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강동호 교육장과 김형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증언할 유․초․중․고․특수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호 교육지원과장 김환생 행정지원과장 김영봉 통영도서관장 박인숙 통영유치원장 권경희 통영초등학교장 정영봉 충렬초등학교장 이영이 유영초등학교장 김성렬 충무초등학교장 김진철 두룡초등학교장 정명호 진남초등학교장 김인수 한려초등학교장 정안식 남포초등학교장 이기주 인평초등학교장 서강복 용남초등학교장 전영계 원평초등학교장 권영일 산양초등학교장 박성욱 도산초등학교장 이영석 광도초등학교장 진영욱 죽림초등학교장 배한권 벽방초등학교장 권일현 원량초등학교장 하궁준 사량초등학교장 박상재 한산초등학교장 문진섭 통영중학교장 박성호 충무중학교장 백도승 통영여자중학교장 박만호 충무여자중학교장 김윤오 통영중앙중학교장 박두제 산양중학교장대리 이수경 도산중학교장 안성인 한산중학교장 문진섭 욕지중학교장 이정문 사량중학교장 박순훈 동원중학교장 황진호 충렬여자중학교장 강성범 통영고등학교장 양영오 충무고등학교장 허영 통영여자고등학교장 조헌주 동원고등학교장 황차열 충렬여자고등학교장 김형곤 통영잠포학교장 배진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교육지원과장 고학병 행정지원과장 이홍기 고성유치원장 신영애 동광초등학교장 여현모 고성동중학교장 지인숙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이상조 고성도서관장 허현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및 경상남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 제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의령․함안의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 제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김해․양산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김해 제6선거구의 이천기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함양․사천․거창․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밀양․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 제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김덕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은 준비하신 업무보고에서 특별한 내용, 우수사례, 애로사항, 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 소속기관장, 단설유치원장, 초․중등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김환생 교육지원과장과 김영봉 행정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통영도서관 박인숙 관장과 통영유치원 권경희 원장을 소개합니다. 진남초등학교 김인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열 덟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충무여자중학교 김윤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을 일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인태 부위원장님, 김종수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전 교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통영교육지원청은 2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통영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정과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각별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교육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 추진과 교육활동에 개선할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보완하여 통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통영교육의 일반현황, 통영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량초등학교 박상재 교장선생님은 본교 학예발표 행사 관계로 14시 경에, 인평초등학교 서강복 교장선생님은 본교 보고회 행사 관계로 12시 경에 이석하도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교장선생님은 해당 시간에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2012년 경상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김종수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성교육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좋은 정책들은 차후 고성교육 정책수립 시 검토하여 고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반영하여 교육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고성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학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홍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성군 관내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초․중․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 유치원 대표 교장선생님, 원장님, 소속기관장님 모셨습니다. 고성유치원 신영애 원장님입니다. 고성 동광초등학교 여현모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고성 동중학교 지인숙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고성 중앙고등학교 이상조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고성 도서관 허현숙 관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장선생님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 관내의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좀 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9일 학교 급식 중단 학교가 있는지 그 현황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이 있고 사설교습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분류해서 등록현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실적 이것을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학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직영하는 버스가 있을 테고 또 용역버스가 있을 테고 또 택시가 있고 또 섬 지역에는 아마 선박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통학지원을 하는 예산내역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내년 2013년도 반영될 예정인 통학지원 예산내역을 3개년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 4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해서 제9조를 보면 학칙의 기재사항에 몇 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두발 및 용모, 다음에 휴대폰 소지, 소지품 검사 그리고 교육법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감사자료 속에. 거기 개정 전에 내용이 뭔지, 그리고 개정한 후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하기 힘들 테니까 교육청별로 초․중․고 대표학교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양이 많은 데요. 혹시 잘 이해를 못하시면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시거나 또 직원에게 문의를 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범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초․중․고등학교 CCTV 설치 현황 및 설치 장소 그리고 화소, 몇 화소인지 하고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뽑아 주시고요.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른 한 가지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누적금액이 얼마인 것까지 해서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재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양 교육청 공히 기간제 전문상담사 연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 교육청 마찬가지로 학생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 2차, 3차 검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학교장 출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교육청에서는 통영중학교, 산양초등학교, 산양중학교, 통영여고 2012년도 학교장 출장현황을 나이스 상에 기록된 것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장소, 목적, 출장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고성교육청은 거류초등학교, 고성동중, 영천중학교 공히 2012년도 출장현황을 나이스 상에 있는 것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행과정 중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통영 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아끼시네요.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다양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통영교육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통영교육청에 부임한 이래로 통영교육이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들으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의 급식 납품, 실제로 납품관계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통영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납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내가 조사한 그 내용에 따르면 상당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요인을 내 나름대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2년 전까지 교육계에 몸을 담았던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산의 모 어느 학교의 교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부임하기 직전에 그 학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식재료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서 예정단가를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적정가격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식재료 납품을 받습니다. 목적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임을 해서 그 내용의 단가를 살펴보니까 내가 전임학교에 있을 때 비해서 너무나 가격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이것은 너무 비싸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이미 경상남도내의 우수사례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타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는데 왜 교장이 바뀌니까 학생 건강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모든 책임은 교장한테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계약당사자는 교장인데, 교장이 아무리 투명하게 깨끗이 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책임은 교장한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격적으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종전에 하고 있는 똑같은 품목을 옵션을 걸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입찰을 붙였더니 가격 차이가 한 10% 났습니다. 10%는 2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은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종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보다도 이렇게 돈이 저가낙찰이 되었는데 이래가지고 타산이 맞느냐 물으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운 좋았습니다.” “입찰을 한두 달만 늦추었으면 교장선생님 다칠 뻔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는 그 행태를 모든 업자들이 주시를 하면서 새로 오는 교장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전부다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2년 전 일이죠. 마산 창원에서 급식비리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치명타를 맞고 당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같은 동료직원이면서도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은 계셔도 직접 나서서 구명운동을 하는 분들은 몇 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구명운동을 한 본인이기에 우리 교장선생님은 차후에 이런 일로써 제2의 마산, 창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식재료 납품조사 내용을 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수의 계약하는 각 학교에 지금 수의 계약할 때 견적단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 지역에도 역시 내가 경험한 바와 같이 한 8%에서 10% 가격이 비쌌습니다. 이 지역에는 또 지역 농수산물을 소비 진작을 시키고 또 이 지역에 농어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시키고 지역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위탁유통업을 맡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그분 만난적도 없습니다. 나는 이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취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농산물을 써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장선생님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다. 수산물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각 학교에 납품한 내용들을 보면 로컬식품 외에 나머지 식품들이 80%가 넘습니다. 그것은 경쟁 입찰을 붙이면 똑같은 자료를 아주 값싸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그런 쪽에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먹거리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학생은 B라는 두부를 먹고 싶은데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딱 정해져가지고 몇 개 국한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도 지금 계약 단가가 한 달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입찰단가와 비교하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만약 여기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입찰을 한다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혈세를 낭비하고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단순히 넘어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번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에게 제2의 창원, 마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니까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널리 잘 파악을 하셔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단가를 낮추시고 위험하다면 입찰을 하고 선택을 바르게 하시라고 안내를 우리 교장선생님에게 드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당부드릴 내용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홍보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안내를 하더라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인지하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대로 추진했다가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수의학교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가격이 단가가 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다. 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도 굳이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센터를 이용하라고 강조는 할 이유도 없고 나름대로 잘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앞에 계시는 원장님, 교장선생님 참고적인 이야기를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교육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서 교육발전 및 교육행정개선을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자료나 정보제공자는 교직원이나 학부모나 학생 일반인 여러 층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현안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장선생님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자료나 정보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중학교 허종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 초등학교는 동광초등학교.) 고성중학교 교장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

예.

