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기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2-11-12

회의 전체 보기 11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과 최복경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도출된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선서와 간부소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이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김해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이상대 양파연구소장은 모친 별세로 인해서 불참이 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FTA 진행과 영농비 상승 등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기상이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짐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박탈감도 커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지금까지 45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콜롬비아, 터키와는 타결이 되고, 현재 27개국과 협상이나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FTA라고 하지만 소농구조와 농촌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놓여 있는 우리 농업에는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농기계 비용, 사료비,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잦은 강우로 남해 시금치가 큰 타격을 입었고, 지난 8월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와 세 차례의 태풍으로 도내 14개 시·군에 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것과 같이 기상이변은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가격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와 기상이변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과연구소를 신설하고 적체되어 있던 연구직의 직급 격상을 도모하여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었고, 올해 전국 최고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조성 또 시·군 시범사업 지원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김해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전 직원의 열정어린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농업농촌 현실은 대단히 어려워서 중요한 쌀 농사마저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오는가 하면, 쌓인 빚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소규모 농가의 자구책은 물론 글로벌 농산물시장에서의 생존과 공세적 수출을 통한 우리 농업의 기회발굴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현황과 올해 주요성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과 비전, 올해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웅 연구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옵는 김해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성과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총계보고만 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73페이지의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지원기획과, 소득생활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감사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시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 순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총무과장 및 각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파연구소의 이상대 소장은 모친 별세로 연가 중에 있으며, 연구개발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농업인 해외교육 자료 실적을 연혁별 자료를 내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작성 시에 외국여행사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도 파악이 되어 있으면 같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강소농지원단이 있다고 했는데 강소농지원단 명단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벤처농업인은 70명이 있고, 벤처농업인하고 친환경농업인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경남 쪽만 참고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열난방시스템 같은 게 도입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열난방시스템의 설치비하고 회사 그리고 효과성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농업과학센터에서 올해 2월에 기본계획을 도지사 결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은 안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전에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조근도위원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난해 12월에 내부적인 기본방침을 받고,

조근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라든지 세계 미래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용역보고서 줄 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용역보고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을 못 믿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미래농업과학센터를 한다면 적어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 과연 한국적이냐, 세계적이냐, 아시아적이냐 어느 부위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람한 것은 중국에 있는 시설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했습니다만, 규모 면에서는 중국보다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나 또 안에 내부 첨단농업 기법을 전시하는 데는 우리가 중국보다 아무래도 농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이게 어떤 기술면이냐 관광 차원이냐,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기술과 관광이 접목됩니다.

조근도위원

병행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그런 용역을 했으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세계적인 미래과학원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조근도위원

우리 도민들도 염원이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에도 오픈마인드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별도로 설명해 주실 기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행사 관련해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행사, 도 주관 행사 관련해서 요구자료 36페이지 경남4-H한마음대회하고 경남4-H야영교육 이것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지원기획과,

김선기위원

총무과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김선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종축장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농업과학센터가 역시 종축장부지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공윤권위원

2012년도에 종축장부지 성토공사하고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이 같이 시작이 되었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미래농업과학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 되어서 올해 먼저 선행 작업으로 성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성토공사하고 과학센터 조성이 별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사업을 따로 만들어놓았죠? 과학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종축장부지 성토공사를 한 거잖아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원래 목적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이게 재산가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했는데 땅값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미래농업과학센터 이것을 다 쳐서 이야기한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근 공인중개사와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실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130〜190만원으로 성토를 안 했을 경우에,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250〜3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걸로, 그래서 저희들은 좀 낮게 봐서 성토되면 약 60만원 정도는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죄송한데 여기 마이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종축장부지 성토공사가 2012년 1월에 시작이 되었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사업이 다음 달 며칠 있다가 2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2월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에게 세부계획을...

공윤권위원

그러면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하고 종축장부지 성토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공윤권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왜 별개사업으로 떼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땅 다지고, 같이 건물 올리고 그 땅에다가 사업하고 하는데 따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은 별개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이것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연구센터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다 거쳐야 되는데 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선행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선행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김해연위원장

별개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복잡하잖아요. 공 위원님이 더 복잡하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가 완전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토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옆에 무대처리하는 흙의 토사가 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리가 된다 아닙니까?

공윤권위원

자료 받아보고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처리하는 이게 어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무대처리는 저희들이 관내 전체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했더니만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여기 금산지구에 사토가 약 4만8,000㎥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단위로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제 아래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위에 쓰레기하고 나무를 제외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약 3만㎥ 정도 될 것 같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현재 가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1만1,000㎥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또 나머지 지금 LH 본사 사옥 짓는데 거기에서 사토가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나오면 그 모래를 갖다 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여기에 약 10만㎥ 정도 성토할 계획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0만㎥ 중에서 지금 현재 당초 설계에서 3만㎥는 유대로 갖다 붓고, 나머지 7만㎥는 무대로 갖다 붓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왜 7만㎥만 무대로 합니까? 옆에 공사장이나 많을 건데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행스럽게, 흙사랑 홈페이지에 가서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흙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뒤에 아파트 짓는 데서 흙이 나오면 그 흙을 이쪽으로 좀 갖다 부으려고 그렇게도 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실에 그걸 하니까,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걸 무대처리 한다 했는데 정확히 구분하면 토사를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차량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해 준다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서만 제출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자기들이 차량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돈 들여서 저희 땅에 흙을 갖다 붓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만㎥를 발주했는데 그 부분 공사를, 나중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터널은 파고 한 터널은 올리고 이렇게 해서, 파 놓은 데다 성토를 하고 나중에 성토가 되고 나면 그 위에 쌓아 놓은 흙을 가지고 평탄작업을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성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토는 성토대로 완료될 것이고. 성토된 땅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바로 하려고 생각 한다 아닙니까? 이걸 몇 년 동안 방치할 것이 아니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다짐이 안 되거든요, 제대로 안 된 상태거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놓았습니까?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현재 들어오는 흙이, 남강댐관리단에서 들어온 흙도 다 사토로 지금 제방, 하천부지를 정비하면서 가져오는 흙이기 때문에 다 사토입니다. 모래땅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성토를 한 것은 혁신도시 안에 있는 사토, 돌과 모래 이것을 했기 때문에 다짐에는, 저희들은 또 건축을 1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성토한 높이도 1m에서 깊은 곳은 1m 50㎝ 그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이쪽이 저지대가 되어 놓으니까 침수가 되면 계속 물이 잠겼잖아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땅 지반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 땅 지반은 모래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모래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나중에 따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자꾸 생겨서 계속 물어볼게요. 이게 침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언제 침수됐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최근에 엊그저께 비 왔을 때, 저희들이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옥상에 가서 이 주변에 사진을 전체 다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입니까? 1년에 몇 년 정도 침수가 되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비가 오면,

공윤권위원

10만㎡의 땅이 비가 조금 오면 바로 침수가 돼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 위에 하대동부터 시작해서 빗물이 전체 다 이쪽으로 농수로를 통해서 흘러들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사업 전 부지를 보니까 이게 논 지역인 것 같은데 벼농사 짓는 지역인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남강 물만 제대로 수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침수 안 됩니다. 그런데 남강 물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에서 물을 차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수장이 없기 때문에 물이 항상 침수됩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외 1”해 놓았는데 1은 어디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청의 혁신도시주택과에서 짓는 서측 진입교량에서 나오는 흙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온 것하고 이렇게 3개사 정도 됩니다.

공윤권위원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트럭 운영비까지 내가면서 성토를 해 줬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4대강에서 나온 그 흙을 갖다 부은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흙은 토사가 좋아서 사서라도 오고 싶은데 마침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기관까지 찾아가서 고맙다고 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현재 토사 운반거리가 있잖습니까. 자기네들도 당초에 혁신도시 들어서는 저 자리에 가서 화단용이나 이런 것 사토로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비용이 많이... 그러나 지금 바로 금산교만 건너와서 우리 여기에 갖다 부어주면 자기네들은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해타산이 맞고 저희들도 이해타산이 맞는 그런,

공윤권위원

총 몇 톤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원래 4만8,000㎥를 자기네들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윤권위원

4만8,000톤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가서 흙을 반입하려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나무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또 폐비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일부 좀 제외하고, 우리 다짐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흙은 자기네들이 계산하기로 3만1,000㎥나 3만㎥ 정도가,

공윤권위원

3만1,000㎥가, 톤인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톤으로,

공윤권위원

그러면 3만1,000톤을, 사업량이 7만2,000㎡인데 10만㎥로 갖다 붓는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공윤권위원

사업량이 7만2,000인데 성토를,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사업량은 지금 현재 10만㎥입니다. 10만㎥에서 저희들이 유대로 발주를 준 공사가 약 3만㎥, 2만9,000㎥입니다. 약 3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남강댐관리단에서 약 3만㎥가...

공윤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 알아들었는데 사업량이 지금 7만2,000㎡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면적입니다.

공윤권위원

예, 면적이고 성토를 10만㎥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것도 면적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부피입니다.

공윤권위원

예, ㎥니까 부피인데 어쨌든 면적에 10만㎡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7만2,000㎡ 그 위에 까는 겁니다.

공윤권위원

어쨌든 사업량이 7만2,000이고 성토가 10만이고, 이것은 어떤 차이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공윤권위원

사업량이 7만2,000인데 성토를 10만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7만2,000요?

공윤권위원

예.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공 위원님 7만2,000은 밑에 평면적이고 그 위에 1m 내지 1m 50㎝를 쌓으면 10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토 높이가.

공윤권위원

아! 7만2,000을 쌓으면 10만㎥가 된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평수로 하면 2만2,000평입니다. 그 위에 높이를 1m 내지 1m 50㎝를 성토했을 경우에 10만㎥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지금 대충 나와 있는데, 무상지원 물량확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외 1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확한 자료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외 1에서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톤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 여기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 이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그냥 도지사 방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 전에 2011년 12월에 기본방침을 지사님한테 한 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올해 2월에 좀 구체화해서 기본계획수립한 것을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 3월에 도 조정위원회 사업추진 타당성 심의,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 2, 3, 4월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런 행위들이 다 가능합니까? 아무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두른 것이 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도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도 조정위원회는 도의 실·국장 이상이 모여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김윤근위원

실·국장들이 모여서 도정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도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도의 주요정책이나 이런 사항을 추진할 때,

김윤근위원

실·국장들로 구성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사님에게 기본 그게 떨어지기 전에 한번 받아보는 그런,

김윤근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도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실·국장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 조정위원회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우리가 미래농업과학센터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거쳐달라고 일단 도 기획관실에 요청을 하면 도 기획관실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회의에 부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김윤근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도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릴 수가 있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수시로 열릴 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수시로, 언제든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국장들 모여라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식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긴급을 요할 때는 따로 불러 모으지만 대체적으로 실·국·원장 회의할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김윤근위원

실·국·원장들 회의지 이게 무슨, 조정위원회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 조정위원회를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김윤근위원

대한민국에 무슨 조정위원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언제든지 모이고 의논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한다든지 이러지.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가보네. 아무 때나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닐 건데.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아무 때나 모여서 하는 것은,

김윤근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월, 3월, 4월에 투·융자 심사까지 다 완료가 됐다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3개월 동안에 아무리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민간업자들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 2년 걸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3개월 만에 다 후딱 해 치워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 같으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른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뭡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이 땅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저희들이 저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공공청사용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게,

김윤근위원

진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도시관리계획 중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일반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앞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한 날로 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해야 변경을 할 수 있다 말이죠. 공공용지는 그냥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윤근위원

저도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법령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 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 이상인 것 같으면 무조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때가 되기 전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5년 이상이 경과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은 엄격하게 치며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도 변경 안 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을 필요에 의해서 변경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시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윤근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한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는 못하지요.

김윤근위원

자체에서,

김해연위원장

진주시에 의뢰해서 도에서 결정한...

김윤근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넘어가고.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김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그 금액이 4억원이지요? 예산,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2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용역 지난번에 2억원 하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난번에 2억원 깎인 것은 안에 내부 설계입니다. 공모설계.

