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제193회-도시건설위 제1차)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금년에도 좀더 나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편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업무보고의 검토를 위하여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네, 소정환위원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이 주택과장님이 소관이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지금 어떻게 전세자금이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잠깐만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대답 드려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갖다가 늦게 전달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세자금 융자가 2년 기간으로 대출되었는데 지금은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1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대출받으면 15년간 융자금을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건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게 약 한 250건 정도 해줬거든요. 그게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9년부터 전세자금 융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기간이 2년에서 15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옛날에는 기간 갱신서라고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그게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에서 15년이면 좋은 조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을까요, 신청 건수가?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신청이 적은 게요. 저희들이 뭐 각종 홍보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 청장님도 왜 이리 적냐 해 가지고 이번에 성북소리하고 또 저희 구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가 해 가지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들고요. 또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구가 전세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게 금액비율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강북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이하가 좀 많다 그러는데 저희 구 같으면 8,000만 원 이하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홍보부족이나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미흡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실제로 원인 분석을 해 보면 그런 문제는 저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흔히들 전세자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빈층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카드 쓰다가 연체된 사람들도 있고 신용이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받아야 할 전세금을 못 받아 가지고 점점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얘기겠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이런 분들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들 긴박한 사람들 다녀 보면 참 많아요.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말은 전세자금 이렇게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딱 당사자 가면 이런 저런 것을 따져 가지고 조건이 99%됨에도 불구하고 0.1% 때문에 정말 못 받고 오면서 허탈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네, 보충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원인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저께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장애자 수급자가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 살고 나이도 연로하시고 여자분인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자기가 장애자고 수급자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통장거래내역에 300만 원인가 그게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금액은 뭐냐면 자기가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 지불할 돈을 남한테 빌려서 일시적으로 통장에다 예치해 놨다가 그걸 SH공사에 갚았어. 그런 이유로 생활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어저께 복지정책과인가요,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상의 문제다, 허울 좋은 제도지.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것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감종위원
글쎄 어쨌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소정환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요.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저께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느껴봤어요.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8,000만 원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전체 상한 최고 한도액이 8,0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한도액이 8,000인데 전체적으로 토탈 얼마가 정해져 있느냐 이겁니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이거 지급을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서류 받아가지고 신청서 받아서 그걸 갖다가 그냥 저희 과에서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소득이나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소득자료나 이런 재산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가족관계 해서.
김일영위원
아니, 이 자금이 어디 자금이냐 이거예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국민주택관리기금에서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아까 소정환위원님이나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이것은 전세난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2월 달 성북소리하고 또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다가
김일영위원
아니, 지역신문에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신문 보는 세입자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지역신문이 아니고 성북소리라 해 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성북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보지도 않아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김일영위원
그러지 말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장들이라든지 반장들한테 이렇게 전달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아, 그거는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지 지역신문이 성북소리 같은 거 잘 안봐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동사무소에 전세자금대출 안내문하고 해서 이미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내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려 보낸다고 해도 그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모르지만 안한다 말이에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우리 8쪽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과장님께서 이제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아마 전 과장님하고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업무 파악하는데.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그게 2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관리비용?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주택관리비용 그 2억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전기지원조례가 있었어요. 숙지하고 계십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전기조례가 아니고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계선위원장
전기료 지원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보안등에 대한 지원조례, 지원 내용이 있죠.
박계선위원장
지원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지금 하신 거예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어떻게 하고 계시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전면개정 중에 있습니다. 3월 달 임시회 때 저희들이 위원회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전기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이번 달 안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달 지원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주는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작년에 예산심의 때 1억 원 정도가 공동주택 전기료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억 원 정도는 전기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래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2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몇 번의 상임위에서 토론도 한 사항인데 이게 여기서 공동주택 전기료 보안등 약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나면 한1억밖에 안 남잖아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감종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몇 번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할게요.