올해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한 개를 획득을 했는데, 역도부 같은 경우는 선수확보가 어려울 텐데, 현재 역도부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0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순회코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역학교에서 이리 정책종목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고성군에서나 체육회에서 좀 도움이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는 전국에서 역도경기장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식 역도경기장이. 그런데 정식경기장 중 한 곳이 고성에 있는 역도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역도경기장에 또 고성군에서 지정한 코치가 여자, 남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 나갈 때도 순회코치 뿐만 아니라 고성군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인으로서 교장선생님 오셨으면 칭찬을 드리려고 모시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오셨으면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한산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한산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운영학교로 되어가지고 교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는 지장은 없는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통합운영 하는지와 통합학교 운영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산초․중학교장 문진섭입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을 때에는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6학급으로 교감이 없는 학교였는데, 그 이후로 내년에 중학교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합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갖고 우리 학교 자체의 초․중교사를 중심으로 통합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행정이 통합은 되었지만 지금 초등학교 건물이 창좌리에 있고, 중학교는 진두에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겸임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오며가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건물은 자체가 거의 다 지어진 상태인데 내부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초등학교 용초, 비진, 좌도 섬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분교에 있었는데 금년 3월 1일자 본교 통합하면서 초․중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는 통학선으로서 아동들을 등하교 시켰고, 초등은 학교비진도 분교 있었으니까 등하교를 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실어 나르는데 대한 그런 시간 관계상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배를 3섬을 돌아서 와야 되는데 비진도를 먼저 가야 될지, 용초를 먼저 가야 될지, 좌도를 먼저 가야 될지,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의 항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학부모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서 지금은 조정을 해서 당부를 받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통학선이 왔을 때 초등학생을 본교로 실어 나르는 그런 시간적인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조금 해소가 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의논을 해가지고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회도 가져가지고 지금은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중 일과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5시에 해가지면 배가 다니지 못하니까 한 시간을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일과 운영은 늦게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있던 방과후 활동 일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해설을 해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중등이 통합이 되어서 학교 일을 하다보니까 학교일이 잘되려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도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상 통합이라는 말을 하지만 교육과정이나 회계지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 교직원 간에도 중학교 선생님 마인드와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차이점, 문화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각자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방향도 초등하고 중등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소도 없고, 중학교는 공사 중이고 초등학교에 중학교 선생님들 오셔서 직원체육을 조금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합학교의 관리자에 대한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지금 초․중 통합은 되었는데 교장하나 초등교장에 중등교감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중등교감선생님께서 초등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다보니 거기에 대한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초등은 제가 하다시피 해야 되고 또 여기 중등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중등은 교감선생님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만 있다면 초․중학교 교감선생님을 따로 좀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에 신축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급식소와 초등학교에 급식소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급식소를 뜯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점심시간 확보가 시간이 1시간인데, 학교 스쿨버스를 실어서 식사를 하고 또 돌아가야 되는 시간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수업을 하는데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운동장에 공사, 그래서 그런 어떤 일과 운영 소음이나 그런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에 조금 도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로 보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께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공정률로 보면 35%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재작년에 201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 가해자 학생수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느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었는데 교육장님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수치가 는 이유는 지난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매뉴얼대로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학교폭력정화위원회를 열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전에는 사소한 것은 학교장 책임 하에 나름대로 서로 조정해서 폭력 확보를 열지를 않았었는데 그 수치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경미한 사항도 보고가 되는 확보하려는 경우 때문에 숫자는 그리 늘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보면 지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근절사업 예산에 보면 작년 2011년도에 비해서 지금 집행한 현황을 보면 거의 지금은 돈을 많이 안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 폭력예방에 대한 예산이 지난연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많이 예방연수도 하고 활동에 굉장히 많은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오히려 1,700만원 정도가 줄게 되었는데 도서구입비는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서관, 나와서 좀 하세요.

통영도서관장 박인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청으로부터 자료구입비를 매년 5,0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00만원씩 최종적으로 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시청에서 교부금 관계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0만원이 깎이지 않고 5,000만원이 그대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그 자료에 혹시 잘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한 1,7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35페이지에 보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통영교육청은 작년, 재작년 한해 2012년도하고 2011년도 각각 감사를 한 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여섯 번, 열 번씩 받는데 한 번 받았다는 게 맞습니까, 자료에?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합감사를 보면, 각각 2011년도에 한 번 받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많이 받았다는 게 맞습니까? 잘못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 받고, 여덟 번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봉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 종합감사는 우리 교육청만 한 번 받았습니다.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시정개선 이것은 우리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주의 내용입니다.

횟수가 안 맞을 건데요? 뒤에 찍어놓은 내용하고 안 맞는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통영교육지원청만 1회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전부 관내 초․중학교의 시정개선이라든지 주의, 경고입니다.

다른 교육청에 적어놓은 내용하고 안 맞다니까요, 이게. 다른 쪽에는 보면 여섯 번, 일곱 번씩 봤는데 통영만 굳이 한 번을 받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관내 초․중학교의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양쪽에 방금 고성에 적어놓은 데이터 표하고, 통영이 적어놓은 표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틀립니다. 다른 교육청은 전부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종합감사 해놓은 부분이 통영교육청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잘못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교육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 동안 공무원 범죄 위촉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경남에 보면 유독정치자금법 아니면 도로교통법 또 아니면 음주운전 이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경남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는 횟수가 제일 많다고, 경기도 다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늘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평소 지도를 합니다만 음주운전이 주로 징계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감사대상에서 하는 것이 제가 답변할 그게 안 되겠습니다. 주로 음주운전이 도내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교육청 차원에서는 선생님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 연수 시에는 반드시 음주운전은 못하도록 매 연수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치자금법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세 분에 대한 것은 당비로 낸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학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면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본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질의하신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도서관 이용현황의 데이터를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의 도서 대출 건수가 몇 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시책사업인 책 읽는 학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영교육청을 보면, 유영초등학교는 지난해 2011년도 대출건수가 32건에서 2012년도는 2만8,408권 이건 아마 2011년도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유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자료 잘못된 것 같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1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알아가지고 저한테 살짝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도산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2011년도에는 도산중학교 학생이 23명인데 1,140권의 대출을 했고 2012년도는 대출건수가 4,560건 이렇게 보면 지난해는 학생 1인당 50권 정도 대출을 했고 올해는 한 90권 정도 대출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 1인당 90권, 50권 이상 대출을 해서 읽었다고 하면 수정된 걸 지금 주면 어떻게 해요? 예, 수정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주니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산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한 해 사이에 네 배 정도의 대출건수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산중학교 교장 안성인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에 의거해서 2011년도, 2012년도의 대출건수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려도 되겠는지?

