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09

회의 전체 보기 118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감사 3일차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실,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공보관 강호동

권유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현출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조웅제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신삼용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한미영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 대상자, 그다음 도내에서 미지급 받고 있는 언론사, 방송사 이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도에 출입하는 언론기관 있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언론사 수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사인지 내역하고, 그다음 국가에서 지역 지방신문 발전을 위해서 기금입니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것을 지원 받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언론기관과 금액,

호동

강호동공보관

자료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셔 가지고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공보관님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7페이지 보면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에 보면 등록 현황, 취소 현황,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등이 있는데, 취소 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 되어 있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봐도 ‘해당 없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언론단체가 취소사유에 예를 들어서 언론단체를 등록할 수 없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이 참고로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취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안 한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등록할 때도 등록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등록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최근에 2년 동안 등록한,

호동

강호동공보관

등록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요건만 맞으면 해 주는 것 같고,

석주

강석주위원

등록은 요건만 해 주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취소할 경우에만 이것을 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렇게 신문, 일반 주간, 특수 주간, 인터넷 신문 이렇게 많은데, 실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등록하고 난 다음에 등록요건을 운영하면서 안 갖춘 매체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제가 사실은 도지사가 등록도 하고 취소 권한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114개가 모두 당초 등록한 대로 정상적으로 간행이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상 일일이 언론사에 체크를 못 할 뿐이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실제로 보면 각종 매체에 관해 가지고 민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이나 고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까지는,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등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간지 경우에는 월 몇 회 이상, 또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만 해 놓고 있는 신문 잡지도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무조건 등록 조건만 되면 등록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등록한 각종 매체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실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관리는 아예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그 이유가 관리할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도하고 시·군이 합동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자료집 6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도보를 발행하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이것은 도보 발행 회사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도보는 인쇄를 할 업체하고 우편으로 할 업체는 전부 다 계약부서에서 입찰로 결정합니다.

심규환위원

입찰로 결정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다 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입찰해 가지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그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광고하는데, 이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정에 대한 광고를 할 언론사 선정 기준이 있나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저희들이 우선에 우리 도에 출입하는 27개를 중심으로 하고, 전에 심규환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발행부수인 ABC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차등을 두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30일 애뉴얼리포트라는 언론사에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300만원 지출이 되었거든요. 애뉴얼리포트가 도청 출입하는 언론사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몇 페이지?

심규환위원

자료집 20페이지, 2011년 3월 30일.

호동

강호동공보관

아닙니다. 애뉴얼리포트는 아닙니다. 아닌 신문도 경남장애우신문도 있고...

심규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 2011년 3월 9일 현대해양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이것도 출입 언론사가 아니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중심으로 하지 몇 개 언론사는 또,

심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Clevel 같은 날짜에 이런 언론사도 있는 모양이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언론사 있지만 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런 언론사는 어떻게 선정한 거죠?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400개가 넘는 언론사가 모두 광고를 요청할 겁니다.

심규환위원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 방송하고 인터넷은 빼놓고, 특히 신문은 ABC에 가입해 있는 40개 언론사가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하는데,

심규환위원

그럼 Clevel이라는 언론사는 ABC에 가입되어 있나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40개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심규환위원

기억 못 하겠죠. 제가 알기로 ABC에 가입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언론이 운영이나 투명성이라 그러죠, 경영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귀에 들은 언론사하고 전혀 처음 본다 이거죠. 현대해양 언론사가 있는지도 처음 보고, 애뉴얼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Clevel이라는 언론사는 경남도내에 있는 언론사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어디에 있는 언론사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을 다 못, 400여개를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공보관실에서 도정 전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할 때에는 27개 언론사 위주로 하지만,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각 부서의 특성에 잘 맞는 언론사를 선정해 오기도 합니다, 몇 개를 끼워 가지고. 지금 제가 기준을... 잡지도 포함, 여기는 신문도 있고 잡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심규환위원

보니까 애뉴얼리포트는 잡지사 같은데?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맞습니다. 아까 종류가 400여개 있다는 게 신문사하고 잡지사를,

심규환위원

합한 것 아니겠어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신문사에는 주간하고 격주도 있고 그다음 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집 22페이지 2011년 8월 29일 동서저널이라고 있네요. 이것 뭐하는 언론사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동서저널요?

심규환위원

예.

호동

강호동공보관

이것도 잡지인 걸로...

심규환위원

이것도 경남도에서 발간되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서울문화투데이라는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우리가 여기에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중앙지를 빼놓고는 다 지방, 여기에서 등록된 게 해당되겠고요, 일간 신문일 경우에는 ABC에 등록된...

심규환위원

그러면 자료집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지출한 것인데, 올해 4월 10일 씨레벨미디어 되어 있네요, 이것 뭐하는 언론사죠? 다음에 프레스 바이플, 그다음 한국낚시저널, 또 2012년 5월 30일 경남복지신문, 또 2012년 6월 28일 월간 전라도닷컴 있네요. 월간 전라도닷컴도 경남도에 있는 언론사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심규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흔히 듣는 우리 지역의 신문은 다 아는 거고, 이것이 뭐냐 하면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 도에서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언론사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광고를, 물론 반사적 효과는 있겠죠, 반사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도정 홍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효과를 따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과연 방금 제가 언급한 언론사, 제가 언론에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정도 홍보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언론사인지 이런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언론사 홍보했을 때,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 못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의도한 만큼,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 경남도에서 발간하는 일반신문이 있습니다. 아까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일정한 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홍보는 확실히 있거든요. 그다음 방송매체 같은 경우 MBC나 KBS, KNN 방금 제가 하는 게 과연 이 언론사가 어느 정도의 발행부수와 구독자라 그렇게 표현하나요? 구독자가 있는지, 만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남도 일선 시·군마다 언론사가 2개 정도 있습니다, 2~3개 평균.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언론사는 대부분 빠져 있어요. 물론 일부 작년에 보면 창녕신문, 고성신문, 함안신문, 남해신문, 주간함양, 합천신문 이런 곳이 있는데, 올해는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론사는 오히려. 한국낚시채널에 보니까 낚시 하는 이런 것 같은데?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다른 신문사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전라도닷컴이 왜 여기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검토를 안 해서 못 드리는,

권유관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보관님.

호동

강호동공보관

자료를 드리도록,

권유관위원장

공보관님,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나열된 언론사를 공보관님이 이 정도는 숙지를 해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지, 그리고 다 못 하시면 지금 공보관실 직원 분들이라도 자료를 빨리 빨리 알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지,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여기 나열된 언론사 뭔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장

공보관실 직원들은 모릅니까? 공보관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같이 앉아 계시는 직원 분들 다 모릅니까? 여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료 이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답변이 되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제가 공부를 미리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우리 직원들 이야기가 다소 전라도닷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특보 이런 쪽에 이야기했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언급하고, 일단 도정 홍보해서 광고비 현황이 있는데, 물론 막연하게 ‘경상남도로 오세요, 경상남도’ 이렇게 광고는 못 하겠죠. 추상적으로 보통 도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우리 경남도에 큰 행사가 있으면 아까 사막화방지협약이나, 그다음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홍보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대장경행사나 사막화방지협약, 이 자체사업에 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홍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단위행사에서 홍보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산청한방엑스포가 전체 예산이 48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홍보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마 40억원인가 50억원인가 그래요. 10% 왔다갔다 합니다, 이게. 물론 홍보라는 게 중앙 KBS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한방엑스포를 홍보하는 예산이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광고나, 나중에 여기도 광고를 하겠죠, 한방엑스포. 거기서 하는 광고나 여기에서 하는 광고나 사실 광고내용은 뻔하단 말이에요, 산청 제1회 세계의약엑스포 이렇게 그 정도 광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 현실성을 따져봐야 되는 게 그런 광고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오느냐, 그것 보고.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심규환 저 놈이 무슨 행사에 악의가 있느냐” 하지만, 합천에 대장경행사 이렇게 홍보했지만 입장권이 50만매 팔렸어요, 50만매. 50만매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입장권 팔린 게. 물론 자기들은 220만이 왔다고 뻥을 치지만, 입장권이 50만매 팔리는데 어떻게 220만이 옵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는 사실 전무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광고 집행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보관님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긴 어렵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물론 그게 원래 취지는 도정 홍보이고 반사적으로 언론사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아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언론사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이것 외에 지원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기준을 정해라 이거죠. 광고를 할 때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심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실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아까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낚시는 방송 같기도 하네요, 낚시채널이 방송 같네요. 보면 뭐 폴리피플 이런 경우. 그다음 제가 알기로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동등한 기준에 광고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언론이 아까 등록된 것이 500여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공서도 책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압력에 굴복해서 광고를 실어 주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런 광고 타 먹으려고 언론사를 만드는 못 된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집행해 가지고 언론사가 많다고 우리 경남도 홍보가 잘 되고, 아니면 경남도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정말 거기에서 제대로 역할 하는 언론사에게 지원이 되어서 말 그대로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지, 일부 시중에 가보면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홍보비 책정도 그런 기준을 정해 주세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전라도닷컴 하는데, 제가 볼 때에도 이것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해 주는 게 아마 도지사님 아시는 분이 와서 해 달라니까 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행정 집행하는 분은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는 반드시 원칙을 정해서 집행해 주시고, 그다음 단위 행사 있지요? 대장경행사나 한방엑스포, 아니면 사막화방지 이런 경우는 단위 조직이라 그러나요? 조직과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광고를 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공보관실에서는 이 언론사에 홍보를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다른 쪽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따로 하다 보면 같이 연달아 광고가 실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광고라는 게, 제가 광고 전문가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면 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정한 인터벌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심규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심규환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공보관님, 도정시책 홍보 광고비가 작년에는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작년에 우리 공보관실이 집행한 광고비가 4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다 포함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한 것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만 올해 29억원 정도 됩니다. 29억원에 공보관이 집행하는 것은 4억원이고, 나머지 25억원 정도는 각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에 공보관실 광고비 현황을 보면 3억3,900만원이고, 올해는 9월까지인데도 벌써 3억8,700만원이거든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지금 집행 다 되었습니다, 거의.

석주

강석주위원

4억원 다 집행 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다 집행하고 나면 공보관실에서 11월, 12월에는 어떻게?

호동

강호동공보관

지금은 약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광고 언론에서 요청이 오면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도 미니멈으로 최소한 남겨놓은 게 1,000만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본적으로 1년 광고할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분기별로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앞에는 돈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해 주고, 11월, 12월 되면 다 썼으니까 아예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꾸준한 도정홍보가 되겠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하고 신문, 방송 합해서 4억원 정도 되는데, 신문하고 방송만 하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고루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1,000만원 정도 남기고, 약간 잔액이 적은 편인데 연말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 혁신도시 광고도 있고 해서 굳이 공보관실에서 광고비 집행을 안 해도 다른 부서에 광고비 집행할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석주

강석주위원

서로 미리 협조가 된 부분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우리가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혁신도시 좀 있으면 광고 나가고, 또 우리 대장경엑스포도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광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똑같은 홍보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별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15차 국제적조회의 같은 경우는 전체 광고비 지출이 3,500만원 같으면 한 군데 언론매체는 700만원 주고 다른 데는 거의 일률적으로 200만원 책정했는데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강석주 위원님 지적도 공감을 합니다만 심규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ABC 제도를 도입한다면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에 발행하는 지방지가 11만부 정도 발행되는데 경남신문이 4만부가 좀 넘거든요. 전국에도 보면 740만 중에서 흔히 말하는 조․중․동, 그리고 매일경제 합하면 70%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 광고비를 그쪽에 70%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등을 줘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그렇게 해 놓으면 신문이 사세가 큰 신문에도 항상 불만이고, 작은 신문에도 우리 위원님처럼 “항상 왜 우리는 적으냐”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때 그때 맞추어서 광고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광고를 안 해 왔던 언론사에서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많이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 심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1년에 만약에 광고비가 공보관실에 해마다 4억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으면 분기별로라든지, 또 전체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론 그 계획대로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광고비 책정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 위원님 계속? 계속 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자료집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이 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사실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 명분은 거창했습니다. 언론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건전한 언론을 형성하고, 우리 도민의 알 권리, 정확한 알 권리 그런 것을 보장하고, 또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런 거창한 취지로 출발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이 지원을 해서 우리 경남도 지역언론사들이 그 지역의 역할에 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비처럼 그냥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그런 역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지요, 일단 지역신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1년에 지원 받은 단체들을 보면, 맨 밑에 민언련이 되어 있어요. 이 민언련이 무슨 단체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민언련이 민주언론신문연합이라고 그것을 줄인 게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게 신문사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신문을 발행하기보다도 신문의 어떤 연합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죠. 법규 위반이죠, 바로. 지원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다, 단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일단 신문이 전제 되어야 됩니다. 신문이 아닌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문 중에서도 각호가 있지요. 지원대상 승인 방식,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되고, 광고 비중이 절반을 안 넘어야 되고, 한국ABC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했으면 어떻게 되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지역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심규환위원

공보관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이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성이지, 이 조례가 법에 정해 놓은 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위배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아, 이렇습니다. 민언련에 지원한 것은 발행되는 신문사의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신문사가 자기 신문사를 모니터링 할 수 없으니까 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심규환위원

공보관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조례를 고쳐 가지고 신문 및 아까 신문을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명백하게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규정을 어겨서 지원단체가 아닌데 지원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제가...

심규환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대상 아닌데? 보조금 규정에 지원대상이 아니면 회수하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하게 되어 있을 건데요. 보조금 명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맞지요, 보조금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다음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일단은 언론에 관련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8조3항에 보면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한 번 보겠습니다. 김창룡 씨는 아마 신문방송학과 교수니까 언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지도 제가 의문이에요. 언론에 관련된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역신문이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다음 소설 작가 강종철, 이 사람이 무슨 지역신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합니까? 이분은 소설 작가입니다. 도지사가 위촉했네요. 그럼 도지사가 이런 사람을 위촉해 오면 이것은 대상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위촉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식과 덕망이 풍부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식과 덕망의 객관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언론계에 종사했거나, 자기들이 언론 부분에서 계속 몇 십년간 모니터링을 해 왔거나, 다 그런 기준이 있지요, 왜 그걸 모릅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래서 아까,

심규환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종철이라는 사람이 언론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나는 인정 못 하겠어요. 왜, 소설 작가이고 마․창환경운동연합 의장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나는 인정하겠어요. 이분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했나요?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추천을 3명했습니다. 경상대 박상식 교수, 해양경찰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도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일단은 전제가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추천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게 아니면 다시 재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추천을 잘못한 겁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원칙은 그렇지만 도의회의 위상이나 입장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도의회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들죠.