박계선위원장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개정안 조례가 새로 내려 왔다고 그랬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 조례안 주시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터 보수,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전지작업,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그거 숙지 좀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 이것이 2009년도에 개정이 돼서 통과됐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본위원도 강하게 이 부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주택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건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측에서 너무나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이 이번에 이거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아니,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억을 갖다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조례상에 있는 공동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2억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1억 정도는 전기요금으로 그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통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마 이거를 숙지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은 별도로 추가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데 기 2억은 있는 중에서 이거를 잘라서 전기요금을 해 주면 다른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보수, 보도 보수, 하수보수 이런 거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근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안되죠, 왜냐면 지금 우리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지금 173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자, 그럼 173개 중에서 2010년도에 우리가 지원 받은 건 9개소 밖에 없어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이감종위원
이것도 하나의 허울 좋은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도로 전기요금을 새로 예산을 편성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묻는 거지. 기 2억 원 준 예산에서 전기요금을 1억 빼버리면 1억 가지고 하는데 1년에 3~4개 사업 밖에 못 해주죠, 지원사업을.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근데 지금 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2005년도 9월 22일 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안이 지원대상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내 주도로와 하수도 유지보수, 보도의 소규모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 이거는 2009년도 10월 30일 날 추가가 된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기 2억 원 예산 가지고 작년에 9개 소 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2억 중에서 1억을 잘라 버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적어진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라도 이런 조례가 통과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서 전기요금을 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기요금에 대한 어떤 예산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아니,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정기회에서 올해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온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이감종위원
그 정도면 업무 파악 하셔야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안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개정 조례안이 옛날에 조례는 좀 약간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방침 결정되면 그걸로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별도로 따로 일일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지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2억 중에서 전기요금 1억을 빼겠다니까 전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업은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전기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도로 하수보수는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별개로 생각하셔야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네, 궁금한 거 하나 보충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하십시오.
소정환위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구청에 사업비를 요청할 경우에 2억이 넘어서 3~4억이 만일 요청 금액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대안이?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2억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예산도 없는 데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텐데.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현재 지은 지가 7년이 넘고 또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또 좀 오래된 아파트 이런 순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정환위원
아무리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적격한 아주 타당한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들어왔을 때에 정말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힘들 때, 그 금액이 넘쳤을 때 말이죠. 그 금액을 어떻게 보충하고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거는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직은 2억 범위 내에서 우선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정환위원
추경,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맞는 의견이네요.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까요?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세요.
김일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비가 2억인데 작년도에 2억 있었거든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올해도 2억입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173개가 아파트가 우리 성북구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원한 데를 보면 9개 몇 개 안되거든요. 그 9개 해 준 이유는 뭐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뭐 이제 작년도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는 9개 아파트를 지원한 걸 보면 이 자료만 보고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173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유달리 9개를 지원했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2억이라는 돈을 사실적으로 골고루 특정 아파트에만 지원할 일이 아니고 2억을 예산을 받았으면 골고루 분배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제가 5년간 데이터를 해 보니까요. 약 58개 단지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개 단지에 약 10억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한 걸로 지금 현재.
김일영위원
현재 지원한 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지금까지 한 게 작년까지.
김일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해마다 예산은 2억씩 받는다면 사실 173개라는 아파트가 있다면 말이죠. 지금 받지 못하는 아파트들은 지금 불만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그거는요. 아파트들은 다 알고 있는 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또 지금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신축 된지 7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3개가 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자료에 나온 9개 아파트 외에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예산을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한마디 덧붙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단지 내에서 7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올 아마 2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지원계획서를 올리면 우리 주택과에서 다 수집을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해서 그것을 뽑아주는데 총 예산의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2억 원이라는 돈 가지고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다른 과의 예산은 쓸데없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을 왜 이렇게 짜게, 어렵게 사업계획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2억 밖에 안 됐다면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제가 좀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과장님 아까 여태까지 10억 정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 4년 내지 5년 동안 지원했던 총 금액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자금이라 조금 늘려서 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예산은 늘 다른 데 예산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정도로 반영되거든요. 저도 예결위원장 때 봤지만 정말 필요치 않은 예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좀 숙지하셔서 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 짓고 7년이라는 게 넘어가잖아요. 지원아파트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지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고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김일영위원
추경 때 올리세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우리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네, 우리 도시재생과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3페이지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임태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마을이 사실 정비사업 예정구역에는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 재개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아카데미에서 하나의 대상지로서 마을 가꾸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청장님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한 세 번 정도 거쳤습니다. 관련 부서 10개 부서 정도가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마을 가꾸기 사례에 대해서 해외사례도 보고 우리가 한 2월 중, 3월 중에 종합적 계획을 만들 겁니다. 첫째는 주민들하고 주민협의회와 거기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거기 관여해 온 건축사 사무소라든지 시민NGO들과 그 다음 우리 자문단과 그 외에 합동으로 썼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어떤 조직체를 만들고 하반기 중에는 그 사업을 실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결국은 주민이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부담도 있어야 되고 관에서는 지원체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문제가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이제 시에 어떤 요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냐면 이의제기에 한 쪽은 낙산 근린공원으로 묶어져 있는 거 아시죠?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네.
