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송호인입니다. 방재계장 정문희입니다. 토목계장 이종구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이준길입니다.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계에 51명이 건설행정을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과 하천현황 농업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7년 건설사업 추진 방침입니다. 열린행정 참된봉사 더불어사는 새완주건설을 위하여 군정방침 구현을 위한 건설행정 실천으로 도로망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반면 재해 사전 대비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97년도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방도등 26개 사업장에 108억3,900만원을 '97년도에 투입하여 약 24km를 개설 및 확포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측량설계 26건은 금년 3월중에 완료 개설토록 해서 준비 추진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및 보상은 확장측량 감정평가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협의보상후 3월에 착공,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확포장률은 23.4%에서 2.9%가 증가된 26.4%까지 포장율을 제고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은 본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준비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양수장비 86대와 수리시설물 473개시설, 관계용수 및 한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97년 대책은 관정양수기를 일제히 점검 정비하여 영농기이전에 3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양수기 정비가 300만원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것은 정비를 읍면에서 실시 담당토록 하고 암반관정 모터보수 및 우물 세척은 금년에 예산 확보된 5,000만원으로 저희군에서 직접 실시해서 정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보수 및 준설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는 '97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소류지 신설 1개와 소류지 보수 8개소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액은 16억9,300망원, 이중에서 오성제 설치공사는 '91년도부터 7년차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3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보수 및 준설공사도 금년예산에 3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여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는 총 46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5개 지구가 완료된 지구이고, 앞으로 나머지 지구는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구당 1억7,0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50%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97년도 계획은 5억6,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96년도 이용시설을 마치지 못한 3개 지구 비봉과 이서, 소양 지구는 이용시설을 금년에 완전히 마쳐서 생활용수를 급수토록 완료를 하겠으며, 신규 2개 지구도 설계용역을 서둘러서 금년내에 급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경지정리 사업은 화산 신공지구 34헥타를 '96년도 추계부터 '97년도 춘계 5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45%로서 계획 공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96년도 12월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액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서 현재 가내시액으로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2억9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업자와 도급계약, 총괄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도급계약에 의해서 5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사업의 한가지 문제점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서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97년도 금년도 재해위험지구를 6개소에 운주 고당, 피목 등 소하천 개수공사를 우기 이전에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금년에는 수해, 재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2,7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5월 30일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배수공사입니다. 저희 소하천 배수공사는 소하천등기법에 의해서 고시된 소하천 내에서 우선적으로 긴급히 소하천 개설이 필요한 지구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연차적으로 14억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개소 3,750미터를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이번 우기 이전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천 위험시설 보수입니다. 항시 저희는 수해가 나고, 재해가 나고나서 손을 보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위험지구는 사전에 보수조치를 해서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예산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금년에 약 2억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양 황운 송광사 입구에 있는 오도천 취입보가 지금 공중에 떠있어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고, 운주 고당 불목교가 기초 2기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쇠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위험한 것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가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험교량이 7개소가 있는데 거의가 끝나고 ABCDE급이 있는데 E급으로 해당된 교량은 거의가 끝납니다. 다음에 D급으로서 이제 관리하는 교량이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4개교를 약 7억9,000만원 투입해서 완료해서 위험으로부터 방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5,47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이 연간 고장난 고장률이 40%입니다. 이것은 바람만 불어도 나가고,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다 합해서 분석해본 결과 약 4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고장률은 종전에는 20%∼30%이었는데 현재는 5%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날맞이 가로등 보수관계를 내일까지 완전히 100% 다 보수가 완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번에 조사할 때 108등이 고장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번주 토요일까지 135등을 완료하고 남은 50등은 내일까지 보수 완료 조치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게획은 불량 가로등 교체, 폴이 넘어갔다거나 하는 것은 교체가 1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방도 가로등 교체 10등이 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보상부에서 받은 보상비입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예산 확보된 가로등 보수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5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선물로서 조속히 구입을 해서 두 대를 가지고 순회 보수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 완주권 5개면이 해당됩니다. 상관, 이서, 소양, 용진, 구이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완료가 되었고, 소양은 금년 작업까지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9억씩이 확정이 되는데 보조가 30억원, 융자가 9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소양면 정주권 개발사업 6억 8,000만원과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 10억2,100만원으로서 17억100만원을 투입해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허가입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현재 거가 난 것이 3개지구에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1개지구는 거의 금년 3월 31일날까지 허가 채장이 2개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개지구는 '98년 3월 30일까지인데 거의 문제가 없이 골재 채취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의 채취를 다 해간 상태이고, 1개지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민원인하고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나간 약 32만평방미터는 동양개발이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대표자가 도피중에 있고, 그래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골재채취 허가는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저희 군비로 10원 한닢 수입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허가는 가급적 앞으로 지양을 하고, 기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상골재 채취는 제반 요건만 갖추면 불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내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육상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최선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타기간사업입니다. 타기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5개 과를 전부해야 할 형편이어서 군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부 반영되었으므로, 즉 문의하실 것만 간단히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소하천 개수공사 관계에 대해 여기에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봉천 관계를 작년에 수해가 있었을 때에 과장님 보셨지요? 신봉천?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하천 개수공사로 해서 2년간 하다가 금년에 배수공사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관계는 아직 돈이 안내려 왔는가요?

