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종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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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건설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김성규위원장

이어서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사업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은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범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찬복 혁신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박성태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사업.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원래 2013년까지 완료죠. 완료하기로 되어 있죠?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2013년까지 6년간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전직 도지사 있을 때 자기의 선심성 행정, 또 선심성 사업으로 비추어져서 현재까지 새로운 지사 들어오고 예산의 재정상 애로사항을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본인이 떠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 차기가 들어 왔을 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김태호 지사님 계실 적에 혁신도시 이전 안 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음 지사님께 연결되고 있는데, 지역현안사업으로 받아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균형적인 발전, 지금 현재 모자이크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현 지사가 자기 있는 임기 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가 떠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차기한테 계속 미루거든요. 지금 김두관 지사도 그렇잖아요. 전직 지사의 모자이크사업, 이렇게 미뤄놨는데 차기 들어 온 지사가 과연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00+1000억 프로젝트,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에 3대에 걸쳐 가잖아요, 지금 지사 오면. 2013년도에 230억원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240억원.

박동식위원

240억원 있어야 되는데 160억원밖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다 했잖아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내년에 확보를 해서,

박동식위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나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남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밖에 추진이 안 됐거든요, 사업이. 남해, 사천 40%, 구 진해 착공률 실시설계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지금 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유야무야 그런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남해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총 지원된 금액이 30억원, 2013년에 30억원, 잔액이 40억원 남고, 창원시 같은 곳은 전체적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남해 같은 경우에도 2007년 7월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5%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돈이 30억원 내려갔는데 5%밖에 추진이 안 됐다는 사실은 어디인가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사업이 보상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금년 해 봤자 지금 현재 얼마 남았어요. 예산 내려가도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잖아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준공이 안 되잖아요, 이래 갖고 잘못하면.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2014년 이후에 남겨놓으면 2014년 이후에는 너무도 금액이 많이 남고 하니까 지원되는 것을,

박동식위원

우리가 준공 자체가 2013년까지 6년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그런데 왜 2014년도로 넘어가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사업이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사업을 왜 해 주냐 말입니까, 도가. 아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왜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해, 추진이 아니지. 그런 분야 지금 잘못 됐잖아요.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균형발전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일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내주는 사업이 아니고.

박동식위원

받을 때, 처음에 선정해 받을 때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 중에라도 우선적인 사업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업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추진이 조금 늦고 빠르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 예산 그러면 2013년도도 안 줘도 되죠, 왜 줘요. 2015년이 되면 어때요. 10년이 넘어가면 어때. 도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사업을 가지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2020년도까지 끌고 가면 어때. 아무 관계없잖아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모든 일이 완료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모자이크 사업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박동식 위원님과 연계된 질의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 있을 때 1000+1000 프로젝트는 진주혁신도시 지정에 소외된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마산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안 되니까 준혁신도시라고 해서 마산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입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사업은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도 몇 번 받았는데 무산된 거죠, 무산되는 것 같던데.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방금 우리 박동식 위원님 지적하신 김 지사일 때 1000+1000프로젝트,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의 모자이크 사업,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하면서도 사업의 진행이 시․군 길들이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유감인데, 현재 모자이크 사업이 선정이 몇 군데가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18개 시․군에.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은 1000+ 1000억 사업만 추진을 하고 모자이크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 건설지원과의 자료로 나와 있지, 그러면 건설지원과에 관련된 사업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건설이잖아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김부영위원

뭐 짓고 시설물 짓고 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1000+1000억은 도로개설도 있고 방파제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 먼저...

김성규위원장

지금 1000+1000억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과장님, 현재 2013년 이후에 240억원 해 놨네요, 현황에.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2013년에 160억원이 가고 나면,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2013년 이후 240억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2012년도에 130억원 이것은 다 확보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2013년에는 아까 160억원, 나머지 80억원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2014년에 확보를 해서,

김성규위원장

2014년에 80억원을 확보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종료가 됩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도비만 해서 약 1,800억원 해 놨다 말이에요, 그죠?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시․군비도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순수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지원해 주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군의 자료를 받아야지요.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야지요, 항시. 우리가 얼마씩 시․군에 내려줄 것 아니에요. 주면 이 사업이 보니까 종료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뭐예요. 시․군에서 과연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시․군비를 몇 %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구분을 해서 그 현황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질의를 할 때 이렇게 현명하게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것을 1000+1000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상세사업들을 구분해서 도비만 하는 건지, 시․군비를 어떻게 부담한 건지, 그 내용을 총 망라해서 자료로 한 부씩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되겠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앞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규모축소, 인원축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5,100㎡승인을 받아가지고 산업기술원에서 진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게 260명이 이전을 해 오는데 5,100㎡는 면적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진주시하고 경남도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자기들이 1만425㎡를 늘려서 증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 10월 29일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1만3,500㎡로 건축하는 규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종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착공은 아직 안 됐죠?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1만3,500㎡ 규모로 짓는 게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이네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아, 인원은 어때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260명입니다.

박동식위원

260명이 그대로 내려옵니까?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LH 이것이 야당 쪽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전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야당대통령이 되면 옮겨버리면 옮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 놔놓고 모든 것을 다 부었는데.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어제 홍준표 후보자가 꼭하겠다고, 착공을 빨리 해야 안 뺏긴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하던데,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착공은 11월 20일에, 다음 주에.

김갑위원

빨리 해야 앞으로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것이 대통령이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또 경남에서 전라도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착공식하고 다 조치를 취해 버려야 틈을 안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다음 주 11월 20일에 현장에서 국토부장관 참석 하에 착공식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착공하는 것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것은 날짜 잡아놓고 시간 잡아놨으니, 오후 2시던데요. 20일에 오후 2시인데, 그것은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가 지도자가 바뀌고 나면 또 변동이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 하는 말씀이지, 착공하는 것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지, 내일모레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그때 당시 협의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우리가 양보를 하고 전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분할하려고 하던 것을 통합하면서 통합이전을 서로 힘겨루기를 했는데,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지요. 이것이 또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성규위원장

거의 확정됐다 이러는 것은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도지사 후보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걱정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저번에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산하단체, 연구단체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산하단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 사업체들.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11개 공공기관 이전은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진하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하단체, 연구기관 이런 게 30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기관들이 와야만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혁신도시에 이주를 해 오는 기업들 수가 적고 유입되는 인구가 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이 와서 5,000명정도 인구가 들어오는데 그 외에 2만명정도가 따라올 수 있는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혁신도시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연구기관 있잖아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

산하단체에 연구기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기관이 하나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기업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연구기관이 많이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연구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산하단체가 어떤 기업들이 같이 내려올 그런 계획인지,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기관들을 어쨌든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 10년간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그런 연구기관들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클러스터 용지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해서 경남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서를 받을 것입니다. 받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중에도 다음 주에 저희들이 관련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진주의 클러스터에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내 손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면 전체를 들고 가지 않겠지만 서울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끄집어내려야 우리가 안심을 하고 혁신도시가 성공을 한다. 왜냐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아파트를 3,800세대를 짓습니다. LH공사에서는 8,000세대를 지어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기관들이 빨리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2020년도까지 물론 기간의 어떤 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서둘러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그것은 좀 주시고요.

재화

문재화건설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희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홍섭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도락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김승재 도로시설담당사무관은 부인이 편찮은 관계로 연가를 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자료요구...

김성규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한 게 2012년 8월 16일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박동식위원

사업시행자하고 그 내역, 그다음에 감사결과처리 대책회의 한 대책회의 내용물하고, 그다음에 처분요구사항 수용촉구안 내용물하고 그것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7월에 시·군을 통해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한 곳을 조사한 내역이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갑위원

자료 하나만...

강종기위원

예, 하십시오.

김갑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에 신기술 특허 및 특허공법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로과에서 16개이고 하천과에서 8개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을 심의 평가한 위원들 있죠. 위원들이 있어서 여기서 결정해서 그 공법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 위원들을 선정해서 공법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아무리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공고를 보다 보니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특허 장단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함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기술을 도로나 교량에 접목함에 있어 그런 위원회도 없고,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설계를 하면 용역사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공법이 어느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없단 말이네요? 그 위원회가 설치 안 됐단 말이네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위원회를 전혀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에 일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없었으면 그것은 됐고요, 뒤에 논의하기로 하고, 사후에 완공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좋다는 사후평가서가 있죠?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 평가서를 하천과하고 도로과에서 16개하고 8개 현장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장

자료요구 알아들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사후평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그것 오늘 중으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무슨 자료?

강종기위원

모산이주단지하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밑에 100%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강종기위원

체불임금부분, 체불현황 그게 지금 안 들어왔는데 그것 주십시오. 이병희 사무관님, 체불현황. 2012년 12월 30일까지 모산리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택지 조성하고 도로부분, 상하수도 부분 이것을 마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분할측량, 획지 가르는 문제, 또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창원시 도시계획과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뺀 순수하게 조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표기를 한 겁니다.

강종기위원

올해 12월 30일 가능하겠습니까? 몇 %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금 한 80% 된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보고를, 모산 쪽에...

