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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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 친환경무상급식 산출근거 있죠? 구체적으로 자료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10월부터 했으니까 10월, 11월 심의위원회 월1회 하잖아요? 2달간 회의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친환경쌀하고 우수농수산물 제휴한 금액 산출근거 좀 주시겠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중학교는 이것 외에는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초등학교 지원하고 있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구민아카데미 운영에서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학력신장지원 지원에서 보면 2009년도 물량조사시 30개 사업해서 8억 소요된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각 학교별로 온 것?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조금 어렵겠는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에서 5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다른 자료는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자료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업무추진비라 함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로,

영애

권영애위원

57페이지에 있는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다른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앞으로 발생되는 예상을 가상해서 자기 주도학습을 하려면 각 유관부서의 업무협조라든가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획안은 구체적으로는 못 드리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냥 잡혀있는 거 있으면 주시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학교 30개 사업에 대한 물량 조사한 것은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학력신장 지원에서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 물량 조사시 30개 사업 해서 8억 소요된 게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15명 해서 10회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자료 줄 수 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자료라기보다는 심의위원회할 때 1인당 참석수당을 7만원씩 준다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심의하겠지만 어떤 내용 같은 게 잡혀있지 않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조례상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회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참석수당에서 10회 잡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회의할 것 아니에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나요? 명확히 잡혀있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조례상에 회의를 하면 그때그때 안건상정을 해서 회의하는 거니까요. 자료로는 조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위원회 월1회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10월, 11월 두 달 했으니까 회의자료, 6학년이 2달간 무료급식 실시한 것 아니에요? 평가한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당초에 학교 무상급식 시범실시가 끝나면, 내년 2월에 끝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산안이 상정돼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될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우리가 한번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랑 교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 라고 급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만족도조사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만 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애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하신 부분에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영어체험마을인가 그 부분을 자기주도학습 운영센터로 바꾸는 과정 있을 거예요. 근거를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157쪽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이감종위원장

방금 제가 요구한 게 그걸 겁니다. 또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감사담당관에 주민불편요인 사전처리 현황하고요, 주민조정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조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했다는데 혹시 조달에 근거인지 일반적인 내용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에 언론매체활용 홍보내용을 어느 근거로 했는지 내용하고, 홍보물 제작 운영 근거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에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을 했다는데 프로그램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내용, 친환경무상급식의 선택 근거, 평가방법 있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것 있죠? 50억.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카데미 아까 얘기한 것도.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입시설명회 자료수집해 놓은 것 있죠?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에 신문구독 목록 있잖습니까?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신문구독 목록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현재 지역신문이라든가 부수,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감사과에는 정형진위원님이 얘기했던 부조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부조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달라는 거죠?

김일영위원

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청렴성북실현 해서 기강감찰 실시한 자료 볼 수 있나요? 사업명세서 45페이지에 기강감찰 실시한 게 있더라고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실적,

영애

권영애위원

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에게 자료를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자료제출을 위해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 오는 대로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교육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구민정보화 교육은 옛날 삼선동사무소를 구민정보화센터로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2,688만원 정보화 교육수강료 수입입니다. 수강료 수입인데 2011년도에는 좀 강좌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돼서 거기에 있는 수강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동안에는 단순문서편집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카페나 블로그, UCC 프로그램, 사진편집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수강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는 3,100만원의 수강료 수입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정형진위원

포토샵까지 시키려 그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런 것 포토샵, UCC 프로그램, 카페, 블로그 이런 것을 추가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생을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강사는 전문

정형진위원

강사 혹시 자격, 이력 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위탁기관에다가 전문강사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력이 있지요? 이력 하나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까요?

이감종위원장

네, 보충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기초만 합니까? 인터넷으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기초도 하고 중급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외에는 다른 교육은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컴퓨터 기초반, 인터넷반, 문서작성반, 엑셀반, 실버컴퓨터반, 스위시 활용반, 카페 블로그반 이렇게 하고, 컴퓨터 기초반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외의 강좌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2만원 수강료로 내고, 초급반만 그냥 해주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초급반은 무료로.

김일영위원

실버도 그럽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만원 냅니다.

김일영위원

실버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분들도 기초반을 거쳐서 간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일영위원

기초반도 있던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기초반을 거쳐서 그쪽으로 가는 반이기 때문에 그쪽 반은 조금 기초반보다 상위클레스에.

김일영위원

똑같이 2만원 받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노인들은 내려주세요. 노인들은 절반으로 내려주세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배우기 힘든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여기 구민정보화에 오신 분들이 거의 장년층들이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압니다. 노인들 대접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세입부분 없습니까? 세입부분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담당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155쪽 상단에서 으뜸교육환경도시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 상단.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5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지금 한 50억이 돼 있거든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50억을 편성했는데요.

김일영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구비입니다. 이거는 작년 2010년도에도 50억을 편성했고, 2011년도에도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안은 우리 교육부의 보조금지급조례에 자체세입예산의 7%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11년도 자체세입예산을 해서 1,164억인가가 자체세입예산해서 그것의 7% 하니 81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50억을 편성했고 친환경무상급식비용을 30억을 편성했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력신장을 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이 지원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목록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심의를 해야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각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서 그 신청을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장곡초등학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관에 불편한 것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등이 높아서 내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밑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공식적인 자리라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지원을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는 답변은 제가 곤란하고요. 참고를 해서 심의할 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6쪽에 구민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도시 아카데미를 하는 것을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이 참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구민아카데미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올해 처음 한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2010년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김일영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2010년도에 하반기 구민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요사이 주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열의라든가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강좌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서 총 6강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날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했거든요. 근래에 우리 TV에서나 이런 데서 사극에 대한 열풍이 많이 일고 사극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사극이 역사적 진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한번 교수들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6강에 걸쳐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는데 한번 할 때마다 150명에서 180명 정도의 많은 주민들이 와서 성원을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끝나고 나서 여쭈어 봤더니 이런 것은 내년에도 더 확대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도 배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아카데미에 오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받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해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1일주일에 한 번.

김일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집을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처음에 모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줄을 발표를 하고 매주 수요일날 이러이러한 강좌로 몇 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번 주에 참석하면 다음 주에는 무슨 강좌로 어떤 교수님을 모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모집해서 일주일씩 끊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모집해서 수강신청한 수강생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강의를 해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명이 오면 일주일씩 계속, 그러면 일주일마다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럽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6강 아니면 내년에는 12강 정도로 할 예정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수업하듯이 나는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한번만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1강부터 12강까지 쭉 열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항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강 신청하실 분들은 수강신청 하십시오, 라고 공고해서 나는 그럼 12강을 다 듣겠다, 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내년에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자체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강생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층이 다양합니다, 사실. 주부서부터 시작해서 장년층 어른부터 해서 학부모까지 다양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제일 많은 층이.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일 많은 층이 40~50대 주부층이 좀 많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램도 40~50대가 많다면 그 사람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겠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문학강좌를 위탁하고 그런 것은 전문성이 가미되니까 나머지 40~50대 분들이 재테크나 가벼운 과목 위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로 강좌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보면 위탁이 대학평생교육원에 맡겨서 하시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0이에요. 2회를 하겠다는 내용, 그러니까 대학평생교육원이니까 위탁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2회밖에 안 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회가 두 번하겠다는 것인데 한번에 12강, 열두 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2강하면 한 달에 네 번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 코스를 두 번 하겠다, 6개월 과정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위탁하는 금액은 평생교육원에 얼마를,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00만원 정도요. 총 강사료, 운영료, 원고 만들면 원고료 이런 것을 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하고 계신가요? 강사료 쓰실 것 아닙니까? 강사료의 기본적인 평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 행정안전부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특1급부터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1급하면 국무총리급·장관급, 1급은 대학교수급.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수급으로 합니다. 시간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수강생은 한 몇 명 정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0명 정도.

영애

권영애위원

예상인원 200명이 확실히 채워지는, 200명씩 12강좌 계속한다는 것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만약에 이것이 200명 안 채워지고 한10명 정도 채워졌다 그러면 계속할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러면 폐강을 고려해봐야겠지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2010년도에 200명을 목표로 수강모집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수강인원이 150명에서 180명 정도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만 된다면 이 강의는 계속,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첫 번 수강생 모집했었을 때 그 모집인원 몇 명 정도 채워졌다는 것을 저한테 꼭 보고를 해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애초에 추경 때 얼마정도 저한테 설명하신 금액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당초 예산 잡았을 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5억 정도가 내년에는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 같은데, 21억인지 25억인지,

영애

권영애위원

25억은 아닌데, 금액을 막 올리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세출에 보면 17억 4,000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2만 5,000명 곱하기 180일해서 1,940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20%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50%.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시는 얼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시에서 30%를 받지 못하니까 20% 정도 배정해 놓으신 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당초에 처음부터 서울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꾸려서 협의를 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이 4자간 교육행정협의회를 꾸려서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최초안이 나온 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50%를 비용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서울시청과 각 자치구가 비용분담을 해가지고 초등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50%를 비용부담을 교육청에서 한 거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서울시청과 자치구와 협의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협의단계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하고 각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오고간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 성북구는 총액의 20%를 우선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결정하에 20%를 편성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50% 배정을 받고 서울시에서 30%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 정도 책정을 해서 해야 한다면 20억 정도,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쌀 차액보전 해가지고 6만 6,000명 곱하기 180일해서 65원 해서 7억 3,000이 잡혀있고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해서 5억 1,000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애초 구 예산 20%면 20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친환경쌀 차액보전에서 무상급식지원에 2만 5,000명에서 갑자기 6만 6,000명이 됐지요? 사업설명서에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6만 6,000명은 제가 잘못 봤는데, 미스가 된 것 같네요.

영애

권영애위원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사업규모에 보시면 학교급식 친환경무상급식 업무추진 해가지고 있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해서 명수 있고 180해서 1인당 1,940원 해서 20% 해서 1억 7,000정도 잡혀있고 친환경쌀 차액보전 해서 이 금액이 친환경무상급식 인원하고 틀리잖아요.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친환경쌀하고 우수농수산물이 금액이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했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민병웅위원

설명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이 두꺼운 것 사업설명서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이 약간 프린트가 오류가 났습니다. 친환경쌀지원하고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이 이게 앞뒤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 자료를 프린트가 잘못됐다면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를 예산배정을 해서 17억 4,800만원을 배정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친환경쌀 차액보전이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감종위원장

7억 3,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사람명수가 틀려지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사람명수가 틀려집니다. 친환경쌀 차액보전이 초등학교가 3억 5,900, 약 4억, 중학교가 한 1억 8,000.

