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황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시는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윤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정책기획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홍태민 IT융합사업단장 정기식 행정지원실장 이양진 지역산업평가단장 김성규 지능기계센터장 하영호 정밀기기센터장 강명호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그린에너지센터장 조재옥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김윤수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맡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식 I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성규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양진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특화센터장들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질의중이시더라도, 질의 중에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수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에 LNG 극저온 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425억원, 국비가 180억원, 도비가 160억원, 시비가 8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맞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 LNG 극저온 관련 시험인증기관이 우리 국내에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이 경남에 구축하려는 것은 관련기업들이 50%가 경남에 있고 또 이런 시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인지역이나 멀리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편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좌영위원
국내에 있기는 있나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급한, 빨리 서둘러야, 내년 9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급한, 빨리 준공이 되고, 기간 내 준공이 되어서 국내에도 빨리 유치를 해서 외화낭비 및 혁신기자재 수입 등으로 산업인력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비가 1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2012년 4년동안 도비 확보한 금액이 약 80억원 정도, 겨우 50%정도밖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미확보분이 81억원이나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1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내년 9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급한 내용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추경 때는 꼭 확보를 해서...
허좌영위원
내년 추경 때 확보 하더라도 결국은 내년에 준공이 안 되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동남권발전국에 배정된 예산이 한 22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워낙 단위가 크다보니까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4년동안 겨우 50% 정도밖에 확보 못했고, 또 우리나라에 없는 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를 처음으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부분이 참, 여태까지 뭘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준공하기는 곤란하겠죠? 지금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다른 사업보다는 우리나라에 처음 만드는 인증센터인데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단위사업 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연도별로 확인가능 하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2011, 2012하고 2013년도, 확보는 안 되었지만, 계획 중에 있는 거요. 그 사업명하고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일단 최초의 예산 편성금액하고 실제 확보금액하고 다음에 미확보금액 잔액하고 미확보 사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단위사업명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또 지금 수의계약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3년간 수의계약현황하고 애초에 수의계약 할 때 잡은 추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 다음에 수의계약 근거,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방식들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같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자료 69페이지부터 중앙부처, 경남도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 상식이하의 것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평가여 부 적정, 출연기관으로서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것이 어눌하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물품구매 수의계약, 공사분할 관련해서 공사를 분할해서 계약을 하는 그리고 예정가격이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 요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용역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용역계약 자체에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외부의 공정성을 기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도의 일상감사를 받고 그렇게 용역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여기에 용역이 나간 것들을 검토를 좀 해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95페이지에 두 번째, 1단계 시범사업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2,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율로 보면 66.5%예요. 그리고 자료를 쭉 보면 100% 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범위자체도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입찰의 형식을 구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금액이 100%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입찰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에서 총괄해서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단위센터별로 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양진입니다. 용역에는 수의계약 한 것이 있고, 입찰형식을 빌려서 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그런 경우는 예산회계규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을 준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내용이 한 건당 2,000만원이 넘는데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하는 그런 경우도 수의계약 할 수 있고요....
명희진위원
실장님, 수의계약 기준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이 있고, 다음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명희진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규정 2012년 1월 2일 개정된 자료를 보면 경리관, 여기서 원장을 지칭하는데, 아, 아니구나, 여기에 분임경리관 기업지원단장, IT융합사업단장, 부설기관장에서 위임 처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제조용역은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물품매입도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그 이상은 전체가 경리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금액 이상의 것들은 경리관이 수의로 계약한다.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경리관이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입찰형식을 하든지...
명희진위원
우리 도에서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도는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겠죠.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도 감사에 지적되었던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맞는지. 100페이지에 보면 출연연구소 기술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개요는 다 똑같아요. 연구성과 확산사업,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구소․대학 기술평가 및 분석비, 시작일이 2012년 5월 12일로 시작일이 다 똑같습니다. 종료일도 똑같고. 그런데 업체가 다 나누어져요.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
서진식위원
빨리 빨리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명희진위원
실장님, 이것 우리 실장님 담당하시는 것 아니죠?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명희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용역들 전부 센터별로 따로 발주하는 것이죠. 전체 발주총괄을 실장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별로 따로 하는 겁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발주총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출연연구소 평가용역 이 부분은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이것 이유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도청에서는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테크노파크에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남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예산금액이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또 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산업연구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테크노파크에서 용역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먼저 급한 불을 잡아야 돼요.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인데, 우리 말고 감사관실이나 지경부에서도 감사를 할 텐데, 이것 분명하게 언급될 것 같거든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센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할까요?
황종원위원장
예.
명희진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센터별로 박람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람회별로 성과평가를 보면 제대로 평가가, 아주 열악한 평가들이 나오는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기자체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부스를 제대로 유입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행사는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 그냥 집행하고 말아버리는데 결과는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감사 자료에 보면 활성화되지 못했던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성과도 없이 그냥 돈만 날려버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들도 이루어져서 외부경제 환경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시기에는 집행을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우면 빨리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예산 잡혀있으니까 다 나가고 기타 나머지 이런 예산들을 좀 돌려서 연구개발예산으로 좀 조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지금 예산 제대로 반영 못 하는 이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본청 밖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료에도 다 언급되어 있는 채용에 대한 문제, 용역발주에 대한 문제 이것 완전히 수정이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원장님, 이것 마무리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박람회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까 답변 부족한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명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면 부서별 정원표만 봐도 정원 112명에 현원 100명 해서 실제 숫자적으로 굉장히 큰 기관으로 봐집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직원들의 채용, 승진, 이동, 파견, 해임 이러한 관계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
여기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구성자체가 당연직 해서 이 테크노파크 안에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IT융합사업단장 이래서 식구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직도 보면 전략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본청의 수장인데, 그리고 위원장이 경남관광협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광협회하고 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분이 변호사나 그런 전문직이십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분은 경남도의 간부로 오래 계셨다가 양산부시장으로 퇴직하신 공직자 출신입니다. 현재 관광협회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경력은 경남도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서 그렇게 인사위원장으로...
김정자위원
우리 원장님도 공직생활을 하셔서 그만두시고 원장으로 오셨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계시는 그런 능력 면에서 이 자리에서 말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 이런 100명 이상 되는 인원을 관리하면서 인사위원회가 공직에 계셨다는 그 하나의 부분으로 당연직 식구들, 즉 말해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단장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인사위원회가 과연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걱정, 염려되는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이 작년 5월 25일 선임되었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
이것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임기가 2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자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관에 그런 부분이 없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인사규칙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인사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인사규칙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제출을 받고 질문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대체로 지금 테크노파크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도 외부에서보다는 당연직 위원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은 보면 저희들 도하고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유관출연기관, 감독기관 이런 데에서...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있어서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테크노파크하고 별개 구성이 되어서 기술지원이나 운영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위원회로서 고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 위원회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구태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에 명백하게 명문화 안 되어 있으면 실제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진정 큰 조직을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육성사업 장비 가동률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장비가동률이 75.3%로 되어 있네요. 타 지역 TP 장비 가동률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TP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타 지역 장비 가동률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경남TP가 최근 3년간 가동률에 대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25%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장비 가동률이라고 하면 하루에 장비 가동시간을 8시간 정도로 보고, 그것을 1년으로 해서 가동률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장비별로 기업이 또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고, 1년 가도 몇 번 쓰지 않는 장비가 있고 이렇게 평균을 따지다보니까 100% 가동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0% 이상만 되어도 장비 가동률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장비를 살 때는 그렇게, 그런 이유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률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60% 정도의 가동률만 되면 성공이라는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는 상당히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답변이 본 위원이 그렇지 않다, 또 제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구입한 장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도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60% 이상만 되면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이런 식의 답변이면 참 질문하는 사람 맥 없습니다. 그냥 세워놓은 것이 맞는 것이다, 그죠? 저희들한테 원장님께서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장비를 살 때도 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장비의 필요성을,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에 금방 말씀하신 맞습니다는 답변하고 지금 원장님 답변하고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은 어떤 부족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점도 제일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원장님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만일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안 줘도 충분히, 60%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의 어떤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저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원장님! 김영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가동률이 75.3%. 이 장비가동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TP의 재원 마련하는 방법 중의 일환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장비도입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장비도입도 있고 대부분 보면,
황종원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비가동률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장비가 75.3% 가동이 됐다. 이 가동이 됐다는 것은,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장비가동 맥시멈을 8시간으로 봅니다. 8시간으로 보면 한 달을 20일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서,
황종원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을 원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를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가 있고 각종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과제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험인증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재원마련 방법의 일환이 아니냐. 그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장비가동률을 계량화시킨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장비수입료 부분도 재단의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예산부족하다고 예산지원을 바란다는 그런, 자리만 마련되면 원장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알겠고, 75.3% 장비가동된 데 대해서 장비사용료, 확보한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약 3개년 정도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기다리다가는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아까 명희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회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회계정보팀장 고수형입니다.
