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천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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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 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신원범 교육장과 최길명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증언할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경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원범 교육지원과장 성재균 행정지원과장 허남운 삼천포초등학교장 구용효 문선초등학교장 김영두 노산초등학교장 박광옥 대방초등학교장 박종실 용산초등학교장 정윤봉 남양초등학교장 정현수 대성초등학교장 이상근 사천초등학교장 화성인 수양초등학교장 박기대 동성초등학교장 박종주 삼성초등학교장 김용길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용현초등학교장 강대백 정동초등학교장 김형진 축동초등학교장 강준실 곤양초등학교장 이재우 곤명초등학교장 허만화 서포초등학교장 손경모 제일중학교장 배주열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이석승 사천중하교장 류동원 사천여자중학교장 최낙두 곤양중학교감 임희수 서포중학교장 김영표 삼천포중학교장 박창세 삼천포여자중학교장 박기옥 남양중학교장 박형춘 용남중학교장 전문기 곤명중학교장 김균환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정연찬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강수석 경남자영고등학교장 노명식 곤양고등학교장 최무경 삼천포고등학교장 정호영 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양태일 사천여자고등학교장 강범호 용남고등학교장 손강대 사천고등학교장 강영철 사천유치원감 심정란 삼천포도서관장 윤영옥 사천도서관장 이해숙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길명 교육지원과장 하현숙 행정지원과장 이강호 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강대룡 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조명제 하동도서관장 김영수 하동학생야영수련원장 김경원 하동유치원장 이순희 하동초등학교장 김한종 하동중앙중학교장 정호경 하동중학교장 김용식 하동고등학교장 고상룡 하동여자고등학교장 손병건

정동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및 경남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 의령, 함안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 김해, 양산 성경호 위원입니다. 김해6선거구의 이천기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 밀양, 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김덕화과장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고대훈 의사법무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두 개의 기관을 공동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은 준비하신 업무보고에서 특별한 내용, 우수사례, 애로사항, 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원범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김종수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사천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합천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사천교육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 개선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사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교육지원청 간부와 출석하신 학교장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성재균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허남운 과장입니다. 학교장 및 출석관계 공무원은 시간 관계상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초등학교 화성인 교장선생님 외 18명입니다. 삼천포제일중학교 배주열 교장선생님 외 10명입니다.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정연찬 교장선생님 외 18명입니다. 윤영옥 삼천포도서관장 외 1명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사천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소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사천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양초등학교 박기대 교장선생님과 하동초등학교 김한종 교장선생님은 도시범학교 운영보고회 관계로 11시경, 사천고등학교 강영철 교장선생님은 창원반송중 독도관련 강연 참석관계로 12시경,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강수석 교장선생님은 삼성중공업과 협약 참석관계로 13시경,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이석승 교장선생님은 학교축제 개회선언 참석관계로 14시경에 이석하도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재규위원

위원장님, 삼천포공고 교장선생님은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오후에 오실 겁니까? 오후에 협약식 마치고 오실 수 있습니까? (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동한위원장

그럼 다섯 분 교장선생님은 해당 시간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길명입니다. 날씨 쌀쌀한 겨울의 문턱에 교육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동·사천교육지원청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데 대해 하동교육 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하현숙, 행정지원과 이강호 과장입니다. 이어 관내 소속기관장 및 교장선생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도서관 김영수, 하동학생야영수련원 김경원, 하동유치원 이순희, 하동초등학교 김한종, 하동중앙중학교 정호경, 하동중학교 김용식, 하동고등학교 고상룡, 하동여자고등학교 손병건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하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학교마다 학생통학버스 또는 영업용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천교육청과 하동교육청별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예산 현황을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예산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영버스냐, 용역버스냐, 용역택시 산출내역도 포함해서 3개년도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별로 대표 초․중․고가 있을 겁니다. 학교의 학칙, 대표적인 초·중·고 1개교씩 학칙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우월반 편성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내의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 그리고 직종별 비정규직 노조가입현황 그리고 11월 9일 금요일 급식중단 했던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

조재규위원

2012년도 학교장 출장에 관해서, 경남자영고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사천여자중학교는 2012년도 학교장 출장일수, 출장목적, 장소, 여비 다 포함된 NEIS상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은 진교초등학교와 고전초등학교, 금남중학교 3개교 2012년도 학교장 출장현황에 대해서 NEIS상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요청하시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이천기 위원입니다. 사천교육청 수도급식조례 추진 해가지고.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도급식조례가 학교 초․중학교는 50% 감면이 이미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요청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지금 사천시의회가 정상화 안 된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심의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유치원도 포함시킬 그런 계획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원래 있었던 건데 폐지가 된 겁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초등은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사천만 해당이 됩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천만.

이천기위원

다른 시군은 안 그렇고요?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기위원

특이해가지고.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조례가 많이 지자체별로 지원을 50% 받는다든가 감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혹시 현안 같은 건 알 수 있습니까? 대충 설명이라도.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못 봤고, 좋은 조례이고 모범된 조례 같은데 현황이라든지 알고 싶어서, 경남 쪽에 전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일어나신 김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과 관련되어서 2011년하고 2012년 보면, 우수식재료 지원금이 사천에서 줄었다, 그죠?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1년도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읍․면지역 초․중 및 동지역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상급식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우수식재료의 지원대상인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자료 226페이지 보면, 전문상담사 연수현황이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전문상담사를 연수를 시켰는데 연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교육청도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에 있는 전문상담사 소양교육을 6월 26일 했고 또 Wee프로젝트 관계자 연수를 10월 31일 했습니다. 이때 소양교육 연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제가 평소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업무보고 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이해는 잘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고 또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에서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은 사천교육청 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동하는 학교를 교육감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육이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 다양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게 좀 알고 싶었는데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굳이 5학년에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5학년 학생 우리 사천 관내 한 학년이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수영 교육과정이 3학년에 일부 나옵니다만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T/F팀하고 의논한 것이 5학년이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효과 있겠다해서 5학년을 대상으로 제한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약 2주일 전에 진주에 있는 경남학생수영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국제규격에 가까우면서 또 그렇게 좋은 수영장이 있으면서 진주 지역의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 보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 사천지역에 와 여기는 5학년 학생 전체 다 수영교실 강습을 받는 다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굳이 5학년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학년 다 하고 또 욕심을 더 부린다면 1, 2학년 저학년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연수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희망자를 다 받아서 하려면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교실을 개최했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이 사천지역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수영으로써 아주 이름을 떨쳤던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수영 쪽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바다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초등학생들 80%가 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옛날의 그런 명성을 되찾기 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 어떤 생명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1차 추경이 5월 되면서 조금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약 4,6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에도 각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2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천수영장은 우리나라에서 종합경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사천시와 MOU를 체결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더 확대하는데는 예산상의 문제가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재규위원

저는 욕심에서는 수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교육을 좀 시키면 이 학생들의 적성이나 능력을 개발해서 장차 훌륭한 수영선수도 될 수 있고 또 수영지도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욕심에서 그렇는데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겠고요. 150페이지를 보면 학교별 중점지도 학교운동부 현황에 보면, 대방초등학교하고 노산초등학교가 수영 중점지도 학교입니다. 여기에는 또 어느 학교에 수영전담 코치가 있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대방초등학교도 같이 지도를 해 줍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삼천포중학교하고 삼천포고등학교 수영부가 있는데, 여기도 삼천포고등학교에 수영강사가 있죠?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삼천포중학교에...

조재규위원

중학교입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도 같이 지도를 합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여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여학생들도 수영강습을 배울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여학교에 수영부가 없기 때문에 ‘대가 끊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 평등, 성 균형에 있어서 좀 ‘언밸런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미처 생각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도 여학생이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여중에 선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 학생 초등 수영코치는 여자입니다. 중앙여중의 2학년에 수영선수가 있고, 중점학교는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선수를 선발해서 코치 두 분이 바로 총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재규위원

중앙여중의 학생들은 홍보가 좀 됐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

조재규위원

홍보라는 것은 여중 학생들도 수영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부터 수영을 쭉 지도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선수생활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하면 그대로 선수 관리를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 수영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교육청이 사천교육청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장배 수영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여기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영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10월에 육상, 수영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해마다 수영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사천시 외에 다른 지역에도 수영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기 수영대회를 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거든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벤치마킹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노산초등학교나 대방초등학교 외의 학생들도 수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수영 연습해 가지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학교에 한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교육청 단위에서 수영캠프를 운영한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일반 그 학교 외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교실만 설명 드렸는데 단위 학교별로 수영 프로그램을 방과후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일일이 설명 못하겠습니다만 수영, 우리 사천대표 선수가 그 두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학교, 사천초등학교라든가 용산초등학교에도 수영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그 코치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진유치원 신설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도의회에서도 유치원 신설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 제가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진유치원이 병설유치원 어느 학교까지 흡수를 합니까? 거기에는 선진유치원, 선진초등학교 근처에 사천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은 제가 사천읍 중심으로 병설유치원 학생들 흡수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선진유치원도 사천읍의 학생들 유치원하고 또 남쪽으로 용현초등학교나 남양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학생들도 선진유치원에 흡수가 됩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양하고 수양까지 이렇게 해서 편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수양은 가능합니다. 남양 같으면 선진까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천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이 2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삼천포 지역은 단설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삼천포 지역에도 하나 설치되어야만 오히려 남양의 학생들이 선진을 가는 것 보다는 삼천포 지역에 설치되면 훨씬 가깝고 또 삼천포 지역의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선진유치원에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과정이 어떤 지역적인 것 보다는 폐교된 선진초등학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자로 선진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동창이라든가, 그 지역민들의 공동체에서 교육시설로 재활용 되는 쪽에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삼천포지역에 유치원이 되면 훨씬 더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만 우선 선진초등학교가 활용 가능이 있으니까 거기 하고 그다음 기회가 된다면 삼천포 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기회는 주어질 때 찾는 것 보다는 기회는 만드는 것이, 기회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양초등학교에서 선진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약 20분 정도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방이나 대성, 남양, 용산 이런 데 유치원 학생들 흡수를 해서 삼천포 지역에 유치원을 충분히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폐지된 학교가 선진초등학교 말고 실안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섬에 어딥니까, 늑도초등학교도 비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사천지역의 학부모들만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삼천포 지역의 학부모들도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차원에서 삼천포지역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교장공모제입니다. 남양초등학교는 교장공모제의 임용기간이 3년이거든요. 보통 4년인데, 왜 남양초등학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공모제 지침에 초임교장은 2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장을 하시는 분은 2년 이상이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교장을 하셨던 분은 4년 이상이 되면 남은 임기가 안 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교장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년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재규위원

정년이 4년 이하인 분도.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임 교장은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조재규위원

응모할 수 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응모할 수 있습니다. 4년인데 정년까지만 하기 때문에 3년 밖에...