영애

권영애위원

중학교가 1억 8,000이요? 중학교가 왜 들어갔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과장님 아까 서류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주시고 설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도 금액은 5억 1,000 이건 같나요? 이것도 틀려요? 이것은 금액 얼마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7억이요.

영애

권영애위원

더 올라갔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게 7억이고 쌀 차액보전이 5억 4,000이고. 바뀌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이것도 중학교까지?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초등학교 6학년 시범사업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전 학년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얼마 되느냐 해서 그때 21억인가, 25억인가 아마.

민병웅위원

21억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1억인가요? 그렇게 설명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2010년 8월31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교육지원과장 회의를 했거든요. 이게 갔다 온 회의 자료인데, 그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강서에 서울강서친환경유통급식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해서 우수농축산물을 초등학교에 전면 보급을 한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할 테니 각 자치구에서도 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습니다, 라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 해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재정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학교급식지원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차액을 서울시에서도 보전해 줄 테니까 일부 구청에서도 추가로 보전을 해줌으로 인해서 강서친환경유통급식센터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와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저희 성북구가 그래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는 구청으로서 서울시에서 강서친환경급식센터를 확대한다면 저희도 여기서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니까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판단해본 결과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의무교육범위인 중학교까지 우수농축산물은 확대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판단해서 당초 초등학교까지만 지원해주기로 한 친환경쌀과 우수농축산물 지원액을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이 21억에서 30억으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쌀하고 우수농수산물 서울시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라고 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쨌거나 30%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30% 편성하지 않았지만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각 구청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달라, 여기에 협조하고 동참해 달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중학교까지 우수농축산물을 편성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서울 시에서 30%가 안 내려온 금액에서 우리구가 20% 책정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6학년만 무상급식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 20억 가지고 전 학년 다 할 수 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어느 20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17억 4,000.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다 못하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몇 학년까지 커버할 수 있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우리가 20%를 편성한 17억 4,000만원가지고 카운트를 해보면 약 4개 학년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것은 시 30% 없어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20%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금액이 4학년 까지는, 4개 학년.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해주자는 취지셨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에서 친환경쌀 차액보전이나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시급하지 않다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학년, 이것이 이 17억 4,000가지고서는 4개 학년까지만 구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또 중학교까지 친환경쌀 차액보전해주고 우수농산물 중학교까지 확대해주겠다고 이 금액을 넣어주셨는데, 이 금액을 빼서 초등학교만이라도 완전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에서 그런 게 내려왔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이 초등학교, 그리고 확대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완전히 되면 중학교까지 이렇게. 그런데 초등학교까지도 전부다 무상급식 할 수 없는 실태잖아요? 17억 가지고는.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쌀 차액보전해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해서 중학교까지 또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잡지 말고 차라리 이 금액을 다른 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자치구의 각 구청마다 예산사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서울시의 적어도 30% 정도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됐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고, 제가 듣기에는 다른 구에서도 예산 책정한 게 안 됐다고 들었어요. 다른 구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85%에서 90% 정도는 20%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각 구청에서 자기 초등학교 전 학년 실시하는 총예산의 20%는 전부 다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물 예산은 그 예산은 다시 초등학생 전 학년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돌리면 친환경농축산물 예산은 줄어들, 수혜되는 수혜자는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줄어드는 것만큼 서울시에서 지원예산을 못 받는 형편이 되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187원 중에서 105원을 지원받으니까 60%를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예산으로 어린애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식자재의 쌀을 먹이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무상급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취지는 친환경으로 더 가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요새 애들이 아토피도 걸리고 비만도 걸리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산을 먹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 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농촌도 망하고 피폐해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 국산을 애용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촌도 살리고, 결과적으로는 국가도 살리고, 귀농자도 늘려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친환경이 아닌 무상급식 예산이 비록 30%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하더라도 1단계로 4학년까지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에 대해가지고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까지도 다 친환경을 먹어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무교육의 대상자인 중학교까지는 일단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서울시의 정책도 고등학교까지 친환경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예산지원까지 해주겠다, 이런 마당에 저희도 여기에 동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친환경쌀 지원과 친환경농축산물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무튼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주도는 지금 100%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이, 우리가 지금 보전하고 있는 부분도 180, 친환경쌀을 사용함으로써 180몇 원의 그런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에서 100 얼마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105원.

이윤희위원

시에서 보전해 주고 우리는 지금 80원만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그런 상태고,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직영, 그동안에는 급식 자체를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까지 직영으로 다 전환하라, 라고 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친환경급식 안전한 식자재 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 그런 시설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는 다 점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학교급식조례가 생길 때 제일 문제가 집단식중독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학교급식에 관한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안전한 식자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급식조례가 생겼어요.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영양사가 직접 있으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위탁, CJ, 죄송합니다. 특정회사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떤 대기업 내지는 이런 기업에 위탁하는 중·고등학생이 사실은 제일 많이 문제였었거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친환경급식도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쌀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다 직영체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을 사용하게끔 하는 보조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학교에서 직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전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탁체제에서 직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는 급식단체에서 법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 데도 전환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고발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를 직영과 위탁을 비교해봤더니 직영이 70%, 위탁이 아직도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30%인 학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직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한 10% 정도는 아마 내년도에도 직영으로 못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축산물도 중학교 학생의 90%를 잡은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직영이 아닌 데는 절대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왜냐 하면 위탁이라는 자체는. 우리는 지금 아이들한테 급식의 의미가 안전하고 같은 무상교육의 의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교육의 측면도 상당히 있는 건데,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익발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위탁하는 곳에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직영으로 돌릴 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한10%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제외하고 90%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는 제외한 90%를 여기서 지금 중학교까지 잡으신 거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초등학교는 지금 전부 직영으로 다 돼 있고요, 중학교 중에서는 90%는,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 때 20억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20억을 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지금 추가계획 없이 친환경쌀 차액보전하고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또 잡혀서 저희 예산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조차도 투명하지 않은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30%가 안 내려오면 2011년도까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환경쌀 차액보전,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이거까지도 미리 잡아놔서 꼭 같이 가야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무상급식하고 친환경지원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30%,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혀 0으로 해놨을 때, 그랬을 때는 무상급식이 안 되는데 아이들 그냥 친환경쌀하고 우수농수산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0원으로 편성을 안 해놨지만 친환경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해주겠다는 것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면서 추가로 60% 거기에 들어가는 보전비용을,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하고 친환경쌀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우리 구에서 몇 % 책임지고 학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그 금액을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친환경이오?

영애

권영애위원

예. 친환경쌀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친환경쌀보전액은 일반 정부미하고 친환경쌀하고 차액을 비교해봤더니 1인 1식당 65원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부미를 먹는 것을 우리가 친환경무농약쌀을 보급을 해주면서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쌀로 바꾸면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65원이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65원만 우리가 보전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친환경쌀 전액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차액 65원, 1인 1식당 65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릴게요. 사실 권영애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6학년 무상급식실시를 했잖아요. 시범실시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내년도에 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30%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휴가를 가 계신 상태라 예산안 예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시범실시까지는 한 학년 정도 좋았는데 기왕 하는 김에 전 학년이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시에서도 이번에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되면서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될지 사실은 좀 지켜 봐야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한데, 그런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여러 다각도의 측면으로 여기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도 보니까 친환경급식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높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들도 인지도도 많이 높고 이런 상태인데, 뭐 하여튼 내년도에는 3, 4, 5, 6학년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정말 우리 행정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전 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시와도 계속 적극적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우려되는 바가, 정말로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다 안 하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만큼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는 또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종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일단 무상급식예산에서는 사립초등학교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사립초등학교는 대한민국 초등학교가 아닌가, 왜 제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외를 했는데요, 제외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논란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배제하게 된 배경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이라면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공적자본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공적자본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혜택을 스스로 져버리고 나는 내 돈을 내서라도 질 좋고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립학교 학생들이고, 사립학교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런 무상급식도 일단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공론하에서 일단 배제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 현재 사립학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류의 사립학교가 아니고, 지금의 사립학교의 형태는 조금 바뀌어져가지고 꼭 돈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맞벌이부부라든가 싱글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케어까지 다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내고도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도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사립학교에 대한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는 계속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친환경급식실시 이후 개선도 해가지고 학생의 27.4%는 친환경급식이 일반급식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절반 정도는 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받은 걸 가지고 50% 정도가 전과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친환경쌀 이것을 중학교까지 확대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한 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많은 급식전문가들의 얘기가 친환경이 결코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영양이 좋고 우리 환경이 좋고 이게 좋은 것이지, 맛있는 식자재가,

영애

권영애위원

친환경이 훨씬 더 맛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한 예를 들어서 반찬도, 상추도 농약 안 친 것하고 친 것은 맛이 틀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다른 것도요, 우수농축산물, 친환경이 결코 맛과 비례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아직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에 이건 좀 더 친환경교육, 환경교육을 더 시켜서 이것은 맛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위해서 친환경이 필요하다는 의식교육과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그런 인식이 좀 더 확대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잡아도 된다는 거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산과 그런 인식과 교육은 병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 무르익은 다음에 한다는 것보다는 이건 친환경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예산은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윤희위원

사실 저는 아까 그거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커다란 차이를 느끼면 이거 정말 계속 친환경쌀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범실시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이 많이 언론을 타셨는데, 그러면서 언론취재를 위해서 삼선초등학교에서 한 번 첫 실시하는 날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인근 학교다보니까 가서 저도 급식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친환경제품들이 사실은 학교로 들어가는 식자재들이 정말 되게 좋은 물건들이, 야채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들어와요. 그런데 야채나 이런 것들 아직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우수한 농산물이 들어오거든요. 친환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아시다시피 상추를 보냈을 때 농약을 쳐서 예쁘게 잘 길러진 상추하고 정말 벌레 먹은 초라한 상추하고 있을 때, 예쁘고 잘생긴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말하는데 예쁘면 다 맛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친환경쌀 먹으면서 맛없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아까 저도 이 지표를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영양사나 직영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정말 새롭게 변신을 시키세요. 우리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정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때는 그 영양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지 설명을 다 해서 여기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자재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을 빨리 다뤄서 정말 정당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런 거나 물어줬으면 좋겠네요.

민병웅위원

과장님, 여기 주신 거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에서 2만 5,000명이었는데 친환경쌀 부분이나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3만 767명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명수가 좀 다르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무상급식예산은 순수한 초등학교 학생만 카운트한 인원수고요.

민병웅위원

순수한 초등학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순수한 초등학생 숫자가 25,042명이 순수한 공립 초등학교 학생만 카운트한 숫자이고요. 친환경쌀과 우수농축산물은 서울시의 계획이 병설유치원 플러스 교직원 플러스 사립초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공립초등학교만 무상급식 친환경은 아니고, 친환경에 대해가지고는 무한정으로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직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30,767명입니다.