그것을 저희가 사실상 소하천 개수공사 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소하천 개수사업으로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소하천 개수사업은 내무부 양여금 사업이고, 배수개선사업은 농림부 국비 전액 100%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이서도 구만지구 배수개선사업 36억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의 착공은 못하더라도 실시하게끔 계상을 해달라,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되었어요?

중앙부처에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을텐데, 거기가 침수가 돼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풀 예산으로 서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금년이라도 실시할 수 있게 용역비를 한번 강구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빠져버렸구만요?

예, 현재 상태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하천 개수 공사로 해서 밑에를 뚫어놓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은데,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빠져버렸구만요?

예,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권창환입니다. 우선 몇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을 할 때, 어느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관정개발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수맥도 조사 한 지구에 한해서 지금 책정을 합니다. 수맥도 조사는 농업진흥공사에 지하수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합니까?

예, 거기서 통보되어 온 것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대개 어느 마을을 선정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수맥도 조사에서 빠진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수백도 조사해서 빠진곳은 할 수 가 없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곳에만 선정을 해서 하는구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수맥도 조사를 한 것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면 알려주겠네요?

물리적 탐사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 자원이 어느정도 있는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차후에 여쭈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소류지 보수에서 부수개념의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보수내용이?

소류지 보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제방에 물이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통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거나, 여수도가 파손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소류지 매립을 당초 계획 저수량보다 적게 하면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퇴적되어 있어서 그런 것 등을 보수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류지가 150군데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준설 대상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인력도 없으면서 하여간 바쁘시군요. 그다음에 우리가 암반관정을 개발할 때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농업용으로 나가고 있지요?

예, 농업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농업용이 아니고 한전에서 상당히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생활용수는 사업용으로 나가고, 순수한 관계용수는 농업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용으로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도 생활용수를 하고 있잖아요?

겸용이지요.

겸용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우리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둘중에서 농민에 혜택을 준다면 싼 전기요금을 부과를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쪽 지침에는 두가지 중에서 겸용을 하면 높은 것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한전 규정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그래서 한전에, 그쪽 방침대로 따라갈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용수로 물을 쓰는 용량이 생활용수보다 농업용수가 많다라면은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도 장사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높은 것으로 해서 기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런게 되겠네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확정이 됐구만요? 상업용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경지정리하는데도 예비비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이것이 지금 당초에, 조금전에 임원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차질이 왔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인가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야한다, 예산부서에는 도예산 부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밖에 예산편성을 못하겠다, 그래서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가낸 금액에 대해서 예산내시가 확정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때 왔을 때 그것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우선 예산을 한 사업에서 편성해놓고 보니까 2억90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한시적인 시한적인 사업인데 어떻게든지 5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되면 집단민원이 될텐데 이거 군청은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급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하고.....

그래서 5월 이전에 추경이 없다고한다라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비비에서 풀어서 써야할 항목은 아닙니다. 이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태, 이때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의 사용목적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산확보를 못했냐 추징할 때는 건설과장으로서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으로서 제가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비비로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 받으면서 포섭을 미리 딱 해놓으셨군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교량에 말입니다. 그것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용어를? 난간, 사실 이게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글쎄 난간이 이건 왠만한 사람, 우리같은 사람도 술먹고 때리면 부서지겠어요. 제정신으로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기준이 없습니까? 교량설치를 할 때?