강종기위원

저번에 80% 됐다더니 한 95%까지 되어야죠. 향후 계획에 자료표에 보니까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고, 일동리 이주단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다 되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 그때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안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강종기위원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우리 동읍~한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현장에서 실시감사를 했고, 또 본 위원이 오늘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표에 보니까 모산하고 일동하고 이주단지 토지보상, 도로보상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도로보상하고 이주단지 토지보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도로보상은 2005년 11월에 했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주단지 보상은 2011년도에, 6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6년 차이가 나는 관계로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민들 불평불만 있는 것 이야기 한번 들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부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동시에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이주단지도 조성했으면 최적안입니다만, 이런 이주단지 조성은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6년부터 그 사이 주민설명회를 여섯 번 했고,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국토부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국토부와 또 농림부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주단지 선정에 따라서 위치 선정하는 문제로 주민들과 협의회를 가지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 또 이주단지에 입주할 세대가 들어간다 했다가 안 들어간다 했다가, 세대 확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동시에 하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강종기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에 동시에 하십시오. 주민들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모산지구는 10가구만 들어가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13가구를 만들어놔서 10가구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3가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편입된 호수가 한 20가구 됩니다. 20가구 된 중에 처음에 10가구는 들어가겠다. 그런데 대책회의 위원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로 3가구를 더,

강종기위원

3가구를 더 했네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혹시나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겠다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인데, 만약 10가구 들어오면 나머지 3가구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일반분양하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종기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게 기반시설을 보면 일동지구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주차장, 공원녹지, 기타 등등 다 있는데 모산지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땅을 매입해서 부지 조성을 하면서 옆에 조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녹지공간도 필요하고, 마을회관은 안 하더라도 마을공동창고라든지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빠졌어요. 이게 가구수가 적고 면적이 작다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왜냐 하면 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집에 창고가 없는데,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차를 대놓을 장소도 있어야 될뿐더러,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잘못한 것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이것 설계를 할 때 이것을 만들어서 분양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일동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것도 어디까지나 물론 호수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농기구 창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획지면적이 대략 130평 정도 되는데 가가호호마다 자기 집의 창고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감안해서 면적을 크게 잡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시골집에 130평 같으면 많은 평수가 아닙니다. 130평 대지 같으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거기서 창고를 달아내고 짓고 할, 새 집에 아마도 그럴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처음 부지 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발생된 것이 부지조성비가 너무 많아요, 부지조성비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우선은 이게 지금 현재까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 부지조성비를 정산해서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부지조성비가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황당한데, 부지조성비가 2억3,700만원 들어가고, 기반시설조성비가 5억4,300만원, 총 공사비가 7억8,100만원이 들어간다고 총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모산지구가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이 설계를 한, 산정된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논에, 평지에 큰 흙도 안 나오고 큰 조성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부지조성비가 7억원이나 8억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 줄 수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설계비가 너무 많이 산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부지조성비에 보면 분양택지 부분은 2억3,7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강종기위원

예.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다음에 기반시설 밑에 공사비가 5억4,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4,400만원 들어간 것은 주민들 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분양할 때는 자기들 분양 받은 토지에 대한 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흙 갖다 붓는, 정지한 그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산해서 두 군데 다 균형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분양가가 평당 계산해 보니까 51만2,000원이더라고요, 예상이.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47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강종기위원

51만원이던데 여기 보니까. 여기 계산이 나오는데요, 1인당 분양가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15만4,000 정도,

강종기위원

1가구 432헤베, 분양가가 130평에 6,600만원입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면적이 곱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평수로 계산했을 때 130평인데 6,600만원 주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도 아니고 논인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라든지 할 때 47만원 정도에서 50만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2010년도에 창원시 수성지구 택지 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43만원 정도에 분양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사비도 정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산을 하면 또 줄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강종기위원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것은 최종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60만원 넘어가면 주민들 입주 안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 공무원들이 거기 살 겁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정산 후 재산정 하겠다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강종기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부터 우리 과장님, 이병희 사무관님, 이병희 사무관님은 공사 감독관이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담당사무관입니다.

강종기위원

주민들 잘 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주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임금은 없는데 장비대 3개월, 7월, 8월, 9월 체불이 4억3,700만원이고, 자재대가 1억4,400만원이고, 유류대가 3,800만원, 총 6억2,000만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10월이 빠졌고 11월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단이나 공사감독관이 확인 한번 안 합니까? 하도급 업체에 주는 것.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담당하도급 사장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정리하라고 촉구도 하고, 또 시공사, 주관사인 현대건설로 하여금 빨리 정리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내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우리 이병희 사무관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민원들이, 영세업자들이 도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 보이지 않는 식당 밥값이라든지 기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보광건설이 12월 31일까지 하도급이죠? 올 12월 31일까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것은 언제까지인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강종기위원

이병희 사무관님, 맞죠? 하도급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죠? (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올해 말...

강종기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봤어요. (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원 주관사하고 하도급을 불러서, 또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해서 이런 체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전화로 확인했어요, 업체 몇 군데.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치는 미리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월 것 주면 8, 9, 10월, 11월 또 4개월 체불됩니다. 이래서 12월 30일 부도나서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원청에서 받을 수 있는데 원청에서 100% 다 안 준답니다. 80% 주면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원도급업체에 줄 때 이걸 조건부로 하든지, 지금은 원도급 업체 아니고 곧바로 장비라든지 유류대 계약업체한테 줘도 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가능합니다.

강종기위원

바뀌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원래 하도급 할 때 즉불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사실상 장비대, 유류대 이런 것까지는 자기들끼리 서로 계약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이...

강종기위원

올 12월초까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12월까지는, 한 달 정도 체불되면 모르겠는데, 석 달, 넉 달, 다섯 달 체불되면 업체들이 불안합니다. 주유소 기름 팔아봤자 10%도 안 남는데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두 개 주유소가 아니고 대여섯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써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6억원 정도가 체불인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넘어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거기에 나온 것은 7, 8, 9, 3개월 한 겁니다.

강종기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의 공무원, 공사감독관들이 한 번 더 쪼아보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게 위원들이 할 일이다. 그렇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주단지부분,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현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도로가 많죠. 지방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총 27개,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도로변 주위에 가드레일 있죠. 그게 현황이 지금 튼튼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가드레일이 과거에는 튼튼하다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보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가드레일 지침이 얼마 전부터 강화되어서 앞으로 평지하고 비탈면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강화된 지침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고, 과거의 약한 부분은 보강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언론을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드레일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의 가드레일하고 한국의 가드레일하고 설치한 게 기공 자체가 다른지 그건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점검하셔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시·군에 통지를 하셔서 문제되는 가드레일은 빨리 재설치를 하든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뽑아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틀 전에 방송에 나와서 저희들이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래서 내려보내기 전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도로보수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나다 보면 가드레일 자체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오래 돼 놓으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강종기위원

그런 부분도 언론에 나오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도에서 행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농사를 단감농장을 하는 사람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특허공법·신기술이 환경에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면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기술과 공법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를 단축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이 꼭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신기술 적용방법에 대해서 다소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며, 또 실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신기술 적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로 신기술을 하는 부분은 교량이 많습니다. 교량에 옛날에는 전부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교각이 많이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상부슬래브로 함으로써, 교각을 많이 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경관을 넓혀서 하는 그런 공법의 신기술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기술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고쳐가지고 특허 받아서 신기술로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 적용을 하면서 현장 여건에, 그다음에 공사비가 또 저렴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공사비가 비싸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과거에 적용을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리 신기술이라도 다른 데 적용 안 한 신기술을 적용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적용할 때 규모가 조금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소규모까지 해서 이것을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김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량을 놓는 데는 꼭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방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은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동읍~한림 간 도로에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자연표토복원 해서 토양의 침식과 고결화를 방지하고 토양의 단립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식물 생육에 우수하여 적용하였다 해서 이것이 돈이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에 어떤 신기술을 해서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지를, 이것은 교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일부 비탈면 보강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치라든지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따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

설명 주시고요, 또 한번 봅시다. 제가 이해 못 하는 것들이 진교~노량에 1002호선입니다. 이것도 12억원이 들어갔는데, 배토습식공법이라고 신기술 49호라 해서 하수오니와 현무풍화토를 주재료로 무균상태로 정제하여 미생물을 통한 영양공급으로 식생의 활착도를 높인다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하수오니와 현무풍화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왜 13억원을 들여서 이런 공법을 적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것은 과거에 동읍~한림이라든지 진교~노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할 당시에, 특히 동읍~한림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비탈면 보강공법을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해서...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교~노량 이것은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지방도인데,

김갑위원

지방도에 12억원을 들여서 무균상태로 만들고 하는 이런 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뭘 무균상태로 만들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냈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로과장님은 그게 왜 필요해서 특허공법 가져오라 해서 12억원 줘가지고 이것 설계를 넣자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도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필요 없는 공법이 되어서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만 답 잘 해 주시면 아! 그런 게 꼭 필요하구나...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적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법을 결정하고 이걸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백분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부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를 해서 현재 이 공법이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보통 건설기술관리법에 심의대상사업이 특허하고 관계없이 100억원 이상 되는 것만 적용을 하고 소규모공사는 그런 것 적용을 잘 안 하고, 또 법에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후평가 관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만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갑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참고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도로과장님하고 생태하천과장님한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 특허공법·신기술에서 입찰을 봤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또 기술의 장단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좀 정리를 해서 대상사업은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하든지 공정별로 하든지 특허기술을 적용하게 된 배경들과 절차를 건별로 저희들이 상세히 챙겨서,

김갑위원

제가 왜 이렇게,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예.

