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신묘년 올 한해도 동료 위원님과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만 넘치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의 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또 지난해 19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적으로 조민강 학생이 방청을 원했습니다. 방청을 원한 이유는 대안학교 학생으로서 교육상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허가를 해서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수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에 이어 2011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정은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기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계속하여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이준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질의 간단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올해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또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6개월간 시행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 만드셨습니까? 그때 만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친환경무상급식 시범실시기간이 2011년 2월 학생들 학기가 종료되는 2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평가는 2월 종료된 다음에 저희 자체평가가 나올 것이고요. 그 전에 여론조사해서 결과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보고한 것 말씀이시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외부기관에다 의뢰해서
민병웅위원
그때 담당관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설문조사만 나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분석이라고 할까요? 분석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교직원분들은 학부모와 달리 반대가 조금 높았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반대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 비해서 교사가 찬성율은 좀더 낮았죠.
민병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제가 한 의미는 외부기관에서 결과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단순한 수치적으로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여론조사기관에서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도 그쪽에 내가 받아보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평가한다는 것이 외부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범위를 더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6개월만 시행한 것 외부기관에서 평가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외부기관에서 평가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외부전문기관에서
민병웅위원
그때 설문조사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가 여론조사와 병행한 평가죠. 그것이 설문으로도 평가를 받았고 전화상으로도 평가를 받았고 외부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민병웅위원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했다는 거잖아요? 평가가 아니라?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민병웅위원
평가하신다면서요. 2월달에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평가라는 것이 과연 주민의 호응, 학부모의 호응, 학생, 교사의 호응도가
민병웅위원
그것은 설문조사하신 것이고 평가를 해서 올해 저번에 친환경무상급식 30억 예산 잡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범 시행기간을 가진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반영해서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범시행기간 한 6개월 한 것을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 봄학기부터 시작하는 것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평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든 외부기관이든. 그 평가가 있다고 하셨고 아까 이미 했다는 것은 설문조사였고, 그렇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설문조사도 일종의 평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하여튼 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종합적인 평가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평가는 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자체적인 평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조사의 내용과 영향조사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체적인 평가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얼마만큼 저희들의 실력이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병웅위원
돈이 30억원 들어가는 일인데 평가하기도 전에 벌써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자체적인 평가든 외부적인 평가든 제대로 평가해서, 처음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평가가 있은 후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2월에 급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2월에 급식을 안 하잖아요, 다 학교 쉬잖아요, 지금.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방학 때는 안 하지만 2월 28일까지.
이일준위원장
2월 28일까지 무엇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모든 회계와 학기가 2월 28일까지 끝나도록 돼 있거든요, 학교는.
이일준위원장
끝나도록 돼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돈을 줘서 회계자료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넘어오기도 하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평가한다는 얘기가 돈을 주는 데서 집행내역 회계를 감사 평가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돈을 얼마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시행해서 어떤 부작용,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음에 할 때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즉, 제대로 무상급식해서 친환경급식이 왔는지 또 유통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자는 얘기지 돈 주고 얼마 썼느냐는 숫자놀음이지 평가해 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시행을 말로는 3, 4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내 25개 중에 시범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를 돈으로 환산할 게 아니라 ‘아, 이것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친환경 쌀이 현지에서 오기가 힘들었다, 선별도 힘들고 잘못하면 친환경 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겠구나,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것을 하려고 시범한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평가를 해야지 회계평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평가라면 일단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범사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잡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똑같은 질문 한 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또 물어본 거였어요. 방학 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설문조사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방학 때는 안 하니까 방학 때 평가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하셨어요, 속기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었고 아직 안 했다면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30억원 투자되니까, 그것은 적정한 돈이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하나씩 쌀에 대한 평가도 했고 조금씩 조금씩 부분별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 사업기간이니까 사업기간에 맞춰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합을 해서 하려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돼야 이 평가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의미니까요.
민병웅위원
예, 그것은 기다릴 테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요, 3월부터 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평가는 그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방학 때 한다고 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설문조사만 믿고 있고. 물론 부분적으로 몇 개 조사하셨나본데.