김해연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2011년에 우리가 추진했죠? 2011년에 내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해서 2012년 초에 도지사 확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걸,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왜 예산낭비냐 하면 사전계획을 확정해서 별도의 지구단위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매 시·군에서 5년 단위로 2020계획을 수립합니다. 2030, 2020계획을 수립하면, 진주시에서 2020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올해 했다고요. 올해 확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도의 계획이 이런 것이니까 이걸 반영시키라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진주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때 할 때 정리 안 해 놓으니까 결국은 도에서, 진주시 총괄적으로 할 때 전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용역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되어서 비용이 2억원 이상 발생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원이 구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계속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방치를 해 놓은 것을 원장님께서 그걸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방치 계속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치에서 새로운 부지로 미래농업과학센터를 조성하려고 할 때 지구단위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개별적 지구단위를.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 변경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진주시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획할 때 그때 같이 입안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을 포함해 달라고 하면, 진주시에 포함이 되면 별도의 도시계획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원 정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2억원을 낭비하냐는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미래농업과학센터가 들어설 계획도 없었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 상태로써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저 땅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해서 받아서 이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 것이, 우리 원내 구상을 하게 된 것이 2011년 말쯤 되어서,

김해연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2011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다 되고 올해부터 해서 아마 관리계획이 착수된다고요. 세부적인 관리계획들이 시·군마다 전부 착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들어갔으면 돈을 우리가 굳이 들이고, 별도로 행정 처리기간이라든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주시하고 호환성이 약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큰 계획들은 미리 좀 확정을 해서 천천히 추진하는 것도 적합한 것이 있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틀의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기술원 부지를 비롯해서 종축장 부지가 전체 다...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김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변경하지 말라 합니까? 변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연구지도사업만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용어 자체도 잘 해득이 안 되고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도 진주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제가 새롭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절차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정직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직이 파견 나와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니까 이런 부분,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돈을 들이지 말고 진주시하고 협의만 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김윤근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학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연 인원을 그때 얼마로 잡았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천에 있는 세계꽃식물원 견학하고 나서 그걸 보고 대충 하기로는 연 50만 정도를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시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상업적으로 여행사하고 묶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수익이 올라오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하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김윤근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 체험장을 조성한다, 관광지를 조성한다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부풀리거든요.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구경하는 인원이라든지 체험하는 인원이라든지 많이 부풀린다고요. 부풀려서 나중에 저희들이나 일반 도민들이나 누구든지 생각할 때 아!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온다더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만약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때 가서 거짓말했다 어쨌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은 여기에서 이 업무 맡고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그만이지만 다른 후임자가 나중에 또 그 책임추궁을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체험교육을 통해서 미래농업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이걸 마치 몇 십만명이 와서 정말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돈도 얼마 들어오고 입장료나 체험료가 얼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간담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내용은 다릅니다만 도에서 민자사업을 해서 하는 마창대교라든지 저런 것도 예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순수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종축장에서 넘어가지를 않아서 종축장으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종축장이 원래는 가축을 기르는 장소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진주 종축장의 유래가 어떻습니까? 이 종축장이 언제 옮겨갔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종축장이 산청에 첨단,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옮겨갔습니까? 몇 년도에 옮겨가고 구 종축장 부지가 됐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까?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가축을 기르던 장소가 계속 침수가 되어서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매립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4대강 사업하는 데서 너희 좀 메꿔라 하니까 받은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받은 겁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아주 필요합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기대효과로 써놓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그걸 1m 내지 1.5m 높이면,

공윤권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가축은 어떻게 키웠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물이 가슴까지 와서 우리가 피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애초에 가축을 기르기 위한 종축장 부지를 항상 물이 침수가 되는 그쪽으로 정했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저 부분이 산청으로 옮겨가고 나서 나대지로, 언론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옛날 축사하고 해서 아주 우범지역으로 된다 이래서, 마침 또 우리 기술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길도 나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고 연구포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좋다 그래서 접근한 것이고, 다른 흙을 가져오는 과정에 어떤 의혹이나 4대강 부분 남아서 오고 하는 이런 부분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공교롭게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흙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종축장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쓰였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도에, 종축장이 도 사업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10년 전까지 사무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로 산청으로 옮겨간 그 이후부터는 비어있던 것을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공윤권위원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구 종축장 부지 성토공사 계획 방침 결재라고 해 놓았는데 이 결재는 그러면 누가 한 거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최종결재는 지사가 합니다.

공윤권위원

도지사께서 하셨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공윤권위원

1월 20일에 결재를 해서 유관기관 협의가 1월부터 되어서 4월까지, 실시설계가 바로 3월부터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이 작년 8월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저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이지 갑자기 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결재했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드리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그러면 관련서류를 나중에 다 첨부해 주십시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과정이.

공윤권위원

예, 많은 것 다 주십시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우문이긴 한데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상부기관이라 해서 간과하는 문제가 많은데 종축장 부지 성토하는데 진주시에 인허가 절차를 거쳤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성토를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주시에 가서 성토를 하면 거쳐야 되지만 이 지역은 지금 농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토할 단계까지는 우리가 농지로 보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현재,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내가 우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상부기관이 간과하는 문제거든요. 일반인들이 만일 이 인허가를 안 거치면 바로 작살납니다. 맞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객토작업이라 해서 30㎝ 이상 포설 정도 할 때는 인허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객토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30㎝ 정도 높이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은 성토에 대한 인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1m에서 1.5m 정도를 성토하면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상부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진주시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상부기관에서, 행정기관일수록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지켜줘야 된다고요. 절차를 더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우리가 개인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공공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보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실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면 전체 불법매립이 되는 겁니다, 불법매립이. 그 절차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결과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그냥 절차를 거치는데, 하루만 가서 진주시에 신고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안 했으면 나중에 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매립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서면상으로 협의는 안 했지만 사실 제가 진주시에 가서 국장하고 관계과장들 전체 다 만나서 그렇게,

김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뻔하게, 여기에 종축장 부지를 매립해서 농지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사용 목적이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 기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미래농업과학센터 있잖습니까? 이것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테마를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 하면서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일반입찰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면 일반 뺑뺑이 돌려서 입찰한다 아닙니까? 특히 설계. 일반공사는 입찰해도 상관없는데 설계를 이왕이면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구성되려고 하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설계를 가지고, 어쨌든 시설들 테마를 할 수 있거든요. 설계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기로 공모설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공모설계로 올라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잘 하셨네요. 예,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종축장 관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거에 이쪽이, 진주시가 전부 다 농촌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낮고 그 이후에 개발되면서 주변이 전부 다 성토를 해 놓으니까 여기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매스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종축장이 이전해 가고 난 다음 에 행정조치를 해서 성토 허가를 받아서 진작 저 땅을 제대로 된 땅으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무상이전 받았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전받고 나서 주인이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게 성토를 했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무상 성토가 가능했습니다. 10년을 두고, 주변에 생기는 사토장에서 성토장을 못 찾아서 설계할 때 난리를 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도 애초에는 성토장을 다른 데 설계를 했을 겁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자기들이 내가 볼 때 큰 득을 봤을 거예요, 물론 설계변경을 했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전혀 돈 들지 않고 좋은 양질의 흙을 갖다 넣어서 성토를 했을 것인데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애초에 40억원의 공사비가 든다 이러는데 40억원이라는, 이게 10만㎥를 하면 20톤씩 실어도 5,000대입니다. 5,000대 분량이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6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성토할 양이 지금 10만㎥니까 5,000대입니까? 10만㎥ 더 들어가야 되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25톤 트럭 하루에 60만원 쳐도 이거 뭐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대 싣고 와도 3억원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워서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뛴다면 큰 경비가 들지 않거든요. 물론 갖다 놓고 고르기 하고 또 한쪽에 좋은 양질의 흙은 제쳐 놓고 위에 고르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의 돈은 드는데, 여하튼 이 사업비를 최대한 아껴서 성토하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본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주변에 많은 아파트라든지 지하 파기하면서 성토장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변에 많은 사토장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지역이 과거에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리고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그랬다는 그것은 압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라 하고 여기 갖다 넣은 것이죠, 사실. 설계 자체가 분명히, 애당초에 LH공사 들어오는 저기 혁신도시하기로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자기들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누군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이러한 어려움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농토를 성토해서 30cm 이상 하면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그 절차를 밟아놓아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서류상으로,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그 절차를 반드시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연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용고구마 고부가가치 창출 연구해서 주요업무보고에,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게 우리 도내에도 고구마가 여러 종류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종이,

김윤근위원

고구마가 전체 몇 종류가 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 보급된 품종은 약 20여종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앙기관에서 육종한 계통별로 해서 매년 지역 적응시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적응이 가능한 그런 품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나 재배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적응품종, 적품종을 선발하는 그게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김윤근위원

욕지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거기에 가봤습니다.

김윤근위원

거기에 우리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선정할 때 욕지 고구마 가공공장하고,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우리 농촌이 다 노령화되어 있지만 도서지역은 더더욱 그렇다 말이죠. 그때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통영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수확하고, 농번기 때 이때에는 농사용으로 쓰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욕지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쓰게끔 했는데, 지금 모자이크사업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말입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 부분이 농업연구와 그다음에 농촌지도와 또 도청에서 하는 농업행정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사업을 위해서는 첫째 그 적지에 지역작목을 선택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구마는 더 그렇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쏟아서 금년부터 욕지도 지역에 적응품종을 선발해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욕지도에 두 가지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연자미와 신황미가 지금 현재 욕지도에서 수량이 많고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구 부분이니까 욕지도에 적응하는 품종이 무엇인지, 그 품종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재배환경, 재배방법을 어떻게 하면 적정한, 그다음에 고품질 수량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욕지도에 이름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김동석 씨라고 같이 하는 그 사람을, 금년도 고구마 품종은 목포에서 지금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품종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욕지도에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목포 갈 적에 같이 가서 그쪽에 현장명예연구관으로 추대해서, 우선 목포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품종을 욕지에 먼저 재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특히 올해에, 고구마는 바이러스가 많이 발병이 되거든요. 무병종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목포에서 일부 가져와서 욕지도에 심어봤습니다. 심어보니까 작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30% 정도 무병종은 수량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한번 심어봤고요. 현재 욕지도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김윤근위원

가격도 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농사짓는 분들이 집집마다 몇 천만원씩 안 올리는 집이 없습니다, 고구마 재배해서.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노령화되어 있는 도서주민들이 좀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파른 데 그런 데 이동하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기술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도청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그런 것을 도청 행정기관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한번 가서, 욕지도에 가보니까 여기 일반 이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밭에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경사들입니다. 보니까,

김윤근위원

예, 맞습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거기에 기계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가노” 하니까 소가 간다고 해요. 고구마를 어떻게 운반하느냐고 하니까 그 많은 고구마를 다 들어서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윤근위원

그렇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것 보고 모노레일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경사가 되어서 기계화로 경운기나 트랙터가 안 되더라도 운반하는 그것만큼은 기계화될 수 있는 모노레일은 참 잘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윤근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콘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야콘은 수출작물 부분이 아니고 채소 부분이라서, 야콘은 나중에 별도로 채소 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기술원 소관 중에서 약초연구소 있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정확한 명칭은 ’92년도에 약초시험장으로 발족해서 쭉 연구소로 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작물연구과 소속의 약용자원담당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약용 뭐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용자원담당.

조근제위원

약초시험장할 때 하고 약용자원담당할 때 하고 책임자가 직급이 틀립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약초시험장할 때는 농업연구관 5급 상당이었습니다만, 약용담당으로 되면서 농업연구사 6급 상당으로,

조근제위원

왜 그런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부분이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지난번에, 2000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과도 없어지고, 시험장도 없어지고 하면서 그때 조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이나 건의도 했었고, 또 옆에서 약초시험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근제위원

대한민국에 약초연구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각 도내에 한 개씩 있고, 전북이나 경북 같은 데는 약용자원을 하는 게 두 서너 개씩,

조근제위원

도마다 한 개씩...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한 개 이상으로 다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연구소, 사과연구소나 화훼연구소나 그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연구소가 각 도내에 한 개씩 있고,

조근제위원

연구소는 4급 상당의 소장이 하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 연구소는 몇 급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5급 상당,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6급이라면서요. 그게 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용자원담당이라면서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용자원담당이 아니고,

조근제위원

다른 도에도 연구소는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만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경남은 6급이 책임자로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제가 잘 모르지만 산청에 허기도 전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산청에 유의태 선생부터 허준 선생 걸쳐 내려오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약은 그 맥을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청에서 한방엑스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에는 연구소라 해서 5급 상당의 책임자가 있는데, 유독 우리 경남이 한약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경남이 하필이면 6급 담당으로 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 노력이 미약해서,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조직개편을 하는 저희 과가 3개가 하나로 되기도 했고, 연구소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에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만 12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약초연구소가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신현열 작물연구과 소관 안에 계로, 담당으로 그렇게 지금 역할은 하면서 책임자가 6급으로 된 그런 사정에 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동안에 여러 번 저희들이 서부경남 쪽에 의장님들의 공개적인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시장․군수님들도 건의를 하고, 약초연구회에서도 하고, 여러 채널로 기관을 다시 회생시켜 달라고 건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저희들도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요즘 우리 경남도에 보면 일부 대학 이런 데서 시간적으로 약초에 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함안에도 여태까지 공무원을 지내고 정년한 사람들이 요즘 뭐하냐고 하면 약초 강의 들으러 다니고, 산에 약초 캐러 다니고, 등산 삼아서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지금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 건강분야, 특히 여태까지 조상들이 해 오던 약초 연구개발해서 자기들한테 어떤 게 좋은지를 스스로가 다 같이, 우리 도민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유독 경남만, 저는 여태까지 5급인 줄 알았어요. 농수산위원회에 계속 있어도 함양약초연구소가 5급이 책임자로서 약초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6급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도에 하니까 다른 도에는 5급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경남이 참 이상하다, 그래도 한약이라고 하면 경남이 전국에서 최고 으뜸인데 우리 기술원에서 약초연구소를 하면서 왜 직급을 그렇게 해 놓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이게 5급 상당으로 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만 원장님 노력하지 실질적으로 노력은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좀더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3년 계획으로 해서 30억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약초종묘 보급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15억원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도 짓고, 포장도 더 하는 그런 새로운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예산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같이 엎어서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직급을 올려서, 한방엑스포를 상징해서 엑스포를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약초연구소도 다른 도와 같이, 더는 못해 주더라 해도 같은 수준은 만들어서 같이 약초를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우리 경남의 약초에 대한 마니아들이 거기 가서 충분하게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리매김해 줘야 되고, 연구소라고 하는 게 별개 있습니까? 좋은 제품 개발하고, 좋은 약초 다시 개발하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의회 쪽에서 특히 좀,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시면, 사실은 연구기관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연구원이 4명밖에 없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급만 올라갈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 보려니까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공구는 식으로, 안에 서로 상계 조정해서 쓰라는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조근제위원

원장님, 6급이 책임자로 있는, 담당으로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적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밀양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오다가 민물고기 내수면연구소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5급이 책임자로 있고,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 계약직하고 12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내수면연구소도. 그러니까 약초연구소도 직급을 올려서 인원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한번 길이 무너지고 나니까 복원하기가 참 힘듭니다.