김갑위원

제가 건설위원이 됐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특허공법으로 찾아온 사람이 한 여섯 사람이나 돼요. 이걸 설계하는데 갖다 넣어주면 뭐가 되니 이러니까, 신공법·신기술이 뭔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 안에서 꼭 필요한 신기술·신공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개 위원이 문화복지에 있다가 건설상임위에 들어왔다 하니까 책을 하나 가져와서 내가 책을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줘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온갖 사람 다 가져옵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명백히 해야 되겠다. 혹시 여기에 신문에 나가지고 가드레일이 어떠니, 돈 8억원을 더 썼니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좋은 질의니까 꼭 챙겨서 위원회 전체에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김성규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불모산터널 9월에 산바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지질조사는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게 엄청 간단하네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질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국토건설공사 실무요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다...

김부영위원

이것 요약한 겁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요약한 겁니다. 총 전체 361군데를 조사했는데 지금 여기 171군데는 1단계 구간 개통한 구간에 지질조사결과를 표기한 겁니다.

김부영위원

과장님, 이것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지질조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표 4페이지 보시면 기본설계 할 때 39개소, 실시설계 할 때 132개소 합해서 171개소를 지질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김부영위원

그런데 사고 난 게, 건축용어입니까? ‘수직절리’ 이게 수직으로 잘려나갔다 이 말 같은데, 맞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암반 결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어디 에 해당합니까? 교량부, 깎기부, 쌓기부, 터널부위 해서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깎기부에 해당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깎기부가 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부영위원

여기 밑에 결과를 보니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건설공사 실무요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분석을 했다는데 왜 그게 붕괴됐을까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현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 지반은 알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춰서 시추를 했지만 바로 옆에는 지질이 다를 경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내려온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를 정말 무리하게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전문가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경사가 1:0.5로 하다보니까 높이에 비해서...

김부영위원

지금 그 부위 경사면을 좀 완화시킵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앞에 1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던 창원영업소 부근하고 불모산터널 입구 전부 다...

김부영위원

이것은 터널 입구고요, 이쪽에 안전막 해 놓은 이 부위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신 데,

김부영위원

우리가 본 현장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이후에 다시 더 안 무너지도록 비탈 보강을 할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사면을 이렇게 좀,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금은 완전히 완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부영위원

저쪽에 파란 부분에 저쪽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 쪽 부분도 10m정도를 더 들어가서 비탈면을 보강을 할 겁니다. 중간에 3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 결과, 시공사에서 본사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전체 사면이 18개 구간인데 그 중에 11개소를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해서 시공 중에 있는 곳이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18개 구간 중에,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11개소가.

김부영위원

이것은 붕괴가 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 부분이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붕괴 안 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지금은 붕괴 안 됐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김부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이 부분 준공된 거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1단계 구간은 준공됐는데 자기들도 추가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우리가 감독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감독은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고, 감리가 있고요.

김부영위원

우리가 감독을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나가서 감독하고, 현지에 가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감리를 줘가지고 감리가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철저하게 감독해서,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김부영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담은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자기들 부담으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김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량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부영위원

차가 가고 있는데 덮쳐버리면 절단 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야기 많이 있는데, 아까 재구조화 말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론에는 보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으로 사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것은 거가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하고, 이것도 기재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부 측에서 볼 때 타당하나, 안 하나 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재정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금은 뭐 MRG 아니겠습니까? 최소수입보장인데 ’98년 IMF 이후에 이런 민자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MRG 그 당시에는 보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는 이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창원~부산간 도로도 MRG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거가대로, 마창대교만 MRG가 있는데,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박정희 정권 때 경부선고속도로 만들려고 할 때 모두 다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B/C 이런 것 당연히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부영위원

저는 이 도로를 만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인데, 당시 문제는 수요 측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의 재정이 MRG 부담이 되어서, 마창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오히려 통행량을 늘리는데 정책을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80%죠, 거가대교는 80%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거가대로는 70%입니다. 줄었습니다.

김부영위원

마창대교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마창대교가 75%.

김부영위원

그 수준으로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책을 한번 바꿔 보지요. 그러니까 통행료도 좀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행료 인상안도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통행량을 늘리는 정책,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해 경자청에 조합위원으로 업무를 봐 보니까 그쪽을 많이 우리 도에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때리고 있더라고요. 부산은 그 곳에 완전 집중해 있어요. 부산 모든 재정이나 행정력을 집중해서 발전시키고 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군부 시․군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곳에다만, 그 곳은 진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문제는 더러 있는데, 거기를 좀 한 예로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통행량이 좀 늘지 않을까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 쪽에 미음지구라든지 과학․생곡지구라든지 보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쪽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되면 거가대로도 통행량이 늘 것이라고 보고, 과거에 비해서 통행량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약 3만대 가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거가대교에,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평균 보면 2만2,000대정도 되는데, 토․일은 3만대 가까이.

김부영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통행료 부분, MRG부분 여기에 막 매달리지 말고,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재구조화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그 도로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 그런 대안.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래서 그간의 통행패턴이라든지 기종점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통행차량들에 대한 특성 같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관광시즌에는 상당히 통행량이 많거든요. 여름휴가 기간이라든지 주말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나가는 차가 많은지 들어가는 차가 많은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 해 보면 거제가 빨리 산업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관광시설을 좀 많이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하여간 교통량 증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MRG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더 받아올 수 있는, 협약서 상에 보면 그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기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창대교에는 양곡~완암도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창원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2013년인데 내년 10월까지 우리 도로와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내년에 연결되네요. 계획이 그렇습니까, 내년 10월에.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양곡~완암터널도 터널은 다 뚫어 나왔거든요.

김부영위원

현동~임곡, 그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 도로도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2단계 구간이 준공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준공됐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행량을 늘리는 정책,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가포에서도 마창대교로 올리는 램프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산 서부 쪽에 있는 시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생각을 바꿔서 통행량 증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연구도 하시고 접속도로도 좀 가능한 빨리 개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가 본격적으로 내년되면, 지금도 직원이 한 800명쯤 돼요. 그게 고속도로 IC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4년 내도록 지금 국토부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풍IC하고 길이가 조금 규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합IC 때문에 본부장님 이하 수차례 서울 가서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풍IC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넥센타이어에서 부지 100만평 국가산단 있다 아닙니까. 그 곳에 가보니까 회사 입구에서 딱 6분 걸려요. 편도 8차선, 왕복 16차선이에요,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퇴근해서 가면 6분밖에 안 걸리는데, 넥센타이어에서 창녕읍까지 오면 사원주택이 있거든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시골길로 오면 시간이 25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직원들이 회사는 창녕에 다니고 전부 다, 대규모 주택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거기서 벌어서 그 곳에서 다 써버리고 주소도 그곳으로 옮겨버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IC가 만들어지고 도로에 접근이 용이해야 실제 넥센타이어를 창녕에 가져온 효과가 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역구 의원님께도 수시로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가깝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본부장님 계속 좀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IC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예, 과장님. 참, 건설소방위원회 전반기하고 후반기 와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할 때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또 민자도로 사업 이것, 그야말로 지겹도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고요. 저는 생각에 지금, 자 봅시다. 지금 거가대교 있지요. 또 마창대교, 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비음산터널, 또 지금 국도5호선하고 있죠?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그것은 재정사업,

하학열위원

재정사업이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것도 부산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장목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 우리 도 재정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도로사업을 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와야 되고 민자가 꼭 들어와야만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휘자 되는 분이 어쨌든 해라, 공약사업도 될 수 있고 어떤 취득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지휘자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사실 보면 공무원도 피해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의 어떤 이득을 따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것을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비음산터널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민원이 따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모산터널 같은 부실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불모산터널 같은 경우는 회사끼리 서로 경쟁이 또 있어 가지고 너무 낮은 낙찰가로 해서 회사에서는 지금 사업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너무 큰 사업들을 많이 벌여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나 지금 들어가는 MRG나 이런 부분 같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 어느 정도 벌써 마무리 됐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 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거가대교 부분 재구조화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과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재부하고,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가, 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하고 관계기 때문에 양 시․도가 연합해서 협상 준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구조화를 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하는데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도민들이 참을 대로 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원체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것을 12월까지, 향후계획에 보면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년 연초에 보고할 때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신년도를 맞이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다시 이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새해 되면 도민들한테도 희망을 좀 주고, 이제는 우리도 도비 좀 넉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탁이고, 창원하고 부산 민자도로, 이 관계도 재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창원~부산간 도로도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대한상사중재원인가 거기서 해 놨다고 하던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협의가 안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것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충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면 언제까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언제까지 기한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협약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안 따를 수가 없고 사업시행자는 자기들 목표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시원하게 한 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그간에 여러 차례 본회의 도정질문도 있었고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MRG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 저희들 이 민자사업의 특성이라는 게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고 쌍방이 민법상의 계약에 준하는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 파트너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먼저 섣불리 꺼낸다든지, 또 언론에 대두된다든지 하면 협상이 깨지고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이 또 많이 뒤따라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애달아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망은 어쨌거나 우리 지금 거가대교는 마창대교나 어떤 다른 민자사업, 서울 수도권에 18개인가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아직도 사업시행자인 대우가 최대주주기 때문에, 그게 투기자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계 고리를 매개로 해서 좋은 성과가 빨리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MRG부분이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이제 예산 확보합니다. 내년에 줘야 될 것, 예산 확보합니다.

하학열위원

2013년도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

하학열위원

안 줬다 하지만 2013년도에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한 360억원정도.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232억원 정도, 거가대로는.