이일준위원장
이게 원래 작년 12월 말로 끝났어야 됩니다. 12월에 끝나고 2월까지 준비해서 지금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1월 방학 때는 급식도 안 나가는데 회계연도가 12월 말 끊어서 준비해서 갖다 줘야지 2월까지 할 의미가 없고, 그러면 3월 임시회 때는 받아볼 수 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습니까? 3월 또 시작할 것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민병웅위원
기억하십시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3월 임시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북자기주도학습관, 그것은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 전문계약직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민병웅위원
원래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하시겠다고 했다가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계약직을 지금 선출하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채용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혹시 또 위탁할 생각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럴 생각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혹시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조례내용 읽어보셨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민병웅위원
그것은 서로 협의하지 않나요? 조례 보면 전부 다 위탁하는 관련조항이던데, 2/3 이상이.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하지 못했고요.
민병웅위원
그전에 서로 협의하지 않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협의 안 했다는 것인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서로 그 조례에 대해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조례를 상정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민병웅위원
내용도 모르신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앞으로 오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변수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영어학습센터 운영조례에서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벌써 2/3 이상이 위탁관련 조항이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은 1월에 수립하나보지요? 1월, 2월 해서 1월, 사실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느낀 것인데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통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하니까 어느 정도 다음 년도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 세운 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안 될까 해서요. 지금 보니까 예산안 먼저 50억원 만들어 놓고 다음에 계획을 세우니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글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면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저희 시스템하고 여건 상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민병웅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만약에 제가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다 한들 의회 심사과정에서 가변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보면
민병웅위원
의회심사과정에서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의회심사과정에서 액수는 변동이 되고, 가변사유가 있으니까 이때까지의 통례로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고 통례로 돼 왔기 때문에 올해도
민병웅위원
지금까지 관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어떨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서 예산심의 받고 그러고 나서 새해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산낭비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저희 구의 예산편성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예산과에 올리기 전에 각 과에서 대체적인 사업계획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구청장에게까지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틀이 짜여지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과에 예산편성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다 수합을 하면 또 우리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용자원으로 각 과에서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다 충족을 못 해 주거든요. 예산은 3,0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각 과에서 오는 것은 5,000억원, 6,000억원 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되고
민병웅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나 모든 예산절차 다 해당되는 거죠, 똑같이.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쭉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저번에 제가 아마 그때도 물어봤을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운 것 있느냐, 그때 없다고 했잖아요, 미리 돈 받고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느냐,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거의 확정돼야 사업계획이 확정되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이 조금은.
민병웅위원
사업계획을 확정하자는 게 아니라 대강을 잡는 것이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대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10월에 시범적인 대강의 사업계획은 다 확정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1월에 집행계획수립통보 하잖아요? 앞부분 1월 이 부분을 미리 예산 전에 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제가 제안해 보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산 전에요?
민병웅위원
예, 그래야 저희들도 심의할 때, 그때 제가 내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50억에 대한, 그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보면서 심의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장
전년도에 학교에서 미리 다 받지요? 11월까지 내년도 필요한 것들은 각 학교마다 자료 다 받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자료에 2월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일준위원장
그때 안 받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못 받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2월에 받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1, 2월에 받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을 바꿀 수 없나요? 이게 어디 신청접수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장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받을 수는 있죠.
이일준위원장
내년도 당신네 학교에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받아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월에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작년 9월, 10월에 제가 학교에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국 그것이 또 새학기가 되고 신년이 되면 또 달라지고.
민병웅위원
아니, 달라질 때 달라지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뭐에요, 우리 예산 그러면 왜 먼저 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쓰고 말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이일준위원장
교육경비 좀 깎아야겠다, 너무 많아서. 교육지원청에서 돈 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따다 줘, 구에서 왜 줘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없는 소외계층에 더 주지 왜 교육에만 자꾸, 먹는 데만 30억 들어가는데 또 해 줘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들어오는 신청 전체 예산이 50억원 이상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훨씬 많죠.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한 두 배 된다고 보죠.
