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 영전해 오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생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국은 문화체육과장만 제외하고 전원 1월1일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진작 인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오고 가면서 인사드리다보니까 별도로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면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1쪽에 청소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실시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 보면 평가결과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 조례 제정에 따라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 상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2회 실시하되 평가지표 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사전조사하고 평가내용을 바꿔서 올 3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한 대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없었나요?

조치는 작년도 계획 때 인센티브 부과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만약에 청소가 잘 안될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종량제시스템 시범실시는 작년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몇 년도까지 20% 감량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앞서 시행한 자치단체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실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부 지침이 2012년까지 감량화시스템보다는 종량제시스템입니다. 종량제시스템은 뭐냐 하면 내가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쓰레기 폐기물 처리요금의 300% 정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처리요금을 올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리비의 주민부담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우리 구청과는 안 맞아서 우리는 종량제와 동시에 감량화시스템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감량화시스템은 발효시스템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40% 정도 이상 줄이는 것인데, 그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문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시비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1억을 편성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에 현장방문을 가실 때 위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장방문을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새로 오신 과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새로 오시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얼굴도 보고 하면 오늘 이 자리가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오신 줄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아까 대행업체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가 40점으로 3개 항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동별로 2명이 평가를 하십니다. 2명이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위원회 평가 때 그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인원이 확충되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작년에는 주민대표가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외부기관에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비용만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명이 평가를 하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적정하게 해야 되고, 시간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평가심의위원인데요. 2명이 하다 보면 명확한 %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암동 같은 경우는 4만 2,700명의 인원이 있는데 2명이 그 큰 동네를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정인원을 배치하십시오. 획일화되게 2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별로 큰 곳은 인원을 늘리고 작은 동은 인원을 줄이는 등 감안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업체 대행만족도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업체마다 작업환경과 지리적 특성 그리고 최초의 투자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요인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나무로 얘기를 하면 줄기를 놔두고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할 때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여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최초에 구청에서 자산을 넘겼잖아요? 넘겼을 때 청소업체들이 투자했던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투자비용에다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받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안 맞는 단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경영분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의 경영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찾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니까 그것을 꼭 구청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간에 경영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만족도도 줄 수 있고, 또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 요즘에는 각 아파트 주방에 설치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의무화를 못하더라도 구청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라든지 행정적으로 의무는 아니더라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주방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만족도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문제에 대해서, 감량화문제는 금년에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감량화와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전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만 문제가 아니고 구로든 어디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구별로 쓰레기업체가 2개, 3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쓰레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서울시 전체로 대형화해야 되겠다는 문제 등이 있어서 구로구청에서 금년 상반기 정도, 늦으면 하반기까지 해서 서울시 대안을 만들도록 하기로 청장님들끼리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만족도 조사한 결과와 금년도에 일부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결과,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저도 현장을 돌아봤는데 기구마다 각기 다릅니다. 어느 곳은 전기를 통해서 말려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이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기계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 투자비용을 계산하면 5년에서 7년 정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수익대비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업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억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저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구에 1개소 또는 2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당신네들 비용으로 한번 시행해봐라, 그리고 12월까지 또는 10월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10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안 그러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당신네들이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산하든지 하겠다고 하고 지금 업체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구에서 설명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또 현장에 갈 때는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자체가 청소를 어떻게 잘 하느냐, 깨끗하게 하느냐, 잘 치우냐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함께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작은 예산이지만 한 번 더 주민들에게 청소에 대한 교육, 제대로 잘 버리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아주 부족했었는데 조금이나마 예산이 잡혀있어서 주민교육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이런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폐기물 쓰레기 또한 포함해서 감량을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일자리 유형이 나오잖아요. 공익형과 교육․복지형이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아가시게 됩니까?