심규환위원

공보관님, 도의회 위상 안 높여도 되고, 배려 안 해 줘도 됩니다. 이 규정에 맞는 사람을 해야 제대로 평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지역신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객관적 그런 전문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도의회 위상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대한불교조계종 무슨 스님이 있네요. 이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신문과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자격미달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 조건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YMCA기획부장, 이 사람이 무슨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합니까? 또 창원민족예술인총연합대표, 과연 이 조건에도 안 맞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준 총 예산이 얼마죠? 통상 10억원이죠. 무려 작년과 올해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실 지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원단체가 아닌 곳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기 단체에 예산을, 민주언론이 1,700만원을 받아 간 겁니다, 이게. 자기가 받아 갈 돈을 자기가 심의해서 받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물론 받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심의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든지, 그걸 검증할 수 있다든지. 더구나 이거는 언론사도 아니면서도 받아갔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이 위원들 중에서 결격자가, 제대로 이걸 판단할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도 안 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물론 이 조례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도 지역언론 지원하는 법이 있죠? 거기도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인가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 3명, 지역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 지역 언론관련 시민단체, 지역 언론 시민단체가 뭔데요? 또 조간신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언론노조가 뭐하는 곳입니까? 사용자와 고용자 관계에서 자기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그겁니다.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언론노조는

호동

강호동공보관

조례 제정 당시에 여러 시민단체나 또는 신문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 놓으니까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회 구성 요건을 이런 식으로 해 놓은 위원회는 아주 이례적입니다마는,

심규환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이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우선지원 대상 지역신문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이 있는데, 여기 배점은 안 나와 있네요, 기준만 나와 있고.

호동

강호동공보관

별표가,

심규환위원

별표를 제가 봤는데 점수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몇 점을 준다는 가중치가 없다는 겁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신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언론사에 편중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배점평가기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정도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언론보도의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공정성을 자기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나요? 공정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이거 예산 지원해 준 겁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공정성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을 두는지 참 힘듭니다마는 평가자의 어떤 양심에 의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공정한지 아닌지는 평가자의 어떤 달관적인 기준에,

심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들을 지역신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위촉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기준을. 그 사람의 양심을 믿고. 제가 특정 신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니터를 해 왔습니다. (신문을 들고) 이거는 공정한 보도가 아닙니다. 의회나 우리 도의원이 유리한 보도를 해 달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비판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언론사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그래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결국 타결 아닌 타결이 돼서 지금 우리 의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때 모 신문 사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개혁연대에 위원장을 배분해야 된다.” 위원장이란 자리가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자립니까? 소수의 권익은 위원장 자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소수, 지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 이런 분들의 소수 권익, 그거하고 위원장 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 그런 소수, 그런 분들 하고 위원장 자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설을 쓰는 신문이 있어요, 경남도에. 예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언론의 공정성입니까? 그래서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권에 위원장 자리를 배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사설을 쓰고 있는 언론사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아니 소수의 권익보장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결하면 거기서 보장되는 겁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그 신문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장선거를 하면서 1차 선거에서 과반수가 안 나왔습니다. 2차 선거에서 과반수가 나와서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결이 안 돼서 과반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설에서 이 문제가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사설을 썼어요. 경남에 김두관 도지사 없는 것과 우리가 의장선거를 하면서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못 얻은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만일 계셨으면 1차에 과반수가 나왔나요? 최소한 언론이 기사를 쓰려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나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지사가 없는 도정 공백하고 우리 의장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도 사설에서 쓰고 있어요. 또 언급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김두관 도지사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 3개월 연기하자고 보류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이. 그때 언론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을 김두관 도지사가 1년 만에 원상회복 시켰습니다, 그렇게 잘된 조직개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안 하죠? 이게 공정한 보도입니까? 또 작년에 추경이 감액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자이크사업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용역비는 필요 없다고. 그게 주요한 그거죠. 모자이크사업 발목을 잡는다고 보도해요. 이게 언론입니까? 제가 지적했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심의를 하면서 도지사가 사실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나옵니다, 이거. 평가위원들이 있는데 도지사가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점수를 조작했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그 신문사설에서 그래요, “아직까지 심사가 다 안 끝났으니까 미완의 문제로 남겨둬야 된다.” 이런 잘못된 것을 미완으로 남겨두라고 그런 사설을 쓰는 언론사가 있어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심의할 때 이걸 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언론사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보도를 안 하는데 무슨 언론사에 지원해 줍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공보관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 위원장 선거와 소수의 권익보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말씀하세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도 제가 답변하기가,

심규환위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아니고 소수의 권익과 위원장 자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지사 없는 것과 의장선거에서 1차에 과반수 안 나온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사설에서. 이게 무슨 공정한 언론입니까, 그런 식으로 사설을 쓰는데. 지금 지역신문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보도를 제대로 해 보세요, 어려운지. 도민들이 그런 신문을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납득이 안 되는 기사를 쓰니까 누가 그런 신문을 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문을 들고) 그 기사에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맨 밑에 “이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어 줍니다. 광고는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쭉 광고를 많이 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실어 놓습니다, “이거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광고한다”. 이 기사를 언론사에서 내주는 것은 도민들에게 말 그대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획취재를 하든지 취재를 할 것 아닙니까, 보도를 하라고. 그렇잖아요. 도민에게 볼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지원 받아서 보도를 하니까. 맞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내가 모 신문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료기사입니다. 돈을 내고 클릭해야 그 기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원을 안 받는 기사 같으면 유료로 봐도 됩니다, 돈을 내고 클릭해서 받으라고. 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만든 기사인데 그러면 도민이 알도록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거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인지 제가,

심규환위원

제가 말하면 어느 신문인지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취재한다고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문을 다 모니터 해 보니까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두 지방신문사가 기사를 동시에 썼어요, 같이 작업을 한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기획특집기사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아마 내년에도 그 기사 나올 겁니다. 하동 녹차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거는 해마다 5월 되면 기사 나옵니다, 기획기사 안 하더라도. 기획기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보도가 안 됐거나 정말 이걸 발굴해서 알릴 필요가 있거나 그런 데, 하동 녹차에 대한 그런 류의 기사는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나왔습니다, 중앙 일간지에도 그렇고. 그 내용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것 씁니다. 그게 무슨 기획기사입니까? 그다음에 제 선거구에 대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곡 제일 안쪽에 한실마을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서 취재한 기사가 있어요. 아마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먼지를 좀 일으킨 모양입니다,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르포기사인데. 4대강 사업을 하니까 먼지를 뒤집어쓴다 이런 식으로 써놓았는데, 거기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니고 공사를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기자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객관성에 어긋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지나가면 다 4대강 사업입니까? 아까 민주언론, 민언련인지 발음도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이 무엇을 모니터합니까?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한 것은 몇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부분만 체크해서 이 정도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제가 신문을 다 못 봐서 그런데. 지금 도에서 별표로써 우선지원 대상 지역신문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을 내놓았는데, 이것 다시 정하십시오. 다시 정해서 이런 객관적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사에게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가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다음에 도 공보관실에서 이거 다 모니터합니까? 경남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실리는 광고 다 모니터 해 봤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 제가 보지는 않지만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나오는 대로 다 오려놓아 봤습니다. (신문을 들고) 보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공익적인 광고인데, 이거는 알리려고 하는 건지 돈 예산 지원 받고 생색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오려놓은 것을 다 모아 놓았는데, 어느 언론사는 컬러로 해서 약간 눈에 보입니다. 어떤 언론사는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가 한 10개 되네요, 20개 되네. 눈에 안 보여요, 이거. 그러면 광고지면만 버리는 겁니다. 이 사업체를 선정하면 제대로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0개 하면 누가 봅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지역신문발전사업으로 시행하는 광고입니까, 이게. 광고를 왜 하죠? 광고에 예산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기업이나 우리가 진짜 홍보해야 할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 정도 해서는 홍보가 안 됩니다. 보세요, 쭉. 누가 이거 보고 제품 구매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예산이 있으면 이 기업에 우리가 직접 광고비로 예산을 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고. 다시 한 번 제가 주문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게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위원들 기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해촉을 하시고, 다시 자격되는 사람으로 재위촉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위원들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2년입니다.

심규환위원

2년이니까 올해 말로 끝나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 끝나면 바로 위촉하지 마세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끝나고 나면 다시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추천해 주면 도지사님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은 의뢰할 수 있는데 의뢰할 때 그 조건을 명확하게 하시라니까요. 반드시 지역언론에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력을 받으세요, 경력을. 그래서 아니면 다시 위촉 요구를 하십시오.

호동

강호동공보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하시고, 도지사님이 나중에 하실 건데, 도지사님이 선거가 끝나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도지사님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여지를 남겨 두시라니까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위촉되고 나서 예산 지원할 때 이 기준은 제가 볼 때 너무 가중치가 없어요. 가중치를 자기들이 정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공정성 문제, 아까 이 내용에 나온 것은 ABC에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으로 담보가 됩니다, ABC에 가입된 언론사는. 이 정도는 대부분 담보가 됩니다, 이거 정한 조건은. 그런데 공정성 부분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부분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장치, 그렇지 않다면 예산 지원 해 주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기준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든지 하세요.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담보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예산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저도 이쪽에 질의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이거는 필수 지원 조건이 신문사 아닙니까, 원래.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신문사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문사가 아닌 데도 있는데.

호동

강호동공보관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신문사입니다.

황태수위원

방금 거기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1,700만원을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지역성 구현사업에 각각 1,7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많이 받아 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같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호동

강호동공보관

어디에?

황태수위원

2012년도 보세요. 4,000만원, 4,000만원.

호동

강호동공보관

아, 이게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부터 했고,

황태수위원

아니, 1,700만원, 1,700만원이고, 4,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해 안 갑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어디 신문, 민언련이 1,700만원.

황태수위원

민언련 1,700만원, 1,7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4,000만원, 4,000만원으로 일이 늘어났습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아, 이것은 2011년도 것은 1년간 통계고, 이것은 올해 9월 말까지 통계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런데 지원 받아간 금액이 왜 그렇게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지난해는 1,700만원, 올해는 4,000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지금 민언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태수위원

예. 왜 이렇게 많나 말입니다, 신문사도 아닌데. 너무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고, 공평성에도 안 맞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 너무 안 맞아요. 그다음에 40페이지 제일 밑에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배점평가기준에 밑에 인터넷신문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터넷신문은 지역신문법상 대상이 아닌데도 왜 이런 글을 넣어 놓아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조례 제정할 때 인터넷신문이 포함된다고, 조례가 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태수위원

안 됐잖아요? 해 놨어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조례를 해 놓아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는 뉴스사천을 지원했었는데 문광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지역신문법에 의한 신문은 종이 신문을 말하지 인터넷신문은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서 다시 저희들이 뉴스사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빼세요. 조례에 되어 있으면 빼야지.

호동

강호동공보관

결국은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에 필수조건에 따라서 하면,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물론 남해시대, 남해신문도, 군 단위에 보통 적게는 2개 내지 3개 신문사, 주간지가 보통 있습니다, 군 단위에. 10개 군에서 보통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남해시대, 남해신문사가 군에 2개가 지원 받는, 물론 필수 지원조건에 됐기 때문에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필수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제가 시․군에서 발행되는 것을 보면 말은 일간지, 주간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간신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업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름 정도, 안 되면 한 달, 제가 볼 때는 월간지 같아요. 과연 이것도 1년 이상 정상 발행된 업체로 봐주는 건지,

호동

강호동공보관

주간지로 등록해 놓고 주간을 발간 안 하고 격주로 하든지 한 달에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태수위원

그거는 공보관실이 시․군의 신문을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보름 정도, 심지어는 월간 발행하듯이 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특정한 단체에 지원이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지역신문사가 기간이 1년이 넘어서 조례상의 지원 조건에 해당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기회를 앞으로 놓칠 것 같고, 그다음에 큰 신문사에서 열심히 지역신문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구현사업도 해 놓고 아까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더 받아갈 것도 못 받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선지원 조건에 맞는지,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배점의 평가기준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심규환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지역신문발행위원회에 제도개선, 아까 날짜를 뒷장에 보니까 2년 됐네요, 12월 7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위원 명단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거. 다음 달 7일이네, 기간 만료가.

호동

강호동공보관

7일이라도, 위원을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새로 도지사가 당선되면 그분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되시더라도 어느 특정 신문사의 누가 오고 이런 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와도 안 되고. 중간에 보면 맞는 분도 있습니다. 공평한 중립에 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선정하셔야 되지. 아무튼 신문발전지원사업이 어렵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평하게, 정말 도민들에게 골고루 언론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 단위에도 소규모 지역신문에도 장기적으로 필수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공보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위원

공보관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의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요. 우리 공보실에서 행정을 펼치는 자체가 너무 시류에 편성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가 바뀌면 또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갈 것인지, 형평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의 업무를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게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조금이라도 점검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역언론에 골고루 가도록 하라 했는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도록 해 놓으니까 주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받지 못 하는 언론에서는 불만이고, 두 번 세 번 가는 데는 왜 그렇게 가느냐 하는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주도록 해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 마세요. 지역언론이라고 오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줄 겁니까? 심지어는 어떤 한 군에서 신문이 6개, 7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다 주간지 내지는 월간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신문사를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흥범위원

아니죠. 옛날 어떤 한 정치인 때는 언론 통․폐합 시켰어요? 왜, 언론의 횡포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도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지만 어떤 자기들 생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언론의 힘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언론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언론 없애야죠. 언론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언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공보관실에서 옳게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야. 여러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심규환 위원과 조금 전 황태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아까 신문 발행수로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발행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왜 발행수도 아주 낮은 그 회사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건 누구의,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위원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광고비 집행을 할 때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보다 적은 신문에 돈이 많이 가는 사례는 없는데, 어떤 특정한 기간 아까

이흥범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여기 41페이지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지원 실적에 통계 내놓은 내용 보세요. 위에부터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한산신문 쭉 내려오네요. 양산시민신문, 도민일보. 부수 발행에 뭐라 했습니까? 경남신문이 약 4만 부 발행되는데 도민일보, 양산신문이 얼마나 발행됩니까? 여기에 금액이 더 많이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저는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ABC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일부 사업 경우는 특정한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해서 좀 많이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결국 총액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 총액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분야별 일부 항목이 그렇게 불균형 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흥범위원

물론 그렇겠죠. 분야별로 일부는 그렇겠지만 우리 감사자료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남을 수도 있고, 또 보도되는 내용들을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구구절절 스크랩해서, 어디 심규환 위원이 일이 없어서 이런 것 일일이 스크랩해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감사시간에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이런 것 스크랩하고 취합해 온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광고라고 해서 쭉 내놓았는데, 주로 보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는데, 그 지역에 없을 때는 이웃 지역도 있고 그렇네요. 여기도 의령, 진주 쪽으로 주고 있는데, 이거 내는 이 업체에 가서는 광고비 안 받을까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거는 안 받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업체에 받으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이흥범위원

이 업체에 광고비 전혀 안 받는 게 확실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걸 냈다고 해서 그 업체에 이중으로 광고비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흥범위원

확실하게 안 받고 낸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저는 안 받는다고,

이흥범위원

아직까지 제가 알아보지는 안 했습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안 받아야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안 받아야 됩니다.

이흥범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님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것도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대형 축제, 그러니까 대장경축전이나 약초축전이나 녹차나 행사비가 큰 데 보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원을 쭉 했거든요. 예산이 많으니까 광고비를 쭉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열린 도민쉼터 설치 운영 이거 아직까지 1년이 채 안 됐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흥범위원

지난 4월에 개관했다고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흥범위원

현재 공보관님이 볼 때 열린 도민쉼터 운영이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집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각 자치단체별로 대부분이 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도만, 물론 다 있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 도도 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점점 관심이 많아져서, 특히 학생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청에 소풍 와서 보는 것이 많고 해서, 아직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 공간에 다른 유익한 내용물을 좀 넣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도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특별히 어떤 미디어를 상영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경상남도의 현재를 보고 싶으면 현재 모니터링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시연을 해줍니다.

