서기관이 와 있고 우리는 사무관이 가 있는데, 저는 이 조직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국장이 가도 뭐한데, 지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4급 서기관하고 사무관이 가서, 여기 와서 국장님이 틀어버린다든지 과장님이 한 번만 보고 “이것 아니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그 업무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조직에 대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어차피 한 달 정도 있으면 새 지사가 바뀌면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이게 공무원만 3명 보내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이고,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그런 제도잖아요.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실제로 근거법령이 없고, 집행력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일단 한 6개월 지났으니까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활성화 되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활성화라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실제로 3개 시·도가 안 되는 부분, 노선 조정이나 여러 가지 환승할인제 이런 것을 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동남권을 관할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 이런 문제를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은 별다르게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이렇게 조직 만들어서 파견 보내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국에서 실·국장들이나 담당 과장들이 시·도 간에 업무 연계하면, 연담도시 기능으로 서로 논의를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떨어져가지고 한 번씩 만나서 의논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집합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의견 조언을 하면서 하면,

김부영위원

여기 뭐 하고 있는지 현장 감사나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업무일지 이런 것 쓰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예, 합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광역교통본부 여기에 기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규위원장

기회가 닿으면 현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일단 한 6개월, 올 연말 지나고 내년...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을 한번 분석하셔서 새 지사가 오시면 존치여부 자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새로운 지사가 오시면 전체적인 분석을...

김부영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담당자들 오시라 해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 4개 시·도 간에 대구, 경북하고 울산, 우리 경남끼리 해당업무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 이성용 의원인가, 5분 발언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4개 시·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도에서 4개 시·도를 차례대로 방문을 했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방문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제안이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우리 도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도로 오셔서?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울산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왔는데 부산도 안 왔고.

김부영위원

부산은 당연히 안 오겠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공약부터 우선 채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산도 오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3개 시·도만이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뭔가 분위기를 띄우자하는 쪽으로 하니까, 대구는 나름대로 좋다 이러는데 경북은 지사님이 앞으로 말 한마디도 꺼내지 마라 하는 엄명이 떨어졌다 합디다.

김부영위원

경북이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경북이요. 대구는 5,000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김부영위원

대구는 대구시의회에 특위가 있어요. 시의원들이 특위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도 도저히 2개 시·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우선 대선공약부터 넣자 해서 지난 8월 17일 국회 정책간담회 때 부지사님이 국회의원들한테 정식요청을 드렸고, 또 우리 도에서 공문으로 새누리당에 채택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자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대를 갖고 어쨌든 공약까지 가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그 정도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냥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북에 교통정책 담당하는 분들과는 이 문제로 서로 소통을 안 합니까? 대구하고만 하고 있어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사실상 경북은 사무관한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사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출장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부영위원

여기 보면 계획에 추진사항 이것은 저번에 제가 특위할 때 한 일들이고, 시·도 간에 공감대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예산이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현재 금년에는 저희 교통정책과 전체예산에서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부영위원

조직도 없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조직은 공항담당계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사무관 한 분?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공항철도담당,

김부영위원

사무관 한 분하고 밑에 또...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직원 두 사람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사무관 한 분하고 6급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6급, 7급 한 명씩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이 유치 실패한 이유가 있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것을 대구시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대구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제 우리 도에서 우리 입장을 다음에 누가 새 지사가 되더라도 여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는 됐고, 이 자료 보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 그 자리에서 답해 주세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제주는 특별자치도니까 빼고, 우리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숫자로는 우리 경남이 두 번째로 건설업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역건설 무슨 협의회입니까? 지역건설산업발전협의회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역건설발전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건설발전심의위원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감 하기 하루 전에 회의 한 번 열어버리고, 이것은 정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다른 시·도를,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안 봐서 그렇지, 이 자료를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경남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남 건설업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의 숨이 깔딱깔딱하는 거예요, 우리 경남의 업체들이. 다른 데는 보니까 15%씩 이렇게 늘어난 곳이, 건설업체가 증가한 곳도 있어요. 크게 건설업체가 증가한 곳도 있는데 우리 경남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저는 본래 교통정책과 이야기하면 부산~거제 시내버스,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도의원이 끝나도 다음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이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수조원을 들여서 거가대교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거제에 관광객이 통계에 의하면 200만명이 왔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600만명이 왔고 거가대교가 없을 때도 300만명에서 350만명정도 왔다고 하는데 거가대교를 세우고 난 뒤에 우리 거제도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거제지역민들을 위해서 거가대교 버스운행 방법을 하자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에서 관광객이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서부터미널까지 다시 가서 역순환해서 돌아오는 즉, 서울에서 부산 오는 거리만큼을 부산에서 거제도를 오는 거리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제가 거가대교 이후에 교통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거제를 스쳐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거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제를 찾는 그리고 경남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도정 질문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거제지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경남도만의 힘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얼마 전에 부․울․경 광역교통망이 형성돼서 부․울․경이 뭉쳤습니다. 얼마 전에 1차 회의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이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부산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사항을 보면 오늘도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부산시에서도 한 발치 양보도 안 하고 업체도 양보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도가 부산~거제간 당초 66회 운행한 노선인가까지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고 오늘도 공문이 와서 이에 대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렵다, 이미 12회 조정허가를 국토부에서 했는데 이 상태로 있다가 앞으로 법이 바뀌면 광역급행형으로 도입하면 해결이 자동으로 되지 않느냐, 그때까지 좀 참자하고 부산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 시내버스 회사가 신평역에 서게 되면 자기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버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답은 국토부에서 광역급행형을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는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이길종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과장님, 그 문제는 저도 보고받았고 국토부에서 인가를 해서 급행형을 하든지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저는 그러지 않아도 잘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끌거든요. 실제 단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부산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광역버스가 되든 별 크게 문제 삼지 않잖아요. 단지, 우리 거제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부산시에서 오히려 더 최근에 공문이 두 번이나 왔거든요, 소송까지도 내놓고 있고.

이길종위원

부산에서 지금 시내버스를 넣겠다고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아예 우리 도에서 한 행정 자체를 전부 취소해 달라 하는 것 하고 또 버스를 자기가 넣겠다,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헌데 두 가지 다를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참 저희들이 안타깝고 상당히 대화의 물꼬를 틀 기미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경남도가 도민들의 이익하고 관광객들이 거제에 들어 와서 세수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 일부러 안 넣으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좀더 적극적이고, 우리 거제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버스업계를 대변한 듯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부산시와 함께 해야 되고 그 사이에는 수십년간 생존권이 걸려있는 버스업계의 노선문제도 있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해서 수조원을 들여서 거가대교를 놔놓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수백억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저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거제에도, 제 지역구지만 거제에도 좀 압박을 하십시오.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권민호 시장이 두 가지 요구를 저한테 합니다. 제가 권민호 시장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지역상권이 붕괴된다, 적자분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집어넣게 되면 거제시가 보전을 해 줘야 한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원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버스업계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지역상권 무너지는 것은 거가대교 놓자마자 다 무너졌어요. 지금 거제 와 보시면 압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부산에서 물건 사러 올 사람이 시내버스 없다고 안 오겠습니까? 뭘 타고라도 온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적자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이 문제가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정말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배낭 메고 거제도 해금강도 둘러보고 경남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지역에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거제시도 좀 설득시키고 이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제가 거제시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업계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하고 시내․농어촌버스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약680억원정도 되죠? 1년에 보전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것이.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버스업계에 680억원입니다.