하학열위원

그럼 또 다음해부터는 계속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죠.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지요.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도 너무 지겨워요, 거가대교. 우리 의정단상에서 거가대교, 마창대교 말 안 나오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설소방 위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우리 위원들도 자꾸 본회의 가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의원들이 “너희 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다 무리가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닥을 내버리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제일 중심에 있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신데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위원

과장님,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부산 기장에서 출발해서 양산을 지나서 김해 가는 국지도 60호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홍순경위원

지금 2차 공사 설계발주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2차 공사 대동~매리간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것이 2010년도에 제가 도정질문 했는데 그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 때는 기본설계를 했고요. 지금은 실시설계를 합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원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노선은 북부천을 통과해서 유산공업산업단지 뒤로 해서 그렇게 오도록 되어 있는데 양산시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화제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홍순경위원

기존도로 쓰지요, 도심통과에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도심통과는 기존도로를 씁니다.

홍순경위원

그러면 도로의 역할을,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경위원

거기에 앞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산 북부동 일대의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노선이 그렇게 부득이 하게,

홍순경위원

차라리 동면 쪽으로 돌리든지 시청 뒤로 돌려가지고 신도시 쪽으로 빼서 그 쪽으로 바로 가야지, 그 구간이 한 1㎞ 되지요, 도심구간이.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한 1㎞ 됩니다.

홍순경위원

그 1㎞가 차들이 대량으로 몰려버리면 기존차선에 얼마나 교통체증이 유발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안 된다고 보는데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맞습니다. 처음 안대로 해서 하천을 건너서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1차에 기장구간, 부산 기장 아직까지 1단계 연결 안 됐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금 임시개통을 준비를 하는데 월평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임시개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우리가 동남권교통본부가 출범했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홍순경위원

그곳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고 해야 될 기관에서 아직 이런 것도 해결을 못 하고, 동남권에서 와 계십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동남권교통본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남권교통본부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조금, 저희들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부산시구간이지만 양산구간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발주할 때,

홍순경위원

그래서 업무협의를, 국장님, 교통본부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될 수 있는 그런 본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기관에서.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동남권교통본부는 부산․울산․경남이 각종 버스노선이라든지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광역화해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상부상조 하자는 의미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하고는 좀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하면 이런 일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장군수도 만나고 또 월평마을의 대표자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빨리 협의되는 대로 개통이 되도록, 사업하는데 상당한 약 2,000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개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예, 국장님. 빨리 마무리해서 올해 안으로 개통시켜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현황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어디 시․군에서 개인이 쓰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자체에서 내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것은 점용허가를 시장․군수가 받아가지고 점용료를 시․군에 내면 도가 징수교부금을 30%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체납이 2011년도 보면 체납사유가 납부태만해서 얼추 다 그렇거든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래서 시․군에 점용료를 빨리 받아들이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2012년도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미납액이 많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촉구문을 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받아들이도록,

박동식위원

이것 체납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원래는 체납처분을 해서 다시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독려를 해서, 1년 전 것도 아직 안 냈는데, 올해 연도도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2011년 것이 약 2,400만원정도 체납 되어있고 올해 것이 7,200만원정도,

박동식위원

우리 자료에는 5,900만원 되어 있는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동식위원

195페이지. 2011년도 것이 5,965만1,000원.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천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2012년 1억7,984만2,000원.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올해 것이 그렇습니다. 빨리 받아들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아직 도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가보죠, 적은 돈이라고 현재 보탤 생각하지 않는 것 보니까. 이것 빨리 처리하시고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어업피해보상 소송비용해서 지금 현재 패소했거든요, 우리 도가.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앞에 보면 2011년도 동진교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해서 보상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 사업은 마산 진전에서 고성 동해면을 연결하는 동진교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03년도 시작해서 준공을, 하여튼 오래된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당항만에 있는 진전~시락간 마을에 있는 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어업에 손해를 많이 봤다 하여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부 자기들 요구한 것이 그 당시 70억원 가까이 요구를 했는데 일부 패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정도 소송비용을 준 것이 하나 있고요.

박동식위원

손해배상금도 지급했고 소송비용도 냈고, 돈이 동진교는 33억원인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33억원입니다. 처음에는 56억원정도 나온 것을 우리가 항소를 해 가지고 33억원정도로 부담을, 그러니까 교량 공사할 때 발파 등으로 해서 어업에 지장이 있었다 해서 우리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해 놓으니까,

박동식위원

예비비 지급할 때 의회승인 받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따로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것은 없고요, 방침을 받아가지고.

박동식위원

예비비는 승인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2011년도, 위에 30억원은 작년도에 이미 끝났고요.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든 어쨌든 예비비 33억원인데 절차상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은 이것만 했는데, 예비비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배둔 이것도 말이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박동식위원

소송 붙어가지고 패소할 것을 왜 소송 붙어서 소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쪽 어업인들이,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이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어업권 보상 문제가 과거에 그렇게 거론이 안 됐거든요. 요 근래에 우리가 부산신항 건설사업이라든지 사천대교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 어업권이 보상됐는데, 과거에 동진교라는 교량을 할 때는 어업권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사업들이 어업권 보상을 주니까 이 분들이 따라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요. 이것이 ’98년,

박동식위원

이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동진교를.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동진교가 ’98년에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박동식위원

’98년도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박동식위원

10년이 넘은 사업이 지금 현재,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소송이 2009년경 시작되어 가지고,

박동식위원

10년 뒤에 지금 현재 소송 붙어서 졌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다른 데서 어업권 피해보상을 주니까 이 분들이 따라 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년도에 지방도나 국도 승격시키는 것 심의하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고성 상리에서 1016호선,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내년도에 국도 승격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올리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타 보기도 하고,

박동식위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 때는 제가 국지도로 해 달라 하니까 “아니요, 국도로 해 드릴게요.” 했는데,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할 수 있으면 국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는 국도77호선이 가고 또 사천으로 가는 것은 국도33호선이 가고 그 사이에 지방도 연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게 국도가 안 되면 국지도라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 하학열 위원님도 고성 상리에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냥 지금 현재 넘어가거든요. 제가 도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문제는 노선을 위원님께 말씀해서 다시 한 번,

박동식위원

건설소방위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물어보니까 바로 국도로 승격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김갑위원

도로과 질문을 마쳐야 되겠다.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린 모양이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 꼭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기 남습니다, 그죠. 이 앞에 속기 남아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표가 조금 전에 도착되는 관계로 읽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조사기능도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기능인데 예산 때는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표를 보고 질의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우리 건소위의 도로과에는 공사를 잘 하는지, 또 공무원이 그 도로에 감독을 잘 하는지, 또 정부예산을 가지고 잘 쓰는지, 잘 집행을 하는지, 그런 것을 감사를 하지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보광건설 있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읽어보니까 향후 처리계획에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체불이 6억2,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개인이 빚이 있으면 은행 빚만 있는 것 아닙니다. 친지들한테 빌린 것도 있고 사채도 있고 그렇는데, 보광건설이라는 회사가 하도급인데 공사 계약기간이 2012년 8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12월 3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자료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봤기 때문에 훑어보니까 이게 맞아, 맞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처리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처리계획은 7,800만원을 11월 14일 어제 수령 받아서 체불업체한테 주겠다, 그다음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가지고 11월 23일에 1억원 받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10월 기성금 수령해서 2억3,000만원 정도 하겠다, 다 합해서 4억 밖에 없어요, 그렇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이 업체가 한 달에 2억원정도를 계속 체불을 하고 있어요. 보광건설이 뭐하는 회사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자료표에 보니까 장비대미불, 기타 미불된 게 업체가 50군데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임금은 체불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어서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돈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것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받아 놓은 자료기 때문에,

강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자료 준 것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보광건설이 체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촉구도 하고 그러면서 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 받아놓은 게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 돈을 지급했는지 그런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빨리 정리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우리 도 공사감독관이 누구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감독관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직원 이름이 뭡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조청래 주무관입니다.

강종기위원

여기에 없어요? 있었으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사무관님,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보니까 자료가, 체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것을 놔두고 12월 31일에, 제가 한 업체를 두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부도가 나겠지만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는 지역에 여파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유소업체에 몇천만원 체불되어 있고 조그만 문방구회사, 장비, 철물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설업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하도급 받아서 부도나서 데모하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일 괴로운 게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겁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들어 올 때는 쌍방 간에 계약을 해서,

강종기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10월에 기성금 수령을 할 것 아닙니까? 줄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때 하도급업체에 주지 말고 여기 체불된 업체들 있죠. 그곳에 직접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그것도 계약상의 문제점을 봐야,

강종기위원

그 원도급업체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봤자, 다 해 봤자 계획은 4억원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업체가 나중에 잘못되어 있을 때는.

홍순경위원

강종기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계약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본사와 원도급업자와,

홍순경위원

검토 해 보세요.

강종기위원

그것을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성금 줄 적에 저한테 확인을 해 주세요. 대출을 받았는지, 10억원 줄 건데 1억원 받아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내일모레 받을 것 있는 그것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2억3,0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기존 받은 것은 엉뚱한데 다 써버리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하여튼 조만간에 정리되도록 저희들이,

강종기위원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감사기간에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12월까지 기성금 줄 때 어떻게 업체에 줬다는 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거짓하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이 정확하게 안 시원하잖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추진과정을, 사실 제가 이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저는 다른 풍문을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고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료 말고도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 그랬습니까? 개인이 빚이 있으면 은행 빚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보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 실천을 하기를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1020지방도에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는 계십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14억원정도.