석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요구자료 95쪽 보면 용역사업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액 2,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다 수의계약이라 보면 되겠죠?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수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하고, 대부분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여기 2,000만원 이하 되는 것도 대부분 경쟁입찰입니까?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수의계약한 것만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드렸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하신 말씀은 도는 1,000만원 기준인데 2,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차후년도부터는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대부분 경쟁입찰한다는데, 수의계약이 없잖아요, 지금.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수의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수의계약만...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경남테크노파크에 와서 지금 정보팀장이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최하 행정지원실장 정도 선에서 답변이 돼야지,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여기서. 실장이나 실․단장은 업무파악이 안 돼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원장이 답변이 안 되면 단장이나 실장선에서 답변해야지 지금 정보팀장이,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체계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황종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앞에서 원장님이나 답변이 안 돼서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계속할까요?
황종원위원장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 답변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기준에서 2,000만원, 보통 2,000만원 기준으로 하잖아요.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의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고, 직전 용역이나 직전 공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자나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의계약 기준은 추정가격, 추정금액이죠?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원가계산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 요청을 해서 거기서 가격을 산정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회계기준에 따르면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기준을 따지잖아요. 계약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자료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의계약 건 그것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자료가 안 오고 시간은 자꾸 가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아시죠?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석영철위원
산업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정부기관입니까?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보면 전략산업마케팅사업 용역사업인데 (주)이씨이십일 이것도 정부기관입니까?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그것은 정부출연기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석영철위원
개별사업을 제가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2011년 이전 것은 차치하고라도 2012년 이후에 제출된 것이 건수가 약 30건이 좀 넘는데, 여기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2,000만원 이상, 계약금액 말고 추정금액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이상 한 것 중에 지금 우리 회계 기준에 다 적합한 것입니까?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문제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전체 다 추정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 조건에 다 해당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추정금액 기준으로 한 것이 그게 지금 드린 금액이,
석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계약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계약금액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이 추정금액이에요?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아닙니다, 계약금액입니다.
석영철위원
계약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금액은 높을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수의계약 자료가 약 3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 조건에 합당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석영철위원
입증자료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시고, 확인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한 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이 비뚤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사업 중에 보면 1,9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의 사업이 약 20개 정도 돼요. 용역사업이 그렇는데 특별하게 2,000만원 기준으로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부분 사업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규모 자체가 그 용역금액에 맞게끔 약 2,000만원 정도 수준에 맞는 사업들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특별히 많으니까 그렇죠. 2,000만원이 지금 20개라니까요. 2,000만원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나요?
황종원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지금 팀장이시죠?
수형
고수형회계정보팀장
예.
황종원위원장
아까 실장님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나, 실무를 맡고 계신다고 해서 답변석에 세웠는데 지금 답변이 거의 똑같습니다. 실장님! 직접 선서를 하신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원이 제일 많고, 2,000만원이 제일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2,000만원을 보통 가격으로 보고 있나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제가 사업을 벌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석영철위원
실장님! 제가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2,000만원이 많은 것은 도의 예산사정도 좀 감안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그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위원
2,000만원이 수의계약의 기준조건이잖아요, 추정금액의.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금액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금액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수의계약 문제는 테크노파크가 엄청납니다. 수의계약 문제가.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이 문제는 동남권발전국도 있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하고, 여하튼 수의계약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크노파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석영철위원
실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2,000만원도 그렇지만 2,300만원 해 놓고 난 다음에 계약금액은 1,700만원,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창원유치 행사운영대행 용역, 다인씨앤엠(주). 이것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용역사업 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창원유치 행사운영대행 용역이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금방 수의계약이라면서요?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다인씨앤엠하고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제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됐고, 지금 연구수당 관련해서도 담당하십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연구수당은 정책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 담당하십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감사 지적당해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금액의 총액을 항목별로 연도별로 합계를 내주십시오.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부적정하게 집행된,
석영철위원
2012년도 지경부 감사에서도 부정으로 집행됐다는 금액 다 산출되어 있잖아요. 연도별, 사업별로 해서 어느 정도 부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예산 자꾸 하는데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금액문제니까 연구수당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 됩니까?
양진
이양진행정지원실장
...
석영철위원
아니, 자기 분야가, 누구인지 잘 모르세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제가...
석영철위원
국장님이십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석영철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도 거기 서면 똑같습니다. 지금 연구수당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해서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구원만 지급합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참여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접비에 책정되어 있는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참여연구원만 지급하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참여연구원 외에는 지급 안 합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파견공무원은 지급 안 됩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으면,
석영철위원
파견공무원도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5급 사무관 두 분하고 6급 주무관 한 분하고는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참여연구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의 퍼센티지별로 해서 포션을 정해서 누구는 몇 %로 참여하고 누구는 몇 %로 참여하면서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파견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에.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4명입니다.
석영철위원
4명입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파견공무원이 파견수당도 받고 연구수당도 받고 성과금도 받고. 파견공무원이 도청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받는 연 총 금액이 다릅니까? 파견공무원 한 사람이 성과금도 받고, 한 해의 성과금도 받고 연구수당도 받고 파견수당도 받고. 공무원이 여기까지 와서 연구수당, 성과금 다 받고. 그러면 다 이리로 오려고 하지 도청에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성과금 부분은 감사에 전국 TP가 다 지적돼서 그것은 반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시 회수를 한다구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회수를 할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준 돈을 어떻게 또 회수를 해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회수해야죠.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은 지경부 감사에서 감사 조치사항으로 해서 11월 20일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석영철위원
2012년도 감사입니까, 지경부 감사에서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2012년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석영철위원
2012년 4월의 지경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앞의 2009년도, 2010년도에 지급받은 사람은 다 환수해야 되나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그때는 지급한 적이, 2012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급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조치를 하도록,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급 사무관 이분도 2012년에 지급받은 사람입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앞에는 왜 지급을 안 했는데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지금까지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석영철위원
왜 지급했습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지난 기관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령하면서 거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의 파견수당 문제하고 성과금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특히 파견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나왔던 문제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성과금, 파견수당, 연구수당 이것을 종합해서 다 받은, 한 분은 보니까 총 금액이 거의 2,000만원, 한 분은 거의 2,700~2,800만원 되더라구요. 이런 것은,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파견공무원이 여기 와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과 좀 다른 차원에서 큰 실적을 내서 모범상을 받는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행화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도와 적정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관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게 최우수등급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서진식위원
지금 감사에 지적된 내용만 쭉 훑어보니까, 이것만 훑어봐도 이런 기관이 왜 A등급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말 이것을 어디부터 지적을 해서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디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 답변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경남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좋게 평가를 받았으니까 A등급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여기 감사지적사항만 쭉 한번 훑어봐도, 일별하더라도 아까 명희진 위원님이나 석영철 위원님 지적한 그 내용들이, 이것 하나 2,000만원짜리가 20개나 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그런데 2011년도 감사지적을 보면 공사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위반하고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아까 대답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갰다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이 아니고,
서진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감사할 때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서진식위원
그 규정에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한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고 지적을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렇게 맞게 한 것이지,
서진식위원
규정에 맞게 했는데 이것을 지적합니까.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서하고 대조해서 지출된 금액 그것이 100% 딱 맞도록 수의계약 건하고 입찰계약 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내역서를 작성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하고 정말, 왜 이것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혹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결재를 어디까지 합니까? 이 공사계약이나,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공사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들을 발주하거나 하면 또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면 그 결재를 어디까지 받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정 금액 단위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경리관이 할 수도 있고 분임경리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원장님은 어디까지 받습니까? 어느 건을 결재를 받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전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얼마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공사 1,000만원 이하는 다른 실장이 하고 500만원 이하는 센터장이 하고 그 이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원장님이 다 결재를 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서진식위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 빼면 얼마 됩니까, 밑에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산심의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서진식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작년에 우수기술자를 초청해서 항공료, 자문료, 주택임차료, 이 금액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줬는데, 기술이전의 성과가 전혀 없다 그렇게 지적해 놨어요. 그러면 이 예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당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성과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진식위원
성과분석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고 돈을 이렇게 들이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이렇게 많이 줘서 이것을 하자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연구기술개발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업성과가 또 고용효과가 그것도 분석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돈을 씁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를 합니다.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사업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하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적했습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능형홈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약 2명 정도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2,300명이 홍보관을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3,0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해 놨다. 조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조치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홍보체험관에 외국바이어라든지 국내 유관 산업 관련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감사지적을 받고 대상 방문인원도 늘려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굳이 이런 돈을 써가면서 이런 체험홍보관을 운영할 실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능형홈 홍보체험관은 도내에 위치한 지능형홈 산업체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식위원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의 예산들은 그렇게 썩 효용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고려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기관에 위원회가 왜 이리 많습니까? 내가 언뜻 보니까 5개인가 6개인가 있던데, 위원회가 몇 개 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운영위원회가 있고,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구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인사위원회, 부서장 성과평가위원회, 로봇기업지원사업운영위원회,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5개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5개나 되는 위원회가 뭐 하러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사업별로 규정에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지금 자료를 바로 못 찾겠는데 아까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중복되는 부분은 도하고 지경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복이 안 됩니다.