현재 저희 건설부에서는 나온 난간표준도가 있습니다. 표준규격. 그것에 의해서 거의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교량난간을 콘크리트 철근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미적인 면에서도 보기싫고, 그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개선된 것이 철제와 알루미늄 난간으로서 바뀌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그게 저번에 작년엔가도 한번 매스컴에 타 가지고 불량제품이다 어쩌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한사항이 입니다만 현재는 철제나 알루미늄 난간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도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딱 받으면 휘어져야 되는데 그냥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강도에 문제가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을 하기전에 강도측정은 안합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군기술진으로서는 거기까지 감독하기가 미약합니다.

하여간 여기서 발주는 하지요?

예?

군도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발주를 하지요?

저희가 발주를 해요. 검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공무원 자질 가지고서는 거기 철판같은거...

자질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검사하는 기준, 시설이 안되어 있다.....

외관 상태만 저희가 하지 자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막강하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다이거요. 그런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뭐 어떤 대책은 없고, 공업연구 실험실에다가 의뢰해서 앞으로.....

그거 할 때 공업연구 실험소에다가 원래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뢰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의뢰비는 우리 군에서 내는가요?

의뢰비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하던가, 수수료는 별로 얼마 안듭니다.

그런 가드레일이, 봉동교도 난간이 확떨어져가지고 휘어져 있고, 얼마전에 삼례에서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난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어떤 가시적으로...

그것이 휘고 부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부러지면 차는 다칩니다.

그러면 저리로 떨어져버릴 것 아니예요?

떨어지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요, 19쪽에 우리 머리아픈 골재가 나왔는데, 사실 우량농지로 원상복귀되도록 지도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우량농지로 어떻게 복귀해야 우량농지로 복구를 합니까?

지금 기존의 산성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산성토지로 변하지 않는 흙을 토취를 해다가 복구를 하는 것이 우량농지의 개념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뜻이다?

예.

복토를 할 때 토량을 검사를 안받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는 검사하게 되어 있지않아요?

사실상 현장에 반입된 토량의 반만 가지고 따지고 있지, 토질의 질 여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못합니다.

원래 이 복토를 할 때는 토량을 농촌지도소에서 산도며, 이런 것을 다 검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허가조건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것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조건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실은 복토를 할 때 어떤 양, 어떤 토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산도검사며 뭐 이런 검사를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거기에 맞는 토질을 해야되는데, 항시 민원이 생기는 것이 복토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규제를 좀 복잡하게 많이 해놓으면 허가 내서도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 아픈 일도 하는 것도 민원도 안 생길 것인데, 사실은 주로 삼례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육상골재는. 고산 6개면 그쪽은 안되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농민들이, 한 개인은 평당 8,000만원 받아 가지고 어떤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가는 몰라도 어떤 전체적인 효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게, 농사는 쌀농사 밖에 못 지어요. 거기서 특작은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은 골재원을 해 가지고 사질양토가 없으면 약 7년에서 8년정도가 걸린답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다른 것을 못하다보니까 이 딸기 작목이라든가 이런 특수작물을 못해서 더 손해가 나고 있는데 그것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원예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전체적인 면으로 볼때는. 그래서 그런점에서 조금 심도있게, 이런 골재채취는 허가있는 과정에서 그런것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낀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당리 불목교 기초보강이라고 있는데요 3,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보강을 하면 위험지구 교량이 보수 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요, 위험지구는 웬만한 보수사업보다 다시 놓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교량 위험지구 보수이니까 보수한 것이 얼마만 있으면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들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량 상판은 괜찮아요?

현재 저희가 조사는 않했는데 이 교량이 상부공과 하부공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하상에 있는 기초가 쇠골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놔두면 기초가 완전히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미리....

상판만 괜찮으면 되는데요, 대개 기초 보강할 때 보면 상판도 조금 유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수를 안하고 다시 놓으면 이중 경비가 안들지 않냐 하는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양것은 취입보가 신설이예요.....

아니, 보수입니다. 애프론이 쇠골이 돼 가지고....

그것도 보수가 되니까 조금 유수가 있더라구요,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다시 신설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 그것은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은 쇠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강조치를 하면 됩니다.