김성규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결산추경에 예산과목을 바꿔야 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결산추경에 과목을 바꾸도록 해 놨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과목을 바꾸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챙겨주시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조합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담당사무관님하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국도58호선 삼랑진~생림으로 넘어오는 데 내리고 올리는 그 부분에 현장을 가보니까 부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다는데, 앞쪽에 내리는 것하고 거리관계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료를 요구했다 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주고받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공문 주고받은 것이요?

김성규위원장

예,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주민들이나 제가 요구한 대로 행여나 그릴 수 있으면 도면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래 됐는데도 전혀 안 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저희들 준비가 돼 있었는데 미처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주셔야죠. 준비됐으면 주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쪽에 보면 마사리 주민들하고 또 창암취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관계에 대해서 도로 1단계 준공이 났다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 공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수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실로 인해서 도로가 재시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일단 막아놓잖아요. 안 그래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전면통제도 할 수 있고 한 차선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자에서 민자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리 도에서 거의 다 받아주잖아요. 추가로 요구한 금액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에 협약서 한 내용 외에 추가로 자기들이 요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금까지는 협약을 해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처럼 감사원 감사를,

김성규위원장

그 내용이 우리한테 저번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해 놨잖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요금 받는 기간을 늘려주고 금액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협약은 그렇게 해 놨는데 아직 이행하지는...

김성규위원장

어쨌든 그게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까? 그 원인이.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원인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철탑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당초의 계약서대로 의무사항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사업시행자 측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요구를...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에다 요구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 한 것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도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민자도로인데, 도로공사 단계가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자기들의 부실로 인해서 공사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교통의 불편을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사용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차단하잖아요. 1차선만 다니도록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이라도 못 다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불모산터널로 다니려다가 창원터널로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자나 시민이 불편을 느꼈을 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김성규위원장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행여나 걱정이나 한번 해 봤는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장유시민들이나 창원시민들이 창원터널 교통 소통 대책을 위해서 조기개통을 해 달라 해서 임시로 개통을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료로 다니고 있고,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제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기에 개통을 해 달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준공을 했잖아요, 준공을. 준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설계도면상하고 계약협약서상 100% 맞기 때문에 차량이 다녀라 해서 그 도로를 준공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민자도로예요. 그러면 도에서 의무사항을 다 안 지켜줘서 자기들이 배상 차원에서 돈도 주고 기간도 연장해 달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준공한 그 시점에 부실로 인해서 무너져서 다시 공사를 해야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그것 얼마겠어요. 그것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라도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민간사업자들이 앞으로 각성을 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설계에 정확한 시공을 해야 된다. 도로가 준공이 나서 다닐 때는 불편함을 준다. 자기들의 부실로 인해서 통행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계산해야죠. 반드시 계산해서 우리 도에서도 하루를 못 다니고 주민 불편이 있으면 1억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내놔야죠. 너희도 이렇게 있으니까 돈 내놔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민자도로하고 붙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거가대교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민자도로인데, 그 도로를 통행을 하라 해 놓고 돈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무너지면 도로 안전표지판만 세워놓고 하루 이틀이고 한 달이고 내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오다가 우회해서 가고 또 차가 많을 때는 밀려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에 대한 것과 시민들이 짜증내고 그런 부분은 왜 돈으로 환산할 줄 모릅니까? 환산해서 제안해야죠. 너희가 반드시 돈을 받고 준공을 했는데, 준공해서 돈을 받는데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면 그것 돈으로 계산해야죠, 용역 줘가지고. 해서 내놔야죠. MRG 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MRG를 왜 줍니까? 그러면 너희가 도에다가 요구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십시오. “불편을 느꼈다.”, “기분 나쁘다.” 그 부분 돈으로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해서 부실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이니까 시민들이 다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민자도로라는 것은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예요. 제안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이 제안을 했는데 관에서 협의가 되니까 맞아서 협약서 썼잖아요. 써서 협약서 설계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편입부지 보상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현재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돈으로 환산해서, 특히나 시우량이 79㎜이상 와서 법면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자면 토지보상이 늦게 되고 여러 가지 도에서 의무를 안 했다라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공사의 과정 속에 있는 사항이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권이 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만 받는 것이지 감독권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렇는데, 거기에 불편을 느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손해 아니에요. 손해에 대한 계산을 해서 내놔야죠. 여태껏은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민자도로를 하는 시행자들이 각성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정말 도로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MRG를 받는 데도 제약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것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그것 생각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다니다가 도로 막혀가지고 내가 불편을 느끼면 시간 계산하고, 또 내가 그만큼 짜증나고 한 것 오늘은 만원어치 내가 손해봤다 생각하면 전화 한번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내가 홍보할 거예요. 홍보해서 시민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관에서 움직여야죠. 그것 보다는 먼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한번 해 보자.”, 간부들 회의할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요즘 담배 피워도 간접흡연 그것도 보상하잖아요. 사실 제가 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 민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얼마든지 경제손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끔 해 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담당 한대호 사무관입니다. 낙동강가꾸기담당 하종덕 사무관입니다. 하천시설담당 김윤곤 사무관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태만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012년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이 33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인지,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들 지역이 있고 인근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위치를 여기에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것은 몇 군데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개소입니다. 시·군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자료를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이수영생태하천과장

보조자료는,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의 강에 우리 거제 연초면 고향의 강이 들어있는데 그게 일시중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일시중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첨부자료 211페이지 보면 거제시 연초가 고향의 강 조성하는데, 그때 거제시에서 연초 주민들을 모아놓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실시설계가 올 6월 12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일시중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일시중지된 것인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거제시에 한번 파악을 해서...

김성규위원장

뒤에 사무관님, 과장님한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이길종위원

이것 도에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자료는 만든 것 맞는데 이 시행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길종위원

도에서 만든 자료에 일시중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왜 일시중지가 되었는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이번에 아주천 정비사업이, 아주초등학교가 201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아주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학교 건립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것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거제시에서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종위원

그것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상남도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경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친수시설 현황과 유지관리방안에 따르면 4대강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월에 하천법을 개정하였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에 따르면 본류 제방과 저수로, 다기능 보는 국토해양부가 하고, 둔치 등 주민편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각각 관리하도록 개선되었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가 유지 관리하는 친수시설은 고수부지가 약 38km, 자전거도로가 144km, 산책로가 164km, 주차장이 2,232개면, 화장실이 21개, 가로등이 513개, 파고라가 228개, 자전거 거치대 119개, 체육시설이 86개 등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이러한 친수공간 관리의 허점은 4대강 공사의 일환으로 조성한 본 시설을 4대강 공사의 완료시점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관리운영권을 일괄적으로 떠넘기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법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이길종위원

개정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수공간 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지방재정의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친수공간이란 4대강 사업 주변을 생태공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현행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해당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경상남도가 2012년도 유지관리예산을 얼마나 받았으며,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차 받을 때 약 44억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난 태풍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추가로 36억원을 더 받아서 지금 현재 80억원 정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종위원

73억원 받았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이길종위원

자료에 보니까 73억원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73억원...

이길종위원

예, 73억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친수공간 유지관리비 지자체 이전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그 말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지방비는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이길종위원

그러면 국비로 다 되는 겁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100%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길종위원

지방비는 1원도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 말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도 없고 전부 국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국비 73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1년 동안 가능하다 말이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있고, 지금 4대강 사업에만 87억원을 받았고요, 그 나머지 국가시설에서는 67억원을 다시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전체 141억원 예산이 받아놓아져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2012년도 4대강 친수공간 지자체 유지관리 예산집행액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 경남이 전체적으로 73억원 받은 것으로 나와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4대강 부분만 그렇고요, 4대강 외 국가하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4대강에는 그게 맞고요.

이길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관리 보수비가 지자체나 경남도가 더 부담하지 않아도 100% 완성된다 말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4대강 사업 준공시점에 가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현재까지는 지방비를 한 푼도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는 시·군에서 심지어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내년도 예산도 계상을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시·군비라든지 도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로 경상남도가 추가비용을 올리지 않겠다 이거죠?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서도 보시면 국비지원부분만 반영되어 있지 지방비,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길종위원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들리는 소리가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앞으로 지자체나 경남도가 부담할 것이 많은 것으로 항간의 보고서에도 나오고 이래서,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지금은 시설을 전부 다 준공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나중에 저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부담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길종위원

다행입니다. 친수공간 유지보수 근거조항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발생복구비 지원근거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재난발생 시 국가하천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100%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계획 수립 절차에는 제방, 축제, 호안, 수문 등 4대강 본류에 국가유지관리시설에 한하여 피해조사 하도록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내 친수공간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복구비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복구비 지원근거가 없으면 경남도비로 다 지출하는 겁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4대강 구역 안에 말씀입니까?

이길종위원

4대강 구역이라든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유지관리비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올해의 경우에 유지관리비로 다 했습니다.