임태근위원
그 문제 때문으로도 한 10여 년 동안 참 논란이 많고 싸움도 많이 하고 서울시도 많이 들어 다니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서울시로 가서 보면 공원으로 묶어져 있어요. 쭉 일대가 삼선교 한성대 전철역 뒤에 까지 공원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변상금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주택개선지구로 풀어줄 것인가 불하를 해 줄 것인가 대안이 제대로 서야 돼요, 함부로 추진했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변상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 지역을 환경개선으로 풀어준다면 불하를 해줄 것인지 대책이 서야죠.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만한 데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변상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과에서 지금 직접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온 분과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상금 문제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 예로서 이분들한테 면제를 해 준다 이런 거 보다는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외지에서 사 가지고 돈 있는 분 같으면 변상금이 물려 있다면 공매절차라도 거쳐서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라면 어떤 심의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재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냐면 일부 공원으로 만들 때도 참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 평수도 적어요, 20평. 많이 커야 30평 정도에 살거든요. 그때 당시 68억이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로 이관이 돼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고건 시장한테 찾아가서 ‘이것은 안 된다. 주민들 거리로 내치려고 그러느냐?’ 국회 가서 기자 회견해서 다시 고건 시장하고 만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 변상금 다 내면 쫓겨나는데, 갈 데도 없는데 지금 당장 공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느냐? 기한을 줘라. 해서 6년간 보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상금도 벌어서 내고 또 팔고 나가서 지금 공원으로 되었거든요. 그 후에 서울시에 가서 보니까 이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추진이라고 나왔는데 그 일대가 전부 공원으로 묶여있어요. 서울시 지적을 보면. 거기에 개인 땅도 있고 국공유지 땅이 많아요. 그 중에서 약 70% 이상이 변상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개선 추진할 때 불하를 해 줄 것이냐? 그런 대책이 서야지, 무조건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대안을 세워서 해야지. 없는 사람 또 쫓아내면 안 되죠.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거기 80%가 세입자이고 원건물주는 사실 투기성 목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시는 분의 진정한 불하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불하금액을 싸게 해서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불하에 대한 그분들의 능력문제나 20년 상환에 해당되는 분들이 적어도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해 주든지 그런 검토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주거환경개선으로 추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약 40, 50년 거주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100% 다 살았는데 일부가 공원으로 나가니까 불안해서 팔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의 투기꾼들이 점령하고 60%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없는 서민들한테, 변상금 내면 거지에요. 집만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 들 헤아려서 추진을 잘해야지.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을가꾸기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불하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불하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불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불하계획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것을 살 수 있는 원주민의 능력이 되는가도 봐야 되고 또는 불하하는 과정에서 싸게 불하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지에서 투기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똑같이 불하해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관하고 약20년 동안 소송도 하고 재판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린 분들이에요. 본위원은 그래요. 그분들이 50년 전에 거기에 거주하고 살 때 왜 처음부터 관에서 관리를 안해서 늦게 해서 소송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눈물 안 나게끔 잘 추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태근위원님이 질의한 논지는 전체적인 기본 문제에서 큰 틀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당장 공가가 50동 있죠?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지금 공가가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사실 지금 동에서 공가 관리를 일단 하고 있고 우리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 급한 문제라면 바로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이 수시로 지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 기본적인 난제가 많이 있죠. 우려해서 못하는 이유도 많이 있지만 당장은 공가가 무너져서 피해가 나지 않는, 공가는 사람이 안사니까 거기는 무너져봐야 안다치겠지만 그 주변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즉시 저희가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택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 파악도 안 된 것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2010년도에 위법건축물 신발생 건수가 625건에 13억 정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 세부 일정을 보면 분기별로 해서 1일 2회 6명이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625건에 13억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은 순찰하고 민원신고하고 항측에 의해서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순찰로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원도 줄어서 순찰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항측이나 민원신고도 하고 순찰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사실 과거에는 철거도 직접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자진철거도 유도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의 지어놓고 자진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두 번 정도 계고를 하고 그렇게 안할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순찰반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600건 이상이 신발생 불법건축물이 자꾸 지어진다는 것은 주택관리과쪽의 업무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열 댓건이면 모르는데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저희 성북구 전체에서 625건이라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13억 정도를 징수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지금 징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이감종위원
그러면 2010년 신발생 위법건축물이 13억 정도의 과태료가 붙을 정도로 발생이 됐는데 그 전에 것도 많아요.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전에 것도 계속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거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뉴타운 누가 답변하십니까? 장위뉴타운,
박계선위원장
우리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앞서 주거정비과장님이 무슨 업무 때문에 참석 못하고 있습니까?