서진식위원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이쪽에도 들어있고 저쪽에도 들어있고 그런 것 같던데...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당연직만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고,
서진식위원
여하튼 제가 감사장에 와서 느낀 것은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원장님 경력을 보니까 공무원 쭉 하시다 작년 4월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셨다, 그렇죠?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서진식위원
테크노파크는 말 그대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을 다른 데 보급하고 그런 역할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 설립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서진식위원
원장님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식견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식견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지역의 기업 그런 관계역할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에서는 뒤떨어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질의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관의 운영실태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원장님만 모르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하고 대조해서 금액이 같도록, 지출한 금액하고 예산서 내용이 똑같도록 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 건 내역서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받고 이 감사 이후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A등급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최우수기관으로써. 이게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인센티브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상금 형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지적당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5,8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돈을 배정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관경영평가를 하면 부서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포상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묻는 것이 원장님하고 뭐가 오늘...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회의장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의 답변이 너무 좀 부실하다. 특히 원장님은 경남도에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창원시 부시장까지 하셨고 다들 보니까 면면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행정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인데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할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검토라는 것은 그렇게, 여기는 검토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래가지고는, 경남테크노파크는 감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정필 센터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남의 조선산업이 활성화되어 오다가, 대우조선, 삼성조선, STX라는 세계 굴지의 조선업계인데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선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현재 통영에 있는 조선소들은 부도위기에 놓여있고 여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중에 중장기육성계획 수립 해서 26개 중점과제를 도출한다 하는 이 프로젝트가 그럴 듯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그동안 조선해양산업이 우리 도의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체계적인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월에 착수해서 7월 6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개발과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인프라 구축 그리고 또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총 26가지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지역내외에 있는 전문가를 약 15명 정도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6개 중점과제가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 쪽에서는 기자재 국산화율이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국산화율을 좀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기반구축 부분에 대해서 주로 추진했던 부분은 향후 IT하고의 융합기술에 의한 IT융합해양플랜트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 부분에서는, 조선해양 부분에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도출을 하였고, 비즈니스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재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시급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은, 특히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해서는 오일메이저사가 모든 기자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재사에 대해서 벤더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기자재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오일메이저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기업체들이 개발한 기자재를 벤드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조선산업의 역할 차지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까? 여기 앉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국산화하고 하는 부분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우리 경남만 이야기한다면 STX라든지 이런 업계에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고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연구개발한다면, 본 위원은 이미 5년 전에 삼성조선소의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앞으로 사양사업이다. 지금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해양플랜트사업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5~6년 전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선산업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했었는데, 오히려 STX나 다른 회사들은 계속 확장을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약 5~6년 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선산업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테크노파크에 있는 연구진들이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5~6년, 10년을 내다보는 마인드를 갖춰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그것이 우리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산화 뭐 앉아서 기업체 하는 그 부분을 따라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느냐. 그것을 창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테크노파크라면 그런... 그런 기술개발 그런 능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테크노파크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도의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해양조선산업 중장기육성계획 이것을 마인드를 좀더 진일보하게 해서 좀더 조선업계가, 우리 테크노파크 이런 제안을 해 줘서 참 좋아졌다. 요즘 한 예를 들면 토․일요일 주말드라마 “메이퀸”이라는 연속극 봅니까?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예, 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 보면 울산의 조선산업이 나오는데 탁월한 아이디어를 찾고 스크류도 창출하는 이런 것 봤잖아요. 손으로 만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에요. 기업체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필
엄정필조선해양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더 합니다. 그린에너지인력양성사업 담당이 어디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린에너지센터장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재옥 센터장입니까?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은 고용창출에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경상남도가 여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린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풍력,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런 등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풍력에는 어느 정도 양성을 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어디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우선 풍력부터 답변해 주세요.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풍력은 지금 현재 4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85명 중에. 그리고 재료연구소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죠?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모집은 저희 그린센터하고 공동으로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공고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45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태양에너지는요?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태양에너지는 지금 25명 해서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는요?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수소연료전지는 올해는 수요가 없어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판용
정판용위원
바이오에너지는요?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바이오는 지금 15명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상대학교 바이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을 마친 사람도 있죠. 취업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부터 실시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 분들의 출신지를 말합니다. 여기 인터넷으로 모집했으면 경남이 아닌데도 왔을 것 아닙니까?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출신지는 다 경남입니다. 100% 주소 소재지가,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 출신은 아니더라도,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맞습니다. 주소는 경남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경남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것도 맞지만 경남에서 경남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경남 청년들, 실업자를 고용창출하는데 그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이런 등등의 경남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경남의 출신들을 고용창출하는데 좀더 매진을 해 달라. 예를 들면 신항 쪽에 가보면 부산 쪽에 고용창출, 경남보다 부산 쪽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경남에서 경남의 실업자도 많고 미취업자가 많은데, 취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경남인력을 해 주니까 그것 하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태양에너지가 아까 25명이라고 했죠. 풍력이 45명. 풍력업계가 지금 어디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데 취업이 어디 어디에 됐습니까?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정확한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풍력 회사명, 취업한 회사명 있잖아요. 태양에너지, 수소, 바이오에너지 이런 데 취업한 회사명도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떠어떠한 회사가 있는데 이런 데 이런 취업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우리 경남에 고용창출을 위한 예산이 금액이 많던데, 예산심의 해 볼 때. 제법 금액이 많았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더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그래도 원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업무파악도 안 되어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한다는 것이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안 된다 소리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감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앞으로 감사장에서는 업무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조재옥 단장님, 센터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린에너지 육성, 지경부에서 상 받으신 것.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감사합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풍력산업 이쪽을, 핵심전략산업 5대 산업 축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풍력에너지대전 하시죠?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박람회의 목적이 뭐지요?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관련업체에 제품들을 전시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풍력에너지대전 학회를 동시에 병행해서 국내․외 기술교류를 통해서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올해 초에 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5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창원 세코에서 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이 박람회 사업이 예산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박람회의 정확한 목적과 의도 자체를 우리가 숙지하고 이해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풍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경남에서 지정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해외바이어 유치하고 마케팅의 성과까지 완성하는 것까지의 목적이 박람회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이벤트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테크노파크에서도 기타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이어 유치, 그리고 마케팅 성과까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성과관리 자체를 제대로 마무리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사업들이 연연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챙기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재옥
조재옥그린에너지센터장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행사가 업체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한 자료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은 작년 4월에 오셨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개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2011년 1월 1일 개정된 부분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 구성에 2항 1호에 보면 원장 직속 인사위원회는 관내 지역경제인, 교수, 법조인 등 원장이 추천하는 4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인과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IT융합사업단장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 직속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테크노파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상이나 이런 데에 보면 우리 경남 전체의 중소기업이나 기업기술혁신 관련 창업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메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이 기관이 어수선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곰곰이 감사하는 시간에 봤는데 7명의 인사위원회가 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이 테크노파크의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손아귀는 원장님이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모든 규정에 의해서 다...
김정자위원
원장님, 규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규정은 또 거의 경남테크노파크에 있는 임직원이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제․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상에 뭔가 테크노파크만의 철옹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장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떠한 조항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하겠는데, 지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원장님의 소관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외부에서 오는 4명은 이렇게 원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김정자위원
원장님, 관내 지역경제인, 교수, 법조인 등 해서 원장이 4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갖다 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경제인, 교수, 법조인이 인사에 밝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인사업무가 밝아서 지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인, 지역의 경제인으로서 어떤 존경을 받든 추앙을 받든 그런 부분이든지, 법조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과연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 자체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면 계속 변명의 여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하셔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경남관광협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세 사람은 여기 직원들입니다. 다음에 위원은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장으로 되어 있고, 인제대학교 행정학 교수, 경찰 행정학 교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규정상 맞지 않다면 규정에 맞추시고, 그리고 원장이 네 사람을 추천하고, 직원 세 사람, 7명으로 구성된 거기에 원장이 또 위원장을 지명하고, 이 인사위원회 자체는 객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심의를 하셔서 바꾸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지적사항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하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 기반구축사업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같이 통합되어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예산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에도 보면 복합재 자동측정제어장치 설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뒤편에도 복합재 공정 및 품질관리 인력양성, 어떻게 보면 합해져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양해해 주시면 항공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십니다. 내용 자체는 저희가 2008년부터 항공우주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5년 계획을 갖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저희가 수행을 했고,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 기반구축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사업의 내용은 일관된 시험생산체제와 시험평가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항공산업,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와 기술개발, R&D,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사업내용상은 2개가 중복되는 사업들이죠?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그렇습니다. 중복된다기보다는 일관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예산 관련된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보통 매칭이 국비가 많은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반대로 되어 있는 30억원, 60억원입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당해년도에는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8억7,000만원 그렇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3단계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기계분야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계분야에 대한 예산배분은 중앙정부가 7 정도 되고 도비가 3 정도 되는데, 전략산업 내부에서 산업과정 육성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저희 쪽의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은 기존의 매칭기준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금년 12월 12일이 되면 끝나는 사업이네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26페이지에 있는 도 공모사업으로 이관되어서 추진을 하게 됩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오히려 훨씬 이전에 5년차 계획으로 수립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역 3단계사업, 지역사업으로 해서 25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유사한 사업에, 중복성도 있는 사업이 주관부처하고 기관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 19페이지를 보면 장비 가동률이 75.3%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찾았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김정자위원
지금 총 설치장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저희 항공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자위원
아뇨, 전체. 원장님 하셔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테크노파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 기업지원단장이 장비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총괄적인 사항은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비구축현황 해서 총 156종에 276대, 444만2,200만원 구축, 이 사업비입니까, 전체적으로?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75%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5% 증가했지만, 5% 증가했으면 2011년도에는 70% 밖에 못했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100% 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원장님, 장비를 구입해서 구축했겠죠,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장비구축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테크노파크의 장비를 이렇게 구축한 목적이.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들의 시험생산이나 신뢰성 시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저렴하게 중소기업에 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도 높이고 외부에 고가로 시험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중소기업에서 고가의 장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장비를 구축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와서 시험도 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장비가 필요하며, 어떻게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설치를 했을 텐데, 100%는 안 되더라도 99% 정도는 해야만 이것이 효과적 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 되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시면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장비구축을 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장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한 장비를 인터넷에 제공을 합니다. 하고, 장비 도입할 때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내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요.