민병웅위원

5,700명 차이가 나는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유치원이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유치원? 유치원까지 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병설유치원까지. 그다음에 교직원. 왜 그러냐면 병설유치원하고 교직원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밥 따로 하고, 초등학교 학생 밥 따로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일단 밥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쌀은 같은 걸 써야 된다, 식자재는 같은 걸 써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하에 서울시에서도 교직원, 병설유치원, 사립학교까지 친환경에 대한 것은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농수산물도 금액이 중학교 틀리네요?

민병웅위원

그것도 뭐 다 똑같은 얘기겠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설문지 평가, 이걸 보니까 무상급식확대실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분들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거는 아직까지 분석은 전문기관에서, 현재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요약본을 급하게 오늘 예결위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민병웅위원

이게 성북구에서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조사했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여론조사기관에서요. 여론조사기관에서 우선 데이터가 나왔느냐, 나온 것만 우선 요약해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급하게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만들어서 빨리 가져온 거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은 종합보고서가 또 나올 겁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보고나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범 사업한 이유도 내년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시범차원으로 해서 시행착오나 평가를 본 다음에 확대하든가 말든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아무 자료 없이 무조건 확대하겠다는 거는 그렇고,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제대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단이 아직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거 만족도 조사는 다 끝났으니까,

민병웅위원

분석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분석보고서는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분석보고서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 평가한 거는 안 나온 거예요, 지금?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운영이 월 1회로 돼 있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건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내년에?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거 없이, 그래도 저희가 두 달 간이나 무료급식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자료라도 보고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시행한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평가 자료는 전혀 지금 없는 거예요? 실시 안 한 거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만족도라든가 물어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한 학생이 8점, 그러니까 한 학생이 9점, 이렇게 대화한 내용도 언론에서 발표됐고요. 그동안에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다른 데서 발표한 걸 봐도,

영애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실시를 하니까, 왜냐 하면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가 첫 번째로 무상급식을 6학년을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청장님이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어쨌든 두 달 정도 실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주요관심사항을 보면 교사만 친환경농산물사용에 20.2%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학부모하고 학생은 말 그대로 친환경 이런 데 대한 관심보다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과 위생관리에 더 신경을 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료도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한 자료도 아닌 거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성북구에서 한 자료입니다. 성북구 관내 학부모, 학생, 교사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가 곧 나올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대가 9%가 나왔는데, 그 9%인 분들 중에 뭐가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 전체의 인원이 다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고요. 그 분석 자료에 보면, 데이터를 보면요.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족도 인식조사를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5~6학년 학생.

정형진위원

학부모가 식사한 것은 아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식사는 안 했죠.

정형진위원

학생들이 식사를 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대상을, 케이스를 몇 개로 했어요? 몇 명 케이스로 했냐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총 1,076명입니다.

정형진위원

1,076명을 선생, 학생, 학부모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몇 명씩 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5~6학년 학생이 234명, 학부모 500명,

정형진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표준편차를 내야 되고 표준편차 속에 이것을 어떤 통계수치를 냈는가,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표준편차로 냈는지, 아니면 만족도 표준편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SSA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의 통계를 내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 만족도가. 이렇게 결과서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70명이 500명, 500명, 70명이었다고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족도 있는 내용이 표준편차 내용을 3가지로 분류해서 내야지 여기에 대해서 분류를 5가지로 하면서 세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내용을 봤었을 때 해 보라고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지 말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통계를 내거나 인식조사 내용을 낸다고 했었을 때 대상은 몇 명, 실시대상이 누구, 어떤 내용으로써 어떤 표준편차를 냈다, 어떤 내용으로써 통계수치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몇 명의 수치, 몇 명은 누구누구 대상, 몇 명이 하다 보니까 몇 명의 표준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조사를 해줘야 돼요. 포괄적인 내용의 사람의 숫자를 놓고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기 때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6.7%가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학부모 입장에서 했어요. 교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41.2%를 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여기에 100%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봤었을 때. 그런데 이 기준은 100%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준편차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식견이 짧아가지고 지금 못 알아들어가지고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거든요.

정형진위원

100명을 놓고, 대상을.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반대가 10명, 찬성이 89명, 1명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잘 모름 내지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라고요. 이 통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다 나왔습니다.”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셔야 맞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결과내용은, 인식조사는 대상 기준을 아이들이 먹고 있으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한테 만족도를 했을 때는 학부모한테 기준을, 목적 내용을 주고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을 학부모 500명, 교사 342명, 초등학교 5~6학년생 234명 총 1,07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요,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은 이러이러한 것에서 만족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합니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교사들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고,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나와 있다, 라고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뭉뚱그려서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고 표본이 안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 만족도에 천 몇 백 명 적어진 데가 어디 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요약분이고,

정형진위원

대상 숫자를 분명히 적으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자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왜 감정적으로 답변하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여기 1,076명 나와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진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 1,070몇 명 적혀있어요? 적혀있느냐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1,076명은 학생, 교사, 학부모 포함해서 1,07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표를 낸다고 하면 이 숫자가 적혀서 대상 몇 명, 학생 몇 명, 교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세요.

이감종위원장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 수치 말씀을,

이감종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 때 아마 서로가 감정이 높아진 것 같아요. 서로가 오후 회의 때는 위원님도 그러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최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사실은 교육지원과 만큼은 12시 반 안에 끝내고 식사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아까 회의가 조금 격화되는 바람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어차피 12시 반이니까 식사를 하신 후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교육지원과는 끝냅시다.

이감종위원장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볼 사항도 있으니까 점심식사한 후에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점심식사 전에 교육지원과에 대한 무상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도 하셨고 또 집행부측의 심도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건도 많고 하니까 무상급식 부분은 어차피 내일모레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거론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쳐주시고 어차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무상급식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과장님. 158페이지 보면 구민정보교육 강사 이랬는데 강사내용은 주민들한테 하는데 그 속에서 장애인 교육이라고 있어요. 시간당 3만 5,000원씩 책정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자세히 잘 몰라서 계장님들과 상의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계장님이 간단하게 뒤에서 코멘트 해줘보세요.

담당

장애인들 전화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강사가 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올해 8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할 계획이에요? 20명?

담당

예.

정형진위원

방문교육?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명이 갔을 때 방문했을 때 한 시간을 잡아요? 두 시간을 잡아요?

담당

상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 하는데 보통 5일 정도 2시간.

정형진위원

2시간 5일, 1인당?

담당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요?

담당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부분 하고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보통 그 정도 되면 중증일 것입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도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는 두 달, 운영사업부에서는 석 달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시간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문서비스를 의뢰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포토샵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이 돈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응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 강좌도 했었을 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1인 1강좌에 한해서 수강료 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라는 기준을 떠나서 거기에 보훈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 속에서 같이,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법률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 내용을 같이 묶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역별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별 안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 북공고의 도예체험교실 하면 단순한 몇 명에 의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미술관에서 우리 성북동에 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도예체험교실할 수 있는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과가 공고에는 생기더라고요. 생겨서 무슨 대회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이 직접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가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굽는 기구가 없어서.

정형진위원

예, 굽는 기구가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하는 내용이 각각 다 틀린데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좋으나 이왕이면 접근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157쪽 아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옛날 구 월곡1동사무소 거기를 동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남는 유휴공간을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여기를 영어학습센터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번 추경 때 영어학습센터보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더 활용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 때 변경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이거든요. 요새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 같은 때, 특히 대학교 같은 데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입학전형제도로 많이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는 단지 영어나 수학 같은 것 하나를 더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말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진로나 진학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그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더 시급하고 앞으로의 우리 교육의 방향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하고 강의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 월곡1동사무소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종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강사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강사는 별도로 뽑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전문 계약직 직원 1명,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다급 1명을 채용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맡길 계획이고 그분으로 하여금 강사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교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응시원서 같은 것은 벌써 다 하셨지요? 강사 뽑으려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다급 직원에 대한 공개경쟁을 해야 하니까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김대종위원

다 거쳤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라고 나왔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접수를 해서 14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대종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고자 추경 때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말에는 이걸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경쟁하려면 공모 시간도 있고 또 채용하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조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종위원

가만히 보면 다 해놓고 여기서 들러리로 하는 것 같아서. 강사도 다 뽑아놓고, 지금 심의하는데 심의 도중에 벌써 전에 다 해놓은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잖아요? 다 해놓고 나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는 채용돼야 하는데 채용하려면 공고기간이 있으니까, 접수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래도 원래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해야 원칙인데 벌써 다 끝내놓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자기주도학습관 제가 사업계획서를 관심 있어서 받아본 적 있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관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좀 틀리다고 봐야겠죠.

