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예산서 136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417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고 싶어요. 정신장애인 분들 사회재활을 위해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면서 혹시나 사고 같은 것 염려는 안 해 보셨어요? 조금 염려되는 것이 일반인들도 거기를 사용해야 될 텐데 지나가는 분들도 버스정류장이니까 추울 때 들어오실 텐데 약간 정신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운영한다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500하고 2,000하고 7,500이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인데 아무튼 구청장님이 그날 부탁을 하셨고 보건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프로 확답은 못하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괜찮아요.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으로 예산서 437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서 449쪽 상단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조달구매를 목적으로 하시고, 나영창위원님은 또 내고하라고 하면 조달구매에서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구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을 할 때, 의료기기 같은 걸 취득할 때 조달구매가 더 비싸고,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못하느냐, 제가 물어봤을 때 더 싸면 조달구매가 아니어도 구매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꼭 조달구매, 보건소 측에서는 전부 다 조달구매라고 하면 책임회피라고 들립니다.

내고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귀찮으니까 조달 구매로 처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아무튼 좋은 기계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보건위생과입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보건위생과도 같이 질의 받겠습니다. 462쪽에서 463쪽까지 보건위생과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위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467쪽 상단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산취득을 할 때 그 예산을 예산과에 올려서 잘렸을 때 그래도 최소한 운영복지와 상의를 해서, 일단 이번에 1억 3,000만원 올라간 것도 예산과에서는 협의해서 잘랐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운영복지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절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서로 상의해서 절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의정계장님도 아시지만 3개 상임위원회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잘못 알았는지 1,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면 해야 되겠다라고 쫓아와서 다시 견적서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견적서는 1,000만원 가지고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견적서이고, 지금 받아놓은 견적서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사무국장님께 견적서를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드시 서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구매에 대해서 현재 6대 의원님들이 6개월, 5대 의원님들이 6개월인데 실상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본위원이 5대 때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 구입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 허리띠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물품이 허리띠인데 우리 의회는 여성방문객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의회마크가 있는 남성용 허리띠로 해서 제작이 되어서 그것이 본위원도 이번에 그 사실을 알고 방문했을 때 몇 개 드리고 나영창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받아서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로 의회 돌아가는 것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새로 올라오시면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만이라도 국장님이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지역신문 구독도 정형진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면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신문부수를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사무국장실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민원상담실 누가 신문 보러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요.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신문도 지금 6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거의 안 받는 분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언젠가 사무국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신문이 안 들어온다는데 알아봐 달라, 여기 계장님들 중에 제가 한 소리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면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함께 가는 것보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구민세금으로 내는 신문 값을, 안 보내준다고 의원들이 어디에 전화를 하고 항의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가 12월 1일입니다. 1개월 남았는데 몇 개를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국장님 책임이라기보다 그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서 사실 그것이 600개나 남았다는 것은 사무국의 문제입니다. 저도 5대 의원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홍보를 안 해 주고 사무국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했으면 600개나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첩이나 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보팀 업무추진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