이일준위원장
많이 달라고 하지 적게 달라고 하겠어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단하기가 힘든 거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내년 예산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하면서 행정사무감도 짚어서 반영토록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지원계획이 2월 18일까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로 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내달라고 지난번에 행정실장님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소요예산이 50억원인데 거기에 다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50억원이 각 학교에서 신청,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소요예산이 50억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린 바도 있고 하지만 석계초등학교에는 쓰레기문제부터 파리문제, 창틀문제도 얘기가 돼 있고 한전에서 도시가스문제로 지금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어려운 부분까지 와 있는데 시 예산이 얼마나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아마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강정식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알기로는 18억원인가 15억원인가 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초등학교라든가 각 해당 학교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성북구 내에서 전부 시행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각 학교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어렵고 힘든 것의 선후를 잘 가리셔서 접수 후에 지시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관내 광운초등학교 같은 경우 배수구 문제로 말씀드렸고 곧 18일까지 상신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관초등학교는 커텐하고 청소도구가, 석계초등학교는 쓰레기집하장이나 도시가스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소요예산이 50억원이라고 하지만 관내 여러 가지 난제로 있는 학교마다의 어려움이 실행되지 못할 부분이 많겠죠? 다 실행이 될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다 수용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요.
강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실행이 안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집행부, 그것은 초등학교 관할이 돼 있겠지만 도시가스문제나 LPG가스문제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여기서 제가 실행이 된다, 안 된다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느 특정지역, 특정학교를 제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니까 심의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할 예정이고 참석을 할 것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밀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 도시다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각 학교 교장이나 행정과장들에게 많이 제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을 돌다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벌써 1, 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쭉 숙제화되어 있는 문제인데 참고가 돼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아주 간단히 몇 분만 질의하시고 다음 조례안 넘어가야 되니까 간단한 답변, 간단한 질문.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시간을 조금씩 단축시켜서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요?
신재균위원
예, 보충질의요. 지금 50억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각 학교에서 지원금이 더 많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신재균위원
그러면 심의가 열리는데 열리기 전에 어떠한 사전조사가 나갑니까, 각 학교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보완을 해줘야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성북구청에서 학교에다 지원을 왜 해 줘야 되는데요? 물론 옛날에는 지원을 안 해 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성북구가 세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우리도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 교육경비보조금 처음에 3억원, 5억원, 10억원 작년 5대 때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버렸어요. 세수는 고정돼 있는데 자꾸만 늘어나고, 그러면 다른 복지나 다른 일할 것을 못하고 다 쏟아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예결위 할 때 들어가서 50억원은 너무 많다, 10억원, 20억원 줄여서 30억원 잘라주면 30억원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50억원 주고 왜 싸워야 되는데? 30억원 줘도 충분히 합니다. 30억원이면 1,000만원이면 500씩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의회에서, 국회에서,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주고 다 각자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 할 때 ‘너무 많다, 몇 % 범위 내이니까 이 % 내에서 깎고 가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주냐 따질 것이 없죠.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심의해서 심의에 맞춰서 줄 수밖에요. 그러니까 깎아야 돼요.
신재균위원
3억원 예산 할 때는 각 학교에 2,000만원씩 정해졌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신재균위원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 쓰면 이듬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했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신재균위원
올해 같은 경우 50억원인데 사전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로 실행해야 할 학교가 아까 우리 강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못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심의에 올려야 심의위원들이.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러면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깎자고 하시는데.
목소영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설명을 듣고 저희가 다음에 또 질의 안 하도록.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정말로 깎아야 될 건지 깎지 않아야 될 건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제가 기초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이 얘기가 작년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다 나왔던 얘기에요, 이 얘기가.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안 나왔던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조례도 해야 되고. 신재균위원님 끝나셨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재균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에 2001년 1월에 계약심사청문팀이 정해졌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신재균위원
이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로 팀이 이루어졌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현재는 행정직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발주를 다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공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물품은 500만원 이상은 일단 계약하기 전에 해당 발주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보내서 원가심사를 한 다음에 적정한 금액을 해당부서로 보내면 그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발주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예를 들어 토목과면 토목과 부서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다 해서 내려 보내면 토목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일정금액 이상은 서울시의 계약심사의뢰를 하고요, 일정금액 이하 그리고 순수한 구비 자체만.
신재균위원
구비로만 우리가 심사하고.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서울시 시비가 들어간 것은 서울시 심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고?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알았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규칙은 제정했나요?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행안부 계약서업무 처리지침 책자 좀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2010년도 처리 건수가 1,136건 했다고 하는데 해결된 처리건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 건수가 고충민원처리는 1,027건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완료, 해결, 해결이 된 상태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 1,136건 고충민원 이런 것은 일단 처리가 되건 안 되건 본인들한테 완료통보를 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고.