이길종위원

680억원을 우리 경상남도가 보전을 해 주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사 보도자료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제가 인구가 많고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0.5% 비싸다 해서 제가 질의한 적도 있는데, 카드수수료는 물론 버스업계와 카드사가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정하죠. 정하는데, 그 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자가 나면 도가 보전을 해 주면서 카드수수료를 비싸게 받으면, 고로 적자가 더 많이 나면 도비를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를 정말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다섯 번 정도 카드사 불러서 어제까지도 했는데, 제가 보면 거제가 2.5%입니다. 그런데 1.2%를 거제시에서 카드수수료를 운수사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카드사에서는 한 1.3% 정도의...

이길종위원

과장님, 1.3%고 2.3%고 그런 것이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카드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똑같은 회사에, 통영에는 인구가 적고 거제는 인구가 많은데 똑같은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제가 더 비쌌다 말입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사용자가 많으면 수수료도 엄밀히 따지면 더 내려야 되는데, 다른 카드사를 제가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카드사마다 자기 특징이 있으니까 0.5%나 0.1%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카드사에 똑같은 지역이 같은 계약을 했는데 인구가 적고 수입도 적은 회사가 더 싸게 받고 인구도 많고 수입도 많은 지역이 더 비쌌다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개선책을 제가 하라고 했는데 그 개선책을 카드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통영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통영에 당초 도입을 할 때는 센스패스하고 하면서 의욕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영역을 확보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율을 2.0%로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다른 시․도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 보고 대안이 없는가를 찾아보라 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은 1.5%을 받느냐 물어보니까 서울은 한국스마트카드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분 35%를 서울시에서 출연한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길종위원

짧게,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카드사 불러서 개선방안을 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개선방안은 어제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들 당장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계약이 1년 아닙니까? 한번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7년에서 10년 정도가 계약이 되었는데,

이길종위원

아, 그렇게 오래 계약을 합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당장은 자기들이 하기 어렵고 점차적으로 카드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낮추는 것을 다음에 꼭 실현을 하겠다, 대신 카드부족분을 도나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서울시처럼 내지는 거제시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결국은 교통업계에서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카드사를 불러서 그런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했네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다섯 번을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경남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버스업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680억원씩 1년에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은 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고 하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자료에도 보면 작년에 재정지원금 회수가 있습니다. 부산교통이 3사가 부당요금을 청구해서 약 38억원정도를 회수를 했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과연 680억원이 정말 적자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그 사람들이 적자난다고 하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 거제도에 삼화여객이나 경원여객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 종사하는 기사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 봤어요. 부당적으로 관례적으로 오지라든지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을 회전률을 많이 돌려가지고 적자폭을 늘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고 그 사람들한테 근거자료도 옛날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실은, 우리 경남도에서 감시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어렵겠지만 이것 정확하게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적자가 나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 제가 우리 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챙겨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의 경우는 흑자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외버스는 어떤 구간은 흑자가 나고 어떤 구간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제가 전부 점검을 해 보니까 적자나는 부분에는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수지 분석결과를 제가, 분석한 내용을 책자 이만한 것을 나름대로 전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버스업계가 현재 상태로는 적자를 면치 못 한다는 그런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버스업계가 적 자나는 것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제가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적자나고 보전해 주는 것 당연하다고요, 대중교통수단이니까. 그런데 그 적자난다고 그 사람들이 올린 그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그만큼 적자난다는 것을 경남도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돈을 지급하느냐 말입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버스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버스업계 경영수지분석이라는 용역을 주거든요. 금년에는 경상대학에 용역을 줘서, 아, 태성회계법인에 6,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해서 조금 있다가 의회 끝나고 나면 제가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길종위원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따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버스업계 요금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길종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 혼자 질문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제 말은 이렇게 감사지적에서도 부산교통에서 38억원이라는 돈을 부당하게 받아가서 쉽게 말해서 오바이트 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시․감독하고, 저도 지역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버스업계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버스업계해서 망한 버스업계 있습니까? 다 적자 난다고 하지만 버스업계 사장들은 재산목록을 뒤져보면 전부 다 벼락부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적자나고 적자분만 보전해 주는데 버스업계 사장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꼭 꼬집어서 행정사무감사라서 말은 못 하는데 제가 진주 쪽, 여러 쪽 버스업계 다 확인해 보니까 버스업계 경영하신 분치고요, 안 할 소리로 수백억원 재산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 버스업계를 수십년 해서 적자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자분 보전금만 도가 보전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돈을 청구하는 문제들,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용역회사에 맡겨서, 그 용역회사 제가 압니다. 그때 거제에 용역 왔을 때 저도 따라 다녀봤어요. 용역회사 옵니다. 와서 그 버스를 타고 같이 다녀요. 다니면서 승객이 몇 명 타고 얼마 적자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오지에 가죠, 오지에 가고 노선숫자를 전체적인 동선이 있으니까 그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횟수를 많이 한 것으로 하고 좀 수지타산이 나오는 곳은 횟수를 적게 하는 것으로 해요. 그것은 가 보면 다 알아요. 저도 기사 한 명한테 물어봐서 그 답 찾아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도에서도 용역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1년에 돈이 약 700억원씩 경남도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에서도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작업하다가 잡혔잖아요. 잡혀서 38억원 오바이트 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용역회사만 믿지 마시고 좀더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시고 현황을 파악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경상남도가 인구 몇 명당 택시가 한 대입니까, 평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택시 인구비율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잘 못 찾으면 제가 대충 이야기 해 줄게요. 전국 평균은 230명에서 250명당 한 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450명에서 500명당 택시가 한 대고, 경남도 300~400명당 한 대인 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요즘 택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됩니다. 택시노동자들이 정말 힘들죠. 특히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약 450명당 택시가 한 대입니다. 그런데도 밥 먹고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저 쪽에는 가보면200명에서 250명당 택시가 한 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그나마 전국적인 비율로 봐서는 택시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택시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옛날에는 개인택시가 본인이 타면 그것을 재산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고 팔수도 있었지만 2년전인가 3년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운전하지 못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제도가 바뀌었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경남도에서도, 이게 경남도가 추진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택시업계 근무자들이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안들은 개인택시를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처럼 택시가 1억원씩 나가고 2억원씩 나가면 그것은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제는 자기가 개인택시를 물려받아도 사고가 나거나 택시를 운전할 수 없으면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영업용택시를 많이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택시를 많이 부활시켜서 전부 다가 차주가 되도록 해 주면 아무래도 수입도 낫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 이런 것도 자기사업이니까 시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자동으로 친절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복잡해집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에서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비를 현재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밀양 같은 경우는 대당 한 2,000만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당 2,700만원, 전남은 1,400만원에서 1,600만원씩 주고 감차를 시키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길종위원

그것은 영업용택시 아닙니까? 개인택시를 지금 현재 1,500만원, 2,000만원 주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감차시키면 감차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개인택시는 지금도 1억몇천만원 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 튼 1억몇천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인원수, 비율수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300명당 택시 한 대가 적정하다든지 이런 비율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도심지 중심과 농촌지역 중심하고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기준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기준을 오버해서 무한정으로 개인택시를 내줘서 다들 못 먹고 죽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속에서 택시를 앞으로 내줄 때는 그 택시를 영업용 쪽으로 줄 것이 아니고 개인들에게 좀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조사를 해 보면 어느 지역은 차가 모자라고 어느 지역은 감차해야 되는 이런 것도 통계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통계를 경남도 안에서 만들어서 좀 증차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택시를 개인에게 많이 지급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어떻겠냐, 저는 이 말이에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택시 총량제 문제라든지 또 조금 전에 사무관 이야기는 지금 거제는 택시증차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압니다. 이번에 몇 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제는 사실은요, 택시가 많이 모자라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퇴근시간 되면 한 시간, 두 시간씩 택시를 기다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길종위원

