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의 처리를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 후 개발공사 사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김은종 상임이사 정석중 전략감사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이인기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석상석 보상팀장 김창렬 사업지원팀장 신형만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김준성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공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공사는 올 한 해 전 임직원들이 한데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과거 당기순손실로 적자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부채비율 격감 노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년 연속 흑자경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는 도정 및 법제 등 경영시스템 정비, 새로운 CI 및 DI개발, 2개 사업지구의 사업 준공, 관련정책사업 및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속적 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관리 체계화 등 경영전반에 걸쳐 연초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저희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결과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면서 혁신도시개발, 일반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배후지 개발, 중리 임대주택건립, 기타 자체개발 및 지자체의 정책수임사업 등 대규모 정책적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분양환경 타개를 위해 미분양 물건에 대한 수요자맞춤형 공급대안 마련 등 정서적 분양활성화로 자본 조기회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공사가 시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높으신 학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지체 없이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중 상임이사입니다. 김종출 전략감사팀장입니다. 이인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금식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신형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준성 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공사 주요업무보고는 상임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 명단이 없네요. (“임직원 명단”하는 위원 있음) 임직원 명단을 자료에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디 들어있나요? 명단을 사장부터 해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그 명단을 지금 바로 자료로 만드셔서 한 부씩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리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석중입니다.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동식위원
정촌일반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있죠. 그것 좀 부탁합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종 위원입니다. 현지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현지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에 현지감사 갔을 때 작년에도 지적했던 법면문제가 개선은 됐지 않습니까? 개선은 됐는데, 현지감사 갔을 때 법면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법면의 높이문제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10m 이상 되는 곳도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것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때 사장님께서도 핸드레일이라든지 설치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을 받는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 했는데,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의 업체들하고, 왜냐 하면 일단 사유지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만약 거기서 하지 않는다면 조성원가를 반영해서라도 일단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길종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로와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추락을, 앞으로 거기에 공장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텐데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저희들 자료 요구했던, 제가 늘 지적했던 투수콘크리트 물품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알디케이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그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알디케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자전거도로입니다. 녹색하고 적색으로 해서 전체수량 녹색이 2,274㎥, 적색이 618㎥ 해서 전체금액으로는 약 3억5,05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애초 설계에서 조금 미스 난 게 자전거도로는 현재 녹색이 없습니다. 전부 적색입니다. 해서 진주시에서 적색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일부 설계에서 구간이 설계변경에 따라 잘못 설계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체물량 녹색부분이 없어지고 적색부분이 기존 물량보다 일부 늘어나고 해서 전체금액은 1억4,846만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디케이가 들어온 적색부분이 ㎥당 5만4,810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우선 적색부분만 알디케이보고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길종위원
이사님, 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투수콘크리트 계약을 알디케이하고 하셨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이길종위원
그때 할 때 녹색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74㎥, 적색이 618㎥를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조달청 단가로 넣을 때 적색부분은 약간의 적자를 보더라도 녹색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익금이 좀 창출되니까, 적색부분은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좀 싸게 넣어서 조달청 단가로 맞춰서, 적색부분은 적자가 나더라도 녹색부분에서 약간의 흑자가 예상되니까 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약조건에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지금 말하기 좋게는 설계변경이지 실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리단에서 정확한 계산을 잘못해서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그런 계산을 잘못해서 거리가 짧아졌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이길종위원
짧아졌고, 그다음에 색깔문제야 진주시에서 변경신청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적색부분만 조달청 단가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적자가 예상되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디케이 입장에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 사람들 알디케이 주장에 의하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포기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 몇 번을 지적했고, 우리 김은종 사장님한테도 그 사람들 입장들을 제가 메일로 보내 준적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늘 주장하지만, 실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알디케이 업체가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재계약 요청을 하고, 이런 데 기인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계약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 계약이 갑자기 엄청나게 변화가 왔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알디케이에 있는 겁니까, 개발공사에 있는 겁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수차에 걸쳐가지고 그런 부분에 당사자 협의도 했고...