아니, 기술적으로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왠만한 공사보다 다시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장 황호문입니다. 주택계장 김인기입니다. 수도계장 이윤희입니다. 도시지도계장 이상섭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이것은 작년 4월에 공청회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조정작업을 해 가지고 금년 2월중에 저희들이 우리 군의회와 익산시 왕궁편 땅이 일부 저희 삼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와 의회의견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4월경에는 도는 경유를 해서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제 정비 작업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삼례봉동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부문별 도시개발 기준을 설정해서 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삼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여시코빼기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삼례 IC로 통하는 직선도로낸 거기까지 약 1.5km를 동서방향으로 해서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5km이고, 도시계획선상에 계획 폭이 35m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35m 전폭을 내는게 아니고요 4차선정도로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 대한 용역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4월경이면 공사가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현재 국도 27호선이 지금 이리 방향으로 가는 선이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삼례 IC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을 시키고, 또 봉동 제3공단에서부터 삼례까지는 도청에서 금년에 또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례에 동서쪽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완전히 개통이 되어서 시가지 교통체증에 많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저희 봉동 삼례 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8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은 우선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폐율이 20%에서 40%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버금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의회와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7월경에 저희들이 도에 집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불미스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4월경이면 재판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재착수를 할 계획인데 현재 예산상황은 금년도 예산이 8억9,400만원인데,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군비는 5억3,000만원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현재 1,4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금년 추경에 5억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또 '96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국비지원을 8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도 군비 4억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에 최소한도 9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지시부담금 이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이후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것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셩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200미터하고 폭이 12미터 도로로 해서 내는 사업인데, 스틸박스 합성형교로 해서 강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량도 놔놓고 보면 미려한 경관도 좋고 이렇게 우리 군내에서는 처음 놓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강조로. 현재 공정은 이게 31%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상판 강교는 현재 거의 제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지 운반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지금 2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도하고 또 답사도 하고 그래서 원활히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량이 지금 하천폭보다 깁니다. 하천 폭은 지금 190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량은 200미터를 높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제방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하천장비 기본계획상 하폭이 200미터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교량이 그렇게 놓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지형하고 부합이 잘 안 되가지고 좌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제방 뒷부분을 확장하는 비용에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제방을 더 늘리는 작업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6개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이면에 소재지 원기지구 하고, 경천면에 소재지 경천지구 2군데를 예산액 4,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서 11월에 변경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입니다. '94년도에는 공원계획 변경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 변동이 생겨서 새로운 변경을 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이 현재 결정된 면적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지구를 새로 변경을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시설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도 지금 개인사유지에 수거시설을 해놓아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아주 오래된 묵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해결하려면 저희들이 빨리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서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매수라도 저희들이 해서 상수도 시설도 개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다시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둔산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현재 주차장옆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하는 방안, 별도의 주차장을 단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하는 방안,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세가지로 검토한 결과 기존 주차장을 자조식 철골 구조로 해서 2층화 공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또 주민 여론조사 결과도 가장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조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약간 상회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5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현 주차장 부지에다가 건설하는 것이 12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7억3,000만원 정도는 도비와 군비를 확보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설치를 하게되면 효과는 기존 주차장보다도 약 180여대가 더 주차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25일 입찰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온천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관죽림은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지정, 에너지 사용협의, 환경영향평가까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것은 재해영향 평가를 해야되고,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야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를 해야되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해야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소양에 있는 화심온천은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것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운주에 있는 대둔산 온천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난 상태이고,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당에 있는 온천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끝나있고 나머지 작업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개량이 작년보다 물량이 적게 왔습니다. 작년에 410동을 배정 받았는데, 그때는 U-대회 관련으로 해서 특수지역으로 지분을 획기적으로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적은 340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 사업하고 소규모 오수처리 사업이 1개소 마을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서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집단이주하게 되는 마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동당 1,600만원이고,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 연리가 5.5%짜리입니다. '96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이 지금 저희들 마무리가 안되어서 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진과 고산과 운주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중에 배정을 완료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0만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30만원이 지급기준이다 해서 빈집 정비하는데 일단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 희망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계획이 90동입니다만 좀더 늘ㄹ서라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서라도 할 계획입니다만 30만원 가지고 자진해서 철거를 할지 어쩔지 의문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 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4만2,000톤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고산 위쪽에 있는 5개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해서 상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8월경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1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개 마을에 개설 수로는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주중에 사업이 발주의뢰가 됩니다. 관정개발에 대한것만 우선 발주를 하고, 다음달경 부터는 시설설계를 해서 4월경부터는 시설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을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이 '99년도면 저희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그전에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세도 받아들이고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끌어오는 대신에 그 비용을 업자로부터 걷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월까지는 한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삼례 상수도 수급 대책입니다. 지금 금강권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도 배분량이 4,100톤을 저희들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3,500톤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500톤밖에 여유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삼례지역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은 물이 당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 결과로는 금년 연말이 되면 약 900톤 정도 물이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98년 말에가면 2,400톤 정도가 물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저희들이 물을 방금 4만2,000톤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약 2000년이 가야만 저희들이 받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내지 4년동안 삼례 지역에 물에 대한 대책이 요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강 광역상수도를 제가 방문을 해서 4,100톤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을 한 2,500톤만 좀 늘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 구정이 지나고나면 관계 기관간에 회의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대책이 안설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지금 3공단에 정수장이 3만톤 시설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물이 거기 2,000톤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5,000톤 생산능력이 있는데 현재 생활용수는 하루에 2,000톤을 못쓰고 1,000몇 백톤 밖에 못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돈이 현재 6억원 이상이 듭니다, 관료비만. 그런데 관료비 뿐만 아니고 삼례 고지를 먹일려고 하다 보면 가압장도 설치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물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도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관리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강권 내에서 추가받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물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런 3공단 물이라도 끌어서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대책까지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매인관으로만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사업은 골목까지 전부 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생활하수, 빗물만 뺀 나머지 분료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그 물까지를 전부 찻집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관 같이 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본 매인관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것도 이달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찻집관거가 43km로, 처리용량이 3만2,000평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98년입니다만 '98년 공사발주가 늦게 되어 가지고 '99년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씩 듣고 답변하고 그런식으로 하지요. 우선 2페이지에 도시계획 현황에서, 도시계획시에서는 소방도로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을 할 때 소방도로도 같이?

