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예산서 18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이렇게 많이 왜 줄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이게 구비 100%더라고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980만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업목적에 복지관 이용 주민의 안전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도 구비 10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감액이 됐고, 불우이웃 돕기 사업 여기도 구비 100%인데 금액은 적지만 여기도 감액 됐고, 거의 보니까 구비 100%인 데는 작은 예산이지만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작은 금액을 왜 빼셨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에서도 운영비 지원이 구비 100%거든요. 한꺼번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려고요. 보니까 구비 100%는 거의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서도 구비 100%가 줄었는데 운영비 지원이 왜 줄은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만 삭감이 되더라고요.

복지과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자립자활사업지원해서 1억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그래가지고 2억 1,4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당해 연도 예산안에서 5,000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계획에 보면, 2013년도 계획에도 그렇고 또 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줄은 거고 내년에는 또 다시 늘려서?

아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나 자립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저소득층 상대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이게 줄은 이유가 우리가 저소득층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수해를 받을 사람이 적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191페이지 중간쯤인데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면 6,500정도 이렇게 줄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상위계층이 줄어서 양곡할인지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가 있어서 이런 국비가 전년도보다 줄어서, 그러면 어쨌든 이 차상위계층이 양곡할인지원 받았던 것은 변함없이 받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잠재적실업자 일자리지원 해 가지고 21억인가 줄었거든요.

왜 줄은 거예요? 혹시 잠재적실업자 일자리지원 예산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망근로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잠재적실업자 일자리지원에서 2억이 빠진 거예요? 209페이지에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이들이 간식비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거든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보육선생님이 이게 절실하게 정말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서, 1인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206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해서 금액이 크게 줄었는데 혹시 만0세에서 2세까지 저출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줄인 이유가?

그리고 212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저소득 아이들, 직장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TV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허름한 집에서 대학생들이 가르쳐주고 집 꾸며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 60만원을 꼭 줄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여기에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설유지 같은 비용에서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굳이 60만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 시비 따지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정말 더 늘려서라도 100만원 정도 다른 데서 해서라도 여기에는 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구에서 100만원 정도야 쉽게 늘려서 잡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지만 있다면.

오늘 아침방송에 보니까 성동구청장이 나와서 홍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구는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탔는데, 우리 구도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적십자가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지담당하는 분은 아시지만 정말 적십자가 지역협의체하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가 구 예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밑반찬 제작도 하고 제빵도 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정말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용도 못하고 저소득 어려운 분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제가 느낀 점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국고 시비 매칭사업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복지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제가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작은 예산을 감축해가지고 늘어나는 예산을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런 거는 보니까 많이 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도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