아닙니다. 이 자료가 맞다고 보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대출 건수가 늘어난 데는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정책을 학생들한테 어떤 다른 방법을 교육적인 방법을 써서 했는가? 이런 쪽으로 제가 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부임을 했는데, 본교는 EBS교육방송을 활용한 학습 학력향상을 위해서 720만원 예산을 지원받고, 지자체 통영시청으로부터 400여만원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개개인 학습자료로 EBS방송 교재를 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그걸 활용한 학습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통계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유영초등학교는 지난해 대출 건수가 9,312건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고 그다음에 고성교육청의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과장님 자료를 펴보십시오. 219페이지를 보면 고성중학교 학급수가 3학급 257명 되어 있고, 삼산분교장의 학급수가 9학급에 학생수가 30명, 분교장이 9학급이 아니죠?

고성지원교육청교육지원과장 고학병입니다.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일중학교 학급수가 7학급에 219명, 혜화중학교가 18학급에 262명 자료가 전체 다 한 칸씩 내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에는 맞는 것 같고 자료 지금 엉망이거든요. 2012년도 것 한번 펴보십시오. 220페이지 여기에는 고성중학교는 학급수가 3학급에 학생수가 21명, 그 밑에 영천중학교도 학급수가 9학급에 255명, 혜화중학교는 18학급에 477명, 이게 하나가 아니고 전부다 그렇거든요. 다시 해가지고 오후에 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초등학교를 보면 학생수가 38명 되는데 대출건수가 2011년도에 3,858권 그리고 2012년도는 1만6,384권이거든요.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을 많이 대출해 가는 데는 학교에서 특별한 방법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서 오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도 한 가지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이라고 그랬죠, 산양?

예.

산양중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인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들만 태웁니까, 시간대가 맞으면 중학생도 태웁니까?

목적이 초등학교 폐교된 학생들을 위해서 생긴 통학버스기 때문에 중학생은 태우지 않습니다.

그게 책임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욱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금년, 지난해 문제가 아니고 그 앞부터 누적된 문제인데,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는 차가 1대라서 좀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교장선생님 중에서는 통학버스를 여러 대 운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학교에서는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될 텐데 통학버스 운행 거기에 정말 온 정열을 다 받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밀양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말이 있다가 또 그 말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통학버스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하셨어요. “이 통학버스를 학교 교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좀 맡겨 달라.” 나는 이 말이 좀 나올런가 알았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 시간대에 맞춰서 중학생도 탈 수 있어요, 중학생도.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는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아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인력을 확보해 줘가지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느 학교의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에 누가 언제 또 그리 갈는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일은 바로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내가 그 내용을 좀 안다고 해서 도교육청에 가가지고 이것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기 좀 안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역교육청으로 다닐 때는 교장선생님의 어려운, 학생교육을 하는데 어려운 이 문제점을 듣고 교육행정에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찔러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또 말씀하실 분? 박 교장선생님, 좀 더 나오십시오.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할 때 처음에 탑승시켜 학교 교문까지 왔을 때 최대인원이 몇 명이나 탑니까?

45인승입니다.

그러면 그 45인승의 차에 가득 찹니까?

학생들이 다 안 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학버스 거리가 많아 통학시간이 걸리니까 학부모님이 실어 주는 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인원을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인승 정도 되면 산양초등학교 적절하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들 통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될 필요인원수가 45인승이 필요하니까 학부모들이 실어주고 안 실어주는 것은 학부모님 그때그때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통학버스는 45인승을 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오지마을이라 할까 그랬을 때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동네 통학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오지마을이 되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저기 척포마을까지도 차가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다 찾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 말씀 우리 교장선생님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교장선생님들 입장을 우리가 많이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니까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통영․고성 것 요구했는데 고성 것은 오지 않는데요. (

-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통영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08년부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 받아 봤는데요. 사립학교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면 충렬여중이나 충렬여고는 같은 재단인데 여기는 5년 내내 한번도 어김없이 100% 다 완납을 했는데 동원중학교와 동원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인데 여기는 거의 안내요. 보통 보면 4.5%되어 있는데, 문제는 안 내는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왜 더 많이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미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4년전부터 충렬여중․고는 새로운 학교로 이전해가지고 상당히 재단이사장님께서 많은 개인재산을 희사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이외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렬여중․고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된, 지금 100% 내는 학교에 비해서 거의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5년 내내 보면 계속 한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환경개선사업비 내용을 보면, 128페이지 보면 동원중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동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이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약 485억원 학교를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부담금은 앞으로 강제성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우리가 차액만큼 감하고 어느 정도 불이익은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부분에 대한 말씀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10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가 2011년도 미납자수 보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현재까지 본 것 중 급식비 미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만 많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2011년도에 55명 되는데 2012년도는 395명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은 급식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계장님 나와 계시면 말씀 한번 하세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입니다. 방금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고성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상족 이쪽에 보면 공룡발자국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성지역의 특색이 공룡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런 행정이나 아니면 교육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교육의 특색을 잡을 때 공룡나라 그린토피아 이런 과제를 설정해가지고 특히 미래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녹색 씨앗을 심는 교육이라든지, 지역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성초등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각 학교마다 그린스쿨 만들기라든지, 학교 텃밭 가꾸기라든지, 교실 식물 가꾸기, 생태 못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운동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실시된 공룡세계엑스포 현장체험학습을 실제로 문화행사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고 그다음 엑스포 부대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차량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탐구력과 창의인성교육 강화로 환경의식이 고취되었고 지역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고성부분도 CCTV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성은 아직 안 받아봐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영은 제가 받아보니까 학교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를 접한 걸 보면 CCTV를 달아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고장 난 것이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화소가 낮아서, 제가 지금 받아 보니까 50만 화소가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50만 화소가 넘지를 않으면 식별이 거의 안 된다고 듣고 있고, 고장 난 것도 많이 있고 또 반경 5m가 넘어가면 식별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더불어 선생님들이 안에서 CCTV나 하는 부분들 작동이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성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도 여기처럼 41만 화소가 대부분이죠?

제가 대부분 판단컨대 그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달아보니 유명무실하잖아요. 한 개를 달아도 옳게 달아야지 이 부분은 달아나 마나 하는 것 같아요. 폼만 내 달아놓고, 사실 학생들 안전 부분은 눈짐작밖에 안 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차후 학교에 설치되고 하는 부분들은 화소를, 금액을, 학교를 단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높은 화소를 써서 식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휴대폰을 보더라도 1,000만 화소까지 가고, 500만 화소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50만 화소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플러스 뭐냐면, 한 대 금액이 40만 화소를 구입하게 되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만원 정도.

이런 30만 짜리를 달아서 휴대폰 값보다도 못하는 이런 것을 하니 안 되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통영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건의가 되어서 다음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은 금액을 높여서라도 첨단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인 나름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예, 김종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교육장님,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업무파악도 안 되는데 기숙형중학교라는 큰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획은 물론 앞에 섰을 것이고 지금부터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하동교육청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역시, 교육장님 속리산 중학교는 안 갔다 오셨죠?

