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30분이면 되겠죠?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93쪽 상단 신속 정확한 손실보상부터 296쪽 중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없어진다기보다 과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보상입니다.

네. 보상이 토목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상단 교통시설환경개선부터 304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98쪽 상단에 자전거이용설치 및 정비가 작년도 대비 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 1년을 해 보시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서 늘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관리가 미진한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설치하고 정비는 나름대로 지금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비는 우리가 자전거설치가 101개소에 289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관소 관리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하철 주변이라든가 공공시설주변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책정한 것은 신규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출소라든가 경찰서 주변 이런 데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금액해서 새로 설치해 버리고 정비한다 해서 약간 이렇게 정비가격을 보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 주변에 청소 같은 것은 별도 부서가 합니까?

지금 자전거정비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보관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세척도 하고.

1년에 한 번이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봄맞이 환경정비기간이라든가 가을맞이 환경정비기간이라든가 그 때 중점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변관내를 보면 분기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있고 완전히 망가져서 보기 흉하게 방치하여 있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미관상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지하철역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들에게 빤히 보이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도 1년에 해 보니까 지금 예산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인력투입을 한다든가 3/4분기 정비를 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정비문제는 세척은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 정비문제는 수시로 분기별로 저희가 순찰을 해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를 하고 또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또 순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관소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청결하게 앞으로 자전거를 제가 봐도 많이 탈 것 같고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전거활성화가 많이 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 자전거보관소로 인해서 내가 자전거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이 지저분하다든가, 시설물 외형이 이 안 좋다면 혐오감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테마주차장 관계는 올해 석관동에 한 196㎡ 미만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생각한 데로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테마주차장 하는데 사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나름대로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구입하다보니까 서로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설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주차장확보 하는 데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데 가장 열악한 데 예를 들어서 석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릉1동 이런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차장설치를 해 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상단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구축부터 310쪽 하단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김원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에 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으로 지금 3,500만원 현재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15면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학교나 그다음에 교회나 또 다른 데서도 15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308쪽에 있는 시소유주차장위탁관리수입금 납부로 7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위동 있는 쪽에 한신상호 금고인가 그 옆에 보면 저희가 시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수입금의 30%를 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년 치 임대료가 720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도로망확충부터 31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보상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게 종암동 25-15 1필지 175㎡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10년 이상 경과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여야 합니다. 대지일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토지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1쪽에 정릉 보국문길 교통광장 조성공사가 5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까?

예.

장소가 있는 거예요?

교통광장 입구에 있는 청수냉면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보상비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내년에 다 보상됩니다. 다 보상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구비로 공사만 하면 됩니다.

구비가 5억 원 들어서 거기다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라기 보다 현재 지금 이것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디자인심사까지 받아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나와 있다고요?

예, 거기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됩니다.

내부 산출 다 나와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란 돈이 잡혔겠네요?

예.

그게 몇 쪽입니까?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어차피 지금 포장도로유지보수뿐만 아니고 구소규모든 도로시설물유지보수든 그 예산자체가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구 재정형편상 일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해 가지고 공사를,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토목과에서는 사실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구청 살림 편성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전체적인 구재정이 그 동안에 복지비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주면서 몇 %를 자치구 예산을 반영해라, 그거를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숫자상에 좀 줄어들기는 줄었지만 지금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그 쪽 성북천이라든가, 정릉천 대단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고 토목과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보다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문로에 르네상스 또 서경대길 그다음에 공사들이 이제 많이 마무리가 됐어요. 성신여대길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그렇게 줄지 않았다, 아까 말씀은 국장이나 과장이 그걸 못하느냐 그런 투의 말씀이신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보면 도로포장유지보수도 전년도에 5억 원인데 1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6억 1,300만원을 받았고 또 시설비 부대비에서도 5억 원인데 6억 원으로 받았고 이런 걸 보면 유지 관리예산에는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천정비에 필요한 공사비가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공사가 완료입니다.

내년에는 유지관리를 하죠. 유지 관리를 하는데 올해는 공사를 하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올해 56억은 전체적으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고 내년의 9억 4,000은 우리 중랑천, 우이천, 성북천, 정릉천 유지관리비 연간 단가 계약에 필요한 유지 관리비를 9억 4,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니까

올해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지 관리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올해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부분 국장이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56억은 성북천하고 정릉천 전체 공사비가 들어가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9억 정도면 하천유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9억 정도 되는데 내후년 정도 되면 공사했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요. 공사했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돈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씩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가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수해 같은 거 나면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내후년 것을,

가상예산이군요.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히 우리가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해 놓았다가 그 연도에 가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편성합니다.

그것을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천시설물이 해가 갈수록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연차적으로 많이 잡은 것입니다.

당해 연도는 바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할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 유지비 금액 대비 다음 연도 가상치가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김원중위원님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은 김원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56억은 공사비가 다 들어간 상태이고 2011회계연도에는 공사가 바로 끝났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그렇게 많이 돈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9억 4,000 해 놨고 내후년 예산 가상치를 해 놓은 것인데 그때쯤 가면 하자 보수기간도 지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대로 너무 폭을 많이 가상을 한 것 이 부분은 그때 가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천 유지 관리로 해서 8억이 내년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천 유지 관리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자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하고 조금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천 유지 관리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