김정자위원
원장님,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그거야 심의위원회 거쳤으면 심의위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다음에 장비를 가동하는데 이용률이 없다면 잘못 장비를 설치했다는 것이고, 기업들에게 수요조사한 부분이 그러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100%가 아니라 200%의 효과를 보는 가동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라는 것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구축하게 된 그러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어느 기관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몰라서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클러스터 구축해서 장비 가동률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원장님 어떤 기관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했다는,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참 딱하십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센터별로...
김정자위원
장비별, 원장님 말씀하신 기업의 어떠한 장비가 필요한 장비 또는 테크노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구축되어 있는 장비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이해가 되십니까? 업체들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원장님, 핵심전략산업, 2012년에 4대 핵심전략산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는 5대 핵심전략산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특화산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석영철위원
핵심전략산업 명칭이 그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4대 전략산업에서는 신특화산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신특화산업이요? 10월 29일...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관계없이 미래에 저희들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석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경남의 전략산업이 바뀌었다, 이전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4대 전략산업에서 그러니까, 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 미래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석영철위원
아니,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전략산업이 4대 전략산업에서 5대 핵심전략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절차를 거쳐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영철위원
최종보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지능형홈센터 사업이 4대 전략산업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하고. 현재 지능형홈센터의 입주기업이 총 99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능형홈센터 사업은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 안에 99개의 기업에 있는 조그만 영세기업의 사장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능형홈 사업이 종료가 되고 5대 전략산업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지능형홈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대책이 TP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능형홈 분야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업이 폐기상태에 와 있는 거잖아요. 99개의 기업체를, 테크노파크가 대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능형홈센터에 99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저도 몇 번 기업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정말 영세하기 짝이 없는데, 이 지능형홈센터 사업이 2012년 종료가 되어 버리면, 그러면 종료하기 전에 99개 기업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능형홈센터를 IT융합센터로 유치하기 위해서 IT융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업체들도 거의 그 부분에, 벤처부분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IT융합 쪽으로 해서 활로를 뚫으면 가능합니다.
석영철위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지원도 가능합니다.
석영철위원
기존에 있는 99개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향후 사업전망을 도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열어주는 문제가 변함없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부는 저희들이 지능형홈 사업뿐 아니고 4대 전략산업이 종료되고 바로 신특화산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에서 빠지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29일 발표한 그런 부분에 포함시키고 해서 최대한 빠짐이 없도록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2012년 종료가 되었는데. 제 얘기는 이미 5대 핵심전략산업을 연구용역을 준지 1년이 되었잖아요. 2012년 지능형홈센터 사업은 종료되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것이고. 그러면 현지에서 감사를 할 때 99개 기업에 대해서 또는 지능형홈 사업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안이 나와 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홈 분야는 저희들이 도에서 육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IT융합 쪽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을 제가 금방 들었는데, IT융합산업을 어떻게 해서 이 기업들을 어떻게 안내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뭐냐, 본 위원은. 그렇게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4대 전략산업 중의 한 부분이었고, 테크노파크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지능형홈 사업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장님 되었고요, 그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소통이 잘 안 되네요. 다음에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5대 전략산업 중에서 지능형홈센터 기업체를 가서 보니까, 그것 아니고도 산업군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TP가 그것을 담당하는 주 역군이잖아요.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내일 동남권발전국 또 감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어볼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에서도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다보니까 5개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사회는 2011년도에 3회 개최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1회 개최되었네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올해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맞추어서?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왜냐 하면 이사회는 정기이사회가 있고 임시이사회가 있습니다. 임시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저희들 금년에 없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연말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또...
석영철위원
일단 먼저 오늘 어차피 감사는 다 안 되는 것이고, 이 5개 위원회에 대해서, 어차피 다 있는 자료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연차별까지 필요 없고, 2011년, 2012년 것만 회의록하고, 회의결과,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운영수당 등 편성된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정리해서 먼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83쪽에 보면 부서장 성과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부서장을 평가하는 겁니까, 부서장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부서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을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직속 부서장과 부설 기관장입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부서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직속 부서장과 부설 기관장의 평가를 실시, 누가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부속 기관장의 평가를 실시,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평가위원들이 직속 부서장과 부설 기관장을 평가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평가위원들이 직속 부서장과 부설 기관장을 평가한다고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위원이 누구인데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뒤에 보면...
석영철위원
이 사람들이 직속부서장인데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명단을 보면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하고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장...
석영철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직속 부서장과 부설 기관장을 평가한다는 거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위원 명단에 보면 직속 부서장과 부설 기관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가대상이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사람들이 위원들입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직속 부서장을 평가하는 위원은 그렇게 3명이고, 부설 기관장을 평가해 하는 위원은...)
석영철위원
직속 부서장을 평가하는 위원은 위의 3명이고, 부설 기관장을 평가하는 분은 다섯 분이고 이렇다는 거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에 지금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정액으로 회의 참석하시는 분에게 15만원씩인가...
석영철위원
기준이 따로 있죠, 같이 주시고요. 그러면 당연직도 줍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은 안 줍니다.
석영철위원
선임직만 주게 되어 있나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앞에 인사위원회, 부서장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다 똑같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똑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이사회 등 각 5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의 회의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의 해당 공무원은 안 되고, 공무원 안 되고, 테크노파크 관련자 안 되고, 당연직 안 되고, 나머지만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이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로봇산업사업 운영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황종원위원장
자료를 원장님께 드리세요. 뒤에서 한 분씩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회의규정이 수시 개최로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필요할 때? 그러면 2011년도에는 필요한 예가 없었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안 합니다.) 로봇산업기업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안 한다,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요? 로봇산업이 핵심전략산업 아닙니까?
황종원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지능기계센터장 하영호입니다.
석영철위원
특별한 경우에만 개최한다는 거죠?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 운영위원회도 있나요? 보통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정기개최가 있고 임시개최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임의적 성격의 운영위원회인가요?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TP본부에서는 다르게, 사업안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바꾼다든지, 만약 2011년과 2012년간에 규정을 안 바꾸겠다, 그런 경우가 계속 그대로 가면 안 합니다.
석영철위원
2011년도에 한 번 안 했습니까?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예, 2011년은.
석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나와 있네요?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올해, 작년에 말입니까?
석영철위원
아니, 2011년도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에 회의개최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2011년이 아니고 보통 특별한 경우가...
석영철위원
2011년도에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 여쭤보잖아요. 자료상에 개최했다는 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개최를 안 했는데 집행은 되었고,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90만원이.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했습니다. 올해...
석영철위원
아니 2011년도 말하잖아요.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한 번 했습니다. 6월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에 개최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최를 안 했는데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회의가 잘못된 겁니까?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회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회의는 개최했는데 회의 개최실적이 누락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왜 처음에 수시로 개최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2011년 개최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하영호지능기계센터장
위원이 지금 보면 총 열...