이윤희위원

틀린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관은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식의 자기주도학습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설학원식이 아닌 진로, 진학 그 다음에 취업상담을 조금 가미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이감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주도학습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운영해야 할 예산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잡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깊게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정말 관에서 주도하는 자기주도학습관과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기주도학습관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도 그 다른 점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자기주도학습 관련한 책이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보시고 프로그램들을 만드신 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대강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만들었지만 다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전문교육공무원이 채용이 된다면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교육청에 있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원용해서 거기에 맞는 공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은 변화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 올라와 있는 대로 이 사업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장님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입시와 진로방향에 관한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대상이 자기주도학습 대상은 어린이, 학생들인데 사실 월곡동에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안 보냅니다. 거리가 멀어서, 일단 엄마들한테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고 무료이고 해도 안 보냅니다. 위험성도 있고 제가 데려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갈 수 있어요.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 미래를 스스로 프로그래밍 하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자기주도학습관이거든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예요. 아이 혼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일방적으로 학원을 보내고 주입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지도하는 엄마의 자세가 학부모의 자세가 아이의 교육을, 학습태도를, 학습방식을 함께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심대상을 뭘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면서 절대 관에서 하는 자기주도학습관은 아이들이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정정도 거기에서 소화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학부모나 지역교육단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관과 연결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관에서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정말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프로그램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에 많이 역점을 두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시설명 예시해서 2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사실 입시학원에서 해야지요. 이걸 왜, 성적 맞춰서 어느 대학 가라고 해줄 것 아니잖아요. 저는 입시성적 가지고 대학진학 관련한 이런 입시상담은 절대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점수표 가지고 이 정도 수능점수면 어느 대학을 가겠다, 그것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해 줄 부분이에요. 이것보다는 자기주도학습관이 오늘 당장 대학교 가는 고3학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학년부터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 중학교가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하고 나의 목표가 뭔지, 내가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입시를 볼 때까지 자기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뭘 해놓고 여기까지는 나의 관심사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뭘 해놓고 이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기주도학습관이지 입시설명해 주는 것이 절대 자기주도학습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사설학원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착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프로그램 잘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가 자기주도학습관을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설학원에서 정말 학부모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1플러스 1은 2이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고, 보고 스스로 터득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랑을 했어요. 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선배가 생각할 때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둬야하느냐고 물어도 보고 했었는데 정말 일반 사설학원 같은 자기주도학습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자기주도학습관은 아니지만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안내서가 내려오고 있어요. 책도 있고 시판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심도 깊게 연구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전적으로 말씀하신 것 동의하고요, 저희 기본적인 방침도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보충질의 할게요.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사실은 영어학습마을센터 조례에서 예산 3억 2,000이었던가요? 그것을 예산항목을 바꿔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운영계획으로 올라왔었어요. 그것을 정형진위원께서 지적하셨고,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느냐면 공청회를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운영으로 바꿔지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전용해서 쓰라고 분명히 조건부로 예산 심의를 통과시킨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감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절차가 공청회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간단하게 공청회 결과를,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이 월곡1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월곡 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이 내용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리고 그때 저 혼자 가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청장님이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직접 한번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설명 드려서 거기서 일단은 이런 취지와 배경과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단 동의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주도학습이 과연 계층을 어디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부분을 조사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은 서울시 평균과 거의 비슷한 학력수준이 나왔는데 중학교 가니까 기초학력 미달부분이 많아서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 서울시 평균보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또 고등학교 가니까 또 떨어지고. 그렇다면 어디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 봤을 때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게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미 대학교 갈 성적이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학생 때 집중적인 교육을 투자하고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하고 중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학교강당에서 설명회를 갖자 그래서 월곡중학교를 우선 선택했더니 월곡중학교에는 그런 공청회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사대부중이 월곡동과 가까운 데 사대부중이 제일 현실적인 여건이 맞다 그래서 사대부중에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때 공청회를 하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부형설명회를 했고 제가 나서서 저희 성북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를 받아본 결과 많은 학부형들이 여기다 설치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얻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공청회를 했다니 다행스럽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때 행정기획 위원님들께.

이감종위원장

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감종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억이요. 그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준 걸 봤더니 우리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돼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북구에서 구비로 해서 학교에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북교육청에서는 왜 전혀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나 고마운 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말이지, 학교에서 구의원들에게 와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초청 한번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걸 지원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국비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를 짜서 하는 건데 가능하다면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관심 없다는 분야가 어떤 분야,

김일영위원

무관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좀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안 가본 학교도 있습니다. 교장들이 오라는 소리를 안 해서 못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서로가 원만하게 협력이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필요하면 해줄 때 그런 설명을 좀 해주고 서로가 유대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요새는 옛날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시로 저희들도 교육청과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리라고 기대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교육청 있잖아요. 교육청의 교육장님께 그런 사실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교육장님 만나러 교육장님실로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잘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교육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정말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시라고,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만나보고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 전체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못해도 2,000만원, 3,000만원 골고루 나가 있네요. 제가 보니까. 50억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마움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는 매 회기 때마다 예결위원회 거의 제가 참석해보고 학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현안문제 이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도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 통보를 받고 그 회의에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해 30억, 34억, 지지난해에 3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50억, 내년에 87억 이 많은 예산이 지원 됩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서로 감정 높여가면서 계수조정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물며 50억에서 80억까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교육청측에서는 우리 성북구를, 구청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구의회도 우습게 보고. 왜 제가 그런 것을 느끼냐면 우리 학교 같은 중요한 지역 현안문제에도 우리 교육지원과의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도 당연히 거기에 초대받아서 그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회의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무근합니다. 성북교육청은 어디 성역입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슨 최고의 독립기관인 것처럼 우리 성북구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학교 측에서 뭘 혜택을 받습니까? 체육관 하나 이용하자고 해도 돈, 주차시설이 없어서 학교 좀 이용하자는 데도 돈,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점차 좋아지겠다고 말씀하신 게 교육청과 교육지원과와 긴밀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뭐, 100% 틀리다고는,

이감종위원장

며칠 전에 김영배 구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니까 구청장님도 굉장히 서운하셨다, 너무 무시당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성북구청하고 성북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서 같은 구민을 위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예산 50억, 80억씩 주면서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막말로 해서 엎드려서 예산을 갖다 바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치사를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에 많은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2010년도 보니까 23억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일단 2011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50억이라는 진짜 많은 예산을 각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정말 지원해 주는 퍼주기식의 지원은 좀 곤란하고요, 처음부터 우리 성북구에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기본방침을 내려줘서 교육청과 일단 협의하고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2011년도 1월달쯤 되겠습니다. 1월쯤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2011년도 우리 성북구 교육방침이 이러이러한 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이니 학교에서 그에 맞춰서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신청이냐 아니면 타당성 없는 신청이냐를 우선 걸러내는 작업을 1차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걸러내는 작업을 끝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학교로 지원이 되고 지원이 다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교육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후로 10일 이내로 정산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그 결과서가 오면 다시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좋은 생각이시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던 감사를 하던 확인을 확실히 거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무릎 꿇고 주는 예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십시오.’라고 까지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의 과정이 그랬던 것은 구청단위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안 했었지요. 그러다가 예산지원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센스 있는 교장들은 구의원을 잘 모셔요. 구의원을 통해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학교가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눈치 못 채신 교장선생님들은 동네의원이 가든 구청장이 오든 시의원 이 오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주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나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학부모가 또 빠져 있어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교장선생님들, 교육청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학부모가 빠졌습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사실 입소문이 더 많이 나는 법이에요. 정말 구에서 학교 지원, 학교에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야 지역의 홍보효과나 우리 관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 때도 반드시 학교장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간담회를 할 때 분명히 학교장과 학부모대표 반드시 같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그 학교에 필요한 게 뭔지, 또 교장이 필요로 하는 거하고 학교의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게 또 틀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같이 좀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반드시 학부모 내지는 학생, 사실은 우리 학생은 미성년자다 보니까 학부모가 대신의 역할을 하겠죠. 학교활동을 하는 학부모가 또 그 학교의 상황을 잘 알 테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야 다 어느 정도 시설이 돼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성북구에 있는 이런 학교들이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말씀드렸지만 센스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데는 나름 편차 있게 예산이 갔습니다. 저는 편차 있게 예산 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편차 있게 예산이 가야 이 학교는 정말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구나.’ 뭔가 진짜 생색나게 우리 학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줬다라고 학부모들에게 말을 해주거든요. 편차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현장에 가봐서 정말 열악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보면 지원받는 학교가 또 계속 지원받습니다. 좋아지는 학교가 계속 좋아지고, 거기에 또 교장선생님의 역할도 있겠죠. 그러니까 후진 학교는 교장도 후지고 학교도 후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건데, 정말 현장을 보고 열악하다고 생각했을 때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에 못 미치는 학교는 저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희 복지사업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정말 열악한 학교들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내 구역, 내 지역 학교 안 해줬다고 불만하시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리실 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같은 매점이라도 똑같은 매점이 아닙니다. 이 학교는 정말 너무나 좋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것들이 돼 있지만 이 학교는 매점 자체가 정말 매점인지 가건물인지 무슨 컨테이너박스인지 모를 이러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대로 지원해 주고, 제대로 정말 우리 구나 관이나 저희 의원들이 학교교육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생색나게 좀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실 수 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안 그러면 예산안 50% 깎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보충 좀 할게요.

이감종위원장

짧게 부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현장을 실사하러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학교, 정릉이면 정릉의 의원들한테 전화하셔서 같이 방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석관동이나 장위동 같은 데 오면 또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보면서 이것은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되는 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색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저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은 절차가 중요한데 이번에 올해 그런 계획들을 잡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와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타구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첨부하고 이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안내문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굳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면 좋지만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구의원들이 굳이 그 지역에 생색을 내기 위해서 같이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오느냐 마느냐, 사실 그 부분이 더 방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까지 사실은 세세하게 교육지원담당관이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학부모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뜻 떠오른 생각이 이건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가지고 학교장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이라든가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그 절차도 정말 학부형들이 알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부분,

영애

권영애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할 때 학부모운영회의가 한 달에 한번 연말에 거의 하더라고요. 그럴 때 초나 중간쯤에 여름방학하기 전에 저희도 한번 참석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학교 측에서 초청이 와서 저희 구의원들 지역에 있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학교에는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참석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는 법으로 운영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정당인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가 정당인이다 보니까 못하고,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엄마들이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또 받아오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센스 있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인 엄마들을 동원을 해서 예산을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인 예산 받는 학교도 있고 평균적인 딱 그것만 받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2억 넘게도 받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학교예산에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운영회 회의에 참석해서, 매일 참석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 이 지역의 구의원 누구라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이 중복돼서 내려가는 경우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예로, 만약에 학교 운동 잔디 있잖아요. 그것이 학부모들은 원치 않는데 교장선생님의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다면 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부모 운영 엄마들하고는 정반대 의견에 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의지보다는 학부모, 그렇죠? 내가 그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교육청하고 아마 관계해서 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감종위원장

참고로 155쪽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에서 연에 두 번밖에 없어요. 2명밖에. 권영애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50억 정도의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심의위원은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아홉 분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국장이 네 분, 그다음에 구의원님이 두 분, 그다음에 교육청공무원 한 분, 그다음 일반교육출신 인사 한 분 해가지고 아홉 분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아까 이윤희위원님도 그러셨고 또 권영애위원님도 그러셨고 실질적으로 교육관계자들만 심의위원이지, 우리 학부모들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학부모를 대표로 해서 세워주는 것도 아이들의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학부모대표가 모이신 분이 우리 성북구 전체 학교를 대표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거기에 정열을 쏟을 것이냐, 아니면 나와 이해관계가 직결된 학교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열을 쏟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감종위원장

방금 권영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겠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거는 우리 성북구 내에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기구니까요.