예,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2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올해 한 건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남도에 화물차고지가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죠?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시․군에서 화물차고지를 만들겠다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가 권장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화물이라든지 공영버스라든지 차고지 조사를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내년에는 거창하고 진주가 차고지 조성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시․군에서.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이길종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조례에 의해서?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길종위원

조례는 금액이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명확히 규정이 안 되었는데.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종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제도도 곧 화물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화물차고지를 만들게 되면 경남도의 지원이 무엇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원이 이제 국비 균특회계하고 도비 3%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이길종위원

총 경비의 3%를 경남도비가 대 준다 이 말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7%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1년 전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무튼 지금 경상남도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아예 화물차가 댈 수 있는 곳이 한 대도 없어가지고 양대 조선에서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도 거창에서 농민회 부회장님이 화물은 아니지만 화물차를 길가에 대 놓는 바람에 차를 박아서 사망사고가 며칠 전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사실은 화물차들이라든지 중장비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길에다 막 대 놔요. 차고지가 없는데 길에 대 놓는 것을 뭐라 할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고, 특히 갓길이나 비오는 날,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화물차고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화물차가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지역에서 안 올라온다고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산을 해야 되고 화물차가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데는 화물차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권장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본 것이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요.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도내 자전거도로 연장길이가 올해 150㎞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150㎞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나다보니까 사고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의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가 111.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정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 2011년도 한 해만 해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755건이나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발생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친 전차사고가 97.2%, 거의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우도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696건으로 전체 건수의 96%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자전거가 차하고 부딪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래서 이런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보호장구 착용, 지금 자전거는 보호장구 착용을 안 해도 스티커를 끊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보호장구 착용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전거도로가 찻길에 보통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차하고 부딪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만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고에 대한 문제점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찾아야 될 시점이 안 왔느냐. 한 해에 약 1,000건 이상씩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자전거도로에만, 자전거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쓰지, 거기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이길종위원

앉아서 설명하세요.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지, 한 사람이 시간을 끌어버리면 다른 위원들 어떻게 해요. 이길종 위원님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하시고 짤막짤막 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길종위원

대답하십시오.

김성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전거도로가, 교통사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 사람, 자전거 대 차, 자전거 단독으로 나는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프라 구축도 하지만 이게 최종은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사고가 계속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병권

송병권도시계획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니까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하려고 나름대로 자료도 만들어서 준비해서 말하는 것을 제재하고 이럴 바에는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그게 아니고 5분이나 10분 하시고 다른 위원들 돌아갔다가 또 하시고 그렇게 아마,

이길종위원

제가 질의한 시간이 10분이나 됩니까? 다 해 봐야 네 가지 질의했는데.

김성규위원장

지금 이길종 위원님이 할애하신 게 정확하게 25분입니다, 25분.

이길종위원

그러면 위원들 앞으로 질의시간을 정하십시오. 5분씩 하든지 10분씩 하든지.

김성규위원장

아니, 다 지루해서 나가니까 한 10분 정도 할애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규정을 그렇게 정하십시오, 앞으로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발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10명입니다. 20분씩 한다면 한 시간 넘고 두 시간이 되고 30분 하면 3시간이 넘고 그렇는데 이것을 조율을 해서, 이길종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부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현안도 질문을 하고 하는데 중간에서 위원장님이 말이 많으면, 질문하다 보면 자기도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그 때는 위원장님이 좀 끊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하시라든지 조율을 해서 좀 쉬었다가 5분 후에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강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 보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대한여객, 부산교통, 영화여객에 조금 전에 이길종 위원님이 그랬는데, 재정지원금을 회수를 다 했습니까, 100%.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100%는 안 되고요. 38억원 중에 작년까지 약 17억원정도 회수됐고 금년에 지금 현재 경영수지 분석결과 나오면 그것도 지급 안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38억원 중에 약 17억원정도가.

강종기위원

회수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회수는 2010년부터 중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그해에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가에 따라서 감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38억원 중에 차감된 게 2010년도 7억3,200만원, 2011년도 9억8,400만원, 그렇게 돼서 올해하면 얼추 한...

강종기위원

이게 251페이지 보면 대한여객, 부산교통, 영화여객에 흑자계통과 적자계통을 뺐을 때 흑자가 많거든요. 그렇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흑자가 많으면 많이 번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벌었으면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회수를 못 했다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을 중단해서 회사에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을 중단한다는, 나갈 것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회수를 한다기보다 재정지원금 자체를 중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강종기위원

재정지원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재정을 지원하기 전에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이야기하는 뒷부분, 재정지원 하는 것을 안 주고 회수합니다.

강종기위원

안 주고 회수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100% 다 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17억1,600만원을 재정지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회수된 것입니다.

강종기위원

받을 것은 없네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올해도 지원할 것을 안 주면, 차감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38억원에서 계속.

강종기위원

준 것을, 줘 가지고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준 것은,

강종기위원

준 것 회수를 100% 다 했냐, 그 말입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 해에 우리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줄 것을 안 주면 결국은 회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종기위원

올해는 그게 맞는데 2010년도에 줘 가지고 회수를 100% 다 했냐 그것입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지원했다기보다는 민간일반인이 부당요금으로 해서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돈에서 차감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강종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0년도에 줬으면 준 것을 100% 회수를,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2010년에 안줬지요. 줄 것을 안 주니까.

강종기위원

줄 것을 안 준 겁니까? 우리 직원들, 사무관님 맞습니까, 그 말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채범

임채범교통정책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럼 됐고요. 251페이지 보면 우리 2011년도 버스업체 전 계통에 대한 손익산정 총괄표를 내놨는데 앞에 249페이지 보니까 손익분석결과에 보면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는 다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시외버스는 흑자입니다. 맞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가 전부 다 노선이 흑자는 아니고요.

강종기위원

그렇지요. 그게 참고적으로 251페이지에 흑자노선 있고 적자노선 있고 구분되어 있지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노선이 아니고 적자 운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종기위원

적자계통하고 흑자계통하고 이게 구분이 다 되어 있네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계통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거제의 현대고속이라면 현대고속이 노선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노선이 있거든요. 그 적자노선이 있고 흑자노선이 있는데 흑자노선에는 지원을 안 하고요, 적자노선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거제 현대고속 같으면 흑자계통이 열아홉 군데서 돈이 14억원정도가 흑자가 됐고 적자계통 두 군데에서는 200몇만원이 적자가 됐다 이 내용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두 개 차감하면 약 14억원이 흑자가 됐지 않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이게 참고적으로 책자에 보면 어떤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회사는 적자고 그렇지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적자노선이 많은 데는 흑자도 적어서 적자노선이 많고 그런 것 같고 흑자노선이 많은 데는 적자노선이 적다보니까 손실이 많이 나는데, 그게 1년, 2년, 3년 이상 계속 적자가 나면 회사 망하는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럴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