조근제위원

똑바로 대처를 못해서 그렇지 뭐, 만들어놓은 것을 길이 무너지도록 놔두었으면, 그때 진주기술원에서 근무했던 선배 직원들 그 사람들 문제 있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은 전자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은 조금 신경 쓰다가 안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놓아둔 것이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네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다른 것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산청에 허기도 전 의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은 가능하면 행정에 건의를 해서 직급이 상향되고 직원들이 보강되어서 우리 경남의 약초 마니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벼멸구병은 경남에는 올해 얼마나 걸렸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벼멸구병은 경남에는 전체적인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올해 전남은 많이 걸렸다고 하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경남에는 올해 어느 쪽에 걸렸습니까? 여기 내륙에는 덜 한 것 같던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내륙에는 덜 하고, 저쪽 해안 쪽에는 많이 걸렸는데, 거기는 매년 그렇게 되었는데, 특히 고성 쪽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벼멸구가 심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벼멸구병에 관한 진백을 집중적으로 고성, 삼천포 저런 쪽으로 해서 해안지대에 보급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내륙에는 지금까지 벼멸구병이 발병이 안 되었는데, 그게 지난해 내륙에도 많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 신백벼를 저희들이 저항성품종을 선발해서 벼멸구병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종자가 품종이 뭔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신백벼입니다.

조근제위원

신백벼?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난번까지는 신백벼를 보급했는데, 신백벼가 진백 벼에 비해서 약 45㎏ 정도 수량이 더 많이 나갑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주로 여태까지 어디에서 재배하던 품종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부분이 새로운 품종으로서,

조근제위원

경남에서는 생소한 품종인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새로운 품종으로서 저희들이 품종을 선발한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이게 학술적으로 벼멸구병에 덜 걸린다고 자료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판명이 된 것이고, 설령 학술적으로 육종한 기관에서 벼멸구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었을지언정 현재 경남지역에 적응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벼멸구병에 관한 품종 중에서 경남에서 제일 적응성이 높은 품종 신백벼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소출은 어떻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소출은 10㏊당,

조근제위원

다른 작물에 비해서,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요.

조근제위원

밥맛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밥맛도 고품질 쪽입니다. 첫째 요즘 제일 문제가 고품질이 아니면 품종 자체가 생산이 안 됩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 대충 보급이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한 게 1,500㎏ 정도 올해 보급을 하고요. 그 외 보급종으로 해서,

조근제위원

얼마?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1,550㎏ 정도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조근제위원

1,550㎏ 같으면 몇 ㏊를 심는 건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10㏊당 40㎏ 정도 들어갑니다.

조근제위원

10㏊당 40㎏?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아직까지 수량은 그렇습니다. 선발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전에 품종 진백벼가 거의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벼멸구 대신,

조근제위원

농민들 농사지어서 가을에 벼멸구병 걸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병이기 때문에 좀 종자를 빨리 개발해서, 빨리 보급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해 주시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런 부분 도청하고, 지난번에 농수산해양국장이 국장으로 계시기 전에 친환경과장하실 적에 저희들이 선발한 그것하고, 현지를 같이 둘러서 이것은 안 되겠다, 빨리 보급하자고 해서 도청하고 공조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23페이지, 수입대체 우리밀 자급률 향상 연구해 놓았는데 9,600만원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올해, 23페이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9,600만원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조근제위원

예.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이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현지시험을 산청하고 사천에서 수행하고, 원내에서 수행하고, 3개 지역에 시험 수행하고, 그다음에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현지시험도 시험이지만 저희들이 종자를 금년도에 1만2,000㎏ 생산했습니다. 그 종자 1만2,000㎏ 생산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3개 지역에 우리밀 품종을 시험하는 그 비용하고 전체 4개 시험에 이만큼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 밀 종자가 몇 종 정도의 종류로 재배하고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경남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조경미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외에 금강밀이라든지 적중밀, 백중밀 그런 식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답리작으로 재배하고, 또 적정품종으로서 연백밀하고 백중밀, 적중밀 이 세 가지를 품종 선발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밀도 옛날 우리 재래종 밀하고 요즘 신품종 밀하고 틀리던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틀립니다. 지금도 밀을 국수용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빵용으로 할 것인지, 과자용으로 할 것인지 그 용도에 따라서,

조근제위원

용도에 따라서 밀 종자가 다 틀립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미처 못 따라줘서 한 지역에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식으로 밀고 나가야지, 각자 농가가 선호하는 식으로 하면 밀 저장용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역별로 밀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경남에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2년 전에는 사천에서,

조근제위원

그런데 경남에 심겨져 있는 것 일전에 몇 군데 보니까 밀 종류가 다 틀리는 것 같은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종류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밀 품질이 혼합되면 안 되니까 지역별로 단일작물로 재배를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 전체 재배한 면적은 밀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300㏊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합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년 전까지 합천에서 밀재배시험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합천에는 어느 정도 밀 종자부터 시작해서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작년, 재작년, 올해해서 재배면적이 대충 얼마로 변해 가고 있는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밀 재배면적은 2011년까지는 재배면적이 점점 많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2012년이 조금 주춤한 것이 지난해에 밀 파종할 적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밀 파종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난해에는 1,500㏊ 정도 경남에 심겨져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200㏊ 정도 줄었는데, 지금 밀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재배하는 면적을 좀더 확실히 확대를 해서, 밀가공공장을 경남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저것 짓는데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현재 밀 1,300〜1,500㏊ 생산한 것 가지고는 가동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한 달로 보면 1,000억원을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합천에서 밀농사를 지어서 가공을 하는 저 밀이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밀가루하고 그 밀가루 질이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 질하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어서 가공해서 나오는 밀가루하고 밀가루 질이 틀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꾸 회피를 하는 거예요, 우리밀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은 밀가루가 아주 부드럽고, 아직 우리나라는, 경남은 가공기술이 안 되니까 그만큼 밀가루 질이 떨어지니까, 촉감이 안 맞으니까 지금 우리 국내산 밀가루를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이나 농수산해양국에서 재배를 확대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가공할 수 있는 그 공장을 건립하려면 제 생각에는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는 더 면적이 확대되어야 우리가 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대체 우리밀 자급률 향상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재배면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재배면적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가공공장도 짓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도 방향 전환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소농이 현재 3,916명이 육성되었는데 이 책자에 나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강소농은 기술지원국,

조근도위원

작물연구과 아닙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는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조근도위원

밀 생산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는 우리가 시범포 운영만 하는 것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역에 시범포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선발하는 것까지, 그리고 밀 재배 확대를 대비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량종묘 1만2,000㎏을 생산하는 것까지 현재 올해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까 조근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게 올해 과잉 생산되어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좀 그런 부분,

조근도위원

상당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가공 쪽으로 연구를 R&D사업을 해 보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가공 부분은 가공파트가 별도로 수출농식품과에 농산물가공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물재배 쪽이라서 일단 재배 쪽으로 하고, 가공 부분은 그쪽에서 여력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작물연구과도 기술원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전체 시범사업하는데 작물별로 쌀, 과수, 화훼 특작 부분에, 전체가 다 이런 부분에 생산기술 개발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우리 기술원만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화 되어 있습니까? 연구한 활동실적이,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쭉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검증을 거쳐서 이 기술은 농가에 보급해도 되겠다 싶으면 영농 활용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기초자료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에다 정책 제안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1년에 약 180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간 결과 활용 부분이 약 60〜80과제를 연중 결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원하는 것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술개발해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의 어떤 정책으로 되어야 되는데,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 국가브랜드라고 했는데 작년에 기술원에서 돈을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좋다고 기술원 전체가, 원래 진흥원에서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것 하는 것은 소리 소문 없이 일몰시켜버리고, 또 쌀 브랜드화 연구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경상남도에 쌀 브랜드가 120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180여종,

조근도위원

줄여서,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게 10개 품목이라든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11개 품목,

조근도위원

11개 품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각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별로 연구를 했던 것을 지금까지 이것을, 뭐 옛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다시피, 전에 어떻게 개발해 왔다, 흐름 사항이 이렇다, 이런 게 어떤 우리 한국농업의 역사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은 전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서, 추진력 강하고 열정력을 가지고 있는 최복경 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것이 농업․농촌에 한국농업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연구결과를 가지고 60〜80건을 생산해서 결과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물론 중앙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책자로 보급이 됩니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군에서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국장님께서 결과활용 부분을 우리가 다시 편집을 한번 하자, 편집을 최근에 경남 것만. 그래서 경남에서 한 것이 경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시․군별로 보급을 해 주고, 또 그 책자만 가지고 잘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신농업인 혁명해서 시․군 센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개발국 쪽에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은 지금 현재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돌면서 거제에는 무엇이 문제다, 그것을 사전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 연구자들이 가서 발표도 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의령에 가서도 토론을 하고, 양산에서도 하고,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중입니다.

조근도위원

비교행정을 하려고 하면 충남의 안희정 도지사의 농업철학은 우리 경남보다 감히 위인 줄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근교농업에서는 경남보다 몇 수 위입니다. 충남과 경기도의 이런 내용들 R&D 개발 사업을 비교․검토해서 그것이 다음 감사장에는 우리 경남은 이랬고, 충남은 이랬고, 경기도는 이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는 어떤 분야가 있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좀더 명확한...

김해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친환경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38페이지 업무보고서입니다. 잠상 신품종 육성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 연구가 있는데 과거에 양잠이 우리 농촌의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뽕나무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잎은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누에를 키우면 성충은 당뇨병 약으로, 그리고 동충하초,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 오디가 열리는 나무도 1㏊당 거의 1,000만원을 내는 이런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300평에 1,000만원을 낸다면 대단한 소득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약을 한 번 안 쳐도 되고, 또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고목이 되면 될수록 열매가 많이 열리고 이런 것을 봤는데, 지금 애누에 인공사료육 보급 춘․추 2회 6개 시․군 65호 600상자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산청, 거창.

기도

허기도위원

산청에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생산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봤는데 현재로써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용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약용식물은, 산청도 내년에 엑스포를 하지만 제일 걱정이 뭐냐면 농민의 소득원하고 직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량생산을 해 놓으면 판로가 안 돼요. 아까 여기도 약초 중에 두충도 있고 한데, 두충 같은 것은 심어놓고 몇 십 년이 된 것은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방향을 많이 찾는 소득. 지금 과장님이 당장 농사를 짓는다면 어떠한 품목이 전망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젊은 농군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 줘야 되겠거든요. 70세 이상 되는 원로하신 분들 농사짓는 방법은 그대로 가시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일단 계획성을 세울 때 미래성, 가치성이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약초도 저는 이게 대량생산을 하면 할수록 저개발국에서 생산한 약초와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대량으로 길러내는 약초하고 우리 고인력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생산한 약초가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약초의 방향도 건강웰빙약초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약초로 가야 된다,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약초, 부추라든지, 미나리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개발해서 다른 데 보다도 생산해 내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약초, 과거에 산에 야생약초가 자랄 때는 산림자원 자체가 나무가 키가 작고, 사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생약초가 자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숲이 우거져서 약초가 전혀 못 자라거든요. 산청에서 솔직히 약초의 보고라고 하지만 지금은 약초가 날 수 있는 상태와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를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기술원에서 앞으로 소비가 가능한, 유통이 가능한, 대량 소비가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아까 두충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 보고 조금 의아심을 가졌는데, 두충 같은 것은 이미 과잉생산해서 정말 밭에 가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뽕나무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이 뽕나무가 앞으로 약용으로, 식용으로. 뽕이 어린잎은 나물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디가 금년에 ㎏당 얼마 정도 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2,000원 정도,

기도

허기도위원

2,000원 아닌데요. 6,000원 이상 하던데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개인별로 잘 받는 농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1만원씩 한 데도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1만원씩 했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약 3㎏ 3만원 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이 오디를 생산해서 1㏊에 1,000만원 이상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다른 것보다도 제일, 이게 왜 앞으로 웰빙식품으로 가능하냐면 이 뽕나무는 농약을 안 치니까, 농약을 치면 안 되니까, 누에 자체가 농약 근방에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상을 앞으로 신품종을 대량 육성해서 농가에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허기도 전 의장님께서 아주 유익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 보고 자료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고기능성 면역유도 누에 사육을 해서 천연항생제를 생산하는 시험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조근도 위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셔서 꾸지뽕 시험에 관해서 지금 거의 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뽕나무나 누에사육 농가가 정체 상태지만 산청에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아주 희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원을 좀 대대적으로 해 주십시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 말입니다. 옛날에는 표고버섯을 전부 다 참나무에서 재배를 했다 아닙니까? 원목을 해서,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요즘은 배지를 사용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새송이하고 다른 신 계통은 들어갔는데 표고 쪽은 주로 임산물 쪽에서 하다보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표고버섯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나무를 원목으로 해서 거기에 종균을 넣어서 버섯을 그늘에서 재배를 했는데, 그 재배방법은 알잖아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배지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함안에도 몇 농가 있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고 애로점이 뭐냐 하면 배지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다 보니 처음에 올 때는 가격이 얼마 안 비싸서 그런대로 수입을 해서 썼는데 해마다 갈수록 배지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배지를 만들려고 농가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EM, 이때까지 미생물제제 쓰던 것이 EM이지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EM에서 BM이라고 하는 미생물제제가 또 나왔다 하더라고요. EM은 미생물이 28가지 정도의 종류가 들어있고 BM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BM이지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EM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합미생물로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BM, EM, 요즘 새로 나온 것은 6백 몇 가지인가 미생물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배지에 투입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혹시 시간이 되면, 그것도 또 새로운 작목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친환경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곤충산업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작년도에 저희 원장님으로부터, 또 여러 국장님과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에서 3개소 설치를 하는 곤충자원지원센터를 저희 도에서 설치하게 되어서 금년부터 3년간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담당직원들이 곤충의 선진국인 중국하고 여러 지역을 컨설팅하고 또 우리 지역에 거제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결합이 되어져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그 법령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조근도위원