이길종위원
그 당사자가 지금 포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알디케이를 제가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갑이 을에 대한 횡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횡포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조그마한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모든 손실을 입혀내고, 물론 계획적 손실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나 거리를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 변경했다니까 무슨 문제가 꼬여서 설계변경, 이 설계변경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거리를 잘못 체크하고 높이를 잘못, 콘크리트 두께를 잘못하다 보니까 양이 잘못 계산된 거죠. 그 계산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녹색, 적색문제도 분명히 계약할 때 이런이런 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업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합리화된 것처럼, 당연히 개발공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 업체한테 하니까 그 업체는 소송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업체보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해서 소송을 못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작은 업체들에게 희생을 하고 피해를 주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짚는 것이지, 그리고 알디케이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건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에 진주가호 임대주택 그것도 저희들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자료가 저희들 요구한 자료보다는 좀 미비하게 나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연간 2억4,0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30년 이후 되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가 때문에 금액은 정할 수 없지만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선비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는 부분을 계속 적립을 하면 수선비 정도는 맞추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길종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자료에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그날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임대주택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 자체가 예상되는 돈이 있는데, 저는 임대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의 월세라든지 전세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싼 가격에 들어오는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산은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싼 가격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한테 임대를 주고 개발공사는 이익금도 없고, 서민들은 별로 싸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는 제가 정확치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다 짓는데 500억원 들었다. 그러면 500억원 들었으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일반 우리 밖에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보통 평당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받습니다. 그날도 제가 가서 아파트가격이 얼마 정도 치이느냐 하니까 한 600~700만원 정도 이야기하시더라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담당자분들이. 그러면 실제 밖에서 건설업체가 아파트 조성원가가 한 600만원이든 이렇게 들면 실제로 분양가는 1,000만원 봐야 돼요, 계산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짓는데 건설업체라든지 공사비가 좀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확치 않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땅값이 총 얼마이고, 공사비가 총 얼마이고, 그러면 아파트 지었을 때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혹시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직접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임대업을 저희들보다 훨씬 싸게, 원가 자체를 이것보다 더 싸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 자체가 민간은 옛날에 5년 임대하고 분양을 가든지, 이제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길종위원
건설공사비가 더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더 비쌉니다. 민간은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모든 게 조달청 단가 된 그 단가에서 네고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등록된 단가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은 네고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버리니까...
이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보니까 사천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2월이죠. 그러면 벌써 끝났죠? 지금 끝난 지가 6년이 지났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끝났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분양률이 44.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실안관광지를 조성한 지가 만6년이 다 됐지만 분양률이 44.7%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이 부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149억원 해 놨지만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보상비 64억원하고 각종 설계비라든지 부담금에서 20억원 정도 해서 약 84억원이 투입됐고요, 공사비는 사천시에서 6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해서 공사하고 난 뒤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거기 공연장, 주차장 이런 것을 현물로 갖고 갔습니다. 해서 저희들 실 공사 투입은 84억원 정도입니다. 그 84억원에서 분양률은 저희들이 투자 회수한 게 47억원대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4억원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길종위원
그러면 지금 6년째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아닙니다. 분양은 계속하는데, 문제는 이게 유원지하고 관광단지다 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천고제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셨지만 모텔부지는 다 팔렸습니다. 금년도도 한 필지 팔았습니다. 두 필지 남았었는데 한 필지 팔았고, 빌리지 부분만 두 필지 남아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일반상가 한 필지하고 횟집단지가 약 3,700평으로 가장 큽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상태로 있으면, 만약 분양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천시하고 논의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6년이 지났는데도 분양이 안 된다고 방치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천시하고 바로 이달 초에 조성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이면 그 부분 필지도 분할하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도 상향해서 수요자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성해서 6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료상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리고 지금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이, 지금 연해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돈은 현재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길종위원
30억원 들었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면, 현재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농장만 경남도에서, 국비하고 그다음에 각 축협에서, 조합에 참여하는 5개 축협이 있습니다. 이 축협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서 현재 시험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사님, 연해주농장 개발을 처음에 언제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에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올해 3년째입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애초 시작은,
이길종위원
이것 현실성은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성은 지금까지는 시험농장 3년째인데 2년째까지는 그게 실패였습니다. 왜냐 하면 기후라든가 관리라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 올해 새로 계약하는 위탁 영농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이상 수확량이 나오게 됐고 12월 말이나 12월 초순이면 수확량이 우리 경남으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경남도내에 축산영농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양돈업체 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한 번 더 위탁영농을 해 보든지 아니면 곧바로 축협하고 자회사를 하나 SPC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민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최대한 수입을 낼 수 있으면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억지로 수입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 공사 중에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사 중에서도 수익성이 없고 도민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걸릴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은 건의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사실 위원들은 그런 현안을 잘 모르지만 사장님이나 전문가 분들은 잘 아니까 계속 그것을 10년이고 5년이고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상임이사님.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아까 보고를 들어 보니까 해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사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률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이것을 왜 그렇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촌일반산업단지같은 경우에도 총 공사비 중에 2,500억원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임대주택을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관련법에 따라 저희들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짓는데 또 980억원 들어가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비용이 같이 합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해 보면 분양이 다 된다고 하면 여기에 국민임대주택해서 수익이 올라 옵니까? 회수하는 금액이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국민임대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크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사비 충당하는 것인데,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가호지구도 그런 부분인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손익구조가 보면 정촌일반산업단지는 수익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그날현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자체가 어떤 수익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원가공급하고 저희들이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기타용지 부분에서,
하학열위원