예.

출장을 내가지고 갔다 오십시오. 그래야 더 큰 구상이 있습니다. 저는 갔다 왔는데,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군소재지 중학교 하나 남고 나머지 군부 중학교는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한 군에 중학교 2개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느꼈는데,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속리산중학교 많이 귀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귀족학교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귀족학교처럼 유지가 되려면 엄청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될 것인지, 저는 그런 의문감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학생들이 다 기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신기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밤에까지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청주시내하고 아주 가까운데 청주시내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근무를 하면, 고생을 하면 청주시내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은 그것하고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고성도 그렇고, 함안도 그렇고 경상남도 군부의 학교 중에서 벽지점수 받는 데가 전혀 없는 곳이 고성하고 함안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 교육이 어렵다 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점 기숙형중학교를 공룡중학교라 해가지고 삼천포시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다가 지었을 때 과연 거기에 오는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겠는가 인센티브도 없는데 또 그러면 돈으로 해결한다,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여기에 중심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만 보충수업비 아무리 올려준다 해도 보충수업 안 하겠다는 선생님은 안 합니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임을 해온 선생님이 “아, 나는 법정시간 외에 못하겠다.”하면 한 해는 애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5년에 개교지만 고성과 함안에 벽지학교에 준하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학교를 지어놓고 나면 지을 때 선생님이 다 오셔야 되는데, 학교 교육은 선생님들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별로 있고 싶지 않고 임시 머물러 있다가 갈 선생님 와 버리면 안 됩니다. 기숙형 중학교는 적어도 3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건물만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완전히 빈껍데기 학교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군부에 있는 중학교 하나, 그 나머지 중학교는 통합되어서 하나 이런 꼴로 가게 되는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동해중학교가 하나 달랑 남습니다. 그 중학교는 3학급짜리 학교로서 지금도 상치과목 수업을 안 하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겸무 발령을 내니까 왔다갔다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전체 과목에 상치과목을 해소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세 학교를 먼저 만들어버리고 저 학교 하나 남을 경우에 그 학교 학생은 엄청난 학습권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중학교만 짓는데 거기에만 심경을 쓰지 마시고 나머지 못하고 있는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아울러서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소규모 학교 때문에 동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통영시에는 도산중학교가 비슷한 중학교에 속할 겁니다. 도산중학교 교장선생님 미안합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던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중학교 교장 안성인입니다.

교장선생님 갑자기 모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은 공모교장선생님이시죠?

예, 9월 1일에 왔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자꾸 뵙고자하는 이유는 합천교육청 감사 시에 소규모 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묻기로 상치과목 같은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었더니 그게 상당히 큰 과제인데 자기 학교는 겸임발령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을 강사로 쓰든지 기간제로 써야 되는데 도에서 T/O없다 해가지고 기간제교사를 못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강사를 쓰는데 강사 쓰는 것도 돈 없다 너거 알아서 해라. 그래 학교에 운영비 내려온 것을 아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감사에 걸리니 안 걸리니 해서 감사가 와서 보다가 교장이 착복을 안 하고 교육적으로 쓰다보니까 놔둔 모양입니다. 내가 도에서 따질 건데, 도산중학교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 학교로서 상치과목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또 나오신 김에 공모교장으로서 소규모학교를 경영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그런 요청도 아울러 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3학급 규모 6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법정교사 배정된 수는 8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치과목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과거 도에 장학사 인사담당을 하면서 맡은 업무가 겸임교사 업무 이것을 직접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치과목 제로화 해가지고 상치과목을 없애야 된다, 즉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시키자는 차원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상치과목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정책을 명하셔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왔었는데, 그 대안은 결국 겸임제도가 되었다. 그래서 본교의 현재 현황은 본교와 규모가 비슷한 우리 관내 산양중학교하고 겸임교사, 본교에서는 음악을 지원가고 산양중학교에서는 미술을 지원받습니다. 본교는 미술교과 선생님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음악, 미술은 그렇게 해결이 가능한데 아울러서 남아있는 한문교과 선택입니다. 다음에 환경교과하고 이 교과는 겸임을 할 수 있는 여건 형성도 안 되고 지금 우리 관내 인근 고성지원청 관내 학교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교과는 가장 교과 군별로 묶어 볼 적에 근접한 과학교과 담당이 맡아서 해결을 하고 다음 한문교과는 가장 교과 군별로 묶어볼 적에 지도 가능한 국어교과 담당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도를 하려고 해도 본인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교육과정 편성할 적에는 좀더 크게 생각을 넓혀 가지고 우리 통영관내 아니면 인접한 고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꼭 일대일의 겸임이 아니고, 즉 본교에서 4시간 지원가니까 4시간 지원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서는 절대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 우리 본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몇 시간 가고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학생들이 자기 전공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되겠다, 그 방법 아니면 상치과목 해소가 사실상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또 하나 기간제교사 또는 강사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도 그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 담당하시는 도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을 때 예산이 지원된다 해도 강사를 임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하는 강사채용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그게 학교장의 판단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안이 아니면 상치교과가 해소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대충 알겠는데 도교육청의 경직된 사고라고 어떤 생각을 합니다. 나도 도교육청에 근무를 했지만, 수준별 수업을 하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데 상치과목 교과 수업을 받는 아이들한테 왜 강사채용이 안 된다 말입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도에서 나무랄 겁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은 감사에 걸릴 것도 없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보고 또 안 하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을 하는데 지금 정규교과도 선생님 수가 모자라서 제 과목별로 다 수업을 못 받는데,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데 강좌개설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물어보나 안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읍면지역에는 방과후 정말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돈은 다 쓰여 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은 적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부임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는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어져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강좌개설을 해가지고 충분히 강사가 확보되고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운영이 되면 정말 학생들의 특기․적성계발이나 학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데 반 편성을 하고 이렇게 희망을 받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만한 운영이 가능한 반 편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본교에서 운영되는 강좌개설 사항이나 운영되는 현황을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면지역 시골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시내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 하고는 다른 강좌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울트라 마라톤해가지고 마라톤건강 체력향상 부분에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 9명 정도, 다음에 사이클 전문선수가 타는 사이클이 아니고 레저스포츠형의 사이클 부서를 희망해서 주어진 예산가지고 학교에서 자전거를 5대 구입을 해가지고 물론 안전장구까지 다 구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학생들 심미교육을 위한 음악, 예술 부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중 방과 후 학교 다음에 주말에 하는 토요 방과 후 학교 종목이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면지역 학교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일과 중에 등하교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방과후 다음 평일 중에서도 조금 늦은 시간 오후에 되면 학생들 통원하는 차 시간하고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과후 학교 운영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시간이 5시 반 정도에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자기 집에 가는 버스가 5시 20분에 지나가게 되면 그 학생들 조기 귀가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튼 총체적으로 지금 주어진 예산을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한다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하고 싶은 그런 강좌가 개설되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만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앞서 질의주신 공모교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교육지원청 관내 저 말고도 공모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도에도 초․중․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 평소의 생각이나 또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한 학교의 덤으로 일반학교하고 차별을 시켜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꿈을 펼쳐서 학교 경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생각을 완성시킬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원배치 문제나 다음에 예산이 확충되는, 예산을 늘려서 배정해주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나 또 어떤 새로운 학교 경영에 대한 구상을 했을 때 그에 맞는 공모 또 사업의 공모 또는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덤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뜻대로 운영이 잘 될는지 하는 미지수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혹시 잠포 교장선생님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통영잠포학교 교장 배진수입니다.