이흥범위원

여기에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안내원이 있는데, 과연 이 쉼터 공간이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고 쉼터로써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디다. 거기에 그래도 사람을 2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 건데, 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도청 홀 입구 들어가면 그런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치만 해 놓는 것 같으면. 굳이 40평도 채 안 되는 조그만 공간에 앉아서 그렇게 안내원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설치를 한 것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홍보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돈을 투자했을 때 정말 홍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상부에서 상관이 시키니까, 상관이 이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에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공직을 그만 뒀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사명감 갖고 내 업무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흥범위원

그렇게 좀, 너무 좀 치우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형평에 맞게 업무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뉴스사천 건 있죠? 뉴스사천 건을 주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이신문의 흐름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신문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조례에서는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죠. 해 놓고 있는데 행안부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 지적이 되었던 것이었죠? 지역신문법에만 근거해서 감사 지적을 했던 것이고, 최근에 법제처에 의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걸 볼 때 위임조례가 아니다, 위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식의 법리 해석을 해서 내려 보낸 것 맞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법제처에는 저희들이 질의는 안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조례에 인터넷신문을 지원한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문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입니다.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 대 지방의 대립 개념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인터넷시대입니다. 인터넷신문은 예를 들어서 발행하는데 돈도 얼마 들지 않고, 유통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종이신문에 국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처럼 인터넷신문도 시대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이 신문이 워낙 경영, 기타 등등 힘드니까 종이신문에 국한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문광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래서 저도 갑자기 지원을 하던 신문에 지원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해당 신문으로부터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유권해석을 문광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광부 의견을 지금까지는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이게 지적은 원래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맞습니다.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이종엽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것이고, 법제처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질의를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지역신문법에 의한 위임조례가 아니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답을 했어요. 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나 추세, 물론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지역신문법이나 지역신문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언론의 다양성, 우리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 중심적인 부분을 떠나서 오히려 지역언론들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강조되었고, 우리 의회가 발의한 조례로 정리되었던 것이죠. 되었던 것이니만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를 받았다 해서 움츠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아까 위임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면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조례의 성격을 이종엽 위원님처럼 위임조례가 아니다라고이렇게 확실하게 권한 있는 관계기관의 해석이 있으면 당연히 인터넷신문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광부의 지금까지 입장은 이것은 지역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은 배제한 종이신문만을 말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행안부도 그렇고. 그래서 문광부에 지역에 여러 가지 인터넷신문도 있고, 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해서 만약에 그쪽의 공식적인 입장이 오면 인터넷신문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역신문조례라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조례의 제명이나 약간 다른 방식을 개정을 통한다면 근거를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방식의, 오히려 다양한 언론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정리해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언론사 중에 30% 이상 미집행한 언론사가 세 곳이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이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이게 아주 귀중한 예산이죠. 그리고 언론사가 굉장히 많죠. 일간지는 적지만 사실 주간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많은 과정에서 사실상 이 소중한 예산을 다른 데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게 맞는데,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미집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제도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패널티제도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집행을 안 했을 떄 배점 감점을 하는 그런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 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그 다음 해 집행 시기를 언제 정도부터 집행을 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열어서 대상을 정하고 나서 공모를 통해서 해당이 되면 그때부터 집행이 되죠. 보통 보면 연초에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공모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종엽위원

집행시기가 늦어서, 예를 들면 올해는 3월말 정도 되어서 했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작년에는 더 늦게 했고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개최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시기를 좀 여유 있게 줘야 이것이 취지에나 이런 것들이 시간에 쫓겨서 취재에 질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행시기 자체를 당길 필요가 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하반기에 너무 밀려 가지고 이 업무들이 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사 이런 조건에 따라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어서 미선정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자유공모를 통해서 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다시 추가 공고를 해 가지고,

이종엽위원

그렇죠, 추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선정이 되는 것은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교육 실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작년에 1번, 올해 1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왜 이렇게 교육을 잘 안 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역언론의 다양성이라 하면 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면 조건을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신문사들의, 언론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교육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노력을 꼭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취재 경우 있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공동기획취재를 하고 단독기획취재도 하고 있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현재 예를 들면 해외기획취재 같은 것은 허용합니까? (

현출

강현출공보행정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해외기획취재 허용한다고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언제 했습니까? (

현출

강현출공보행정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일보, 경남일보 많은 이유가 해외취재 갈 때 경비하고 항공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일간지는 그렇고 주간지에 대해서도 허용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간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허용하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취재의 경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지를 올해 세 번 했습니까, 공고?

호동

강호동공보관

네 번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올해 네 번 했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기획이라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 달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기획이 시의적절하게 제때 제때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이 바빠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미집행 했던 곳들, 정산처리 마무리 다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하고 작년 거는,

이종엽위원

작년 것 마무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무리 못 한 곳 있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작년 것은 다 집행해서 정산을 받고 세입 조치,

이종엽위원

정산 다 받았어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올해 것은 아직 사업진행 중이고,

이종엽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산했던 것 정산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상에는 진정이나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민원 1건 있었죠, 진정했던 것?

호동

강호동공보관

어떤 말씀...

이종엽위원

도보 제호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왔었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있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복잡하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의회 예산심의 권한이나 의회의 의원들 활동권한에 침해를 해서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사전에 올려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이 시행되다가 이 문제를 오히려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으로써, 제가 7월 임시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실에서 편집실장이 의욕적으로 의회에 예산 상정이, 제출된 상태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고 미리 경남도보에 공지를 해 가지고 많은 도민 700여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 되므로 해서 6개월 동안 지체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만 나간 사람이라고 편집실장 탓을 하는 것 같은데, 앞에 행정 하시는 분들도 문제죠. 결재 안 하셔야죠, 그럼. 왜 모든 것들이 담당자 책임입니까? 저는 공직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층부가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결재를 안 하셔야지, 나간 사람한테 덤터기 씌우듯이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할 때 똑바로 하시고, 도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은 꼭 필요하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지금 모니터링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예산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던 모양인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여기에서 지원은 못 나가라 한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모니터링 사업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신문발전 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 위촉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꼭 보고해 주시고, 제대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관님 장시간 오래 서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언론사 홍보가 200만원, 300만원씩 같은 금액이 많은데, 언론사도 어떤 언론사인지도 잘 모르고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아까 심규환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답변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해 와야 됩니다만 저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든, 앞으로는 행정 기준을 잡고 광고할 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적조회의 그 부분 모든 신문사 200만원 부분은 저희들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느 신문사를 빼기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직접 언론간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광고 집행할 때에도 행정 내부에 기준을 만들든지, 아니면 광고집행위원회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공보관님,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언론사든지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알아 가지고 홍보의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 낼 수 있는 언론사만 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정리를 하세요. 그다음 지방언론사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지원해 주었을 때 도청, 의회 관련한 기사를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공보관이 어떤 신문에 어떤 언론매체가 공정한지 판단은 제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지요. 저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솔직히 마땅하게 없습니다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언론사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권유관위원장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결국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공직자가...

권유관위원장

잘 안 되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조금 곤란할...

권유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보관님 생각할 때 편파보도라든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언론사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잘 안 되죠, 할 수 없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답변에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 언론사 저 언론사 오는 것 같으면 “저기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다면, 지원해 주는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해서 거기에서 공동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면 혼자 안 준다는 어떤 지탄을 안 받을 것 아니겠어요. 뻔하게 광고비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돈인데 달라고 오지요. 나라도 가겠다, 가면 주는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줘야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신종위원

공보관님이 이 일 보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지금 5개월...

백신종위원

거의 업무파악하고 전체 갈 방향은 잡았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백신종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했지만, 광고 공보 부분은 상당히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써도 정당하게만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로 숙제를 줄게요. 공보관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한 내역은 누가 봐도 고르지를 못해요. 18개 시·군에 지역신문이 난립해서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옳은 심의위원회도 없이 일부 신문사에 계속 연도를 이월하면서 지원이 되는 것들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보관께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고르지 못한 데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우리 경남도 홍보가 이미지 광고나 아니면 도정 홍보에서 나가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텔레비전 광고가 셉니다, 지금 신문광고보다 중앙 텔레비전. 농․수․축협 쪽으로 보면 프로들이 ‘고향이 좋다’ ‘내 고향’ 이런 프로들이 각 방송사마다 있어요. 그 예산이 다른 실·국에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공보관실에서 잡아서 타 시․도에는 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매주 나가는 ‘고향이 좋다’ 이런 프로를 보면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래 가지고 15분씩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경남이 쭉 몇 년 동안 보면 이쪽 예산에 너무 안 했어요. 광고비를 쓰자가 아니고 어쨌든 힘든 쪽에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현장감 있게 르포 형식의 고향 프로그램을 내보내면 위안이라도 얻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광고나 현장 취재효과가. 그 부분도 한 번 농․수․축협동조합이고, 농수산물을 위주로 한 내 고향 방송 나가는 것. 타 시․도하고 맞추어 가도록 잡아 보세요. 내년 예산에 기 잡지 못했을 텐데, 그것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우리 경상남도 도 경계점 있잖아요? 이것이 타 시․도의 경계를 넘을 때에는 거대하게 재각도 짓고, 또 빗돌도 크게 아치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외형적인 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의 이미지 광고나 경상남도로 들어올 때, 부산, 경남이나 울산, 경남의 경계는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전남․북도, 경북, 이쪽 경계점이 오지거든요, 사실은 경계 짓는 점이. 그런 국도변에 대한 조경이나 좋은 아이템들을 공모를 해서라도, 다른 시․도로 넘어갈 때 이쪽 동네에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반기는 모습들 하고, 저쪽에서 들어올 때 경상남도에는 길조차 어지러워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들은, 그냥 그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도목 한그루를 제대로 갖다 세워 놓고 반듯하게 만들어도 들어오는 사람들 기분이 훨씬 바뀔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도 경계를 2년째 걸으면서 돌아보면, 산악지대나 다른 하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우선 길 넘는 데도 경계점에 그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시․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숙제로 줄랍니다. 지금 감사하면서 예산도 다 세워 놓은 상태에서 힘들겠지만, 이 부분은 공보관에 별도로 해서 상임위원회 열릴 때 별도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위원

아마 이것도 공보관실 소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진주가 농업 생산물이나 수출하는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농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언제부터인가 중앙 방송, 특히 TV방송인데 일기예보를 할 때 진주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뉴스를 보고 다음날, 특히 일조량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농사에는 기후가. 우리가 놀러 다닐 때도 일기를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진주 지역이 나왔어요. 제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나왔는데, 요즘은 방송 뉴스에 진주가 빠지고 나온답니다.

호동

강호동공보관

자막에 말씀이지요?

심규환위원

아니, TV 보면 정규뉴스하고 기상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심규환위원

화면에 보면 창원, 부산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진주가 표시가 되었답니다. 진주가 지금 빠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녁 9시 뉴스 보고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거든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젊고 인터넷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공보관실에서 챙겨 보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호동

강호동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사 출입하는 기자한테 협의해 가지고,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이 안 하고 마산을 해 줬는데, 요즘은 마산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주가 되도록, 되면 공식적으로 방송사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예,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우리가 지역신문 관련해 가지고 직접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간접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이런 쪽에 비용이 오히려 투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보면 10개 선정사 빼고 나서, 어쨌든 능력배양을 시키기 위해서 자유공모를 통해서 일부 했던 언론사들은 극히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공고한 조건에 요건을 채우는 언론사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이종엽위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예산 배분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 지원한 배분을 보면 너무나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비중을 둬 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제가 올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사실 이번 선정사들이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취재나 각종 취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제가 감사 때 제안이나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을 들었더니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예산 집행에 공보관실이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 요구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쭉쭉 늘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년도에는 4월입니까? 거의 이월되어서 집행 시작했거든요, 전년도에. 올해는 3월말 이때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취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들이. 그래서 그것은 꼭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꼭 챙기십시오.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보 관련해서 말입니다, 3만부를 직접 배부하네요. 이것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직접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읍, 시·군․구라든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는 직접 배부하고, 가정에 가는 5만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시·군청, 읍․면․동, 보건지소, 경로당, 새마을회관, 다중집합소 이랬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물론 읍․면․동까지는 잘 가겠지요. 군청을 통해서 다 가는데, 경로당에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읍․면․동에도 그냥 쌓아두고 있거든요, 읍․면에 민원실 가보면. 쌓아두고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 같은 데는 누가 직접 배부합니까?

호동

강호동공보관

경로당 같은 데는 각 읍․면․동에서,

권유관위원장

읍․면․동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겠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렇게 합니다. 우편으로는 안 갑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경로당에도 잘 안 가고 있어요, 도보가. 읍․면․동에 보면 그냥 민원실에 쌓아두고 있어요. 관심 있는 민원인들이 한 부씩 보겠지요. 거의 민원실에 가면, 일반인들 민원실에 가서 그냥 자기 일만 보고 나오지, 그것 안 건드리거든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게끔 시·군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로당 같은 데는 물론 수가 많겠지만 우편으로 배부할 수 없을까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지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요, 마을 이․통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해 가지고, 꼭 경로당에 배부... 읍․면에 쌓아두고 있으면 뭐 합니까? 휴지밖에 더 됩니까, 그럼 지나고 나면 버려야 되고. 그것을 시·군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호동

강호동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감사관 지현철

권유관위원장

앉아 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 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안상용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화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조의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준선 일상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용조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기언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이흥범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중앙감사를 했던 내용들이 분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많으면 일일이 하기가 그럴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 건수대로 하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건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내용을 저희들이 목록을 드려 가지고,

이흥범위원

특별히, 목록 있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흥범위원

목록만 주세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요구하세요.

이종엽위원

주민감사 청구 들어왔던 것 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종엽위원

창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것, 위법성 감사, 주민감사 청구 들어왔던 청구의 취지하고, 처리결과, 이것이 아주 간략하게 적어 놔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다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심규환위원

이흥범 위원님 요구한 게 그겁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내역?

이흥범위원

내역.

심규환위원

그다음 합천에 도로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 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감사하셨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도에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감사결과가 도로 통보되지 않나요? 아까 이흥범 위원님 요구한,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감사 중에도 필요하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자료요구 같은데, 경남발전연구원 종합감사 하셨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심규환위원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어제 경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관실에 요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결과 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저희들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 초에 경남발전연구원 했는데,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공적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원초적인 비리 같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법인카드라든지,

심규환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숙지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현철

지현철감사관

회계감사만 하다가,

심규환위원

아마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어제 이종엽 위원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랬다손 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도청 공직자들이, 그런 내용이 많이 전파가 되고 숙지를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이나 특수한 그런 기관, 더구나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서 많이 무딥니다. 연구만 하고 이러면 되고, 행정 처리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 이외에도 그런 측면에서 심도 깊게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감사원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두었다는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사실상 우리 뒤에 광역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뒤에서 우리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가지표대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만 잘 체크만 되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가 그런데. 어쩌면 최근에 우리 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시죠? 소방공무원 비리나 아까 어디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산청하고,

심규환위원

산청도 그렇고 합천 도로도 그렇고. 그다음 이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사해 본 결과이겠지만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평가한 지표나 항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평가기준이 서로 달랐었는데, 온도 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결론적으로는 감사원에는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청렴도에는 사실은 뇌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강하게 하면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런 부분이 조금...