됐는데, 민간영역에서 많이 개발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R&D사업으로, 자원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원센터 해서 몇 년 있다가 늦어지면 타 시·도에 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 개정이 된다고 입법예고가 되면 그 전년도에 벌써 기획을 해서 상용화 갈 수 있는 정책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송 과장님이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보고서 7페이지 가운데 보면 내용을 축약했습니다만 지역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유치 해서 50억원 되어 있는 부분이,

조근도위원

제가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가 보급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보급 쪽은 그 전에 소득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또 농업단체하고 사업을 하는 저희 도 원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교환이 잘 되어져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또 산업화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몇 번 간담회도 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금년 11월 말쯤 또 경남에서 거기에 관련된 협의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하면 친환경연구과에서 하게 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저희가 주도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협조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지금 9개 시·군의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근도위원

보고서 내용에 삽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추진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조근도위원

다음은 버섯관계 있지 않습니까? 버섯을 집중으로 생산하는 장소가 전부 지붕이 슬레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 아주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주택은 주택 철거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좀 얹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축사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버섯, 축사는 그런 대로 활용도가 좀 있고 버섯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정부 보조 융자 줘서 하다가 이것이 사양산업 내지는 또 전업을 해 가면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농업농촌이 밝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저희 주 업무가 버섯에서 품종을 새로 육성한다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쪽이 주가 되어 있고, 최근에 좀 기업화되면서 잘 사육을 하는 그런 농장일 경우에는 대체로 패널이나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슬레이트 하우스 등은 행정에서 하는 업무와 연계시켜서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친환경쌀농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단지 운영은 제가 안 맡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단지 운영보다는 지금 우리 농촌에 친환경쌀농업단지가 시·군마다 다 들어서고 있는데, 저도 촌에 살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쌀단지에 화학비료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업무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이재열위원

기술원에는 담당 소관이 없어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데 쌀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단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44페이지에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수출농식품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묘, 원원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위원님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딸기는 재배를 하다보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상당히 심각한 수량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 의해서 딸기 원원묘 생산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처음에 어떤 품종에 대한 조직배양묘를 키워서, 이걸 기본묘로 저희들이 키웁니다. 저희 원에서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00주 기본묘를 해서 6만주로 원원묘를 생산했습니다. 그 원원묘 다음에 또 20배 내지 30배로 늘리면 원묘가 됩니다. 원묘를 다시 또 20배 내지 30배로 늘리면 보급묘로 되어서 농가에 보급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원묘는 상당히 순도가 높은 생산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한자로 쓰면 근원 원자입니까? 맞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원원묘.

문준희위원

딸기가 우리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전국적으로 35%,

문준희위원

가장 많다, 그렇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또 우리 경상남도가 거의 80∼90%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여기 매향, 설향은 우리 국산품종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국산품종입니다.

문준희위원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장희는 일본품종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일본품종입니다. 일본품종인데 그게 품종보호가 2012년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특허료를,

문준희위원

그러면 매향, 설향은 대한민국 품종입니까, 경상남도 품종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이것은 충남에 가면 논산딸기시험장이 있습니다.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네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국내에서는 로열티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종은 없다, 그렇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경남에서는 저희 연구개발국장께서 2004년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작년인가 옥매라는 품종을 저희들이 육종을 해서, 농가에 바로 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실증시험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말쯤 되면 농가에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경상남도 품종인 옥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인기를 끌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농가에서 호응도를, 지금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보완시험도 하지만 농가들로부터 호응도도 체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수출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수출품종은 뭡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품종은 주로 매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매향은 로열티를 안 줘도 됩니까?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안 줍니다. 국내에서 육종된 품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한 장희라는 품종을 처음에는 로열티 걸려고 하다가 로열티 기간 자체가 지금 오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저는 또 혹시 우리가 수출하는 딸기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가지만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쌀 이용도 제고가...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쌀 이용도, 지금 쌀이 남아돕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는 쌀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를 착수할 때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그리고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 해서 쌀 가공품을 통해서 소비를 좀 늘리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모든 작물 중에서 쌀이 자급률이 제일 높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작년에 쌀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작년에 83%,

문준희위원

자급률이 조금씩 적어지지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문준희위원

아침에 제가 수매장에 갔다 왔는데 올해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소문은 들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작년보다 5∼6%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문준희위원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감산정책을 쓰지 않고 오히려 증산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올해부터,

문준희위원

그렇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문준희위원

가공식품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계속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를 착수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와서 식량증산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쌀이 남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구가 끝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 간혹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정책에 거꾸로 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쌀 정책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까? 그게 쌀 생산을 억제하는 거죠? 이게 2011년도에 나왔는데 2년도 안 돼서 정책을 또 반대로 바꿉니다. 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이런 부분들이 또 기상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도 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에 우리 증산책을 할 때 하동 같은 경우 이앙기를 헬기를 가지고 산 중턱에 올려서 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에 시상을 줬는데 그 다음해에 아예 감산정책으로 확 돌아서버렸습니다. 시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또 발 빠르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조직원으로서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쌀 부분만은 남더라도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전에 딸기 아이스 해서 호주에 수출한 적 있지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아이스 잼 합천에서,

조근제위원

합천에서 해서 호주로. 잘 모르는 것을 보니 지금은 수출 안 하는 모양이지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 부분은...

조근제위원

그러면 됐고, 딸기 묘종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산 생산이 몇 % 점유하고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국내산은 전에는 거의 10%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50% 저희들이 올라섰습니다.

조근제위원

50%, 많이 올라섰네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국내 품종이 그만큼 많이 보급되니까 일본 같은 외국에서도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이 약합니다. 그게 또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고.

조근제위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묘종말고 다른 외국 것 쓰는 것 로열티 지금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만약 그걸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도 지금 50% 이상 국내 묘종을 쓴다고 하니까 그것은 획기적인 발전,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희라는 품종 이것은 사실 재배 많이 되고 있지만 이미 로열티 요구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해당도 없고,

조근제위원

천만다행이고, 내가 아이스 딸기 호주에 수출한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호주가 식품이 엄청 까다로운 나라거든요. 검사하고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4∼5년 전에 합천 아이스 딸기 해서 얼려서 호주에 수출을 했다고요.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호주의 그 까다로운 국가에 아이스 딸기 해서 수출할 정도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는 체계는 다 갖추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국가든지.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생산되면 특별히 또 제품 개발해서 국내 소비도 중요하지만 세계, 지금 우리나라 농업 수출이 전부 다 일본 쪽으로 위주를 해서 수출하고 있잖아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다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쪽으로도 방향전환을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위원님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에는 일본에 주로 많이 하다가 요즘은 동남아시아, 대만 이쪽으로 현재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단감하고 이런 것은 가을에 생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감 생산이 많이 되어서 처치곤란 아닙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걸 개발을 잘 해서 외국에 수출하면, 우리나라 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단감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걸, 자기 나라 과일하고 우리나라 과일하고는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과일이고, 그리고 배도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에 다니면서 먹어보지만 실제 우리나라 배만큼 달고 맛있는 배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배를 한 조각씩 먹어봐도 맛이 우리나라만큼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좋은 제품, 사계절이 있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일을 앞으로 좀 개발해서 우리나라 국내에만 시판할 것이 아니라 동남아나 외국 쪽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에 이영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딸기 원원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2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의 쓰임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해서 비닐하우스 3,000㎡에서... 사용하는 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기술원에서 원원묘 생산하는 데 대한 예산소요라는 말씀이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런데 원묘, 그러니까 생산법인이 전국에 3개 있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원원묘 생산단지가,

이영재위원

아니 원묘.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원묘는 우리 경상남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3개고 우리 함양에 한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함양 서상에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게 작년인가 국비 지원받아서 마무리된 법인인데, 기술원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도청에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요구를 해서 조금 편성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묘를 농가에 많이 보급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에 걸리면 수량이 30% 이하 감소가 되어버립니다.

이영재위원

당도도 높고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묘를 사용하다 보면 묘종 구입하는 비용이야 적게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소출도 적고, 병충해에 약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묘 구입, 농가에 대한 구입자금을 보조해 주는 부분을 기술원에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원묘생산법인을 설립하는데 대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은 법인인데 원묘구입 농가에 또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보조로 해서 원묘생산법인을 지원했으면 그 생산되는 원묘를 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장이 되어야만 공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이영재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51페이지 파프리카에 대해서, 우리 함양에는 파프리카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품종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가 본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고유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파프리카는 고추과 작목인데 고추과 작목보다 보통 온도가 2∼3℃ 높게 재배되는,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열냉난방 시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에너지 절감 시키는 시설을 수출파프리카 농가에 적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원하는 대로 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재위원

어쨌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런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주로 보면 수출하는 농식품 관련해서 하신다 아닙니까? 전체 관리를, 그렇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경남에 수출품목이나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난해에 신선농산물이 9,724만9,000달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상남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가 1억달러인데 8월까지 7,900만달러 수출실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지진 때문에 장미수출이 좀 부진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일단 그게 다 회복되어서 현재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수출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뭡니까? 신선농산물,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파프리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파프리카가 단일품목에서 얼마 정도 합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가,

김해연위원장

파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일본 시장이, 사실상 우리나라 파프리카가 70% 정도로 차지하는데 수출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 1만771톤, 돈으로 치면 3,577만달러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장님께서 직접 수출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경남무역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경남무역하고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좀 원활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가들 간에.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저희들은 농가에서 고품질 그다음에 비용이, 생산단가가 낮게끔 하는 데 대한 연구개발 그다음에 또 농가에서 애로기술을 느끼면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는 분야가 저희 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소비자들의 기호하고 시장의 동향을 알아야 사실은 현지지도라든지 현지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총괄 보고서상에는 이런 총계가 나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료상에 보면, 다른 과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출과 관련된 과라면 경상남도 농산물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되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의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총계 보고가 없는 겁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저희 기술원에서 수출은, 수출연구는 저희들이 하고,

김해연위원장

아니 수출과 관련된 작목을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것이 잘 되어야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문제가... 또 사실 애로점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경남무역하고 또 도에서 외국에 다 나가 있잖아요. 사무소들이 다 나갔다 아닙니까? 해외사무소. 그런 것들하고 연계관계가 잘 안 돼요, 현지농민들하고. 그쪽에서 선호하는 기호도라든지 바이어하고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경남무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만든 기관이긴 하지만 커미션 먹는 집단 비슷한 거라. 어떻게 보면 같이 해서 농민들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보다는 경남무역 자체도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일반무역회사 비슷하게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에게 우리 경상남도가 설립한 고유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쪽하고 미팅은 별로 안 해 봤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농수산국에서 수출촉진대책 회의를 해마다 몇 차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농수산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 왜 그렇느냐 하면 농수산국이 중심이 되더라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저희 기술원에서는 기술지원국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에는 또 저희들의 자료도 나가고 또 거기 회의에서 가져온 자료도 저희들한테 공람이 되고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자료가 파악이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그 속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체계가 그냥 서로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농민들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는 대로, 예를 들어 저쪽 진행하는 데는 진행하는 대로 또 수출을 주도하는 경남무역이라든지 이쪽은 이쪽대로 수익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원화, 삼원화 되니까, 서로 업무체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경남에서 어떻게 보면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그쪽 농가하고 접촉이 잘 안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기술지원 하지만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기술지원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연계고리를 갖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저희 연구원들이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또 현지시험을 하면서 농가들하고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어려움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걸 또 연구과제에도 반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상을 당해서 국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 양파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파 파종이 벼 수확을 하는 즉시 바로 적기에 해 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파종이 늦어지니까 비닐을 덥는다든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종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요. 또 수확할 때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빨리 벼농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기계가 보완이 되어서, 수확하는 기계가 많이 좀 일손이 덜어지는데 요즘 톤백수확기라고 해서 창녕에 2대인가 지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 성능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부위원장님께서 양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양파수확기라든지 또는 정식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기계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그 기계가 소화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부 과제에 응모를 해서 현재 기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2014년까지 완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서면으로 그 성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양파농가 중에 한 분이 전라도 쪽에 한번 견학을 가서 그 기계를 보고 와서 기술센터에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창녕에 보급이 되었다 해서 저도 한번 창녕에 있는 도의원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실용화되는 데는 좀 시간을 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용화되면 양파농가에 보급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시기에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노령화되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급이 되면 일시에 수확을 했다가 농한기 때 크고 작은 것을 선별, 일손이 좀 덜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실제로 양파산업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식할 때 기계화하는 것하고 수확할 때 기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톤백수확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영재위원

예, 그게 바로 수확해서,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아마 그게 감자수확기를 개조 활용해서 하는 기계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잎을 절단하고 비닐을 제거한 후에 수확하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그것이 활용하는데 보완할 문제가 있다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계화사업을 지금 현재 연구과제로써 채택해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계도 같이 포함해서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파산업에서 수확기계하고 정식기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서 양파연구소에서는 종자작업이라든지 수확노동력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양파의 인력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고충을 느끼는 부분인데 59페이지에 양파 모종정리기가 있죠? 사진에 나와 있네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문준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양파 모종정리기는 사실 양파를 정식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물론 기계만 개발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계가 그 묘를 잘 심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 단계로 상토를 개발해야 되고 육묘를 해서, 모종정리기는 묘가 잘 꽂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기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기계가 만약 상용화되면 대당 얼마나 하겠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사실상 양파기계화가 여태까지 조금 늦어진 이유도 뭐냐 하면 양파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대수가 그렇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계화가 이미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요 대수가 적기 때문에 양파기계가 몇 대 필요하냐에 따라서 가격결정 단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정리기가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몇 사람 분량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력, 몇 사람의 일을 이 모종정리기 하나가,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기계 하나를 가지고, 작업 성능을 보면 우리가 하루에 0.4ha이면, 1ha가 3,000평입니다. 1,200평입니다.