강종기위원

망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회사가. 이것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적자노선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적자노선은 흑자가 많이 나는 노선과 연계해서 돈 많이 버는 노선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자에 커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제 사견은 갖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조금 전에 대한여객이나 부산교통이나 영화여객 같은 데는 적자노선도 있지만 흑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괜찮아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데 경전여객 같은 데는 흑자노선이 33개고, 적자계통이 72군데라. 그래서 약 9억원 정도 손실을 본다고요. 맞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이런 노선이, 이런 회사가 2~3년 가면 엄청나게 더 적자가 되는데 계속할 수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강종기위원

1년에 9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뭘 가지고 커버됩니까? 이것 이런 부분을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2억원도 아니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버스업계가 사실은 돈 버는 노선도 있지만 벽지·오지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나 이런 데가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운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적자와 흑자를 구분해서 흑자노선에서 벌어가지고 적자노선에 투입해라 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흑자노선에 다니라 하면 다니겠다.” “1대만 다니겠다.” “10대 돼 있는 것 1대만 다녀도 좋냐?” “그러면 너희가 1대 거기에 적자보전을 적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버스업계를 저희들이 압박을 해 봤습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는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여객 같은 데는 37억원이 흑자가 되고, 부산교통에는 22억원, 영화여객에는 13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적자가 되는 데도 많아요. 푸른교통이라든지 천일여객이라든지 삼도여객이라든지, 삼도여객도 그러네. 쭉 보면 경원여객 같은 이런 데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노선 변경 관계는 제가 다른 업계하고 보면 업계 간에도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을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적자노선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노선에 CCTV를 100%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로에 노선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강종기위원

안 하고 있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CCTV 확보가 되어 있으면 몇 번 운행됐는지 파악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하고 도하고 시외버스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횟수는 다섯 번, 김해에서 진영을 거쳐서 마산 종착지를 했을 때는 다섯 번, 여섯 번, 수익노선 같으면 살짝 몰래 열 번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 누가 파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적자노선 같은 데는 계약을 1일 열 번을 운행해야 되는데 적자 나는데 뭣하러 할거냐, 다섯 번밖에 안 합니다. 돈이 되니까! 열 번을 계산했을 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섯 번을 하면 자기들이 거기서도 번다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도에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차가 5분마다 한 대씩 온답니다. 원칙적으로 30분마다 한 대씩 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좋죠, 차가 많이 다니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서로 마찰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몇 군데 있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 부분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금 적자노선에 운행을 안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고발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 직원이 현지실사를 가서 적발되면 현재 많은 차에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강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했다시피 전 노선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CCTV에 잡힌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서 재정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CCTV를 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종기위원

맞죠?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예.

강종기위원

창원에 도계 올라가는데 CCTV 있어요, 버스노선 하는 것. 내가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CCTV를 달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사업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민원해결도 되고 도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삼도여객과 시외버스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삼도고속입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운행은 여기서 저기까지 3회, 창원 덕산 송정리까지는 5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5회만 하면 돼요. 계약은 5회 되어 있는데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10회 해도 돈이 되고 20회 해도 돈이 되기 때문에 5분마다 한 대씩 와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치이는 겁니다, 시내버스도 치이고. 시내버스 민원 넣고. 그래서 위원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다니면 안 좋습니까?”이렇게 이야기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말아버립니다.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CCTV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 노선도 그렇습니다. 돈 안 되는 노선도 열 번 해 놨다가 다섯 번, 세 번 하면 자기들 득인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CCTV는 24시간 계속 찍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익산정표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어떤 회사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떤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기존 노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 업체에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규정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다른 회사하고 비슷하게 되어야지, 너무나 많이 차이나면 안 되거든요. 수익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적자가 몇 억 나고 어떤 데는 몇 십억 흑자난다 이러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그 조율을 공무원들이 금방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행정에서 지원은 많이 하지만 때로는 지원 안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흑자노선에 너무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대충 이해 가시겠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기간에 지적은 하지만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이것 계속 질문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빼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참 골치 아픈 문제다 그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매번 할 때마다 그런데, 버스요금은 여기서 결정을 안 하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버스요금은 지금 이것 마치면 제가 보고를 하려고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스업계의 버스요금 산정이나 버스요금 업체의 수지관계 이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용역수립을 하고, 그 용역보고서를 받고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민생경제과에서 합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민생경제과에서...

최해경위원

민생경제과에서, 버스요금 산정은 거기서 하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용역을 여기서 발주를 하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 발주된 결과를 가지고 요금결정은 저쪽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그쪽에서 열립니다.

최해경위원

그것은 조금, 물론 업무부서에 그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최해경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무부서가... (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요금을 용역 줘서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지 1안, 2안 해서 실무위원회에 넘깁니다. 우리가 1안도 좋고... 우리가 원하는 요금을 책정해 줍니다. 용역사에서 온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석해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넘기면 민생경제과에서 실무위원회를 거칩니다. YMCA 위원들이 많은데, 실무회의 거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 부서에서 어찌 보면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그게 이원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저쪽은 물가정책을 담당하는 데이고 이쪽은 우리 버스업계를 대변하고 여러 가지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합니다. 해가지고 물가가 어느 정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올려주고 합니다.

최해경위원

버스업계 거의 모든 업체들이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말은 적자라 하는데 흑자노선이 많답니다.

최해경위원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 재정지원금을 도에서 받고 이런 상황인데, 적자가 계속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권 반납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사업 반납보다 부도가 난 업체가 함안에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최해경위원

사업권 반납은 안 하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반납은 안 합니다.

최해경위원

부도가 나더라도 반납은 안 하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연 부도가 정말 정상적인 경영을 해서 재정적인 경영의 압박으로 부도가 나는 것인지 부실경영으로 해서 부도가 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또 부서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도 어떤 시점을 타깃으로 해서 그 시점에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1년간 전년도 운행실적을 가지고,

최해경위원

실적을 가지고 분석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의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타깃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되지만 계속 반복을 할 게 아니라 도에서도 다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정지원금 때문에, 사실 흑자 나는 것은 흑자 났으니까 업체가 하고, 적자 나는 것은 도에서 지원받으니까 또 받고 이러니까 사실 버스업체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흑자노선을 지원 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은 운행을 안 하겠다. 왜냐 하면 그게 경제논리 아니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흑자가 나면 흑자 나는 데서 적자 나는 부분에 일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노선을 결정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최해경위원

그래서 흑자 난 부분의 일정부분은 적자 나는 데를 커버하고 나머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보전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걸 왜곡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적자 나는 것을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경제나 이런 차원에서 운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두부 자르듯이 툭 자를 수 없는 그런...

최해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610억원, 올해 같은 경우에 680억원, 그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7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마다 더 늘어날 소지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금 늘어나는 게, 최근에 유가변동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는데 버스요금이,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보다 100원 정도 낮더라고요,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100원이 낮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는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보고하실 거니까 그때 하시고 요, 이 재정지원금 관계는 계속 누적되어서 증가하는 부분을 도가 계속 부담을 하면 도에서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차고지 문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 차고지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완공이 됐죠? 그게 풍유동에 설치된 겁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완공됐는데, 부대시설하고 좀 미비할 겁니다.