심규환위원

그런데 감사실의 존재 이유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파트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부분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청렴도를 하향 시키는 그 목적보다는 일단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청렴도를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그런 필요도 있겠지요. 근본적으로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게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청렴도가 주어지는 것이지, 청렴도를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 저는 더 강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받을수록 저희들이 좀 더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물론 자포자기해서 어떻게 비판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다른 데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거나 감사에 지적되면 정상적 판단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업무 형태나 반성하거나 개선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 도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정상참작이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같은, 흔히 하는 말로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면책심의위원회인가?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이 올해 한 번 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올해 한 번이고 작년에 두 번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면책심의위원회에서 면책결정을 한 겁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공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조기 발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은 절차를 제대로 그때 못 밟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심규환위원

근거 자체가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그거더라고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규정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면책을 해 주는 건데,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 있지요? 이것 보니까 이게 나와요. 재정상 조치사항해서 회수가 있고, 추징이 있습니다, 감액이 있고 기타 있는데. 추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추징은 세금을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야 될 것을 부과를 안 한 것을... 그런 것도 있고,

심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일반 도민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것, 그것을 추징 조치라 그럽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추징입니다.

심규환위원

그것 누구에게 내리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심규환위원

추징 조치를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해당 시장․군수한테 해당부서에,

심규환위원

추징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추징하라고 바로 합니다, 금액까지 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그럼 회수라는 어떤 의미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회수도 결론적으로 들어오는데, 회수하고 추징,

심규환위원

회수는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으니까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회수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 할 것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심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 줘야 될 것을 150원 줘 놓으니까, 나머지 50원은 근거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게 회수이고, 추징이라는 것은 100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50원밖에 안 받았단 말이죠, 행정을 잘못해서. 그러면 나머지 50원을 추징하라고 시·군에 조치를 내리는 그런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또 부과할 것을 부과를 안 했거나,

심규환위원

예, 그런 경우.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부분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그러면 회수 부분에 한 말씀드려 볼게요. 회수 조치를 내리는데, 물론 그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써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적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심규환위원

그런 경우는 형사고발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싹 다 고발합니다.

심규환위원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저희들이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심규환위원

횡령이 아니죠, 횡령이라는 것은 물론 제3자가 취득해도 횡령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횡령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그 돈을 말 그대로 공금을 자기가 가로채는 게 횡령 아니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여기에서 회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고발은 안 합니다. 조치하고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을 처벌을 합니다. 견책이라든지,

심규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회수해야 될 부분을 안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고의로 하면 배임입니다, 이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고발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그것을 단순히 면책성 징계, 제가 보니까 중징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중징계도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물론 무조건 중징계를 해야만 이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닌데, 대체로 보니까 견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처분결과에 보면. 파면이 올해 보니까 2명, 해임이 1명, 강등이 1명, 정직 나머지는 다, 경징계를 정직부터 말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을 경징계로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로 하면 60~70% 되겠네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마 70% 넘을 겁니다.

심규환위원

당연퇴직 같은 경우는 뭡니까? 법규에 공무원 직급 면직 사유에 해당하니까 퇴직하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당연퇴직은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 하니까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그랬습니까? 이재열 의원이 질문했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정질문한 내용, 이재열 의원님. 어떤 내용이죠, 그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당시 공무원 처분이 좀...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처분이 미흡하다는 그것이었거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이고,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전에 관계되지 않고 업무의 과정에서는 면책할 수 있는 것이 표창감면이라는 이런 게, 사실 그 결정은 저희들이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해도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심규환위원

아니,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 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역시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독립된 기관에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도지사님이나 감사관님이 “이 사람은 더 무겁게 징계해 달라, 이 사람은 좀 가볍다” 이렇게 말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 그것은 못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 도지사님이나 감사관님 의지가 일벌백계하는 취지로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되면 그 위원들도 그것을 참고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위원들 위촉을 우리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실제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징계를 6명 하고, 훈계를 21명을 했는데, 보면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도 사실 지금 카드 자체가 유흥주점에 아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고 자주 했으면 중징계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적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징계나 훈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2년 통계에 보면 공무원 비위유형에 허위 공문서가 있네요. 허위 공문서는 어떤 거죠, 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문서 자체를 허위로 만든 것인데,

심규환위원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겠습니까? 비위유형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하나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번에 우리 부서에 한 것인데 신호등도우미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 내용에 그런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올 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허위 공문서로 보기까지는 그런데, 민원신청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 들어온 성질이 이 방향으로 되어 그렇지 허위 공문서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허위 공문서까지는 판명 안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가 몇 가지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건설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 규정에 기술감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근거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기술감사, 대형공사 감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니까 대형공사 감사에서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당해 연도는 10억원 이상 해서 경제성, 기능성 이렇게 하고, 또 사전감사를 해서 예산을, 맞나요? 이거는 계약심사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상감사는 사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예산할 때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대형공사 같은 것은 워낙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만 하더라도 몇천만원 이렇게 비리가 생길 여지가 있고, 결국 도민의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지금은 대형공사도 많지만 대형 행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청한방엑스포입니까? 그게 지금 총 행사비가 480억원 맞죠? 480억원 행사 같으면 일반 대형 건설공사 못지않은 많은 예산입니다. 차라리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고 한다지만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걸 부실로 하게 되면 흔적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을 10㎜를 써야 되는데 5㎜를 쓰게 되면 나중에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속이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건설기법도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 같은 것도 요즘은 다 보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실로 하더라도, 속된 말로 어느 정도 비리가 있더라도 그거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건설공사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비가 샌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도로 같은 경우는 공법대로 안 하게 되면 침하가 된다거나. 그런데 대형 프로젝트, 이벤트행사는 흔적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480억원짜리 이벤트인데 실질적으로 380억원에 이벤트하고 마쳐 버리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저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대형 행사에, 저희 감사도 한계가 있고 감사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산청 그런 것은 감사원에서 중점 감사도 한번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산청 같은 경우는 비리가 보도가 되고 나서, 우리가 먼저 수사를 우리가 했나요? 수사의뢰를 한 거죠, 그게.

현철

지현철감사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심규환위원

감사한 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한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유출관계 이거는 사실은 제보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또 무조건 감사를 못 가지 않습니까, 감사기간이 아니면.

심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대형공사 건설기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감사도 하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대형 이벤트행사는 보통 준비하는 것부터 행사까지 오래 걸린다 아닙니까? 산청은 작년부터 준비한 걸로, 한 2년 정도 걸린다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이거는 종합감사 2년마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대형 이벤트는 중간에 감사를 한 번씩 해 달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일에 산청한방엑스포도 사전에 우리가 한두 번씩 감사를, 한두 번은 아니지만 했다고 하면 그런 비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심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안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심사위원 유출관계 말씀입니까?

심규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심사위원 유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사에서, 뭡니까? 이 말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국제행사를 승인받고 맨 처음에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480억원이니 많이 하다가 나중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걸 다 투자를 안 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산청군에서 50억원, 경남도에서 50억원을 부담하라 했는데 도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일에 도비 확보가 40억원이 되면 자기들 투자 안 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행사를 변경시켜 버립니다. 제가 합천 대장경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게 지금 24억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하고 나서. 그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돈 남은 것을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장경행사 간단하게 하면서 9억원이 들어갔어요. 24억원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예산 통과 안 시켜줬는데, 반대했을 건데 24억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24억원도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188억원을 올리니까 국제행사 승인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144억원으로 낮추면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24억원 하고 도비 20억인가 산청군비 이렇게 하니까 국제행사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자체 부담하는 게 많으니까. 만일 이게 예를 들자면 국제행사 승인이 188억원으로 났으면 24억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물론 그게 누가 쓸 수는 없는 돈이죠, 워낙 크니까. 그 정도 돈이 그런데, 어찌 그게 24억원으로 딱 맞게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결산이.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사가 입장수입을 100억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장수입이 60억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예를 들자면. 60%밖에 입장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의 돈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 대형 행사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사업계획을 이 사업, 이 사업 하겠다고 다 했어요. 입장수입이 원래 예상보다 60%밖에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협찬을 10억원 받기로 했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24억원이 남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살필 수가 없잖아요. 감사관실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상시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설기술감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런 대형 행사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감사를, 그거는 아마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행사를 마칠 때까지, 특히 결산하고 나면 우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220만이 왔기 때문에 유례없이 성공했다고만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결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24억원을 제가 최근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복 중복 민원, 자료 25페이지입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산하 아카데미 공모사업 의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감사하셨습니까? 자료집 25페이지는 이게 복합민원으로 봐서,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민원을 어떤 분들은 반복해서 넣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로 분류해 놓았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반복민원은 우리가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제출횟수가 4회 되어 있네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통보했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오니까 저희들이 종결처리한 그 현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과에서 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해당 과에서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보통 우리에게 이게 들어오면 해당 과에 통보를 해 줍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해당 과에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 감사의 한계가 위법 부당한 것,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것은 과감히 할 수 있는데 외부의 기관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소속이 아니거든요. 단지 회계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 이런 것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지,

심규환위원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감사권한을 행사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감사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자체적으로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심규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합천 도로 방호울타리 그 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 감사원에서 올 초에 감사를 해서 결과가 경징계로 우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청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표감해서 불문경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견책 받은 게 아니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우리가 견책이나 감봉으로 경징계 요구를 인사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문경고가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불문경고는 견책을 받았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견책을 받았는데 표창을 받은 게 있어서,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징계내용은 견책이잖아요. 견책인데 방금 말씀하신,

현철

지현철감사관

전체가 불문경고로, 마지막 그것도 불문경고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여영국위원

불문경고는 앞에 상 받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건으로 인한 징계 내용은 견책이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요구를 견책으로 한 겁니다. 인사위원회 요구를 했지 결정은 불문경고로 난 겁니다.

여영국위원

최종 결론은 그런데 그분이 앞에 받았던 포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 건으로 인한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건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는 견책이 아니고 일단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시킨 겁니다.

여영국위원

경징계 내용은 어찌 되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경징계에는 감봉하고 견책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감봉을 안 하고 견책을 한 거잖아요. 했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견책처분하면서 마지막에 표감된,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 건으로 인한 징계 내용은 견책인데 앞에 포상 받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문경고로 결론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여영국위원

어떤 사건에 징역 1년을 주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것 하고 유사한 거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여영국위원

혼자 처분 받았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그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명예퇴직 절차 받아서 운수연수원장으로 발령이 얼마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맞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뇌물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퇴직자 취업 제한제도하고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영국위원

어쨌든 좋지 않은 일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징계를 받고, 그렇잖아요?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포상 받은 게 없다면 견책이죠, 징계 내용이.

현철

지현철감사관

맞습니다. 표창 받은 게 없으면 견책되었을 겁니다.

여영국위원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이 징계위원회가 언제 있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6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영국위원

9월에 안 있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징계위원회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 8월 2일에 요청해서 8월 20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오래 된 것은 아니네요. 그런 분이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여영국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그게 적절하다고 판다하기 어렵다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만약에 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에 미비점이 있을 수 있고, 제도에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고, 도민의 정서상 이에 용납이 된다고 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사원에서 사실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방호울타리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거든요, 특허제품에서.

여영국위원

8억원 정도 예산 낭비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데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하는 감사관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수감하는 김창호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제품을 하는데, 이 특정제품하고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데, 유사한 특정제품을 같이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고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도 그 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경징계 요구되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결론은,

현철

지현철감사관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여영국위원

어쨌든 결론은 부당한 설계변경을 지시해서 안 들어가도 될 돈 8억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 요청을 한 것이고, 결과 견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포상 관계를 적용해서 불문경고로 된 것이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분이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며칠 안 됐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가 앞에 쭉 나왔지만 청렴도평가에서 계속 하위를 맴돌고 있는데, 이런 것 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까? 도민들이 볼 때 어쨌든 그런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한다,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은 일단 징계 요구를 했고, 그다음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마지막 불문경고 받은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견책이면 작은 징계는 아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견책은 사실은 업무수행에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여영국위원

경징계에 해당되지만 어쨌든 신분상이나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수당이나,

현철

지현철감사관

견책은 수당에 전혀 지장이 없고, 표창하고 승진할 때 6개월 정도 승진을 못합니다. 그 정도 제한밖에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견책을 받으면 승급제한 6개월, 정근수당이 미지급되고,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이 중지가 되고, 근무 연수가 6개월 제외되고, 승진 제외기간이 6개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나 신분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분이 만약에, 불문경고를 받았으니까 이 적용은 안 받겠죠. 그러나 그 건으로 인한 실제 내용은 견책 내용이잖아요. 포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어차피 그분이 근무한다 치더라도 불문경고를 가지고 해석되지 다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감사관님. 견책에 해당되는 징계 내용이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내용인데, 이분이 공무원 신분에서 만약에 견책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그분이 행한 행위 때문에, 견책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기관장으로 취임했다 말이죠. 이게 과연 우리 도 행정이 맞는 것이며, 우리 도민 정서상 맞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은 이게 법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사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곤란하다는,

여영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근거는 없는데요. 해당 과장도 이분이 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결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분이 해외출장 간 사이에 이래저래 처리가 된 모양인데, 공직을 하시는 그분들도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관님 같은 경우에,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알지는 못 합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게 알려지고 하면 결국은 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청렴도평가에서도 결국 계속 하위를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기나 기회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한번 개입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에 감사계획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대상에 안 들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감사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무슨 이사회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을 결정하는. 있을 건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부분은 그쪽의 이사회에서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도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이런 사람을 기관장으로 결정하는 이 정도의 분위기 같으면 충분히 감사를 한번 해서 어떤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국이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운수연수원의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는데,

여영국위원

해당 부서가 신임 원장 임명하는 데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을 추천하든지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쪽에 내부감사나 이런 것을 맡긴다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도 일단 법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검토해 보고, 이게 경징계든 어떤 징계든 간에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예를 들면 몇 년이 경과되지도 않은, 한 몇 년 경과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당해 연도에, 그것도 흔한 말로 징계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관장으로 취임을 했다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도민들의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선책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함께 연구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여수시 공무원 공금횡령사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경남도에는 e-호조입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확인 다 해 봤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우리 도청은 하고 있는데 시․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합천군부터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 봤고, 지금 행자부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전 시․군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연말까지 50%를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전 시․군을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말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 관계만 해서 합니다.

여영국위원

여수시 공무원 공금횡령사건 유형을 쭉 보면 여러 가지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한 네 가지 됩니다.