2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전만 3시간 정도 됩니까?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 사업유형이 꼭 정해져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들었는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들이 지정되어서 나왔고, 자율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또 스쿨존 교통지킴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최근에 맞벌이부부들이 증가되면서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요구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담당하시는 분께 들었는데, 요구된 부분이 있다면 굳이 노인 일자리가 아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공공근로라든지, 지금 공공근로라는 말은 안 쓰지만 다른 일자리들이 있는데 당신도 위험하신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르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분이 지정되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공익형이냐, 복지형이냐, 교육형이냐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하는 것이 공익형 같은 경우는 거의 거리청소 같은 것, 스쿨존 교통지킴이, 일부 공원지킴이랄지,

이 항목이 딱딱 정해져서 나온 것입니까?

거의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재능대로 해줄 수 없는 부분과 또 일정 소득수준으로 잡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예산도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35%, 구비가 35%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수록,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지 자치구나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수는 늘리지만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 분야로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매칭비율이 구나 시가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정해져서 나옵니까?

3시간에서 4시간이고 주 3일에서 4일인데, 월 12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할 것이고요. 사실은 최근에 주민생활국장님 퇴직하시고 새로 오셨잖아요. 퇴직하신 연령이 60세 정도 되신 것이지요? 65세이면 굉장히 젊으세요. 하실 일도 많으시고,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정말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방에 처박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도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확대도 필요하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공익형도 좋고 복지형도 좋고 다 좋은데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거리환경이나 공공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한 동네에서 20명씩 한다고 치면 한꺼번에 몰려다녀요. 보기도 굉장히 싫고, 앞에서 한두 명은 몇 개 줍는데 뒤에는 그냥 어울려 다니고, 제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보니까 분리를 시켜놓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몰려다니는 것은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지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깃발 들고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 앉아있어요. 너무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안 나오는 게 나은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정말 활용성 있게, 어차피 돈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공원 쓰레기 줍기 등을 공익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업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은 연세가 많고 활동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배치하고, 동에서도 골목청소 같은 것을 두 분 또는 세 분을 지정해서 여기 골목은 어느 분이 하십시오, 저쪽 골목은 어느 분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대로 동별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골목을 쭉 하고 또 이쪽으로 돌리고 시간대별로 돌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육형과 복지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형 같은 경우는 실버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리고 당초에 10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이 늘어나서 12개 사업이 됐습니다. 2개 늘어난 사업이 뭐냐면 노인학대예방사업하고 지역사회복지센터의 도우미사업이 2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명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35명 정도 있는데, 가령 운영업체,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성북지회에서 대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체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이윤희위원님이나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요령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좀 낯선 환경과가 운영복지로 오셨잖아요. 사실 그동안 작년도에는 담당업무 자체가 저희 국이 아니셨죠? 어느 국이셨죠? 지역경제과에 속하셨었죠?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골고루 공부를 많이 해서 전체사업을 봤으면 좋겠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올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별로 보고받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텃밭관련한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상임위에서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청이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사업도 하고 현재 서울시나 각구에서 기후변화 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도시농부학교를 해서 교육적인 차원하고 여기에 접목해서 도시텃밭을 해서 봄철에는 상추나 이런 것을 도시의 집 가까운 데서 가꿔서 환경을 맑게 하고 부산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강동에서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는 땅도 넓고 농토도 많고 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 성북에는 뒤에 북한산도 있고 하지만 실지 땅은 없습니다. 그것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상자텃밭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좋다고 해서 금년에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가 중구라든가 종로, 거기도 전부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자 규격은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이면 몇 박스 정도 되나요?

상자규격이 가로 세로 높이가 60㎝, 40㎝,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개당 1만 5,000원 정도 잡아서 2천 3,4백개 정도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시범이니까 각 가정에 아파트에 줄 수는 없고 전시효과도 좀 있어야 하니까 학교나 노인정, 공공기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장소를 모집해서 하면 1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공기관은 10개도 줄 수 있고 장소를 확인해서 나눠줘가지고 공공장소니까 보는 분도 많고 하니까 괜찮겠구나 해서 현재도 보면 꽃집이나 이런 데서 각 가정에서 기르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녹색으로 서서히 가지 않을까하는 교육적인 차원이 더 많습니다.