조재규위원

그렇군요.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삼천포중앙여중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이석승입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 학교 축제가 되어가지고 오후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학예대회 개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재규위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또 그 쪽에 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학예제를 하는데, 혹시 삼천포중앙여중의 국악관현악단이 공연을 합니까?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국악관현악단이 아직까지, 하반기에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기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악기를 구입하고 악기가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지난달부터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악기들이 제대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죠.

조재규위원

정식으로 창단은 안 한 상태입니까?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정식으로 창단은 학생들은 모아서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악기가 구입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 경남 중․고등학교에 국악관현악단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에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춤을 춘다라든지 또는 고전무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보니까 드럼 한 개 사주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종전 사물놀이 있던 그 악기들을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음악선생님이 국악에 관심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국악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었고요.

조재규위원

결정적인 계기는 지도교사 있어서 가능했다, 이 말씀이죠.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혹시 그 음악선생님 존함은 어떻게 됩니까?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하승일 선생님이십니다.

조재규위원

경남 전체에서는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는 데가 진주의 주약초등학교 한 곳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창단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교육박람회를 할 때, 교육박람회를 몇 번 했는데, 고영진 교육감하고 저하고 쭉 다니면서 “왜, 교육박람회라고 그러면서 꼭 오케스트라가 우리 서양악기로만 된 오케스트라를 하느냐, 국악오케스트라 하면 안 되느냐.”그러니까 그래 교육감이 언뜻 “어떤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한 학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해서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자리에서 마침 박람회에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교육감이 다시 “그 사업을 추진 안 했으면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약초등학교가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3,000만원 가지고 악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진주교육장님이 2,000만원 더 지원하고 또 방음시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특별교육재정수요 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악기를 살 수 있습니까?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저희들 사천교육지원청에서 1,000만원 그것은 특별히 주신 거고요.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거기에 신청을 해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거기서 악기 구입비용이 4,000만원 정도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또 학생들을, 국악은 파트별로 지도를 해야 되니까 약 여덟 파트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강사료, 이런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교과부에서 되거든요.

조재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예, 공모사업 신청해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조재규위원

대단 하십니다. 그래 주약초등학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도교사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학교운영비로서 쓰려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해 있는데, 중앙여중은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지원을 하면서 벤치마킹 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강사비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그다음 악기도 지금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사천교육지원청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애로사항 없이 준비는 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여수엑스포를 하면서 여수의 모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거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라남도에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면에 비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특히 우리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계신데 이런 수영도 좋고 저는 국악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육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또 우리 교장선생님처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저는 오늘 사천에 와서 큰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창단 때 초청해 주시면 제가 보고 또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되고 저도 많이 배워 가겠습니다.

석승

이석승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독식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 겸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교육행정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서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 보면 이런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직원들한테서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자리 함께하신 원장, 관장님,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후시간에 한 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이런 감사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삼천포 제일중학교 배주열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학교에 유도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주 잘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소체에서 성적을 말씀해 주세요.

주열

배주열제일중학교장

2011년도에 전국소체에서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2년에는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성경호위원

올해 우리 경남이 6위하는데 일조를 하고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잘 할 수 있었던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열

배주열제일중학교장

제가 처음에 2009년도에 본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메달을 따지 못 했고, 2010학년도부터 전국소체에서 동메달 3개를 딴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잘 유도부를 그것 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와 같이 지원받는 것은 유도부에 일임을 했고, 특히 유도코치가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코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코치에게 격려를 해 준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훌륭한 코치 선생님 계신다 그 말씀이죠. 시골 학교에서 금메달 1개도 대단한데 5개를 땄다는 것은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나오신 김에 사천교육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 사천시에 바람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배주열제일중학교장

유도부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사천시의회 의장님에게 본교 유도시설 개선을 위해가지고 약 5,000만원 지원해 주시면 유도장도 리모델링하고 좀 학생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유도 아이들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유도를 잘 하는 학생들 스스로가 본교로 와가지고 “한번 유도 해 보고 싶습니다.”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저도 체육인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남 체육발전과 이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시간 나면 꼭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하동중앙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올해도 금메달 하나를 땄더라고요. 전교생 250명인데 하동교육청 규모나 군세를 볼 때 아주 쾌거라 아니할 수 없는데, 교장선생님 치하를 드리면서 다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하동교육청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바람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9월 1일자로 저희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레슬링부가 있고 또 1학기 때 전국소체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부 학생들이 몇 명이 되느냐 알아보니까 3명밖에 없습니다.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그래서 이번에 레슬링에서 금메달 딴 학생은 3학년입니다. 3학년 이 학생은 졸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입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레슬링을 할만한 학생들이 있는지 이렇게 관내 초등학교 한번 알아보니까 참 잘 없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걱정이 뭐냐 하면 좋은 성적을 얻어 왔는데 그 뒤를 이을 후배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 또 학부모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내보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지만 그 종목 자체가 학부모님들로서는 좀 꺼려하는 그런 종목인지 학생들은 좀 하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이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그게 애로사항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저희 학교에서만의 노력으로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희망, 꿈이 있다는 것,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도교육청 차원, 아니면 지역교육청 차원, 이런 차원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경호위원

저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체육중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다시 사천교육장님. 업무보고에서 소외계층 학생의 영재성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페이지, 업무보고에. 올해 처음했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이천기위원

다른 시에서도 합니까? 시․군이나, 왜 사천에서만 특별하게 합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사천만 특별하게, 일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이 성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년 정도 되었는데.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올해 프로그램 5월부터 7월까지 40시간을 운영합니다. 소외계층 학생들만 20명 선발해가지고 4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주에 2시간씩 이래가지고 20주에 40시간을 운영을, 이것은 소외 계층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 영재학습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들만 편성해가지고 20명을 선발해서 별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천기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3년째 했는데.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영재학급에 편성되지 못했던 그런 소외계층 학생들도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고 그게 일반 학교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동안 시행했고, 올해 처음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저는 이것 마음에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났고 실제로 어떤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도달되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누구 답변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성재균입니다. 영재교육원에 저희들이 160명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초․중학생 4개 과목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외계층 아이들이 그 선발에 들어오기가 학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소외계층 아이들 중에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면 그 부분에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학식과 수료식 때 교육장님이 바쁘셔서 참석 못하시고 제가 참석해서 그 아이들에게 정량화된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만족한 그 만족도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자기가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것을 올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아이들의 다음 학습에 어떻게 미쳐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애들이 보람스러워 했다, 하는 정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대상은 20명인데 해마다 20명씩 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해마다 20명씩 했습니다.

이천기위원

대상은 초․중 이렇게 했는데.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입니다.

이천기위원

자료에 초․중영재학생 되어 있는데요. 중학생도 되어 있는데요.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초등학생만 20명해서,

이천기위원

예산은 얼마 듭니까, 이것?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예산은 500만원 저희들 소요했습니다.

이천기위원

나중에 자료나 프로그램 좀 주시고요.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 그대로 영재성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도달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면서 성과가 있으면, 저는 이게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더 인원 확대하기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아이들의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별로 본다라고 하면 영재교육원에 있는 160명 보다는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천기위원

제 의견으로는 아까 사업이 사천 말고 다른 데에서 하는 데 있느냐 라고 물어 봤고, 그래서 없으면 이것 좋은 프로그램이면 경남 전역으로 확대시켜...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18개 교육청이 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몇 개 교육청 없을 것이다.

이천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에서 정확하게 어떤 성과가 있고 이런 것을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확대시키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계획을 하고 그 뒤에 일어났던 어떤 자료들을 나중에 위원님한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또 하나는 대상이 많을 수는 없죠. 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발굴이 되고, 좋은 인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성과겠습니까. 다 같이 성장되면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세심하게 기울이시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성재균사천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조형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나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 교육청에 토요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운영사항하고 예산, 실적, 참여인원 이런 등등을 포함하는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 모두가 교과부에서 선정하는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된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양 교육청에 100대 교육과정 선정학교의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천교육지원청의, 아마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형래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용산초등학교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강당을 지을 때 면적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면적이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함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위법한 건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체육관을 건축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사천시청조례에 건폐율이 20%를 초과하면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교육청의 건축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뒤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건축을 하고 보니까 20%를 초과해가지고 22.6%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등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체육관 건축이 시급하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교사 전체가 등기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체육관만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체육관만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는 대단한 액수의 재산일 텐데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장차 등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우리 시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때문에 20% 되어 있는 것을 25%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학교가 아주 다양한 규모의 사천교육지원청 관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숙사 운영 학교현황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이 교육지원청 안에서는 삼천포공고, 경남자영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사립인 것 같습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입니다.