이길종위원

아까 그 금액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청도천이 있습니다. 밀양 무안이고. 그런데 이게 바로 저희 동네에 청도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완료가 됐네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갑위원

건설사는 도에서 입찰을 해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청도천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나는 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도에도 나와 있어서, 이것이 주민들은 기대가 참 크거든요, 그것을 한다 해서.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한데, 공사비가 그때 100억원 정도 된다 해서 설명회 때 저도 한번 참석했는데,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길을 만들고, 또 둑을 포장해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물길만 잡아놓고 옛날 다리 그것만 놔두고, 둑에 꽃만 조금 심어놓고 끝났다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빨리 안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도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이나...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그 복원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갑위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설명을 아까 내가 모니터로 잠시 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

김갑위원

찾을 동안 하나 물어봅시다. 둑의 법면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던 이것을 다 걷어내버렸더라고, 보니까. 걷어내서 친환경 천인가 그것을 깔아서 막대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양쪽에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잔디가 더 둑을 보호하고 좋을 텐데, 꽃 이것은 사람의 시각을 좋게 하는, 거기 누가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꽃만 심어가지고, 보니까 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려오는 천을 한데 모아서 옛날 같이 그렇게 해 놓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끝난다 하면 400㎜, 300㎜ 오는 집중호우나 이런 것에 더 불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다 싶고, 저의 판단이 그렇고 주민들도 그걸 걱정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만일 요즘 이런 기후에 강수량이 많으면 어떻게 둑을 방지할 것인지 위험스럽고,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인지 의아하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안에 대해 정비하는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내리는 양이라든지 소수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법을 선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도시화에 여러 가지 복개된, 훼손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생태적으로 돌리는 기능들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잔디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호안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게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공법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갑위원

그게 보니까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많이 내릴 때는 그 둑이 3분의 2까지 잠길 정도로 그 강이 범람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 꽃이고 뭐고, 이거야 한 번 오면 쓸려나가버릴 텐데 잔디가 있는 그대로 친화적으로 놔뒀으면 좋을 텐데 싶고, 그래서 주민이 바라던 대로 비가 안 왔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고, 벤치라도 하나 놓고 자전거길이라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옛날 복원하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 돈이 40억원이 든다 하면 실효가 의심스럽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하천공사를 하면 감독관이 몇 개 하천을 감독합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들은 보통 3, 4개, 많을 때는 5, 6개 정도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전체 몇 개 하천을 공사하고 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공사는 저희들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한 50곳 정도 됩니다.

박동식위원

수해복구사업까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직원은 지금 23명입니다.

박동식위원

23명이 감독을 할 때 세 군데를 해도 10몇 명이겠네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은 부분도 있고, 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해가 나는 내용에 따라서 바로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얼추 다 지적돼 있는 사항이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도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을 확실하게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재시공을 시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이런 감독을 하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실제 보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방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공하기도 전에 공법을 바꿔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현재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보세요. 봉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도 제가 현장 가봤어요. 재시공을 하더라고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감독관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일부 저희들 시공하는 방법 중에 뒤채움이 그때 지적이 됐거든요. 뒤채움 그것은 보통 보면 20㎝에서 30㎝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보통 보면 앞에 전석을 붙이고 나면 뒤에 뒤채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채움 부분이 20㎝하라 하는데 18㎝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씩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기계로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일정하게 20㎝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들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메우기 자체를 되메우기를 하면서 중간에 돌쌓기를 하고 전석을 채우면서 옛날 구 시멘트 그걸 집어넣고 이러다가 지금 걸린 거잖아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두께가 부족해서...

박동식위원

두께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저희들 지적할 때는 시멘트하고 다른 여타 폐기물을 넣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박동식위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분야들이 그 당시에 자리에 없다보니까, 감독관이 세 군데, 네 군데를 쫓아다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계변경을 도에서 승인하면서, 그것 감사원 감사하면 또 걸린단 말입니다. 어떤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온단 말입니까? 내가 봐서는 우리 도가 잘못한다 생각하거든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된 그 문제들은 뒤채움의 규격이 센티미터가 모자란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낮추고, 또 교량이 높아진 것은,

박동식위원

그 민원은 일단 관계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지금 이런 재시공이나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른 데도 보면 감사원 감사 걸려있는 게 전부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 우리 자체에 있는 전문가집단이라는 게 있으면서 감독관을 나가서 이런 현상을 자꾸 지적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오냐는 것입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업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매일 나가서 이 감시․감독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봉남지구 있죠, 수해상습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 쪽에 보면 위에 상류까지 다 되었고 하류도 저 밑에까지는 되어 있고, 상류 되어 있잖아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1016호선 도로에서 쳐다보면 밑에 작은 게 뭉쳐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 사업은 언제 합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하천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전체를 다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해가 오더라도 주류 흐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사정이 되면 도로는 지방도거든요, 지방도부분에 교량박스인데. 그것을 실제로 하천이 확장되고 나면 그 규모에 맞춰서 확장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사정이 되면 바로 확장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길을 놔놓고 지금 그대로 현재로써는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것은 문제 있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종전에,

박동식위원

상류는 지금 폭이 넓어져가지고 물이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폭우 시에는 그 밑에 박스 안에, 강 가지고는 도저히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지켜봤는데 올해 수해가 왔을 때 물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확장한 부분이 위에 상류부에 확장을 많이 해 놓으니까 종전에 내려오던 양만큼은 크게 받아내지는 못 하지만 넘친다든지 이런 다른 피해상황은 없었거든요.

박동식위원

올해 적게 왔어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이 앞에 태풍이 와도 비가 적게 왔습니다. 온 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자체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박동식위원

내년사업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이 안 돼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스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박동식위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계획 안에는 그 구간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 밑에,

이수영생태하천과장

하류부 쪽으로는 갈 것입니다. 하류부 쪽은 가는데 지금 도로부분에 있는 교량부분을,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밑에 좁은 쪽은 공사를 하고, 내년 사업을 하고, 도로분야 박스 문제에 대해서는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위에 폭이 넓어서 물이 확 내려오면 이게 다 넘쳐서 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 박스 쪽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천 하나마나 마찬가지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박동식위원

고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해야 됩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저도 지난 번에 부의장님 뵈러 갔을 때, 올 때 그 길로 왔거든요. 오면서 봤는데, 위쪽에는 확장이 되어 있고 도로가 통과되고 아래쪽에 사업계획이 들어있고 이렇던데, 일단 도로계획하고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예.

박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천에 중선포천, 지방하천기본계획 2011년도 보니까 62건이네요, 올해 12월 31일에 완료되는 게. 이 사업을 언제 정도 합니까? 이 정도로 많은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해 놓으면.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중선포천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자체는 지금 현재 실시를 해서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내년에 바로 사업 착공을,

박동식위원

진주 정촌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중선포천은 지금 현재 공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과정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게 중선포천이 정촌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원래 이 기본계획수립도 정촌산업단지 들어오기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촌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촌산단은 내일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도 하면서 마무리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이 분야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군부대는 태풍 왔을 때 남강물이 내려올 때 남강물 올라와서 수자원공사 건축과 쫓아갔어요, 물 방류 때문에. 이게 똑같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부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 또 사업은 언제 할 것입니까? 사업비는 언제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사업비 준비해서 설계하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013년도 되면, 기본계획 수립은 연말에 준공을 할 것이거든요.

박동식위원

제가 금방 62건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올해 연말에 되는 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내년도에 지금 착공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내년도 사업에 착공이 가능해요?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마무리 되고 58억원이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58억원이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연말 되면 마무리 되거든요.

박동식위원

설계 연말 되면 끝난다고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박동식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있으면서 무슨 설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공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다 끝난 곳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진주 가좌천 한 곳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강종기위원

창원시 내동천 있죠? 최고 앞에 있네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창원시 내동천요.

강종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본 지가 얼마나 됩니까? 생태하천과에 오신 지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하천관리계에 있었습니다.

강종기위원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 내용을.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이 누구십니까? 어디 부서입니까? (

윤곤

김윤곤하천시설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천시설담당입니다.) 하천시설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김갑위원

시설담당도 온 지 그리 오래 안 되는데. (

윤곤

김윤곤하천시설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에 내동천 이것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설계지구로 들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내동천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윤곤

김윤곤하천시설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원 중동.) 제가 지역구가 중동이기 때문에 내동천이, 아십니까 어디인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네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39사단 후문 쪽이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표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가좌천도 모르겠고 밀양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는데, 제가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진주 가좌천은 현재 선도사업을 해서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먼저 공사를 하려고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국에서 각 시․도에 한 개 지구씩 선도사업을 지정하라고 해서 그 당시 진주 가좌천이 저희 도에서는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시행된 것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일단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향의 강이 각 시․군에 하나씩인데 현재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기타 등등 불편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로는 설계단계로 진주 가좌천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이 땅 소유자가 실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하폭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토지가 편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기 땅을 안 들어가게 해 달라, 다른 데로 돌려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역시 그렇게 되어 버리면 현재 하천을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관철되기 어렵다하는 그런 저희들 입장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천이나 강이나 하천부지 안에 개인 소유 땅이 많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개인 땅이 되면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도나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하천사업 시행으로 해서 개인토지가 편입되면 보상을 다 합니다.) 보상을 못 받겠다,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인이 보상을 못 받겠다 하면요?) 예.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러면 토지 수용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윤곤