팀장님한테 하나 물을 게요. 지금 2011년도 업무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중요합니까? 그 일이 더 중요합니까? 같은 업무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13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사업지입니다. 물론 업무계획의 일정으로 주거정비과장이 여기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13구역에 예비추진위원장 감사를 오늘 공명선거실천다짐회 해서 후보 순위를 결정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 업무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업무청취가 이미 발표한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쪽에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됐으니까 중복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불찰인데요. 오늘 사실 일찍 하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뭐한데 거기에 불협화음이 후보자간에 생겨서 좀 지연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 13구역이 오늘 협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오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오전에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13구역 27페이지 보면 오늘 협약서 쓰고 있는 추진위원장들이 26일 주민특별위원회로 해서 선출하는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하고 정비업체 계약을 했죠?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27쪽에 쓰여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 써진 금액이 용역비, 계약금액이 맞습니까? 2억 9400만원이.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만일 2월26일 예비추진위원장 선출해서 당선된다면 동해종합기술하고 5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승인을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만일 5개월 이내에 승인을 못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할 것을 5개월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 말은 5월로 되어 있으면 지금 2월이니까 5월이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정식으로 2월26일 선거한다면 선거한 후로부터 5개월까지 추진위원회 추진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5월이라고 하고 선거는 2월26일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3개월 내에 50%를 받아서 승인 내겠습니까? 2005년 12월에 뉴타운 발표해서 결국 작년에 5년 걸려서 50% 받아서 2년 동안 소송 걸어서 13구역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50%를 받았는데 어떻게 3개월내에 50%를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이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5월내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취소됩니까?
그렇게 계약서를 쓰면 안 되죠. 지금 연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월에 안 되어서 2개월로 연장했다면 2년, 2년 해서 두 번 연장한다든지 무엇인가 계획적인 일이 되어야지. 그러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구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조합설립 동의서가 2008년12월 안에 소송내용이 장위동이 소송건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2008년 12월까지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12월안에 조합설립을 하는데 쓰고 2008년도 12월이 넘어가면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으로 그것을 쓰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안병서 주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인감동의서 사용 기간이 2008년 12월 17일자로 동의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용했던 것은 인정되고 2008년12월17일 이후의 동의서는 바뀐 동의서 양식으로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 조치할 때도 동의서 바뀐 시점에 따라서 동의서 징구하는 시기와 동의서 바뀐 시점을 비교해서 2008년12월17일 이전에 징구된 동의서라면 그 양식을 인정해 주고 2008년 12월17일 이후에 받은 동의서인데 그 양식을 썼다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구역이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설사 조합에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김일영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조합설립해 준 데가 있느냐고요?
담당
담당
저희는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인가 할 때 검토사항에 넣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 탄원서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탄원서 받은 것 있습니까?
담당
담당
그와 관련해서 탄원서 받은 것은 못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어느 구역이라는 사실을 공개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고 2008년12월17일까지 국토해양부 법령에서 인감동의서를 그날까지 받는 것은 그날 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17일 후에는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서 징구해야만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법령이 맞습니까?
담당
담당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적 있죠? 그렇게 받아서 내 준데 있죠? 2008년12월17일 그전에 받은 인감을 그 후에 2010년도에 사용해서 조합설립을 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 데가 있죠?
담당
담당
이것은 하나 구분해 줘야 될 것이 2008년12월17일 동의서 양식하고 인감하고 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인감은 사용시효가 없기 때문에 설사 2008년12월17일 이전의 인감을 가지고 2008년12월17일 이후 신양식동의서에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양식의 사용여부하고 인감사용 여부는 별도로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공개를 못하겠고 자료를 보자고 하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조합설립 할 때 동의서 징구해서 조합설립 해 준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
네. 열람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4구역에 보면 50-38 외 5필지 제척 요구라고 나와있는데 그분들이 석관동의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을 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책에도 나와있는데.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편입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자료를 봤더니 5필지를 지구단위에 편입을 관리처분할 때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4구역 조합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입시켜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구청에 몇 번 와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시켜 달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탄원서,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일은 있죠?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편입시킨다는 것은 서울시에 구역결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야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편입시키고 편입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애매모호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을 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편입시킬 수 없다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공람할 때 봤어요. 공람 자료에 관리처분 할 때 편입시킬 수도 있다고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타운과에 전화를 그분들하고 드렸었습니다. 장위2동 동사무소에서 자료 확인할 때 나와있더라고 요. 저도 그것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정정을 잘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계선위원장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지금 장위뉴타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뉴타운에 걸린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공유지 보상을 서울시에서 보상해서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리고 보상을 해 주는 조합에는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는 서울시의 그런 앙큼한 거래하는 느낌을 주는데 기반시설금을 50% 대주겠다고 한 그런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국유지 자기 땅의 보상은 조합에서 받아서 또 받은 조합은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 어제 신문이 장위동에 돌았습니다. 오늘 신문을 갖고 온다고 하다가 빼놓고 왔는데, 서울시에서 뒷거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위원님이 그 자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장위뉴타운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김일영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청장님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 주택본부장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고 정비기반시설을 50% 범위내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을 20% 준상향한 것이 시에서는 상응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관계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적으로 뉴타운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고 또 용적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착 될 수 있는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10%대 밖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유지 면적을 34.79%를 내놓을 정도면 정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갈 수 있는 45평 아파트 단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5,000 정도를 더 내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서울시장에게 청장님이 주택본부장하고 지금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30페이지 우리 장위지역8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지금 설계업체는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암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구속된 사람은 아직 없는 상태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수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오늘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고 과장님께서 금년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날입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도 많이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11개 지구단위 있죠?