기대보다 개수가 너무 조금이어서, 10개도 작아요. 하여튼 잘하셔서 부응이 돼서 내년도 예산 많이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잘 되면?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이나 성과를 더 거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복지국이 올해 구청장님이 잘해야 될 계획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정원대비 현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정원대비 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인력과 관련된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분야라든지 환경분야는 앞으로 계속 업무가 확대되어야 되고 추진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문제는 우리가 1,300을 기준했을 경우 요즘 젊은층들 중에서 여성인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임여성이 많아지고 가임여성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49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인력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다보니까 그 만큼 숫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또 권장을 해야 되겠죠. 다출산을 위해서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인력수급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숫자는 이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일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한 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땜빵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민생하고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월곡1동에 사회복지사 1명을 보냈는데 교육을 가버렸어요. 다른 동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 장애인 등록을 19,914명으로 했는데 일반장애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시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여기서 숫자가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나가서는 중장기계획 20011년~2014년까지 장기계획 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맞게끔 보고됐으면 좋겠고요. 정책과 보시면 협의체 구성할 때 동에다도 이렇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에서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가고 구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잘하셨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센터가 없잖아요. 복지사업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립계획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계획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센터가 설치돼서 관리가 중점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가서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 준다면 포토샵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복지 계획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점자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시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구가 한 2,146건인가 돼있던데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에 있어서 우리구가 보고를 잘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을 하나쯤 받아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무료급식을 위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1억 지원해 줌과 동시에 시설장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사무원 한 명 이렇게 3명을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등 150%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밑반찬 배달할 수 있도록, 단 공간은 10평정도만 마련되면 우리 성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내용으로 1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밑반찬지원 1,000만원, 그리고 인건비 9,0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도 이런 것을 따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화구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월곡복지관에서 외국인들 동화구연대회 1회를 했어요. 6개국 12명이 나와서 구연대회를 하는데 참 좋은 모습이던데 우리구에서 이런 계획을 잡는다면 그런 것하고 좀 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U-도서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마을문고에서 각 동별로 도서관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1년에 책이 몇 권정도 들어가요?

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책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U-도서관과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폐도서가 1년에 동별로 약100에서 600권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길음2동은 폐도서 500권을 정리했어요. 그런 것을 좀 한번에 동에서 모으게 되면 1년에 약5,000권정도 되면 타이탄 1대정도 되잖아요. 파지를 팔아도 잡수입으로 최소한 200만원은 된다,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수입 200만원정도를 가지고 컴퓨터가 되건 레이저프린터가 되건 그런 잡수입으로 사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U-도서관과 같이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종량제 공동주택 500세대 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감량시범하는데 시스템 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선택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 월곡1동을 제안한다면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에서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빼놨네요? 북한산도시자연공원하고 석관동 중랑천하고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는데 월곡동 체육관 밑에 파쇄기장에 여러 가지 먼지와 분진이 있는데 할 때 같이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에 제안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대기오염부분도 좋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월곡도시환경정비사업장하고 삼선1구역 재건축아파트 신축현장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몇 군데예요? 모르시죠? 8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설치하면 2군데만 앞으로 소음 데시벨을 측정해서 거기에만 벌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측정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87군데가 다 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곡하향램프하고 상향램프가 데시벨 측정을 하면 약 2데시벨에서 5데시벨까지 측정오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라도 거기에 오버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업무적인 보고보다는 이런 이런 시정된 보고하고 계획하고 같이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만들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계획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가 어디 있는데 연계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연계계획이 어떻게 있는가, 실천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어디어디에 어떤 센터가 꼭 있어야 될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성북구에서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중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내용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을 45%로 봤을 때 노인은 10%를 보는데 우리 성북구가 다 오버가 되잖아요.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이 4.25%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가 충분히 돼서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했는데 이게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법적근거가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주민자치법이 있는데요. 조례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먼저 입안했는데, 또 내용에 보면 동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동장이나 동 직원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면서 동장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의원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동에서 지역의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조직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연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여성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만해도 남존여비사상이 강했고 남아선호사상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성들이 오히려 앞선 데가 많아요. 지금 공무원세계도 마찬가지이고, 학교교사도 마찬가지이고, 고시패스도 마찬가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을 추월해갑니다. 특히 어제 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고등학교인데 남녀공학에서 모든 동아리를 여학생들이 리더를 한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기가 죽어서 기를 못 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등학교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남자들이 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산아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듯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집행하는 정책이지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교복 물려주기가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복을 사들이는 가격을 높여서 더 많은 교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정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실내공기 질 관리가 있는데 이 정책도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차원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는 환경직이 있습니다. 인적문제는 각 구가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환경팀에서 하는 것이고 포집기라든가 기계는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인적관계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요?

