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235쪽에 보면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서 좀 주세요.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4쪽까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8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 안 계시면,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는데 노인복지과 질의를 끝내고 문화체육과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작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24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구박물관은 정미숙관장님이 개인적으로 가구박물관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구청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오픈도 하기 전에 성북구 구민들 누구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북구민들한테조차 개방도 안 해놓고 외국인을 위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 설명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무료로 기증하셨다고, 물론 그분들 생각에는 무료인데 권영애위원하고 저하고 거기 심의를 들어갔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고액의 미술품을 구립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그분들도 그냥 자기가 아끼는 애장품들을 많이 기부를 하셨는데 그분들 말로는 커피 값이라고 그러지만 표구 값 정도는 성북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에 어떻게 그림값으로 나왔는지 어땠는지 그게 예산서에서 누락이 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권영애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말 그날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또 우리 과장님도 사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모습을 좀 당했는데, 이윤희위원님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안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예산이 올라가요? 아무튼 공단 쪽에 얘기해서 자료를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살려서 줘야 돼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2010년도에는 직원 인건비 어떻게 나갔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 있어요.

학교복합화사업에 사실은 성북구 초등학교가 균형이 굉장히 고르지가 못 해요. 물이 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다행히 국고를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 안줄 수가 없어서 매칭펀드로 하니까 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북초등학교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비가 새고 이런 학교도 사실 많은데 그런 예산을 우리 국회의원님이 따오실 때 그런 어려운 학교도 사실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학교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데 삼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 있지, 체육관 있지, 지금 바로 인조잔디 깔려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신초등학교나 성북초등학교 이런 데는 이번 장마에 막 비가 새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런 걸 정말 균형 있게 예산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야 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질문 한 사람만 더 받고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236쪽 상단 친환경청소시스템 구축부터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청소행정과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고 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쩔 때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위원이 하는 게 있지 않나, 또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민원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시지 않나 이럼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43쪽부터 80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그 포천 땅 다녀오셨어요?

허가는 언제 물어보셨어요? 경기도 허가사항은 언제 물어보셨냐고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 포천 땅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몇 번 다녀오고 매매하자, 이런 소리도 많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구청장님께서 방침을 세워주든지, 구청장님께서 땅 파는 건 영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순기위원님 말씀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과장님 다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보다도 민원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민원 잘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