이감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만약에 거기 학부모나 누가 들어온다면 그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가는 동네, 여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정열을 쏟고 먼저 발언하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불균형적인 회의진행방식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심의할 때 운영위원회라든가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고 해서 보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학부모 대표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 둘이 들어가는데, 그 의원 두 분이 들어가실 때 그 의원이 물론 내 지역을 해주면 좋죠. 하지만 심의라고 하는 게 어차피 거기 가서 진짜 내 지역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그런 걸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도 의원님들은 선출직이시니까 그래도 공적인 분야를 많이 띠는 역할을 하시는 게,

목소영위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 같은 경우도 학부모단체에 추천된 이런 식의 어떤 제재를 두면 되는 거니까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우리 교육출신 학부모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부모, 학부모를 한번 심의위원에 넣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우리 교육지원과 질의 다 끝났으면 넘어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아까 설명을 듣다 말았는데, 163쪽에 소식지 구정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성북소리죠. 보니까 소식지 발간에서 비용이 줄었습니다. 대단히 큰 비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2,100만원 정도 줄었고, 제가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해보니까 종이가 바뀌었네요, 종이가. 139.4원 하던 게 126.2원으로 낮춰졌어요.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성북소리를 발행하는 13만부 타블로이드판 12면 컬러 4도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마는 먼젓번에 추경 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GR코드지에서 중질지 70g이나 75g으로 저희들이 종이 질을 약간 낮춰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1,500명으로부터 성북소식지에 어떤 질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GR코드지나 중질지나 큰 차이 없이 발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질에 대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판단해서 금년까지 해왔는데 사실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낮춰도 큰 문제없다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이윤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기대됩니다. 성북소리 1월호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강정식위원 하십시오.

강정식위원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화료가 하이바이세븐이 400원에 500매 12개월 해서 80% 잡은 것이 5 각기 7이 지금 가격을 400원씩 잡아놓은 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1 같은 코팅도 2,400원에서 60매를 12개월 잡아가지고 80%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광택인화지 해가지고 롤인화지 90㎝해가지고 50㎝해서 70%로 이렇게 잡았는데 25만원에 10롤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저희 사진, 동 홍보용 게시판을 보시면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인화해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인화를 구청에서 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큰 광택 롤인화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럼 인화지는 사다가 인화약을 전부 구입해서 작업을 구청에서 직접하고 현상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요, 큰 것은 롤로 해가지고 복사기 비슷한 게 요즘 간단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과 입구에 보면 롤 인화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기계는 알고 있는데요, 광택인화지해가지고 롤로 해서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사진을 롤로 이렇게 현상시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동사무소 게시판 보면 큰 사진이 있습니다. 홍보용 사진이요.

강정식위원

그거 사이즈가 뭐예요? 사이즈가 롤로 나옵니까? 사이즈가 뭐예요, 동사무소 비치되어 있는 사진이? 롤로 해가지고 인화를 해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각 동에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50X30㎝정도 가능합니다.

강정식위원

50X30㎝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저 뒤에 보면 달력 정도의 크기 정도 됩니다.

강정식위원

홍보용으로 각 동에다가 현상·인화를 해가지고 각 보내주는 것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구내에 일어났던 사항, 여러 가지 홍보 겸해서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화·현상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 보낸다는 것이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혹시 명예기자들 3만원 26명 이외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명예기자에게 할당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달에 2번씩?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아니오. 1년에 2회입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2회씩 3만원씩?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정형진위원

그럼 명예기자들이 통합적으로 신문은 지금 26명으로 돼 있는데 각 꼭지를 몇 개씩이나 달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한 13~14개 정도.

정형진위원

지면당?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아니오. 한 면에. 그다음에 테마로 찾아서 하나 정도. 우선 15개 정도 저희들이 월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스물 여섯 분이 다 꼭지는 달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번 낼 때 순회하면서 13명을 해서,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지면 제약 때문에 다 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 잘 보는데요, 우리 신문 값을 저희가 내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료광고 해놓고 유료광고 내용은 성북구청과 무관합니다. 이런 건수를 몇 개를 줬냐면 광고내용을 여러 개를 줬어요. 지면마다 하나 정도 무료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건 무료광고가 아니고요, 유료광고입니다.

정형진위원

유료광고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료광고, ‘유료광고 내용은 성북구청과 무관합니다’ 이 내용을 썼어요. 여기다가 광고를 해요. 이 돈을 누가 받아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저희가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청이 그래도 장사하는 내용이 아니기를 바라고 광고를 어떻게 해갖고 얼마씩을 받는지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게 7에 8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한 커트당 2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지면의 양을 봐서 보통 6개～9개 정도,

정형진위원

1년 수입이 얼마였어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1,7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꼭지를 여섯 꼭지를 지금 광고를 달았어, 여섯 꼭지를. 여섯 꼭지를 달아놓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행사내용이 차라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성북구의 좋은 내용,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내용이라든지 특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각 매체별로 그래놓고 광고비는 지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주부성인교실, 주부성인학생모집, 신입생모집 이거 광고내용이 되어 버리고. 기고현황으로써는 좀 좋지도 않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료법률상담, 산업체교육 이런 내용으로써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동별로 특화내용이라든지 구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특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런 데다 어필할 내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십시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정형진위원

이걸로 13만부를 장사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집 하나 홍보시켜 주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위원이 광고를 따서 우체국을 하니까 “우편물을 여기다 이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광고주면 할 거예요? 광고비 주면 할 거냐고요?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 자체적인 신문이면 우리 구 자체적인 내용으로써 가야 된다, 영업적인 방법에 자기네들 영업해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가 어필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정형진위원

그렇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명심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들어봐도 좀 그러네요.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가능하면 실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 50억 학교지원 같은 것도 성북구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것도 실어주면 좋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홍보지지, 어떻게 구정지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시정 좀 해주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광고면수가 6개, 5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매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매번 지면에 유휴 정도를 봐서 저희들이 싣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면이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싣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실어주고요, 그 외의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광고의 향후 싣는 여부는 아주 면밀하게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언론매체활용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신문을 보는데 1년에 저희가 연간 성북구에서 보고 여기 의회에서 보는 거 빼고. 구의회에서 보는 신문이 6억 3,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광고료 1,500을 제외해놓고 그 정도입니다.

이윤희위원

광고료 1,500을 제외한다고 해도 6억 2,100 몇 십만이에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도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성북소리’ 라는 구정홍보지를 만들어서 하고도 있고. 그렇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통반장들은 꼭 신문만 봐야 합니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신문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상품으로 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면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특정 신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볼 수 있고 한겨레신문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일정 신문을 나눠주는 거는 저는 지금 시대흐름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언론사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 언론사가 발전하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매수 올려줘서 구독료 높여주는 게 결코 그 언론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언론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가판에서 신문이 잘 안 팔려요. 다 인터넷신문 보고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지금 기사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꼭 관청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까? 관청이 신문사 밥 먹여주고 구독료 올려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정이나 시정은 특별히 더 많이 실어주는 신문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구정을 잘 알고 싶으면 동네 구역, 지역신문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저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굳이 어떤 특정신문을 보는 이유가 시정·구정 소식을 많이 넣어주셨다고 말하지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청도 지금 자료를, 제가 늦게 와서 자료요청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부를 봅니까? 중앙일간, 광역신문 해가지고 거의 600부 정도를 구청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몇 개 과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약 6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60개 부서고 60개 부서에서 지금 100부씩 보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부서당 10부지요.

이윤희위원

부서당 10부?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잠깐, 60개니까 10부. 그렇죠, 10부. 근데 지금 부서당 보는 10부도 보면 우리 홍보과 보면 다 이렇게 구청소식 관련한 건 다 요약해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 구정에 관해서 나온 것들은 또 다 부서별로 볼 수 있게 또 이렇게 다 매일 하시잖아요. 스크랩해가지고 나눠주시잖아요. 그 스크랩은 어떻게 하세요? 요새는 신문보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 났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출력해가지고 드리잖아요. 신문스크랩해서 요새 안 주잖아요. 맞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별도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을 스크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신문지를 놓고 신문지를 오려서 예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복사해가지고 우리 구정, 우리 구 관련해서 난 기사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히 어떤 특정신문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러면 통반장들도 원하는 신문 보게 해주고 그리고 구청들도 이제는 이런 지면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우리 구청직원들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보는 사람보다 지금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하는 사람, 자기가 필요한 기사 바로 바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이거를 해마다 꼭 이렇게 봐줘야 되는지 저는 정말 제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봐주는 거예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게 지금 홍보과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반장들이 행정정보를 빨리 습득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최우선이죠. 통반장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것은 또 나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정보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신문을 보지만 요즘은 또 달리 정보의 홍수 속에 행정의 정보를 대부분 다 등한시합니다. 행정정보의 필요성이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매체가 무지하게 많지만 그 사람들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지역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은 일주일에 1번씩 하는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시각각과 나오는 어떤 행정정보에 대해서 어느 신문이 가장 많이 실어주느냐, 지면 할애도라든가 아니면 정보의 유용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신문은 행정에 대해서 4면을 할애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는 신문은 2면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간지이기도 하지만 지역신문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적절하게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도 같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 뒤에 아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아는 것이 좋겠다는 것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 서울시 행정이라든가 국가행정에 대한 내용을 실어주는 것을 바로 바로 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부 특정신문을 보는 것이지. 그 신문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일정한 신문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통반장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본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홍보과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양해가 아니라 그것을 접하는 방식이 틀렸다고요. 접하는 매체가 예전에는 종이, 지면 신문이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매체도 많이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각 신문사별로 우리 구정홍보가 게재되는 횟수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직원보고 복사해서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역신문 구독 이 문제는 충분히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정로만 질문하시고 앞으로 굉장히 심사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보충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2010년도 신문구독현황을 보니까 시정신문은 32, 성북신문은 34, 새성북신문 34, 시사프리 25 이것이 지역신문이거든요.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의회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지역신문을 그래도 똑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신문을 살려주고 지금 이윤희위원님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지역신문은 가급적이면 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영세업자들이에요. 그런 지역신문은 살려주고 중앙신문이나 이런 것은 고려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합니다. 지역신문은 어떻든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신문 내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 지역신문을 살려서 도와주시고 나머지 신문들은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구정홍보물 기획편집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디자인과가 있으니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아무리 해봐도 12면에 한 달에 367만원씩 준다는 자체는 너무 무리하다 이 부분도 같이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지금 구정홍보물 그 부분의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과에 의뢰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쇄비내용이나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되는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구의 홍보물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 구가 약 23% 정도 비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정형진위원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부분에 검은 박스가 치는데 이때 이때마다 영업적으로 1년 단가계약을 해서 편집비를 주면 이 1면에 전문디자이너들이 12만원이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도 한번쯤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1부당 367만원씩 준다는 자체는 디자인비가 너무 비싸다, 타구의 것을 비교분석해 봤더니 약 23% 정도가 비싸다, 이런 것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소관으로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감사담당관은 통일성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편물 자체가 과에서 200원 편성한 데가 있고 250원을 편성한 데가 있어요. 보통 우편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200원은 아무 우편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엽서도 22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공통부분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고 그 내용 속에서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입찰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본위원이 우체국을 하는데 우편봉투를 제가 15원에 삽니다. 구청에 와서 보니까 30원에 삽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입찰해서 구입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 자체가 조달구매를 한다고 해서 조달구매가 기준은 주되 거기에서 최저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품금액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든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 고객만족도 우리 예산도 잡혀있는데 민원이 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통보하고 그 지역의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며 어떤 내용으로 처리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소차원에서도 민원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민불편의 민원을 인터넷이 되건 ‘청장에게 바란다, 가 되건 민원실에 넣건 꼭 바로 법률 기준에 의한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차적인 방법까지. 그래야만 서로 우리 구의원들도 처리하는데 좋은 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이감종위원장

끝났으면 감사담당관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아까 부조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거든요. 찾으니까 없는데 설명만 해 주세요.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부조리 방지 및 불편사항 해소라는 것은 정책단위의 용어를 쓴 것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운영사항에 대한 예산이고 또 하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건축물 현장, 도로 일시 점검하는 사항, 불시에 주민불편 사항들을 저희 조사계에서 하는 업무를 통칭해 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조리 방지 및 불편사항 해소는 조사계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의 주관심사일 것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 건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니까요.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자료가 될 것으로 보니까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허연

허연감사담당관

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일영위원

네.