포집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전체적인 검증을 거칩니다.

의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국가사업입니다.

끝으로 작년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꽤 했는데 채용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체계개선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더 뽑든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퇴직을 했는데 공백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철거해가는 지역도 있고 재배치를 통해서 현재 인원으로 유지하다가 채용계획은 추후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로 퇴직한 사람이 꽤 있었지요?

15명이 퇴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단 말씀입니까?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충원문제는 우리 재정의 문제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국장으로 오면서 환경미화원 노조지부가 있었습니다. 지부에서 강력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각 구가 동일하게 환경미화원 채용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명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인력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인력은 가로청소와 대형폐기물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15명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버거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체계개선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그것에 의해서 채용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또 체계개선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구로에서 총괄적으로 용역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정형진위원님도 위원님 동네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셨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청소체계를 개편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두들겨 가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처음에 지역사회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은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주로 하는 요원, 또 하나는 물품과 물질, 또는 일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룹, 또 하나는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력,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인력, 이런 인력들을 각 동에서 발굴해서 1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한다는데, 이번에 2월 정도에 제가 알기로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어서 각 동별로 다시 복지정책반에서 조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자원봉사활동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 이것은 어렵다, 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동장들, 저희 관내에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지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단계가 아니고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는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센터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공부하는 자세로 와서 한 달 동안 책도 보고 각종 자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면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문제가 물론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서울시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것을 먼저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노력한 것이 없어요. 지금 채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계획도 보면 이미 정년퇴직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하나 없고 대책 하나 없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대행업체를 말했지만 대행업체도 각 회사마다 아파트 단지 대로변 같은 데, 주택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상대로 해서 청소업무를 하는 곳이 있고, 구릉지처럼 손수레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일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 나름대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는 형식적입니다. 주민 한두 명한테 가서 차량 깨끗한 것, 지저분한 것, 음식물 흘린 것 조사하는 것이 무슨 만족도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서 집행하려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필요 없다고요? 행정에 필요한 것을 먼저 갖춰놓고 집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일합니까? 가정집 일해요? 국가기관이 구멍가게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됐든 자금이 됐든 왜 그러냐 하면 동장들을 보면, 절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지역의 얘기가 아닙니다. 동장님이 됐든 공무원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1년~2년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상황을 얼마나 압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있어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왜 의원들한테 뒤에서 불평이나 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동장이 자기업무에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분의 성격이 어쨌든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매칭시킬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와주려는 것이지, 조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일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지금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한 사항이고요. 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주민의 대표로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성북구에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한 달 공석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정도는 정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한 분 빼고 전부 다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답변은 국장님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 주민복지실에서 지양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답변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상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월곡동에는 어느 아파트를 하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지, 여기 500세대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세대 이상인지,

500세대 정도입니다.

더 큰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약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500세대 기준으로 그것을 시범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암동에 보면 공동화장실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안암동자치위원회에서는 공동화장실을 철거하라는 의견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동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이 나왔습니다. 시설개선을 정말 흉물스럽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다 하는데 여기는 구비가 조금 들어갔네요. 어떻게 시설개선을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암동 화장실은 무인화장실은 저희가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아니고 동사무실 옆 공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안암동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야지요.