조형래위원

여기에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특이하게도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용남고등학교에 전년도에는 9,200만원, 올해는 1억500만원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잘 사례가 없던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아니고 사천시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게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사천시청에서 특별히 기숙사 사업에 기숙사운영비 지원한 사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인데 소규모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곤명중학교 학생수가 워낙 적고 교사수가 적다 보니까 음악이나 미술, 체육, 한문 이런 과목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교육청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당 수업시수가 4시간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규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교육장님께서 혹시 애로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곤명중학교가 사립입니다. 그리고 워낙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운영을 떠나서 재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도 통폐합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 때문에 통폐합을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렵지만 사립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교사를 다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직접 우리 교장선생님께 학교운영 상황을 말씀을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공유를 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도움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반갑습니다. 곤명중학교 교장 김균환입니다.

조형래위원

체육, 음악, 미술 특히 음악, 미술을 보니까 주당 수업시간이 되게 적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 그러면 이 경우에 수업을 어떻게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소규모 학교 3학급에 교사가 7명인데 정식이 6명이고 그 중에서 국어과목이 두 분 계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기간제 교사를 받아가지고 타 학교하고 경험을 교환했었으나, 남양초등학교하고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기간제 쓸 수 있는 T/O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듣다가 결국은 시간강사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도 시간강사, 음악도 시간강사.

조형래위원

수준별 교육법상에 나와 있는 학교의 법정교원의 해당학교는 미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이걸 그러면 사립학교 개별사립학교가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나 문제점들이 크겠네요. 그 아이들이 당하는 교육적 불이익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저도 사실은 감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악이나 미술 같은 분야에서 정규교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강사는 아니더라도 기간제교사가 초빙이 되어가지고 출근시간에서부터 학생들이 하교시간까지 방과후 활동이나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해서 학생들의 감성교육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만 교사 정원 내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사립지원담당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으나 공립도 7명이고 사립도 7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조형래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순환하시면서 수업도 하시고 하는데, 사립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번 사립학생들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규교사냐, 강사냐, 이렇게 가르치는 열의나 이런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학교의 애로가 깊이 느껴져서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숙지를 하고 도교육청에 가서 통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교장선생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혹시 또 애로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면 잘 반영을 해서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감사목적에 맞는 좋은 정보가 있는 교장선생님, 관장님, 원장님께서 있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오전에 협조 말씀드린 대로 혹시 도서관장님이나 수련원 원장님, 원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맞는 좋은 정보를 주실 교장선생님 계시면 나와서 이야기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보면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좀 준비하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장님, 오전에 주요업무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활동을 보니까 고심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면, 하동도서관 이전사업하고 기숙형거점중학교 육성추진 말씀하셨는데, 기숙형거점중학교 육성 추진에 있어서 부지선정까지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단계 오기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가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잘 해소를 시켰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중학교는 3개 학교 양보중학교, 북천분교, 횡천중학교 학생수는 모두 합해가지고 90명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전체의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고 또 그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의 대상들 학교 교직원, 운영위원, 동창회, 지역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진행한 결과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추진내용들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 학교에 공정한 운영위원을 선출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결과 지난주까지 선정위원회 3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제4차 위치선정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4개의도시 위치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면 2개의 위치가 선정이 되든지 최종 위치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촌지역에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학습권이 보장되고 또 농촌에 지금 있는 학생들의 환경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는 이런 자녀들은 도시로 빠져나가 버리고 가정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학생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추어서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어떤 애로점은 위치선정을 할 경우에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제가 특별히 이것은 어떠한 지역이 아니고 하동군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포기해 주면 일이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외 지역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대상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 또는 동창회 또는 그 지역사회 이런 데 처음에 기숙형거점중학교 이렇게 하면 그 자체 내용도 잘 몰랐을 것이고 또 내용을 알았어도 이때까지 있던 학교가 없어진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반발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통폐합의 그런 어떤 관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통폐합에 대한 비껴가기 위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30명, 40명, 50명 이런 학교는 앞으로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 소멸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의 본질론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한 결과 상당수가 호응해 주셨고, 지난번 최종 의사를 물은 결과 90.8%가 찬성을 해서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 모아가지고 속리산중학교 견학을 했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첫 번째는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운영회, 동창회, 학교관계자 분들이 속리산중학교 견학을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의회 관계분들 또 언론사관계 또 행정기관 관계 또 교육기관의 관계되는 분들하고 2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저희들이 와서 보고도 하고 군수님에게도 직접 제가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도의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거의 의사가 일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남아 있는데 학교 부지선정, 대충은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자기 지역에서 한 군데씩 나왔고, 한 군데는 좀 중립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회의를 해봐야 한두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고 또 잘하면 한 군데로 바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참고적인 이야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속리산중학교를 견학을 했습니다.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정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많은 부지를 참여를 해가지고 투표로 결정을 했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 선정위원들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동에서는 하동교육을 걱정하시는, 쉽게 말하면 도의원, 군의원 또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소위 유지 분들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수도급수조례 자료가 왔는데, 답변을 상세히 하실 분?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허남운입니다.

이천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1월 27일 사천시의회에서 안건 발의되어가지고 계류 중이예요?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예, 사천시의회가 의장단 구성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화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천기위원

의장단 구성 때문에 계류 중이죠?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논리나 이런 것은 없고요?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반대하는 논리는 없고 아직 의장단 구성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아교육기관 포함해서 50% 감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아까 교육장님 설명이 잘 못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상 사진요율에 1단계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시군은 50% 감면하고, 30% 감면하고 이러는데 누진세 적용을 안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수도가 사용량이 많은 학교에는 오히려 누진세 폐지가 학교 측으로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수도 양이 적은 학교에서는 50%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 사천시에서는 누진세를 폐지하는 1단계 창원하고 김해시하고 거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게 초․중․고등학교 하는데 유치원도 포함시켜주라고, 지금 유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기위원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네요, 아까 50% 감면하고?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설명이.

이천기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적용하면 됩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데이터 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물 양의 사용량이...

이천기위원

대충.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경남지역으로 보면 시와 관련된, 군 말고. 시 쪽 관련되어서는...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총액기본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공공요금을 내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접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수도요금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절약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유치원도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 저희들 교육장님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얼마인지 잘 모르고?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유치원은 우리 단설유치원이 한 개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하나 포함되는 거네요, 그럼?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유치원이 두 개 정도 됩니다.

이천기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유치원은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청에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시 세입에 6%를 하게 되어 있는데, 8%를 해달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교육재정 이야기 합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 혹시 삼천포공고 질의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재규위원

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교육장님! 교육장님, 고향에 가서 교육장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다 고향에 교육장을 한다고 축하를 하고, 거기 가서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축하받을 곳이 고향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어려우니까 찾아오지, 쉬우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이죠. 또 고향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교육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배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고향이라서 편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재규위원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인데, 남들은 고향에 가서 교육장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애로 사항이 없지 않느냐 묻고 싶었는데, 묻고 싶은 내용을 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어렵지만 교단에 계시다가 고향에 가서 교육장을 하면서 마지막 정열을 다 쏟고 나오게 되면 보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지만 여러 가지로 보람된 일이라 생각이 되고, 좀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교초등학교와 진교중학교에 수영부가 있네요?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럼 진교에는 수영장이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진주까지 나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참 특이하네, 교육과장님이 계시지만 진주에는 수영을 교기로 하는 데가 한 곳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진주에서 진교초등학생, 중학생이 수영연습을 한다, 금시초문이네요. 그럼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또 교육과정 이수를 다 하는데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또 수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진교초등, 진교중학교에서 수영부를 운영하는지, 동기가 뭔지 알고 싶은데요.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먼저 시작이 된 연유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진교중학교에도 창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선수들 수도 많고 해서 상당히 연습이 효과적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출발할 때보다 선수가 3분의 1쯤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재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들과 의논을 해서 수영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2012년에는 진교초등학교는 하동체육회로부터 300만원 지원을 받네요? 진교중학교는 200만원 지원을 받는데, 200만원 3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타 지역 진주까지 가서 수영부를 훈련시키는데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애로가 많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경비의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제일 많은 고민이고 해결이 되어야 될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오히려 가까이 있는 진주나 사천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 모르지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재규위원

교육장님, 2011년도에 지역교육청 평가에서는 그런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때는 평가 결과가 어땠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 교육청에서 8위를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결과는 안 나와 있고 영역별로 결과가 나와 있어가지고 종합평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10개 군 중에서 8위라는 것이 좀 내놓을 결과가 아니어서 기록을 안 했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할 때 3위까지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율이 몇 위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8위라고 그래서 저는 서면 상으로 모르지만 8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결과가 3위까지. 그런데 2012년도는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네요. 최우수 평가라면 1위 입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부에서는 1위를.

조재규위원

그럼 교육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올 3월 1일자로.

조재규위원

그런데 8위에서 1위로 급성장한 비결이 있습니까? 앞으로 교육장 하실 교장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최우수 1위를 하게 되었는지 비법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까 조재규 위원님 말씀대로 고향에서 마지막 교직생활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평가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평가지표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1년 동안 좀 열심히 하자는 이런 생각으로 유관기관을 좀 많이 다니고 또 교육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곳에도 다니고 또 학교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날 최우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했다는데 제 인생에 1등은 없는 건데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한 것은 없습니다. 전임 교육장님이 잘 해놓으셨고 제가 와서는 모든 교육청의 사업, 학교의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을 이용하고 또 학부모와 지역민과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주지했습니다. 또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에게 유관기관에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육장님은 중등출신이고 교육과장님은 초등출신입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

현숙

하현숙하동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3월 1일자 교육장님 모시고 같이 왔습니다.) 두 분이 서로 궁합도 이상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환상의 콤비라고.) 그렇죠, 콤비가 잘 맞아서 그렇죠. 그래서 교육장님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교육장님 칭찬을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교육지원과장님 칭찬 한번 해 주시죠.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식구를 이런 자리에서 칭찬하려니 민망스럽습니다. 과장님 두 분 잘 하시고 또 저희 기관하고 교장선생님 많이 안 오셨지만 교장선생님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을 봐서는 그렇게 고생에 대해서 오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고생한 결과가 이리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직원이 또 교장선생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공은 또 부하직원들에게 돌리고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

현숙

하현숙하동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령남산초등학교 교장 3년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결과가 좋으니까, 교육장님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법정정원확보 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교사가 2013년에 물론 2012년도도 부족하고 2013년까지도 법정정원이 과부족 상태인데, 왜 법정정원이 부족합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해 줄때 그 학생수를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법정정원보다도 상당히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도 교사들 수업시수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시수가 적은 것 같은데, 그건 놔두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죠? 교사들 법정비율이 정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는 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정부하고 협의해서 소규모학교라든가 소외지역에 있는 이런 학교에 법정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그리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조재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까지 하동교육청 시설 거점은 어디 진주교육청이 거점교육청이었습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다음에 보건급식은 어디입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역시 진주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하동교육청에서 일반직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에, 하동교육청에서 일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시설 면을 말씀하십니까?