공기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게 나중에 자본이 부족하니까 우리 경남도에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자본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남도에 요구를 하고 그것이 경남도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공기업의 형태를 띠면서도 그 행위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잘못되게 되니까 우리 경남도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촌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도 지금 클러스터 용지가 4.6%만 분양 됐지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여기 혁신도시에 3만9,000명정도가 인구유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산하기관이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거기에 200, 300개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2만명 정도가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 인구가 들어 와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몇 채나 짓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혁신도시에 저희들이 아파트는 전체 약 3,300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임대 882세대, 이 부분은 분양을 했습니다. 민간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영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분양으로 약 2,58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총 모두 한 3,800세대아닙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그리고 LH가 8,000세대가 되고요. 모두 1만2,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 이런 양반들 안 들어오면 이것이 계획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그냥 나대지로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처음부터 타당성검토라든지,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사기업의 기준에서 B/C를 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할 때 타당성검토할 때는 B/C라든지 경제성 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것 인허가 받아서 저희들 공사 들어가서 분양 들어갈 때까지는 시기적으로 4년 내지 5년정도 갭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계획했던 부분이 분양시점 들어가면 시장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지 같은 이런 부분은 그 시점만 해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인허가 받고 착공 들어갈 때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상황이 변동이 오다 보니까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클러스터 용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조성원가로 170만원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170만원정도 되지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제가 혁신도시 개발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런 산하기관, 이런 기관들이 안내려오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 내려간다. 세라믹기술원이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인큐베이터업체들은 안 내려간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그 때에. 물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혁신도시는 벌써 2007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하학열위원
이것을 좀 세밀하게, 타당성분석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타당성 검사할 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 업체들이 다 내려오면 좋죠. 다 내려와서 해 주면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감안해서 연구용역을 내는 게 어떤 타당성검토 아닙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도,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자체는 클러스터 용지부분은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보다는 국가에서 혁신도시하면서 주도해서 이 부분은 거의 손을 못 대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중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 만족할 만한 것은 R&D지만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 쉽게 말하면 지식산업단지는 현재 들어 올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분양용지를 좀 크게 해 달라고 국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되죠,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아도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안 되면 결국 애초의 계획이 잘 됐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남문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양이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창원 역세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공사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러한 적자를 감수하고 자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어떤 대책안이 나왔고 정부라든지 경남도에다가 이것을 사 달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지금 비축토지로써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할을 해서 용도변경을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일부라도 해 달라 그래서 현재 작지만 단독주택 택지로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에 의해서 일부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조금씩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김은종 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오셔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의 어떤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셨고요. 애초부터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실 적에는 조금 신중하게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부담은 경남개발공사나 우리 경남도가 떠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 분양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향후 신규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학열위원
예, 우리 사장님 한 말씀.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참 어떻게 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요. 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별 현안을 감안해서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부터 클러스터 용지를 일률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대로 지금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클러스터 용지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필지도 지금 현재 한 필지가 2만평, 3만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도 세분화해서 세 필지, 다섯 필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되겠다해서 이 부분도 경남발전연구원에다 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우리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정부의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시장 수급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보고자료에 의하면 좀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예, 김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행안부에서 각 16개 시․도마다 개발공사 다 있죠? 없는데 없지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다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행안부에서는 지금 400%미만이면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권장은 향후 300%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300% 미만.
김부영위원
권장은 300% 미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현재 심사기준은 4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타 시․도 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우리가 지금 현재 298% 되어 있는데, 부채비율이.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이 이 정도면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현재 부채비율 같으면 중위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시․도별 나온 현황을,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타 광역시․도 자료에 보니까 타 광역시․도보다 우리가 자본이 좀 부족하다. 16개 중에 우리가 14위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만 들어 있는데,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내역별로,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타 광역시․도 자본비율하고 그다음 부채비율하고, 그래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 우리 개발공사가 주로 자체사업이 있고, 최근 3년간 시공하는 사업이나 시공 중에 있는 사업현황을 보니까 자체사업이 있고 대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하고 대행하는 사업, 그 기준이 뭡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자체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타당성분석부터 해서 우리가 모든 재원조달이라든지 시공부터 분양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은 도에서 어떤 예를 들어 마산의료원 신축이라든지 축산북부지소 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김부영위원
예, 이사님. 그러면 자체사업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그런 사업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자체 개발한 사업.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자체 사업 타당성을 거쳐서 자체 사업을,
김부영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여러 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고 우리 경남도 아니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대행사업은 우리 도에서,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도에서 위수탁사업.
김부영위원
위수탁사업.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위수탁 하는 사업은 주로 공익에 더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많겠네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주로 그런 쪽입니다. 공공관련 건물, 건축 위주입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예를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을 들었는데, 마산의료원은 우리 경남,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도립병원입니다. 진주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두 개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신축을 해서.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하거나 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시공사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우리 개발공사 내에 그런 게 없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이 용역, 저희들이 설계하고는 외부용역을 입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설계는 용역을 주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공사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공사도 마찬가지 대부분 조달청 경쟁입찰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대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체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자체사업도 설계․용역이나 공사는 어차피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발공사에 장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감독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은.