석영철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만 테크노파크 감사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 이사회 포함해서 회의록, 결과자료, 참석자 명단, 운영 수당 및 예산집행 내역, 위원 명단, 회의수당 지급기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오늘 우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업무특성상 그런 곳인지 모르겠는데 용역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지만 수의계약이 예상외로 많다, 그중에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보면 경쟁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는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데 경남테크노파크는 수의계약용역사업이 다른 실․국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다, 그중에서도 수의계약이 좀 많은 편이다, 용역회사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꼭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원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테크노파크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해오면서 경상남도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올 수도 있고, 경제환경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매년 받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회에 가서 받았고요, 그 전에는 여기 오셔서 또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의 매년 받았습니까.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회의장 분위기가 처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장님도 사실 도의 국장도 하고 부시장도 하고 해서 누구보다도 경력도 화려한데,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기가 본부동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뒤에 새로 짓는 건물이 경남테크노파크 건물로 되어 있던데?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이 450억원을 들여서 과학복합파크로 교과부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저렇게 짓는 것이 필요해서 짓습니까? 왜 저것을 지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국에 10개의 과학파크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판용
정판용위원
왜 지었습니까? 용도는 뭡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초과학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기업이나 부설연구소라든지 복합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의 과학발전을 위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9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금 임대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경남테크노파크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지, 아무리 국가예산으로 지어놓고 임대를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명분이 안 맞지 않느냐! 개인의 빌딩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지어놓고 임대 떡 써붙여 놓고, 밑에 재단법인 경남 테크노파크 해놓으니까 얼마나 모양이 안 좋습니까? 저것이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다 라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한 동도 나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에서 옮기는 것은 무슨 부서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30% 정도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건물이 완공이 되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재단이라면 경남테크노파크와 달리 별도의 재단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글쎄,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본다고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라고 써붙여 놨는데, 개인이 지은 건물도 아닌데 임대라고 써붙여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저 건물에 대해서 운영방안이나 방향,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위원에게 한 부씩 돌리세요. 요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오더라고. 자료 꼭 받아서 위원에게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서진식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금방 정판용 부의장님 말씀에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내용이, 오늘 감사 요구자료에는 의회 지적사항은 없어요. 의회 지적사항 내용을 전부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선서하신 분들 경력이 전부 기재된 프로필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이하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TP에 특화센터가 있죠? 간단히 제가 물을 겁니다. 특화센터가 5개 운영되고 있죠? 그 5개가 무엇입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본부에 조선해양센터가 있고, 그린에너지센터가 있고, 김해에 정밀기계센터 그리고 내서에 지능형홈센터, 사천에 항공우주센터 5개가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각 지역의 센터들이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2013년도 지역전략산업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선도산업으로 전면 통합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가 되었죠?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아직 그것은 아니고요, 4대 전략산업이 2012년 12월 말로 끝나면서 이 사업이 신지역특화산업으로 변경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속적으로 된다고요?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는 내용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통합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방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강행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부분은 통합하는 쪽으로 아마 강행될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5개 지역특화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센터들이 자립화 기반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황종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립화 방안을 TP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지금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설립목적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자립화 방안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을 이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현재의 환경변화에 따른 각각의 재정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도 거버넌스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도와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재정 자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현재 지금 검토단계라는 말씀이죠?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예.
황종원위원장
결국은 이것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통합이 되므로 해서 국비지원이나 결국은 그동안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좀 편안하게 했던 부분이 자립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접할 수 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거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무
윤석무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너무 뭐라 한 소리만 해서, 제가 지식경제부의 자료를, 종합감사자료를 한번 봤는데, 전부 테크노파크별 3개년 주요경영지표현황을 보니까 경남TP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총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죠? 경남TP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성장성 비율은 성장은 다른 지역의 약 네 번째, 성장률은 높은 편이고, 이익률은 －15.4%, 2011년도에. 이익률이 마이너스...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익률이 －15. 물론 앞전 연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그리고 총자산사업이익률도 －6.7%, TP 현황이 그렇더라구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매출액 대비 사업 이익률이나 총자산 대비 사업이익률은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이 좀 있나요? 개선책이 뭐가 있나요. 이익률이, 매출은 올라가는데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의 설립 목적이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익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리기관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분석이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저도 그런 비슷하게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이익을 무조건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남무역도 그러려면 한없이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경부에서 경영지표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그랬나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석영철위원
지경부의 평가의 관점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경부 평가관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TP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TP가 구멍가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장률이 일단 28.8%로 2012년도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A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하는 측면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마이너스 15.4%, 6.7% 이런 데, 지경부 평가에 빠져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경남TP의 공공성 이 부분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성장성 비율이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사실 시간이, 장시간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감사하리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이 미흡하다, 답변이 부실하다, 업무파악이 미진하다.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보면 아까 명희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린에너지육성 이 계획을 지경부의 표창도 받았고 또 BLDC 모터 표준화사업 이게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도 실제 현장하고 연계된 성과물을 내놓는 데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4대 전략산업이 또 5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우리 경남도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하는 부분에서 지금 방향설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 4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들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을 수 있는지 반드시 원장님 연구를 하셔야 테크노파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 기준을 분명히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 향후에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잘 반영시켜서 정말 우리 테크노파크가 본연의 업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병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경영지원실장 국성민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 로봇산업본부장 송영목 로봇랜드사업단장 박상규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입니다. 업무보고는 몇 달 전에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정병문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재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목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상규 로봇랜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석에 있는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용
정판용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벨트사업은 도에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보고한다 해서 뺐는데 지난주에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저희 재단으로서는 지난주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를 여기다 만들어줘야죠. 자료도 없이 보고를 하니까 내용을 몰라서...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보고서가 간 시점하고 저희들 보고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11월 6일 간담회 시 전략산업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 나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하시고, 여기 있는 자료로...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보고 마무리를 하세요. 저것은 뒤에 다시 추가로 해서...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비즈니스벨트사업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우리한테 없는데...
석영철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전부 다 왜 이래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29페이지입니다.
김정자위원
보고를 하면 순차적으로 하든지 하지 뭐가 왔다갔다 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순서가 앞뒤가 뒤섞여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하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셨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하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건너뛰고 뒤에 갔다 앞에 왔다 그러신 모양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자료 요청사항이 좀 많은데, 오늘 감사가 동남권발전국도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경남IT 소프트산업 통계조사사업 조사한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석영철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 사업 아닙니까, 이것 올해 사업인데.
영목
송영목로봇산업본부장
로봇산업본부장 송영목입니다. 금년도는 사업이 없고 작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합니까?
영목
송영목로봇산업본부장
예.
석영철위원
올해 안 하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경남IT업체 파악되어 있습니까? IT업체 현황 파악되어 있나요, 경남에.
영목
송영목로봇산업본부장
2011년도...
석영철위원
IT업체 숫자하고 매출현황, 경남에서 IT산업규모 이런 것은 파악되어 있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기본적인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타 시․도 대비해서 로봇랜드 조성현황 자료 가능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타 시․도, 인천 것 말씀하십니까?
석영철위원
예, 그것 하나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인천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혀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추진사항까지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있죠. 그 역할하고 위원 명단,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회의결과, 예산사용현황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조례 있죠. 연차별 사업계획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사업계획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감사 있지 않습니까. 기구표상의 감사.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연차별 사업계획은 도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달라고 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감사 있죠, 기구표상의 감사 몇 명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2명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 급여 및 활동비 사용내역하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급여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전혀 없어요, 활동비도 안 줍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감사 뭐... 일단 감사 인적사항 현황 좀 주십시오. 급여하고 활동비 지출내역하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재단 정관하고 감사 관련 규정 있죠. 그리고 직원 채용현황, 연도별... 해서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명희진위원
원장님한테,
황종원위원장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희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로봇진흥재단의 제일 핵심사업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2012년,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2년 올해 안에 울트라컨소시엄 측하고의 도급계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7월에 울트라하고 조건부 도급계약 체결을 했는데 울트라가 참여를 안 했던 것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3개 회사가 참여하고 3개 회사가 참여를 안 한 사항입니다.
명희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대출약정서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지 우리 도에서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명희진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확하게 컨소시엄 회사 중 한 회사가 부족분 450억원에 대해서 해 오는 대신에 지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분변동이 사기업 간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합의가 일어나지 않아서 연장이 되고 있다가 어제 또 최종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최종적인 입장들을 정리해서 컨소시엄사들한테 어제 최종공문을, 어저께 오늘까지 답변하도록 공문발송이 된 사항입니다.