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실 10여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 지구단위계획지구지정에 대한 재정비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5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 과연 재지정할 것인지 페지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네,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자체가 사실 폐지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할 때 용도지역을 상향을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상향을 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 수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준다거나 상업지구로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이 안 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근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보면 11개 구역에서 약 6~7개가 11년 전에 지정이 돼서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재산도 물건도 팔수도 없고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고 재개발은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렇다고 해서 재지정해 놓으면,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특수한 예도 있죠. 동덕여대라든지 성신여대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 도로공사 때문에 지정된 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거거든요. 우리 동소문 2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준주거지역 해 주면서 물론 그렇게 됐지만 이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는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과장님 금년에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된 10년 전 것도 재정비할 어떤 계획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재생과장
이제 재정비를 할 때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예정은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굉장히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요소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지요. 지정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런 돈 들여서 자기들이 하기는 힘들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1개 구역, 1개 구역 전부 지구단위 내용을 검토를 해서 우리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시에서 할 내용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뽑아내서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10여년 전에 지정된 지역이 어떠한 개발 행위가 없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거는 폐지해줘야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재정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곡 1구역 이 부분이 조합 설립된 지가 2009년 8월 31일 날이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14, 5개월 동안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페이지. 사업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성북동 88번지 일대 소위 집창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 우리 지역 성북구의 현안 사안인데요. 2009년도 8월 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돼서 지금 상당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사실 여기 우리 정비계획상 지금 70 대 30으로 주상복합비율이 주로 상업용도가 30% 이상을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과연 30%가 가능한지 또 한 가지 여기가 우리 성북동의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델타지역의 핵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동북권의 지역중심지로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용도 그 다음에 그런 도시계획 공간구성이 돼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주용도가 주거용도입니다. 과연 이 델타지역이 성북권의 핵심 지역인데 거의 다 주거용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 과연. 그래서 그거를 좀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성북구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면한 상업지역이니만큼 거기에 맞는 우리 성북구의 상업용도 서브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형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이나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나 그런 메머드 비주거 그런 단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70 대 30으로 돼 있다 보니까 30%가 여기 현재 건축계획상의 연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엑스에 있는 거 보다 더 많은, 그래서 이거를 성북구 88번지 일대에서 담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지금 그거를 건의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비계획 완화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그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합개발에 대한 서울시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뭐 어떤 결과물이,
이감종위원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1월 중에 계획안이 확정돼서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서울시와 그 다음에 관계 용역사와.
이감종위원
네,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조금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부분인데 작년 4월 달 내지 5월 달 경에 조합 측에서 건축심의안을 이미 구청에다 접수를 했고 우리 구청 뉴타운과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접수가 돼서 서울시로 건축심의안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다가 건축심의안을 올리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민심이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선거에 대한 얘기, 어떤 나름대로 주관하신 분이 어떤 개인적인, 의도적인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 건축심의안을 서울시에다가 올리지 않고 계속 우리 구청에서 홀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등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우리 국에서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7 대 3이라는 상가비율이 그 지역에 적정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결합방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추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네, 이감종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성북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당해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숙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진지가 15개월 전인데도 지금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조합 주변에서 갖가지 추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사업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네,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이호영 과장님.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날도 추우신데 현장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현장에 간 게 아니고 오늘 장위13구역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감사 그 사람들하고
박계선위원장
제가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전화가 어제 왔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의회중심의 협력을 요구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체제를 운영하시려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한테서는 그 정도 업무가 물론 업무가 중복이 돼서 가셨겠지만 거기 업무도 중요하시겠지만 전화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가지고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앞으로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뭐 부득이한 사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 구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13구역에 참석하셔 가지고 얘기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박계선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인데 마치죠. 조금 있다가 업무청취 시간이 있으니까.