본교에 언제 오셨습니까?

예,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보통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은데 잠포학교는 유일하게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외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도에 있을 때 중등인사담당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해서 조금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학교 경영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와서 제가 아직까지 파악 중이고, 현재 본교는 지리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통학과 통근이 불편한 것 그것 외에는 현재까지 학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분류는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지체 학생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와 달리 100여명 학생 중에 휠체어 타는 학생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타는 학생이 대체로 남자직원이나 교사가 필요한데 저희들 형편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휠체어 타는 학생들 케어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학부모 입장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민원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9월 1일자 와서 학부모로부터 민원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첫째가 뭐냐 하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특수학교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건소나 병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애를 데리고 혼자 가서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장애학생들은. 그리고 학교에서 예방접종 할 때는 남자선생님들 보건실에 전부 다 집합해 학생 하나에 두세 명씩 붙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했는데 부모님 혼자서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그게 어려워서 건의사항을 줬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영시청에 제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창원 천광학교, 마산 혜림학교, 진주 혜광학교, 김해 은혜학교, 큰 시의 학교는 학교에 구강 보건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이 치과에 가서, 치과치료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발치를 해야 된다든지 조금 심한 학생은 부산대학병원 치과에 가서 수면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치과에 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부모님들이 우리 통영시도 시 중에서는 그래도 순서가 빠른 편이니까 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좀 설치해 주면 통영시 보건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마산에 있는 혜림학교도 공중보건의가 1주일에 1회씩 학교에 나와서 모든 치료를, 그다음에 간단한 치료, 검사는 해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해서 통영시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좋은 학교 경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죽림초등학교장 배한권입니다.

교장선생님을 나오시게 한 것은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교장선생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 요 근래 우리 합천의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간제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간접적으로 합천인가...

며칠 전에 합천에 가서, 저도 그때 조금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학생지도상 기간제 교사가 학생에게 벌을 준 것이 시발이 되어 그것으로 인해 학부모 측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폭력행사를 한 것으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 입장이나 학생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서로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가장 관심을 갖고 그것을 조정 잘 해 줘야 될 부분이 교장선생님인 것 같아서 오늘 학급수가 제일 많은 우리 배한권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교장선생님 학교에도 기간제 교사가 현재 있습니까?

예, 6명입니다.

대충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기간제 교사가 6명이나 됩니까?

출산휴가 4명, 병역휴직 2명 이래가지고 총 6명의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은 담임을 하고 있고 1명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서 지금 구하기 어려워 가지고 중등교사 담임을 1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죽림초등학교도 중심으로 해도 되고 또 여기 교장선생님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건의하고 싶다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들은 것이나 저의 생각 그리고 우리 학교의 실정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또는 휴직 그리고 연가 등으로 인하여 기간제 교사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6명의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3일 이상 되면 기간제를 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권장하기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담임을 맡게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이래가지고, 중등교사는 구하기가 대체적으로 편한 편인데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3월은 좀 낫습니다만 8월 이후, 9월 되면 임용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실제 있지만 또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감 업무가 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벽지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중심지에 있는, 저희 학교보다 더 기간제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사는 대체적으로 구하기가 쉬운 편이더라고요. 그래 지금 6개월 이하짜리의 기간제는 중등교사도 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교감선생님들이 기간제를 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기간제를 좀 편리하게 학교에서 교장의 책임 하에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간제 공고를 하면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와가지고 선택하면 될 텐데 지금은 잘 해야 달랑 한 명 아니면 두 명 와서 선택해야 되니까 좋은 기간제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장선생님, 혹시 기간제 교사를 6명이나 채용했는데 학교 차원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지 안내 같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짧아 가지고 간략한 학급 안내나 요즘에는 컴퓨터라든지, 비번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기록부 관리 이런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별도로 어떤 메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아마 앞으로 좀 그 부분도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참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는 중등자격증을 가진 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비교적 중등기간제는 구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래 우리 도교육청 입장이나 우리 교육의 전문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을 알 수 있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우리가 기간제 교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혹시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등교사자격증 가진 분 중에서도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진 분 못지않게 잘하는 그런 분도 있는가요?

가능하면 전공을 살려서 음악이니, 미술이니, 체육이니 이런 분야의 중등 기간제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다양한 경험이 많더라고요. 학원에서 한 경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의 차이는 크게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중에서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한권 교장선생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기간제 질의가 아니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질의를 드릴까 겁이 나가지고.

영광입니다.

하필 귀한 배한권 교장선생님이 나오셨네요. 저는 진해 출신 배종량 위원입니다. 소개 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도의원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교육의원이시니까 학교경험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경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질의도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음 놓고 말씀하시고 어떤 감사가 아닌 제가 알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실적에 보면 해마다 친환경 사용량이 줄어요.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급식소에 납품된 양이 자꾸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말로만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도 진작 이런 부분은 자꾸 작아졌다는 것을 보면 어떤 학교 급식의 단가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교장선생님 학교에 오늘 한 끼 식사의 단가를 아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제가, 2,500원인가 2,700원인가 그 쯤 되는 것으로.

한 끼 약 3,000원 정도 봅시다. 엊그제 제가 요새 시쳇말로 사회적 기업 하는 식당의 어떤 이런 부분 들은 바가 있는데 “먹고 싶은 것 먹고 돈은 알아서 내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먹고 돈을 내는 게 3,000원 내지 4,000원 평균, 이렇게 돈을 내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철저히 친환경이라든지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하니까 단가가 7,000원내지 8,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한 끼에. 그래서 문을 닫는 답니다, 이 식당이. 그렇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공급해야 되는데 3,000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좋은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식사를.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으로서, 경영자 입장으로서.

제가 교장경력이 이제 1년 6개월 넘어 되었는데 그 앞에서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마 2,500원에서 3,000원 전후로 초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부모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와서 관찰하기도 하고 또 와서 하는데 말씀을 들어 보면 “아, 식사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이 1,600여명 되니까 아마 다른 몇 십 명 되는 학교에 비해서 급식 단가가 좀 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낮아도 해결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단 죽림학교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식재료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원산지, 수산물 어떤 채소류 같은 것은 그런대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납품업자 쪽에서 좋은 식재료를 아니면 인근에서 구해 올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것. 그렇지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친환경 식재료인지, 수입품인지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히 급식지원센터 이래가지고 저희들 주로 많이 거기에,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데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싸겠나 해가지고 그쪽에 초등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류 같은 그런 것도 축협 같은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라든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축협도 있고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기타 이런 부분들은 모르거든요. 중국산인지, 납품업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 말로만 친환경, 유기농, 좋은 식단 하면서도 진작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양사께서 일일이 다니면서 어떤 부분을 구입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전장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간혹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양사님이 식품 온 것, 좀 안 좋은 상태인 것은 결재를 다시 올려 온 것도 봤거든요. 저희들 그와 관련된 것은 영양사님의 의지와 능력이 좋은 식단을...학교장도 오히려 큰 지원은 하겠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영양의 질을 좌우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되면서 영양사님께 좋은 식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지도해가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노력해서 좋은 식단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진짜 쌀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고성 쌀이 좋은지 통영 쌀이 좋은지는 각자 다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가격도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예를 들면 112톤의 식자재를 친환경을 썼는데, 물론 서너 달 남았습니다만 절반밖에 안 썼어요, 식자재를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챙겨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좋은 그런 식사를 제공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거든, 좋은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 이 문제 좀 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서 식단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힘들 겁니다. 친환경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덧붙여서 나오신 김에, 학교 출입증 관련 소식 들으셨잖아요.