최해경위원

이 차고지를 지금 버스 차고지로 이용을 안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금 김해 풍유동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는 이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는 현 차고지에서 공차거리가 7.8km 정도 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도 이전해야 되고 업체의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해경위원

부대시설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지금 현재 공차거리가 발생해서 차고지로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됐는데.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를 처음 선정할 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체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차고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차고지 선정관계는 도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뭘 지원한다고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도비 금액만 지원하고 위치 선정은 도하고 상관이 없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도하고 관계없이 용도변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시·군에서 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주고 시행은 시가 하는데 시는 제대로 예산을, 도비, 시비가 들어갔겠지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해 놔버리면 돈은 들어가서 활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활용되는 쪽으로 물론 작업을 안 하시겠나 싶은데, 저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돈만 대주고 나머지는 잘되든지 못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놔둔다면 돈 지원할 이유가 없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문제는 빨리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낭비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집행이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제가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있죠. 이것 보니까 해마다 시별로 몇 대씩 주는데, 이것 감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택시 총량제 문제는 현재 총량기준이 국토부에서도 현재 자기들이 마련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군에서 사업용 택시를 일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창원시도 그렇고.

박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지사가 확정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총량제 조사를 시행하는 절차는 현재 5년마다 시장·군수로부터 조사 산정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안 하고 있어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기준 자체가 현재 국토부에서 보통 시행함에 있어 기본지침을 내려주는데, 현재 그런 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까지 우리 도는 총량제 실시해서 감차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수가. 이랬을 때 감차 보상관계는 도가 지원합니까, 국토부가 지원합니까? 어디서 지원합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최근에 들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데 예산이 없다.”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도에도 예산 성립도 할 수 없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은 어떻게... 자료표에 보면 2014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금 차량 총량제라는 것은 우선 차량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 감차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리는 부분은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량제에서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다만 감차부분은 현재 예산이 없어서 국토부나 도나 손을 못 대고 시·군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감차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밀양시에서 10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법인택시입니까, 개인택시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입니다.

박동식위원

법인택시만 하면,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강원도하고 전남도 감차하고, 전국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손을 못 댑니다.

박동식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택시 감차 보상제도 도입 해서 도입배경에, “택시 시장에 5만여대, 총 25만3,000대가 있는데 20% 수준의 택시가 공급과잉이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조사에 최근 10년간 이용자수가 22% 감소했고 택시대수는 19% 증가한 결과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렇게 현황만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실시도 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앞에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요.

박동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은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숙지하셔서 이 분야, 택시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니까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감차에 대한 택시업체들이, 또 개인이 실익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천공항 있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지금 사천공항, 국제공항 하면서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박동식 위원님 주재로 회의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사천시의 과장하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독단적으로 하는데, 하고 나서 되면 도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사천시가 일단 운행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라! 되면 제가 교통과장 개인이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확정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 오면 일단 그게 되고 나면 적자보전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자,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중국이나 국제선 관계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직 모른다 그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진척이, 저쪽에서 그때 온 것으로, 편당 얼마 지원한 몇 십억, 도한테 “30억원을 주면 바로 비행기 띄울 수 있는데 왜 그걸 도에서 지원 안 해 준단 말이냐?”, “교통과장 당신이 도지사 대신해서 답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안종현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무례하게 하기에 제가 그 사람한테, “말 일체 하지 마라!”, “당신은 말 같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 “다만, 사천시에서 추진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해 오면 그때 부족분을 의논해야지, 처음부터 30억원 내라 하면 그것 누가 주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사천시에서는 현재 특별한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진행 중도 아니고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죠?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전혀 움직이지 않기야 하겠습니까만, 현재 저희들한테는 진행사항 보고를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천시에서도?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내가 말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시·도별로 택시 인원수 대 택시수량 파악이 되죠? 거제시 같으면 인구 몇 명에 몇 명당 택시 1대 정도 있다, 경상남도 그것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는 대충 어느 수준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경기도는 몇 대 정도 되고 이런, 큰 도회지별로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차량번호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차량번호판을 지금까지 수십 년째 한 업체가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차량번호판 지정업체가.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3년마다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 혹시 진행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지금 시·군에 조례는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시·군에 조례 만들었으면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3년 이후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시·군 조례에 맞춰서 다 그대로 진행하는 거네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보도가 된 이후에 도에서 그 지자체에 협조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것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시장·군수가 하잖아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도비가 보조되었으니까, 일정부분 보조가 됐는데, 시·군비로 하잖아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하는데, 도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해당부서에서 시·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왜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태껏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언론보도내용을 잘...

김성규위원장

그게 과에 해당되는 언론보도인데 그렇게 모른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중구

강중구도시방재국장

언론보도 나가고 공문은 안 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대책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조치하라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야기 되는 게 국장님, 언론보도는 됐다 아닙니까, 그죠. 저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리관계도 있고, 아직 시설미비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그걸 도에서는 여태껏 그냥 언론보도 나온 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 해당 지자체에다 공문이나 서류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답변 온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과장님, 됐습니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언론보도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김해 공영차고지 그 말씀이죠?

김성규위원장

그것 아니에요! 결국 언론에 보도된 게 그 내용이에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게 김해시의 과장이 얼마 전에 도에 왔었거든요. 와서 12월까지 나름대로 대책을,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두적으로 한 것 말고, 지금 이야기는 구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그렇게 됐으면 국장님, 어떻든 감독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정확하게 지자체장한테,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됐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고, 우리 도의 입장은 이런데 우리가 도비를 줬으니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하나 보내놔야 자기들도 도에 회신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 요구하면 없다 해야죠. 안 했으면 안 했다 해야죠. 서로 만나서 구두로, 올라와서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예.” 하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그것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국장님하고 의논하시든지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드십시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만들어서 도의 입장이 이렇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내서 지자체장한테 보내십시오. 장이 바로 그에 대한 결과조치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보내라고 그렇게 만드십시오.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은 이대로 놔둘 겁니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김해경전철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동안 적자 MRG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규위원장

도의 입장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국가에다 보전을 50% 정도 해 달라 하는 것을 국회에 방문해서, 여수엑스포 개최할 때 VIP한테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 5:5로 조정하자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김해시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4:6을 5:5로 하자고 해도 부산에서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경남에서, 도니까 힘이 가해지도록 김해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산하고 5:5가 되도록.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김해시가 하는데, 경남도에서 상급부서니까 힘을 가해서 잘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할 때는 도에서 꼭 참여해서 같이 힘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동문

강동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총괄담당에 박금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정경섭 안전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서만훈 재해대책담당사무관입니다. 하일선 복구지원담당사무관은 지금 인재개발원에 강의 차 나가는 바람에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구 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은 김해시에서 국장님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 하시네요.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우수재난관리 역량 해서 경상남도 하동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그렇죠?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하필 태풍 산바 시에는 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갔죠?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태풍 산바 시에 왜 시스템이 잘 안 돌았죠? 언론보도 났죠?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산바 시에 시스템이요?

박동식위원

안전체계, 우리 재난관리요원들 자체에서 보고사항, 전달사항들이 왜 잘 안 됐죠, 시·군에?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시·군에서 어떤 집계 같은 것을 할 때 언론이나 그런 데서 질문을 하면 답변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나온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계속 숫자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계속 됩니다. 저희들도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절대 숫자를 고정시키지를 않습니다. 시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아침에 이야기하는 것과 또 점심 때 얘기하는 것, 저녁에 얘기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언론에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언론보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어떤 형태로,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리고 건축물 D등급 있죠?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D등급 정도면 어떤 상태입니까? 철거를 해야 될 상태 아닙니까, D나 E나.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D나 E는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구조적으로나 큰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중지를 시킨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요 구조물에 어떤 위해가 없다고 하면 사용하는데,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꼭 위험하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철거, 2014년도 철거 해 놨는데,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그것은 계속합니다.