김부영위원
개발공사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건설사업본부나 도시방재국, 그런 건축이나 건설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관리․감독하면 안 되나요? 꼭 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민간사업영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위수탁,
김부영위원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아니, 저는 이게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개발공사로 위수탁을 해서 제가 표현에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거쳐서 다시 용역을 주고 사업시행사한테 공사를 입찰을 시켜서, 여기서 중간수수료 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사업성의 어떤 전문성이 아무래도 저희들은 개발사업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그런 기능하는 곳에서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서비스형태기 때문에 그 쪽은, 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부영위원
도는 완전한 퍼블릭서비스 이런 개념이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서비스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은, 저희들은 각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김부영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 있는 팀들, 직원들은 전부 도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영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점에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개발공사 같은 케이스는 건축행정, 건설행정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 산하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들이 전부 다 시공이나 설계를 직접 다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입찰을 다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을 둬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에 국토해양부에다가 LH공사가 하는 일을 다 하게 된다면 인원이 5,000명이나 더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에. LH공사만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를 생각한다면 그만큼 도의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LH공사 각 지사를 포함해서 전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7,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는 5,500명으로 줄이는 것을,
김부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5,000명 늘이더라도 국토부에서 바로 하는 것이 낫겠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LH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국토해양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듯이, 저희 개발공사도 지금 현재 도에 있는 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는 행정서비스 기관이고 저희들은 실행하는 감독기능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부영위원
저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주요 업무들이 주로 위수탁,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위수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굳이 그야말로 경남도개발공사 같으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익도 창출해 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하면 되는 사업을 한 단계를 거쳐서 또 용역을 주고 시행사도 선정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수탁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전부 자체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 저희들 자체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지 위수탁사업은 보시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부영위원
자체사업은 타당성이나 의회에 어떤 의결을 거쳐야 되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심의위원회, 자체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자금으로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자체사업하고 위수탁사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수탁사업은 저희들이 한 10%정도.
김부영위원
전체사업의 10%정도.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미만입니다. 지금 보신 마산의료원은 460억원정도 금액이고, 현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2년 정도만 자체사업하고 위수탁사업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최근 2년간,
김부영위원
예.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당부 드리는데, 위수탁사업 이런 데 치중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에서 좋은 사업개발해서 우리 도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산업단지나 택지가 미분양된 그런 미분양택지, 단지에 대한 촉진계획에 대한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하학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실시계획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분양률이 10%, 3%라 그러든가, 몇 % 안 되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클러스터요?
김부영위원
예. 몇 %입니까, 현재 분양된 비율이.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클러스터가 4%.
김부영위원
분양이 4% 됐으면 이것은 분양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용도변경이나 실시변경 할 계획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거의 국토부가 국가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도시 갖고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용지가. 그런데 수도권 쪽에 가까이 있는 데는 클러스터 용지가 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수요처가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전북이라든지 저희들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은 똑같은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분할해서 용도변경 일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김부영위원
아까 분할을 할 수 없어서 애로가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에 이게 클러스터가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클러스터 4번, 5번이 제일 큰데 이 두 개가 약 5만4,000평입니다, 전체 7만3,350평 중에서. 이것 두 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용도변경을 하고 쪼개고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계속,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한 것이니까 국가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 공사해서 1,000억원 넘게 들어갔는데, 준공이 왔는데 이 용도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지금 필지를 쪼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도나 고치는 것을 쉽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애초에 목적을 혁신도시할 때 쾌적한 어떤, 그러니까 주로 R&D대학이라든지 말 그대로 산․학․연 와서 대학이라든지 R&D시설이 와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라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김부영위원
처음에 실시계획단계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그것이 문제가 있네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 의지하고는,
김부영위원
산․학․연하면 당연히 안 되겠나, 공약이 나왔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 버렸는데 실제 단지를 조성하고 보니까 결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그죠,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혁신도시라는 게 개념 자체를 저희들이 설계하고,
김부영위원
이게 누구 공약이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노무현 정부 공약이었잖습니까?
김부영위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공약이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중앙 공기업 부서 옮기면서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공약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아마 새 도지사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용도변경과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혁신도시 조성한 단지를 채우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는 것 같던데 잘 계획해서,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닦아놓고 거기 텅 비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여기 1,000억원정도 되는데 현금, 개발공사에.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보유하고 있는 것,
김부영위원
보유금액이.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수탁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 거래은행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거래은행은,
김부영위원
입찰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주로 도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김부영위원
개발공사 금고는 어떻게 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은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김부영위원
이것은 도 금고 지정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금고지정은 저희들 개발공사는 원래 없습니다. 민간기업이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금리 높은 쪽으로 경쟁을 시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만기 돌아오면, 현재 저희들의 자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부채 상환자금으로써, 지금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하는데 내년 1/4분기에 저희들이 부채 상환해야 될 게 원금기준으로 1,450억원정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단기자금으로 3개월 정도씩 해서 부채 만기상환하고 같이 매치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요새 아시다시피 저금리고 해서 저희들이 시중에 조금 그래도 지역은행 위주로, 농협하고 지역은행위주로 해서,
김부영위원
개발공사 자체에서 그러면 판단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부영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최해경위원
이게 지금 조건이 다 다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다 다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부채 중에서 약 82%를 지역개발,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해서 이게 3.5%입니다, 금리는. 그다음에 정책금융공사 사모사채라고 통상 표현합니다. 이것은 정책금융공사에서 차입을 하는 것인데 3년 후에 저희들이 일시상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높습니다, 4.3%입니다. 정책금융공사, 그 당시에 저희들이 벌써 3, 4년 전의 것입니다. 이게 전체 10.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두 개가 전체 9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부공채라고 해서 금년 3월까지 발행하고 이것은 공사, 현재 저희들이 시공사 약정되면 전체 금액 중에서 20%정도 미만으로 해서, 결국 예전처럼 어음입니다. 그런데 교부공채로 해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4.5%인데, 금년 3월 이후로는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채권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하면서 1억원이상 부재지주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3년 만기로 해서 채권발행해서 상환하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해경위원
국민주택기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국민주택기금은 진주가호, 그러니까 국민임대아파트 저희들이 진주 가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준공하면서 170억원을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입니다.