예, 저희 학교가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라면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BTL학교가 되어서 교문 앞쪽에는 탑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는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쪽에는 아파트 하고 원룸 촌이 되어 저희 학교 앞을 일과 중에도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조금 그것 말로 하자면 슬리퍼 차림으로 너무 많이 다니고 그 모습이 학생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현재에도 어떤 출입증 관련 안내를 다시 제가 오고 난 뒤에 크게 붙이고, 과장님께 말씀드려 펜스도 치고 양쪽에 문도 만들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울타리가 없는 학교고 좌우에 문이 있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운동장 안으로나 바로 학교 교사 앞으로 수업 중에도 외부인이 마음대로 침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상시 문을 잠그고 출입하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외부인 사람 들어 갈 때는 출입증을 달든지 아니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든지 하겠지요. 향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옛날에는 학교 담장 전부 헐어라 해가지고 담장 없는 학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이 2개, 3개 있는 학교는 또 교장선생님 걱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위실은 하나고, 후문 1, 2는 교장선생님이 1 지키고 후문 2는 교감선생님이 지키고, 형편대로 안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예산상 수위를 3명 줄 수 없습니다.

등교할 때는 문을 열어가지고 등교하고, 하고 나면 정문만 열어 놓고 9시 이후쯤 되면...

혹시 이런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이랄까 향후 어떤 대책부분 이런 걸 아까 걱정되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담장 없는 학교에 계신 경험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가급적이면 행정실 이용해서 출입증 사용을 권장하고 다음에 CCTV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BTL이라서 경비원이 밤낮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서 항시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건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쪽에 교문도 세워야 되겠고,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의도적으로 담을 뛰어 넘지 않는 이상 그냥은 담을 못 뛰어 넘는 수준의 아름다운 펜스를 설치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엊그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 담도 없고 울도 없고, 그렇다면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좀 못하시더라고요. 좋은 것은 담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조깅도 하고 조기회 축구도 하고 해서 소통이 있은 것 까지는 좋았는데 진작 이제 담장을 2m, 아니면 3m까지 쌓아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렇게 쌓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처음부터 열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다들 대회나 이런데 가서 보면 학교담장이... 완전 철물로 닫혀 있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또 폐쇄적인 공간에서 또 다른 단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 있거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영초등학교 교장 김성렬입니다. 우리 통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유영, 한려, 진남에는 안전강화 학교해가지고 주간경비가 한분씩 배치되어 있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킴이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교문이 하나다 보니까 두 분이, 한 분은 순회하시고 한 분은 지키고 이러니까, 우리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도 수시로 들락거리고 한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은 안전강화 학교를 소규모학교까지 넓혀 주시는 것이.) 제 집 옆에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방금 선생님 학교처럼 문이 3개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신경이 곤두서서 안 되겠다 그럽니다. 학생들 등교시간에 지킨다고 그러시는데 학교 등교시간에 문 3개 들어오는 학생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인원을 늘려서라도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와 소통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권 교장선생님 어려운 질의에 답변 잘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출신 정인태 위원입니다. 그저께 산청․합천교육청을 했고 어제 사천․하동 그리고 오늘 고성․통영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진주지역의 일반 도의원입니다. 그러다 가만 보니까 오늘까지 한 교육지원청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 유권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진주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정말 지식이 사실 없는데 한마디 잘못 했다가 망신 당할까봐 말을 어쩔 수 없이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학부모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통영교육지원청 김환생 교육지원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다 해서 많이 정부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교육도 굉장히 어떤 괘도에 올라와 있지 않았나, 상당히 공교육도 거의 정상괘도에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절약 상으로 간단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가장 큰 문제가 고액 문제거든요. 서민들은 받을 수 없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사교육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기회를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잘 사는 사람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비싸다 보니까 돈 있는 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것 때문에 사회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냐, 서울의 일부 고액 수강학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성적인 고액 개인과외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진주에도 학원들이 있습니다만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학원은 거의 다 드러나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거기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 되는 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과외 이게 굉장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영 같은 경우도 개인과외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예.

개인과외 등록을 하고 개인과외를 해야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등록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고액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혹시 있는지요? 여기 개인과외 단속실적 118명이 개인과외 등록을 했는데 적발이 29명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는 혹시 단속 적발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관내 학원, 사설강습소, 개인교습소 전부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안 되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계실 텐데요,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적발하든지 그 대책은, 사실 그런 분들이 고액과외, 고액 사교육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 적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각 학원 1년에 제가 알기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씩 지도․단속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사정 모르는데 단속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학원 시간 단축을 할 것이다, 22시까지 단축하라, 이런 교과부의 권장사항도 있고 또 학원의 수강료, 다 등록해서 드러내 놓고 하는 거죠. 학원이 마음대로 수강료를 정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실제적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또 수강료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음성적인, 불법적인 어떤 사각지대에서는 더 고액과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액이 이루어진다면 더 투명하게 시간은 두지 않아서 학원에서 정해진 어떤 지도 감독 하에 두는 것이 더 공생하는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음성적으로 이런 개인과외는 거의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통영에는 고액과외 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또 공교육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방과 후 학교도 하면서 지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대한 것이라서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담당이죠, 과장님?

급식담당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모양이죠.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전국적으로 아마 급식 대란이 일부 학교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사천의 어떤 초등학교 하나가 파업에 참석해서 중단이 되고 다른 데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요. 만약 이게 급식중단이 되면 대책 안에 대해서 우리 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대책 안을 갖고 있습니까?

갑작스런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조리종사원들의 어떤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이번 급식조리종사원들 단체 행동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 있을 때는 학교장 책임 하에 빵이나 우유 또는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을 경우는 도시락을 지참하는 그런 방향으로써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통영 행정지원과장님, 김영봉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영봉입니다.

제출자료 혹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영교육청 제출한, 제가 관내 통학 지원예산 내역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도서 지역이 많아서 하숙도 하고 또 도선, 배 삯도 지급해 주고 여기 택시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버스비와 도선비, 하숙비 이런 것도 특색 있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숙비 같은 경우는 대개 보니까 1인당 단가가 약 300만원 정도 1년에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학생이 섬에 거주하는 학생 또 육지에 거주하는 학생, 다양하게 하숙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자료 있죠? 이것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초등학교의 하숙비 1명 있는데 300만원, 이게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 2013년 다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요, 쭉 내려가니까 인평초등학교가 있는데 인평초등학교의 2013년도에 1명인데 1,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인평초등학교는 올해 2월 28일자로 폐교되는 노대분교입니다. 욕지에 있는 노대분교인데 그 학생이 시내로 오려고 하면 상당하게 하숙비를 부모가 같이 와가지고 애도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하숙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1인당 300만원씩 1년에 하숙비를 지원하는데 인평초등학교는 특수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하숙비로 지원하네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3명인데 1,200만원 그러니까 1인당 40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달리 책정하는 것입니까?