조재규위원

시설은 거점이 진주니까 시설지원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보건급식도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하동교육청에서 일반직이 맡은 분야가 뭐가 있죠?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주로 연결책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거점에서 하동교육청에 연락은 해 주고 합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공문이 오고합니다. 다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시설, 보건급식 전부다 하동교육청으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거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도 하동교육청에서 시설을 관할해서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의 어떤 업무 운영상 도하고 일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업무 추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접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에서 아무래도 시설감리단을 신설하면 시설인원이 지역교육청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인원이 좀 많은 지역 현재 거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이것은 도의 입장이고, 교육청 입장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동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아직 2013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거점,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T/F팀이라든지 도에서 구성해서 방안도 강구하고 어떤 면이 좋을지를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는 현재까지 거점에서 관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설지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설직원이 하동교육청에 있으면 오히려 하동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하동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 실정도 더 잘 알 것이고 또 거리라든지 또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의 과장 정도 같으면 어떤 정책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 또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저도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의 생각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동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있죠?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예.

조재규위원

내년부터 하동교육청 도서관이 거점도서관이 되어서 산청지역의 학교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도서관...

조재규위원

도서관 거점에 대해 잘 모릅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예. 도서관은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있는 것은 도서관 이전사업에 대해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이 지금 거점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하동도서관은 교육청 직속기관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소속기관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하동도서관이.

강호

이강호하동행정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조재규위원

...과장님 관장 아닌가 보네요. 하동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동도서관장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점, 이 지역은 사천도서관에서 거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말고 하동? (

- 하동하고 같이 올해까지는 사천에서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동이 거점도서관이 되죠? (

- 예.) 하동도서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답변하러 나오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 하셨죠?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예.

조재규위원

좀 당황스럽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산청의 학교까지 하동의 도서관에서 지원을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지요?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도서관장님으로서 또 내년에는 거점도서관 관장으로서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거점화 정책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동이 내년에 거점도서관이 되어서 산청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죠?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통보라기보다 저희 도서관의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3개 도서관을 관리하는, 원래는 5개~6개 도서관에서 한 도서관 관리했지만 늘어나서 저희가 3개를 맡게, 거점 한 것이고요. 저희 도서관이 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논의는 없었지만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에 대한, 거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결정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결정되기 전에.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청하고 또 어느 지역을?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하동, 남해 세 군데입니다.

조재규위원

하동교육청에서 남해, 산청까지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제가 생각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저희 도서관은 너무 좁아서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게 되어서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조재규위원

거점도서관이 되면 직원이 1명 더 늘어나는...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계약직이랑 2명 늘어납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명 늘려서 세 지역의 교육청을 관할하는 것 보다는 3명 늘려서 세 도서관 각각 한 명씩 더 줘서 그 지역의 도서관에서 그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점도서관을 하면 거점도서관의 일이 과부하 걸려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도서관장님은 거점도서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하여튼 그대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거점도서관이 세 군데 다 하는 것 긍정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점점 더 각각의 도서관에 담당자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 도서관으로 줄어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다섯 도서관을 관리했거든요.

조재규위원

그것 힘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하동도서관장

그때는 저희가 하지 않고 통영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하여튼 저도 거점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1주일 전에 듣고 몇 몇 도서관장님들하고 또 사서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갑자기 정책이 결정되어서 당황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 한번 지원해 줄 수 있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멀리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분산해가지고 가까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갑자기 답변하러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하던데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관련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인태위원

진주출신 도의원 정인태입니다. 다른 교육의원께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잘 압니다만 저는 전문이 없어서 일반적인 것 몇 개 문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천교육청에서 자리 제공했으니까요. 우선 사천교육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정인태위원

법정부담금 내역을 보니까 우리 사천교육청 관하 약 10개 정도의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완납하신 재단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3.5%, 1,9%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서 미납금도 7억6,000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미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142페이지입니다. 허남운 과장님은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행정실장님이셨어요.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정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법정부담금 말씀이지요?

정인태위원

그렇습니다.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이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의료부담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요율을 정해가지고 법정부담금이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의 재산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고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입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곤명중학교를 제외한, 곤명중학교는 학생수는 적지만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교에서는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법정부담금 납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정기예금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있는데 이자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당시에 법인을 승인 받을 때 임야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 현재 임야가 거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납부 못 하고, 못 하면 또 법인이사장님께서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력이 되지 않고 해서 현재는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사천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제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정부담금 납부 법령 어디, 사립학교법입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사립학교법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 재정결함보조금에 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법에 이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근거는 사립학교법이고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 산정 기준을 도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재정결함 산정할 때는 법인에서 어떤 것을 부담해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큰 게 어떤 것,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연금하고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건강보험에서도 일정요율만큼 하라하지 다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다 내려오고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보험료 이쪽 일부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키는 거죠?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럼 학교별로 얼마다, 부담금이 산정되는 것이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부과를 하는 것이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서 하는 겁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습니까? 법정부담금은 수납을 하는 기관이 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입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사실 자기 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0% 납부하면 90%가 적게 납부 안 됩니까. 그러면 90%만큼 도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국고에서 돈이 더 많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여기 연세학원 곤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3,100만원 정도가 법정부담금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100% 다 내었다 그죠?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태위원

좀 있다가 교장선생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 1.9% 일점 몇 %밖에 못 내신 재단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법인 관계는 상급 학교에서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상급학교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법인 관계는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재정가지고 미납부분이 보충이 되는 거죠?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내는 학교는 보충금액이 없고, 안내고 버티고 있으면 또 그만큼 보완을 해주고.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납부액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산출해 재정결함보조와 일정액을 감시킵니다.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 감된 금액은 어디에서 쓸 돈이 감되는 겁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A학교에 돈이 이것은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자체 세입이 20억원이 있으면 80억원이 재정결함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부담금이, 법인에서 전입을 해주면 그만큼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적게 지출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법정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돈을 적게 줍니다.

정인태위원

적게 주어지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피해가는 게 없습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다소 그런 문제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학생 직접교육비에 덜 편성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인태위원

미납을 하더라도 별로 뒤에 솜방망이 처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미납률이 계속...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

정인태위원

향후 대안이 어떻습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정책부서에서 판단해야 저희 실무진에서 결정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인태위원

이것 향후 대책 같은 것 생각하는 것 없습니까?

남운

허남운사천행정지원과장

향후 대책도 법인이사장님이 수익을 증대시켜가지고 재정결함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검토해보면 임야, 임야도 실제 가치도 없는 임야도 많습니다. 그때 당시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없으니까 어떤 학생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립학교에서 커버하지 못한 교육을 사학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요건이 미흡하더라도 학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이 증대 안 되어 가지고 법인부담금이 적게 납부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학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기여한 것은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야와 같이 수익성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현금화 되지 못하고 수익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교육청에서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이고요. 됐습니다. 우리 곤명중학교 김균환 교장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정인태위원

다른 사립학교 발전부담금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도 거의 10%, 20% 그렇는데 한자리수 이런 납부 실적밖에 안 되었는데, 사실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이 질의를 한 이유인데 연세학원이라는 곤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비정부담금을 100%납부 했습니다, 유일하게.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유일하게 한 것 같아요. 연세학원을 좀 소개 간단히 해 주시죠.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설립자 연학상님께서 1967년도에 곤명에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자수성가하신 돈을 가지고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그래서 1967년 3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개교를 하여 가지고 1994년에 학교를 현 송림리 87번지로 구 곤명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하게 된 동기가 완사지역이 남강댐 수위를 높이는 그런 관계로 수몰이 되어가지고 학교부지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18억원 정도 보상을 받아서 구 곤명초등학교를, 그때 곤명초등학교가 통합되고 곤명초등학교 자리를 법인에서 사가지고 증개축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몰해서 보상받은 현금이 지금도 약 이자가 붙어가지고, IMF때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8억원 정도 되어서 연 이자가 약 8,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법정전입금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쓰고 또 법인에서 학교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지금 있는 학교가 교통이 그리 원활하지 않습니다. 산 쪽에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법인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운영비에 법인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정부담금 문제를 좀 오전에 자료 받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첫째 한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설립을 할 때 임야라든지 이렇게 이자수입, 전혀 부동산에서 어떤 현금수입이 있지 않은 문제, 현금자산이 부족한 거죠. 그것 때문에 법정부담금 못 내는 경우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연세학원 곤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8,000만원에 대해서 남기 때문에 이 8,000만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으로 내고 학교...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법인에서, 예.