예.

지금 삼례같은 경우는 4차변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의무적인 조항은 아닙니다만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할 때는 재정비를 하도록, 그 지역이라든지 사회의 모든 여건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럴때는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시기가 될 때 각 읍면에서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참고 합니까?

저희들이 입안하기 전에는 안합니다. 일단 입안이 되고 나면 주민에게 14일간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타당한 것은 조정을 하지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정을 한다?

예.

우리가 소방도로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때 말씀에 충분히 검토 해보겠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그걸 여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조정하렵니다, 재정비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재정비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끝나면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재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에 끝납니까? '97년?

그것은 '99년정도 가야 끝날것으로 압니다.

'99년정도?

예.

그때 그안에는 예를들어서 하수콘텍션 시스템으로 고친다? 오수와 우수를 나눠서?

예.

그렇다면 그 시설도 그안에 끝나겠지요?

그것은 그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끝나기는 어려워도 하여간 계획은 다 끝나고 실시는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제가 그 기간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각 기관, 특히 삼례같은 지역에서 삼례, 봉동, 고산 이런데에는 지금 하수구가 거의 도로 양쪽 끝에 구형으로 옛날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보면 하수구에 토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준설을 하다보면 그전에는 하수도 뚜껑을 다 개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포크레인으로 파서 내놓으면 물이 빠질 때까지 며칠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교통도 혼잡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요즘은 뭐 흡입하는 준설기구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계획이 다서 있는가요? 준설계획이?

준설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해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작년까지 좀 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는 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요 전체적인 기반조성이, 예를 들어서 토사가 안밀릴 정도로 그런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곤란합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삼례도 튼 도로변만 하다보니까 작은 데는 막혀있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삼례에서 건설계장으로 있어서 잘 알지만 그런것들이, 봉동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한번, 준설비는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것입니다만 한번 추경때라도 자금 여유가 있더라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큰 도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은 도로는 막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물이 냄새가 나고 생활하수들이 잘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설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신설될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안에는 우선 충분한 계획이 매년 서야겠더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빠졌어요. 집행부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한번 저하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주택현황에서요, 우리가 삼례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파트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지요?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짓는데가 그 주변에 약 160호가 삽니다. 그리고 여중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하수를 먹을 때에는 아파트단지에서, 그 주변의 식생활 식구들이 상당히 곤란을 받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검사를 한번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공에 알아봤는데 현재 뚫은 것은 공사용 물을 쓰기 위해서 뚫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먹을 물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400톤을 내지 450톤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전기 예비탐사를 한 모양이예요, 주공측에서. 그런데 그 지역에 지하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주공이 현재 상수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삼례 상수도 수급대책이 저희 계획대로 풀리면 그 주공도 상수도 공급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주공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전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 이런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전 홍상표의원이 사는 동네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정서를 넣겠다, 진정서를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냐,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을테니까 그런건 하지마라,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있을 것이다, 큰소리를 치고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같은 것 수립할 때 용역회사들한테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합니까?