여영국위원

지출결의서를 수기로 작성한 것, 그리고 급여, 그리고 공무원 행정공제회입니까?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등등을 과다 계상해 가지고 착복한 것, 그다음에 급여대상자에 유령 대상자를 끼워 넣어서 한 것, 물론 전출 가고 퇴직한 공무원들이죠. 근로소득세 환급분을 부풀려서 한 것, 이런 항목들 다 조사를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네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횡령사건이 이번에 발생되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저희들이 하면서 감사요원들이 16명이 있는데 그중에 반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거 플러스해서 어떻게 비리가 생길 수 있는지 사실은 시험대, 연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감사한 뒤에 행안부 감사나 이런 데서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또 책임을 집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현철

지현철감사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여영국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 전체 다 한다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결과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결과 나오면 꼭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 의심하면 안 되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도 유념해서 살펴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십니다. 주민감사청구 1건이 있었는데,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창원시가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여기에서 자체적 검토는 좀 했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해도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당시에 감사청구를 받아들였잖아요, 도가. 받아들여서 했었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에 대한 차이나 문제들도 좀 제기가 되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 검토를 좀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내부 검토를 저희들이 했고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소송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전체 감사해서, 김대겸 위원님이 위원장이었습니다. 한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정리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창원시에서 한 분의 시의원이 질의를 보냈어요, 이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질의를 두 차례 보냈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법리상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거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농안법 적용의 대상으로 보고, 그 농안법의 적용을 받는 농산물유통센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하나도 받지를 않습니다. 시설규모나 이런 요건만 단지 갖추고 갈 뿐이거든요. 그것만 갖추고 갈 뿐인데 이게 농안법의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농안법에 근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도 아니라면 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변이 최근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아직까지도 이게 창원시에서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쟁을,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청구까지 도에 왔다면 도에서도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 내지는 검토를 제대로 하면서 이 감사청구를 검토해 봤어야 맞는 게 아닌지, 저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 시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가 2011년 2월인데 그 당시에 첫 사례고, 전국에서도 그 당시 첫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 유통점하고 중소상인들 하고 굉장히 분쟁이 있고, 엊그제도 휴무제에 대한 패소도 되고 이랬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분쟁들이 많죠. 많은데 저는 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기능을 발휘하고, 또 올바로 도 행정을 하면서 이런 시간이나 예산의 낭비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 주는가가 도의 역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청구가 분명히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법률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법률 검토를 해서 답을 했는지, 그거는 저는 솔직히 안 가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법리 해석을 하셨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당시 박훈 변호사가, 변호사도 들어 계시고, 변호사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전문기술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하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고 이렇게 다 되었지 않느냐,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따랐고, 그러면서 이게 양쪽 소송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관련 서류가 전부 경찰이나 검찰에 다 갑니다. 하던 것도 사실은 소송에 들어가면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끝까지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쌍방의 민원이라서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이 법리적 판단이나 해석은 제대로 해서 이런 분쟁이 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지금도 종결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가, 제가 질의 받은 것을 뽑아 왔습니다. 뽑아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도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한데 아직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찾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이 옳았다 이러면서 이 해석도 임의적으로 하고 앉았거든요. 창원시하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좀 적극 나서셔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실 생각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분쟁이 되어 있고, 창원시가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기다리려면 저희들이 대책이 좀 힘든데, 하여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일단 검토를 해 주시고, 123페이지 청렴도평가에 보면 2010년도에 9위, 11년도에 13위, 굉장히 최하위권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부패도정의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는 이번 달에 발표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처음에는 권익위원회에서 10일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일단 11월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번에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은 상을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다 받았고. 그런데 전화설문해서 평가하는데 그 시점이, 올해 사실은 창원시 사건이 있었고, 우리 도의 소방서 사건이 있고, 휴가비 사건, 가지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청렴도 측정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청렴도라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연봉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제가 7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연봉도 좀 깎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좀 많습니다.

일동웃음

이종엽위원

그게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이 부패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대책은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를 이번에 평가하면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해 가지고 4급 이상 전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하면서 청렴도에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뜻으로 했고, 암행어사감찰제, 제도라는 제도는 사실 지금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청렴도 받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공사 계약부분이 낮았더라고요. 공사계약 부분이 젼국 평균만 되었어도 3, 4위 되더라고요. 올해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또 어떤 유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희망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8위에서 7위는 되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감독공무원, 현장소장, 특히 업체 간 결탁, 뇌물수수 이런 것이 다 부패요인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계약업체 간의 공사관리 분야 이런 부분들이 부패 취약분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한다고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감사관이 이 업무가 주업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내년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감사관

청렴도 지수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는 부서장은 똑같이 성과관리에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전에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청렴도 관계에 따라서 해당 부서 인사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교육,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현장, 특히 사업소 같은 데가 좀 취약해서 저희들이 공사현장까지 일일이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실상은.

현철

지현철감사관

외부 내부가 있는데 내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종엽위원

결국은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외부도 사실은 내부에서 나가가지고 되는 것인데,

이종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교육 몇 회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과정마다 저희 계장들이 나가서 청렴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직접 하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직접 합니다, 계장들이.

이종엽위원

지난번에 NGO박람회에 나오셔서 청렴도를 주민을 향해서 하시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행되어야 될 게 내부에서 좀 강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교육 몇 회나 하셨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교육 횟수가 지금 공무원교육원 과정의 횟수는 상당히 많고, 그거는 한 30~40회 더 될 겁니다. 과정마다 거의, 신규교육은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도 저희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군 공무원하고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교육도 강화하시고, 근원적으로 이 비리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방식을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창원시 도로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징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무관 이상은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지금 사법절차가, 지금 현재 상고해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아주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체에도 그에 따라서 금액을 추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관련 업체 추징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권한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동향관리밖에 안 됩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계약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일정기간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조치 다 됐습니다.

이종엽위원

요즘 제재관리 이런 것들 잘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종엽위원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전에 챙겨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 부정당 업체와 계약을 하는 사례들을 제가 꽤 봤기 때문에 부정당 업체 관련한 관리나 이런 것들, 이런 패널티를 명확히 줘야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반복을 안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도에 재산관련해서 사권 제한 재산은 명백히 공유재산 취득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 취득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에서 그런 사례 많았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관계 기억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종엽위원

없습니까? 사권설정 미 해소된 것이 수두룩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임의경매나 이렇게 해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털려 먹었다면 그에 대해선 징계조치 합니까, 어찌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감사해서 지적된 것은,

이종엽위원

저는 관련부서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감사계에서 구상권 청구 내지는 징계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한 번 더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저한테 자료 내놓고도 그런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종엽위원

사권설정 미 해소된 부분 수두룩하잖아요. 경남이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조치 전부 다 한 겁니까, 그거. 사권 미 말소 현황, 건수가 우리 본청만 해도 25건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위원님, 혹시 감사관실에서 자료 받은 겁니까?

이종엽위원

감사관실에서 받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권유관위원장

감사관실에서 자료 냈으면 아시는 분 없어요, 누가.

이종엽위원

자료를 그냥 내놓습니까? 안 보고 내놓으십니까? 저는 자료 주시면 전부 다 점검 다 하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위원님, 제가 자료를 워낙 많이 달라 하셔서,

이종엽위원

제가 많이 달라 해서요? 분석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 자료도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철

지현철감사관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2009년도에 감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처리되면서 2011년도 2012년에 경매로 털려먹은 재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구상권 청구 내지는 징계절차 안 밟습니까, 혹시. 이거는 감사관실이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공유재산은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야 회계과가 하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자료가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종엽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에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지역 실태들이 그 정도 현상을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처분요구서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이첩해서 관리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상위기관이라서 이첩만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도 본청과 관련된 건수도 25건이나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알아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제가 자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밤에 잠을 안 자는 한이 있어도 읽고 보고 점검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데, 신분상의 문제, 징계절차 어떻게 밟았는지 그 현황 저한테 내놓으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

현철

지현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도 재산 털려먹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안 되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종엽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게,

이종엽위원

휴식시간 하고 나서 할까요?

권유관위원장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끝은 안 났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계속하세요.

이종엽위원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휴식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감사중지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면 한정이 없는 것 같고, 대충 목록만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대충 중복되는, 각 시·군마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일상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특정적으로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합천에 도로 방호울타리 설계변경 업무 우리 여영국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교통연수원장으로 온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도민들이 알면 경남도가 그렇게 가고 있나 할 정도로 지탄 받을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것 무관히 있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문제가 토목직이 자기 업무한 데 대한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까지 되었잖아요. 그 보도를 제가 들으면서도 명예퇴직만 하면, 퇴직해 버리면 그만인가 내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자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가대교 저것 현장답사 했을 때에도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가 지사도 지금 없는데, 일단 그렇게 보직을 받은 모양인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요, 도 전체를 욕하는 것 아니에요, 도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속된 말로 도의원 너희 뭐하는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사권자의 권한이겠지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라고 벌써 잊어 먹었습니까? 제대로 감사결과도 아직까지 안 내려왔을 건데.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내용들이 서로 행정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인데, 상관이 하는 일은 무관한 그런 감사관실이 되면 그 감사관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해서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임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든 어찌 되었든 이 일이 사건화가 되어서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명예퇴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럼 왜 명예퇴임을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만약에 입장이 곤란하면 명예퇴임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관이 되고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저는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토목직이 사실 사기가 앙양되면서 자기가 명퇴를 하겠다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명퇴를 신청하면 사실은 그때 감사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당시 내부적으로는 아마 서로 연결하면서 이것이 경징계이고 이런 사항이 될 문제가 없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것 안 된다, 일단 결과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홀딩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피해서 명퇴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홀딩 시켜 가지고 결과 내려오고 나서 명퇴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인사위원회 결정되고 나서 명퇴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언론에 명퇴 신청해 놓았다 하고 보도된 그 내용을 우리 도민들이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일반 도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언론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도의회가 뭐하느냐 할 때, 저희들이 뭐라고 도민들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와 비슷한, 똑같은 토목사업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굳이 없어도 되고 도정질문에서도 내가 김두관 지사 있을 때 도정질문도 한 내용이니까, 창원~부산간 도로 공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남하이웨이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흥범위원

경남하이웨이 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과 지체 책임을 들고, 우리가 처음에 얼마입니까? 74억원인가 보상금을 제시하자는 이런 협상이 나름대로 되고 있었잖아요. 74억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업(up)된 금액으로 협상이 되어서 공사가 진척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협상태도가 너무, 협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일 못 하겠다고 배 내밀고 이랬던 현상에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다시 나온 금액이 129억원이 나온 겁니다. 129억원 그때 우리 경남도가 협상을 해도 그대로 129억원으로 되었어요, 업체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런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많으면 다운을 시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29억원 플러스 통행료, 수수료 받는 기간 연장이 나왔더라고. 그것이 처음에는 2년이 나왔어요. 이것이 얼마 아닌 기간에 아주 급속하게 돌아가는 내용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업체 측에서 374억원을 요구했어요, 129억원에서. 무슨 또 통행료 기간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374억원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76억원에서, 74억원인가 76억원에서 129억원으로, 거기에서 374억원으로, 374억원 말이 나오고 나서 며칠 후에 400억원 하는 소리도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29억원 플러스 통행료 기간 5년 연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부결재를 했어요. 내부결재를 하고 도지사가 일본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결재 내용을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데 지사가 답을 안 했습니다, 한 것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도정질문할 때 들었을 겁니다, 작년 11월인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일본 갔다온 지가 열흘도 안 되었습니다. 보름도 안 된 그 짧은 시기에 “본인이 결재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하니까 나중에서, 내가 추가질문에 나가서 그렇게 따져 물었을 때 “내부결재한 사실을 의원님이 어떻게 아느냐” 그날 저녁 실·국장들이 혼이 났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실·국장한테 정보 얻은 것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129억원 플러스 5년 연장을 결과적으로 우리 지사가 결재를 해 줬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엄청난 돈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내용의 사업을 지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결재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감사원에 지적당했잖아요, 지적당한 것 알지요? 자료 다 내려왔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실시협약 변경한 것이 부적절하다, 다시해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현재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재추진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을,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사건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이 된 것인데,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챙겨야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재협상하는 기간도 있고, 감사원에 결과 통보 받고 나서 보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간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나... 지금 현재 계속 변경 추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협상되는 내용들을 제가 건설에 있다 여기로 오니까 모르는데, 건설에 보고라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 그쪽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나중에 결과만 받아 보고 다시 하는데, 아직까지 수시로 파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원에까지,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고, 그 도정질문하는 답변을 은폐시키고 있다가 너무 알고 파고드니까 나중에 시인을 했고, 그러한 사건이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라”하는 것까지 했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 챙겨야죠. 이것 어떻게 되고 있나 하면서, 뭐 합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여러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하면, 옛날부터 말이 안 있습니까? 일 안 하면 수월치.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현재 챙기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지, 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흥범위원

물론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그만큼 우리 도가 불리하지 않도록 협상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옳게 협상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그런 과정 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금액이 그렇게 많아지는 과정에 뒷거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일반 도민들이 볼 때 누구한테 보고도 없이 결재도 없이 협상되는 내용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금액이 하루아침에 푹푹 뛰어 가는데, 그 속에 의문을 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내용을? 명색이 의원이 그것을 알고 질문을 하는데도 숨기는 지사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왜 숨길 겁니까? 왜 그것을 숨깁니까? 뭔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당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어설프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명색이 감사 지적된 내용 정도는 감사관실이 챙겨서 어떻게 되는지를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것 안 하고 있는 것 업무 태만이에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그 당시에 교통수요 증가하고, 운영비 증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금액을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 협상과정은 해당 국에서, 또 위원회라든지 계속 챙기고 있고,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게요, 그 당시 협상하는 과정을 아주 쉬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대로 협상을 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다는 이런 것을 제가 그런 정보를 다 듣고 도정질문을 한 거예요. 완전히 끌려 다닌 겁니다.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가 그냥 끌려 다닌 거예요. 끌려 다녀서 결국은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마지막 협상을 해 주는 격이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는 제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 지사가 도정질문하는데 결재한 것까지도, 자기가 결재한 것 며칠 되었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지금이야 뭐 야인이 되어 있지만.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떳떳하면 왜 거짓말 할 겁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내용이 그 후에 감사원에까지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재협상하라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챙겨야죠. 그냥 있을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5년간 연장을 해 주면요, 약 300억원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체,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사원에서는 약 89억원 내지 18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죠, 감사원에서 89억원에서 18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00억원에서 400억원 득을 볼 수 있어요. 그것 아시고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내용 나오는 대로.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인사위원회는 감사관실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심규환위원

징계하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징계 요구를 합니다.

심규환위원

징계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는 열린행정과에서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열린행정과에서...

심규환위원

징계 요구를 하면,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 인사과에서 합니다.

심규환위원

인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징계 기준은 누가 정하죠? 아까 내부적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징계 규정은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한 것은 기준이 내려오고요, 저희들 자체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올해 시·군에 나온 것을 보면, 검은 돈 받은 공무원 100만원 이상일 때 해임, 해제 되어 있거든요. 경남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에, 우리 도라는 게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의 경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감봉, 해임,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의 수준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징계 수준은 저희들이 정해서 냅니다.

심규환위원

지금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진 거죠, 100만원 이상 해임은?

현철

지현철감사관

자체 해 가지고 2년 전부터...

심규환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고 약간 다르다는 게, 아까는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 추궁하면 감사관님이 보통 뭐랍니까? “제가 권한이 없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권한이 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도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봉, 해임, 정직 그런,

심규환위원

감사관실에서 이런 기준을 강화하면 더 엄격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제가 하는 것은 일단은 경징계, 중징계 이런 형태로,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징계 기준을 우리가 강화를 시키면, 징계 기준은 누가 정하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징계 전체 규정은 인사과에서...