정인태위원

그렇게 또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내지 않고 그것 다 합해 쓰고 이것 3,000만원 하는 것 1,000만원 내고 2,000만원 다른 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어떤 학교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의무 같은데 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이것 내지 못하는, 100% 내신 연세학원은 떳떳하겠습니다만 1.9%, 3% 이렇게 내신 분은 항상 학교운영 하면서도, 때로는 한 곳에는 죄책감 같은 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균환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균환

김균환곤명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하동교육청 하동중앙중학교 정호경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모신 것은 사실 4월 11일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약 6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초보 도의원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몇 가지 큰 이슈를 많이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아주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기부 쪽에서 학생인권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제9조 보니까 학칙 기재 사항해서 학칙에다가 두발, 용모제한이라든지 휴대폰, 소지품 검사 이런 것을 학생인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학칙에 넣어라.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해서 해라, 이런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도 자료에 보니까 교장선생님 이것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학교들이 초․중․고에서 이런 학생생활규정에다가 이런 민감한 학생인권에 관련한 사항들을 기재해라 해서 기재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하동중앙중학교도 여기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학칙을 보니까 학칙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생활 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 못해서.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학칙이 따로 있고 그 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한 학생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학생생활 규정을 제정할 때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교육청에서 이것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을 약 60~70% 정도 개정을 했는데 두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약 70~80%가 두발을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한 내용을 조금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두발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인태위원

잠시, 그러면 우리 중앙중학교는 약 몇 학급 정도의 학교입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9학급입니다. 9학급이고, 2학급 해서 11학급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1, 2, 3학년 3학급씩.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예.

정인태위원

남녀공학입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두발은 남학생, 여학생 구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너무 지나친 두발 염색이라든지 두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날 정도로, 또 보기 흉할 정도로 지나친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규정에다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 있는데.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받을 줄 알았으면 미리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깨를 덮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머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사실 저도 막내아들이 중3인데요. 두발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염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길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경우 많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학칙을 받아보니 이것 초등학교에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다 학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유롭게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학칙에 바로 생활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요구를 했고, 오늘도 요구를 했는데 다 학칙에는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생생활 규정에 별도로 규정한다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생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라도 중학생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사춘기를 지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 두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확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휴대폰 역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침에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에 학생대표가 학급의 핸드폰을 다 일제히 수거해서, 그 수거하는 가방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담임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종일동안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학생들 하교시에 나누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갖고 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벌점이 주어지죠.

정인태위원

소지품 검사 합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가끔 한번씩 합니다. 불시에 합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자료가, 갑자기 모셨기 때문에 답변에... 요즘 학생인권이다 해서 굉장히...생활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듭니다.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일까요?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요즘 연일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정말 요즘 학생들 선생님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좀 어긋난 짓을 해서 선생님이 나무라거나 또는 아예 매는 댈 수 없는 것이고, 조금 심하게 꾸중을 하더라도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역시 사람인 이상 약간 감정이 앞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지도하면서 무리한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교장실에 앉아 있다 보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아예 학생을 데리고 저한테 인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조용히 불러서 좋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말 요즘 학생들 인권,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선생님들의 교권이 거의 추락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교편, 그야말로 가르치는 매, 이것이 정말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언제 한번 모아 놓고 우리 학교만큼은 정말 매를 한번 부활해 보자하는 것을 호소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언제쯤 우리 교육에서 정상화 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좋은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나와서 조속히 우리 교육이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그게 부결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조치 내용이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또 교권 이런 전반적인 학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학교공동체 선언문, 권리장전 이런 것을 해 보겠다. 또 공청회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있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것 관련해서 있습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인태위원

학교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 권리장전 같은 이런 것 만드는데 조언 이런 것 있습니까?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라는 것이 학생과 또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 지역 이런 것이 학교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체의 공동체 개개인이 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목소리를 아우르는 하나의 정책적인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갖추지 못해도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도 학운위가 있고 동창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정호경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호경

정호경하동중앙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중앙중학교 정호경 교장선생님, 교장으로서 어려운 심정을 오늘 들어 보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10분입니다. 20분후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고등학교 손강대 교장선생님, 용남중학교 전문기 교장선생님 사천경찰서장 학교방문으로 인한 면담으로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질의는 사천유치원 원장선생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사천유치원 원장선생님이 공석관계로 원감 심정란인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습니까? 사천교육청 관내 유아교육원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치원이 2003년도입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2003년도 10월 22일 개원을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180명의 유치원 원아가 재원 중이고요?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전체 사천 관내 약 380명 정도의 유치원생이 있는 모양이고?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조형래위원

그럼 지금 사천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에 과거 병설유치원에 학생들 모집 단설공립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 유치원 학생들 중에서 특수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지 아십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저희 유치원에 아직까지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칭 선진유치원에 설립 허가 났을 적에 아마 특수학급 한 학급을 기준 해가지고 6학급을 구성할 거라고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조형래위원

제가 하동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니까 단설유치원 현황이 있고 77명의 재원생이 있는데 그 중 3명이 특수교육 대상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천교육지원청에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특수교육 해당 학생이 없습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현재 저희 유치원에 거기에 특수한 유치원 원아에 대해서 문의 전화는 없거든요. 아마 특수학급이 없다보니까 저희 유치원에 아마 문의전화가 없는 것 같은데 특수학급 유아에 관해서 저희들 유치원에 문의전화나 상담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원감선생님이 보시기에 재원하고 있는 180명의 학생이라는 비율적으로 볼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생이 소수지만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전혀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해 보시면 그런 범주에 드는 학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현재 저희들 유치원에서는 특수아 정도 되는 사항에 있는 아이는 없다고...

조형래위원

특수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대상자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죠?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조형래위원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판단해 내고 그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유치원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제가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교육의원을 하면서 학부모들로 듣는 많은 민원들 중에 유아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시설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교육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아이들 심리치료나 언어치료나 치료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유아에 대해서 아직도 특수하지 않습니까, 유아라고 하는 과정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치료를 겸해서 교육을 시킬 곳을 찾아서 다닌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런 역할들을 공립에서 해주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원 현황을 보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다, 또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배려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런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유아교육 관계 장학사님들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그게 아마 저희 사천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다보니까 문의전화나 특수아 대상이 되는 상담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만에 하나 저희들도 사천읍 관내 유치원아이들 올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럴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 고려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아이가 유치원 특수교육의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관내 사립유치원이 9개 있고, 거기에 약 950여명의 학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사립들은 그런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들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고 인력지원을, 이렇게 대비 인력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천시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큰 영역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에 대한 특수교육 선생님이나 또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선진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또 여기는 여기대로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없다니까 다행인데, 혹시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헤매는 학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당연히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개교 한 10년쯤 되었는데 아직 없다니까 다행인데, 초등에는 있거든요. 초등에 있다는 소리는 유아교육과정이 분명히 교육을 못 받고 초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저희들 유치원은 교육적 연령으로 말하면 만 3세부터 만5세, 집의 나이로 5살부터 7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만 맞추면 저희들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연령기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월에 20만원 이상의 수업료가 든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간식비, 수업재료비 등등 해가지고 영어교육 시킨다 해가지고 플러스 10만원 하면서 거의 대학생 등록금에 육박하는 그런 과중한 수업료 부담을 유치원 학부모들이 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월 얼마입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월 1만6,800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만 5세는 누리과정을 위해가지고 무료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만 3, 4세만 지금 1만6,800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를 제외하고.

조형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 선생님들 계시지만 교육비에서 원래 드는 월비용이 사립과 근 20배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사립에 보내기를 힘들어하고 점점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립에 학생들을,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 지나면 3세, 5세 과정이 모두 국가에서 무상으로 하게 되어서 사립이 되었든, 공립이 되었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공립이 주는 신뢰감과 또 실제적인 교육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공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선정의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저소득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서열이 정해져 있어야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될 것인데, 없단 말입니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아까 원아 모집에 대해서 선정 우선순위를 말씀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냥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연령 대상으로 말씀 드렸고요. 저희들 보면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또 셋째 자녀, 조손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이런 식으로 저희들 순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 보면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고 이런 것을 분류해서 지금 출력해 볼 수 있습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현재 재원생들 말씀입니까?

조형래위원

그렇습니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됩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모집을 할 때 전형하는 합격자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저희들은 보면 종일반이 또 있거든요. 종일반 같은 경우는 맞벌이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님들이 원서를 낼 때 취업확인서 그걸 가지고 오셔야 만이 종일반 우선적으로 넣고 만일에 거기도 넘쳐났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접 오셔서 추첨을 해가지고.

조형래위원

맞벌이 중에서는 소득이 적은 맞벌이 가정을 우선한다는 전형이 있습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맞벌이 가정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종일반은 일반 9시부터 2시까지 기본 과정반은 가장 최우선 순위가 어떤 과정의 아이들 입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최우선 과정을 보면 아까 국가유공자자녀라든지, 지체자녀 그다음에 조손가정 자녀,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자녀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받고 그 아이들이 만일에 넘쳐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대상만 추첨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그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인원은 저희들 우선순위는 빼고 나머지는 공개 추첨을 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유치원 원아모집 요강에 이런 순위로 선발을 하니까 아세요하는 요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원아모집 요강에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요강을 한 부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원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어떤 아이들이 입학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 리스트를 제가 비공개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안 적어도 되는데 어떤 가정의 형편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전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재원 중인 학생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주십시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예.