예,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공고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선정되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삼례 우회도로 문제인데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히 들었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소리가 갈수록 큽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국도 1번하고 그것이 조인이 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느냐 교통이, 지금 여시코빼기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분산되고 몰리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하나를 국도 1번에서 이제 기존도로 있지, 또 우회도로 나가는 도로 나오지, 우석대 가는 도로 나오지, 한도로에서 그렇게 막 갈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차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삼례읍에서 이장들 회의때라도 내가 가서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계장님들이 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것을 사거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게되면 여러 가지 시행 절차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안맞다, 파행적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통사고 발생률은 사거리 교통보다 삼거리 교통이 적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빈도는 삼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호 우회도로와 현재 우회도로간의 간격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4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간선도로서는 조금 간격이 좁아요. 적어도 한 500m에서 1킬로 범위는 벗어나야 교통체증이 좀 해소가 되는데 그게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 27호선 우회도로 문제를 교통량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입체화하는 방안을 익산시청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청에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것을 꺼리고 있고, 또 교통량 평가에서 그것을 2번이나 반려가 되었는데 그건 입체교차료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체교차가 안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지역의 교통량이 언더패이스라도 내려간다든지 해서 반 입체식이라도 하든가 어떻게든지 해야되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도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교통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원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혼잡스러워 질뿐이라는 것은 전부가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진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관계, 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투자해야할 돈이 23억8,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쪽 조림사업에서, 비고난에 잣나무 해 가지고 괄호열고 2-2 외 8종 했는데, 괄호에 있는 수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둔산관리소장 백현기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1월달에 발령된 저희 부소장으로 되어 있는 6급 홍의석을 소개합니다. 다음 직제는 없습니다만 업무, 민원업무와 연계해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규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성과 및 반성, '97 주요시책,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원지역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등 4개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38.1㎢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현황으로서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 12월 31일 현재 전년도 대비를 말씀드리면 관광객은 59만7,203명으로 '95년도에 대비해서 약 14%가 감소했고, 수입면에서는 7억7,227만5,000원으로서 약 2억3,000만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주차 대수도 약 '95년도에 대비해서 14.8%가 감되었습니다. 관광객 성수기 이용은 봄 3개월, 가을 2개월 해서 전체의 65%가 탐방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개소의 주등산로를 정비했고, 재실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했고, 주차장 벤취시설 등 3종에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갔으며, 저희들이 불법 상가로 되어 있는 24종을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수입은 증대 방안으로서는 입장료와 구름다리 사용료 통합징수를 작년 4월 1일부터 실시해서 1억600만원의 수입증대와 또 '96년도 9월 14일자 입장료 및 주차료 인상으로 인해서 약 1억2,400만원의 수입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관리 조성을 위해서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한 톨케이트식 주차 매표소를 실시했고, 소각장을 설치하는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갔으며, 공중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5개소를 정비해 나가면서 관광수입은 물론이거니와 쾌적한 공원관리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면에서 반성해 볼 때 저희들이 홍보 부족으로 관광객이 약 전년도에 대비해서 14%가 감소했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증대는 입장객에 있어서 '95년도에 69만4,000명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약 14% 정도가 감소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고, 금년도 목표는 작년도에 약 5%를 증한 62만7,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면에서도 '95년도 5억4,700만원이 었습니다마는 작년은 2억3,000만원이 증된 7억7,2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약20% 정도 증원 목표로 잡고 9억3,985만원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방향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 배치제에서 용문골 사이에 현재 우리가 매표하지 않은 곳을 폐쇄해서 매표소를 통해서 관광하고 등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계절별 특색 이벤트 행사 개최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온천을 연계한 4계절 종합 휴양지 조성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되었을 경우에 그 기대 효과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6,700만원의 소득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만들기에 있어서는 공원쓰레기줄이가 일환으로서 관광객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쾍적한 공원조성을 해나갈 것이며, 철저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줄이기 정착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공원만들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6동이 있는 화장실을 보수 및 도색을 해나갈 것이며, 수세식을 보완해서 화장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편익시설로서는 만남의 광장을 1개소, 약 30평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만들고, 등산로 이정표라든가, 이정표시등 여러 가지 면에서 편익시설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설물로서 금강과 삼선구름다리, 또 쓰레기삭도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여기에 문제점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주등산로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므로서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차장공간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최성수기에 1일 주차의 대수를 약 1,7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능한 1,300대로서 약 400대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자조식 