김윤곤하천시설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강제수용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부분의 민원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각 시․군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 할 적에도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도로보다 하천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수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입장이 난해한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행정과 대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부분 설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시 단장천이 있는데 단장천이 산외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장천이 산외 쪽에서 쭉 내려오는 하천이거든요. 밀양강으로 합류해서 우리 얼음골 쪽으로 표충사 쪽으로 가는 큰 하천입니다.) 폭원이 180m~405m가 넘는데, 그렇게 넓어요, 이 단장천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400m를 다 한다 말입니까, 폭에? 폭 400m를 다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400m 구간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할 적에 특정 부분에는 친수공간도 하고 일정부분에는 환경적으로 정화시설도 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에 맞는 테마에 맞춰서.) 하천이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서로 있든지, 405m 같으면 양쪽을 다 하는지 안 그러면 한 면만 하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장천 같은 경우는 좌안 쪽에는 전부 산입니다. 우안 쪽에는 제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우안 쪽을 전부 다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산청군에 덕천강 이것도 하는데, 이것도 65m~320m네요, 그죠? 산청군 덕천강.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도 양쪽을 다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덕천강 그것은 위치가 산청 시천면소재지 앞입니다. 거기도 보면 내려오는 우안 쪽은 전부 다 산지고 일부는 아닌 데가 있습니다마는 위에 상류부는 우안을 하고, 전체 5.1㎞ 구간 중에 상류 쪽에서 내려오면서는 우안 쪽이 대상이 되고 좌안 쪽은 살리고, 밑에 교량을 기점으로 해서 하류부는 우안 쪽이 산이고 좌안 쪽이 제방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합니다.) 양쪽을 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이쪽에 할 수도 있고 저 쪽에 할 수도 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방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합니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다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산청군에서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됐는데, 할 때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토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올리려면 절차상에 이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12월 30일까지인데 완료가 다 될 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존 기본계획된 것하고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이것이 조금 늦어지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사실은 다 되어 있지만 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본 의도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가고 여기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여기는 텐트촌이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민설명회할 때 다,) 설명회할 때 그랬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들은 몰라서 물어보고, 밀양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시․군에 하고 있는 상태의 현재까지를 제출받아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내동천하고 밀양시 단장천하고 산청군에 덕천강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고, 자전거조성길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요청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공개된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동천은 2013년도에 3억원 해서 설계하는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야 그림이 나오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내동천은 아직 멀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13년도에 설계하는 지구입니다.) 그러면 내동천은 빼고 단장천하고 덕천강하고 좀 주십시오.

김갑위원

청도천하고 운정천도 같이 하나 해 주십시오.

강종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김갑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추진에 보면 다양한 복합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목적이, 그렇죠? 다양한 친수공간이 뭐 어떤 겁니까? (

윤곤

김윤곤하천시설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향의 강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수해상습지사업은 치수개념이지만 고향의 강 사업은 치수가 완벽하게 된 하천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이런 지역에는 여기에 맞는 반딧불공원을 만든다든지 옛날에 징검다리가 있었다면 그런 것도 재현시키고 그런, 사람이 친수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물에 발도 담그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사람하고 땅하고 강하고 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한강에 강변부지같이, 한강에 고수부지같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것도 있고 놀이시설 쉼터도 있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하는 그런.) 덕천강에는 몇 명이 놀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까지는 제가 군에 한번 받아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무관님은 이것을 위원이 물었을 때는 머릿속에 넣어서 100% 답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시․군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향의 강 사업을 함으로써 열악한 시․군에 재정확보가 문제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친수시설로 주민들 요구하는 자전거도로, 캠핑장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처음에 국토부 기본계획에 의하면 보통2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에 하게 잡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것보다 많은 곳도 있고 좀 적은 곳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60%는 국고지만 12%는 도비 주고 나머지 28%는 시․군비를 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상 매칭이 되다 보니까 열악한 시․군에서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산청도 열악한 시․군이고 의령도 열악한 시․군인데 약 300억원이 들어가는데 28%입니다, 그렇죠? 도비가 12%이고 28%, 30% 계산을 잡으면 약 90억원에서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강 살리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친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열악한 시․군에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비가 90%이상 부담이 되면 되는데 국비는 60%밖에 안 주고 도비 조금 주고 시․군에서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시․군에서는 우선에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그래서 시작된 지구입니다.) 시장․군수들이 선거 당선되면 이런 것을 이벤트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조우성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엄청난 축제가 많아가지고 시장․군수 바뀔 때마다 다른 축제가 만들어 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군수들이 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벤트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하는 중간역할에서 도에서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고향의 강을 일단 시작했으니까, 실시설계가 거의 12월에 완료가 다 되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사업한 것은 연초에 발주를 했으니까 올해 말 되면 되고요. 내년 2013년도 사업은 초에 하면 2013년도 말에 이런 준공단계가,) 실시설계가 12월 31일 끝나면 내년 2, 3월에 발주를 줄 수 있고 그렇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이 정말로 고향을 찾아오고 강을 찾아오고, 친수공간이 잘 되어 있으면 놀이문화로 사람들이 가족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부분을 도에서 중간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강종기위원

담당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미안합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주 사업 중에 하천복원 내지는 생태 친환경 하천 쪽으로 해서 생태관련해서 조성하는 게 거의 다거든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수를 방호하고 이런 것에 대한 친환경 정비라든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나 문화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시․군을 대표하는 1개 하천을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사업 보면 생태하천이다 해서 어차피 매칭비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주관하는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생태하천 복원은 어디서 합니까, 주관은.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최해경위원

환경부에서 100% 주관을 합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돈을 받아서 시․군에다가 사업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중간과정에 핸들링만 하시고 도에는 전혀 사업과 관련이 없네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사업은 하지를 않고 예산만 확보해서 시․군에 지금 내려주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해경위원

내려주는 쪽으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최해경위원

실질적으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직접적인 것은 안 한다, 그죠, 도에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산하고 협의하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기본계획하고는...

최해경위원

상관이 없고 복원사업관련해서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시․군에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조성사업은요, 우리가 합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조성사업도 내나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고향의 강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도내에 하천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도내에 하천은 전체 673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10개소,

최해경위원

여기서 국가하천이 20개소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10개소.

최해경위원

10개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사실은 사업현황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내용이 사실은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하천을 개수한다는 목적을 본다고 하면 비슷한 내용인데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친수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환경이라든지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문화나 공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수해상습지라든지 이런 것은 치수, 이수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서울에 하고 난 이후에 지방에도 생태하천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최해경위원

공사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기본적인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사업이나 이런 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은 같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을 조금조금 달리한다는 이런 부분이지,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하천을 개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해경위원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나면 나중에 홍수나 이런 문제는,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호 관계는 기본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해경위원

나중에 이것이 조성사업을 해 놨는데 홍수 나서 다 휩쓸고 가 버린다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합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전부 다 실시기본계획에 맞도록,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종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낙동강 강변여과수 관계는 사업을 착수를 해서 되어 있는데 민․학․관 공동승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먼저 시범실시 후에 공사를 하자는 그런 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계를 국토부에, 지금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착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과 시범실시 후에 공사를 하자는 이런 약속이 되어가지고 그 약속을 하도록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서 좋다 했는데 아직까지 서로 약정된 협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해경위원

시범실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왜냐 하면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강변여과수를 파고 나면 침하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자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고 그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향후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된 후에 집행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충족되는 상황에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충족이 된 후에.

최해경위원

후에 일을 추진하시겠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사실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도 두말할 나위가 없고 상당히 크게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인데 강행해서 하거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도에서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없으시다.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도하고 중앙기관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 사업은 만약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국비로 할 사업이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최해경위원

용역비만 지금 도에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다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해경위원

도에서 대체취수원 개발 예비조사용역을 우리 도비로...

이수영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맑은물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해경위원

그것은 지금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부서가 다릅니까?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현재로써는 도에서 그 사항을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예.

최해경위원

지금 당장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죠?

이수영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최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과장과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생 관리과장입니다. 성재평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최동묵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제갈종호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거제에서 거가대교를 통과해서 안민터널을 지나서 창원까지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 있죠? 그것 우리 사업소와 관계없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안민터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안민터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창원시에서 합니다.

이길종위원

창원시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종위원

안민터널 그 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창원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경남도로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관계있는 터널은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길종위원

안민터널은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길종위원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9개 터널은 어디어디 입니까? 그러면 소장님,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소에서 관리하는 게 창원터널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창원시와 유지 관리 협약을 해서 돈만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양산에 법기터널, 거제시에 장목터널, 농소터널, 송정터널 5개소와 진주지소에서 관리하는 하동에 삼신봉터널, 산청군에 황매산터널, 예치터널, 사천시에 자유터널 그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러면 창원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창원터널은 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실시한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안민터널은 그러면 시도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창원시도가 되어서.

이길종위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7월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도 소장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방호울타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한 적이 있죠?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개방형 방호울타리 등급미달 명세와 같이 총 11건 방호울타리 구간 중 해인사IC 등 2건 도로 현장에 이미 시공된 방호울타리들이 2,598m 중 1,693m 구간이 SB4 또는 SB5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야 하나 SB3등급으로 시공하는 등 5건 4,443m 구간의 방호울타리가 도로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시공하거나 시공될 예정으로 있어 도로안전시설이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다음에 개방형 방호울타리 설계변경 명세서에 공사비 원래 7억원정도 드는데 그것보다 8억7,000만원이 비싼 16억원으로 공사를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여 시공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어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고, 이것이 아마 언론에도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징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 사업소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데 교량방호책도 아니고 경관 가드레일과 관련해서 그런 지적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길종위원

아니, 자료에 분명히 방호울타리 설계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업소가 아니고,

이길종위원

사업소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길종위원

아, 도로과 소관. 아니, 그러면 방호울타리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도 하고 도로사업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한 도로유지․보수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렇습니까? 업무가 좀 위원들이 헷갈리네, 많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주로 지방도․국도 관리․보수,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다음에 업무가 과적 차량단속, 품질시험 이것만 전반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설, 개설도로는 안 합니다.