최해경위원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부채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금의 지방채 조달문제는 이것은 돈이 만약에 사업아이템만 좋으면 돈을 조달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자금조달관계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아닙니다. 이제 사정이 달라진 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참, 창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으면 지역개발기금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창원시가 예전에, 도에서 연간 2,500억원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서 한 1,000억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도 벌써 상당히 발행금액도 까다롭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안 그래도 좀 걱정입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자금을 가져와서 이 자원을 운영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해경위원
전체적인 캐파(capa city)가 그러면 도 지방채 상환,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연간 운영하는 게 보니까 1,000억원에서 1,500억원정도인데, 창원시도 원래 1,000억원 목표했는데 안 되는 게 대부분 지방채 리스관련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하면서 채권사고 하는 것입니다.
최해경위원
예, 그렇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기금조성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좋아도 자금관계가 그렇게 조달이 쉽지는 않다, 그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은 승인이 나면 회사채를 직접 이제 까지 했지만 공사채를 발행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보시면 기금을 갖고 온다든지 곧바로 정책금융공사 차입을 갖고 온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여건이 저희들이 신용등급이 괜찮고 하니까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채든 아니면 내부해서 일반 차입도 요새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일반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해경위원
공사채를 발행을 할 계획이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최해경위원
공사채를 발행을 하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그 때 시중금리를 봐야 됩니다. 수요처가 현재 국공채 자체는 금리가 상당히 낮게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범위에 보면 개발사업에 국내외 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원래부터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외농장할 때 들어갔습니다.
최해경위원
해외농장이 개발공사로 넘어오면서 이게 사업범위에 들어갔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2009년도에 도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그때 정관에 들어갔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와 관련한 사업은 연해주사업이 처음이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처음인데 아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데 수익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축협 중심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최해경위원
지금 연해주문제가 지난번 경제환경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된 문제고 굉장히 실효성문제에 의문을 갖고 있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검토사업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가 좀 사실은 난해한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좀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복합행정타운 지금 사업성검토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12월 중순에 아마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용역하고 있는 중이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최해경위원
밀양 풍력발전단지 이것은 사업성 재검토중 해 놨는데 이것은,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이것은 저희들이 누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 하고는 거리도 멀고 3억원 가지고 효과낼 것도 없고, 풍력이라는 것이 이 금액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저희들은 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사업들을 잘못하면, 괜찮다고 해도 사업을 해 놓고 보면 미분양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는데, 사업성을 아예 처음부터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8대 도의회 때 참 경남개발공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회 출근하면 현안질문이다, 개발공사가 어떠니, 참 그런데 지금 새로 온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개발공사를 협심해서 부채율도 낮추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니까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위원장님하고 하학열 위원님을 놔 놓고는 전부 다 건소위에 처음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도 좀 하고 많이 알아야 경남개발공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분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짝퉁 거북선에 대해서 한번,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갑위원
여기서 사업을 시행했지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도의 위수탁사업으로 마찬가지,
김갑위원
그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창 경찰수사를 하고 그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재판이 형사건하고 민사건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3일부로 민사재판에서 법원강제조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계약보전금을 저희들 개발공사에서는 기존의 거북선하고 판옥선을 인수하면서 당초에 전체 금액은 33억8,89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해서 25억4,268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비 및 유지관리비로 시공한 회사로 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명령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보전금을 또 계약해지에 따른 7억700만원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전체 금액은 거북선 인수하게 된 금액이 25억6,200만원으로 됐습니다, 당초 33억8,800만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사항으로써는 민형사상 어떤 부분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일단락이 전부 끝났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조정금액을 조선소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다 처리 됐습니까?
석중
정석중사업이사
예, 기존에 저희들이 비용을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키고, 도나 우리 개발공사의 위신을 전 국민들한테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고, 그 배를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기울고 기울고 해서 운행이 불가하다 그러던데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조선강국인데, 똑같이 복원을 했다면 임진왜란 때 전투까지 하고 했던 그 배를 파도가 조금 치고 이러면 도저히 운항이 불가능하고, 태풍을 헤쳐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배가 전시성으로 되고, 또 누수가 되어서 자꾸 물을 퍼내야 되고, 이런 것을 왜 개발공사에서 바로잡지 못하는지 나는 그것도 얼마나 큰 직무유기가 되는가 싶고, 왜 그런 배를 만들었느냐? 기술이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운항도 못 하고!