이일준위원장
되든 안 되든 마무리가 된 상태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리고 지방자치법 35조6항,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음에 5항 지방의회 의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이일준위원장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있죠?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거기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는 담당공무원은 조치하겠지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아니, 해당의원.
이일준위원장
해당의원은 의회 의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 있냐, 없냐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죠? 모르겠어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일준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5조5항, 6항입니다. 그 6항 때문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그만둔 사람이에요. 나는 바로 그만 둡니다, 영리행위 하지 말래서 바로 도시건설위원회 그만 뒀잖아요. 말 듣잖아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혼내줘야 됩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됐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목소영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교육복지의 하나로써 구청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0억원이 많고 적음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성북구의 교육복지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홍보담당관의 홈페이지개편과 여러 가지 홍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올해 강화를 하실 계획으로 계시는데 뉴스레터 관련해서 뉴스레터가 요즘에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요즘 개편작업을 하느라고요.
목소영위원
지금은 안 보내고 계신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직원이 일부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뉴스레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다보니까 뉴스레터가 발행되는 횟수가 요즘 조금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조금 줄은 게 아니라 일단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편요청을 드리려고 했었고 개편을 하더라도 사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을 했을 때 중간에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멈추거나 하는 것은 어쨌든 신뢰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것을 계속 발송하면서 개편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성북뉴스레터에는 거의 구청의 정보를 뉴스레터 안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정말 공지사항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시면서, 인터넷신문도 지금 페이지를 따로 마련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클릭해서, 물론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 페이지 안에서 소화가 돼야 하기는 하지만 클릭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개편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정홍보의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올리고 또 공유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써서 리뉴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의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직접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처리결과가 답변되다보니까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올릴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파일첨부해서 올리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용량이 너무나도 낮아서 사실 그냥 본문에 쓰는 것 외에는 거의 올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그 현장이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개편이 돼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요, 홈페이지관리 전체를 저희가 하니까요, 용량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처리하셔서 연락 좀 주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이일준위원장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하시고요.
윤정자위원
저는 홍보담당관님에게 엘리베이터, 6개 아파트단지에 1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있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것은 KT에서 아파트단지하고 계약을 맺은 데만 송출을 하거든요. 송출을 하니까 저희들은 계약된 KT업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료를 줘 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광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KT의 중간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려고 해도 현재 기본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KT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일이잖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KT하고 아파트하고 엘리베이터설치라든가 통신망 설치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망만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리거나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하기 이전에 공사단계에서 KT하고 연계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KT도 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규모업자가 있기는 있는데 소규모업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하기가
윤정자위원
그러면 조합 자체 내에서 KT와 연계가 되어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이미 라인을 다 깔아야 된다는 거네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죠. 랜선이라든가 등등 통신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몇 군데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설치 안 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가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설치 안 한 데가 많고 또 KT하고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정자위원
조합하고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경비가 학교나 유치원은 서울시에서 들어가고, 구에서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갖가지 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돈이 지원된다면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데, 학교에서는 쓰임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지는 않죠? 그렇게 되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
아마 교육청이라든지 구청이 매칭으로 돈이 지원된다면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돈이 들어가는 데는 투자를 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구에서 제안을 해 본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현재로써는 매칭사업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서로의 협조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매칭사업은 없고 큰 대규모사업 복합사업이라든가 잔디구장을 까는 대규모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매칭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교육청하고 협의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공교롭게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가게 됩니다. 부모코칭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학부모들 만족도도 좋고 그런데 2층 독서실 활용도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지 어떤 면에서든지 방학 중인데도 굉장히 조저해요. 시설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을 한번 가져보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학습실을 많이 이용해야 될 텐데 현재로써 학습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겠느냐 그랬더니 요즘 방학 때는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조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개학이 되고 시험 때가 된다면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 금 저희가 만든 리후렛을 인근에 매일 나가서 아파트, 학교, 동 다 뿌리고 있거든요. 