주차장을 약 한 1,600평 증가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2,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추진되었을때는 319대의 주차대수가 되겠고, 추진방향은 성수기 외에 비수기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차시설은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둔산 이미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획으로서는 전통음식점 시범상가를 지정육성하고, 전 업소 대둔산 전경 도안된 명함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계절별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개최와 대둔산 관광안내 및 팜플렛을 제작해서 관광객에게 배부함으로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방안으로서는 대둔산 번영회 확대조직을 권장하고, 번영회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1산 1사 협력업체인 조선맥주와 협의를 해서 조선맥주와 저희 대둔산을 병행해서 홍보 제작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홍보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봄가을에는 등반대회, 그것 역시 산악회 주관으로 하고, 겨울 설경 사진은 사진작가 협의회와 협의해서 이와같은 이벤트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홍보가 예상됩니다. 그 기대 효과는 대둔산은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탐방객도 증가됨과 동시에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불법건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삭도, 여관단지 2개소, 터미널해서 증축이 8건, 용도변견이 4건해서 12건이 현재 불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가 24동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진철거 했는데 현재 후면에 비가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천막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삭도나 1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계고 및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서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도시과에서는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24동은 저희들이 현재 증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1동이 3개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10건, 그 리고 아직 미착수가 3건해서 아마 해동만 되면 바로 중축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가 24동은 도시과에서 한국고유의 전통미를 일정한 샘플을 지정해서 증축을 해나갈 것이고, 불법건물은 자진 철거를 가능하다면 유도를 하고,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순찰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4계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여름과 겨울 비수기를 이용하는 관광자원 개발 육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물썰매장, 겨울에 눈썰매장 이러한 사업을 비수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문골 등산로를 개발해서 등산코스가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만남의 광장'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름과 겨울철 비수기를 이용한 썰매장 및 부대시설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유치를 해서 가능하다면 도에서 실시하는 대로 제3섹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용문골을 제 2등산로로 현재 금년도 예산에 5억5,1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능하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 가지고 대둔산에 현재 단순한 등산로 취약성을 해결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잔디광장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로서는 4계의 관광지로서 전국 관광명소로 변모됨으로서 공원 경쟁력이 증대되고 4계 관광지 및 등산로 확대 개발로서 관광객의 계절별 편중을 해소하는 방법을 함으로서 수입증대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현재 대대적으로 충남 도계지역 개발로 많은 관광 유치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것에 대비해서 저희 전라북도의 낙후성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입장권 판매 및 금전관리는 저희 매표원의 수작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표원이 기능직으로서 2년내지 5년간 장기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도출해 볼 때 수작업 금전관리는 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고, 필요 불필요한 오해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매표 요원이 장기 고정배치 함으로써 비능률적이고 불친절을 야기 우려되는 바도 있었고, 단순 반복 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함으로 해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인권비 및 간접 경비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5,400만원을 들여서 매표소에 입장권 자동발매기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주 동물원과 진안 마이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작년에 현지출장을 시켜서 사용요령이라든가, 효과면을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때는 충분한 검토를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설치했을 경우에 매표업무가 전산화로 되어서 판매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인건비 및 간접경비 절감이 연간 약1,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 봤습니다. 관광에 대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매표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고객신뢰도가 고취 될 것이고, 적채된 우리 인사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직원은 타부서로 배치해서 사기 진작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출신 권창환입니다. 대둔산관리소에서는 내년에는 사업을 아주 좋은 것으로 많이 합니다. 이미지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 사업등 아주 좋은 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왜 이런것들이 진작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계획이라든가 입장이나 시설경비 등을 통합해서 지금 받다보니까 인원은 적고 수입은 올라갔어요. 꼭 백화점에서 물건은 적게 팔고 이익은 많이 남기는 그런 어떤 형식에 불과했다.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진작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었더라면 관광요원 홍보라든가, 시설부족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조금더 이런것들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원도 늘고 또 수입도 늘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우리 대둔산의 이미지를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소장 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관리사무소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 국용호 계장, 용수계 송영진 계장, 폐수처리계 김영수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우리사업소에 당면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업용지 분양과 입주현황입니다. 총 면적 102만평 중에서 분양 대상은 79만2,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공장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원시설 용지는 12필지에 22만2,000평이 매각되어서 88%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 업체는 40개 업체로서 32업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입주 업체는 금강화학,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업체로 12만1,000평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은 세입이 15억100만원이며, 세출은 16억4,700만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16억4,700만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1억4,600만원이 많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철저한 공공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며 완벽한 폐수처리로 수질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난 성과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고산천 물 수질 분석입니다. 