조형래위원

말씀드린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립유치원이 해야 될 역할, 공립으로서 우리가 사립과 다른 유치원의 역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 중에서 제가 생각난 것이 특수교육의 분야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 있는가 살펴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란

심정란사천유치원감

고맙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하동교육장님께 한번, 적정규모 있지 않습니까? 추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옥종중학교 북천분교, 양보중학교, 횡천중학교 세 개의 중학교를 2015년 3월까지 통합해서 적정규모의 중학교를 재개교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형래위원

학부모들 동의서는 다 받아졌겠네요? 75% 이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의 학부모의 찬성률이 나왔습니까?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90.8%입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교육장님께서는 정년을 하시고 후임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퇴임하실 것 같은데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속리산중학교를 가봤습니다만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서너 개 면에 마지막 남은 중학교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학교가 되었더라고요. 양질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외관상보니 전원 기숙생활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가슴이 아프다는 걸 느낀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의 자유,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5세 미만의 아직은 사춘기에 드는 막 초등학교 졸업한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일주일동안 기숙생활을 시키다 보니까 아침 6시 30분부터 기상이 되고 취침을 10시까지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맹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4시부터 10시까지 뭘 하든 간에 휴대폰도 들고 있고, 컴퓨터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독서도 하고 아이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교육환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잠시도 아이들의 손을 뗄 수가 없다, 이런 교육환경이 되더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의 원로이신 오랜 중등학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고견이랄 것 까지는, 조형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걱정 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기계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율성이 통제되는 그 자율성이 통제되는 오히려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논의한 결과에 그런 것을 나중에 경영의 묘로서 하되 경영의 묘의 안을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기숙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기숙을 하고 또 가까이에서 학교를 등하교를 할 수 있으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버스로서 오고갈 수 있는 학생은 통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배려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리 되면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서 하나의 잘된 모델로 내세워가지고 교육청에 상당히 이런 일까지 추진하라는 조금의 압박도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창도 하고, 남해도 하고, 하동도 하고 앞으로 많은 군에 있는 학교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경남에서는 세 지역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셈이 되겠네요?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을 계속 학생지도를 하시는 우리 교육청 담당장학사, 장학관님이나 좀 많이 의논을 해가지고 노력하시고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경남의 학교들이 다양한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새로운 학교체제로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육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다같이 지켜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명

최길명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보니까 학생들이 또래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다보니까 뜻하지 않은 선후배 관계 집단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김종수 위원님 지도 겸해 오늘 감사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교장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양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오늘은 우리 교육위원님한테 나름대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이 중에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만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현장의 현안 문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물으면 아는 걸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묻는다라는 이러한 말이 나올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들어보고자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끝까지 말을 안 한다 그랬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저도 질의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천교육청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교육장님이 처음에 부임을 해서 제일 힘 드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관계 개선을 잘해서 교육경비 보조 이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런데 사천교육청에는 타 시군보다도 많은 경비를 확보를 하도록 보통 타 시․군에 5% 되기 때문에 6%까지 확보를 해 놔 놓고도 2% 더 받아 내겠다고 노력을 하시는, 지금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이미 되어 있는 것도 깎아내리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세 이 관계도 한 20% 정도를 우리 교육경비로 쓰도록 노력을 한다는 이런 내용도 상당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 내용을 제가 잘 알다보니까 이것까지 큰 고생을 하시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한번 묻고 싶은 것 묻겠습니다. 사천교육청에 도내 최초 3년째 실시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상영재수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 내용이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유미

안유미사천교육과정담당장학사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영재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안유미입니다. 화상영어수업은 영재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평소에는 매달 격주로 와서 영재수업을 받고 그 수업 이외에 연간 14시간씩 일정시간에 주 연간 14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씩 선생님과 화상채팅을 통해서 저녁시간에 수학과 정보영역을 골고루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이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수위원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유미

안유미사천교육과정담당장학사

저희 연수교육원 처음 들어온 강사선생님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선생님들.

김종수위원

희망하는 선생님이 그러면 개별학습을 시킨다는 겁니까?

유미

안유미사천교육과정담당장학사

그룹별로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화상채팅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선생님과 같이 접속을 한꺼번에 해서 자기반 아이들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한 학급에 20명인데, 해당선생님과 함께 채팅방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영상으로 보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20명이면 직접 선생님 바로 수업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유미

안유미사천교육과정담당장학사

직접 수업해도 되지만 학생들 서로 서로 의견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둬서 대면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재미있게 수업을 하면서 평소에 영재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아이들에게 토론도하고 그런 수업도 있지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고, 경남사이버 영재교육원에서는 이런 방법들로 지금 사이버연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경과가 좋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타이틀은 글로벌인재육성 교육이거든요, 영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가 빠져서, 내가 과목이 영어인데 서운해서. 영상채팅이라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 조금 부탁을 하면 호주하고도 영상채팅이 되고요. 또 필리핀하고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 교육장님 마인드를 넓히셔가지고 그런 관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하동에 해당하는 적정규모 육성학교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되어야 할 대상의 학교에 상치과목교사 때문에 아까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장학사님 들어가시면 되고, 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과목상치를 해소방안으로서 강사를 채용하는 학교별로 방법이 있고요. 또 겸임교사 발령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치과목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나요?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정원 받아가지고 공립학교는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조정해서 겸임을 시키고 있고 사립은 사립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우리 여기 사천교육지원청에서 겸임 발령을 냅니까?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발령 내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언제부터 내립니까, 그전에는 안 냈는데?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발령 내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립은 해결이 되는데 사립이 문제가 되네요. 사립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지마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사립도 겸임교사를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내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까지만 해도 겸임발령을 곧 낼 거다 하고 내지를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가 보다, 그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공립은 발령을 내주면 이제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만 사립도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리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이들 수업에 피해를 안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일이 아이들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겸임발령을 내고 있고요, 사립은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교류를 해주는데 곤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겸임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서.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는데 곤명중학교는 지원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봐야 압니다. 그런 걸 이제 교육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가, 특히 소규모학교는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똑같은 걸 합천교육청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사립학교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강사확보를 못해서 도에서 기간제교사를 주면되는데 T/O가 없기 때문에 못주니까 강사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를 쓰는데 강사비가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려오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이번에 내가 우리가 감사 끝나면 도에서 도감사를 합니다. 그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그런 데 좀 자세히 살펴가지고 학교를 혹시 놓쳤더라도 학생들이 교육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원범

신원범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하동교육장님도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책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말 시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내용은 별로 찬성 안 해요. 저도 속리산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만 저것이 과연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첫째 학교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많은 봉사정신을 강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밤에까지 아이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돈을 가지고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어디 보충수업 수당 좀 올려준다고 선생님들이 보충수업 참여하려고 안 그럽니다. 내 돈 싫으니까 나는 정규시간 마치고 갈려고 하는 선생님들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이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풍조가 다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면 바로 옆에 청주시내가 있는데 청주시내 들어가기가 힘들답니다. 이동가산점도 주더라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동 같은 데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점까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내용을 우리 교육장님이 제일 중요한, 내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 아시라고 이렇게 보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학교를 통폐합을 하고 나면 악양중학교를 비롯해서 두 학교가 소규모학교가 남게 됩니다. 남는 학교는 속리산중학교 그쪽에 가니까 나머지 학교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는 도교육청에서 시설보수라든가 예산 지원할 것을 자꾸 속도도 늦추고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이 다행히 통폐합이 빨리되면 그런 혜택을 학생들이 수업의 피해를 조금 적게 볼 수도 있지만 끌면 끌수록 그런 학생들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세 학급 규모로서는 상치과목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과목수대로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강사확보도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하동지역에는 아까 이미 통폐합이 된 학교는 그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나머지 포함 안 되는 학교도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삼천포공고 교장선생님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 강수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조재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를 보면 이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두 학교가 최근에 와서 아주 취업률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취업을 위주로 하는 고등학교인데 이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취업률이 느는 이유는 아마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 하동까지 교육장님 비롯해서 학교장님 많이 오셨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삼천포공고는 어떻게 운영하시고, 또 마이스터고등학교라해서 꼭 좋은 점만 있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와 계시고 또 도의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아직은 많은 부분의 분석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남도 내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도교육청에 관리하는 학교는 2개가 있고,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항공, 기계, 조선 분야의 마이스터입니다.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교생 100% 취업을 목표로 입학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전원 기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삼천포공고의 취업률은 대기업과 공기업 합해서 39명입니다. 올해 졸업생 30명 중에서 39명이 대기업 이상의 취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졸업생이?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아, 9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90명 중에서 39명이 대기업 이상에 취업했고,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에 49명이 취업하고 지금 2명은 취업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100% 취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우리 삼천포공고의 경우에는 올해 신입생은 100명 모집인데 사천 지역 인재가 31명, 경상남도내 사천을 제외한 도내 학생이 62명, 그리고 타 시도에서 온 학생이 7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우리 도내 학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도내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 예산이 투여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 빌어서 사천시 지자체에서도 1년에 1억원씩 마이스터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은 원래 목표에 맞게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특성화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 실습에다가 1학년을 지나고 나면 2학년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업과 매칭이 되어서 해당기업과 연계된 교육실습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3학년 1학기를 마치면 대부분 현장 파견 또는 실습의 형태로 나가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대기업으로 간 학생들은 기본 연봉이 3,00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우량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연봉이 2,000만원 이상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올해 졸업생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고, 학생들도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학교만의 올해 교육성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2012년 경남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고 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우리 경남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학생은 지금 내년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은 실제 고등학교 과정이 약 2년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반 동안에 다른 학교 학생들의 3년 과정, 또는 어쩌면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활동을 하다보니까 교육과정이 굉장히 꽉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교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루 3식을 제공하는 기숙사의 조리종사원들, 비정규직 4명 있습니다. 4명 다 노조에는 가입해 있지만 다행히 9일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고등학생들이 하다보니까 이 학생들을 위한 감성교육, 교양교육 이런 부분이 아직은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또 거기에 적절한 교육적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그리고 도교육청, 많은 협의를 거쳐서 교육기부도 받고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좋은 취업처를 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고등학교 과정 거치면서 풍부한 교양과 감성과 좋은 인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교장선생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적을 거뒀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비롯해서 전 교직원들이 정말 열성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지자체의 지원도 있었고, 그런데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까지는 국가에서 15억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7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지금 도교육청 본예산 내용을 저희들 통보받기는 7억5,000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반으로 줄었네요. 예산복지과장님 사실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조재규위원

50% 줄었는데요. 7억5,000 같으면.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당초에 마이스터고를 설립할 초기에는 그것을 시설비라든지 또는 기초 어떤 기자재구입비를 위해서는 많이 지원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뒤에는 기본적인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볼 때는 당초 시작할 때하고 연도가 지나면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이스터고를 시행하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지난해 15억원 지원이 시설투자비까지 포함해서 15억원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것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조재규위원

교장선생님 어떻습니까?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5억원입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작년에 총 받은 액수는 11억4,400만원쯤 됩니다.