좀 더 개학이 되어서 더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모든 회계연도는 12월31일로 마감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학제에 대한 회계는 보통 2월28일로 마감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평가해서 요구하셨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를 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회계적인 정산과 또 학부모들의 욕구도 평가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3월 임시회 때 우리 행정위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관도 1월달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모든 것은 한주기를 지나가 봐야 평가를 낼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봐야 그리고 자기주도학습관도 1월부터 겨울까지 딱 해 보고나서 이용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치가 어긋난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샘플링해서 평가해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다, 더 늘려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이 비어있으면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지 갖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기를 지나가봐야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자․정형진의원 대표발의)(윤정자․정형진․박순기․나영창․이인순․김일영․김태수․임태근․김춘례․목소영․소정환․강정식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정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자율적이고 다양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으뜸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민의 자기주도 학습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지원센터 장소와 이용대상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등 학습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인성, 적 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구청장의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1월30일 윤정자, 정형진 외 10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저희 성북구가 자기주도 학습에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충분히 검토는 못했고, 내용에 보니까 조금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 5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운영의 관계법령이 평생교육법하고 청소년기본법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하고 평생교육법에는 유아는 별도의 어립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이용대상에서 유아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장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라는데 동료 위원님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 잠시 퇴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문계약직으로 예산반영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7조부터 거의 끝까지는 위탁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위탁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조례가 궁극적으로는 위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위탁할 수도 있고
민병웅위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2항에 선정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면 말 그대로 심사를 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고 또 2항에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을 읽어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요? 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물론 조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정도 상한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읽어보면 뭐뭐 등 필요한 공신력, 재정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협의를 안 하시나보죠?
이일준위원장
이것이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병웅위원님 잠깐 미안합니다. 제가 항상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올려줘야지 왜 자꾸 중간에서 우리 의원들이 올리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면서도 집행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올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통과시켜주느냐고요. 지난번에 교육지원 급식조례안도 급식지원조례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범사업해서 한다는 계획 하에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도 의원이 발의해서 왜 전면개정해서, 서로 감정싸움까지 가고 그랬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올렸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 개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안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하겠다,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 의원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탐탁하지 않다고 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올린 안을, 차후부터는 이런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지 집행부 일을 다 뺏어오면 집행부는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민병웅위원님 질의사항이나 채갑석 담당관님 검토사항이 집행부에서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단 시간에 10분내 서둘러서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 겪는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잠시 보류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음 회기라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검토 확실히 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따로 지적하실 것 있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저도.
이일준위원장
이것을 저도 좋아요. 부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은 심도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신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안 좋은 상태고 우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0분, 20분 만에 해결사항이 아니에요. 급하게 손을 대면 착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잡아서 논의한다든가 빠른 시일 안에 수정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보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저도 사실은 내용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학습 관련한 조례가 광명이나 강동이나 이런 데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정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에는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한 운영에 관한 세세한 조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뭔가 수정안을 마련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위원장님은 어쨌든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항상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이 발의하는 이런 사안들이 매번 보류가 되어서 올라온 회기 때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 보고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이해하겠고,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또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바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도 우리가 보류시킬 수 있고 의원발의도 보류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급한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한달의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갖고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켜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밤을 새서 하겠지만 그런 이유 있어요, 담당관님? 이번 회기에 안 되면 크게 안 될 일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위탁을 한다면 이 조항이 있어야 되지만 위탁을 안 하고 계속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당장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없고,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도 살펴볼 것이 있죠, 집행부쪽에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모여서 시간을 가져서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가 검토안을 내려보내면 집행부에서도 이것 다시 수정해서 뭔가 완결판을 만들어내야지 했다가 개정하고, 개정하고,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갖지 말자는 뜻에서 시간을 벌자는 얘기예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교육지원담당관님은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오십니까? 구청의 의견이든 뭔가 가지고 올라오셔야 오늘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일준위원장
의원이 발의한 것을 집행부가 바로 보고하고 올리나요? 의원이 바로 올리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올린 것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오늘 토론할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같아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자기주도학습관이 1개월 됐나요?
인순
이인순위원
2개월.