고산천 물 수질분석은 용암취수장 상류의 고산천에 대해서 지난해 4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9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첫째, 대아댐, 경천댐 등 저수지의 총유효 저수량이 연간 1억2,000만톤으로서 하루에 48만3,000톤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갈수기에는 연간 평균 0.6개월내지 5개월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한 대아 경천댐 유역 이외의 유효면적이 전체의 33%에 이르고 있는데 전북농조에서는 여기에서 대가없이 물을 취수하고 있음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전북농조와 원수대조정에 있어 우리군의 고산천에 대한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원수대 부당이득금 2,100만원의 발견 및 일부 환수와 또 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6,300만원을 절감해서 도합 8,400만원의 예산을 절감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96년도 성과는 재정의 흑자운영입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4억8,300만원과 도비 보조금 7억원을 포함해서 세입이 25억1,200만원입니다. 세출은 17억3,700만원으로서 7억7,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음장 8쪽을 보시면 '94년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세출 현황을 나타냈습니다. 총 세입 45억7,200만원 중에서 세출 32억6,000만원을 사용해서 13억1,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지원 20억원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또한 공단의 각 입주업체로부터 거둬들인 지난해의 지방세는 군세와 도세 교부금을 합해서 23억1,300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7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차단녹지 5만5,000평에 대한 녹지조성 및 조림 실적이 미흡했던 점과 일부 입주업체의 사원들이 도로변 및 녹지대에 주차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금년도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동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월 1회의 청결 정화운동을 전개하고, 도로 및 관로 녹지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녹지대 배수로 설치, 공단내 도로차선 도색, 중앙공원내 매점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맑고 풍족한 용수 공급입니다. 지난해에는 38업체에 191만5,000톤의 용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생활용수 54만톤, 공업용수 144만톤 등 도합 198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등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폐수처리입니다. 지난해에는 33개업체에서 발생한 오폐수 127만7,000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루평균 3,500톤을 처리한 것입니다. 오폐수 배출 법적 기준치는 BOD 30ppm, COD 40ppm, SS 30ppm 이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BOD 5ppm, COD 18ppm, SS 25ppm 이내로 배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총 143만7,000톤의 오폐수를 정화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서 수질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 당면한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조 원수대 조정 협의입니다. 전북농조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셔서 원수대를 재계약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톤당 55원 56전이던 물값을 톤당 72원 25전으로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연간 조합 운영비를 수혜면적으로 나누어서 1,000㎡당 600톤의 물을 사용한 물값으로 선정했습니다. 원수대 선정 기준은 농어촌 정비법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평균 조합비와 조합운영비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농조에서는 개정 정관에 의하면 연간 조합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시행령과는 별도로 용수대 선정 공식을 만들어서 물값을 인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군과 전북농조에 협의한 33%에 해당하는 저수지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수를 용수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행 하천법 체계 하에서는 농조수리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수라 하더라도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농수대를 33%만큼 우리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북농조수혜 자치단체인 전주, 군산, 익산시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위법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97년도 용수사용 재계약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 명시한 범위내의 용수대 정책은 물론이고, 저수지 외 지역의 자연수에 대한 우리 군의 권리를 용수대에 반영시킨 뒤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덕 방수문, 경천 용복보에 대한 시설물 점용기간 연장 허가 재발급 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도록 건설과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리사무소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는 삼례읍 후정리 폐수처리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공단과 8km의 거리에 있고, 약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95년도에 공단내에 부지 796평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관리사무소가 공단과 떨어져 있으므로해서 입주업체에서 민원을 제출한다든가 업무협조를 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녹지, 가로등,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으며, 공식비공식 회의시 또는 업무 협의시마다 관리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규모는 연건평 270평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요 경비는 용역비, 건축비, 기반시설, 조경공사비 등 5억8,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실시설계 용역비 3,16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군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우선 정수장의 소장과 민원처리 직원 등 3명을 상주토록 해서 관리사무소글 공단에 이전토록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현재 공단관리 사무소의 회계처리는 일괄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의 성질상 공단관리는 일반회계가 용수공급과 폐수처리는 각각 특별회계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 조례상에는 용단관리는 일반회계가, 용수공급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폐수처리는 일반회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 성질상 공단관리는 일반회계, 용수공급 폐수처리는 각각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나, 조례등의 미비로 일괄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공급 폐수처리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 사업 재투자 등에 있어 큰 재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관리 용수공급, 폐수처리를 한데 묶어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도 및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직영기업 형태의 지방 공기업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발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