박동식위원

협의를 합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실제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철거도 할 수 있습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박동식위원

철거가 됩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그것은 재개발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303쪽에.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며, 어떻게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이것은 내나 사이렌입니다. 저희들 통영하고 거제하고 남해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송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됐다고 방송도 하고, 저희들 내나 민방위 사이렌 울리듯이 그렇게 울려 지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급히 대피해야 되는 그런 것도 혹시 가상으로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매뉴얼이 다 작성이 되어 있고 국민행동요령이 작성되어 있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진관계로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진해일에 대해서 모든 대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씩, 우선 경보사이렌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피소라든지, 이것도 대피소는 저희가 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지금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소요시간, 급하게 대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소요시간은 얼마 걸리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다, 그죠?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희들 주민들한테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학교, 마을회관 같은 이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피하도록 하면 되는데, 시간은 우리 집에서 저기까지 얼마나 걸린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모르지요.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길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성규위원장

예.

이길종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보면 2012년도에 5개 신규사업을 진행하죠? 거제 고현, 밀양 동서부, 양산 덕계 하는데, 내 지역구가 돼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정치인이 지역구에 관심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것이 뭡니까? 고현천 정비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 오면 저수지같이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잘 몰라가지고.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비가 오면 비를 강물로 바로 안 흘려 보내고 일단 비를 모아둡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거제 고현에 어디다가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그게 무슨 공원인데 공원 안에,

이길종위원

처음 들어 보는 소리인데,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터널식으로 합니다.

이길종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위치하고,

이길종위원

올해 2012년도 착공했습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거제는요.

이길종위원

2012년도에 신규로 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길종위원

지금 2012년도 다 갔는데,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이게 지금 설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다섯 개 착공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섯 개 다 지금 착공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곳에도 착공이 안 된 거예요?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다른 곳에는 다 됐습니다.

이길종위원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거제만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보류중이다 이 말입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사실상은 착공은 착공이지요. 일단 계약만 되면 착공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길종위원

삽질은 했습니까?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 삽질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삽질이 아마 조금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이.

이길종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상세 자료 내용을 봐도 아무 내용이 없네요, 있으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이게 사업비가 480억원입니다.

이길종위원

아, 거제 고현에. 사업비가 480억원인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자료가 아예 없네. 여기도 자료가 없고 큰 책 이것 요구자료에도 자료가 아예 없네, 그런 내용들은. 총 480억원이고 연도별로 조금씩 들어가겠죠.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총 480억원인데 국비가 60%고,

이길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예,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목

최재목재난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담당 김종대 사무관입니다. 토지정보담당 허남윤 사무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장재룡 사무관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이강식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 우리 경남에 4,403군데나 있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부동산중개업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정확도하고 행정정보 보니까 지금 올해 160건 착오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해 보면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까, 측량을 실제 해 보면.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안사항은 어떻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해마다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측량성과가 잘못 작성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길종위원

서류상 오류 말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경계를 잘못 설정한다든지 도면 정리를 잘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저희들이 잘못을 적발하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는 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고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전에는 지적공사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어서 신분상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라든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감독권이 중앙부서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는 못 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이 필요한 경우, 근거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소유자 입회하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합니다.

이길종위원

대부분이 경남도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지는 못 할 것이고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무작위로 표본발췌를 합니다. 시․군당 10건씩, 전체적으로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공부정리하기는 시․군에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인력관계로 전량 다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가서 경각심도 올리고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의 직원들이 시․군에 오래 근무하다가 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대충 자료를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것은 현지 가서,

이길종위원

혹시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원래 옛날에 살다보면 경계선이 애매하게 집을 지으면서 물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촌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요구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지적측량적부심사라 해서 저희들이 지방지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계하고 측량사가 결정해 주는 경계가 의심이 간다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하는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소유자가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각하든지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적전산시스템 활용 토지정보 제공에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 나오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종위원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찾아져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상땅 찾아주기를 따로 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 제도의 취지는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이 땅을 여러 군데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사를 했다든지 사고사를 당했다든지 유언 없이 했을 때 자손들이 자기 부모라든지 할아버지가 사놓은 재산을 모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해서 상속권이 있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름을 가지고 찾아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길종위원

이것이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미불용지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길종위원

다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길종위원

도로과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해서 1년에 10억원인가 15억원 예산편성해서 지금 찾아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또 다른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하다보니까 옛날에 새마을농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동의를 해서 도로개설이 됐는데 소유권은 조상명의로 남아있다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지번하고 토지 소재를 알려주면,

이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불용지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보상예산이 없다든지 그런,

이길종위원

아니, 내 말은 미불용지 자체가 옛날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길이 나거나 일이 있어서 도로가 들어가면 그것을 실제 등기부등본은 떼어 보면 우리 조상 앞으로 되어 있고 세금도 우리 쪽에서 내면서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국가에서 도로로 사용하거나 편입되어 쓰는 땅, 이런 것이 미불용지잖아요. 내나 이 말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길종위원

그렇죠. 미불용지의 일부인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조상 토지를 찾아서 민원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2009년도에는 2,185건에서 해마다 줄어서 올해는 물론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9월말 현재 292건 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게 준 것은 올해 6월부터 시스템이, 원래는 시․도 본청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6월부터는 시․군․구에서도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도의 업무량이 줄었지,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아, 업무자체가 좀 다르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에 할 때 미불용지 관련한 것은 상세히 질문을 할 것이고 시스템이 조상땅 찾아주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 진해 살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댁에 도로명주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제가 담당과장인데,

최해경위원

당연히 아시겠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7 콤마찍고 106동 1002호 괄호 닫고 석동푸르지오.

최해경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네요. 지금 도로명주소 내년까지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로 지금 현재 표기하시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지난 화요일, 수요일 도청 구내식당 출입자를 상대로 이벤트를 했습니다. 물론 대상은 도청공무원하고 경찰청공무원, 일부 외부인으로 했는데,

최해경위원

어느 정도 나옵디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틀간 도청 구내식당 이용자가 1,120명이었는데 응모를 한 사람이 599명입니다. 응모율은 47%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기재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기재한 비율이 96.3%, 나머지 한 600명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그리고 제가 참고로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전에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에 연간 10만명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택시자격취득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는데 설문을 해 보니까 인지율이 약 45%,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5%정도 됐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인지율이. 상당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홍보의 영향인지 현재는 45%에서 50%정도 인지율이 되어 있고, 내년까지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사용 하지만 내년 중에는 아마 상당히 인지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시지역에 시내버스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는 홍보문안을 해서 돈을 8,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여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주소를 적어본다든지 몇 번만 사용을 해 보면 암기가 되는데 항상 적을 때 보면 그것을 기억을 안 하시고 그냥 기존하던 주소를 습관적으로 쓰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습관적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최해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함으로써 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관심도도 올리고,

최해경위원

관심도 올리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육문화연수원이나 이런 데에 교육받으실 때 한 번 그런 기회들을 만드시면 조금 더 도로명주소에 대한 그게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최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소를 1월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택배라든지,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집에 보시면 각종 민원서류 들어온 것 있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에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30%에서 40%정도 되는 것으로, 아까 제가 훑어봤거든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낮더라 해도 올 연말하고 내년에 계속 홍보를 하면 아마 사용률이 60~70%만 올라가도 나중에는 지번주소 쓰는 게 조금 멋쩍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해경위원