이감종위원장

저도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 사람이 희망인 우리 성북건설을 목표로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2011년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건강매점 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건강마을, 건강도시 관련한 사업들 진행계획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관련해서 산출내역하고 활동내용 그리고 국외 우수회원 도시 방문여비가 있는데요, 아마 건강도시 쪽에 국외 방문도시 있지요? 이번만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진행내역 좀 정리해 주세요.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437쪽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자료 좀 한번 볼까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그 다음에 443쪽에 영유아 관리비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422쪽에 금연클리닉 사례금 지급한 것 그것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한 실태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분 없지요?

목소영위원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활동과 세부산출내역하고요,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살예방활동 관련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다 하신 것 같고요, 집행부측에서는 몇 분 정도 필요하십니까?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20분이면.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안 되나요?

이감종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김일영위원

428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상단부터 예산서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건강정책과에 여쭐게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4억 8,000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1억 3,000인데 어떤 내용으로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세입부분이 늘은 것은 저희가 내년에 동선동에 보건지소를 새로 설치를 합니다.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리모델링 우리가 한방 동선분소하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쓰던 동선2동 동주민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보건지소로 다시 만드는데 국고보조금이 거기에 따라서 3억 2,000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외에 보조금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까요? 의약과 과장님, 감소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7억 3,000정도가 감소됐잖아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김일영위원

세입이 감소된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작년에는 치매지원센터가 다른 건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제 치매지원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치매지원센터 임대료 환수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임대료네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김일영위원

예산에서 임대료가 줄어든 건가요? 예산에서 임대료 나간 만큼.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그걸 보충설명 드리면 임대료가 8억을 그 건물에 보건소가 들어갔던 건물에 있었는데요. 그 건물을 그 전에는 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8억에 전세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청에서 보건소를 하면서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세입으로 했었기 때문에 8억이 세입부분에 들어왔었던 것이고 그것이 내년에 빠져나가니까 8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세입부분 없지요? 없으면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417쪽 상단에서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증가된 것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18쪽에 사무관리비가 급증이 된 거잖아요, 한 900만원 정도.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암동 보건소에서 우리 지금 월곡동 보건소로 작년 7월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왔는데요. 2008년 아니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새로 들어온 건물에 화장실에 손 씻는 휴지타올이 있습니다. 그런 거 설치되는 것이 계산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리모델링할 때는 화장실에 면타올이 구비되는 화장실로 돼서 그게 1년 동안 84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면타올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면타올이 월 70만원 정도,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1층부터 9층까지 있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425쪽에도 증가가 됐죠? 사무관리비. 거의 교재제작비 쪽 같은데요, 여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아기수첩에 150만원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고요, 또 영양홍보물 구매제작에 100만원이 늘어났고 수당에 한 70만원 정도 늘어났고 행사물품 구입비가 60만원, 상담사 근무복이 새로 해서 60만원, 영양실습실 운영비가 250만원 이렇게 각 부분마다 조금씩 증액해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조금씩 늘어났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구청 전반적으로는 절약의 개념으로 사실은 거의 동결수준이거나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조금씩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양 쪽에 초등학교,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감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421쪽 상단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지요? 421쪽 상단 네 번째.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요, 건강도시에는 건강관련 조례에 의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위원회 성북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7만원을 계산하는데 10만원으로 계산됐는데 이유가 따로 또 있나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다른 분야도 전문가분이시지만 특히 저희가 건강도시관련 교수님들이나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민병웅위원

10만원은 어디 조례에 써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조례에 수당이 5만원부터 15만원 사이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정해 놨습니까?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예,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폭을 정해 놨다? 예, 알겠습니다. 423쪽 상단에 노트북 컴퓨터 이게 160만원으로 되어 있고 430쪽 다른 부서 보면 또 노트북이 있던데 430쪽 보면 노트북에 중간쯤에 방문자 상담용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노트북이나 이런 것 구매할 때 일률적으로 구매하지 않나 봐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각 과별로 예산을 알아보고 올렸는데 저희가 전번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노트북은 그래서 구에서 일괄할 때 같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같은 가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기’자는 기금을 말하는 거지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떤 기금인가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민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김일영위원입니다. 422쪽에 금연성공자 사례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1만원짜리가 2,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서 2,000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하는지요?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저희가 1년 동안 금연상담하고 클리닉하고 산에나 학교에 가서 금연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또 참여하도록 하셔가지고 2,000분이 1년에 상담하십니다. 그중에서 45% 정도 분이 6개월 이상 끊으신 분을 성공하신 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6개월 이상 성공하신 분한테 1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드리는 그 계산방식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는데 1년에 한 2,000명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2,000명이라고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금연홍보사업을 지금까지 다년간 해왔는데요, 2,000명 정도,

김일영위원

작년에도 2,000명을 했습니까?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요, 423쪽에 금연현수막 거는 거 있죠? 금연·금주 청정공원 이건 지금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 현수막이 얼만하죠, 가로세로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된 거 같은데, 기본 사이즈, 그렇죠?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제가 본 게 그게 1.5m에 2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공원에 지금 걸어놓은 거요? 20m 못됩니다.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아니, 현수막. 표시한 거 이렇게 한 거 작은 거 말이에요. 현수막은 몇몇 공원에 크게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 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세로 90㎝에 가로 10m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적은 겁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에 현수막 얘기가 나오면 전부 9만원으로 적었더라고요. 근데 기본이 90에 6m가 기본입니다. 그것이 3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1미터에 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이즈가 나온다면 그런 것도 조금 사소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432쪽에 보면 보수관계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그다음에 특수업무수당금, 기술업무수당금, 수당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건강정책과에만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서도 수당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시비는 아니죠?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구에서,

김일영위원

구에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주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우리 성북보건소는 구청하고 회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나 우리 전 직원이 봉급을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타 와서 보건소 자체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데요. 구청에 구청 직원들 우리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봉급하고 수당이 그대로 규정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라고 특별히 더 수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재무과에서 다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별도로 보건소 자체는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봉급 수당 이런 걸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봉급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수당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가? 수당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훑어보니까 유달리 건강정책과에서만 수당이나 인건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성북구가 과거에 수당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수당은 지방공무원관련규정에 의해서 구청공무원이나 보건소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산정된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거고요, 단지 우리 보건소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수당이 전체가 다 받습니까?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보건소에 여기 지금 적혀있는 그분들이 현재 직원들이잖아요.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전체가 다 수당을 받습니까?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다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는 성북구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 직원들은 다 받는데요, 의사면 의사수당이 있고요, 약사면 약사수당이 있고, 그 자격증에 대한 수당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무원법에 정해져있는 그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따로 보건소 직원만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주는 수당이고, 이거는 우리가 의사자격증이라든지 간호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정해진 그 수당을 받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봉급 외에 수당이지 않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본봉개념의 본봉하고 수당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의 수당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소 전체에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수당을 다 같이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수당도 보니까 5급 다 틀리고, 6급 틀리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5급 이거는 구청공무원하고 행정직공무원하고 똑같이 받는 직책급수당이고요, 의료업무수당은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정액교통비, 교통보조비 해가지고 5급은 14만원 곱하기 4명, 그다음에 6~7급은 13만원, 그다음에 8~10급은 1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통비도 지급을 합니까, 원래?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이건 전부 다 모든 공무원이 다 받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가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액수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체계가 기본봉급이 있고요, 다 수당체계로 돼 있어서 지금 관계가 많은데요, 이건 우리 보건소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장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 책을 보는 입장에서 봤는데 무슨 수당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417페이지요, 건강정책과장님. 질병예방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는 이 명칭이 아마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을 양질의 개선으로 해서 금액을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작년에 14억 6,800이죠? 작년에 것이.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22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 이게 증액이 되면서 진행이 국가기금까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어서 금액이 세분화돼 있는데, 국가기금이 국비 말고 이렇게 9,700이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국비 말고, 국비가 4억 5,500 말고 9,700이 국가기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명세서 작성한 방법에 의해서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체제구축은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공무원 보수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저희 사업하는 게 전체적으로 돼 있는 예산입니다. 단지 전체 합산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늘어난 사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선동에 보건지소 사업에 바로 8,900만원이 들어왔고요, 또 인건비 상승이 1억 9,800만원, 또 신규건강매점사업에 7,7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에 6,000만원, 영양개선사업에 3,000만원 이렇게 내년 사업이 작년보다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일영위원님이 각 직원들의 현황 및 봉급 외의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를 질의를 못하고 제가 석관고등학교 행사 때문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본봉이 150~200인데 본봉 외 수당이 또 그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분야를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나가시는데 한 달에 150, 200 가지고 참 어렵겠구나 했더니 수당이 또 그만큼 계속 일괄적으로 지출이 돼요. 그런 부분이 지금 보건소도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총 전국적으로.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수당이 원 본봉 말고 금액이 일관적으로 쭉 지출이 되는 거죠?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도 본봉이 200이라면 수당도 한 200 됩니다. 300~400, 40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봉급 200 받아가지고 가족부양하고, 물론 가족수당도 나오겠지만 힘들겠다고 체크를 해 놓고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수당도 그만큼, 그러니까 본봉을 떠나서 저희 구의 의원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지만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보면 가령 봉급이 200, 300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면 수당이 그만큼을 뒤따른다는 거죠.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당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가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건소도 일괄적으로 뭐 성북구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이렇게 봉급 말고 수당이 얼마씩 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상당히 상승된 봉급을 지급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그게 언론에서도 항상 듣는 얘긴데요, 공무원 보수체계가 본봉 외 수당이 너무 많은 게 항상 문제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걸 수당으로 하지 말고, 본봉으로 해 달라.