석중
정석중사업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당시만 해도 할 때 이 부분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인수하면서 일부 수리·보수해서 거북선을 육상에 올려서 교육전시용으로 저희들이, 잘못 쓰여진 나무종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사님이 얘기합니다만, 그걸 바다에 띄워서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만들 수는 없는지? 아니면 그 많은 돈을 들인 것을 육상에 올려가지고 그냥 눈요기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옥선은 원래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거북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거북선이 고증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무게중심이 원래 2층에 있다, 3층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것도 설계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설계를 해서 시공은 사실 다른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조선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미스가 생겼고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민·형사상의 문제점은 해결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운행을 할 여건은 아니고, 바다에 그대로 세워뒀을 때는 조개라든지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육상에 상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현재 거북선은 위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판옥선은 통영시에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북선하고 같이 모형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님께서 사천실안관광단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우리 박동식 위원님의 지역구인가 그렇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거기 한번 들렀는데 참 말로써 표현 못 할 그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도 그래서 현장을 두세 차례 다녀왔고, 처음부터 계획이 오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가 됐었습니다만, 일단은 횟집센터 이것이 부지가 한 필지로써 너무 커서 도저히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필을 하겠다 해서 사천시에다 지금 현재 지난 상반기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견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그것을 사천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난 11월 초순에 1차적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아마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위원
도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체비지입니까? 사업대용으로 받은...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아닙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매입해서 공사해서 지금 분양하는 겁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 땅의 소유가,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희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전부 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그 전체가 아니고요, 1단계만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천시가 케이블카를 놓는다. 케이블카는 확정됐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한려해상공원을 지나가는 것으로 사천시가 초량에서 각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김갑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박동식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진주가호 국민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것 보면 저희들이 ’60년대나 ’70년대에 아파트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류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보통 LH공사나 민간임대주택은 굉장히 안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창고 하나만 있는 것 같던데, 입찰할 때 우리 시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보통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하다보니까, 통상 모델하우스 해 놓은 데는 디스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실제 민간에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은 임대아파트다보니까 그런 치장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튼튼하고, 골조라든지 마감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인데,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때는, 물론 자재가 튼튼하고 그것은 좋은데 안에 실생활, 들어가서 필요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이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다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데요, 거기 보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가구라든지,
정연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요즘 민간아파트는 자기 짐만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님, 저희들 임대아파트 가격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비치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감재..., 그러니까 그걸 다 넣게 되면,
정연희위원
돈이 많이 올라요?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돈도 많이 들고, 아까 LH라든지 임대아파트, 그래도 LH보다는 저희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셨지만 임대아파트 중에는 그래도 타 공사라든지 LH에서 지은 것보다 저희들이 낫게 지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이길종위원
돈이 평당 가격이 엄청 많이 치였는데.
정연희위원
여기 분석결과 보면 “30년 후” 이랬는데, 우리가 민간아파트는 보면 수선충당금 이런 것 해서 20년 되어도 그 안에 다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한 20년 지나면 굉장히 우리가 손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선충당금은 계속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할 겁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실제로 민간아파트도 수선충당금은 대부분 3년 내지 5년마다 외벽도색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간단한 수선 이런 쪽 위주가 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분담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10년 내지 20년 후에 배관 같은 것 할 때는 소유주가 저희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수선충당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연희위원
다음에 마산 현동 보금자리주택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는 안에 시설을 조금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사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가서 양해도 구하고 보상도 해 주고 하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박동식위원
그렇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정촌일반산업단지 그 주변에는 어떤 시가 있습니까? 사천시가 있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보면 하천도 써야 되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박동식위원
그리고 또 방류도 해야 되죠? 어떤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천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시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행정절차, 정촌산업단지 하면서 인·허가 절차상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진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인·허가 절차를 밟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주변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또 그 주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저것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생긴 게, 사천시에서도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해서 “진주시에서 사천시 축동면장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 후 정촌면사무소에서 2007년 8월 22일 개최하였다.” 이렇게 지금 답변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습니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정촌 현장 단장이 세부내역을 저보다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동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정촌사업단장 김준성입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항 들었죠?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박동식위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그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촌면사무소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박동식위원
그래도 사천시에 있는 인근의 사람들이 진주에 있는 정촌면에 와서 설명회를 들으라 하면 과연 가서 듣겠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보통 보면 설명회를 하게 되면 사업지구와 가까운 면소재지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류 쪽이 사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 축동면사무소가 사천지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그 부분은 협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잖아요. 정촌면사무소와 축동면사무소가 거리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정촌은 진주에 있는 정촌면에서 그쪽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또 이쪽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에는 피해를 보는 쪽에 와서 설명회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오너라” 해서 안 오면 그만이고. 안에 내용물 혹시 있습니까? 그날 설명회 개최한 내용물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제출할 수는 없는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 신문이라든지 공고해서 알리도록 하고, 특별히 축동면은 관련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주시를 통해서 공고한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박동식위원
단장님이 2012년 3월 10일 사천시의회에서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 산업폐수 남강 방류 촉구결의안을 받았죠?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또 사천시에서 2010년 11월 26일 또 보냈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단 환경보존방안 의견 통보 해서 받았죠?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답변 드렸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한테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남강댐으로 방류해 달라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진주시를 통해서도 축동면사무소에서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협조문서도 보냈다고 저희들 그렇게...