이감종위원
공공관리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박계선위원장
그러실래요? 지금 참석하신 거,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네, 9시 반부터 6층 미래기획상황실에서 추진위원장 후보가 7명이요, 그 다음에 감사가 9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선거방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기들 우리가 한 조, 한 조, 한 문항씩 읽어가면서 이의 없느냐, 이의 없느냐 하다 보니까 한 두 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인 받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언성도 오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협약은 체결하고 왔습니다. 체결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쪼그만 데 선거운동 가지고도 아주 시빗거리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좀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은 7명 지금 출마를 했고 감사는 9명, 그래서 2월 26일날 선거를 직접선거로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래요, 갔다 오셨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성북구 길음재정비 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 촉진구역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2010년12월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게 길음2구역은 이번에 공람심사를 한 결과를 내가 받았어요. 요구를 해서. 근데 아까 보고에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다수 반대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이 사업을 반대하는 김기태 외 45명 있죠. 이 의견청취안과 다른 사업이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원래부터 그 내 재산지킴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진행이 이 만큼 돼 가지고 반대가 50%가 된다거나 그럼 모를까 그 인원 가지고는 사업 진행을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계선위원장
그렇죠, 법정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근데 다수 우리 조합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이런 지금 위원님들 깔아놨죠? 각자 위원님들한테 갔을 거예요, 이 공문이. 길음2지구 내재산지킴이회원 모임 일동 해 가지고 이게 12월 20일자로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그땐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2구역을 처음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루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뒷장에 가면 약 회원 190명이 그때까지 서명발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 후로도 내재산지킴이 가입함을 동의함 해 가지고 주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이렇게 아마 회원으로 가입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먼저 받고 나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있는 인적 관계된 분들하고 한번 아직 일면식이 없어요. 전화통화 한 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지역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소민원이지만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정당하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거기 전체 조합원은 1,628명인데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은 한 45명 정도이고요. 그렇다고 다수의 지금 원하는 사업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죠. 어디까지나 다수의 원칙을 해야 되고 또 하는 사업을 이게 여기 심사의견서를 보더라도 결정사항에 처해지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제가 예를 들자면 성북1구역이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작년도에 공람심사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거기도 이런 반대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도 보류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의견만 청취해서 일부 소수민원이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공람청취해서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됩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지금 재개발하면서 100% 찬성은 없잖아요. 100%는 없고 과반수 그다음에 사업승인 인가 같은 것은 3분의 2 그래서 적정선이 3분의 2이면 75%인데 25%가 안 넘는 민원은 대다수를 위해서 물론 민원을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완화시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 아는 얘기니까 결국 이것이 찬반토론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의회 의견청취 해서 갈 사항인데 왜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압박을 가했을까요? 과장님도 다 아는 얘기니까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접수됐는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박계선위원장
제가 의장실에서 과장님하고 실무진 올라오라고 했죠?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전에요?
박계선위원장
이 공람 실시하기 전에 공람 내일 모레 들어갈 사항을 공람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올려서 의견청취하게 해 달라고 의장단을 찾아와서 했던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잘못됐죠. 김남수 조합장이 저희도 위원장님한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 일정에 맞게 공람심사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설득을 해도 들을 사람이 있고 안듣는 사람이 있는데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설득할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안 듣는다면 우리가 무조건 의견청취 해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래서 그때 올리지 못했잖아요.
박계선위원장
지금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이것은 의회가 열렸으니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우리가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의견청취 후 60일이내에 의견을 안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박계선위원장
의견이 있는 것이지 왜 없어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60일 후 그 안에 여기에서 어떤 가부결정을 안 해 주시면 올라가죠.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무엇하러 올립니까? 의회에 올리지 마시고 놔뒀다가 60일 있다가 하시죠.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럴 수는 없죠. 도정법에 정하고 있고 의견청취를 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의견을 반영해서 보류처리 할 수 밖에 없죠.