이길종위원

신설이나 개설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보수․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합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종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도로과장님, 굳이 지금 답변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따로 한번, 그런 사실은 있었죠, 도로과장님.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문제가 복잡해졌죠? (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해결되어 가지고, 앞에 김창호 부군수가 계실 때 경관가드레일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것인데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도로과 사업보고 할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김성규위원장

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량을 담당하시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종기위원

1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의령 쪽에서 교량에 차가 전복되어서 인명사고가 났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암교.

강종기위원

그게 국도입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입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현재 보수는 다 했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언제 끝납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11월말쯤 되면 끝납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그런 교량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정암교 방호울타리를 뚫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526개소에 대해서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위임국도하고 지방도까지 다 합치면 164억원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2개 교량에 대한 교량 방호책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5억원 이상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그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편성이 있어서 1억5,000만원 정도만 반영된 그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160억원이 필요한데, 15억원을 올렸는데 1억5,000만원밖에 안 됐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설치된 그것 가지고 큰 문제없으니까, 또 다른 예산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적게 된 모양입니다.

강종기위원

교량의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압니다. 그렇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 사고가 난 뒤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종기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160억원이 필요한데, 15억원을 1차적으로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 깎여버리고 1억5,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되다보니까,

강종기위원

예산담당관 부를까요?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

강종기위원

그래서 교량부분은 인명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교량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경상이 아니고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렇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종기위원

특히 눈길 같은 데 미끄러져서, 진주 쪽에 가니까 고속도로도 지금 교량점검을 많이 하고 교량보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상남도에 교량이 약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3,000개가 안 넘습니다. 526개소입니다.

강종기위원

자료에 보니까 3,288...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국도하고 전체적인 다를 말씀드리는...

강종기위원

국도, 고속도로 해서 전체 다 군도하고 교량은 3,000개가 넘는데.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3,000개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하고 국도 중에서도 위임된 국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위임된 국도하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또 위임국도 외에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교량이 3,000개가 넘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만 관리를 하는데,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사고가 남으로써 또 점검에 들어가고, 항상 뒷북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되어서 답답하시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2013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다 같이 권한대행께 두 번이나 찾아가서 실정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저로서는 마음은 답답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현재 관리청이 몇 개 있습니까? 진영국도관리청 같이, 경상남도에.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진주국도하고 진영국도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우리 도하고 협조체제가 잘 됩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다른 것은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특히 교량 같은 그런 것.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종기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만 1차적으로 하겠지만 사고는 도를 거쳐서 군도로 갔다가 시도로 갔다가 국도로 갔다가 고속도로 가고 그러는데, 교량부분은 똑같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항 같으면 예산부분도 1차적으로 필 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5억원을 올려가지고 1억원밖에 안 됐다니까 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전체 삭감을 해도 아무 관계없겠네요, 그것 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도 하나라도 더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강종기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권한대행께 본부장님이 찾아가서 사실상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량이라든지 신설도로는 자제를 하되 유지관리적인 면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예산형편에 의해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종기위원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을 보지도 못했는데, 26일부터 예산심의를 할 텐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우리 국은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강종기위원

국에서는 늘어나고 관리사업소에서는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건설사업본부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줄고 늘고 이렇게,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2012년도 당초예산의 94%인 280억원 정도가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실정입니다.

강종기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잘못 쓴 부분이라든지 잘못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할 수 있고, 수정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잘못되면 올 스톱 시켜서 다시 조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고, 교량 보수라든지 노후교량 교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요구는 675억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한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도 예산 형편상 2012년도 예산의 80%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다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두 번이나 직접 찾아뵙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돈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 더 달라고 해서 이것도 94%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종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장

전체예산에 얼마 반영됐어요, 올린 데서?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예산 675억원,

김성규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반영한 내역의 몇 %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의 94%, 그러니까 요구액은 한 44%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요구액의 44% 정도 반영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데, 교량부분은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 방호책은 그런 게 있지만, 또 교량 방호책 외에 안전을 위한 정밀진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기타 사업비는 나름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10억원 넘게 요청을 했는데 1억5,000만원 밖에 안 된다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교량 방호책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위험교량이라든지 또 창원터널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또 다른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요긴하게 이용을 잘 하셔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교량도 문제되는 부분은 선 조치 후 보고하시고, 1차적으로 도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관리사업소는 중점 아닙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종기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해경위원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소장님, 여기 창원터널 유지보수비가 50억원 정도 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소요예산에는 보강비를 한 50억원 정도, 이것 내년도에 예상을 하신 겁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조금만...

최해경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해경위원

이게 올해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는 보강비가 없습니다. 올해 보강비는 없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28억원씩 드는데 창원시 14억원, 우리 도 14억원 해서 매년 28억원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년도 유지관리비 15억원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만 지금 예상을 하신 것이다 그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다가 터널이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심해져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수·보강이 올 연말 12월 30일에 용역이 끝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수·보강비가 50억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예산요구는 많이 했지만 50억원은 다 줄 수 없다 해서 일부 5억원 정도,

최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보수·보강비가 집행된 게 없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최해경위원

매년 유지관리비만 약 28억원 정도 드는데,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28억원 중에 14억원.

최해경위원

그 중 50%만 우리 도가 부담을 한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억원 유지관리비가 든다면 15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최해경위원

유지관리비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50%로 우리가 창원시에 지원을 해야 되지만 보수·보강비는 100% 다 해야 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니까요. 보수·보강비를 제쳐두고 유지관리비가 연간 30억원 정도 드네요.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해경위원

거기서 시하고 반반 부담을 한다 이 말이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한 50억원 정도가 추정된다 이 얘기십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추정된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는 터널이 9개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해경위원

그 터널 9개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보수·보강비 그것 리스트 나오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뽑으면 됩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창원터널 무료화가 언제부터 됐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2011년 3월 1일이니까 2월말이나 그때부터...

최해경위원

그러면 이것 유료화로 했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나 이게 전부 다 받는 돈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는 경남개발공사가 있어서 거기서 요금으로 다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100% 다 해결했네요?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해경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나갔네요?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무료화로 하면서 무료화로 인해서 경비를 전부 도에서 부담을 다 하는 상황이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50%입니다.

최해경위원

이것 말고 도내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터널 중에서 유료화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최해경위원

전부 다 무료화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교량 연령도 짧고 우리 예산가지고 집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그 비용관계 자료는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김성규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종기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호울타리문제가 역으로 한번 추측해 보면 정암교 사고가 발생하고 매스컴을 타고 거기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추경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수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164억원이 든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3억원을 주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받아서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해서 164억원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길종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했던 사항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2001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방호울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60km 에서 80km로 다니는 차량에게는 SB4등급의 제품을 써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위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정암교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규정에 대한 제품을 쓰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고 우리 도로부터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간 돈이 좀 있죠?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규격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보험회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들이 보상해 주고 다음에 우리 도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9건인가 11건 정도 있어서 보상을 해 준 자료가 있더라고 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규격품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164억원이라는 돈이 실제 빠른 시간 안에 교량이라든지 위험지구, 그러니까 164억원이 전체 보수·보강공사는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데만 한 게 164억원인데, 그렇다면 그 164억원의 공사비는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올해 15억원을 올렸는데 1억5,000만원밖에 배당되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본예산 때 자료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려 그랬는데, 방금 1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시기에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 겁니다. 물론 경남도의 재정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명히 앞에 추경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3억원 추경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긴급으로 보강·보수공사를 해야 될 곳이 164억원인데 1억5,000만원 올해 배정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그런 위험지구가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소장님 역할도 아니고 국장님도 어찌할 수는 없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아까 강종기 위원님이나 이길종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종합적 이다보니까 우리 교량방호책보다 더 앞서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길종위원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164억원이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거짓입니까?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해서...

이길종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필요하다고, 물론 전체가 아니고 급하게 교량이라든지 위험난간, 그다음에 SB4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하자 되는 부분, 경남도 안에. 164억원이 든 그 자료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

예.

이길종위원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잘 짚으셨는데,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부르기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할 때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이 문제는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길종위원

우리가 26일 본예산 들어갈 때 예산담당관을 꼭 불러서 이 문제는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틀 속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답변을 잘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너무 과격하게 화 안 내도록.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규위원장

164억원인데 나중에 15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화를 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한

박종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

예.

강종기위원

경상남도 수부도시가 창원인데 창원에 국도25호선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분한테 내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갑위원

도로과장님, 아침에 오늘 중으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침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원~부산간 감사원 감사 자료라든지 로드킬 조사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관리법에 의한 심의규정, 사후평가서 내용, 사실 사후평가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관련서류를 내용을 파악해서 일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강종기위원

제 자료도 주시고요.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창원이 우리 경상남도 수부도시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강종기위원

용동과 동읍 간 사이의 국대도 25호선, 국대도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국도대체우회도로 25호선요.

강종기위원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 관장은 하지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돈을 지급을 다 했더라고요, 2013년도까지.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2013년도에는 국비가 필요한 게 한 17억원입니다. 나머지 112억원은 시비가...

강종기위원

합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국도 14호선하고 국대도 25호선이 창원에 연결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미비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을 도에서는 처리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라든지 관리청에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창원시에도 공문을 보냈고 국토관리청에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두 군데 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 국도우회도로도 원래 올해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말로, 사업비가 내년에 당초는 93억원만 하면 되도록 되었었는데 사업비가 조금 늘어가지고 11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년에 일단은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강종기위원

출퇴근길에 이 인근에서 거기가 제일 혼잡하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있고. 그래서 도로는 내놨기 때문에 이 진출입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도에서도 잘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십시오.

병철

강병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다 도착이 되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에 도착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