예.

다른 데는 다 300만원 되어 있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 배를 타고 온다든지 하숙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아마 통폐합을 하지 않았느냐, 분교가 폐교되고.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비용이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일선 학교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와 계십니까? 편하게 나오십시오. 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선비, 하숙비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오는 아이들이죠? 하숙을 한다거나 배를 타고 온다거나, 대개 어디서 오는...

한산초등학교도 섬인데 거기에서 한산면에 관련되는 섬이 추봉, 비진, 좌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문어포, 좌도, 두억, 하소, 추봉 이런 것들의 분교가 폐교됨으로써, 아마 합쳐져서 그런 거죠?

예.

배를 타고 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까? 한산초등학교는 도선비 지급하는 것이 세 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중학교 학생들만 도선을 이용해서 학교에 통학을 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 통합을 하고난 후에 초등학생도 같이 통학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파도가 거세서 못 들어올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학선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이 되었는데.

통학선이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예.

그럼 한산초등학교는 우리 통학선을 타고 오네요?

예.

진남초등학교도 도선비가 있는데, 이것도 통학선을 탑니까?

아닙니다, 진남은 시내입니다.

거기엔 통학배가 아니고?

거기에는 학생이 원해서 통폐합하면서 시내의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가게 되었는데, 아마 진남으로 가게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도서가 많고, 섬들이 많고 따라서 조그만 분교들이 폐교가 되고 또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통폐합 때문에 통학의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많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통영교육지원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제가 4월 11일 보궐선거로 도의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때부터 교육위원회 계속 소속되어 있습니다. 7개월 정도 되었는데, 교육도 잘 모릅니다. 학교 배운 것 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교육에 커다란 이슈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취지는 동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과하기에는 학교공동체인 교사들, 또 교장선생님, 관리이사들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이런 학교공동체라는 특수한 공간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쳐 가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학생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도 통과를 하고 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두발자유화, 그다음에 복장자유화 그리고 소지품검사 하지말자 인권 침해 아니냐, 그리고 휴대폰 소지하자, 인권이 큰 이슈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두발자유화 하자. 두발자유화도 교도소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데, 학생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냐 그런 우려를 많이 제시를 하고 그 논리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1960년도 이후에 두발자유화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일부 저희들 교복자율화를 했었고 또 두발자율화도 했었고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왔었습니다만 서울교육청에서 그전에 일부 학생인권조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조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하는 차에 교과부에서 학교의 학칙에 자율적으로 학교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합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이, 9조를 보니까 학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뭐가 기재되어야 되느냐, 학칙에 두발, 복장에 대한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소지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 인권조례에서 민감하게 주장하는 이런 부분을 학교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넣어라. 그렇게 교과부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자유화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또 초․중등 교육부시행령에는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퇴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교과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칙개정을 해라, 이 사항들을 넣어서 개정을 하라,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하고 아마 일선학교도 그런 걸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두발자유화 했는데 개정 전이나 자율화해서 학칙을 정해라 이래가지고 그 이후나, 개정한 이후나 내용이 똑같아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 머리 기르는 것 좋아하겠죠, 상식적으로 학생들 머리를 기르고 싶을 것이고, 선생님들은 생활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자료 18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고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학년도 평균 공고한 학생생활 규정 변경 현황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생생활 기준 개정시 의견수렴 및 홍보현황”이 있죠? 그 밑에 쭉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염색, 파마, 젤 바르는 이런 것도 단정하면 괜찮다라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고생이 스포츠를 해라, 귀에 두르면 안 된다,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의견수렴 여부가 있습니다. 통영에 중학교 학교수가 12개 학교인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의견수렴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여부가 있습니다. 학부모 동의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는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중 3인데요 동의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발자율화에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동의서는 41.5%를 받았는데, 학부모 의견수렴은 100%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칙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학칙은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공동체의 학생,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하면 학칙 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일반학부모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만 된 게 아니고요, 고성도 그래요. 고성도 한번 교육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의서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1등 대통령이 누구냐, 1등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1등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 1등이다. 그다음에 1등 대통령 뭐를 해야 되느냐, 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이 1등이다. 일을 하고 4대강 이런 것보다도 소통을 잘해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1등 대통령이다. 또 그렇게 하는 교육감이 1등 교육감이다.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학교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계는 교육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어떤 통합 이런 것만 되면 참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1등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만, 그래서 학칙개정 또 이 학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아까 다른 41.5% 밖에 안 받았는데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학부모 동의서 100%,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안내장을 내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그것 맞습니다.

100% 다해서 머리는 이렇게 다 하자, 자율화 하지 말자. 그래 학부모 동의서 41.5% 나온 것은 뭐죠?

회수율이 제가 볼 때 학부모들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표시율이 41.5%인 것 같습니다.

41.5%인데 다 스포츠형으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다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학교생활규정은 인권조례 학칙개정안을 보면 휴대폰, 소지품, 용모, 두발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선생님이 서로 의결을 해가지고 학교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수치상으로 봐서도 소통이 좀 덜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인권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응답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문구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겁니다. 스포츠형으로 하자 똑같은 거예요. 학교 한번 돌아가시면 학교 학칙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동일하다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귀까지 내려오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자율화 하되 단정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면 이러면 벌점 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빡빡 민다든지 이런 다양성이 필요할 텐데 여기 학칙을 보니까 경직된 그대로 개정하라 그러니까 그 내용만 넣어가지고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똑같은 문구 그대로 개정했고, 우리는 개정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 관내 학교의 경우는 초․중․고 학교별로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인가를 전체를 구도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통영초등학교, 통영중학교, 통영고등학교 했는데, 똑같아요.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혹시 학교에 돌아가시면 학칙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학교는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요새 아이들이 옛날 우리 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도 틀리듯이 개성 있고 수준 높았는데 규칙이 학교마다 똑같을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 학교의 경직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조금 마인드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열어 놓는다면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짧게 해야만, 우리 교육하는 학생들이 짧게 해야만 편하게 될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면 두발자율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발자율화를 하되 조금 학교별로 고등학생인데 3학년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인드를 요구하고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논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진 교육감께서 공약 슬로건이 있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경남교육 그렇게 했거든요.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경남교육, 미래로 하는 교육이 뭐겠느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트인 마인드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렬여중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충렬여중 교감 안진철입니다.

교감선생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에 7년차입니다.

최장수, 사립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급수가 15학급이죠?

그렇습니다.

복수담임제 혹시 하고 계십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급수가 15개 학급인데 복수담임제 시행은 5개 학급 그리고 복수담임 교사수가 10명이다. 그게 10명이니까 2명씩 해서 5학급이니까 1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수담임제라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올해 초에 학교폭력 없애 보자라는 측면에서 두 명의 담임선생께서 역할분담해서 좀 하면 폭력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제도죠?