조재규위원

그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포함된 것입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시설비는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지난해 운영비가 11억4,000인가 그렇는데 내년에 7억5,000이 운영비가 7억5,000 그 말입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11억4,000만원 모두가 운영비인가 줄어가지고 기본적으로 7억5,000 주는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주 월요일 본청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 학생들이, 24시간 선생님이 지도를 하지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 학생들의 자유시간이 있을 것인데 자유시간에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감성, 인성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없다,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 제가 여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도서대출 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혹시 도서관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도서관이 교실 1.5실로 작년도 도서관 사업으로 완비를 해서.

조재규위원

됐습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대출건수가 너무 적은 것을 보고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도서관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우리 학생들이 24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다보면 좀 일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복지과장님 내년에 혹시 교장선생님이 계획서를 올리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조재규위원

예.

조형래위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을 한바퀴 둘러 봤는데요. 애들 대단히 즐겁게 등교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의 날인지 어깨띠를 두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각오를 다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학교 뒤편에 기숙사 시설이 굉장히 외관상 보기 좋아,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안에 공간이 괜찮습니까, 외관만큼?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새로 지은 건물이 되어서 아주 학생들 편의나 이게 현대식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도내에 거제공업고등학교 하고 삼천포공고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규모가 학교 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7억5,000만원, 11억원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윤택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제가 공업계 실업 전문계 학교들을 보니까 취업강화, 중점강화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 도내 14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학교들에 관여해서 본다면 정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 돈을 다 어떻게 쓸까, 이런 문제도 제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업교육도 전문계 교육을 봐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특수한 학교를 만들어서 취업중점 학교, 원래 공업계나 실업학교들은 취업을 위한 학교였는데 그것이 또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마이스터란 이름을 붙여서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목고, 외국어고나 과학고 치면 일반계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 특수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계 교육에서 이런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의 입장으로써 실업교육을 평생 하셨던 교원의 입장에서 이런 방법이 매우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솔직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바깥의 소리들은 “너무 돈이 많이 가 버린다, 너무 돈이 많이 가버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학교도 있다.” 그러면 그 돈이 간만큼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학교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공업계고등학교에 기자재 확충비, 실험실습비가 학생수별로, 과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이스터 운영비 안에는 그 기자재 확충비, 실험실습비, 일반 학교에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비, 저소득층 급식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은 돈을, 십 몇 억원 이상 더 가져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역특례가 많이 주어져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병역특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까지도 물론. 그래서 공고를 그냥 가고 나와서 병역특례를 지나고 대학은 뒤에 따로 하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 장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우리 경남지방병무청에서 960명 정도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에서 확보한 병역특례인원 T/O가, 이러다 보니까 각 중소기업들에서 1명, 2명,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또 일반학생들이 집에 한 자녀, 남학생 하나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형편이 나아져도 공고를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구조가 되다보니까 갑자기 우리 기업들은 좀 힘든 업을 하는 부분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 기술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력개발 차원에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상태로 안 되겠다.”아마 그런 결론이 났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보면 15%에서 35% 그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수한 학생들일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은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고 나면 각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과정, 전형 과정을 올해부터 막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많이 압박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은 그 애들만 상대로 특별전형을 하는 과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종 경상대학, 창원대학, 부산대학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일정한 수만큼은 이렇게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와서 사회생활하고 또 대학과정을 거치고 하는 이런 구조들이 시스템적으로 국가에서 잘 다듬어져만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가시적인 목표를 두고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을 독려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때는 조금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차피 특성화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취업을 목표로 생겨진 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에 학생들 적성에 맞게 매칭을 해서 취업을 유도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금 수준 이상의 예산지원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대에 맞추고 또 취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활동을 위해서 예산지원은 “지금 수준 정도는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계 선생님들도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성화고에서는 분명히 적절한 인원의 대학진학자라든지, 적절한 인원의 사회진출자들을 우리가 교육해서 감당해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이 더러 지원되더라도 좋은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때까지는 지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정동한위원장

예.

배종량위원

조재규 위원님 다음 질의 계시죠. 교장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정동한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종량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재규위원

예.

배종량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반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해출신 배종량 위원입니다. 또 다른 학교를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학교의 자랑 또 학생들의 취학률, 정말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혹시 너무 잘못되게 전달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취직에만 급급해서 그 학교를 진학했을 때 또 다른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졸업 후 관리를 위해서 2년제, 4년제 진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올해 첫 마이스터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한 명도 대학진학은 없습니다.

배종량위원

올해 첫 졸업생입니까?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배종량위원

그러면 제 질의가 핀트가 안 맞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연 이 졸업생들이 “얼마만큼 이직률이 없이 지금 첫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연봉을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연 3,000만원,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근로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지원 삭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제 첫 졸업생이라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겨우 첫 졸업생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처음 듣는 학부모님이나 중학생을 가진 학부모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학교는 그만두고 예를 들겠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군에 안 갔습니다. 1~2년 후에 전부 이직을 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후관리도, 졸업생 관리도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졸업생이라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나만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졸업 후 3년간 교사와 매칭이 되어서 관리가 되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까지는 집중관리를 하고 그 뒤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종량위원

첫 졸업생이라니까 제가 그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고, 고졸 학력을 가진 분들이 군에도 가야 되고, 아까 병역특례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 또 직장에 가서 보니까 기능사와 기사의 문제, 그런 것의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하사와 장교에 문제가 있듯이 직장에도 틀림없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많은 지원자가 생겨서 학교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

강수석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지적 새겨서...

배종량위원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

교장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자영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삼천포공고 못지않게 취업률이 높은데 교장선생님께 기회를 안 드리면 제가 원망들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경남자영고등학교는 신입생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신입생 유치하려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 듣기로는 신입생이 많이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해 보니까 72명 졸업생 중에서 30명이 취업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업, 지원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률도 높은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또 자영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노명식경남자영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경남자영고 노명식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삼천포공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실 적에 메모를 조금 했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덧붙여서 학교사정과 말씀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역시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실업계고등학교라 했다가 몇 년 전에 전문계고등학교라 했다가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업계고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경남에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3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부터 특성화교육 학교 체제개편이라 해가지고 아까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학교도 지금 11억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쓰는 것 나중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제가 직함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 교장, 또 참사리 농산으로 인해가지고 학교기업을 거제공고, 경남에서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사리 농산이라 해가지고 상황버섯엑기스를 생산하고 있고 새송이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동실습소에 들어와서 농업기계와 지금은 경남의 순수 농업계고등학교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9개가 있는데 나머지 7개 학교는 종고 형태로서 농업계열 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가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학교만 지금 축산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제2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농장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함이 지금 4개나 됩니다. 기업 사장에다가, 공동실습소 소장에다가, 경남자영고 교장에다가, 농장장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한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자체가 다 목적사업비로 변했기 때문에 교장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 취업률은 조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신입생 유치하러 전 선생님이 뛰어 다녔습니다. 그 문제가, 왜 신입생이 안 왔냐 하면 조금 전에 기숙사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숙사를 학생들이 부끄럽게도 자영농과니까 또 경남의 각 시도에 자영농과는 한 개씩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전국에 10개 자영농과가 있습니다, 자영농고가 있습니다. 그래 졸업하고 난 뒤에 자영을 하라는 뜻으로 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입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자영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신입생들도 안 오고 학교가 신입생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기숙사 학생들, 가까이 있는 진주학생들도 전원 기숙사 생활을 시키니까 이 애들이 밤에 난리가 납니다, 안 붙어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 학교는 월요일은 그냥 저녁에는 자유시간이고 지금은 진주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 생활 안합니다. 249명 중에서 148명이 지금 기숙사 생활하는데 자유롭게 합니다. 기숙사 생활 하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나 한번 들어오면 한 학기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체로 6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 안하는데 오니까 400만원이 손해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3월에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기숙사에서 음주사고 있어 기숙사 퇴사를 시켜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장학금 못 받죠, 통학해야 되죠, 저 멀리 산청 있는 애는 자취해야 됩니다, 하숙이나. 그래 6개월 동안 400만원이 손해더라고요. 학교에서 퇴사 당하면 장학금 안 줍니다. 저희들은 장학금을 전교생에게 5% 70만원 주고, 나머지 95%는 50만원 줍니다. 1년에 꼭 줍니다, 기숙사비도 전액 무료고. 어떻게 보면 마이스터고보다 더 낫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학교는 대학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지원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진주학생들을 기숙사 생활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진주학생이 지원이 많고,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게 한창때 애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자유스럽게 하고 화, 수, 목은 저녁에 야간자율 학습을 2시간 씩 시킵니다. 제가 잠깐 잊을까 싶어서 적었는데, 꽃꽂이 여학생 시킵니다, 파트별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 일어, 중국어, 영어, 에어로빅, 배드민턴 그리고 제가 가서 기숙사 축구, 농구리그전을 올해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안되어, 제가 운동을 조금 좋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숙사 학생 대상으로 조를 짜서 축구, 농구 리그전을 해서 애들이 기숙사 생활을 좀 재미있게 하려다보니까 신입생 유치는 자동적으로, 증가 모집입니다. 그래서 사천지원청 장학사님께서 “제발 사천 학생들 좀 뽑아 달라.” 그런데 전국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사천 애들이 성적이 낮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몇 번을 저랑 상담하고 방법을, 여기서는 비밀이니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최소한도로 저희들 학교가 사천지역이 38%입니다, 학생이. 그래 최소한도로 38% 이상은 이번에 뽑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 삼천포공고, 마이스터고는 25%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제공고도 거제출신이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실력이 낮으니까, 사천중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 바로 담 밑에 있어도, 지원은 했는데 떨어지니까 저도 미안하고, 실컷 신입생 유치하러 가서 유치해 놨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좀 미안하고 그런 부분 있는데, 지역사회 많이 뽑도록 제가 요구를 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의논을 해 놨으니까...

조재규위원

교장선생님, 그 정도.