이일준위원장
1개월이죠. 1월달에 했으니까
민병웅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준비가 안 됐어요. 물론 오늘 토론준비를 잘해 오셨어야 되는데 그 토론의 내용들이 될 내용들은 아직 시행이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결국 근거없이 센터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셨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빨리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한 달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민병웅위원
한 달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 일이라서 그런데 조문도 보면 13조 보면 최소한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13조에 이용료보면 이용료 또는 강습료 이하 이용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징수를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앞으로 이용료 플러스 강습료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용료 2항에 나오는 이용료, 14조1항에 나오는 이용료 이것이 다 이용료 또는 강습료인가요?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많이 보고 이것도 자료를 검토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조에 이용대상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아이조아가 있거든요. 거기는 영유아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다 짜깁기 식으로 넣는다는 전문성이 퇴보되는 느낌이 들고 또 법적 조항에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데 오는 시간은 보통 학생들이 학원가고 어떻게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정도 시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13조 이용료 및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용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일부 이용료는 감면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더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저도 잠깐 봤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구청하고 저희가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이일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이용료 얼마 받아요? 못 받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이일준위원장
받을 근거가 없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강의할 때 강의료일부 부담을 프로그램 이용료는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받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용료 받으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디테일한 것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 했다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검토하세요. 하셔서 안을 올려주시면 모여서 다시 논의해서 합해서 만들어서 상의해서 가면 다음에 아무 문제없이 가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만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관한 근거조례는 필요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 때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 나름의 시한을 정하는 게.
이일준위원장
제가 빠른 시간이라고 했어요, 다음 달이라고 못 박지 마세요, 제발 좀. 빠른 시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하고 확실한 결정판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재상정하고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자의원님이 결과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참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용료라든가 수탁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빠른 시일 내에, 보류하자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의논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조금 전에 화면으로 봤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일준위원장
일단 보류를 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윤정자의원님, 이렇게 하세요, 보류가 된 것을 선언했으니까 금방 끝나고 나서 나가서 간담회 하면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회기에 바로 올려서 상정 한 번 하겠습니다. 서운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죠?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안(목소영․정형진의원 대표발의)(목소영․정형진․임태근․박순기․김일영․이윤희․윤정자․강정식․김춘례․이인순․소정환의원 발의)
11시53분
이일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했던 내용들이에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새롭게 요구한 게 있잖아요.
이일준위원장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받아보셨죠? 받아보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있어요?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보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자료를 한 부씩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한 번 검토했습니다. 3조에 보면 성북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육장이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게 있고, 9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11명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의 의견은 11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13명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는데 근래의 모든 행정의 추세가 민관협치,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많이 가는 추세가 있고 또 우리구청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면 전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됐는데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동안 이런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고 공무원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그런 차원으로 가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적인 업무, 내부적인 위원회가 아닌 외부적인 업무에 대한 위원회는 주로 외부인 중에서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구청장님 의견이고 또 맞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런 방향은 외부인이 위원장을 맡아서 민과 관이 협치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뒤에 위원회 1항 부구청장, 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그랬는데 그렇다면 부구청장은 당연히 제외되고 학교급식담당국장이 저희 구청 같은 데는 없는 사례니까 빼고 보건소장보다는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이, 영양사들하고 급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맞겠다 해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넣고, 구의회 의원님들은 그대로하고 교육청 관련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초·중·고 학부모대표 시설대표 이랬는데 이것을 학부모대표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교원단체추천 이것도 교원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영양사회 조리사회도 영양사가 학교에는 영양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로 바꾸고 조리사도 학교조리사회,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은 그대로 하고, 급식전문가 이것도 뭔지 모르니까 앞으로 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법 조례에 급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니까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급식지원센터장이 당연히 가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9명 이내로 한다는데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당초 의장단 간담회에서 7명 내지 더 줄여도 별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뒤에 맨 마지막 12조4항에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자원봉사단체보다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같은데 이런 것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나머지는 별 이의가 없고 이 부분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민병웅위원
9조에 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당해 학교의 담당자는 전혀,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인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오른쪽 3항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이것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교요? 학교는 교장하고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양교사의 추천이.
이일준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교장하고 교사를 말하는 거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교육지원담당관의 책임자가 빠져있죠. 그것이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교육지원과의 책임자였는데, 1번에 같이.
이일준위원장
여기에 교육지원청은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와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 무엇을 협조를 구할 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해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장
필요합니까? 그러면 담당관님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간사로 되어있는데요.