1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를,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나중에 서로 불편한 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편번호는 지금 현재 쓰는 것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게 제일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금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편번호는 행정구역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치를 하려고 계속 개발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드린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마 그에 맞춰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번호체계를 바꾸지 않을까, 도로명주소,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주소=우편번호의 개념을 떠나서 국가기초구역이라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 국가기초구역은, 지금은 읍․면․리․동단위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지만 국가기초구역은 생활권역으로, 그러니까 학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구역이라든지 이게 행정구역이 일치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가기초구역제도를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2014년부터는 전면 시작을 하면 우편번호체계 자체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도로명하면서 같이 우편번호가 정해져 있어야 홍보하기 쉬울 것인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

전화하면 지금 새로된 도로명은 우편번호 모른다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홍보효과가, 같이 나가야 홍보효과가 있지 그냥 나가면 다시 또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우편번호는 구 지번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지번을 쓰는데 다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

정연희위원

다시 도로명이 바뀌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우편번호 책을 하나 달라 하면 없다 하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홍보할 때 같이 해야지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게 지번주소제도 도입초기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소가 먼저 도입이 되고 우편번호 체계가 훨씬 뒤에 됐기 때문에 지번주소 단위로 우편번호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국가기초구역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마 통일이 될 겁니다.

정연희위원

다 바뀐다, 그죠? 지금까지 쓰는 것은 못 쓰겠다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 개편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2012년도 공시지가 변동 상황 및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1,821필지에 인용률이 37.29%, 기각률이 62.71%, 2012년은 2,572필지에 35.46% 인용률이고 기각률이 64.54%입니다. 왜 적정 표준지 선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정확 산정됐다고 하는데 인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의신청에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보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 460만 필지 중에서 공시지가 산정하는 게 380만 필지정도 되는데 이의신청률은 0.067%입니다. 그러니까 380만 필지 중에서 한 2,500필지가 이의신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100%는, 행정을 하다보면 100% 맞추기는 힘들고,

박동식위원

과장님.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박동식위원

말씀이 좀 이상하다. 행정을 하다보면 100%를, 100%를 해야죠, 마땅히. 그 말씀 안 맞아요. 그 말씀은 다른 데서 농담 삼아하는 이야기고 여기서 그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그런 용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인용을 한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특성조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필지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평생 그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이의신청률이 낮아지는데 인사발령에 따라서 근무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사정에 소홀히 할 경우도 있고 해서, 박동식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들어서 이의신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박동식위원

아니, 인용해 주는 율이 지금 높잖아요, 현재 상황이. 37.29%하고 35.46%.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자가 새로 와서 그렇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 특성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자료처리 과정에서도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인용필지가 900여필지 나온 것으로...

박동식위원

앞으로 이런 분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련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사무부장 배치호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지난 2012년 11월 5일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임명받은 김창호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원이 시행하는 운수종사자교육 및 도민교통안전교육이 명품교육이 되도록 혼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김창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도시건설국장도 하시고, 도로과장, 그다음에 정년하시고 우리 연수원에 원장님까지 맡으셔가지고, 그동안 많이 봐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이길종위원

예산도 한 15~16억원 정도 되는 돈으로 경상남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일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도 제 방에서 약간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린이 안전교육이 올해 실적이 벌써 1,701회 해서 6만5,884명, 그러면 1,701회를 9월까지 나눠보면 한 달에 몇 백 건씩 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강사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강사진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안에 이런 어린이 부분만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 배치하고, 지금 9월까지 1,700건이면 한 달에 200건은 안 돼도 170~180건 정도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피부에 안 와 닿아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어린이 안전교육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수원에서 외래강사가 아닌 연수원에 있는 강사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예강사도 11명 정도 있습니다. 동영상교육이라든지 실습 위주로 저희들이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통한 교육접수도 하고 있고, 또 일정을 조정 후에 강사를 현지에 출장을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강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은 2,198회에 약 7만4,903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현재까지?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소속되어 있는 도내 강사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명예강사가 11명인데, 대부분이 창원과 진주, 마산에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거제시라든지 통영, 고성 저쪽에도 포진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거제지역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중부, 서부, 남부와 동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거제지역은 서부와 남부권에 있는, 주로 진주시에 있는 강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남지역에 안실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전국조직인데,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연수원에서 경남 전체 학교 어린이들, 유치원생, 그다음에 도민, 노인, 택시업계, 화물업계, 버스업계 등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의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중복되는 어린이교육들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걸 통폐합하고 또 분산시켜 줄 것은 분산시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겠느냐?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정회해서 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연수원 자체에서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겠죠. 해도 괜찮지만 그게 로드가 걸리고 지역별 한계가 있으면 그런 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이중삼중으로 한다면 장비문제라든지, 그쪽에서는 또 그쪽 나름대로 교육을 해요, 학교별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수준까지에서 안전교육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학교수업에도 사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피부로 와 닿아야지, 사실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안전교육을 받으라해도 잘 안 받고 하니까 초등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국민들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 교통안전교육, 안실련에 대한 분담시행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연수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게 되면, 타 기관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안실련이 녹색어머니회와도 분리되어서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단 일부지역 하게 되면 거제나 밀양 여기에서는 활동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잘 되는 지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어차피 경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 경비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좋겠고, 그다음에 2011년도 강사료 및 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을 쭉 보면 혹시 외람된 이야기인데, 이것이 전적으로 직업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강사하면서 다른 직업 없이 이것만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사실상 강사진들이 대부분 유명한 강사진들은 직업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원에서는 매년 이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 3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다들 그 지역에 있는 열한 분인가 하시는 분도요?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아까 그것은 어린이에 대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이길종위원

여기 보면 이름은 거명안 하겠는데, 시간이 300몇십 시간씩 해서 돈을 1,000만원 이상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다음에 사고예방에도 보면 1,700만원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혹시 이분들은 아예 그것이 직업인가 싶어서,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인가?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다른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호응도가 높은 그런 강사진들은 그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만, 그게 연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2년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나와 있는 열 분, 이 분들이 경남에 상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린이 안전교육에 열 분. 이 분들이 아까 말했던 고정으로 경남에 상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어린이 안전교육...

이길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남 전체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다니면서 계속 하십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합시다. 여기 보면 1,701회, 아까 2,000회 정도 했다는데, 지역별로 횟수현황과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진 현황 자료를 좀 참고하게끔, 혹시 대도시 중심으로 편차가 되고, 지역중심에는, 시골중심에는 교육이 거의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임원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임원은 저희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연희위원

그런데 임원이 되려면 보통 택시나 운수 그런 데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운송사업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보면 이사장급으로 해서 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이사장이라든지 전세버스, 택시조합, 개인택시, 화물, 또 개별화물협회, 용달, 정비조합, 여기에 대부분이 조그마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이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장 그런 분을 저희들이 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일반은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그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일반인은 안 되는 것이고, 조합으로서 거기 이사로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또 이사장으로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사장이나 이사 이런 데는 수당이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것은 명예직입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명예직입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최해경위원

임명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돼 갑니다.