박동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주민설명회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아무 곳에나 다 지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게 주민설명회입니까? 내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옆에 인근에서 피해를 보는데 오라 해서 안 오면 그게 끝입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또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오염총량제 알죠? 이 오염총량제 보면 수리수문 아까 보니까 남강댐으로 못 나가고 사천만으로 내려온 사유가 없어요. 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당초 수계가 사천만으로 화개천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자연적으로도 지리적 여건상 수계 따라서...
박동식위원
중선포천이 사실은 1983년 9월에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30년 빈도로, 그렇지 않으면 50년 빈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천에 우수량이 사실 집중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안 맞거든요, 지금 해 놓은 자체가. 제가 쭉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러한 분야를 사천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면서 일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다 생각하는데 전혀, 진주시에 그것만 생각하지 사천시 피해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제가 봐서는 이것 문제 터져요. 끝나기 전에 문제 터집니다. 제가 봐서 이게 환경단체에서 절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발공사에서는 무조건,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8월 22일 축동면장한테 “오너라!”, “사람들 데리고 정촌면에 와라!”, “면사무소에 와라!” 누가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이렇게 답변에 넣어놓고. 지금 인근에 있는 남강물도 부산에 주니 못주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야는 서로 협의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야기할 문제이고요, 엊그제 사장님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맞습니다. 그 원리 모르고 원칙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협의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중재해놓고 난 다음에 일을 하잖아요.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싸우라 이거고 개발공사는 그냥 뒤로 빠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시행자로서는 인·허가 기관에다 저희들이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인·허가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올렸을 때 도에서 그쪽에 사천까지 의견조회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어쨌든 그래도 진주정촌 사업부서에서 축동면사무소와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했다는 그런 통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지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는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대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오폐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진주시가 직접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이 정촌산업단지의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낙동강 오염 총량제 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사천만을 빼야 되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사유 자체는 없어요. 이것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같이 가서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맞는지. 이 사실 제가 봐서는 안 맞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몰라도 지금 안 맞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보낸 “수리수문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한 환경보존방안 검토요망, 설계변경 요망, 수질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한 환경보존방안 검토요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내 놨어요. 그 답변을 전혀 제가 봐서는 받은 게 없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같은 양 지역의 시가 싸움이 될 사항이 있으면 개발공사가 중재역할을 해서라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쪽편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진주시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고 있고, 또 종말처리장을 계획할 당시에도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질소, 인이라든지 이런 것 고도처리시설을 가미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방류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사천시가 그걸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해놓은 의견서가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봤습니까?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안 맞으니까 사천시가 또 이렇게 의견서를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맞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일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사천시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절차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상남도에다 이야기하든지 진주시에다 이야기하든지 이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게. 맞잖아요. 집안에 가족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쳐다보고 그걸 그냥 놔둡니까? 중간에서 중재를 서서 그걸 해 주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상황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팽개치고 산업단지 준공만 보면 끝이 난다 싶어서 개발공사 뒤로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 주는 게 개발공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양 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 마땅히 분양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이 나올 때 어떻게든 타협을 시키고 협의를 시켜서 중재역할을 잘 해서 마무리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현재 수질검사도 쉽게 이야기하면 당초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월 1회에 한 번씩 수질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사천시의 그런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공장이 전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모니터링 해서 그게 맞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박동식위원
용량 자체가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4,500인가 그렇죠?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현재로써는 용량 자체가 작잖아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 환경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관리는 하겠죠. 하는데,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를 사천시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고, 누구 말마따나 궐기를 하고 이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천만 연안에 대한 수질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화개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수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중선포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수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개천 쪽에 주로 수질조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난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수질들이 그냥 우리 예측한대로 될 것 같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종말처리장 가동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을...
박동식위원
단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천시가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까? 사천시가 이 초안을 보고 검토의견서를 낼 때는 어거지를 부리는 형편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사천시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시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하천 부분에 대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향후에도 아마 정상적으로 종말처리장이...
박동식위원
잠시 있어보세요. 지금 산단에 들어온 기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총 몇 개 업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61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들어와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2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24개 업체하고 61개 업체가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체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있잖아요.
준성
김준성진주청촌산업단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들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수만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된다 그러면 사천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쓰레기종량제 그 관계도 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못 했습니다. 원래 해 주기로 해놓고 진주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당장 문제가 터져있어도, 제가 보니까 사천시의회에서 보냈네요. 답변이야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보내면 되겠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죠. 단장님,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까?