문준희위원

인력으로 환산하면 몇 명분의 역할을 이 정리기가 해 낼까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하루에 30, 40명분 정도는,

문준희위원

30, 40명의 인력을 정리기 한 대가 대체할 수 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문준희위원

이 정리기가 나온 지 제법되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내용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디에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양파연구소하고 동양물산인 농기계회사하고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농림부에 응모를 해서 채택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양파정식기, 전용상토, 모종정리기, 육묘상자 해서 이게 전체 1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59페이지, 경상대학교에서는 정식기 만드는데 뭐 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현재 경상대학교에는 농업공학부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농기계를 연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기계를 연구하는 농촌진흥청에 농업공학부가 있는데, 유일하게 경상대학교에 농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경상대학교의 전문교수님들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농기계 전문회사인 동양물산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합니다.

조근제위원

12억원이 올해 다 투자됐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3년간 투자될 겁니다.

조근제위원

3년간?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조근제위원

그러면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이고, 올해부터 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그러겠네요? 아직 제작은 못 들어갔을 것이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농수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것 빨리 개발해서 일손을 덜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오던 것인데,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하기야 기계를 한 대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근제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제품개발해서 농가에서 인력을 빨리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냥 던져줘 놓고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하자세월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항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래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연구소장님께서 안 오셔서 국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파는 국산종자 보급률은 몇 % 정도 됐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우리 도에 종자를 약 150억원 정도 사다 쓰는 걸로 그렇게,

조근제위원

2〜3년 전에 20% 하는 것 같은데,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비율로 따지면 약 20% 정도,

조근제위원

아직도 그 상태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자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조근제위원

우리 종자개발이 안 되나요? 잘 안 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육종을 해서 3개 품종이 나와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 정도 농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3개 품종이 농가에 나갔습니다.

조근제위원

보급된 그것 생산해 봤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해 봤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수량성도 괜찮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정종입니다. 고정종은 씨를 받아서 계속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F1을,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 중에 F1 종자를 쓰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국장님,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떤지 그것을 물어봐야지, 국장님이 좋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품종평가회에 가보니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선호도는 그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아까 딸기는 10〜20%에서 50%로 국산화로 빨리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로열티를 덜 물어야 소득을 조금이라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개발해서 우리 양파도 국산율 보급이 좀 높아져서 로열티도 덜 물도록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나온 지가 약 4〜5년 전부터 자꾸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20%대에 머물러가지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조근제위원

진행은 하나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통계적인, 같이 통합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단일품목에 대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있는 게 경남도에 몇 개 있다 아닙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 소관에 양파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경제환경 쪽에 보면 마늘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단일품목에 대해서 연구소를 만드는 목적하고 성과가 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평소에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과가 높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단감 같은 경우에 약 3,500억원 정도, 생산액이 그 정도 되는데 경상남도가 세계의 단감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미국에도 수출길을 트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 러시아 갔을 때 협상을 할 때 단감을 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던 적도 있고, 러시아의 연구소장이 여기 와서 단감을 주니까 직접 안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특화연구소를 통해서, 지역의 특화한 작목을 연구소로 만드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단감의 경우에 지금 보면 원성낙엽병이라고 있는데 그 병은 방제를 못하면 아예 단감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해서 탄저병이라든지, 최근에는 수고를 낮춰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고, 또 품종이 만생종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홍수 출하가 되니까, 그것을 조생종으로 분산시켜서 3개 품종이 탄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원이라는 농가소득원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단감을 차치해서 보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도 이게 경남에서 특화할 수 있는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경남이 가장 많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연구소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 개념은 크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우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화훼연구소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것 총괄적이지 않습니까? 작물이라든지 이런 총괄적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특정품목에 대해서 탁탁 찍어서 연구소까지 만들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집중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력을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표상으로 보면 전력을 다 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나와요. 이 성과가 척척 나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제가 참고로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화훼연구소도 지역특화연구소로 그렇게 설정이 되었는데 1992년도에 전국적으로,

김해연위원장

화훼 같은 경우에는 특정품목이 아니다 아닙니까? 화훼하면 꽃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면, 여기를 따지면 장미연구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장미연구소, 국화연구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특정품목에 대해서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져요. 그 정도로 경상남도가, 그러면 결국은 연구소라고 만들면 연구소에 관련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쭉 배치가 된다 아닙니까? 직급도 상당히 있는 공무원들끼리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성과나 집중성을 가지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성과를 내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특정분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유자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도 많다 아닙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지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수출액의 거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스럽게 세다 아닙니까? 딸기라든지 금방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연구소가 없거든요. 파프리카연구소 없고 딸기연구소 없는데 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배경으로 이렇는지 모르겠어요. 마늘, 양파, 사과, 단감 이렇거든요. 이것 외 또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특화연구소를 설치했느냐면 당시에 1992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이 농업에 경쟁력을, 특히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의 특화작물을 육성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출범이 되었고, 전국에 30여개 특화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있는 그런 품목이어야 되고, 또 지역에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화훼 같은 경우에 장미하고 국화하고 이렇게 하면 볼륨이 사실은 1,000억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화훼산업이 약 1,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예를 들면 안개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주산지가 창원입니다. 또 카네이션도 우리 경남이 주산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결정했다 아닙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20년이 경과한 것이거든요. 그로부터,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업시장 자체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된 거거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행정이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서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해서 어쨌든간에 성과를 냈다 아닙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제가 볼 때 너무 경직되게 옛날에, 20년 전에 결정됐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다시 용역을 하든지, 재검토를 해서 무엇이 과연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저는 옳으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다시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우리 연구소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없어도 잘 되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수출농산물연구센터 제가 초대 소장을 6년 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소 못지않은 연구실이 지금 현재도 있는데, 수경재배연구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출농업의 제일 중요한 것이 수경재배를 하지 않으면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대신 그런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조직이 있었든지 말든 제가 볼 때는 품목별로 특화된 것이 있으면 그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이 전국에서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경남만이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특화가 없으면 이게 사실은 별도로 특화연구소를 만든 목적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산을 투입하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원론적인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선정했을 때의 기준하고, 우리가 지금 봐서 기준해서 볼 때는 많은 차이가 벌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위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의 논리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가 필요한 대로 전문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특화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단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단감연구소 소관은 업무보고자료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감 재배하는 동안 수확까지 농약을 몇 차례 살포합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지금 현재 표준재배법에 의하면 7회입니다.

이재열위원

7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이재열위원

저희들이 단감을 사서 껍질을 깎아먹는데 식품 전문학자들은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좋다, 오히려 껍질에 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껍질을 안 깎고 먹으려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약 7번 이상 약을 치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약을 만일 7번 이상 쳐도 껍질 안 깎고 바로 먹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에 농약잔류 분석하는 분석기법이 예를 들면, 사과로 치면 사과 꼭지 부분에 움푹하게 들어간 그 부분만 깎아내고, 깨끗이 씻어서 그 부분만 잘라내고 껍질째 갈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약의 잔류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감뿐만 아니고 다른 채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깨끗이 씻어서 하면 껍질째 드셔도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참고로 하실 게 표준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해서 “수확 후 며칠 전까지 농약을 치십시오.” 하는 사용기준표가 있습니다. 농약사용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농약 치는, 살포하는 분들은 재배농가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인데 그것을 걱정하고, 거의가 단감을 깎아서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식품영양학자들은 껍질째 먹어야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권유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치니까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약은 아까 어떤 규정,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사용지침서에,

이재열위원

사용지침서에 의해서 치지만 약을 살포한 뒤에 며칠 지나면 약 성분이 씻겨나가서 없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에 깨끗이 씻는다든지, 또 아니면 식초로 씻으면 전혀 그것은 농약잔류가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안 된다고요. 7번 이상 약을 친다고 하는데 주로 병이나 충 중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약을 많이 칩니까? 어느 병 때문에,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주로 병 같으면 둥근무늬낙엽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열위원

낙엽병 때문에 약을 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다음에 탄저병이라든가 흰가루병 때문에 그렇고요. 충 같으면 생육 후기에는 노린재, 감꼭지나방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칩니다.

이재열위원

저희들이 청소년기만 해도 농가마다 감나무가 집집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약 한 번 안 치고 감을 다 따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에 있는 감나무들도 아예 약을 안 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명색이 단감연구소가 있는데 어떻게 약을 적게 치는 방법, 특히 둥근무늬낙엽병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약을 많이 치죠? 단감이 노랗게 될 때까지 약을 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느냐, 좀 약 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년생식물이라는 게 금년 한 해 잘못되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연구결과를 농가에 내놔도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게 빨리 전파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과제 중에서 저농약 방법, 예를 들면 비를 덜 맞게 해서 지금 7번 치는 것을 생육초기와 약 6월 내지 7월에 한 번 정도 치는, 두 번 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농가 쪽에서 친환경농업이 한창 붐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수분야처럼 연년생작물에는 참 어렵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농가 쪽에서 친환경농법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지조사까지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아무래도 7번의 농약을 전혀 안 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생육 후기에 예를 들면 9월 상․중순까지 농약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8월 한 달 정도 앞당겨서 비에 많이 씻겨 내려가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결과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소장님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감연구소의 연구핵심 기능이 뭐입니까? 뭐를 연구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들은 단감연구소에 큰 임무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우량 신품종 육성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힘을 덜 들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법 확립, 그다음에 수확 후에 어떻게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시중에 낼 수 있는가 하는 수확 후 관리기술, 저장방법을 비롯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큰 임무를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재배법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수확 후 관리기술입니다.

이재열위원

재배법 성립,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이재열위원

제일 핵심이 단감연구소에서 농약 적게 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연구해야 돼요. 영양퇴비 만들어서 거름 많이 넣으면 과일 크게 열 것이고, 요즘 유통이 좋은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건립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제일 친환경, 친환경농법하는데 문제는 병해충에 대비해서 농약 횟수를 줄여서 우리 소비자가 적게 친 단감을 사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마음 놓고 그냥 물에 씻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감 먹듯이 좀 그런 것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약 적게 치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단감이 홍보할 필요도 없이 전국에서도 히트를 치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것인데 그런 부분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일연구소 보면 단감이나 사과나 여러 가지 연구로 같이 화훼연구소까지, 사과연구소도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10%도 안 되는데 그것도 별도로 건립비를 투입해서 사과연구소를 경상남도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연구소 하나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 단감연구소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단감이라는 것은 앞에 연구개발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생산량의 60% 이상, 그리고 세계생산량의 20% 이상을 저희 경남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생산하는데 그 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뭔가 독특한 기술을, 아까 양파도 종자 내수용을 20%밖에 충당 못한다고 하는데, 양파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단감도 신품종 육성도 육성이지만 제일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삶의 질을 따지고 모든 식품도 질을 따지잖아요. 특히 친환경을 따지는 판에 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연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구과제 설계를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재배에 대해서,)

이재열위원

농약 치는 것이 7번이라고 하는데 표준이 이것보다 더 칩니다. 보통 10번, 11번 친다고 하는데, 배도 마찬가지이고,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약을 적게 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행정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단감 수출확대․수확후 관리기술 개발이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연구비 8억1,0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6,000만원 있고, 기업체가 1억5,000만원 있거든요. 기업체는 어딘가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 단감수출연구사업단이 2008년도에 5년간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지금 수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참여기관이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있고 단감연구소가, 관련되어 있는 게 대학하고 그다음에 수출업체, 농협해서 총 43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일반회사에서 국가의 예산을 받지만 자기들이 연구비를 어느 정도를 출연해야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연구과제에 자기 예산을 좀 출연을 한 겁니다.

공윤권위원

어디냐고 물었는데,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김해연위원장

예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야죠.

공윤권위원

1억5,000만원 투자하는 기업이 어딥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주식회사 대동엔지니어링에서 약 3,000만원, 그다음에 계명대학교에서 3,000만원, 드림테이블에서 2,000만원,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생물안전성연구회에서 3,000만원 그렇게, 그다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런 회사에서 출연을 한 겁니다.

공윤권위원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농수산위원회 소관 사업들을 보면 매칭이에요. 이게 국비이고 도비이고, 비율이 저는 어떻게 비율이 조정되고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국비는 많고 도비는 적고, 또는 국비가 적고 도비가 많고, 그 금액이 적은 것은 국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도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감연구소에서는 수출확대․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기에 바람직한 모습이라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일품목 과일로는 단감연구소도 있고, 경남단감조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그것은 농협입니다.