최해경위원

채 일주일이 안 됐다 그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주요경력이 나오는데, 바로 전에는 어디입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바로 직전에는 도 인사과이고요, 그 앞에는 고성에 부군수하고, 그 앞에는 도로과장을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바로 직전이면 거제시입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거제시는 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도시건설국장을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바로 직전은 뭡니까? 여기 문화연수원장 바로 직전.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 전에는 고성부군수를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사과 대기발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해경위원

죄송합니다만 대기발령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제가 명예퇴직 처리가 8월 30일자 됐습니다. 6월말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선출을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 예.) 그러면 권한대행께서 승인을 하셨겠네요?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거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형식상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만. 그렇다 치고요, 지금 현재 원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직위를 보면 거의 건설 쪽에 업무를 하셨는데, 교통 쪽과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 거의 예산의 한 80% 이상이 도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거의 도가 운영하다시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연수원장이나 이런 자리들이 꼭 전직공무원들이 나중에 그만두시고 받는 자리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 6월이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금년 6월말이 사실 2년으로 되면서 6월말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후임으로 누군가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마땅치 않아서, 어찌 보면 제가 한 1년 정도 당겨서 나감으로 해서 후배 양성도 되고요, 후배들 길도 터줄 수 있는 것도 되고 해서 제가 사실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물론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저에게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권한대행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가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도지사도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이고, 다음 달에 도지사가 선출이 되면 도지사가 와서 업무를 하겠지만, 과연 권한대행이 도지사 선출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권한대행이 이렇게 연수원장 자리를 임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명예퇴직하신 사유나 대기발령을 받으셨다 하는 것 보니까 안 좋은 일로 발령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공직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자리를 주기 위한, 자리를 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다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원장님 개인에 관한 문제라서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제가 명예퇴직을 안 하고 그대로 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공직을 하다보면, 뭔가 소신 있게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견제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이나 기타 등등 해서 모든 신원조회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만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한 행적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했지, 절대 불편부당한 것이라든지 다른 금전수수나 기타 등등 횡령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리 때문에 항상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도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자리 나누어주기식으로 자리 배정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이라면 적어도 교통정책이나 교통 쪽에 경력이 있으신 전문가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교통 쪽의 업무를 하신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어떤 측면에서는 배정하기 위해서, 주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서 왔지 않나 하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거제시에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만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안에 교통정책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한 2년 정도 업무를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와 교통은 어찌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해경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인사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도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자리문제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는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의 인사정책을 하시는데, 특히나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렇게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인사조치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다음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6월말에 고성부군수를 양보할 때 그때는 이미 전임 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님이나 지금 현재 권한대행 부지사님하고 인사라인하고 모든 게 정리가 다 되어서 했기 때문에 굳이 권한대행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최해경위원

원장님 입장은 또 원장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결정은 지금 현재 원장으로 임명이 된 상태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우리 최해경 위원님 이야기는 상당히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내막은 좀 알지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최해경 위원님 질의했던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이것은 원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보면 자료에는 2012년 10월말까지 해서 총 합계가 682건, 교육인원은 7만5,169명으로 되어 있고, 책자에 교육횟수는 1,701회 해서, 물론 이것은 9월말 현재니까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실시한 횟수 차이가 왜 이것은 682건이고 아까는 1,700건이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것 한 가지 하고, 제가 자료를 보자 했던 이유가 이럴 것 같아서 보자고 한 거예요. 도심지 중심으로 교육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의령군 같은 경우는 1 건도 교육을 실시 안 했어요. 함안군은 1건, 창녕 제로, 남해 3건, 하동 3건, 산청 2건, 거창 3건, 합천 1건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이쪽은 좀 많이 했고. 제가 자료를 아까 보자고 한 것이 실제 교육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인원구조 자체를 아까 내가 강사진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도 이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도 밀양시는 제로, 의령 제로, 함안 4번, 창녕 2번, 남해 4번, 하동 3번 이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하는데,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들 강사진이 나갈 것 아닙니까? 공문은 다 보냈지만 신청...

이길종위원

무슨 말인지 내가,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심 중심보다 농촌 중심의 어린이들에게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는데, 강사진 배치현황하고, 11명 강사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길종위원

그 강사진들이 어디어디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받을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게 안 올라오면 이걸 확인해서 안 받는 데는 받으라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안 온다고 안 받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시골지역은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교육진들도 대부분 도심지 중심으로, 자기들 거주지가 있고 하다보니까 자기 주변에, 여기 보면 강사료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만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시골에 차 기름 쓰고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건수를 맞추기 위한 계속적인 교육에 불과한 거라고요. 실제 경상남도의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수 위주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아까 교육 실시 건수가 이렇게 많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682회라는 것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강의 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길종위원

아니, 교육실적에 분명히 1,70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1,70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오타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9월까지고 이것은 10월까지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하셔가지고 실적 건수로 어린이들 교육이나 유아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안실련 문제도 이야기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통문화연수원 한 개 가지고 경남 전체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노인정까지 찾아가서 교육하고 택시, 버스, 화물차,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규모라든지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횟수는 잔뜩 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벌써 9월인데 1,701회 했으면 한 달에 150건에서 180건 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실적 위주로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고 내실 있고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자료, 11명의 경남도 안에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강사진이 있으면 강사진들이 어디 어디 맡았는가, 그다음에 강사들이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당을 주니까, 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좀 현실화시켜 줘서라도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종위원

잠깐만 설명하십시오.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저희들 지금 교육과정이 아까 명예강사를 말씀하셨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대해서 11명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하는데 양산하고 김해권에 두 사람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원, 마산권에 대해서,

이길종위원

양산․김해에 두 사람.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그리고 창원 쪽에 지금 네 사람.

이길종위원

창원에 네 사람.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진주 쪽에 지금 네 사람이 포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몸이 아픈 상태고요. 진주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부경남을 해서 통영하고 거제 쪽에, 예전에는 통영․거제에 명예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진주권에서 맡고 있고요.

이길종위원

언제 그만뒀습니까?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재작년에 그만뒀습니다.

이길종위원

보십시오. 이게 딱 안 나옵니까? 이 자료 도표하고 이것하고 딱 안 나옵니까? 이 사람 거주지 주변이, 진주사람이 거제까지 가려고 하면 진주에서 거제까지 차비하고 도로비하고 따지면 얼마 들겠습니까? 안 온다고요.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주에서 거제까지 실비로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해서 실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길종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각 지역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과 연관해서, 꼭 이 사람들이 다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쪽에 드는 예산만큼 그 쪽으로 넘겨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체크만 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문화연수원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동해서 할 수 있는 입안들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전부 도시중심으로 지금 편중 다 되었잖아요. 완전히 뭐 창원시는 전체의 50% 이상을 다 했고,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저희 연수원에서 전부 모든 교육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노인교통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하게 되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되면 끝납니다. 오후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명예강사들이 하는 부분들을 저희 직원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지금 강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사요원들이 나가서 부족부분을 전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잘못했다, 교육을 잘못 시킨다 이런 질타가 아니고 이런 현실성이 자료에 보시면 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려면 경남 전체 어린이들이 교육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비가 나가는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저희가 어린이 교육을 시작한 지 2년 반 됐습니다. 예전에 도로교통이라든지 안실련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 위주로, 실습과 동영상으로 효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교육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체 시․군에 다 홍보가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차츰 저희들이 명예강사를,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이 뽑고 그리고 양성을 더 해서 전체 시․군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체 시․군에 커버 안하고 창원하고 진주나 이 주변의 대도시, 경남도비를 갖고 여기만 커버 하겠다 지금 이 소리에요?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아닙니다. 전체 시․군을 커버하고,

이길종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아니, 만약에 촌 지역에 사는 어린이나 경남도민들은 다 같이 도비를 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말고 이 사람만 중심적으로 일하시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틀린 것은 다시 자료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예, 틀린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틀린 것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아까 강사진 문제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배치호교통문화연수원사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은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과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김성규출석감사위원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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