강정식위원

그렇죠.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수당을 받지 말고. 제가 청소과장도 했습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에 수당이 15가지인가 17가지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걸로 해서 진도상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건강정책과 짧게 좀 해주세요.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421쪽 중간 밑에 보면 성북 마이너스93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 마이너스93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 건강주간 10월 첫째 주에 할 때 4층 아트홀에서 파워포인트로 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 구가 비만인구가 93,000명 정도 됩니다. BMI 25이상 그 정도는 비만한데 BMI 25 이상은 경계를 넘어서 예방, 철저히 치료를 받고 체중을 줄여야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저희 구에 93,000명인데요, 93,000분이 1㎏씩이라도 빼는 운동을 벌이자, 그게 그 마이너스93 프로젝트인데, 그 마이너스93 프로젝트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걷기운동을 주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북한산 주변에 산책길이라든가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각종 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해서 각 동에 걷기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키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대종위원

93,000명이라면 금방 알아들을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게 써놨잖아.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그 이유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페이지 421에 간단한데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근력운동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아, 밴드운동이요?

김대종위원

예.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고무처럼 고무성분으로 돼가지고 밴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늘였다 줄였다 그런 운동하는 운동기구를 저희가 건강증진프로그램하는데 그런 것도 사서 제공을 하면서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대종위원

얼마예요, 하나에?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하나에 1,300원입니다.

김대종위원

1300원짜리 가지고는 운동 안 될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장

위원님, 충분히 아마 설명이 되신 걸로 알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북 마이너스 93 건강교실 만들기의 하나의 세부 방식이겠죠. 거기에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강주간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주간행사에 내년도 사업도, 작년이 제1회였네요? 작년 이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올해 했던 걸 내년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건강강좌, 체험마당, 그다음에 아토피예방 어린이뮤지컬공연 그리고 가족건강걷기대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세부산출근거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보면 건강강좌나 걷기대회나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웅연

원웅연건강정책과장

건강주간행사에는 4,000만원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4,000만원은 무대설치, 공연, 인건비 관련 임차료, 홍보물제작 그런 사항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이 성북 마이너스 93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안암동이나 월곡2동 중심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낙상방지, 희망건강계단만들기 이런 사업들인데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이겠지만 건강마을을 만드는데 얼마나 주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행사성 경비보다는 차라리 저도 실제로 건강마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사업예산으로 사실 저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여기 보면 아토피예방 어린이뮤지컬공연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건강주간행사에 4회 이 짧은 기간에 공연을 하면서 건강마을의 카테고리 안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또 우리가 아토피예방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한 1억 정도에서 4,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주간행사가 정말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뮤지컬은 아토피에 대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할 때 어린이집 5,6개 정도 한200명 정도 가서 아트홀에서 공연하는데 한번 공연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공연팀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연이 너무 호응도 좋고 아이들이 문화로서 아토피를 접하면서 아토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뮤지컬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유치원 학부모들의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시비도 조금 들어가고요. 또 건강체험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 혈압이라든지 혈당 같은 것을 재는 것도 다 병원에 가서 하고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험한마당 가면 주민들이 누구나 혈압도 잴 수 있고 혈당도 잴 수 있고 영양상담도 받고 체지방도 바로 그 자리에서, 왜 예산이 드느냐면 체지방 측정기 같은 것을 저희가 다 가지고 가서 보건소나 분소가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오셔서 못하는 분들이, 성북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와서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다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직원이 다 나갈 수는 없고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좀 드는데 건강체험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건강주간에 저희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행사성 경비 같지만 결국은 다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순전히 행사성 경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이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무대설치나 공연비나 인건비,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끼면,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대설치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아껴서 정말 목적을 달성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체험한마당에는 무대설치비가 들어있기는 해도 거의,

목소영위원

그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주세요.

이감종위원장

그 부분 4,000만원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체크하셔서 계수조정 때 심사숙고하면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로 넘어가도 되겠죠?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437쪽에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자료는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원해서 하게 되면 노인보철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치과의사가 검사하게 됩니다. 가능한 대상자이면 전부의치나 부분의치 둘 중의 하나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예산이 1억 7,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한 겁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정말 성과를 올렸는가, 만일 성과가 좋았다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것이고 만일 성과가 없었다면 예산을 깎아서 다른 테에 보충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과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시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어쨌든 세금은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이것을 안다면 국비라도 시비라도 다른 데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권장합니다. 노인들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한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10년 동안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으로 해서 가내시로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신데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김일영위원

노인정책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특히 잘해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부족하다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의약과까지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까지 3개 과를 일괄 질의해 주시죠.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비라고 해서 이것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예방접종이고 신규하고 별개입니다. 원래 계속 해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6억 2,000인데 여기는 12억 정도로 배가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국비는 안 들어갔지만 국가기금까지 해서 시비, 구비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비가 뭘 새롭게, A형간염 접종비라든가 병의원 접종비라든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신설해서 진행하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비는 영유아들에게 7종의 예방접종 DPT, 소아마비, BCG, 결핵, 간염 이런 예방접종을 저희가 필수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셔서는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 에 성북구 주민이 3세까지 아이들이 가면 기존 올해까지는 본인이 무료로 접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담금의 30%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는 전적으로 100%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100%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억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0세에서 3세까지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0세에서 3세까지 7종에 16회 예방접종을 하고요, 본인이 한34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다 대드리는 겁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2쪽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필수예방접종 세 번째 줄에 보면 병원 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병원 접종 1번이요. 3억 6,000하고 밑에 7억 3,000해서 이게 3세 이하 신규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438쪽에 성병관리라고 했는데 성북구에는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거기는 여성건강관리소 운영하는 것입니다. 길음역 주차타운 옆에서 하는데 현재 한15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확실하게는 모르시나 봐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거기는 유동이 있습니다. 통상 150명에서 300명 사이 되는데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이즈 예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더 늘어난 숫자입니까? 줄어든 숫자입니까? 이사를 갔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에이즈 감염자는 통상 한5% 정도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줄었어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치료비입니다.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치료비가 거의 차지하고요, 저희가 상담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한 216만 8,000원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치료비고 에이즈 진단시약비 그게 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에이즈환자가 단계별로 되어 있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단계별은 아니고 현재 140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0명 중에서도 단계가 있잖아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기능검사라고 하거든요. CD4 수치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대상자하고 그냥 상담대상자 그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몇 명이라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140명입니다. 그중에 여성이 8명입니다. 남성이 132명.

김일영위원

전부 남성이에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라면 예산도 좀 더 잘 책정해서 적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많다니까 위험하네요?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정신보건사업비 3억 8,000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디서 시행하고 있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건국대학교 정신과에 계시는 하지연 선생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김일영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보건소 6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14명의 직원이 있고요, 저희가 건국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건국대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담하고 거기서 치료해 줍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치료는 관내병원이 있습니다. 관내병원하고 연계해서 상담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DHD인데 장위동에 사는 가난한 아이가 왔다 하면 이 아이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병원은 관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있습니다. 성북아이정신과나 탑정신과 여기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드는 약값이나 이런 것 6개월 치를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그 병원으로?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김일영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현재 이거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정신환자들이 그분들이 입원하고 할 수는 없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입원은 아닙니다. 여기는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장애나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중증정신질환장애인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그분들이 상태가 나빠지거나 하면 저희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고,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서 나오셔서 사회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구비입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아닙니다. 구비 반, 시비 반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의약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예산이 3억 8,000씩 들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여기 인력이 14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분열증인 경우에는 보통 10대 말에서 20세에 발병이 돼서 평생을 가는 겁니다. 결국은 치매까지 가는데 이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다중시설에 가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계속 오셔서 약을 잘 드시는지 체크하고 이분들의 가족들의 생활도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족들도 자조모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또 새로운 환자를 등록해 주고.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월곡동에 생명의 전화 거기도 분열증환자들이 입원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거기도 정신이 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요양식으로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생명의 전화에서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요양센터 식으로 해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데이케어,

김일영위원

요양하지 않아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요양은 입원하는 것이 아니죠.

김일영위원

어쨌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가서 제가 만나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의약으로 해서 약을 환자들한테 드리면서 상담해 주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억 8,000 정도까지 그렇게 예산을 높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잡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일은 일단 중증정신 장애인들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증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은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정신분열증하고 정동장애라고 해서 우울증하고 이런 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유병률은 5%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한5~6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탁 준 직원들이 5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곳에 ADHD 과잉행동증후군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다 나가서 선별검진을 직원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종사하는 직원이 2명 정도 있고요. 또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자살예방센터 라고 해서 자살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자살예방센터 개념으로 서울시 광역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자살예방 상담, 그리고 전문상담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연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 8,000 정도 내려오고 저희가 맞춰서 7억 6,000 정도인데 이게 각 보건소마다 다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근무하는 종사자가 10명에서 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인정을 했고 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25개 보건소 전부 이 정도 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오히려 작으면 작았지 절대 적게 책정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정신보건사업비라고 해서 3억 8,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2, 300만원도 아니고 상담해주고 뭐하는데 3억 8,000씩이나 우리 성북구에서 들여서 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돌려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자료를 주셨다면 그런 오해가 없을 텐데 아무튼 내년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하지요. 김일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정신보건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료가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텐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정신보건 사업했던 결과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다음에 의회 소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재촉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덧붙여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보건소 소관 전체를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 예산이 많다, 적다 타당하다,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짧게 답변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456페이지 의약과 소관 위에서 두 번째 대사증후군관리사업하고 조금 내려와서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이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방클리닉이 지금 복지관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전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운영되었고 올해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구비 5,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비만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전의 결핵이나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됐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직 시비가 결정이 안됐는데 시비는 저희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지관 한방클리닉은 저희가 현재 다섯 개를 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종암동에 있는 서울시립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월곡종합복지관, 장위동복지관, 정릉복지관 다섯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요. 하루에 30명의 어르신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빠진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위생과, 김일영위원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우선 음식나누기와 식중독 예방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 공동위생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 찜질방의 수질이라든가 위생기준 그 다음에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음식문화랑 공중위생 문화나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예산이 원래 이렇게 적습니까?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예산이 항상 적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난해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사업부서가 아니고 단속을 하니까요.