공윤권위원

예, 단감 농협이죠?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공윤권위원

단일품목에 농협이 있고 연구소도 있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평소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이니까 제가 대강 알지 않겠습니까? 2년 지나면서 보니까 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위원님, 농협 쪽에서, 단감조합 쪽에서 수출을 위해서 예를 들면 수확 후 관리 저장방법 그쪽으로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합의 관할 에리어 안에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창고에 저장방법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하는 아주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소장님 생각인 것 같아요. 단감농협 산하에 조합원들한테 기술이 얼마쯤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단감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몇 건 정도 조합원들한테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농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60여건 정도를 저희 단감연구소가 개소하고 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가에 들어가서, 지금 농가 쪽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단감의 키를 손이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나무에서 약 3m 정도로 낮추는 그런 기술들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단감은 아닙니다만, 떫은감 쪽에서 저희들이 산청 고종시 같은 경우에 열과현상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과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 원인을 밝혔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산청군에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에 깊이 파급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제 질의가 농협조합원들 농가에 기술이 몇 건이나 이전이 됐냐고 물었는데 이게 파악이 좀 힘든가요? 단감농협조합원들 농가에,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들이 조합원이라고 이 기술을 주고, 비조합원이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일반적으로 줍니다.

공윤권위원

그런 것은 따로 파악이 안 되었죠?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감연구회라고 있는데, 단감을 많이 농사를 짓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행사를 하면 300명, 400명, 500명이 참여합니다. 저희 단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재배농가에게 기술이전이나 또 기술지원국에서 농업기술원 안에 보급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국에서도 시범사업이나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군 센터에 가서 우리가 연구한 기술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지 않고 전 단감농업인에게 보급되고 있는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정인에게 보급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더 활성화되도록,)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데, 이것 기술을 한번 보급을 해 주면 그 기술료를 따로 받습니까? 단감연구소에서는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받지 않습니다.

공윤권위원

받지 않고 무료로 기술을 주고,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단감조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이게 농협이기는 하지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감연구소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하겠는데요. 연구소장님, 단감연구소에서 8억1,000만원 이것은 발주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과제물 발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행하는 기관이,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들이 국비 6억6,000만원을 받아서 한국카톨릭대학교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계명대학교, 대동엔지니어링,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일부를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 8월까지 이 연구를 수행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주관기관은 저희 단감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보면, 원래 보통 보면 연구소에서 수행을 해서 연구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주관만 하는 턱이거든요, 이게. 전문연구를 못한다고요. 전문연구를 못하고 이것을 학교에다 다시 주는데, 학교에 한국카톨릭대학교하고 대동엔지니어링, 계명대학교 되어 있는데 아까 1억5,000만원 이것도 이 사람들이, 낸 사람이 받은 사람이 과업을 다시 기안한 사항이네요. 보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들이,

김해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것을 발주하면 단감연구비로 해서 8억1,000만원을 발주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구기술을 활용할,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집단이 있어요. 경남단감협동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과제수행을 하는데, 문제는 과제수행 할 위탁을 발주를 받은 회사들이 다시, 그러니까 3,000만원씩 기안 내서 1억5,000만원 자부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말입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농림부에서 처음 이 연구과제를 신청을 받을 때 연구하는 연구소 혹은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이런 식으로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1억5,000만원 누가 스폰했냐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따지고 보면 자부담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8억1,000만원 중에, 연구비 중에 1억5,000만원이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과제물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다시 돈을 기안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1억5,000만원을,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돈만 내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는 단감을 활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그렇다 아닙니까? 용역수행자가 돈 기안해 내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단감연구소가 있으면 농협이라든지 뭐 있다 아닙니까? 단감연구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이든, 농협이든 이쪽에서 자부담을 1억5,000만원을 출연해야 된다고요. 1억5,000만원 자부담을 내고, 그게 자부담이거든요. 그렇게 8억1,000만원을 연구용역기관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기관이 된 컨소시엄 1억5,000만원을, 3,000만원씩 출연해서 낸 것을 자부담으로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히 외국 쪽에서 아주 큰 산업이 있는 쪽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김해연위원장

아니,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방금 이야기하는 위원장님 1억5,000만원 이것은 일반회사에서, 혹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현물, 기계장비라든가 소모품 같은 그런 쪽으로 여기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8억1,000만원 산출된 금액은 뭐로 산출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6억6,000만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총계 용역비 중에 8억1,000만원이 설정된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었냐고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기업체에서 1억5,000만원은 현물출자 쪽으로,

김해연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8억1,000만원 용역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8억1,000만원에서 용역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아까 이야기하데요. 카톨릭대학교하고 대동엔지니어링, 계명대학교하고 이렇게 쭉 했다 아닙니까? 이 기관들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8억1,000만원 연구비 가지고 계약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입찰 발주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 속에서 수탁 받은 데서 1억5,000만원이 그 금액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갔다는 게 보장이 되냐면, 8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뭐로 증명할 거냐는 거죠. 계량화된 수치가 아닌데,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한 결과 자체 보유 현물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기술을 자기가 활용할 그런 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연구소 쪽에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기 인건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이 과제물로 해서 생산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어느 회사가 생산합니까? 생산도 안 하는데 과제물을 발주해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생산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여기에서 현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결과를 생산해서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생산은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연구비라는 이 말이죠?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연구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연구비를 상품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생산도 안 한 연구는 뭐 하러 합니까? 필요도 없는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8억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수확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현지에 나가서 빨리 물러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는 쪽에서 지금 이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이 현물이 아니고 연구의 결과, 예를 들면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통기간이 5일이던 것이 이 기술을 적용하면 10일간 가더라 하는 이런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내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농가에, 혹은 수출농가에 적용을 하면 수출농가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참 답답하신데, 8억1,000만원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8억1,000만원의 성과품을 내어야, 성과품도 없는 연구과제를 8억1,000만원을 왜 한다는 말입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성과품이라는 게 이렇게 밑에서,

김해연위원장

이 이야기는 특정공장이 있다든지, R&D 사업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R&D 하면 정부에서 자부담을 20〜30% 부담하게 한다고요. 자부담을, 그러면 그 혜택을 직접 본 사람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회사가 자부담을 한다고요. 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혜를 보는 그 회사가 20〜30% 자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여기는 과제물도 이상하게 됐을 뿐더러, 벤치마킹도 이상하게 됐을 뿐더러 성과도 없는 과제물 연구에 8억1,000만원을 들인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여기에서 금년에 8억1,000만원을 가지고 수행할 과제를 말씀드리면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금년에 수행할 수출단감의 연화 억제제 제조기술 및 과피흑변 방지기술개발 이게 금년에 카톨릭대학교에서 수행할 과제입니다. 국비 8,000만원을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생리활성 신소재를...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 쭉 할 필요 없고, 종합적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세요. 과제수행회사하고 그 계획서하고 전부 있잖아요. 그것 전부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입찰배경하고 이것도 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보면,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과장님, 역으로 한번 물어보면 카톨릭대학하고 계명대학하고 대동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뭡니까? 카톨릭대학, 계명대학, 대동엔지니어링 여기가, 아까 참여했던 거기가 자기들이 이걸 연구를 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연구팀에서.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든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은...

조근제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논문을 쓰기위해서, 6억6,000만원의 국비가 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까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위원님, 그게 예를 드는 것 같으면 2012년도에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3건을 출원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3건의 결과를 보면 선도유지와 작업효율 동시개선, 자동포장이용, 단감포장 방법 이것 한 개하고 단감의 장기간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방법, 과실의 연화방지방법 이 3건의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근제위원

됐고요. 그러면 카톨릭대학이나 계명대학, 대동엔지니어링은 기업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치고 대학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씩 부담을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대학에서는 자기부담액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없고?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부담한 업체가 어딥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대학에는 부담 안 했다 해야지요. 대학에서,

김해연위원장

아니 계명대에서 3,000만원 부담했다면서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계명대학에서 3,000만원 부담을 했고요.

김해연위원장

부담했는데 뭐, 지금 부담 안 했다는 말입니까?

조근제위원

계명대학에서는 3,000만원을,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부담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무슨 돈 가지고...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쪽이 있기 때문에,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역량,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5,000만원 자기가 참여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되는 곳을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돈을 부담했다고 하면 안 되지.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현물출자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걸 부담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조근제위원

그게 1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김해연위원장

용역과제비를 차라리 절감을 시켜야 되지,

조근제위원

그렇지.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자료 일체하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화훼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화훼연구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자료 세 번째 있잖습니까? 원예치료대학 교양과정 운영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주요업무 내용이라기는 좀...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화훼산업 중에서도 가장 애로를 느끼는... 지금 화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만 우리 국내 꽃 소비량이 매년 갈수록 좀 둔화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살려야만 화훼산업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0년도부터 원예치료대학을 개설해서 금년도 3기를 운영했습니다. 원예치료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농업기술원을, 직접 농업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장애자라든가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저절로 알아서, 지원이 없어도 그 정도 찾아하면서 꽃을 생활화하는 쪽으로 홍보효과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소비를 촉진시키면 화훼산업이 자연적으로 살 수 있다,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주요업무 내용에 세 번째로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봉사활동 한다 이런 정도로 밑에 한 줄 넣어주면 될 텐데 주요업무 보고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돈도 1,1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남이 볼 때는 뭐라 보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 소장 강남대입니다. 저희 사과이용연구소 분야는 보고서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과이용연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창 쪽 주변으로 해서 하고 있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는 국민 1인당 약 9.3㎏ 정도 연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9.3㎏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1인당 그만큼이나 많이 먹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저희들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총 생산량에 대한민국 국민 숫자를 계산하면,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사과가 식사에 따라 나오거든요. 식사에 조그마한 사과 있잖습니까? 농약 안 친 사과.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하면 농약도 치고 해서 반들반들하고 윤기도 좋고 해서 잘 팔릴 건데 안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제가 잠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서유럽이나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는 큰 사과도 재배되지만 무게가 약 180g 내외 정도 되는 브레이번, 핑크레이디 이런 조그마한, 탱자보다 좀 큰 그런 사과가 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의 식생활은 빵, 고기, 치즈 이런 것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산미가 강한 새콤한 사과를 식사 후 같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식당에 가더라 해도 큰 사과를 굳이 깎아서 나오기 때문에 사과를 소비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농약을 안 치면 사과가 안 됩니까? 농약을 좀 많이 치는 품목 중의 하나로 사과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 사과이용연구소에서도 중요한 미션, 중점 추진방향이 저농약 친환경사과를 재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거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해충 발생 포장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품질을 만들 계획으로,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사과를 씻어서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먹거든요. 우리나라는 씻어서 먹는 것도 안 맞고 이래서 전부,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있는데 껍질을 다 까서 먹는다 아닙니까, 그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저희 사과이용연구소에서는 소과로 이용할 수 있는 알프스오토메라든지 핑크레이디 이런 품종을 이제는 재배해서 사과의 소비 브랜드를 좀 바꿔보려고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상품화한 포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상품들이 너무 과포장되어 있잖습니까? 품질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보다는 포장을 너무 정형화해서 하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원가의 거의 30%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품질개선을 심플하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도 보니까 사과 한 개마다 옷을 다 입혀놓았네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를 일단 장거리로, 택배로 해서 배송할 경우 파손을 최소화 시키려고 사과 피복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왜 경상남도에서 사과가 거창 쪽에서만 재배가 이렇게 붐이 일어날까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평소 사과이용연구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준희 위원님께서 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창에만 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함양이라든지 합천, 산청, 밀양, 최근에 사과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어서 사과를 신규 개원하는 농가가 많이, 또 일반 과수 중에서는 키위하고 사과가 상당히 소득성이 높은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이라든지 이런 곳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된 지역이기 때문에 작목의 선택 범위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고, 저수고밀식재배를 하면 농사도... 또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재배에 대한 확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창군이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맞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온도 차이가, 해발이 타지보다 높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함양, 합천 이런 쪽에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북부지방이거든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서북부지방입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밑에서부터 열대현상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 쪽에서부터.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지금 남부 쪽에는 사과나무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대구 사과가 왜 지금 시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왜 시들어졌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대구 쪽이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전체적인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후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발생이 가장, 점무늬낙엽병이라든지 탄저병 이런 병해의 발생이 많아서 재배가 되기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착색이 잘 안 됩니다.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하면 재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 일교차가 커야 착색이 잘 되고 품질이 좋아지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과재배가 경감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기후상승 효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경남 서북부 지방도 기후상승으로 인해서 사과농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평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육종으로도 상당부분을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일교차가 좀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착색이 잘 되는 품종, 금년에도 저희들이 아리수라고 하는 품종을 적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대체를 하고 또 병해충에 대해서 쉽게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 고온성 병해충을 쉽게 방제할 수 있는 기술, 이런 병해충 방제분야와 육종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고온, 그렇게 하더라 해도 사과를 오래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저는 거창의 유통센터에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선별하는데 자동선별기 하나를 45억원 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구연한 5년인데 알고 계십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내구연한 5년 같으면 45억원, 한 해에 9억원씩 감소가 되는데 유통회사에서 사과를 얼마나 팔아야 9억원의 감소 부분을 메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창에서 사과이용연구소도 또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기후상승에 대비한 품종개발인데 그 품종개발이, 아까 무슨 품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아리수.