명희진위원
그게 이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제 그렇게 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원 계획은 2014년도 완공인데 사업자체가 늦어져서 2015년도로 사업을 연기해 놨지만, 연도말을 넘기고 나면 기본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 도급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마지막으로 최종공문을 12일자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도에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오늘까지 자료를 다 만든 모양이죠. 지금 이것이 울트라컨소시엄에서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1,000억원을, 95% 약정금액을 7월에 약정하자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응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해 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9월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협약서상에 존재하는 협력사들 내에서 자금을 만들어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개 업체는 찬성을 했고, 그 찬성한 업체가 SK C＆C, 대창건설, KNN건설들은 대출약정서를 완성해서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울트라건설, 정우개발, 광림토건은 대출약정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했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도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희진위원
그 뒤로 올해 도급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재단에서 네 번에 걸쳐 독촉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원장님 여기에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은 다른 것을 떠나서 협약서 내용대로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봇랜드사업은 협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측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울트라컨소시엄이 주관사라고 봐도 되겠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원장님, 우리가 올해 안에 도급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자재의 인상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 기본적으로 SPC 특수목적법인에 도에서 받은 10억원을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1년간 업무가 안 되고 있는... 인건비들을 지금 저희들 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 재단에도 로봇랜드사업을 위해서 되어 있는 사람들 인건비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협약서에 의하면 민간사업비는 4,300억원으로 금액이 픽스되어 있고 국․도비나 시비들은 에스컬레이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민간사업비 증액은 없고 공공부문에서만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예산의 낭비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가 올해 안에 계약을 하지 못하면 기 2012년도 국비로 받았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직까지 이야기 없지만 환수문제를 지경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11월에는 도급계약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도급계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진위원
도급계약을 확신하십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오늘 공문으로 봤을 때 11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급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4,000억원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로봇랜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만 가능했던 사업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지금 11월 9일 저희들이 수요조사서 신청을 해 놨는데 지경부 입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급계약 하지 않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로봇랜드를 하는 사업의 가장 주목적이, 로봇산업을 그만큼 경남에 가져와서 미래산업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명희진위원
거기에 대한 R&D사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사업, 그 R&D 핵심사업들이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인 것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봇랜드사업의 국․도비 비중을 보면 지방비 2,100억원이고 국비가 560억원입니다. 매칭구조도 안 맞고, 사실은 국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로봇랜드가 운영됨에 있어서 산업연계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산업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인데, 이 부분의 사업에 예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로봇랜드사업이 도급계약이 안 되고 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된 국비부분의 환수문제하고 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호의적으로 하지 않고 좀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1월에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두 가지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결국 울트라컨소시엄하고 도급에 대한, 원청에 대한... 경남도에서 로봇랜드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행정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나설 수 있는 문제, 결국 SPC의 자본의 잠식 그리고 2012년도 국비에 대한 환수문제 그리고 향후에 있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진행 여부의 불투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이 컨소시엄사들과 제대로 도급계약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도에서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계속 미루어져 있었고, 7월부터 그리고 협약서상 정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특례조건으로 우리가 유치 금융약정서 연기까지도 고려해 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트라컨소시엄에서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제 얘기 맞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마산로봇랜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경남의 차세대 먹거리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빨리 좀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활동의 근거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에 가서 오늘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확약서를 한번 보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꼼꼼하게 챙겨서, 내용을 좀 챙길 수 있는 로봇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원장님, 로봇비즈니스벨트 확정된 사업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용역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결정된 것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결정하려고 로봇랜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처음부터 저희들...
석영철위원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4,200억원짜리,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준비도 안 된 공사를 착공을 시키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 말이 아니고, 로봇랜드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을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연계용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로봇랜드 자체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로봇랜드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울트라컨소시엄에서 민자까지 전부 조달하기로, 자기들이 안 되면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하겠다고 약속 했어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컨소시엄사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보장은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올 4월부터.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문제가 되었잖아요. 여태까지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7,000억원 아닙니까?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 3,125억원을 민간에서 민자로 넣기로 한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호텔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넣는다는 보장 있어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지 않으면 앞에 기 투자했던 1,000억원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석영철위원
김해유통관광단지가 몇 년 끌었는데요. 김해유통관광단지가 몇 년째 된 지 압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석영철위원
로봇랜드 하나 갖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로봇비즈니스벨트 이런 것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면 여기 저기 다 물리잖아요. 로봇랜드 로드맵은 로봇랜드 하나로 정리해야지, 로봇비즈니스 4,200억원짜리 끌고 들어와서 그것 안 되면 또 이것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꼬리를 물고 다니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꼬리를 물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로봇비즈니스벨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착공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확보도 안 되었는데. 2010년 것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비즈니스벨트 이런 것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별도사업이에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별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안에 로봇랜드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것 된다는 보장 있어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이걸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봇랜드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자꾸 불어나잖아요. 합치면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1조1,200억원짜리 사업되는 거예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데 로봇랜드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것 하고 실현가능성 문제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죠.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그 당시에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지금 돈도 못 찾고 있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음 사업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울트라 컨소시엄에서 2015년 이후에 원장님은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2010년부터 3,120억원 투자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는 그때 되면 울트라건설이 투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민자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 랜드 조성을 하고, 기반시설이라면 호텔 부지하고 콘도 부지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완성되고 나면, 1년에 최소 150만명 이상이 오는 시설이 되었을 때...
석영철위원
150만명이 온다는 것은 꿈에 불과한 얘기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 통영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120만명이 실제 다녀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문제는, 숫자 가지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2015년, 2016년 이런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2013년도에 국비 11억원, 도비 470억원, 창원시비 132억원, 민간 185억원이잖아요. 다 확보 되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창원시 부분들은 확보되고, 도비가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직 사업 안 되고 있잖아요. 장미빛으로 자꾸 내리지 말라고요. 내일 모레 안 될 사업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2013년 사업추진이 차질되면 또 차질이 생기고, 또 차질 생기고 그렇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대신에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 재단입장에서는 사업계획대로...
석영철위원
그것은 재단을 위한 사업이죠. 로봇랜드가 재단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확보 안 된 것이 얼마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원래 2012년도에 도에서 420억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못했고요. 2014년도까지 해서 총 700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700억원 도비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없잖아요. 사업 안 되는 거잖아요. 울트라컨소시엄만 문제가 아니고요, 국비도 문제 있고, 도비도 문제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로봇비즈니스센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착공합니까? 저는 착공하지 않는다고 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급계약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1,000억원을 가져오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나중에 누가 덤터기 쓰려고 착공을 합니까, 안 되면.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석 위원님 알다시피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재검토를 거쳐서...
석영철위원
재검토 거쳐서 김두관 도지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미지근하다가 불가피하게 던져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한테 주어진 것은 이 사업을 잘 수행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로봇진흥재단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향후 계획이 보면 11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용역업체 선정 했습니까? 공공부문 콘텐츠 구축설계 용역업체 선정 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SK C＆C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급계약 및 착공은 11월 예정되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11월에 착공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경계측량 및 현장사무실 축조도 12월에 들어 갈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사업내용은, 실질적인 내용들은 11월에 도급계약이 되면, 도급계약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11월에 할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가능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경계측량 및 현장사무실 축조가 12월에 가능하다고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경계측량 및 현장사무실 축조가 가능하냐고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급계약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로봇랜드사업을, 이미 토지 보상을 88% 끝내놨기 때문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봇랜드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사업을 도급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그 예산이 법이든 민자든 확보한다는 확실한 전제가 없고서는 착공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을 하여튼 잘 보시고요,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창원시가 로봇랜드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잘 확보하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토지 보상회사하고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향후는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때마다 보면 창원시에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 400억원, 340억원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로봇랜드를 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도시가 창원시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창원시 2013년도 예산 확정되었습니까? 예산편성해서 407억원이 올라 왔나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안 올라왔습니다.
석영철위원
창원시 그런 재원이 있나요? 창원시가 2013년에 407억원을 로봇랜드에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있냐고 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제가 답변을...
석영철위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2013년도 예산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석영철위원
로봇랜드를 추진하는 재단의 원장님이 2013년도 창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말입니까? 40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위원님 저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순서적인 착오가 있는데요. 지금 놓고 봤을 때 창원시 내년도 예산이 13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014년도에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2014년도에는 아직 배정이 안 되었고요. 다음에 도비 400억원은 지금 300억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비도 182억원을 기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다만 민간사업비가 450억원이 안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영철위원
도비 확보는 미진한 거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부족합니다.
석영철위원
맞는 얘기잖아요. 민자하고 도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종원위원장
그 부분에 원장님 답변하시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일단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정리하고 일단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1월에 무리하게 도급계약 및 착공을 했을 경우에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어정쩡한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도급계약, 경계측량 및 현장사무실 축조, 착공 이런 것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로봇랜드부터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민자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도비, 시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별도 확보는 되지 않지만 확보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민자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민간자본이 원래 협약서상으로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50억원은 SPC자본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95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950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0억원은 기 컨소시엄사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었는데 450억원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에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해서 450억원을 보완을 하도록 교체를 했고, 7월, 8월 공문 나간 것이 450억원에 대한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컨소시엄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어제부로 공문이 발송되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답이 오면 450억원에 대한 확실하게 누가 봐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민간사업비 1,000억원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이야 누구든지 사업예산 확보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제 질의는 그 질의입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 협약서에 의하면 컨소시엄사들 중에서 주관사가 있지만 주관사들이 못했을 경우에 잔여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회사 중에서 SK C＆C가 있습니다. C＆C에서 9월에 도에 온 공문을 보면 울트라 건설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기존 있는 업체들 말고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의사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는 경남도다 그죠,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문제가 있지, 나머지 발생되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컨소시엄에 대해서 법령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것 참 애매한 말씀이다, 그죠. 시간을 주면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말...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450억원을 가지고 오려면, 내일 가져 오세요 하면...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몇 달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6월 30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SK C＆C 거기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책임지고 하겠다 라는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받아 놓은 상태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민자부분에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가능하겠습니까?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로봇랜드사업추진 관련해서 경상남도하고 지경부, 다음에 민자 컨소시엄, 도 로봇진흥재단 간에 로봇랜드사업 출발 이후에 수․발신 공문 있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재단에 온 것만 말씀하십니까?