이일준위원장
별도의 항목이 있나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는 것.
민병웅위원
간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지원담당관이 간사다 이렇게 써 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여기에는 없는데 원안 9조6항에 보면 간사는 급식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안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뺀 것인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목소영위원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민병웅위원
심의위원하고 간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1번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일준위원장
당연직이냐를 보면 되거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보건위생과장 다음에 급식관련.
목소영위원
당연직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예.
목소영위원
이런 경우 거의 다 담당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고 뒤에 또 명시가 되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하나 넣어도 좋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교육구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4조에서 유아교육법하고 학교급식법하고 나눠져 있는데 유아교육법이 학교법으로 통합되는 것 아닌가요? 유아교육법 학교법 같이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제가 따로 유아교육법이라는 게 없이 학교법으로 같이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통합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게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 국회에서. 제가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간사도 심의·의결 할 수 있나요?
이일준위원장
당연히 간사도 총무인데 그럼 안 해요, 총무는 의결권 없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일준위원장
지금 보세요, 잘못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6항의 간사는 급식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에 간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라고 하고 위원장 하면서 간사는 넣어줘야 돼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여기다요?
이일준위원장
간사는 한 명을 두기로 한다고 단서를 달아줘야지 여기 간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간사 1명,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나와야지.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담당부서장이 들어가 버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을 빼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명칭만 정확하게 하시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1, 2, 3, 4, 5, 6, 7, 8, 9 안에다 넣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급식관련 관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부서장.
이일준위원장
간사는 급식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하면 되겠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 3항10호까지 가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9조3항에서 우리가 그때 15명이 너무 많다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는 갯수를 세어보면 되겠죠.
이일준위원장
11개 딱 맞아요. 10호까지 가니까.
민병웅위원
9조는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여지로 남겨놓은 것이고.
이일준위원장
여유를 두는 거지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논의했을 때 예산과 맞물려서 논의했었던 것이잖아요?
민병웅위원
소위원회.
목소영위원
소위원회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부분이 사실 보건위생과장이나 교육지원담당관이나 성북구의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잖아요?
민병웅위원
당연직이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명수를 11명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일준위원장
물어봅시다. 구의원들 가면 어느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수당을 주고 어디서는 안 주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조례에 당연직으로 성북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참석하면 안 됩니다. 당연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참석이 아닌데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줄 수 있고요.
이일준위원장
초청이 아니라니까요.
민병웅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어떤 데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지, 사인까지 하던데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누구누구 거기에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으면
민병웅위원
당연직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스물 몇 개 정도의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잖아요. 각자 어떤 때는 한 번, 두 번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가면 없구나 하고 나오는데 사인해서 뭐 줘요, ‘뭐에요? 받아도 돼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받아도 된대요. 어떤 때는 재무과인가 세무과에서는 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통장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대 때는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6대 들어서 막 주네요. 이상하게. 뭐야 그랬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일준위원장
이제 이해하겠네요. 내가 갖고 있는 위원회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은 주네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해서 전화 와서 한 번에 끝나면 그래서 주는지 몰라도.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때 그 위원회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때 위원님을 거기에 포함시킬 때 아마 그때를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받은 것도 그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무리 합시다. 우리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보게 되면 3조에서는 별 이견 없으시죠? 3조에서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뀐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죠? 9조에서는 15명을 11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11명, 12명, 13명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11명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
원래 처음에 얘기한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예산과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의를 했던 것이잖아요.
이일준위원장
10명이 됐고 하나는 기타 부구청장이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아홉 명이고 앞으로 두 명을 더 여유 있게 뽑을 수 있거든요. 두 명의 여유가 더 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하나, 급식관련부서장 하나, 의원님이 한 분, 교육지원청이 하나 해서 넷, 학부모대표 해서 다섯, 교장·교사 해서 일곱.
이일준위원장
교장 들어오는데 교사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장 하나, 교사 하나 들어와야죠. 일곱, 그리고 영양교사회 하나, 조리사회 하나 해서 아홉.
이일준위원장
영양사회 또는 이에요, or이에요, and가 아니라 or란 말이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러면 여덟, 급식관련시민단체추천인 하나해서 아홉, 급식지원센터 열, 구청장이 필요한 사람 하나 그러면 열 하나.