문준희위원

아리수가 과연 적합한지 안 한지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은 안 됐지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지금 2년차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기후상승으로 인한 품종개발에 최선을,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과연구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연구소 이름이 붙은 것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에서 설립한. 경북 구미에 가면 사과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설립한 것은 저희 경남에 있는 사과이용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과이용연구소가 경상남도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9.7% 정도 되네요. 10%가 채 안 되네요. 안 되는 데도 사과이용연구소를 설치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과가 재배되는 곳은 다른 작물보다도, 이것은 산록변입니다. 고산지대의 산록변에 주로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밀양,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이런 데 개발이 덜 된 곳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과의 작목이 소중하다. 두 번째, 사과는 과수입니다. 연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1㏊와 초본성 작물인 30㏊와 농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번 심으면 갱신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만큼 작목의 비중이 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 FTA가 되어서 작물 중에서 감귤, 축산을 제외한 작물 중에서는 민감도가 가장 큰 작물이 사과입니다. 산간오지에 있는 농민들이 그나마 돈이 된다고 재배하는 사과인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변화, 기후변화 그다음에 또 연년생 작물로써 작목 변경의 곤란성 그다음에 거창, 함양, 밀양 이런 곳의 독특한 기후적인 특성을 생각했을 때 비록 재배면적이 전국의 10% 정도가 안 되더라 해도 우리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과이용연구소의 설립근거는 가능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지사과를 일본 아오모리시험장에서 사과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과를 만드는데 약 28년 정도 세월이 걸렸는데 그게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중국은 전 세계 사과의 44%를 생산합니다. 미국, 유럽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한국, 중국, 일본은 7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품종을 육성을 잘 했을 때 그게 세계적인 과수산업에, 사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막대합니다. 사과이용연구소도 지금 설립은 되었지만 저희들이 육종산업을 병행하고 다음에 또 가공이용산업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후지사과와 같은 사과 육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재열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본 핵심은 단감 같은 경우는 거의 60% 정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을 우리 경상남도가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명분이 되는데, 사과재배면적은 채 10%도 안 되는데 거창에 사과이용연구소를 설치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그걸 물어본 겁니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어떤 작물의 ㏊ 단위로 해서... 그런 것보다 그러한 지역에서 어떤 작물이 개발이 덜 된, 이런 산록변에서 어떤 작물이 가장 필요한 작물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사과이용연구소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사과의 어떤 방향, 제가 아까 품종 분야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열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단감연구소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사과 역시 단감 이상으로 농약 많이 치지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이재열위원

사과는 평균 몇 번씩 칩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는 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10회에서 14회 정도까지,

이재열위원

단감보다 배 가까이 치네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기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사과이용연구소가 금년 봄에 문을 열었지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4월 24일 개소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업기술원 설치목적이 농사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지요? 농사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가 농업기술원인데, 물론 사과이용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아까 단감연구소장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약 치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달라 그걸 주문합니다. 다른 기술도 보급해야 되겠지만 농약 좀 적게 쳐서 정말 사과 껍질 안 벗기고 바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비타민C를 100%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에 중점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친환경 저농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정책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75억원 들였지 않습니까? 75억원 들였는데 여기에 장비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자료에 보시면 장비가 지금 37종 정도,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없는데요? 37종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37종 정도,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정밀한 품질분석하는 장비도 다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입되어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주로 행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거창 사과 산지재배 유통시설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200억원 정도,

김해연위원장

200억원대 정도, 저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이것도 또 75억원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굳이 저는 뭐 한다고 여기다 짓고 또 저기다 짓고 이러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산지유통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과가 다 집하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집하되고 유통되고 이러면 거기에 같이 해 버리면 농민들하고 호환도 잘 되고 협의도 잘 되고 그런 것이 훨씬 나을 건데, 별도로 또 기계를 들인다든지 시설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짓고 저것은 저것대로 짓고. 그렇다고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성과를 내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고 유사성격이면 통합해서 건축하는 것이 일도 훨씬 효율화 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효율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다 하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AP센터하고 저희 사과이용연구소 기능은, 사과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 붙어 있습니다만 역할은 전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장도 앞에 있어야 되고 또 병충해에 대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품종육성도 해야 되고 또 물론 가공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과에 관련된...

김해연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의 복합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소가. 행정관서처럼 별도로 독립되어서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려면 사과산지에 농민들이 가장 모이는 곳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주민들 불편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내에서 증축할 때 시험실이나 이런 것 넣으면 되는 것이고 복합적 기능을 가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별도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기계설치하고 다 한다고요. 뭐 하러 별도로,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너희 것은 너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딱딱 분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AP 이것은 유통 분야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저희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보십시오. 전체 사업비가 75억원입니다. 75억원 중에서,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시설은 장비구축입니다, 그죠? 장비구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경비는, 정작 중요한 것은 4억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물론 예산으로써 정량화시키기는 애매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를 들어서 보면 앙금 없는 찐빵이다 말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연구시설 아닙니까, 그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아닙니까? 건물 짓는데 돈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하고 건축하고 기반조성 하는데, 보십시오. 51억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51억원.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위원장님 저희들 장비예산은 또 과제를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소장님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연구소나 우리 행정이 이때까지 가져온 모습들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연구기관이건 뭐건 간에 도청의 산하기관이라는 위상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어느 적정한 위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해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도청 기관도 당연히 가서 복합기능을 가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굳이 권위를 따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민들이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면 이것은 1,000억원을 들이고 2,000억원을 들여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연구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장비 아닙니까? 개인들이 가질 수 없는 장비를 행정을 통해서, 복합장비를 통해서 첨단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연구소의 가장 큰 기능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하기 위한 내용은 없잖아요. 건물 짓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장님실 해 놓고 또 휴게실 크게 해 놓고, 그것은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십시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할...

김해연위원장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 아니고 이미 다 해 버렸는데 무엇을 또 한다 말입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원기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근도 위원님 강소농 문제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육성한 강소농이 3,910명이던데요?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3,759명입니다.

조근도위원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책자에 나온 것은,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거기는 지난해 1,814농가에서 우수사례농가 103농가를 거기 사례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근도위원

선정기준은 어땠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강소농을 지도하는 목적이 생산해서 판매, 유통, 가공, 마케팅까지 가장 착실하고 핵심 분야에서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조근도위원

소득 부분에 실질소득인 조수익이라든지 조사를 했습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지난해 진흥청에서 4월에 강소농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농촌진흥청에서 용역을 줘서 5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농가소득이 14.3〜15.1% 향상되었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전년도에 대비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러면 평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평균 우리 도가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국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3,700만원 정도 된다고 표본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3,300만원 같으면 4가구 기본생활비도 안 됩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평균소득을 치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강소농 부분에 진흥청에서 발표했던 이런 내용의 강소농이 아니고 소득이 과연 우리가 지금 한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 대열의 소득이 5,000불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5,000불 기준에 도달해 있는 농가가 얼마, 1억원에 도달되어 있는 농가가 얼마, 적어도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경영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고작 돈 3,300만원 농가소득을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주변 농어민이라든지 도시민들이 귀촌, 귀향할 수 있는 농어민들한테 바람직한 육성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전체적으로 3,750농가, 평균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소득향상이지만 여기 강소농 우수사례집에 보시면 주로 소득이 1억원도 있고, 2억8,600만원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759농가를 전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소득별로, 품목별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5,000만원 소득, 1억원 소득 이렇게 해서 강소농 육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조근도위원

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별 3,750명에게...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인원이 1만명 보다는 확실한 선도농업을 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강소농을 기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면 좋겠고, 또 아까 소득 부분에 한국농업소득 기초를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예.

조근도위원

농업소득 부분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남도의 실질소득 또는 조수익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것 컨설팅 한 이후에 이분은 생산하는 데까지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고 시장 마케팅이 약하구나, 이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적정소득으로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육성시책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득에 맞춰서 5,000만원, 8,000만원 거기에서 유통분야에서 부족하면 유통 분야의 컨설팅을 중점 지원하고, 가공분야에서 부족하면 가공분야에서 중점 지원해서 맞춤형 소득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업무 소관은 업무보고자료 82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소득생활자원과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34페이지입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관계 도내 건강장수마을을 36개소에 국비, 군비해서 18억원을 투입했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마을환경정비라든지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소득활동 지원 등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건강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손동작이라든지 또 율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기술원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마을에 나가서 가르치고 합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재열위원

센터에서,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이재열위원

저희 군에 2개소가 있는데, 서호마을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1개 마을에 5,000만원 투입해 놓고 전혀, 시설만 해 놓고 사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전혀 이런 게 내 눈에 안 띄고 있다, 한번 우리 기술원에서는 시․군에 다 설치를 했는데 1년에 몇 번쯤 확인을 해 봅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시․군에 출장을 하면 이런저런 업무, 여러 업무를 겸해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나가는데, 교육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하지 않고 마을별로 정해서 주에 한 번이라든지, 주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하고 할 적에는 그냥 마을에 아무도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지금 농촌마을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거의 다 나와 놉니다. 실지 너무 무료하거든요. 우리 군 같은 데는 노인복지가, 군 단위 복지관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들이 특별강좌 같은 것 개설해서 수시로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우리 군 같은 데 두 개 마을이 있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추진실적 현황하고 나열해 놓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개 시․군에 연간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두 번 정도 살펴보시고,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하달해서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장수마을이 육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과장님 되시고 오늘 위원님 앞에서 답변하시는 것 처음이죠?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86페이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옥수수 전용사일리지 일괄기계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개소해서 30㏊ 여기에 1억5,000만원 어디에 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산청입니다.

조근제위원

산청 어디요?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생비량,

조근제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옥수수사일리지도 만들고,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기계를 보급을 했습니다. 옥수수가 사료로 하려고 그러면 수확할 적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식 베일러라든지, 래핑기라든지 이렇게 기계를 보급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사일리지는 래핑해서 사일리지 만드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별도로 사일리지 통을 만들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래핑입니다.

조근제위원

30㏊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몇 대씩 했는데, 한 대씩 갖고 다 되던가요?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단지에 한 대를 보급했습니다.

조근제위원

단지 조성한 겁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옥수수, 청보리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조사료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볏짚이 많습니다.

조근제위원

볏짚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외 우리가 재배하는 것, 별도로 조사료로 재배하는 것,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청보리하고 호맥입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경남에 해마다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조금씩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면적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게 이모작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기술원에서는 기술원이고, 농수산해양국에서도 축산과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가축통계를 보면 돼지가 1,100〜1,200만두 정도 돼요. 돼지는 조사료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한우가 우리나라 적정두수 270만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320만두 정도 됐거든요. 지금 조사료는 볏짚을 제외하고, 일부 조사료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사료도 요즘 수입해서 많이 먹이고 있거든요. 지금 도 소 두수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소값이 하락되고 하는데, 거의 소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이게 투자금액하고 이익금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소값이 내려가 놓으니까, 투자비가 상승해 놓으니까 안 맞으니까 조사료 확대를 많이 해서 원가 덜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저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진작부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볼 수 없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지금 지역적으로 잘 하는 데는 진주 일반성인데, 거기 지역에서 사육농가가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심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수확해 가면서 거기 지주들에게 논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게 제일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 놔두고, 국장님! 예산 수립해서 투자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할 것이고, 모레 축산과하면 거기에서 할 것이고 어떤 조사료가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 최고 적합한 조사료를 생산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료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찾아내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은 부의장님 평소에 늘 축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고 진흥청에서도 그것을 역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전체 사료가치를 높여줘야 이게 배합사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과나 화분과를 분파를 해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수확 후에 일괄처리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일괄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래핑기를 해서, 기계장비 값이 비싸니까 이런 것을 농가에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행정 시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품종을 육종하고 품종을 보급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 기계장비를 구입하는데 최하로 1억원 이상 들어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래핑기, 작업기하고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앞으로 그 기계를 우리가 농지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지임대사업하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농지임대사업이 그렇게 농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기계는 좋고 쓸 사람들은 많고, 저것을 한꺼번에 써야 되거든요. 1년 연중으로 갈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볏짚 같은 것은 볏짚 모으는데 20일 안에 그 볏짚을 전체 다 모아야 되는데 그 기계 공급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며칠 써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 쓰고 싶어도 기계가 없어서 못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농촌에서 기계 덜 사고, 우리가 임대사업하는 그 기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축산농가 부채가 제일 많은 게 기계장비 사는데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한 양대로 우리 행정에서 사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사로 보고 넘어가고 하는데, 조사료 생산하는 그 조사료 단백질 함양을 분석해서 어떤 조사료를 만들어서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을 함으로써 원가절감이 되고, 또 수확하는데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제를 드릴게요. 연구해 보세요. 그 과제가 나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도에서 예산 수립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서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도 해 보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TMR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세계농업기술상 대상을 받은 한우 농가가 그런 것을 아주 잘 합니다.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아주 잘 해서 자기 농가에 맞는 TMR을 만듭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게 수입 개방화되면 곡물시세는 하루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칫, 초식가축은 풀 사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농촌에 있는 부산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TMR을 하는 그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나오는 부산물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산물이 나오는 그런 것 중 대개 지금...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해 본 것 중에서 낙과사과도 되고, 낙과배도 되고, 그다음에 콩깍지, 고구마줄기 모든 것이 다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맥주공장에서 맥주 발효시키고 난 찌꺼기도 사료로 많이 써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맥주밥도 좋습니다.) 맥주밥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산물이 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하고 TMR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찾아내어야 됩니다. 찾아내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 애완동물․곤충 틈새시장 관계입니다. 결국은 이게 종자산업인데, 종자산업의 중요성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토마도 1g이 금 1g보다, 좋은 종자는 비싸죠?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만큼 종자산업이 지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종자산업에 뛰어들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세계적인 몬산토 같은 데는 보면 수십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자 또 우리 경남에서 전략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애완동물․곤충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7,100만원, 이게 또 특징이 자담이 없습니다. 그죠?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소득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권유해서 하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여기에는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30농가가 참여해서 지금은 소득보다는 인프라 구축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여기는 동물만 해 놓았는데 동식물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동물만 합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동물입니다. 애완동물하고 곤충,

기도

허기도위원

애완동물, 곤충,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지렁이라든지...