석영철위원
재단, 도, 지경부, 컨소시엄, 방금 9월에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공문, 수․발신 공문 일체를...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수․발신으로 하면, 저희들은 참고 공문이지 수․발신은 아닙니다. 도에서 컨소시엄에 준 공문들은 저희들은 참고만 받아보지, 저희들이 수․발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도하고 지경부하고 컨소시엄하고 로봇진흥재단하고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사항인데 한 번 더 확답을, 책임성 여부관계 때문에 다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에 450억원을 보완하는 공문을 6월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자체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 6월 30일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내년 6월 30일까지...
김정자위원
2013년 6월 30일까지 울트라컨소시엄에서 450억원에 대한 것을 대출약정이라든지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협약서를 민간사업자들이 제출을 해야 만이 도급이 가능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울트라건설에서 기존에 로봇랜드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도급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약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급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전혀 울트라건설이 우리 도에 어떠한 부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도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자 자체도 마음대로 우리가 변경하고 해도 된다, 그죠? 사업자 자체를, 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협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협약서 사항으로 기일이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확하게 날짜부분은 로봇랜드사업본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날짜별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을 언제까지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시행적인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든지 답을 해 주든지...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답변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이 사업자 지정 취소를 했을 때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처분사항입니다. 행정청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확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처분을 내렸을 때 민간사업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행위는 정상적인 행정처분행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로봇랜드 대출약정서 제출기일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협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체결일 전까지 대출약정서 950억원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공공부문 도급계약이 준비가 되었으니 대출약정서 950억원짜리를 대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지난 4월에 했던 겁니다.
김정자위원
정확하게 4월 언제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2012년 4월입니다. 금년도입니다.
김정자위원
4월 언제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그 일자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민간사업자가 500억원짜리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서 그에 흠결이 있어서 대출약정서 보완요청을 계속했고, 급기야는 저희 행정에서 450억원의 대출약정서 보완이 안 되므로 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현재 그렇게 경과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조건부 도급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 도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조건부 도급계약체결 요청을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민간사업자가 도에 요청한 것이죠?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말씀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가 도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우리 도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우리 도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조건부 도급계약의 승낙을 고려를 해서 민간사업자와 계속 이행조건을 체결해 주려고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이행조건의 담보과정에서 기한을 계속 연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조건부 도급계약신청을 민간사업자가 우리 도에 요청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그것은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에 자료가 있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일자를 모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로봇산업진흥재단 자체가 주 사업 자체가 로봇랜드를 만들어서 산업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 도내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 로봇랜드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삐걱거리고 있는데도 우리 재단에서는 정확한 날짜라든지, 되어 가는 부분을 도에 다 미루어버리고, 날짜도 대강, 4월, 5월 이렇게 답변을 하니 심히 이 사업자체가 좀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로봇랜드의 주 본부장은 아니십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런 날짜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오늘 질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기록을 해오셔야 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대강 대충 때우시려고 와서 답변하고 끝나면 되겠다 싶어서 오신 겁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고요. 날짜까지는, 월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래도 날짜 정도, 세 가지 아닙니까? 금년도 몇 월 몇 일 정도인데 그 정도는 성의있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체, 주관부서에서 성의도 없이 그런 관심도 없이 이 업무를 이렇게, 지금 민간사업자 자체가, 주관사가 약속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대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일부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조건부 도급계약 민간사업자가 요청했던 내용은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 도에서는 기간이 자꾸 미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경제금융 여건이나 이것을 봐서 내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 잔액을 제출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협상한 결과 대단원의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민간사업자가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민간사업자가 시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있다, 이 민원이 뭐냐, 이것이 어업권 보상이라는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해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 행정에서는 실시협약 45조에 보면 이 공사를 시행을 하다보면 사업민원이 있고 시공민원이 있는데, 사업민원은 당연히 행정에서 그것을 구상할 것이고, 시공민원은 시공자가 반드시 담보해야 할 책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도에서 답변을 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울트라건설에서 이야기하는 어업권 보상은 사업민원입니까, 시공민원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시공민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시공민원으로 간주를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울트라건설이 지금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민간사업자의 속내는 제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계속 민원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속내는 파악을 못하더라도 추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라 제가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사받는데 얼마나 무겁길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놀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잘 되어 가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이 얼마나 무겁길래 답변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민원이라는 자체가 일괄동기가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민간사업자가. 시공민원을 사업민원으로 돌렸을 때 우리 행정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아직 도급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미래 발생될 민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를 아주 예리하게 해 주셨는데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에 의도적으로 그쪽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과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 것이 지금 아직 민원이 야기되지도 않았고, 도급계약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미래에 예측 될는지 안 될지도 모를 그런 민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죠.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나중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자기네들이 주관사로서 협약을 맺은 데에 대한 어떤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어떤 사항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측가능 한 사항까지 염두에 두어서 업무를 집행하셔야지, 눈에 보이는 바로 앞의 사항만 가지고, 이 조건만 가지고 나중에 관에서 행정처분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면 나중에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본부장님 지실 겁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김정자위원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사항을 짜고 있는 부분을 답변을 구했는데, 그것은 짜고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안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겉만 핥고 그냥 적당하게 듣고 가라 이겁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감사가 아니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답변을 좀 성의있게 하시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숨기고 가르쳐 주지 않고 답변을 안 하면 그것을 100% 고스란히 나중에 재단 측에서 책임져야 되고, 답변하고, 속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하십시오.
서진식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지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예산서가 몇 가지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잠깐만요, 서진식 위원님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로봇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진식위원
잠깐만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그것이 방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것이 지금 진행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일러요.
병문
정병문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4년부터 시작됩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비즈니스벨트사업을 조성한다 하고 안을 낸다는 것은 앞서가도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한다고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넣어놨어요. 썼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용역은 올 4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서진식위원
연구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지난주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추경에, 우리가 당시에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 추경은 도의 추경이 아니고 저희들 재단의 추경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도비, 국비 그렇는데.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것 승인 안 받고 재단자체에서 예산을 짜서 했다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의 담당부서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게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서진식위원
예산을 쓰는데 의회 심의도 없이 마음대로 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재단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용역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도 없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따지고 써도 된다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봇랜드하면서 사업예산...
서진식위원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용역비 2억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재단예산입니다. 재단예산의 추경입니다.
서진식위원
재단에서 2억원을 마음대로 썼습니까? 재단에서 돈을 자체 조달해서 썼다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운영비로 받은, 운영비를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서진식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어느 페이지의 추경을 말합니까?
서진식위원
올해 2012년도 추경 2억원이, 그러면 우리 당초에 심의할 때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은 추경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서진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새로 묻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재단출연금으로 넘어오면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 말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또 하실 것이 있습니까?
석영철위원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이것은 도의 전략산업과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은 2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도에서...
석영철위원
도의 전략산업과하고 얘기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하도 울트라건설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아시죠,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것, 골치 아프시죠. 지금 울트라건설하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회사가 총 4개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6개입니다.
석영철위원
6개 회사의 전체적인 현재 재무제표 현황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재무제표, 현황파악 한 경영상태 분석해 놓은 자료 있죠, 그것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울트라건설이 상태가 어떤데요? 7,00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7,00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6개 컨소시엄에서 450억원 대출약정서를 못 만들어서 질질 끈다는 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없지 않고서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둬야죠. 그 정도도 안 되는 회사들이 7,00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계속 질질 끌면서 의원들한테 공무원들 욕 먹이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신용보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컨소시엄 중에 10%까지, SK C＆C가 2조8,000억원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컨소시엄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연대책임을 지는데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향후에 들어갈 돈이 많다 싶으면 중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이. 대우조선 인수도 빠졌잖아요. 하나컨소시엄 들어갔다가 손해보고 빠졌잖아요. 끝나고 나면 소송 걸고.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로봇비즈니스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사업 덩치만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울트라건설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은 올해 3,5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건설사업체로 많은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도급순위로 보면 50위 정도입니다.