그것은 개보수를 할 거고요. 지금 민원이 많은 안암동로터리 쪽에 있는 무인화장실은 철거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필요한데,

그런데 이용이 적습니다. 그것은 철거하되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어디로 확대하실 것입니까?

은행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은행이 문 닫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쪽에는 민간개방화장실로 선정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할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면 철거를 하시되, 자치위원회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실 때는 그 지역의 동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화장실은 1인 이용인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돈 100원을 넣고 들어가기 때문에 9명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철거하실 때 그 지역 동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하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우수자원봉사자이니 해서 200명 1인당 6만원 하는 것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정확하게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벤치마킹도 있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사기앙양책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모임을 해보면 끼리끼리라는 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강사를 섭외해서 성북아트홀 이런 데에서 1년에 2번 정도 전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북구의 자원봉사자 수는 많은데 인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200명만 데리고 1인당 6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마다 다녀오는데 그것 이상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발굴을 안 하고, 제가 7년인가 8년이 된 것 같은데 계속 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고 그분들이 가고 하니까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고심하고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52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원래는 몇 명이지요? 196명이지 않나요?

조사할 당시의 여건이 아파트가 별로 없고 일반주택이 많을 때 용역을 줘서 나온 인원이 196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 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줄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15명 퇴직하고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충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보면 152명도 충분하다, 가용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무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있고 가로 청소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로 청소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거리가 제가 옛날에 청소업무를 할 때만 해도 560m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길이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용인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이 보면 대개 연령도 많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m를 맡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 팀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분석하고 결과보고서가 곧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152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분석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느 잣대로 볼 것이냐가 나옵니다. 길이로 해서 560m를 한 사람이 맡는다고 계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용자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도 일의 중심으로 보겠다는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3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개편을 통해서 할 때는 청소과 전반적인 체계에서 한 번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월에 결과가 나오면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심사하는 것을 하고 계시지요?

네.

동 것도 다 심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자격이 됐다가 자격이 상실되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본인이 수급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빠져야 되지요? 계속 수급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수급자가 이렇게 되더라도 일정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탈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아이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또 하나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취직을 안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를 서너 군데 뛰면서 소득근거를 안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뭔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격상실이 되었는데도 계속 지급을 했다가 환수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고 환수방안도 철저하게 세우셔서 새는 것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은 총 연장 20.4km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 구간은 약 1km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관리실태가 각기 각 구별로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의 비효율성 및 규제사항에 통일성이 없어서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중랑천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14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중랑천유역 자치단체의 장 8명이 되겠습니다. 실무회는 중랑천유역 자치단체 실무국장 8명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능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는 협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실무협의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의 의제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추진사항분야에 있어서 생태하천복원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고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하천관련 현황 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주민과 민간단체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유역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력발생은 각 자치단체 위원회 의견을 득한 후 규약을 체결하고 고시함으로서 효력 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1월2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의회 규약안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면 우리 성북구 구간만 눈이 안 치워져 있다는 거예요.

중랑천 말씀입니까? 걷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걷는 도로 보면 다른 구에는 동대문구나 이런 데는 깔끔하게 치워져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안 치워져가지고 얼어서 빙판이라는 거예요. 청소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중랑천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인지,

지금 여기 생태하천협의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천 내에,

하천 내의 관리는 건설관리과나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공동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하는 협의체 규약입니다.

개별 예산 투입되는 것은 별도문제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만,

네, 구역 내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낚시터를 금지한다, 그런데 밑에 있는 노원구에서는 그냥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동적으로 대처할 부분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전달해 주세요. 민원이 많았더라고요. 청소가 안 돼가지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타구를 봤을 때 저희구가 제일 쳐집니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혹시나 중랑천 이런 데서, 요새 하도 4대강 많이 하니까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