명식

노명식경남자영고등학교장

취업률은 자영농고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75명인데 75명 중에서 5명만 농사를 짓게 만들어도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규위원

그만큼 제가 질의를 할 줄 예상하신 모양이죠. 아주 잘 하시는데.

명식

노명식경남자영고등학교장

삼천포공고 교장선생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달 전에 농수산식품부 교육담당을 만나니까 경남자영고등학교 전국의 자영고등학교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다, 그러면서 농업계통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농수산식품부에서 그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자영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명식

노명식경남자영고등학교장

예,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이스터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다시피 졸업과 동시에 공부는 됩니다. 농고는 농사지어야 되는데 누가 마이스터고 농사지을 아이들 75명 뽑겠습니까. 10명만 뽑아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버지가 농사 있다든지 대농이라든지 하면 그 애들은 졸업과 동시에, 또 그 애들도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있는데 그 애들도 장인정신으로 해서 부모님이 물려 줄려하는데 그 애들도 곧바로 농사 안 짓게 만듭니다. 농수산대학 보냅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그 담당을 만나니까 실제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 회사에 필요한 학생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농사짓거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수산식품부도 앞으로 농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흔히 농수산식품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교장선생님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식

노명식경남자영고등학교장

예.

조재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제가 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많이 드리느냐 하면, 저도 원래 고향이 삼천포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주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 이 지역에 주로 사립 중․고등학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삼천포가 발전 안 된 이유가 중․고등학교 교육이 진주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전부다 하숙을 시키고, 인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삼천포중앙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생기면서부터 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중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중앙고등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가 삼천포교육을 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장선생님은 그 전에 중앙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또 도에 계시다가 다른 데 공모교장을 하시고 이번에 여기 오셨는데, 지금 삼천포중앙고등학교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고, 현재 중앙고등학교의 진학성적이라든지 중앙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좋은 점이 있으면 여기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다 계시는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 정연찬입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7년 전에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와서, 또 7년 후 올해 3월 1일부로 교장에 왔습니다. 교장으로 되어 다시 오고 나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성,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교육철학을 펼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배려 대상, 즉 저소득층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다양성 요구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교육 경감, 창의경연학교를 선도학교로서 받아서 지금까지 3년째 오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축은 학력향상과 그다음에 인성교육으로 생각하고 인성교육 방면으로서는 우리가 마침 사천시에서 지어주는 유도, 전에는 삼천포공고에서 유도를 교기로 하다가 마이스터고로 바뀌면서 우리 학교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려받아가지고 올해 2년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 학교로서 행․재정지원, 관심을 가지니까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동메달을 2개 딸 정도로 괄목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도를 인성교육하고 결부시켜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금 18세 청소년기에는 젊음을 발산하고 이것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한을 채워주기 위해서 전 학생들에게 유도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성교육하고 결부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조재규위원

이 지역에서는 삼천포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중앙고등학교가 생기지 않았다면 대부분이 유학 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되겠고, 유도연습장이 다 지어졌습니까?

연찬

정연찬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지금 12월부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저도 도비를 1억원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돈이 아니고 도청의 돈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찬

정연찬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재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아까도 사립학교 때문에 사천, 삼천포지역의 교육이 낙후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지역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용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립학교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삼천포여고도 있지만 사천고등학교하고 삼천포여고는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사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삼천포중․고등학교 그리고 삼천포여중․여고등학교가 사립이 아니고 그 당시 평판이 좋았으면 멀리 진주까지 유학을 안 갔을 건데 그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천포중․고등학교, 삼천포여중․여고등학교 직원 분들이 원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교장선생님 그 전에 지역민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철

강영철사천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삼천포고등학교가 삼천포여고, 삼천포여중학교 전부다 아주 좋은 평판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삼천포고등학교가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사립학교에서 교육과정 100대 과정에 선정된 것은 몇 학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진학성적도 아주 좋아서, 학부모들은 되게 진학성적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진학성적도 교육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좋은 평판을 얻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삼천포고등학교장

삼천포고등학교 교장 정호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요약해서 그래 조금.

호영

정호영삼천포고등학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로서 정말 교육의 책무성을 어떤 시대보다 그 어떤 자리에서보다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삼천포고등학교는 한 60년 역사의 사립학교로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또 지역의 전통 명문 사학으로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경영자들의 교육철학의 혼란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지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만 교직원들의 단합된 힘과 열정으로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서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권 소재의 대학 그리고 부산대, 경북대를 연 한 30명 정도 진학시키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지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립학교로서 연구학교를 3개 과정의 분야를 운영함으로써 특별히 공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같이 모방하고 덧붙여 발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서울대 중심의 교육과정을 일반 전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과 접목시켜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100대 교육과정이나 그다음에 전국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그리고 벤치마킹 우수학교 또 학교 평가 최우수학교라는 이런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여서 정말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통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지역민들이 신임을 얻고 있어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계시는 교육계 종사자 모든 분뿐만 아니고 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대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학교 출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출장일수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은 이유는 동료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이 너무 잦아서 그 학교선생님들로부터 원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 건데 출장가면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음으로 해서 교장선생님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학기에 출장이 80일 정도 되는 교장선생님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 1학기의 출장기록을 보고 사천지역도 하동지역도 78일, 75일, 70일 넘는 교장선생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출석일수, 수업일수가 120일 정도 된다고 보면 80일, 70일 넘으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필요한 출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학교가 비다 보니까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생각에 교장선생님 대신에 교감선생님 출장을 보내고 하면 교장선생님 출장 일수가 줄지 않느냐 이리 생각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모종구입, 학교환경정화 식물구입 이런 것은 좀 출장비를 내고 가는 것 보다는 오갈 데 아니면 시간을 좀 적절히 활용하면 출장일수에서 빠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명사특강 연수는 멀리 이 교장선생님은 세 번 정도 가고 있거든요. 명사특강 관계를 계속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너무 자주 가다 보면 선생님들 원망을 들을 것 같고 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경남 기능경기대회 참관 이런 쪽에 아마 학교선생님들이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인데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다든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전체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출장 일수를 너무 많이 나가는 교장선생님 일수 좀 조정하고 교감선생님 좀 번갈아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료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할애를 많이 받아서 조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동한위원장

예, 이천기 위원.

이천기위원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적정규모 통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요는 좋은데 시기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기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면 좋은데 12월이 되면 대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대한 통합문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모아서 가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시장 논리적으로 갈 건데, 또한 측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어촌 지역에는 공동체를 살리고 이로 인해서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특별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상반된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거점기숙형중학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올바른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과연 12월 19일 그런 목적이 그런 정책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여러 의견을 모았는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방향이 나누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동교육청도 그렇지만 도교육청도 여러 가지 상태를 좀 많이 지켜보면서 잠시만 뒤로 미루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하동유치원 원장님도 와 계십니까? 아까 인사하실 때 제가 뵈었는데 말씀 잠깐 여쭙겠습니다.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하동유치원장 이순희입니다.

조형래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사천유치원에 여쭈었던 질의와 같은 건데요. 미처 여쭙지 못했던 것을 하동유치원의 경우를 통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하동유치원을 보니까 77명의 원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예.

조형래위원

보통 학생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저희 하동유치원은 2011년 11월 24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원율을 조금. 저희들은 하동유치원에는 현재 하동지역에는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유일한데 지금 저희들이 앞에 원감들께서 설명하셨다시피 5, 6, 7세가 어린이집의 연령하고 대상이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동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원아모집에서 조금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통계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97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1월 16일까지 모집기간이거든요.

조형래위원

20명 정도를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탈락을 시켜야 되네요.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자녀, 법정저소득층자녀, 다문화자녀, 세 자녀 이상 자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이런 순서로 먼저 전형을 하고 원아들을 입학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반 한 학급을 포함해서 6학급인데요, 5학급에 12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희망사항입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추첨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추첨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아까 다섯 가지 언급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그다음 차 순위는 언제 뽑으실 생각이십니까?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저는 그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원아모집 요강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원아수가 다 저희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정원이 초과되어서 추첨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우선순위를 저희들은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아까 여쭈었던 질의인데요,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사나, 인적지원이나 물적 지원의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지금 사실은 그런 발언권을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어지체거든요. 언어지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사소통 부분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행동이 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정교사 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간제교원을 쓰라고 해서 기간제를 배치를 했는데, 세 명이 각각 행동이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한 교사가 세 명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나 원감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까지 그 아이들을 개개인적으로 초에는 돌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도에 계속해서 인력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보조교사를 두도록 인건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세 명을 보고 있는데, 점심시간은 저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두 명이 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 한 명의 유아를 데리고 식사지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고요. 또 현재 가장 힘든 부분은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9시에 와서 5시까지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특수반은 방과 후 활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교사가 8시간을 그대로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연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65일 공휴일을 물론 제외해야 되겠지만 365일을 한 교사가 8시간을 그 아이 세 명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건 특수반도 이 선생님들이 방과 후 과정을 별도의 교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제가 정말 특수반을 보면 매일 제 마음이 울컥해지고 선생님을 보면 눈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짠해집니다. 특수반으로 해서 고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취학 전의 유아이고 특수한 배려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힘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도교육청 사무감사에서 이런 고충들을 말씀을 드리고 교원인사과나 예산지원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말씀 들은 것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혹시 되시면 편지나 하나 보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하동유치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유치원 원장선생님 간절한 이야기 들으셨는데, 혹시 유치원 원장선생님처럼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사천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천교육은 학력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복습노트를 제작 배부하고, 한국우주항공산업 주식회사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에 힘써 학생 개인의 창의적 지식 생산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는 모습에서 경남교육의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에서는 하동 교육공동체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하동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하동지역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강점 요인으로 생각하고 유관기관 등의 협력으로 2012년 올해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하동골 인성체험길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2013년은 하동골 인성체험길을 확대하고, 2014년은 하동골 인성체험길 브랜드 정착기로 계획하는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활동에서 다른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활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었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학교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