심규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징계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나오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사실은 행안부나 감사원보다 강화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청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해 가지고 요구는 하는데,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보도는 뭐냐 하면, 도에서 경남도 청렴 향상 특별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100만원 이상이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인사위원회에서.

현철

지현철감사관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상참작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기준을 정할 때에는 최소한 우리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징계 요구하는 주체가 감사관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가서, 저희들이 검사의 신분으로서 요구한 것을 강하게 어필은 합니다. 인사위원회 참여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정할 때에도 주로 감사관실에서 징계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대부분.

현철

지현철감사관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우리 감사관님은 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교통문화연수원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분이 물론 법률적으로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처럼 견책을 하고 아까 포상이 있으니까 불문경고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법률적인 게 아니잖아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이것은 윤리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윤리적인 부분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하나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공직윤리에 관한 것 아니겠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윤리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관님은 자꾸 법률적인 측면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불문경고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아주 그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지. 물론 이것은 감사관님이 이 사람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이 조직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 거쳤겠지요, 자기들 총회 거치고 규정에 따라.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임용되도록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감사 기준을 징계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돈 받은 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보도된 것 공금을 유용한 경우는 규정이 있는데, 만일 도로 뭡니까? 그거죠, 방호울타리라는 거죠? 그것도 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결론 내린 게 얼마에요? 몇 억원, 10억원?

여영국위원

8억원.

심규환위원

8억원인가? 일단 자기들도 조사를 해서 그 정도 피해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산 낭비를,

심규환위원

물론 그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감사원 그 사람도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 정도 금액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또 빠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이 낭비가 된 거예요. 500만원, 차라리 1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100만원밖에 낭비가 안 되었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아주 나쁘지.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8억원 같으면, 자기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혜택을 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에 8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도 강화되어야지요, 징계 기준에. 예를 들어서 5억원 이상 예산의 지출이 낭비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빠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것이 무슨 눈 가리고 아웅 한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물론 도 전체의 예산이지만 하이웨이 회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회사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심규환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도하고 상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예산 낭비한 것은 조금 더 다르게 하면서,

심규환위원

그것이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회사에서,

현철

지현철감사관

돈이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심규환위원

그러면 잠깐요, 회사는 돈을 어디에서 받아서 공사를 합니까? 자기 자선사업가입니까, 회사가?

현철

지현철감사관

계약에 의해서 일단 하는데, 자세한 것은...

심규환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도급 계약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도급 금액이 안 올라갑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해당 되는 분이 통보를 했지만, 모든 결정은 하이웨이 회사에서, 자기들도 별도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규환위원

잠깐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공사 도급을 10억원에 줬어요, 건설회사에. 설계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비가 11억원으로 1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1억원 늘어난 부분은 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늘어난 부분, 상식인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민자사업을 이야기했고, 일반사업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도에 8억원 이상이 재정 부담이 생기면 거기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윤리적으로 100만원 받은 것은 나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8억원이라는 재정 부담이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아까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할 것 같으면, 하라 이 말이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청렴 대책 세울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부분은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경남도가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고 특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항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런 단체는 독립된 단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런 단체는 형식상 감사에요. 감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나 명망가 너 감사, 너 이사,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단법인 교통문화연수원 감사 있겠죠, 사단법인이니까 내부적으로. 이 감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감사관실 감사담당 공무원만큼. 이론적으로는 위탁사업이나 이런 데 예산이 가게 되면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사 임용된 것은 감사를 못 하겠지.

현철

지현철감사관

보조금을 준 단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임용된 부분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현철

지현철감사관

거기는 사실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권한이 없고, 도비나 보조금이 나갔을 때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도 사실은, 우리도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하는 기관이 선정되어 하고 있고, 만일에 운수연수원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때에는 자체,

심규환위원

제가 주문하는 게 이런 단체나 다른 도가 출자한 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이런 부분, 이런 데는 형식상 감사는 있지만 제대로 감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지현철 감사관님은 그동안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셔 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한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사실 있는데, 청렴도 평가 부분이라든지, 주위에 그런 사실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서 상에 보면 정책 목표라든지, 추진성과라든지, 나름대로 본인이 추진하고 계시는 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매기기가 힘듭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를 잘해 주셔야 만이 우리 도민들 신뢰를 받고 여러 가지 원가 면이라든지, 청빈한 그런 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지난 2011년 감사실적하고 2012년도 감사실적을 보시면,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 사업소, 소방서는 회계감사, 시·군,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은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어떤 데에는 종합감사를 하고 어떤 데에는 회계감사를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단 종합감사는 감사계에서 하고,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계에서 합니다. 구분은 시·군은 전체 종합감사를 하고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예산의 규모가 크고, 도에 직속기관 중에서도 예산 양이 많은 몇 군데는 종합감사를 하고, 소방서라든지, 또 사업소 중에서 단위가 작은 데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종합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회계감사는 조금 단순하게 감사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도 경남발전연구원에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자료 보시면, 신분상 징계를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 역시 직속기관에 사람이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는 대상기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수가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직속기관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분상에 징계가 많다는 것은 우리 도가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그나마 열심히하고 계시는데, 직속기관 이쪽에 산하단체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직속기관 중에서도 또 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게 진주의료원 감사할 때 징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경남개발공사, 그다음 진주의료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올해도 발전연구원, 진주의료원 이런 데는 이제까지는 회계감사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회계감사로 안 되겠다, 종합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는 인원도 2명에서 3명 갑니다. 기간도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도 있고, 회계감사는 회계 부분만 하고 있고, 종합감사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그냥 감사관실에서 획일적으로, 이것은 일반감사 회계감사해야 된다, 종합감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소 문제점이 많은 쪽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종합감사 쪽으로, 제가 볼 때 직속기관은 종합감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대형공사 상에서도 실적이 많이 좋아져 있거든요. 대형공사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쪽 부분을 감사를 더욱 더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 뒷장 16페이지 보십시오. 일상감사 실적, 밑에는 계약심사 실적 되어 있는데, 건수를 보면 특히 일상감사는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갑자기 물품이라든지, 현재 아직도 11월초인데 557건, 지난해에는 1년 동안 174건, 올해가 더 문제가,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상감사가 신설이 올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황태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상감사계 신설이 올 1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일상감사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황태수위원

늘어났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 앞에는 회계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는 도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황태수위원

실적이 높아졌네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도내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 보시면, 2011년 도에 허위공문서가 4건, 금품수수가 3건 되어 있고, 그다음 2012년 9월말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밑에 문책 종류별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허위공문서하고 금품수수가 2011년도에는 4건, 3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우리 도의 징계 처분 수위는 낮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봉이 2명, 그다음 견책이 7명, 정직, 강등 자체가 없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본보를 보시면, 소방본부는 금품수수가 1건입니다. 허위문서는 없어요. 금품수수가 1건이고, 그 뒤에 폭행, 음주, 성매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는 징계처분이 강화된 것 같고, 도청은 징계 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금품수수, 허위문서 징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번에 소방본부에 인원이 많은 것은 소방본부 인사사건해 가지고 상당히 대대적으로 문책을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내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늘어났고요.

황태수위원

그것은 알고, 지난해 2011년도 보세요. 2012년도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시면 위에 허위공문서가 4건입니다, 도가. 금품수수가 3건입니다. 밑에 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감봉, 견책 밑인데. 소방본부는 위에 금품수수 1건이에요, 1건이고 다른 게 있는데도 정직이 7건이에요. 도는 정직도 전혀 없어요. 제 이야기는 징계 수준이 도는 낮고 소방본부는 왜 높으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현철

지현철감사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태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문책 수준은 도나 소방본부나 똑같습니다, 문책 수준은. 같은데, 건수는 인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비위 유형 1건에 사람 5명, 6명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차이일 겁니다.

황태수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은 징계 요구를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뭔가 도는 봐 주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리고 검찰에 갈 때 비위가 있다고 갔는데, 통보 올 때 혐의 없다 이렇게 와 가지고 처분된 것도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금품수수, 허위공문서를 했는데도 징계 처분이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도에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내사해 가지고 ‘혐의 없음’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물론 판결에 따라서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형사사건 현황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1년에 2011년도 582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음주가 많았습니다, 시·군에. 올해는 줄었습니다만 음주운전이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황태수위원

매일 하루에 1건 이상은 생기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현철

지현철감사관

공무원 숫자도 2만5,000명,

황태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교육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데도 그렇지 않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올해는 대폭 줄었는데,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황태수위원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징계 요구만 하면 뭐 합니까? 뭔가 인사위원회 내부에서 이쪽에 판단하는 조례를 강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쪽으로 빈도를 높이든지 수가 나야, 제가 볼 때 아무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관님 열심히 하셔도 제가 볼 때에는 청렴도 향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대충 대충 처리하고, 파면된 것은 대충 어느 분인지 압니다. 그것 이해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엄청납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한두 단계 올라와야 돼요. 그 정도 올라와야 도가 뭔가 제대로 제가 볼 때 클린 도정이 되지,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 징계 수위를 인사위원회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이 안 나오는데.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벌금을 강화를 하든지, 징계 수위를 높여 가지고 절대 이렇게 안 되도록 계속 제가 볼 때 늘어납니다. 문제입니다, 문제라. 그래서 제가 결론은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효과가 적다는 말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 논리대로 감사하는 방법이 비슷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집단에서 아까 다른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은 강화를 하고, 그다음 대형공사 쪽에 강화를 해 가지고 감사방법도 기획감사를 하시든지, 방법을 달리하셔 가지고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두루두루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감사기법도 개량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감사관님,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해서 사기업 취업을 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사기업 취업은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야 취업이 가능하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승인 안 받고 취업 하신 분이 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승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이의신청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의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사기업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거기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서 승인을 받고 취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전 공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재산,

이종엽위원

알고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알고 있고요, 그 범위는 알고 있고. 17쪽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도 2년간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 업무 5년간 본인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었을 때에는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미 취업하신 분이?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름은 공개해도 되나...

이종엽위원

자료요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전에 의회사무처장 박갑도 처장입니다.

이종엽위원

무슨 땡땡으로 해 놔서,

현철

지현철감사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심사 중에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신청에 근거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현철

지현철감사관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취업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사실은 본인이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지만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종엽위원

예를 들어 공직자 같은 경우 퇴임 후에도 얼마동안 재산신고 다시 하죠, 퇴임 이후에? 2년 동안 하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종엽위원

2년 동안 퇴임 이후에 재산신고를 한다 그러면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박갑도 처장 같은 경우도 바로 취업된 것이 알려져 와서 저희들이,

이종엽위원

알게 되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종엽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공직자윤리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 안 했을 때에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닙니다. 하반기, 상반기 두 번씩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퇴직자들.

이종엽위원

신청에 의해서 심의 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심의자료도 받았어요. 심의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묻는 거니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계약심사는 감사관실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심사?

현철

지현철감사관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회계과에서,

이종엽위원

회계과로 넘겼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상감사, 계약심사 본청 것은 저희들 도에서 합니다. 시·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이종엽위원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는 회계과가 하지만, 계약심사 자체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일상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계약심사위원들 구성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무실에 계약심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계약심사를 해서 전부 예산 절감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지방의원 되는 길’ 책이 발간이 하나 되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체 공무원만 가지고 한 것보다 아산시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설계심사제도 원가분석심사팀 해서 팀을 구성해서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을 동시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이 원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어려움도 있고 이러신데, 실제로 그런 각각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보강을 해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료에 보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 절감분이 나와 있던데, 자료 내 놓은 것 보니까 계약심사해 가지고 올해 80억원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조금 더,

이종엽위원

심사계약에서 감액을 시킨 것으로, 요구에 비해서는 절감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그래서 운용 방식에 있어서 저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이제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각 지자체들이 운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에는 예를 들면 공사 용역 각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 한도를.

현철

지현철감사관

공사의 경우는 5억원 이상 하고 있고요, 용역은 2억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5억원, 2억원, 2,000만원을 하네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50만원 이상 하고 있고요.

이종엽위원

그래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종엽위원

금액의 범위도 우리 도에서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적정한지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는 공사가 3억원, 용역은 3,0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기타 공사 같은 것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금 재정 사정도 안 좋은데 절감을 시키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제도, 정부에서 하기 전에 시도를 한 도시에요. 굉장히 기초지자체치고는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기초지자체가 456억원이라는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기초지차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했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더욱 더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철

지현철감사관

우리 계가 5명,

이종엽위원

계에 다섯 분만 하고 계시네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계약심사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위원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종엽위원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제도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심사관계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회계과하고 적절하게 협조해서 방식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직자의 권위라는 게 제대로, 그것이 안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실·국장들 내지는 지사, 경남도 좌우지간 고급공무원들 명함을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명함에 요즘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다니는데, 명함에 휴대폰 전화 없는 명함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사한 건데요, 실·국장 중에 명함 번호 없는 것 2개 들고 있고요, 지사, 부지사, 교육감, 부교육감 말할 것 없습니다. 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 없습니다. 그 사람들 휴대폰 도에서, 제공하는 폰 사용료까지도 도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건데 없거든요. 지사니 부지사니 교육감이니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실·국장 중에도 명함에 휴대폰 번호 안 적혀 있는 사람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명함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군에 가도 그렇습니다. 부군수급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 중앙 감사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이 우리 도에서 주의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감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에 원룸을 지어 가지고 건축 준공이 나는 것 같으면 전부 투룸화 시켜 가지고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다는 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고발을 해서 원상조치 내지는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어떤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한데 제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엄청난 것이고 해서 있는데, 건축사도 문제지만 이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여주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한 층에 원룸을 4개를 짓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넓이입니다. 하나는 거실, 하나는 방. 직사각형 건물에 원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실과 방의 평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5㎡면 이것도 25, 이게 33이면 이것도 33. 건축허가 자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건축사가 이렇게 그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허가부서는, 그래도 다 건축의 베테랑이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거 뻔히 알고 이대로 받아 줍니다, 허가를. 그런데 허가 들어올 때는 입구에 문이, 중간에 복도가 있으면 이쪽에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문이 없어요. 통로 중간 사이 문 하나 내놓고, 이것도 여기 문 하나 있고, 여기에 사이 문 하나 내놓았습니다. 사이 문 조그만 하게 내놓았어요, 가보면. 이거 형식입니다. 준공나면 메우기 위해서 내놓은 문이거든요. 이거 바보도 아니고, 왜 공무원이 그걸 몰라요. 건축사는 뻔히 알고 그려가지고 가져 오는데 그걸 알고 허가해 주는 공무원은 뭡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위원님이 저번에 이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 친환경건축과에서 전 시․군에 불법 건축물 강화를 위해 시달을 해서 일제 했는데 대표적으로 장유하고 율하 쪽이 좀 심했습니다. 그쪽에 단속을 저희들이 한 달 정도 206건을 대상으로 해서 위법행위를 43건을 발견해서 계고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은 저희 감사보다는 친환경건축과에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종합감사 나가서, 종합감사는 전체를 하다보니까 일일이 집중력 있게 못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심한 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이거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건축 이 분야에 옛날부터 공부도 하고, 건축법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인데, 지금도 허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공 나면 중간 문 막고 이쪽에는 새로 문을 내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가지고 벽을 해 놓았어요. 준공 나고 나면 스티로폼 떼어 내고 문틀 넣도록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지금도 원룸 짓고 있는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오는 건축사 명색이 ‘사’자인데 이렇게 그려오는 건축사 자질 미달이고, 그렇게 그려오는 건축사한테 허가 받아 주는 그 공무원은 더욱 더 자질 미달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룸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양산도 저희들이 감사해서 전부 원상복구 시키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고, 사실 이거는 국민정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장유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집집마다 전부 다 짓는데, 정말 저희들이 감사의 한계도 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감사의 한계가 아니고 법을 만들어놓고 엄연하게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불법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부서에 앉아 있는 그 공무원은, 특히 건축부서 공무원은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굉장히 깐깐하고 마치 그거 한 것처럼 해서 많이 그래요, 보면. 조금만 잘못된 게 있어도 허가 안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시․군 건축부서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어찌 이런 분야는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따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찌 뻔히 보고 해 주는가 모르겠어요. 이 건축하는 과정에는 저는 분명히 뒷거래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허가만 내주지 말고 뒷조사 하라고 하십시오. 건축허가 내주면 끝입니까? 다른 것도 문제지만 주차난을 굉장히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주차 1대가 2대로 돼야 되니까. 그리고 준공 나고 나서 투룸을 원룸을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는 가보면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검침기, 거기 들어가 있는 에어컨 환풍기 쳐다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에어컨 환풍기는 거실도 넣어놓고 방도 넣어 놓았다 칩시다. 전기검침기 보면 있습니다. 그 집에 건축허가 난 게 예를 들어서 8세대인데 검침기가 16개 있는 것은 투룸을 전부 다 원룸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어디어디 다 지적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친환경건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허가 들어올 때부터 정말 잘못된 건축사와 잘못된 공무원이 앉아서 이걸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 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1, 2명 세대가 전국에 50%를 넘었습니다, 이제. 알고 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이흥범위원