준성
김준성진주청촌산업단지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문제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종말처리장을 가동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향후에는 모든 부분 처리해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 기존보다 훨씬 더 깨끗한 수질이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앞에 한번 보세요. 정촌산단 거기 할 때도 기업체하고 우리 개발공사가 계속 싸웠잖아요. 해 준다 못 해 준다. 그것 해 줬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 문제없는데 왜 해 줬어요.
준성
김준성진주정촌조성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입주기업체 요구사항이 쉽게 이야기해서 비용을 우리 공사 자체비용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들어줬던 부분이고, 그 뒤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원가에 포함시키고 요구사항을...
박동식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협의 됐잖아요. 이것도 협상을 하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천시하고. 이것 환경단체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 100%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여태껏 시에서 쉬쉬하고 있다가, 제가 엊그제 가서 자료 전면 다 받아봤어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일이 터진 거거든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하여튼 환경단체하고는 현장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수계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거슬러갈 수 없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환경단체가 만약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천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천시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지금 현재 열중쉬어 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천시가 시 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지금 그냥 있잖아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사천시가 제기한 사항도 일단 환경평가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해 드릴 방법은 없다는 거죠.
박동식위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현재로써는 환경영향평가가 허용하는 기준치 이내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질적으로 만일 이렇다 한다면 더 고도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중선포천 이것도 지금 현재 확장시켜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30년 빈도, 50년 빈도 지방2급 하천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문제 있거든요. 옛날 것 그대로 지금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년에 오는 강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집중폭우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2007년도 이전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0년 빈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박동식위원
정상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성립되고 난 뒤에 공사가 되어야 되죠.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때 그 당시 2007년도에는 이미 다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박동식위원
사장님, 예를 들어서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 뒤에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전자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주 정촌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전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진주정촌산업단지의 인·허가 받을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벌써 5,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이상기후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동식위원
일단 이 분야는 제가 별도의 그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성규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사전에 사천시나 주위 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또 사천시에서 이의제기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사장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내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께 충분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기록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본금 증자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무슨 교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몇 차례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자본증자, 현금자본증자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김성규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현물출자를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다. 두세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마땅한 게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채비율 관리 때문에 결국은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지금 이사회 개최 실적을 보면 개발공사에서 당초안을 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금년도에 3회...
김성규위원장
이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저희들이 추경금액 보면 제일 큰 것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웅상이라든지 설비가 노후 되어서 일부 수리 보수한다고 그때 예산이 없어서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 큰 부분은 현동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현동도 저희들이 대물로 준 중흥건설이 공사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잡아놨던 약 187억원을 금년도에 미리 납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잡느라고 그게 3회 추경 때 된 것이고,
김성규위원장
그 관계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3회 추경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음은 여기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이 보류됐다가 또 가결이 되고 이랬다 말이에요. 이것 보수규정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김성규위원장
이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보면 이사회가 거의 99% 정도 원안가결이에요. 이럴 바에야 이사회가 뭐하는 것이고 왜 이사회를 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왜냐 하면 저희들 이사회가 외부의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이 계신데, 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불합리한 그런 안을...
김성규위원장
사장님, 제가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사회에 제1안이 보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정관 일부변경개정안이 이사회마다 다 올라온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조직변경이...
김성규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 등등 이사회에 대한 개최실적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로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꼭 해 주셔야 된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역대 사장별 재무상태 현황을 막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산은 그렇게 최근에 와서는 많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4대, 5대, 6대 와서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다 그죠, 사장님들이 볼 때. 어떠한 빌미가 안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분양관계 또 자금의 흐름도, 사업계획의 신축성, 이런 부분 등등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신경쓰셔가지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자꾸 자본금만, 자본금을 증자해 둬야, 돈을 많이 이렇게 내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데만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연해주 경남농장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은종
김은종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꼭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남문지구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제덕마을 진입로, 남문지구 만들다 보니까 제덕마을 진입로 없어져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문제하고 남문지구 초등학교를 두 개를 하나로, 산업용지를 확대하다보니까 초등학교를 두 개를 하나로 축소했죠?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예.
이길종위원
그 문제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중
정석중상임이사
토목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장입니다. 먼저 제덕마을 부분은 주민과 합의를 해서 현재 전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핵심은 길이 없는 문제, 이 부분을 우회했을 때 길이 길어진다, 그 부분은 녹지를 활용해서 길을 터 줬습니다.
이길종위원
지금 길이 다 됐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길은 전체적인 녹지부분은 잘라야 돼서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통행을 하는 전체적인 길은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와 가지고 내주려고 하는 것이 거리가 길어서 상당히 다니기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제 기억에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다른 부분의 민원사항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길종위원
주민과 합의는 했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학교문제.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학교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히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를 폐지를 한다든가 다시 한다면. 그 부분은 학교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두 개가 있던 것이 한 개가 되는 것이 과연 수용인구에 합당한지, 또 기존에 있던 학교도 새로 생긴 학교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 생긴 학교가 기존 마을에 있는 학생들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한 개를 해도 무방하다고.
이길종위원
그럼 학교가 두 개에서 하나로 축소된 것이네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