예, 맞습니다.

이거 올해 한거죠?

예.

2013년도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2012학년도 올해 초에 실시가 되어서 시행을 해봤는데 담임교사와 복수담임교사가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하시는 조건들을 몇 가지 유형을 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시행을 하라 그런 공문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 혼란을 조금 들어 주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은 전임 담임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그 뒤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또 한 분의 담임선생님이 관리를 하면 학생들이 폭력을 조금 예방하고 사전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과중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선생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그 복수담임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오히려 담임에게 주어서 좀더 학생들을 내실 있게 상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교감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줄이겠습니다. 지루해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복수담임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원고등학교는 지금 30학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다.

올해 19개 학급, 30학급 규모의 학교인데요. 19개 학급에 38개교의 복수담임교사 담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줄여서 26개 학급만 하겠다. 19개 학급에서 26개 학급을 늘렸습니다. 7개 학급을 더 늘려서 복수담임제 할거요라고 신청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방과 후 학교라든지 야간에도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또 입시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분리해가지고 좀 늘린 편입니다.

고등학교의 특수성이 감안되는 것이다, 그죠?

예.

우리 교육장님 말씀 좀 들으셨죠?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3일차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이틀 동안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동료 위원들로부터 눈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앉아 있는 위원님이 몇 사람 없는데 마지막에 악역을 맡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장 출장 문제인데, 제가 최근 2년간 지난해 2011년, 2012년도의 출장현황을 받아 봤는데, 사실은 민감한 문제라서 교장선생님들 다 계신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장을 장려를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해서 도움을 장려를 해야 될 것인데 마치 불신을 하는 쪽으로 보일까 싶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한 목적은 출장이 너무 많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서 받아 봤습니다. 그냥 자료통계에 의해서 보면, 2012년도 1학기를 보면 1학기 출석일수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일 정도 된다고 하면 82일이 출장이거든요. 그리고 출장비가 한 학기동안에 337만8,000원 같으면 또 이 작은 학교거든요. 학교운영비에서 한 학기에 300만원 넘게 써버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좀 80일, 75일 많거든요, 한 학기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꼭 출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혼자 독식을 해서 가시는 것 보다는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나누어서 가면 숫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몇 학교는 출장현황을 잠깐 보니까, 화초구입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화초구입도 가까이 가면 모르는데 멀리까지 가거든요. 또 여기 보면 출장 장소하고 목적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학교평가 서면평가촉진을 위한 1차 협의회, 2차 협의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또 가까이에 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먼 지역에서 찻집에서 한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한 3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업무협의차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공문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협의 하는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의차가 많거든요. 개인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전체 동료 교장선생님들이 불신을 받는 그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성교육지원과장님.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전문상담사를 기간제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고성은 6명 정도, 6개 학교에서 채용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전문상담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잘못된 이름일지 모르지만 무늬만 전문상담사지 실질적으로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력을 보면 그냥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하는 것은 아주 싶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같은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것은 사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학교의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의사로 친다면 우리 아이들의 폭력을 행동하는 이런 아이들 같으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환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환자를 자격 없는 의사한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런 잘못된 정책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서 그리 했다 친다면 교육청 단위에서 이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 교육이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학병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섯 분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전공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첫째 부서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이 그렇게 크게 발달된 편은 아닙니다. 촌 지역이다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임용고사를 대비해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 같은 오지에는 잘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다른 전문상담사 자격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응모를 할 경우에 그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보수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보수교육을 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본래 목적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상담교육을 받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상담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국고 낭비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 전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실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시켜서 현장에 내 보내서 정말 학교폭력 상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통영교육지원과장님. 올해 들어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생들의 행동 정서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정서행동 선별검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를 하니까 이 학생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판정된 학생들이 통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523명, 중학생이 431명 아, 고성이네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게 답변서에는 통영교육청에서 답변서를 냈고, 아마 통영교육청에서 담당을 하죠?

예.

그래서 고등학생은 484명 전체로 고성의 학생들 5,662명 중에서 1,438명이 폭력의 위험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학생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2차 이 많은 학생들을 고성만 해도 1,438명의 학생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제부터 상담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까 줄이라. 이 어떻게 해서 상담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줄인 결과 2차 검사에서 학생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초등은 고성 같은 경우 63명, 중학생은 140명, 고등학교 110명해서 2차 검사 나왔네요. 그래서 315명이 이 학생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차 검사도 해서 이게 93명이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사들한테 정신과 상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과장님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정서, 행동, 정신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 아이들을 폭력으로서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숫자를 줄여서 상담하는 것은 좋지만 원래 관심을 가져야 될 군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학생 10명 중에서 두서너 명은 저 아이들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차 검사를 해도 315명은 이제는 학교에서 상담사나 아니면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하면 잘못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나를 범죄인으로 본다, 이런 그래서 전문가가 전문상담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성만 해도 315명인데 상담사가 당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성만 해도 93명이 신청사전 평가를 의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청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모든 학교가 이런 심각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영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환생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선별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학생수가 초․중․고 합쳐서 저희 통영 같은 경우에 약 4,700명 쯤 됩니다. 2차가 주의군에 포함된 학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3차 학생이 166명 나왔는데, 166명 숫자는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제3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1차, 3차 지금 나온 학생들 Wee센터에 약 73회, 정신보건센터에 75명 그다음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17명 총 161명을 의뢰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맡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영교육청 Wee센터에 전문상담 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6명 있습니다.

6명이 통영교육청 관내 학생들을 적어도 2차 선별검사 결과는 약 1,000명 정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영시내에 있는 YWCA청소년성폭력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등 약 10개 기관을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Wee센터에는 약 8명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2명, 임상심리사 2명, 전문상담사 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가지고도 다 안 되기 때문에 통영시내에 있는 여러 기관을 같이 분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자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힘들다, 고생이 많겠다는 걱정이 되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많은 학생들이, 또 학부모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폭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을 좀 비밀을 보장해 주면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치료가 되지 섣불리 접근을 하다가는 정말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우려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교육청 예산 같은 이런 것은 정말 학교폭력 대책으로써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은 있지만 언급은 안 해 놨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학교지킴이 이런 것 보다는 이쪽에 치료를, 예산투자해서 학생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 그리고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고 해서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고 또 교육의원을 몇 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제 역할이, 학교는 지금 일이 계속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벌여 놓기 때문에 공문이 많이 생성되거든요. 정말 그 중에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학교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다는 것 전부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전부 다 안 되는 혼란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교장선생님 전부 다 교육의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런 공문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좋고 정보를 많이 주시면,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받아 봤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T/F팀을 몇 번 꾸렸지만 현실적으로 공문이 더 생산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답은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혜를 경남교육청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6년에 통영시가 지속 가능 발전 도시로 선정됨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도시로서 사회․경제․환경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교육도시를 실현하는데 통영교육이 함께 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을 크게 기여한 점은 높이 살만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옛 소가야의 도읍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고 인재가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책 사랑이로 영글어가는 고성교육’이라는 제명 하에 독서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On Book Cafe’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육성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었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학교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