김일영위원

단속이라 그렇습니까?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민원 신고 접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뭐 적절하게 하셨겠지요. 너무 적어도 과가 그러니까,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이것 말고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이 또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건강매점 내년도에 어디에 할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제 한 개소는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리모델링,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 보내서 신청 받고 만약에 경쟁자가 있으면 적절한 아주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시에서 건강매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아마 상반기에 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여기에 아침밥클럽지기는 건강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건강매점과 아침밥클럽은 다릅니다. 건강매점은 매점이고, 아침밥 클럽은 아이들이 사대부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50명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강사료는 뭔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침밥 먹기를 하면서 적절한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강사라기보다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영양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아침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은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예산서 467쪽 상단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에도 의정운영공통운영경비라고 해서 1인당 480정도 연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1인당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방식의 쪼개져 있는 것들을 의원 1인당 어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의정활동경비로 쓸 수 있는지를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의원님들 1인당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 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해외수당 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가 각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자료로 별도로 필요하십니까?

목소영위원

그게 다인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목소영위원

여비는 어느 정도인데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의원 여비는 해외여비로서 의장님이 250, 의원님들 개인별로 연 180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467쪽에 업무추진비 부분 4,400 정도 됐네요. 이 부분은 공통으로 의회공통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비라고 해서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책추진 업무비는 정책사업단위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의원 전체 공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이 정책업무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예,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467쪽 하단인데요. 서울시 구의회 체육대회 부담금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복 같은 것, 시설 그날 잡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음료비를 말하는 건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서울시 각 자치구 의원님들이 잠실에서 한 번씩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체육대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각 구별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 469페이지 위에서 중간정도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우리 구의회에서만 이렇게 1,4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의회 관내 것입니까? 구독료.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의회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1,48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강정식위원

구의회가 몇 부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죠?

이감종위원장

자료 드렸잖아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지역신문 구독료와 일간신문 구독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강정식위원

이게 1년 치죠?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1년 치입니다. 제가 상임위원님들에게만 자료를 드리고 예결위는 못 드렸는데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감종위원장

예.

김일영위원

42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 부의장 나와 있고 상임위원장 나와 있는데 금액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비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김일영위원

그분들만 업무를 하나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는 종류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기관업무는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기관 구성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인데 의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넣을 수는 없나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써야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써야지요. 의원님들은.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가 의원 개개인에게 어떻게.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대충 얘기가 이해가시잖아.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지방의회 경비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얼마, 얼마 딱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얘기만 하면 무조건 행자부 만 얘기하더라고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산편성이라는 건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요.

김일영위원

행자부도 구민이 없이 어떻게 행자부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행자부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의회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또 우리 구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자꾸 얘기만 하면 행자부, 행자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찾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의회의 의원들에 관한 것은 의원운영을 성북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업무나 정부쪽에 관계되는 것은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각 개별단위 주체에서는 개별단위 기준이 있지만 업무도 지방자치업무가 있고 중앙정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전국 쪽에 관계된 행자부에서 기준이 모든 게 나오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의원관계에서 기관별로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의원은 각 시·도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김일영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아는데, 하여튼 지방자치 조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찾아서라도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뿐만 아니고, 이윤희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사무국할 때 주셨던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그동안 계속 체육대회니 뭐니 여러 가지 우리가 위원들이 활동들 해왔잖아요. 그게 다 의회 공통운영경비로 활동을 해온 거고 유관을 갔다든지 우리가 세미나를 했다든지 내지는 워크숍을 갔다든지 이런 게 의회운영공통경비 1인당 어느 정도 잡혀있는 연간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 부씩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다 포함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감종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우리 한 분의 의원님들이 1년 동안 각종 세미나라든가 상임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간 거 한 번 쭉 드리세요.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공통경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거 같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김일영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이 한 달에 330만원 그리고 부의장이 160만원, 상임위원장 3개 부에 1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인활동비입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강정식위원

개인활동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따로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따로.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추진비로라든지 활동비라든지 같이 역임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여기 있는 것은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정식위원

독자적으로 나온 거예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네.

강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장, 부의장 해가지고 큰 혜택이 있네요, 보니까. 일반 의원들은 심지어 돈 10만원, 밥 한 끼라도 못 얻어먹는데 한 달에 운영비가 330만원, 16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모이면 구의원들은 뭐가 없는데 이건 그래도 의장이라도 해볼 만하고 부의장이라도 해볼 만한 그런,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의원님들 것은 올리려면 천상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강정식위원

그래서 뭘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제 얘기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공통경비를 조금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셔야죠.

강정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조금도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복지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특별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은 혜택이 갈려면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적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주어져야지, 이건 특별한 권한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겠어요?

이감종위원장

우리 위원님, 기관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단체장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는 사실 좀 우리가 이야기해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 공통사안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후생복지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측에서는 정말 의원들의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있거나 내년도 추경예산이든 깊이 관여하셔서 의원님들의 이런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서로가 입장이 있고 관례가 있는 부분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정식위원

보충말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예결위 땐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 구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심야활동을 하면 교통비라도 책정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구의원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병웅의원한테, 젊은 분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간혹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사무국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지금 6~7개월 해보니까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이렇게 사무국에서 그런 복지후생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예결위고 뭐고 강행군만 시키고 하면 뭐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 도둑질 안 합니다. 밥 한 끼 안 얻어먹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우리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우리 의원들 다 열심히 일했고 남들 다 집에 가 있는데 밤늦도록 일하시니까 많이 좀 생각하셔서 의원님들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472쪽에 의정활동 주요행사 등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국내의정교류에 대한 행사운영비인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소요경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예.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구의원 체육대회라든가 유관기관 체육대회, 집행부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죠?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목소영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진행비가 아니라 프로그램진행비용?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목소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467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구의회문화체육행사비지원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467쪽 어떤 거요?

목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구의회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지금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쓸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목소영위원

472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드는 진행비라고 얘기하죠. 업무추진비는 그 앞에 업무추진비에 지금 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지금 의정활동 진행되는 구의원들이, 의회 주관하는 순수한 의원님들 행사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구간부 체육대회라든가, 유관기관 체육대회라든가 의원들이 매년 하는 각종 대회가 있어요. 그걸 하는데 따른 각종 비용.

목소영위원

일단 죄송한데 연간계획표를 그러면 한 번 보실래요? 거기 체육대회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3건 정도가 연간 있나요? 그 체육대회 진행하는 그런 비용이 소요경비 1,000만원인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렇죠. 거의 1,000만원입니다. 공통경비에서도 사실상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경비로 하다보면 의원님들 1인당 다 피스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육경비에도 어차피 개인경비를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경비를 별도로 잡아가지고 최소한도 그 비용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편성해놓은 거죠.

목소영위원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구간부와 체육대회를 진행해봤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드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유니폼비나 상금을 포함한 식사비 정도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이 다른 게 있나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 행사일 때는 그것이 들어갔지만 행사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내역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체육 말씀하셨으니까 세부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그 위쪽에 의정홍보활동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

목소영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홍보팀에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홍보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현병구홍보팀장

이건 기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개원행사라든지 한다고 초청장이 오면 의원 전체 명의로 해가지고 화분이라든지,

목소영위원

그게 연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사실은 이거는 구청 홍보담당관 예산을 할 때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동안 너무나 관례적으로 기자와의 간담회 비용으로 계속 쓰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일부 그게 일견 필요는 있다, 그동안 해왔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아까 앞서도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었지만 이제는 사실 기자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홍보하는 활동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언론에 기사를 내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저희가 연간 500만원이나 잡아서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 좀 줄여나가고 정말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7쪽에 속기사 비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 진행보조 속기사를 보통 쓰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회의록이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지나야 회의록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회의록이라는 부분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구나 시에 의회상황을 알고자 할 때는 사실은 회의록을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당장 지난 주에 회기가 열려서 어떤 사안이 논의가 된 거에 대한 결과를 보려면 사실은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은 최소한 지나야 의회의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는 차라리 다른 비용을 줄이고라도, 홍보비 줄이고라도 속기사 그 시기에 더 써서 회의록이 바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회의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회의록 하다보면 한번 검토과정을 거치고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좀 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의사계장 말이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목소영위원

분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가 속기사분들 계시지만 비회기 때는 사실 속기업무를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회 기 때는 정말 집중해서 속기사를 그러면 저는 더 채용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아무튼 회의록 올라오는 거는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원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를 않고 묶어서 하고 예산편성기법상 따로 해도 되는데 언론기관 홍보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나 구나 의회 쪽은 상당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물론 목소영위원님 말대로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언론기법을 개발해서 일간 매체를 통한 언론홍보 보다는 다양한 매체활동들을 발굴해서 언론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지양할 필요가 사실상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점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느 기관들이, 대외 언론기관 홍보는 업무추진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분야는 앞으로 다양한 홍보개발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469쪽에 봐도 하단 부분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주요 행사소요경비에 또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사실은 행사소요경비들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각각의 사업행사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의회운영기본경비지원 안에 들어있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주요행사소요경비잖아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심사하는 사람이 보는 거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김일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정활동 공통비가 480만원 1인당 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별로 소요경비라고 별도로 잡아놓은 것인데 물론 행사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를 의원님이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의 산출기초도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일이 정산을 봐야 됩니다. 워낙 잡다한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무슨 무슨 경비해서 그런 식으로 잡아놓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여기 주신 거에 의원전산교육 이런 부분에 250만원 정도가 공통경비로 잡혀 있잖아요, 이 25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정식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250만원,

목소영위원

그때 250만원을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산교육을 하면서 250만원의 공통경비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의원전산교육을 하다보면 물론 우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청을 하다 보면 그 기간 동안 강사료 나가야 하는 거고 또 강사 모시면 식사하는 돈이 들어가겠죠. 또 의원님들 식사.

강정식위원

여기 의원 송년의 밤 행사가 400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부부동반해서 22면 44명해서 10만원 돈 못되게끔 책정을 해놓은 모양인데 이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식사해도 충분합니다. 왜 400만원씩 편성해요? 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940만원 1,128만원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1년치 운영비입니까?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것은 공통경비 중에서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 이것을 상임위원회 별로 쪼개놓지 않으면 어느 1개 상임위원회나 누가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강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년 예산이 940, 1,100 이렇게 편성되어서 나오는 거냐는 겁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이것은 인위적으로 의장단에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이 보통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나 교육이 있으면 식사하러 나가는 식대를 말씀하십니까?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18시00분 속기중지

18시13분 속기재개

이윤희위원

아까 강정식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9쪽에 운영복지위원회에 의회에서 보는 신문에 관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는 전체 신문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역신문 구독료만 받아본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더니 일간신문이 또 따로 500만원 잡혀있네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같이 안 받으셨나요?

이윤희위원

저희가 그때는 의회에서 보는 신문이 1,480으로 1,500만원으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봤더니 2,000만원 정도 신문을 보네요. 일간지, 지역신문.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지난번에 이 한 장을 드렸을 텐데 위에 지역신문이 있고 아래에 일간신문이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 1,480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간신문까지 하면 2,000만원이 되는데 그때 논의가 잘못됐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계수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