1인 세대가 24 점 몇 %가 넘어섰고, 1, 2인 세대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원룸은 앞으로 계속 성행을 할 겁니다. 아파트는 금 떨어지고, 저는 부동산 버블 붕괴현상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아파트 큰 평수 앞으로 나자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 원룸들은 계속적으로 성행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어집니다, 계속. 시절이 좋았기 때문에 큰 아파트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도 살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으면 그런 시절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은 앞으로 계속 더 지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눈 감겨 놓고 아웅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어필을 조금 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전 시․군에 다시 지시를 해 주십시오. 특히 도시지역입니다. 촌에 원룸 별로 짓지도 안 하는데, 촌에는 짓는다 해도 건폐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닌 데는 이런 일이 별로 벌어질 그게 없습니다. 특히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엉망인 겁니다. 근래에 원룸 많이 지은 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지역 가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건축사와, 여기 위반 건축사 주의 1건 있어서 감사 제대로 했는가 싶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는 감사한 내용이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감사한 게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양산에,

이흥범위원

양산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양산뿐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저희들 권한이 좀, 감사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왜 양산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종합감사할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도시지역에 나가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양산만 왜 그래, 죄 없는 양산만 왜 들먹입니까? 양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다시 점검을 해서 이 이후에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아까 공직자 비리 관련해서 연봉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공직자 비리가 아니고 청렴도.

권유관위원장

예. 감사관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제가 1년 4개월 됐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연봉 안 깎이려면 자리 옮겨야 되겠네요. 자리 옮기면 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권유관위원장

고발성 진정서, 투서 관련해서 도 감사관실에 직접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접수되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 접수되는 건수도 봐가지고 사실 우리 감사관실에 접수되었지만 시․군에서 전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할 것 하고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권유관위원장

구분 어떻게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자체 기준에 봐서 진정서 내용을 분석해서 합니다. 조사관실에 직원 8명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구분해서 처리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전부 다 처리입니다. 도에서 직접 처리하느냐 시․군에 이첩 처리하느냐, 이첩 처리해서 제대로 안 될 때 이의가 오면 저희 도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투서가 실명이나 가명이냐 익명으로 들어오는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익명으로, 가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감찰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조사를 하지 않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익명으로 들어온 것까지 일일이 100%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 오는 게 보면 사실은 좀 일목요연하게 해 주는 분은 그래도 근거가 있는데, 그냥 뜬구름 같이 전화 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권유관위원장

전화 말고 투서를 넣었을 때.

현철

지현철감사관

투서로 오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내용은 다 파악해 봅니다.

권유관위원장

파악은 해 보되 처리 안 할 수도 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요건이 너무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처리는 합니다, 도에 접수되는 것은.

권유관위원장

아니. 가명이나 익명으로 하면,

현철

지현철감사관

익명으로 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안 하죠.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처리를 안 한다면서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감찰을 수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의 불법을 보고도 묵인하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간혹 제보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적인 지도 감독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감정적으로 투서를 익명으로 넣었을 때 그게 익명이든 실명이든 그 부분만 고발을 했으니까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해당 읍․면이나 시․군에서는 고발자가 있어서 한다, 고발자가 없는 거는 보고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지 공무원들이, 도에 감사관실에 투서가 접수되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 위임할 거는 한다 안 했습니까? 시․군에서 보고 현장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보면 거기만 불법이 아니고 그 옆에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투서 들어온 거기, 예를 들어 1번지 같으면 1번지에 단속을 한다 말입니다. 2번지는 불법인데 그냥 놔둡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나가서,

권유관위원장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있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다시 재조사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아마 대도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군 단위에는 가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불법이. 다 처리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다 못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예 안 건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지 않으면 다 처리하든지. 다 처리 못 해요. 지금 내가 창녕에 살지만 아마 10개 군이 다 그럴 겁니다. 신고를 받고 간 1번지는 처리해야 되고, 고발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라, 민원이 있어서. 2번지에는 불법이 있어도 그냥 놔둡니다. 이거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고발자도 반드시 실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다 처리 못할 바에야, 완전히 그 지역이 잘못하면 쑥대밭이 됩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지금 일선에는 보고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번 가셔서 읍․면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 데리고 한번 나가 보세요. 감사관님이 직접 보고 이것 위법이다 싶은 것 확인해 보세요. 다 위법입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진짜 정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실명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공무원이 보고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서 고개 돌려버리면, 안 보인다 하면 됩니까? 못 봤다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융통성 있게 투서가 들어올 때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투서 들어온다고 무조건하고 분류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보다도, 물론 확인은 해야죠. 확인을 해서 시․군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행정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권유관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은 올해 초 인재개발원으로 출범한 이후에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행정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현준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성어린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준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반갑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육원 시설물 사용료를 그때부터 조정을 한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좀 없나요? 물론 공공기관이 이용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2005년부터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공공요금도 조금 올랐고 2005년부터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쯤, 대부분이 시설을 사용하는 게 도나 시․군, 민간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6건, 4건이 외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쯤은 검토를 할 단계라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2011년, 2012년 사용한 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민간인에게 개방도 하고, 민간인에게도 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 민간인 사용이 된 것은 극히 미미하네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12년에 사용을 한 번 했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한조무사협회하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 번 했고, 거의 공공기관이 사용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게 민간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디 시설 사용을 한번 하고 싶어도 시설 사용하는 게 참 까다롭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시설을 최대한, 공무원교육원 시설 자체를 제대로 개방을 해 가지고 활용의 가치를 좀 높이고, 이게 도정을 홍보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간인이 잘 몰라서 사용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민간인에게 개방에 대한 홍보도 좀 하셔서 활성화되어서 교육기간이 아닌 상황에서는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대강당도 4시간에 4만원이네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거는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2005년도 기준을 정한 이후로 지금 민간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지금 시점에 맞추어서 공공요금 인상률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도 현실 추세에 맞추어서 현실화 시켜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도서관 개방 합니까, 안 합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도서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개방 단위가 어디까지 개방하지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창원시민들 오시면 다 하는데, 실제 그것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원 앞에 가보면 거기가 바로 도로 아닙니까? 그 인근주민들은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교육생들의 교육이 있는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만이나 불신을 우리 교육원에서 제대로 수용해 준다는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오히려 주민과 함께 하는 어떤 일들도 같이 좀 풀어 내주는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도 홍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좀 많이 하십시오.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교육생들하고 직원들 식당 이용할 때 식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한 끼에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교육생들에게 3,000원입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교육생도 그렇고, 직원들도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동일하게 3,000원씩 하고 있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전에는 좀 차이가 안 있었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차이 없었고,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원 시설 뒤쪽에 소방훈련장 부지 있지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맹지로 되어 있지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거 지금 다른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소관이, 도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교육 오는 교육생들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내부에서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안 갖춰져 있죠?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종엽위원

부족하면 이 소방훈련장 부지를 사용목적에 맞게끔 뭔가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점검을 해서 이걸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뒤쪽에 맹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인재개발원의 체육시설이나 각종 모자라는 시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창원시에서, 지금 당장 그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구상을 해 보면 여러 가지로 안에 산책로를 만들든지 체육시설을 갖추는 데, 최소한 삽을 뜨기만 하면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창원시에서 유치한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때 아마 창원시에서 그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필요로 할 때 향후에 사격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접목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훈련원입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교육기관에, 대학에 했었지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대학에 했었는데, 위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탁했다가 11월 1일자로 환원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위탁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아,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는 위탁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본교 외에는 교수님들이 출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다가 본교로, 경남대학교에서만 하다 보니까 주로 도청 직원, 시청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경남대학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다시 지침을 바꾸어서 교수님이 나가셔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반기는 못 하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교수님이 오셔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이종엽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회수한 것은 뭐죠?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인재개발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엽위원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왜 위탁을 하다가 다시 직영을 하게 되었지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전라남도라든지 민간에 위탁하면 조금 더 알찬 교육이 되지 않을까, 질 높은 수준 높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2년간 해 보니까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 할 때 2년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해 보고 상당히 성과가 있다면 계속 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제일 큰 것이 교육의 질 저하입니다. 그다음에 각 사무실 내의 컴퓨터를 쓰는 것도 대학교는 민간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서 교육 만족도가 3.8에서 지금은 4.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는 교육 만족도가 직영하면서 더 높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직영으로 가야 되는 현재 구조라고 보시는 겁니까, 판단할 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위탁했던 자료하고 만족도 조사해 놓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 있죠?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셨죠? 하셨으면 그 결과 자료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교육원 시설물.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이종엽위원

개선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지금도 대강당이 비가 오면 빗물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재양성과 쪽에 빗물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추경에 반영은 해 놓았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릴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새는 곳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번에 새는 겁니까? 좀 상습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비가 오면 많이 새지는 않는데 조금씩 샙니다.

이종엽위원

지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강당이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종엽위원

지하는 좀 어떻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우리 지하는 크게 쓰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사용을 안 합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청소도구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사용에 있어서는 크게, 이번에 시설 개․보수 예산 반영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개․보수하면, 내년도에 방수예산으로 한 8,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상임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년도 감사 지적에 명칭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의회 행감 때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명칭이 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보다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본래 기능에 맞게끔 이름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를 담아서 명칭 변경을 하겠다 해서 2012년 1월 10일 시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니까요. 명칭은 실질적으로 조직의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는 사안이라서 1월 10일에 이름을 바꾼 이후에 다시 명칭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바꾸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선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전국 다른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반 정도는 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기존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본래 민간기업도 그렇고 Human Resource Development 해서 인재개발, 인력개발 이름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트렌드는 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알기 쉽고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공무원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어울릴 것 같고, 인재개발원이라는 이런 트렌드를 보자면 인재개발원이라는 이름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에 따라서 새롭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기존에 기획행정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셨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으니까. 물론 조치 내용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나요?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 당시에 조직 관련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 끝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시책교육에 보면 핵심 인재리더과정, 다문화, 대장경 천년숨결을 느끼다 이렇게 쭉 있는데, 2011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빠지고 국민인권강화과정, 사회적기업지원과정, 의회협력과 소통과정 이래서 교육내용들에 변경이 쭉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말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각 실․과, 다문화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브랜드, 그다음에 지난해에 대장경엑스포가 열리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그 당시에 위원회를 거쳐서 대장경천년의 숨결을 느끼자는 도내 인원은 아닙니다. 217명이 전부 타 시․도 인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가정도 순회하면서 한 것이고, 지역브랜드 개발 과정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해 가지고 직접 강사가 시·군에 가서 순회하면서 당면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아니 신설이 아니라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했다가 빠진 부분,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내년에 들어가면 홍보가 필요하면 신설해 가지고 그때 따라서,

이종엽위원

시기적절하게 한다고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두 가지만, 원장님. 아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소방훈련시설 활용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세계 사격선수권대회가 2018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가 바뀌어도 몇 번이 바뀌는데, 도에서 땅만 팔아먹으려고 돈이 없다고 이러고 있는데, 저것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제 팔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창원시가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지을 건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게 과연 인재개발원에서 이후에 활용도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실 때 빨리 추진해야 일이 성사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이것이 시간 놓치고 어영부영 가다 보면 도에서 매각 방침도 잡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지 활용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 수립을 빨리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요구자료 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직영 전환되고 난 이후에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만족도가 위탁교육할 때 4.27에서 직영 전환 이후에 4.39, 0.12점 향상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수치로 봤을 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따지면 5점 만점입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5점 만점입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수치상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4.27에서 4.39로 높아진 이런 부분은, 실제 낮은 점수일 때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4.2가 넘어가는 점수에서는 0.12점 높아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위탁을 주었다가 직영이 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도정이나 시정,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잘 길러내야 되겠다는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토털 서비스 체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니 일, 내 일 할 것 없이 늘 같이 토론하고 문제점 있으면 발굴하고, 그렇게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4.39라 한다면 거의 90점에 가까운 점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외에도 보게 되면 교육시설의 개선 이런 부분이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좀 더 갖추어지면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맥시멈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영국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또 세월이 지나서 연수원의 기능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이래 저래 불만들이 나오고 하면 다시 위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어렵게 직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역시 직영으로 하니까 확실히 낫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시설 문제나 주변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서 직영 운영이 확실히 낫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향후에 수요자들을 조사했을 때 만족도 조사가 90점 같으면 1등급이 될지, 2등급이 될지 수능점수로 비교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이종엽위원

황태수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아까 했던 발언 중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먼저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태수위원

하세요.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엽위원

아까 식비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수입에 보니까 교육생은 1식에 3,000원을 해 놓고, 직원은 매월 3만원입니다. 매월 3만원이면 직원이 1식에 3,000원이 계산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직원들은 20일 정도, 한 달에 토․일을 빼면 20일 정도 됩니다. 25일이나 20일 되는데, 보통 밖에 약속도 있고, 또 밖에 인솔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열흘 정도 나갑니다. 보통 열 끼 정도를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이것은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고, 한 끼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 끼니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월이라는 개념을 해 가지고 직원과 교육생을 차등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한 끼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한 끼 기준이 3,000원입니다.