박계선위원장
보류처리가 가능합니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얘기하기 전에 물론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가 원하면 저는 찬성해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서명을 올린 내재산지킴이 모임 발기단 명단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성 없고 일반분양 없는 재개발 결코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재개발 악법을 철폐하라는 이런 지킴이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기에 재개발 악법을 철폐하라는 식의 모임 결의문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음지킴이 이 분들이 어떤 목적하에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나라당 재개발 악법을 철폐해라 한나라당에서 재개발법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보류하니 마니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킴이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하에 이런 문구를 우리한테 줬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이름을 대면서까지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대해서 결국 못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임시회가 잡혀있는데도 1월에 개회해 달라고 하면서 별소리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저를 거명하면서 한나라당이 안해 줘서 못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합장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내가 그분하고 전화 통화했어요. 나는 구 의회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들먹여 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조합장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무슨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조합장들이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조합장께서는 이 의견청취안을 우리가 청취하고 합법적으로 처리 해 주기 바랐던 부분이고 그 재개발 반대측에 있는 분들이 길음2내재산지킴이라는 모임을 해서 그것도 우리 위원장한테 이런 결의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그분들을 여기에 출석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일단 해명을 듣고 이 건을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한나라당이 재개발 악법을 철폐해라 이것은 즉 뭐냐 이 재개발 갖다가 이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우리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어떻게 했기에 여기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김일영위원님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김일영위원
나는 이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조합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조합장이 이 문구를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나는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일영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당이 들어간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내용은 몰랐습니다. 한나라당은 재개발 악법을 철폐해라 이렇게 당을 쓴 것은 잘못한 것이죠. 저도 당 얘기를 거론해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따지면서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시켜야 되고 다시 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내용 보면 정말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지금 이 현실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원한다면 당을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소신적인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세가가 1,200만원, 1,300만원 가는데 감정가가 7, 800 나왔다는 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80% 가 다 떠날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런 보상받고 떠나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도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프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밀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개발지역이 비재개발지역보다 더 쌉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우선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재개발 반대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대쪽이거든요. 전체 조합원 수가 1,624명 중 약 180명 약 11% 정도의 인원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한나라당측에서 재개발을 하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우리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고 이와 유사한 부분이 한 3년전 공동주택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각자 자기 위원들이 소신껏 얘기한 부분을 모의원이 회의록도 안 된 상태에서 유출시켜서 인터넷에 올려서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개정조례안 전기요금조례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해명을 듣고 가자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감종위원님은 반대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타진하자, 우리 김일영위원님은 조합측이 지금 일련에 요구했던 사항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했다 사실 저도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추진위원장님 하고 올라오라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6대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구역 그때 당시 몰랐어요. 내가 모른다고 얘기 했잖아요. 우리 대선배님들한테, 지역에서 의원을 하신 선배님들이죠. 그분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구민들에게 무엇을 실수하고 우리 6대 의원들이 무엇을 잘못 했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류하면 어떤 절차가 밟아집니까?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류하게 되면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60일 안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60일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기가 17일 폐회가 됩니다. 그래서 17일 이전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일단 우리가 해명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지. 왜 정치적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명을 듣고 폐회 전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그 안에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계선위원장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우선 원론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60일 지나면 어떤 행위가 벌어집니까? 법률적으로.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아까 구청에서 얘기한 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우선적으로 보류내지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의견 제시해서 올리는 겁니다.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우리 의견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법적 용어가 그런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의견제시를 안하면 60일간 보류하는 거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그렇죠.
소정환위원
다만 60일 연장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박계선위원장
우리가 가결해 주면 바로 올라가고요.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것을 올려서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법적 절차니까요. 그러면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제안했던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됩니까?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보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합측에서는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려고 조합측에서 온 것이고 그런데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게 되면 60일 허송세월해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따라서 17일 폐회하니까 그 안이라도 이 지킴이 이것을 작성한 사람을 불러서 한나라당 재개발 악법을 철폐하라는 의도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때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의견청취안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전문위원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회기 내에?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제가김일영위원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말씀 잘들었고요. 반대파 그 사람들도 와야 되겠지만 그날 여기 조합장 김남수 그분도 모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와서 한 사람은 밖에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고요. 그분도 들어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이간질이나 하고 비하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지금 두 사람 중 하나는 반대자고 하나는 조합장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는 두 분 다 모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은데요.
박계선위원장
우리가 아무 채택 없이 60일 지나서 서울시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의회가 청취건에 대해서 무응답 했다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은 아니라도 무응답으로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무응답이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올라가는 것이죠.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라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우리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부분을 수용해 달라고 이런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저는 재개발측에서는 1,600명이라는 조합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미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 버리면 60일이라는 허송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반대측에서 나름대로 이런 유인물을 돌린 의도가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다음 주월요일이라도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 순수 재개발에 불만이 있고 재개발의 사업성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냐고 물어봐야 이 문구를 다룰 것 아닙니까?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감종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 월요일 하는 것으로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조합장한테도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조합장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자존심 문제나 이런 문제로 몇 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공식사과하든가 나름대로 해명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측에서 당신이 반대하면 반대하지. 이렇게 한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를 들어보고 다루자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이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 위원회와 같이 미팅하면 어떻겠습니까?
임태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모양새 안 좋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 관계 과장님께서 오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아니 그런데 안온다고 하면 강제구인도 못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안 오면 잘못된 것이죠.