기도

허기도위원

앞으로 금붕어, 모르모트 등등 이게 전부 다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의약용도 쓰이고, 그게 쓰이는 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곤충관도 이번에 확보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죠?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는 다른 타 도나 다른 시장에 우리가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 청사진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남을 오히려 따라가는 형태, 주도하는 형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청사진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종자산업은 동물분야는 이렇게 가고, 식물분야는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그게 부족한 것 같거든요. 과연 그 선도 우수농가가 지정되어서 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배우고 또 체험할 그러한 여건이 됩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창녕에 전지현 농가 같은 경우에는 봉독에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뭐에 앞서 있어요?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봉독, 벌독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는데 가축에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천연항생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주사를 준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인체에까지는 아직 조금 미비한 단계에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우리 경남의 유전공학이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다른 데 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려면 역시 철저한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 전략산업으로 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면 10억원, 100억원이면 1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내놓고 꾸준히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구호에 끝나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정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금방 허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곤충체험관도 만들고 한다 아닙니까? 원장님 이런 것 참고해서, 제가 볼 때 곤충을 테마로 해서 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아직은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틈새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기술원 차원에서 박람회 같은 것 한번 개최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상이나 내용도 선점하는 게 나중에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짜서,

김해연위원장

거제에 보면 이번에 섬꽃축제한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꽃도 물론 인기 있지만 조그마한 곤충관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곤충이고 자그마한 동식물 이런 것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객들의 많은 비중이 아이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고성에서 보면 공룡 그것 테마로 해서 사실은 어쨌든 브랜드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경남하면 곤충생태관 같은 개념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개념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미개척지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우리 농가에서는 거제 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농림수산해양부에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그것 용기를 얻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공조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용역도 한번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섣불리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런 박람회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창원에서 하든 진주에서 하든 그런 개념을 활성화시켜서,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근제위원

하나 더,

김해연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지금 하우스 농사짓는데 수정벌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수정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수정벌 작년부터 함안에도 공급을, 올해는 함안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3,000만원 만들어놓았거든요. 도비 좀 지원해 주고 군비하고 자담하고 하는데, 요즘 수정벌 통당 가격이 6〜7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조금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동에 수정시키는데 한 통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면 생명은 강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수정벌을 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게 첫째 사람이 그 더운데 가서 수정을 안 시키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두 번째는 벌이 수정을 시키면 정확한 양을 수정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면 수술가루가 많이 묻든지 아니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이 수정시키는 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벌이 수정시키는 것은 정확한 양을 정확하게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니까 3일 정도 빠르게 수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면 3일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늦게 착화가 되고 착화되면서 3일 동안 시달리는데, 벌이 하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 안 받고 작물이 바로 그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에서 하면 3월부터 5월 사이에 두 번 하면 6만원, 12만원 주면 본인들이 6만원을 부담해야 돼요, 농가에서. 정부에서 50% 부담하고, 자담 50% 부담하고,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본인부담도 좀 덜 들고 또 국비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수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 한번,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연구 개발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은 업무보고자료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미래농업교육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인력 해외현장교육 관련해서 올해 28명, 작년도에 30명 했습니까? 해외현장교육,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조근도위원

여기 재단기금되어 있는데 여비는 농업정책과에서,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내려온 인력육성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인력육성기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조근도위원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인력육성기금을 사단법인화했다 했습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역특성화사업단이라고 만들어진 거기에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조근도위원

기술원에서는 해외현장교육에 재단기금 이것밖에 없습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재단에서 2회 지원 받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이 외에는 없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농민들이 현지 가는 것은 2회 그 재단에서 받고, 그 나머지 저희 13회 정도는 해외강사를 초빙해서 ATEC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해외 중에서 간 분이 거의 네덜란드 중심으로 갔는데, ATEC도 네덜란드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장을 설치해 놓고 하는데 이중으로 네덜란드에 다시 더 보내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부분적으로 전체 다 못하니까 한 기에 13명 정도로 농민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지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지 초빙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교육실적을 받을 적에 외지 외국인들이 와서 체류비라든지 교육연수비는 부담비율이 어떻습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농민들 말입니까?

조근도위원

외국인들, 외국농가들도 많이 와서, 여기 교육실적에 잡혀져 있데요.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강사초빙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올 적에는 비용을 자기들이 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외부 사람들?

조근도위원

외국 사람들 왔을 경우에,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외국 사람들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견학은 지금 현재 우리 ATEC을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견학만 단순히 하지 교육은 안 받고,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아직까지 교육은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초빙교수 자질 문제라든지 검증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외국에 각 컨설턴트라든지, 그분들을 유명한 회사의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저희들이 풀강사를 80명 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외국에,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각 분야별로,

조근도위원

외국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 대사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격검증을 거쳤느냐 이 말입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대사관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농업컨설턴트회사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조근도위원

외국 컨설턴트회사는 여기 용역사와 똑같은 동일인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격검증을, 자기 소속사 되어 있는 사람은 자격미달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격검증을 받은 자, 자격증 소지자 그런 형태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ATEC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제안하려고 하다가 기술원이 지금까지 했는데, 그런 지원조례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전문농업인 해외현장교육 있지 않습니까? 전문농업인,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게 매년 보면 약 33명 정도, 30명 내외 간다 그죠?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거의 그렇게 가죠?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차출해서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농민들 상대로?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쪽에 4-H하고 보면 전부 다, 이것은 별도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이 다 되어 있던데,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저희들이 가는 것은 네덜란드 온실이라든지,

김해연위원장

농촌지도자회 3,000만원,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별도의 조직에서 가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학습단체,

김해연위원장

이것하고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교육생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는 해외연수를 어디로 갑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저희들이 가는 것은 네덜란드 위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네덜란드까지 가서,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네덜란드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입니까? 가는 사람들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전문온실 짓는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축산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를 선별해서 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ATEC시설을 지어서 강사를 대신 초빙해서 교육을 1년에 13회나 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1년에, 매년 30여명씩 가시는데 경비가 470만원 부담해서 간다 아닙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1인당 전체 경비가 약 44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이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지원을,

김해연위원장

우리도 네덜란드 가봤는데 가보니까 외국이라서 그런지 언어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교육이 잘 안 돼요.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갈 때 저희들이 통역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김해연위원장

통역은 당연하게 통역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체득이 안 되니까, 이게 뭐랄까 네덜란드 환경하고 우리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환경 자체가,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저희들이 체득화되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네덜란드 PTC를 저희들이 그날 쉬는 날이 되어서 방문을 못했는데, 거기는 순수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괜찮습니까? 그 정도는 돈 들여서 가서,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김해연위원장

자기들 좋아하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갔다 오는데,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120만원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가면 네덜란드만 갑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네덜란드만 갑니다.

김해연위원장

며칠이나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1주 중에 쉬는 날도 있고, 토․일 쉬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1주일 정도 걸립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 정도만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순수 교육만 받습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이왕, 유럽탐방하기도 힘든데 거기 한번 둘러보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가서는 교육만 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간하고 돈 낭비인데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 투자가치가 있고 잘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이나 주변 너무 겁내서, 사실은 간 김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곳은 주변 언저리를 한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해서 흥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갔다가 네덜란드만 보고 오면, 비행기 타고 13시간이나 갔다가 오는데, 경비도 싼 게 아니네요. 우리보다 비싼데요. 우리 갔을 때보다 많이 비싸네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순수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업무보고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다 마쳤거든요. 혹시 전체 내용과 관련되어서 과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기술지원국장님, 작년에 감사 때 주문한 것 답변이 미흡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이재열위원

사무감사요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마늘 종구 갱신관계 시정요지를 내어놓았는데 제일 아래 줄에 보면 추가생산 시범농가 육성을 남해군, 창녕군에 두 개소 한다고 했는데, 농가 수는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이게 우리 기술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연구개발국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아마 양파연구소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양파연구소장님이...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재열위원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예산심의 때 자료를 내 주시고, 지금 자료 나와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농가수 면적인데 2개소 같으면 두 농가 그런 것은 아니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현재 우리 양파연구소에서 추가재배 시범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저희 남해군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종구갱신이 안 되어서 창녕군으로 제주도로 또 전라도 고흥군으로 직접 마늘 수매현장에 가서 농민들이 사옵니다. 조합에서 사오는 데도 있는데, 정말 고충을 다 겪고 있는데 종구갱신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마늘 파종 기계화 방안 연구 관계인데 작년에 제가 주문한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은 기계화가 30%, 경북 의성은 90%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기계가 적용할 토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성이, 그러니까 남해지역하고 의성은 근본적으로 기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기계를 설령 의성 기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남해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문할 때 남해군에 마늘 논이 점질토양이기 때문에 거기다 모래 같은 것을 객토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봤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1년이 지났는데,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은 토성만 분석해서 이 기계를 바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오늘부터 다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객토를 했을 때 실험을 해서 직접 내년도 사업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양파연구소에서 이 실험이 가능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래서 농업공학부에서 개발한 기계가 있습니다. 트랙터용 마늘파종기가 있습니다. 10조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적용을 남해에다가 제일 먼저 실험을 해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작년에, 제가 주문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해 봤다는 것은 너무 좀 소홀하네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토양검증하고 저희들이 준비는 했는데 적용을, 농업공학부에서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향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열위원

남해군의 실정이 노동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매년 마늘재배면적이 5∼10%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마늘재배면적이 창녕군에 추월을 당했어요. 연간 조소득이 700억원∼800억원 되는데 우리 남해군민으로 봐서는 주소득원입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안 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계속 포기를 해요, 마늘재배를. 그래서 관건은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남해 토양이 점질토양이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객토를 해서, 내가 군수한테 그럽니다. 1년에 마늘축제 하는데 5억원, 6억원 들어가는데 축제 격년주기로 하면서 5억원 가지고 모래 좀 논에 사 넣어라 내가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 남해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남해군의 토양에 300평당 모래가 몇 톤 정도 들어가면 기계화가 가능한가 이걸 좀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창녕군은 지금 마늘재배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이유가 또 뭔지, 창녕군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창녕군은 기계화가 됐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창녕군에도 아직까지 기계화는 안 됐는데,

이재열위원

안 됐는데 왜 늘어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아마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다 보니까, 창녕은 사실 양파를 오랫동안 재배해서,

이재열위원

창녕은 양파면적도 안 줄고 마늘면적은 더 늘어나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창녕이나 남해나 노령인구 증가는 비슷할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 알겠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창녕은 늘어나는데 남해군은 줄어드느냐, 그 사유를 좀 비교분석해 보십시오. 그것도 자료로 좀 내 주시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해서 남해의 마늘생산성이 높아지는 방향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어려운 농업을 위하여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지난번에 본회의 때 하동 지역구이신 황종원 의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군 단위의 기술센터 소장님 직급이 다 동일하지 않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5급인 데도 있고 4급인 데도 있고 그렇죠?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이영재위원

그렇게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열여덟 군데 중에 서기관급이 4명밖에 없고 열네 군데가 사무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시 단위도 그렇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이게 본질하고는 많이 벗어나서 우리 도에 제일... 사기문제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특히 우리 경남은 농촌지도하고 농정부분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됐고, 그만큼 또 업무도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계급은 더 낮추어져 놓으니까, 심지어 밀양 같은 데는 과가 4개나 있습니다. 또 3개 있는 데도 여덟 군데나 있고. 소장도 5급, 과장도 5급 해서 아주 기형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숙제가 되어서, 과거처럼 인사권을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을 때하고 지금은 다 지방직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론적인 데서 자꾸 머물고 있고, 겨우 올 초부터 조금 수확물이 나온 것이 지도관이 임관한 지가, 사무관이 된 지 5년 되면 서기관급으로 임용해 준다 그 정도까지 명문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법이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타 도에는 지도관이 어제아래 되어도 심지어 4급 예우를 받고, 우리 도는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끈을 안 놓치고 계속해서 연찬도 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수 갔다 온 앨범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오늘 말이 많네요.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진작 오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와 놓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네덜란드 가서 저는 딱 한 가지 느끼고 왔습니다. 장미 묘목을 생산하는 농장, 농장이라기보다 그것은 공장이죠. 수십억본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소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내고 있다, 마이너스 내는 사업을 왜 하느냐 하니까 이익이 많으면 다른 데서 따라한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서 감히 따라오지 못하게끔, FTA를 이겨내는 방법이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강소농, 강소농 나오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가 강소농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많은 동·식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은 있지만 강소농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있는 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저는 강소농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정말, 국내 소비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제경쟁력을 기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그 광활한 농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백화점식, 아무 품종이라도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저는 과일류면 과일류, 곡류면 곡류, 야채류, 곤충류, 약용류든지 뭐든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품종도. 물론 먹거리로써 뒤뜰에 얼마 정도 심어서 나눠먹는 이 정도는 또 그렇게 가고, 정말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강소농으로 가는, 강소농 가는데 백화점식으로 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분야로 앞으로 우리 경남농업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의 소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원장님 아까 미래농업과학관 만드는데 내역을 보면 220억원 중에서 유리온실이 60억원이고, 실내조경이 18억원, 지열냉·난방이 22억원, 종묘생산온실 5억원, 자재창고 5억원, 전시장 15억원, 제가 지적했다시피 버섯연구동이 지금 20억원입니다. 이게 과연 220억원짜리를, 세계화 상품에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용역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감히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을 경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과연 우리 최복경 원장님보다 농업농촌 또는 이러한 새로운 식품산업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습니까? 최복경 원장만큼 현장을 타 지역을, 세계를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형태의 짜깁기형 용역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도와 기술원과 도의회농수산위원회와의 어떤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팀을 만들든지, 그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감사를 위해 애쓰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또 최복경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은 다소 생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이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행정집행하면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 환경은 무시하고 원론적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정책적 과제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행정에 대한 질타하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뼈 깊이 반성하고 수용할 때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인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이 어렵고 또 농촌이 어렵고, 이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사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에 맞추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책이 따가운 만큼, 아픈 만큼 성장하듯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