이종엽위원

3,000원입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이 기록상에는 매월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적어놓은 겁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끼리 후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생이 낸 급식비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단 10원이라도 하면 교육기관인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평균을 내 봤습니다. 한 달에 열 끼 정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현장학습에 많이 인솔해 나갑니다. 교육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 평균 열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매월 기준해서 직원 3만원 해 놓으면, 일 수를 기준으로 하면 직원하고 교육생이 차별 받는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거든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동일하게 끼니 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죠?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서경험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성을 위해 인재개발원에 추천도서 100선을 선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난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경남스타일이라고 영상물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저도 봤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안 그러면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관심 가져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잘했는지는 좀 부끄럽습니다. 한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 또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첫출발을 했는데, 인재개발원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황태수위원

계속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지환 과장님에게 해야 되겠네요. 요구자료 36페이지 기숙사 문제점 해서 보니까 TV, 비데, 정수기, 냉장고 좀 넣어 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이거네요. 그런데 실제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하층에 습기가 많이 차서 벽지가 오염되어 있고, 교육생 건강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하 체육시설은 비가 오면, 우천시 거의 탁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데 문제점을 이것 비품을 넣어놨는데 이해가 안 되고, 습기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뭡니까?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1층에 방이 2개 정도가 비가 오면 습기가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소가 늘 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 2개는 가능하면 비워놓고, 신입인재양성들이 들어올 때에는 쓰기도 합니다. 평소 때는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황태수위원

하자 담보기간도 지났고, 하자 공사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2005년도에 건립되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품만 적어놔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볼게요. 조금 전에 세계 사격선수권 문제도 있고,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벌써 3년, 5년 전에 전반적으로 좁고 협소하다, 주차공간도 안 맞다, 노후화되었다, 그다음 수강생들의 편의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주 안 좋다, 접근성도 안 좋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3년, 5년 동안. 그래서 위탁도 주고 직영도 하고 해 봤는데, 두루두루 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게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왔는데, 그 당시 이야기는 인재개발원은 너무나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령이라든지, 마산, 함안, 도에 중심쯤 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인재개발원을 이전해 가지고 언젠가는 정말 우리 도가 인재개발원답게 그렇게 하자고 3년, 5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시설문제를 묻고 하느냐 하면, 아예 그런 계획이 생기면 정말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투자를 적게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설 부분은 적게 투자하시고 예산을 절약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은 혹시나 원장님 듣고 계시는 말이 계시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교육원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인재개발원 10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당시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꼭 연구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전비용의 문제라든지, 또 입지의 문제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논의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생각해 본 부분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남의 각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골고루 접근하기 제일 좋은 그런 곳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런 곳에 넓은 자연과 함께 충분한 시설을 여유를 갖고 있는 곳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될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보다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지금 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낭비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전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도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전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이지만 꾸준히 고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되,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요청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는 적어도 용역 정도라도 검토가 되어야 계획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지사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보고를 드려 가지고, 계획을 준비하는 게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도 있고, 두루두루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 의논 드리고 항상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아까 이종엽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명칭 부분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명칭을 확정 시킨 입장에서 다시 명칭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원래 명칭이 그 기관의 성격하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그 기관의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도의 각 조직에 수식을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열린행정과, 친환경건축과, 하여튼 수식어 갖다 붙인 과, 실·국이 열몇 개가 넘습니다. 그럼 수식으로써 행정을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수식어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수식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역량이 있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명칭을 강요해 버렸습니다. 인재개발원 명칭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명칭을 바꾸고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깁니다.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는 게 그럴 듯하다 싶어서 결정해 버리니까 사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언급하면 다시 또 원상회복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경남스타일 해서 많이 알려졌다 하는데, 정말 명칭이 많이 알려졌는지, 춤추는 곳이라고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칭 부분은 다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맞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명칭에 걸맞게 인재개발원이 되려면 일단 인프라나 운영 프로그램이 충분히 상응할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은 대단한 의지가 있다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2011년하고 2012년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일부는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바꿀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무에 맞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많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앞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많고 실익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다 2011년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부는 변경했지만 대부분 그대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2011년도에 장기교육으로 차세대리더과정 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내나 이름만 바뀌었어요. 장기과제가 장기교육으로 해서 중견리더과정 이렇게 바뀌었고, 명칭 약간 바꾸고, 분류만 약간 바꾸고 추가된 이 정도란 말이죠. 과연 이 정도의 프로그램 변경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걸맞으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까 황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이 언제 건물이 지어졌지요,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88년입니다.

심규환위원

’88년입니까? 기숙사는 그 뒤에 지어졌고,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95년,

심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그다음 지하에... 그다음 좋은 곳에 접근성을 갖춘 곳에 했으면 싶다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진주로 옮기면 좋습니다. 진주에 터 많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후보 중에 한 분이 도청 일부 기능을 옮긴다 하지만, 사실 우리 도청 규모가 정부만큼 대단히 크면 일부 기능을 옮기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용한 곳에서, 또 혼잡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하면,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이라는 역량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한 인프라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만 접목이 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시면 그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청 일부 기관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나 그 지역에 다른,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이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인원들이 교육 받으러 오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말 그대로 경제도 더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 교육프로그램 중에 2012년도에 추가된 게 의회협력과 소통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의회의 협력과 소통과정이라는 게 결국 집행부와 의회 소통 이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심규환위원

그런데 3일밖에 안 되네요. 의회를 이해하는 것은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한 마디로 쉬워 보인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그것보다도 큰 것을 만들려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심규환위원

제가 프로그램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과 의회 역량에 대한 평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도민들의 신뢰의 지수가 많이 낮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 그리고 도청 공무원, 집행부의 평가와 또 의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의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 의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평가가 상당히,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일반시민들 수준에서 의원의 평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엊그제 공무원노조에서 의원들을 베스트, 워스트 평가하셨는데, 오히려 의회에 와서 직접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의회의 협력과 소통과정을 좀 더, 물론 이것을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프로그램 자체를 깊게, 심도 있게 해서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말 그대로 요즘 말 많이 한다 아닙니까? 상생과 서로 협력 소통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우리 경남도민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그 부분도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또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의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과정이 주로 보면 5급 이하 업무담당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집행부 공무원을 만나보면, 6급 주무관이나 5급 사무관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들이나 국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겠지요, 아까 고위공직자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유념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더불어 사이버교육이 있더라고요. 이 사이버교육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교육을 듣고 평가를 하지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평가합니다.

심규환위원

일정 점수가 되어야 그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심규환위원

그럼 보통 강의를 수강한 사람하고 수료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100명이 아까 수강신청했으면,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사이버 같은 경우는 졸업률이 70% 정도라고,

심규환위원

그럼 100명 정도가 수강신청해서 일정한 기준 점수가 80점이면 통과하시는 분이 80,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중간에 평가를 받기도 하고, 중간에 강의를 안 듣기도 하고,

심규환위원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한 80% 정도 됩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70~80%,

심규환위원

그럼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 대상자들은 경상남도 소속의 공무원,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다른 곳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보면 편차가 많이 있습니까? 경남의 인재개발원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이런 기관이 있나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부산에도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거기에도 이런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같이 합니다.

심규환위원

비교를 해 보면 경남의 80% 통과 비율이라는 게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심규환위원

비슷한 수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집 48페이지 보면 교육역량 진단 실시 및 결과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상시적 자기진단이라는 것은 직접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 공무원교육원에 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자기가 어떤 역량이 부족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이런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심규환위원

상시적 자기진단이라는 것 말입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내가 진단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것이 보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계층역량이 있고, 직무역량이 있고, 기반역량이라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진단해 보고 내가 어디에 부족하구나 하면 그런 쪽에 교육을 신청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진단인원이 1,546명이고, 전체 평균점수가 71.16점이네요, 그렇죠?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개 분야, 기반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인데, 요구수준은 86.99, 90.72, 86.09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정도 차이, 기반역량 74.66에서 86.99 차이는 12.33인데, 이 정도 차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겁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이것이 요구수준 자체가 우리 전체 응답자의 상위 25%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점수가 상위 25%의 점수, 전국 공무원에. 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상시적 진단 받는 사람은 그냥 누구나 참여해 가지고 전체 평균을 낸 것이고,

심규환위원

요구수준이라는게 상위 25%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어야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신청해서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교육을 하기 전에 스스로 일선 시·군에서 테스트에 응한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교육을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그럼 이 대상자들이 실제 교육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그런 쪽으로 보면 전체 교육생을 집합교육을 8,000명 정도 받고, 교육원에 오는 교육생들이 있고, 또 사이버교육을 1만5,000명 정도 받고 이런 형식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보면 2012년 2월에서 12월 중에 3개 역량에 진단인원이 1,546명이었는데, 이분들은 아까 설명하시기로 자기 스스로 역량을 테스트 보는 것 아니겠어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래서 자기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제가 해 보니까 요구수준은 86.99인데 저는 74.66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들을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심규환위원

듣는다는 것은 아까 사이버로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직접 와서 들을 수 있고,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직접 듣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테스트만 해 보고 교육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1,546명 진단을 했는데, 이 1,546명 중에서 몇 명이 교육을 직접 신청해서 왔는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오른쪽에 장기과정 진단해 가지고 이것은 입교전, 교육중, 수료후, 3회에 걸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이분들은 1년 장기과정입니다. 아까 중견리더과정,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에서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심규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보면 65명인데, 사전진단에는 59점이 나왔습니다. 중간진단은 63.5가 나왔어요. 그럼 수료후 진단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하려면?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이번 12월 중순에 수료합니다.

심규환위원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중간진단은 교육한 중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2/3 정도 경과되어서 한 겁니까? 딱 교육 중간에서 한 건가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8월말경에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향상된 게 몇 점이죠?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4.5점 향상 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4.얼마 되지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심규환위원

제가 모르겠는데, 4.몇점 올라갔으면 상당히 크게 향상된 겁니까? 아니면 백분율로 하면 4점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마지막에 최종 수료할 때에는 높일 수 있도록,

심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구수준이 왼쪽에 보면 86.99, 90.72, 대부분 80점 넘는단 말이죠. 중간진단에서 63.5점만 나왔으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만일 나아지게 되면 교육의 효과 부분이나, 아니면 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첨언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중간을 평가해 보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새롭게 그 부분, 교육생 자체들도 중요하지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들도 모자란 부분이 드러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고쳐서 다시 만들어서,

심규환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연말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프로그램은 예전에 경남대, 창원대에 위탁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있었나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올해 처음으로,

심규환위원

아, 올해 처음 도입한 겁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 전에 이런 프로그램 없었고요. 상당히 괜찮네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는 테스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구수준에 맞게 잘,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에 걸맞은, 명성에 맞을 수 있도록, 아까 경남스타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경남,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른 집행부도 고생했지만, 우리 인재개발원도 감사준비 한다고 되게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이종엽 위원님 사용허가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4시간에 보통 보니까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본관에 2011년도에, 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용료 내역을 보면, 외부에서 하는 데는 사용료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2011년도 5월 26일 경남대학교에서 학위시험을 본 게 있고, 그다음 2012년 5월 9일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 5월 24일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부인데 왜 사용료가 책정이 안 되었는지, 특별하게 책정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환

이지환인재개발지원과장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인재개발원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강의실 사용할 때는 신입생 시험 칠 때라든지 이때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했습니다. 대상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간인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국가기관으로서, 대상 자체가 시·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33페이지 보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경남대와 창원대에서 수탁기관이 이루어졌는데, 2012년도에는 기관이 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에 대해서 효과가 뭐가 있는지, 왜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으면 그 산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위에 2011년도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는 전체가, 모든 것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남대, 창원대에서 민간위탁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2012년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과정들을, 중견리더과정에서 하는 취미소양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예산절감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모든 과정 자체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민간위탁 했으면 안에 내부에서 민간위탁 수탁자가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2012년도는 직영을 하게 되니까 몇 개 일부 과정은 민간위탁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 것과 직영을 했을 때의 그런 부분, 차이점이라든지, 어떤 것이 유익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정을 갖고 교육을 임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요, 인재개발원이 더 친절해진 것 같습니다. 친절도 평가가 꼴찌 수준에서 6위권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주 친절해졌고, 그다음 타 기관과 협조가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시·군이라든지, 중앙 교육기관과의 관계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한 대응력도 그때 그때 도나 국가가 필요한 정책과정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만족도가 높아진 것도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큰 관점을 갖고 계획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직영하는데 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원장님, 심규환 위원님께서 농담 삼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이 굳이 창원에 있어야 됩니까? 창원에 있으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제가 공식적인 문서로 아주 체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석주

강석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창원에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창원이 양산과 하동을 비롯한 동서의 중앙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으로 보자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너무 옹색하고 그다음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또 그런 문제, 그다음 도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의 측면에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아 인재개발원이죠. 인재개발원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연수나 교육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단은 창원시내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물론 강사나 접근성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연수원으로써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경남도내 땅, 도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을 것이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을 것이고, 연수원이 온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땅을 줄 데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인재개발원 이전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런 부분이 아주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조만간에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내부적으로 철저히,

석주

강석주위원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는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요, 감사자료 29페이지 해외연수 현황을 보시면, 해외연수하는 게 보니까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올해 2년, 3년차 있는데, 보니까 이 페이지 이것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인원 명수하고 이런 것, 해외연수가 해마다 똑같은 코스에 거의 비슷한 인원에 비슷한 돈에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게 교육생들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몇 개 팀을 나누어서 가고, 교육생들 선호도도 고려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연수대상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연말 정도 내지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여기는 중견리더과정을,

석주

강석주위원

중견리더과정을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 연수, 각 시·군에서 1명씩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각 시·군에 할당을 합니다, 몇 명씩.

석주

강석주위원

할당해 가지고 시·군에서 갈 사람이 있으면 간다고,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중견리더과정은 10개월짜리 장기교육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몇 명씩 뽑아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여기에서 연수목적에 보면 의원들도 해외연수도 가고, 우리는 사전에 언론에서도 해외연수 가는 것을 열심히 알려 주고 하는데, 조용하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연수 목적하고 실제 연수 내용하고는 따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맞지요?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최대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하면서 연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과정도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연수 목적에 맞게 갈 수 있게끔 약간의 변화, 해마다 해 온 그대로 올해도 간다, 내년에도 또 이렇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실제 연수 가시는 분들이 정말 이번에 연수 갔다 오니까 참 보람되고 알차더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원장님, 교육프로그램 중에 사이버교육 안에서는 청렴교육을 사실상 인원수는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전년도에 청렴도 13위였습니다. 올해 금년도도 아마 이번 달에 청렴도 발표를 하지 싶은데, 별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이미 듭니다. 이미 워낙 두드려 맞은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사이버교육 안에서도 물론 하지만 여기 집합교육에서 클린경남해서 3일씩 하네요?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예.

이종엽위원

하기는 하는데, 이수 받은 분들의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경상남도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인재개발원이 특히 감사관실하고 의견수렴해서 어떤 분야에 가장 청렴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그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양적으로 보면 하나의 과정 자체가 있지만, 한 과정 중에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과정에도 그런 청렴교육을 시킵니다. 일부분 시키는데, 양적인 부분은 그런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어떤 부분이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제가 인재개발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창원대, 경남대에서 위탁할 때보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당부드렸지만, 좀 더 잘 한다는 표가 나야 된다고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족도도 조금 오르고 했는데, 이것이 또 문제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물건도 돈을 많이 줘야 좋다고, 잘하려다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1년도 안 지났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분발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좋은 알찬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인재개발원장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권유관출석감사위원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희재

손희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