석영철위원
68위에서 50위면 올랐네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좀 올랐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업권 보상 외에도 기타 발생할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김해유통산업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지체상금을 물어서까지 사업을 안 했다 말입니다. 민간기업이 돈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도도 손을 못 빼기 때문에, 착공하면 손 못 빼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업권보상 외에 향후 예상되는 변수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업권 보상은 대충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은 육상분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업권 보상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도중에 어업권 보상 문제가 나오면 사업민원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의 주체는 창원과 도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상범위에 대해서나 또는 %에 대해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합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민원과 시공민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시공민원에 대해서는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해야 된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민간사업자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어업권 보상은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울트라건설이 어업권 보상의 시공민원에 발생한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어업권 보상 얘기를 들고 나온다면서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표이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울트라컨소시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50억원에 불과한 대출약정서도 끊어주지 않으면서 어업권 먼저 얘기하고 이런 모습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니까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 재단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가 안 되고, 내일 동남권발전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11월에 그런 것을 갖고 자꾸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경부하고 울트라컨소시엄에서 도에 요구하고 있는 것 있죠? 실시협약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것은 거절이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경부에서 요구 안 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지경부에서 얘기를 안 하냐고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경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없어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지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지경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72조 3조가 몰수조항입니다. 사업을 진행 안 했을 경우에 기 투자한 것을 다 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경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울트라건설이 그 부분을 완화를 해달라고 했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도에다가 혹시나 그런 뉘앙스를 비친 것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조정을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국토부에서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조정을 해 주라고 내려 왔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450억원 가지고 오면 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그 변경부분을 논의할 수 있지, 1,000억원을 가져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항을 우리가 풀어줄 수 없다고 답신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1,000억원을 갖고 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민간사업자에 도가 끌려들어가서 민간사업의 폐해를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흥재단이 하십시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지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1,000억원 갖고 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민간사업자, 도가 끌려들어가서 민자사업에 발생하는 폐해를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지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귀책사유, 원장님 들어가셨습니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국토해양부가 맞고, 국토부에서 조정안을 권고를 한 것이고 저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시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우리 도에서는 거부를 했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환수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울트라컨소시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 지금 얘기들이 다 오갔는데, 이게 또 정부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꼬여있고 한데, 우리 경남도 자체로 봤을 때는, 원장님 입장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울트라컨소시엄에서 자기들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보증보험이겠죠. 보험이나 다른 업체에 다시 참여를 한다든지, 지분매각을 통해서. 그런 안전장치라고,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소시엄 자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우리 도에서도, 지금 우리 도비가 투자가 돼야 될 부분에도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실시협약서에 근거한 몰수조항을 고수를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토부에서 그런 권고안이 나왔을 때 실제 울트라컨소시엄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가 지금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제대로 지금 편성 안 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도 보면 잠정적 예산안에, 여기 자료에, 407억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약 300억원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균형발전과에서, 주무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확고한, 이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한 신념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의 입장을 그대로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황종원위원장
지금 이 사업 지연되고 자칫 잘못하면 무산될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이 사업이 원장님 보셨을 때 정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제 생각입니다. 서로간의, 울트라컨소시엄과의 신뢰가 지금 무너져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이 뭔지, 제대로 된 사업방향을 도출해야 되겠지만 원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또 진흥재단 측에서 집행부라든지 저희 위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제가 처음 여기 원장으로 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남을 비롯한 전체... 로봇산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접하면서 로봇산업에 대한 기대나 향후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사업만큼은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이, 주관사인 울트라컨소시엄이 다소 저희들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를 했지만, 본부장님 보고하는 중에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나 협약서나 거기에 의거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트라건설이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마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도하고 재단하고 행정과 저희들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이 한 목소리로 해서 협약서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 사업은 문제없이 풀려갑니다. 다행히 어제 도에서 최종적인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민간사업비 확보도 되고 11월 되면 착공하고 공사가 됩니다. 가장 핵심은 물론 민간컨소시엄이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신 SK C&C라는 2조8,000억원 정도 되는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공문으로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 쪽에서 이 사안들을 잘 판단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잘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1단계 사업까지는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고, 로봇랜드사업이 잘 진행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도민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 협약서는 MRG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져있는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원장님 확신대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고,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균형발전과에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답변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균형발전과 감사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아니요,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허좌영위원
원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원장님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심지어 무산될 위기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132억원이라는 돈이 용역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용역사업이 과연 13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시기를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또 용역사업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용역사업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
내년의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용역은 기존 사업승인 받을 때 필요한 용역들 그리고 CM, 앞으로 감리를 하기 위한 용역들 그래서 지금 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허좌영위원
이 부분이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진척도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어떻게 되면 무산될 위기까지 있는데,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이것이 2008년도부터 해서 도에서부터 먼저 발주가 됐던 것을 저희들이,
허좌영위원
작년도... 이 감사자료는 2012년도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시기조정을 할 수... 예산안을 조정을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것하고 진척도에 맞춰서 용역을 줬으면 안 좋았겠나. 한꺼번에 132억원이라는 1년에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또 현장방문을 해야 되니까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본청에 있으니까 본청에 가서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위원
여기 확인할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각종 용역사업, 요구자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로봇진흥재단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재단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2011년도에 어트랙션사업 타당성 연구 있잖아요. 이것 다 수의계약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심사했습니다. 어트랙션 부분들은 심사위원회 선정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다 수의계약이냐구요, 계약 자체가. 용역사업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입찰입니다.
석영철위원
다 입찰이에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입찰인데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다 똑같아요? 입찰인데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다 2,000만원씩 똑같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전체 금액이 있고 각 관별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각각 발주하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보통 보면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계약금액이 아무래도 입찰 붙이면 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똑같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열 개가, (
용환
전용환콘텐츠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팀장 전용환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자료를 원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저희들이 조성실행계획 타당성 연구조사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올리기 위한 기본 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예산규모를 정해놓고 각 용역사업들의 범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관을 선정하고 예산 범주를 2,000만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전체 입찰을 붙여서 우선순위대로 기업수를 선정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2,000만원이라고 사전에 공지가 난 상태에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 금액을 정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각 들어온 것을 심사 선정해서 2,000만원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놓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구요, 예산이 지금 각각 발주했다면서요. 단일사업으로 각각 발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사업은 한 꼭지의 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한 꼭지의 사업인데 어트랙션을 지금 관을 나눈 것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나눠서 각각 발주했잖아요.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예.
석영철위원
입찰도 각각 했잖아요?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입찰은 통으로 입찰해서,
석영철위원
통으로 입찰해요! 그런데 왜 업체가 다 달라요.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통으로 입찰해서 저희들이, 총 지금 11개에 총 21개 기업이 응모를 했고 그중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석영철위원
그래서 하나씩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예. 자기 해당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국방이다 하면 국방에 2,000만원짜리 용역에 응찰하면 국방에 다른 또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석영철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2,000만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금액이나 계약금액이나 일률적으로 2,000만원 다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공모를 할 때 2,000만원으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나 예산 할 때 계약금액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다르잖아요. 코리아CNC 서중교는 왜 1,846만6,000원이고,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그것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한한 항목 중에 적합한 것은 저희들 경영지원팀에서 협상하면서 받아들이고, 얼토당토 안 하게 넣었던 부분들은 협상에서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일률적으로 2,000만원짜리도 있고 미해당 항목이 가지고 있었던 업체는 좀 깍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좀 설명해 주시고,
용환
전용환로봇콘텐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문화재정밀발굴 있잖아요, 문화재발굴사업. 이것 끝났죠? 용역 끝났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끝났습니다.
석영철위원
공사기간이 4월 6일이잖아요. 납품 다 끝났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끝났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예산 집행률이 왜 이래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문화재가 나와서 조치할 것까지 계산해서 이것을 발주했는데 조사결과 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비용만 준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좀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의 감사는 나와 있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2011년 감사는 있는데 2012년도는 감사 안 받았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석영철위원
2012년도에는 어떤 기관에서도 감사 안 받았어요, 받은 적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좀 답답한 그런 것인데, 로봇진흥재단이 힘이 없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견책 1명, 불문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견책 1명, 불문 1명, 주의 3명, 주의 2명, 주의 3명 총 합쳐서 14명입니다. 그렇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주의는 싹 빠지고 견책, 불문이고, 견책, 불문 왔는데 여기 직원채용 부적정은 주의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저하고 준 자료가 달라요, 징계조치가.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견책 1명, 주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요구자료하고 다른데 좀 맞춰주시고, 자료를 주더라도 좀 맞춰서 주세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30명에 일용직까지 40명입니다.
석영철위원
2011년도에 감사받으면서 징계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두 사람입니다.
석영철위원
여기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다 받은 거예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쉽게 말하면 감사는 부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원실 쪽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견책 1명, 불문 1명, 견책, 불문... 다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경영지원실의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석영철위원
세 사람이 이것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석영철위원
세 사람이 이 정도 받았으면 이게... 이렇게 징계 받아서 됩니까! 세 사람이 이 많은 징계를 받았으면, 이게 각각 받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뭔 일을 했길래 세 사람이 이 많은 징계를 다 받습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감사부분에서...
석영철위원
경상남도 감사관이 문제가 있네요. 감사관이 문제가 있네요, 각각 받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세 사람이 이 정도의 징계를 받았으면 이것은,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석영철위원
각 사안이든 뭐든 세 사람이 이 정도의 많은 징계를 받았으면 이것이 제대로 버틸... 열몇 사람이 받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3명이 이 많은 징계를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참... 이것은 감사관에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여기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황종원출석감사위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정판용 허좌영
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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