이일준위원장
딱 맞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또 필요하면 한 사람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유로 한 두 사람은 두는 게 맞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 하면서 초·중·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민병웅위원
그러면 차라리 위원으로 두 명 넣죠.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명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병웅위원
위원 한 분 보다는 차라리 두 명으로
이일준위원장
명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명수에 제한이 오니까 못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명수 한 명 한 명 제한을 안 했지만 11명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한 명밖에 못가는 것 뿐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구의원 두 명 들어와서 12명으로 늘린다?
목소영위원
위원뿐만 아니라 사실 초·중·고 학부모대표나 시설대표나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확대됐을 때 학부모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학년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해 둬야 되는데 그러나 결론은 저희가 11명 얘기가 나왔던 것은 결국 예산지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1번과 2번, 3번까지는 예산지원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15명 이렇게 해 놔도 사실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11명 미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일준위원장
13명갑니다.
민병웅위원
13명하고 성북구의원을 두 명으로 명기하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영·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학부모대표로 해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시설대표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소영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일준위원장
지금 13명 해 주면 나중에 10번 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들어가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9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우리가 전체적인 여유만 주면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제한이 돼 있어서 못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만 한 두 명 주게 되면 이런 명분은 끼고 가면 되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들어가지....
이일준위원장
정확하게 누구를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남겨두자고요.
민병웅위원
13명으로 늘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북구의회 의원을 두 명으로 명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민병웅위원
아까 11명에서 지금 12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의원으로 넣자 이거예요. 이 친환경 관련된 것은 무상급식 관련된 것이 두 명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일준위원장
혼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지 자꾸 들어가서 뭐해요.
민병웅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구의원을 두 명으로 명시하자는 것이잖아요.
이일준위원장
구의원 두 명해서 13명.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명시 안 해도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9조에서 바뀌는데 먼저 부구청장과 부위원장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명칭을 안 가지고 가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바꾸고 가는 것이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리고 인원수를 13명으로 하고.
이일준위원장
13명하고 구의원 두 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은 어떻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호선입니다.
윤정자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는 명칭을 바꾸고 가는 것이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바꾸고 가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부구청장도 위원장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부구청장은 빼자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예 빼 버렸다니까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담당국장도 빼고 부구청장도 빼고 보건소장도 빼고 대신에 보건위생과장하고 교육지원과장, 급식관련부서장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민병웅위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부구청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음에 12조 의견 있어요?
정진만전문위원
어떻게 결정 난 거예요? 부구청장 보건소장...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다 빼고 보건위생과장하고 급식관련부서장.
민병웅위원
뒤에 뭐라고 써 있었죠? 아까 말한 9조.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급식관련부서장이요. 소위원회 7명도 한두 분 더 줄여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5명해도 돼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6명 정도.
이일준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11명, 13명 중에서 5, 6명은 집행부들이에요, 구의원들 포함해서. 그러면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에서 한 명 빼봐야, 다섯 명 정도 해 줘야 맞지 비용도 덜 발생하지 일곱 명이면 한 명 빼는 것인데 한 명 같이 포함시켜 줘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이 좋습니다. 다섯 명 갑니다. 다섯 명이서 열심히 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소위원회회의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 구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일준위원장
5명이면 충분해요, 소위원회도 활동비 나가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다섯 명.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소위원회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일준위원장
필요 없다니까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소위원회는 필요하되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소위원회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논의할 때 원안은 9명이었지만 그것을 7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었던 것 아니에요?
이일준위원장
다 조율하는 부분이니까 다섯 명이 소위원회 일하는 것이 좋아요. 소위원회가 많으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섯 명이서 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의견이 분분한 것은 더 새로운 것을...
이일준위원장
다른 이견 없지요? 다 정리됐지요?
목소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성북교육지원청 이것은 여기 3조에만 딱 하나 있나요?
정진만전문위원
많아요.
목소영위원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잘 바꿔주시고요.
이일준위원장
지원청으로 다 바꾸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명칭변경이니까요.
이일준위원장
명칭이 바뀌는 것은 다 바꾸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뒤에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구 이런 부분도 앞에 겹치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이일준위원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말 바꾸기 부분은 바꿔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일준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