이감종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와서 해명을 하셔야죠.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제가 연락해 보고위원장님한테
박계선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보류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니 민주당이니 이런 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정리를 위해서 약 한5분간 정회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2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방금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추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2011년1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추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공람의견에 반대의견 제출자가 없다고 그랬죠?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이의신청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소형주택을 목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한 녹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격렬하게 반대한 것이 없어서 여기서 뭐 그냥 크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그렇죠?
김일영위원
네,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듯이 사실적으로 20% 상향조정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층고를 완화시키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건물 자체가 복잡하게 빽빽이 찰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면 공원녹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 보완책을 한다면 좀 층고를 완화해서 가능하다면 좀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용적률을 올려준 만큼 위로 올라가서 좀 공간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층고를 못 올리니까 지금 완화해 주지를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김일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전체 틀을 바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금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가면 그분들도 건축물 배치를 다 보면서 부득이 층수를 올려야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올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2구역․장위10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성북구 179-68번지 일대 성북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2011년1월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성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정환위원입니다. 공람이 끝나기 전에 의견청취 하는 항목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공람하기 전에, 지금 공람 다 끝나고 마지막 단계인데 전 단계, 공람하기 전 단계.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절차상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제4조에 보면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에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을 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앞에가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구역지정 절차에서는 공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면서 이렇게 구색 맞추기 그냥 왜 여기서 정말 문제점이 물론 이런데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싶은데 정말 그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또 법정요건을 갖췄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통과된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의견청취하면서 얻어진 것이 뭔가? 자기들이 느낀 부분에서 전 단계에서 공람하기 전에 했다면 그나마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 한 것이고요. 어쨌건 법률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 때문에 한다면 여기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이유도 없고 그렇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반대도 60일 지연된 것뿐이지, 사업이 60일 지연된 것뿐이지, 어차피 할 것인데 마치 구에서 60일 지연시켜서 사업 방해하는 식, 경비 비용 내는 식,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우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시에 구역지정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익이 정말 지금 상태보다 적다고 보거든요. 아마 조금이라도 많다면 수용할 텐데 지금 현 상태보다 적다고 볼 때 조합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앞으로 좀 구에서 좀 이렇게 물론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뭐 과하게 이야기해서 조금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소정환위원님 말씀은 사실 관리처분계획에서 다룰 사안인데요. 상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것을 계도하시고 공부하셔서 정말 내 지역에서 30년, 40년 살던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피해자가 적어지면 우리도 좋잖아요. 지금 입주자가 13% 인데 앞으로 30, 40, 50%대까지 가서 재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하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재개발의견청취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성북동의 찬성파, 반대파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지역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참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달랠 길이 없는가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청취해서 그리고 저는 이 청취안을 하기 전에 의견입니다만 반대파, 찬성파를 한 번씩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불러다놓고. 우리가 앉아서 서류만 보고 우리가 해 주다 보면 반대파, 찬성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반대파들한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선택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임태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로 반대 없는 100% 찬성을 재개발을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요. 이것이 돈이 관련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마지막 부분에 잘 설명을 했고 아까 임태근위원님 말씀처럼 안타까움도 많이 있고 저 역시도 가옥주라면 반대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성북동 특화거리 추진해서 이미 3구역 진행되고 1구역이 진행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어쨌든 임태근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조합측에 과장님께서 권고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여기 공람기간에 한 60건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대파가 49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2구역하고 10구역 같은 데는 전혀 반대가 없는데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적으로 한번 정도 검토해 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반대하는 그분들을 모셔다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못 오신다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라도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도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가도 현실적으로 봤으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여기 앉아서 여기 갖고 온 자료만 검토해서 통과하네, 안하네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보고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줄 수 있는 가능하다면 같은 아픔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공람을 심사 했지 않습니까? 임태근위원님 말씀처럼 보류를 시키고 최대한 검토의견 달듯이 조합측에서 이분들을 설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항이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법적요건이나 모든 면에서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구나 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임태근위원이나 저나 더 가까운 분도 많아요.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제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가야될 길이라면 계속 추진된 민원으로 서울시까지 갈 것입니다. 민원이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법적 요건이라서 간다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측에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반대파들이 또 구청에 와서 구청장 물러가라, 하면 그 모양새도 안 좋죠. 이것이 한 두 번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성북 1구역, 3구역 같은 것은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정말 반대파들을 구청에서 달래는 쪽으로 추진위 쪽에 설득시켜서 그냥 통과됐으니까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호영
이호영주거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또 우리 의원들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의견청취안을 하면서 아까도 몇 번 말씀했지만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임태근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입장을 십분 헤아려주시고 집행부원안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